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은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배왕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정선군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광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조현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영덕 위원님이 조현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현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현화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광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배왕섭 의원 외 6인 발의)

배왕섭 의원입니다. 정선군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와 군민·소유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반려문화 조성, 예산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가족행복과장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정선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족의 유형에 상관 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사업범위의 확대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의 지원을 위한 정선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 3조는 조례의 목적, 설치 및 위치, 건물의 시설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조직, 위탁운영, 위탁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사항이 없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용발생 및 관련 조문은 위탁을 통한 가족센터의 사업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되고 관련 조문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비용추계간은 2024년부터 2028년 5년간 하였으며 추계방법은 2024년 정선군가족센터 운영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족센터 운영 등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추계 결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89억 1,866만 원의 지출이 예상되며 2024년도 세출예산안을 보면 국비 7억 5,651만 7,000원, 도비 1억 4,135만 원, 군비 8억 8,585만 5,000원 등 금년도에는 17억 8,372만 원이 세출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재원분담계획입니다. 의존재원으로 보조금 8억 9,800만 원,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8억 8,600만 원, 합계 1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협의사항으로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 수반이 예상되므로 집행부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본 조례의 제정되과 관련하여 긴급한 예산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은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은영입니다. 정선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24년 6월 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정선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운영해 오던 센터의 명칭을 여성가족부의 2022년 가족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가족센터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가족센터와 관련된 조례는 없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는 정선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이 돼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이 조례가 있었나요?

전에는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가족센터에 대한 위탁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것만 별도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 집행 후 조례 제정이 정당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고 이번에 가족센터가 새로 건립되고 새로운 건물에 입주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존에 가족센터 계속 자리를 옮기고 해서 이제는 정착단계에 들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절차상 이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 기존에 정선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고 그 안에 가족센터 위탁이나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그때는,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예산이 얼마 썼습니까?

지금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그 부분과 연차적으로 계속 그 정도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것을 하려면 미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민간위탁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선 집행 후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주세요.

가족센터 설치 운영조례에 나와 있는 조문을, 기존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있던 것을 그 부분만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고 이번에 새로 가족센터가 건립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자꾸 전에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가족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실 때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미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 토대 위에 민간위탁이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절차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기존 법령이라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되풀이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과장님이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토대 위에 지원을 해도 아무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지금 제가 봐도 예산관계 상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인데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가족센터 지원에 관한 것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일을 진행한다고 하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적에는 미리 그런 것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