최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송정1·2동, 도산동, 어룡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현 의원입니다. 지역소멸 문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등 지역 불균형 문제 그리고 기후위기 등 우리 사회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 광주 역시 무거운 위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와중에 최근 남북간 경색 국면과 이로 한반도 평화의 위기마저 오는 것은 아닌가 불안하면서 국가경제, 지역경제, 민생에 미칠 여파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들로 우리 청소년, 청년 등 미래 세대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 큰 것 같습니다. 민선8기 2년이 다 된 현재 우리 청소년 등, 청소년 등 미래 세대가 안도할 만한 광주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045 탄소중립도시 광주,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에너지와 자전거 분야 등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대응과 대책 관련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해 6월 13일 제정되었고 올해 6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재생에너지,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 일치를 위한 지역 주도형 분산에너지시스템이 도입되면 중앙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분산된 계통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석탄, 원자력과 같은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소 건설과 이에 따른 대규모 송배전 선로로 인한 사회갈등, 지역갈등, 환경문제, 에너지손실 등의 비효율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분산형, 지역자립형에너지 체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단계적 협의 과정이 있었고, 산자부는 법 제정을 염두하여 2019년부터 본격 논의, 연구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광주광역시 민선8기 공약 실천 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기반 혁신인프라 조성 및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구축, 차세대 배전망 기술 개발 및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구축이 그 내용입니다. 분산에너지법 관련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의 에너지 수급 여건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취지로 2024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1월 지자체와 기업 대상으로 사업 공고를 하였습니다. 지난달 5월에 9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광주시도 사업 신청을 하였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가 준비했던 내용 그리고 결과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산자부가 유사 사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 대비나 준비하고 있는 사항도 있으면 함께 답변 바랍니다. 분산 에너지 관련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분산에너지법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만 메가와트시(MWh) 이상의 공장 건축물, 연적면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 등에 설치의무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무설치 비율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에서 시작하여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일정 지역에 대해 에너지 사용량 일부를 분산 에너지, 즉 지역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할당된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함께 분산에너지 특화지구 지정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울산시, 부산시 등 분산에너지 특화지구 지정을 위해 이미 준비에 들어간 지자체도 있습니다.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면 단계적으로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우리 광주광역시의 계획 특화지구 지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분산에너지법 관련 질문 세 번째입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2019년 6월 수립되었습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발전량 비중을 40년에, 2040년에 30%로 확대한다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45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분산에너지 기반, 즉 에너지 자립을 위한 대응이 있어야 했습니다. 지역에너지 자립,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이에 따른 현재까지의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에서도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라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유치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분산에너지시스템 기반 구축은 필수가 된 셈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역 내 에너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분산에너지시스템 구축이 중요해졌습니다. 지자체와 기업의 협업을 비롯한 실증연구 등 산학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 송배전, 수요관리 등 통합 프로그램 설계로 실증화 및 사업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사업성이 담보될 수 있는 광주시의 실행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유휴부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 관련 질문입니다. 공공기관 유휴부지, 건물 옥상, 공용주차장 등 태양광 설치가 충분히 가능한 곳도 각 관리기관 판단에 따라 태양광 설치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광주시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면 최대 연간 1264.27기가와트시(GWh) 발전량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전력소비량 기준의 약 14%에 해당합니다. 또 별개로 공용주차장의 경우도 80년 이상인 곳에 14%만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공주차장 54개, 설치 가능 용량은 1만 9484메가와트(MW)입니다.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모색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난 4월 23일 광주광역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광주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대해 심의 의결함으로써 사실상 광주시의 탄소중립을 위한 로드맵이 수립된 셈입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5% 감축하고 2045년에는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방안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19%에 이릅니다. 광주시는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단 RE100 이행기반 지원, 기업의 자발적 감축 노력 지원을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배출량의 대부분은 에너지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부문 역시 에너지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또 기업의 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도 호응되는 부분입니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등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관련 질문입니다. 광주 관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제에 해당하는 업체와 기관과 현황 그리고 이들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광주시의 대응 계획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관련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그동안 타랑께 이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타랑께 운영시간 연장, 1시간 무료, 운영 지역 확대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여 중단된 타랑께를 올해 4월부터 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9월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운영 이후 타랑께 이용현황 등 변화된 성과 혹은 내용 설명을 바라며 9월 이후 후속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자전거 관련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한 성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탄소 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민간 공유자전거 사업의 경우 탄소배출권 외부 사업을 통해 탄소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 컨설팅 지원 등을 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 혜택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높이기 위한 관계부터 지자체와 업계의 협력을 활성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서울, 대전 등은 공영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활발하고 시민들의 이용률도 높습니다. 탄소배출 성과까지 효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우리 광주시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된 답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분산에너지법, 온실가스 감축, 공용자전거 관련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기정 시장님과 세 국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PT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아, 제가 하죠. (자료화면 보임) 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와주십시오.

