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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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일괄 심사 후 따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업무 소관 담당 국장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의문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또한 서울사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50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2조 4,002억 8,9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9,135억 1,9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867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3,322억 7,6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544억 9,4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사용은 총 5건이며 지출 결정액은 19억 5,300만 원, 지출 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에서는 미수납에 대한 자료 분석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세출 결산에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잉여금이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 예산 편성 단계부터 합리적이고 세밀한 과정으로 적극적인 지출을 도모하여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 결산 첨부서,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표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 결산안 요약서,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차병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쪽과 230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출 결산 예산현액 총 59억 4,400만 원 중 57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3,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원 수당 및 사무관리비 등 의정활동 지원 16억 9,30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등 상임ㆍ특별위원회 운영 5,500만 원, 언론 홍보비, 생방송 장비 운영, 인터넷 방송 유지관리 등 의정활동 홍보 7억 5,000만 원, 그리고 직원 인력 운영비 27억 4,700만 원 등입니다. 참고로 집행잔액은 2,300만 원이며, 의원 상해 부담금 3,6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000만 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1,900만 원, 의원 국내여비 1,700만 원, 인력 운영비 3,700만 원, 기본 경비 2,100만 원 등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저요.

이정희위원장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난 기획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 결산서 564페이지에 보면요. 다른 부서도 다 얘기했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이 뭐 예산 전용하는 게 있네요. 그런데 예산 사유가 제가 이게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한 번만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방송 운영 관련해 갖고 예산인데 요거는 이제 이상호 의원님께서 저희 당초 예산에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민간위탁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관리비로 이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전용을 하게 되니까 이게 전산상 이게 지금 사전에 반납이 안 되더라고요. 반납이 안 돼 갖고 저희들이 이제 부득불 사무관리비로 넘기면서 그래 잔액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정지원위원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방송 관련해 직접 계약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들어간 건가요?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예, 작년까지 재작년까지는 계속 방송 운영 장비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속 지출하니까 이게 이상호 의원님께서 민간위탁이 아니다. 그래갖고 이제 사무관리비로 하는 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 적정상 맞아갖고 이제 그걸 전용하게 됐습니다.

정지원위원

아니 전용이 돼 있길래 여기가 지출 효율성 및 형평성이라고 하는데 이상호 의원님이 지적한 게 맞네요?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뭐냐 하면 직접 계약을 하면은 그걸 하고 했을 때는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

아,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성자 홍보담당관님은 5급 승진 교육 중이므로 홍보기획팀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사업집행 반환금 등으로 38만 원 정도 발생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현액 2억 3,400여만 원 중 2억 1,800여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560여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렴시책 추진과 자율적 내부통제 등 감사 업무추진에 1억 900여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9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홍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실 홍보기획팀장 강주희입니다. 정성자 홍보담당관은 5급 승진 리더 과정에 입교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홍보담당관실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5억 2,700만 원 중 34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정 홍보수단의 다양화 4억 100만 원, 언론매체 홍보 18억 3,200만 원, 전략적 도시마케팅 8억 9,400만 원, 보도 사진 및 영상 관리 1억 2,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담당관실의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획에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혹시 질문받은 내용이면 받았다고 이야기하시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를 보면요. 자체감사 실적이 ´23년에 목표가 ´20년인가 ´21년의 목표와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목표가 18건이었고 올해는 12건이었어요. 이렇게 성과지표를 낮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덕재

이덕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매년 24건쯤 합니다, 평균. 그런데 그래야지 우리 74개 부서에 3년 간에 한번 돌아가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감사원 감사가 3개월 있어 가지고 18건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감사를 못 하기 때문에 했고 올해는 24건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달 2건 씩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2번은 상반기고 하반기도 12번 해서 24건 할 계획입니다.

추은희위원

예, 그래서 시민들이 보실 때는 이거 자체감사 건수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홍보,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에 올해 예산이 한 10억 7,000 정도가 늘었어요. 그죠?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한 6,500 한 7,000 정도는 지금 사용을 못하셨고 한 10억 정도가 더 예산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 효과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주희

강주희홍보기획팀장

저희가 지금 6,500만 원에 관련된 그 집행잔액은 저희가 송정공원에 있는 전광판이랑 그런 이제 유지보수비와 이제 언론 홍보비 잔액이 조금 남은 상황이고요. 올해 지금 예산이 20억 정도 는 거는 이제 언론이랑 방송 미디어 쪽에 이제 포커스를 조금 더 두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걸로 했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실 고생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우리가 홍보담당관실이 우리 지금 구미에 언론인들이 많이 지금 포진이 되어 있죠? 지금 일부에서는 그 뭐 칭찬하는 언론도 있고 물론 잘하면 칭찬을 해야 되고 잘못하면 또 쓴소리도 해야 되는데 내가 제가 볼 때는 관리를 좀 잘 못하시는 거 같아. 지금 그 비판적이고 안 좋은 언론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거든. 홍보담당관실이 그런 부분을 무시하지 말고 좀 이렇게 대화로서 좀 풀어나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구미시를 위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나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나 다 똑같은 그런 입장인데 많은 언론인들이나 또 우리 집행부나 이래 그걸 보면 물론 뭐 좀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좀 나오긴 나오지만 때로는 좀 이렇게 좀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수행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희