제가 주차장 조례 개정을 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내용 아신가요?

여기에 답변을 보면, 제가 이건 다른 자리에서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답변을 보면, 일단 이 조례 개정안의 내용이 뭐냐면 외부 주차장, 야외 주차장에 주차장 면수 80면 수 이상인 곳에서는 일정 규모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든 조례 개정안인데요. 실은 이것은 국회에서도 이 관련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지만, 최종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그다음에 앞서 아까 우리 분산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과 분산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에,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유휴부지이기 때문에, 유휴부지이기 때문에 주차 이용에 방해,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설치함으로써 친환경 재생에너지와 그다음에 지역의 분산에너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조례안을 개정을 통해서 주차장에도 태양광 설치가 되도록 했는데 저한테 온 답변이 조례 개정 부동의가 왔고요. 여기 보면 부동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주거지 인근에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인근 거주지에 빛 반사 등으로 민원 발생 등이 우려됨”으로 있습니다. 의원이 의회에서, 의회에서 준비한 조례 개정안에 동의 혹은 부동의 혹은 수정동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의한 근거로서 민원 발생이 있다, 우려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간에 이 태양광발전 설비로 인해서 민원 사례가 있어서 이 내용을 검토를, 내용을 올린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 내용이 있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핵심은 주거지 인근에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인근 거주지에 빛 반사 등으로 민원 발생 등이 우려됨으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서 유휴부지에 대한 태양광설치가 원활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산단RE100 그다음에 도시RE100, 시민RE100을 언급해 주셨거든요. 결국은 이 RE100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곳이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90% 이상이 에너지에서 온실가스가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는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통해서 이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앞서 분산에너지법이 도입이 된 이유도 대규모 석탄 화력이나 원자력이나 또한 대형으로, 어떤 재생에너지라 하더라도 돼가지고 이렇게 송배전선로 통해서 했었을 때는 또 이런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서 가능한 유휴부지 또 아니면은 이런 도시의 어떤 조화로운 관계 안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다음, (자료화면 보임) 아마 이제 이런 사례들은, 이런 사례들을 들어봤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답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답을 하셨는지 했는데, 근거는 없고 그냥 이렇게 답을 해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내용은 전달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동의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는데요. 이렇게 회신이 온 것은 한 몇 주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설치에 관련된 빛 반사 민원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어떤 객관적 자료 없이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에, 조례안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렸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기조실장님, 예.

기조실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보고체계 강화 방안이고요. 이게 작년에 저희 의회에도 전달이 됐습니다. 보니까 의원발의 검토안 수시 보고에서 소관부서 법무담당관, 기획조정실장으로 전달 체계가 되어 있고요. 또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까지 보고를 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보고 절차 미이행 조례는 상임위에서 실·국장 동의 불가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관련된 조례 기조실장님도 보셨습니까? 주차장.

아니 이전에 부동의가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전에. 지금 최종적 내용 이전에.

최종 결과는 저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최종 결과는 동의하는 것으로 받았는데요. 일단 저는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의원 발의의 조례를 가벼이 여기고 있지 않냐는 점,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이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와 또 아니면 이와 관련되어 있지만 이것에 직접적인 책임 없는 부서와의 불협화음, 엇박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탄소중립 관련된 위원회 위원장님이 시장님이십니다. 민관 위원장님이 시장님이고요. 결국은 이 모든 시정에 다 이게 어떤 관통하고 있는 주제와 의제이고 컨트롤타워는 시장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와 관련된 조례의 내용이었던 것 하나와 그다음에 이, 이 관련된 내용들이 함께 부서들끼리 통합 내지는 함께 협업 내지는 이런 소통이 되고 있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느끼는 심각성과 기조실장님의 답변을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아까 이 태양광 설치, 도심 안에서의 태양광 설치가 왜냐하면 해당 과나 관련되어 있는, 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유관 부서들과도 같이 이해가 돼야 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아까 재생에너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 태양광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아니면 갈등이 있어서 또 아니면 그로 인한 어떤 피해가 발생을 해서, 근거가 있어서 이런 의견을 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 도입 정책에 대해서 이거 심각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인식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졌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전환 이를 통한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서도 순항할 것인가라고 하는 걱정이 되는 지점을 질문을 드렸고요. 얼마 전에 박필순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바 있습니다. 그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반 산업과 관련돼 있는 것은 인공지능산업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기후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정책과 에너지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어떤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인공지능산업실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만 또 붙여서 이거 보급하는 것은 또 기후환경국에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부서에서의 나눠짐으로 인한 비효율 아니면은 어찌 보면 또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부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원활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효과가 나려면 큰 정책을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 업무가 정확하게 분장이 되고 그에 따른 시행을 통해서 최종 목표로 하는 성과가 잘 달성되고 있는가도 확인하는 피드백도 필요하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근에 이제 지금 조직개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박필순 의원께서도 제안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검토한 내용이 있다면 혹시 다시 한번 좀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단순한 어떤 조직의 조직 개편과 따른, 조직 편제에 따른 이원화가 돼서 꼭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는요. 우리 시정 안에서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유관된 모든 사업 또 거기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까지의 어떤 현장 단위까지 본다고 봤었을 때는 이게 다 미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직을 통합하든 아니면 분산이 되든 과의 별개의 문제일 것 같고요. 물론 조직 그런 편제에 따라서 문제를 개선하고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파악하기 위한 판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또 그와 별개로, 그와 별개로 이 정책을 수행을 할 때 큰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 정책에 관련된 업무가 또 나누어져 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협업하고 또 아니면 또 평가를 하고 또 평가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좀 이런 협업체계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개편안에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좀 그것도 같이 모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송용수 국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실은 제가 해당 상임위이기 때문에 기후환경국이 관련 업무보고나 또 아니면은 또 예산심의 등 과정에서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분산 에너지 지역에너지의 대부분은 어찌 보면 태양광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설치가 얼마나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자립, 분산에너지 확립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아까 말씀 에너지의 어떤 수요관리라거나 또 아니면은 어떤 기술력을 통한 스마트그리드라거나 마이크로그리드라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효율화 등 이런 것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만, 어쨌든 재생에너지, 에너지 자체가 잘 생산되고 보급이 돼야 되는 것을 본다면 가장 기초단위인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한데요. 일단 산단 부분은 제외하고 아까 유휴부지 관련해서 지난 시정질문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요. “원활히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TF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전에 질문, 이전에 했었을 때와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게 준비를 하셨는지, 진행하셨는지와 그다음에 지금 구성하시겠다고 하는 TF는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제가 여쭤봤는데 답을 제대로 좀, 시원한 답은 제가 못 들었고요. 답변해 주신 핵심 내용이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 광주가 태양광은 전국에 최고다, 그게 이제 내륙도시, 특·광역시 중심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유휴부지 관련해서는 태양광에 대한 거부 내지는 수용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 시설 자체에 대한 안전 문제 그리고 주변, 아니면 이용자들의 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용자들의 민원은 뭔가요?

지금 사례 건, 건, 하나, 하나를 여기에서 확인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좀 일관되게 아니면은 좀 반복돼서 나오는 문제 그다음에 이게 이것에 대한 좀 짚고 어떤 특정, 특이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이 개정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놀고 있는 땅에 그러니까 놀고 있는 지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설치를 해서 태양광을 올리면 앞서 여러 가지 이득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으로 해서 크게 문제는 없겠고, 안전이라거나 당연히 그건 아마 기준이 다 있습니다, 무작정 다 올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련 규정과 지침과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다 할 것이고요. 또 야외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일조 또 혹시 응달이지거나 그러면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 그런 것도 보면서 다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또 하려고 하는 이유가 주차장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거기에다가 부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심에는 땅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 우리 광주시가 소비한 전력소비율 기준으로 보니까 아까 유휴부지만 그대로 만약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한 14%,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지금 설치된 거 말고요. 14%가 가능한 걸로 나왔습니다. 물론 산술적으로 계산한 거라 그대로 다 결과로 도출된다라고는 단언을 할 수 없지만, 그 정도 유휴부지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 그것을 통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민원인데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그다음에 각종 시험성적서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빛반사 민원을 많이 합니다. 전자파도 그렇고요. 매우 미비하다. 그리고 빛반사 같은 경우에는 유리나 아니면 그다음에 붉은 벽돌이나 목재보다 더 떨어진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별로 잘 안 알려지고 있고 인식개선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한데 그게 없고요.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 부분은 기후환경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시민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홍보하고 전달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어떤 유인책이 되도록, 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TF를 구성하더라도 안전진단 지금 그간에 없어서 이게 안 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분명 안전진단 이런 것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 각 부서에서는 내가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하는 책임 부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시설물 관리나 주차장 관리라거나 했었을 때 당연히 작은 민원이라거나 또 아니면 혹시나, 혹시나 모를 이런 안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 아니면 뭐 태풍이나 왔었을 때 이런 시설물에 불안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 일단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거를 찾아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TF를 해도 거기서도 안전진단 이런 것도 전문가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또 이대로 갔다가는 또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유휴부지에 대한 태양광을 정말 올려서 이것을 더 목표를 달성하는 길로 가고자 하면 조금 더 달라진 어떤 대책과 대안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 이렇게 또 설치하려고 하더라도 또 아니면 시민 발전 관련된 협동조합 측에서 시민의 어떤 출자기금으로 태양광을 올리려고 계속 이렇게 츄라이(try) 하는 과정에 협력 부서로 기후환경국에 지금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까지 갔었을 때는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에너지에 관련된 조직 편제 그다음에 조직 편제는 다르더라도 어떤 목표를 같이 가고자 했었을 때 그 협업체계를 어떻게 보완해야 될 건가, 이것도 같이 모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도 같이 좀 모색을 해서 관련된 국과 또 부서끼리 협의할 때 그것부터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것도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인공지능산업실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이번 시정질문 과정에 거의 날마다 나오셨죠.

그만큼 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모든 부서가 다 우리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지금 더 특히나 주목받고 관심받는 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보니까 지역 할당을 보면 지역 자립형 에너지 지금 당장 우리 시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역의무할당을 봤었을 때.

지역의무할당, 분산에너지.

그러면 아까 지금 지역, 인접 우리 시·군과 연계해서 보니까 지금 에너지에 대한 계획을 보니까 에너지 자립 부분에 있어서 한…….

아니, 아니, 지금 이후에 2045 에너지 자립과 관련해서요. 에너지 자립과 관련해서 이제 전남권으로부터 에너지를 조달하겠다 라는 게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남권과, 하고도 어떤 협업체계가 아니면 전남에서도, 물론 전남은 풍력이라거나 태양광이라거나 어떤 지리적, 입지적 여건들이 더 훨씬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기업 유치 또 아니면은 이쪽으로 지역, 인접 지역의 에너지 보급을 통한 여러 활성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전남으로서는 새로운 기회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도 역시 산업을 유치해야 되고 기업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그다음에 분산에너지를 포함한 그리고 석탄, 화력은 이제 더 이상 어렵게 될 겁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는 에너지를, 원자력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지금 원자력, 핵발전소에서 발생되는 고준위 폐기물 현재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광 지역에서도 지금 큰 갈등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에도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재생에너지이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연료전지 ESS 수소를 기반으로 한 또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그러면 지금 전남으로부터 이것을 이제 또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소부장 우리 국가산단 계획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소부장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 것은 기본 인프라인 거고, 결국은 그 기업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생산도 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야 뭐, 이제 지금 기아자동차나 타이어, 지금 금호타이어 등 지금 이게 관련이 되어 있고, 관련된 소부장에 관련된 특화된 지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래를 봤었을 때는 이 에너지 그러니까 얼마나 잘 여기에 그 기반이 만들어 줄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시설 어떤 조성뿐만이 아니라 에너지에 대한 수급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에너지 조달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요. 그래서 지금 분산에너지도 물론 분산에너지가 단계적으로 가고 결국은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 지역에서 써라, 광역권까지도 물론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광역권이라고 하는 게 거리 제한을 분명히 둘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광주시가 이 분산에너지 그다음에 에너지의 실증화 그러니까 에너지를, 같은 에너지를 생산하더라도 아까 출력 제어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고스란히 잘 쓰도록 하는 것 효율화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적재적소에 에너지가 공급이, 전력이 공급이 돼서 잘 쓸 수 있도록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실증화되고 사업화되고 그 부분이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간에 여기 답변을 보니까 자료로는 11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산에너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산자부가 올해 이제 공모를 했고요. 물론 광주시가 여러 가지 공모 사업에 잘된 것도 있고, 노력하셔서, 이번에 이런 사업계획서도 만들면서 고생을 하셨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답변해 주신 걸로 보면 사업성이 없었습니다. 사업 대비 아웃풋, 쉽게 말하면.

예, BC가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폐배터리를 ESS, 그러니까 저장장치로 활용한다라는 계획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특화형이 반영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료, 답변해 주신 건 11쪽입니다. “그간에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린에너지 ESS 발전, 전력거래 실증,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 분산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실증을 추진하고 데이터를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기후특위에서도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었고요.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이런 실증사업, 이 사업 내용들도 산자부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국비 그다음에 광주, 우리 시비 그리고 민간 사업비가 반영돼서 된 내용들이죠.

그러면 혹시 이런 것에 실증 사업을 한 결과 그다음에 효과 그리고 이후 활용에 대한 가능성, 혹시 진단이 좀 됐습니까?

아니 이런 실증 사업을 한 내용 결과가 이후에 활용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또 다른 어떤 대상으로 이것을 확대 적용, 아니면, 확대 적용을 할 수 있는 사례로서 성과가 좀 보여지느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드렸습니다.

제가 실은 이 질문 준비하면서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더 미리 요구를 하고 했었으면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 결과가 좀 확실하게 전달이 됐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우리 시에서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아직은 초기 단계로 하기에는 그건 좀 부끄러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 폐배터리에 관련된 활용, 재활용 또 내지는 재사용 또 다른 방법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상용화되거나 아니면 경제성이 있는 단계까지는 아닙니다만, 각 기업들이 또 아니면 다른 지역들이 아니면 다른 환경공단 등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상용화 또 아니면은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광주시가 이번에 사업계획을 만들면서 먼저 이걸 더 선도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 내지는 시도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나 시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과물로 만들어지고 상용화될 수 있고 사업성이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이전의 우리 사업들은 이렇게 사업을 한 결과가 다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해가지고 이것을 상용화하는 단계로 가도록 챙겨야 되는 것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거래 해당 업체들 등등이 있고요. 이제 우리 광주광역시에는 어느 기업이 얼마큼 있고 또 여기에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가 혹은 규제를 받고 있는가 내용을 살펴보고자 질문을 드렸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내용은 기후환경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지금 실장님께서 지금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정부가 챙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부도 광주시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전달하는 정도이지 각 기업이 얼마큼, 온실가스를 이만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규제 관리는 정부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기업이 기업 활동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책임과 함께 또 아니면 이러저러한 제약 받는 등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더 지원을 통해서 이걸 원활히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책임을 지고 있는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되는 거고요. 그럼 기업 활동이 우리 지역에서 활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갖고 있는 책임을 수행하면서 기업 활동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 우리가 지원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또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은 아직은 우리 광주가 미흡하다고 보여져서 제가 오늘 질문 시간은 촉박하기 때문에 추가 질문에서는, 이 자리에는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해주십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과, 그간에 우리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과 그다음에 또 이러저러한 계획들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이 되면서 이제 이거는 필히 해야되는 내용입니다. 또 시장님이 아까 답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기업이 유치되고 또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어떤 도덕적 당위성뿐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대한 필수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이 답변해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산단 RE100 그리고 도시 RE100 시민 RE100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서와 지금 이 업무가 나눠져있다 보니까, 나눠져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기후위기 대응해야 되고 광주시가 2045 탄소중립 한다고 하니까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시가 책임지고 한다고 하니까 할 것이다라고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아래 단위에서 이런 일들이 착착 진행되는 모습이 보여야 2045 탄소중립도 가능하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 들으시면서 제가 질문드린 내용들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