강주희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하여튼 뭐 많이 바쁘고 이래 하지만은 너무 독선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 좀 언론의 이야기를 좀 듣고 그분들의 또 아픈 부분도 좀 만져주시고 이게 다 구미시를 위하는 거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획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정책기획과, 인구청년과, 예산재정과, 미래도시전략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입니다. 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미래도시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기획실장 박정은입니다. 평소 미래도시기획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도시기획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 6개 부서의 결산 내역은 예산 현액 1,032억 6,500만 원으로 이 중 841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25억 2,7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집행잔액 및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억 600만 원입니다. 세출 내역을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과 예산은 예산현액 15억 1,600만 원 중 12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8,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700만 원입니다. 인구청년과 예산은 예산현액 103억 8,500만 원 중 84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2,600만 원입니다. 예산재정과 예산은 예산현액 668억 2,800만 원 중 내부거래 지출 449억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3억 원, 33억 4,000만 원 등 509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지출 잔액 154억 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4,200만 원입니다. 미래도시전략과 예산은 예산현액 17억 4,300만 원 중 14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7,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은 예산현액 166억 500만 원 중 159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6,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9,1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예산현액 61억 8,400만 원 중 60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8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손을 듦) (김민성 위원, 손을 들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잠시만요.

이정희위원장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김민성 위원을 손으로 가리키며 먼저 하라 함) (김민성 위원, 추은희 위원에게)

김민성위원

먼저 하세요. 먼저.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3년 세입은 증가하고 세출은 감소했습니다. 그죠? 감소했는데 구미시의 잉여금이 4,868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구미시민은 가게는 힘들고 구미시는 잉여금이 최대입니다. 이것도 맞죠? 그리고 예산과에서 할 거는 지역 경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갖고 지자체별로 연간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본예산과는 달리 잉여금이 많이 지금 남았습니다. 이건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구미 시민으로 볼 때 1인당 세입과 그리고 세출의 간격은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1인당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사실은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올해가 좀 잉여금이 조금 많이 남았던 이유가 이월액이 한 3,000억 조금 넘고.

추은희위원

예.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그리고 순세계가 이제 한 1,5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가장 큰 요인이 그 잉여금 중에 이제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를 이제 받아오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예측은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실제로 교부 결정되는 시점하고 저희들이 그걸 추계하는 시점이 좀 인터벌이 있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고 또 매년 연말에 이걸 정산해서 최종 교부 결정을 해줄 때 저희들이 물론 중간에 뭐 요구도 많이 노력을 하고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유독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좀 내려왔던 게 사실이었고요. 이월비 사업같은 경우에는 특히 작년에 국도비 관련 포함된 이월비가 전체 이월비의 한 66%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이제 공모사업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라든지 국도비 사업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년차 사업으로 사업을 끝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고 중앙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하여튼 이런 절차들이 많고 또 국도비 관련은 저희들이 최대한 국도비를 잘 집행하기 위해서 단년도에 끝내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는 조금 잉여금이나 이월금이 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23년도에 사고이월 말고요. ´22년도에 사고이월로 ´23년도로 넘어온 그 예산과 임시 이월된 예산의 사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추은희위원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23년도 예산 중에 사용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이 지급된 게? 사고이월로 넘어왔잖아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23년도에 ´22년 예산이?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추은희위원

그 사고이월을 다 집행하셨는지? 집행액을 그러니까 집행률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 2022년도에 사고이월된 금액에 대해 최종.

추은희위원

예, 사고이월 돼 ´23년도 넘어온 예.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 그거는 제가 사실은 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한번 별도로 자료를 한번 마련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럼 명시이월된 예산도 사용률에 대해서는 파악 못하고 계시겠네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직 정확한, 아직도 지금 시행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추은희위원

아니 ´22년도에 넘어온 거기 때문에.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 ´22년도 예.

추은희위원

´23년도에는 이미 다 사용을 하셨잖아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그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확실히 정리를 못 해 봤습니다. 한번.

추은희위원

그것 파악하셔 갖고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 예산이 많이 불용된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 이제 교육청소년과 이월금액 중에 청소년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저희가 리모델, 디자인 공사비로 14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거기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또 나머지 또 교육, 교육도시 조성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교복비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추은희위원

교복비 집행잔액이 사실 좀 되던데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교복비 집행잔액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교복비 지원을 더 상향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도 이제 작년에 교복 그, 교복비 30만 원 인상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서를 작성했지만 우리 시 전체적인 어떤 재정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그 부분이 편성이 못 됐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면 남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복비 지원에?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남은 예산이 지금 한 2억 정도 됩니다.

추은희위원

그 2억을 학생들에게 나누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2억이 저희가 작년에 교복비 지출했는 인원이 7,850명입니다. 7,850명.

추은희위원

그러면 더 지원할 수 있었겠네 그죠? 몇 만 원이라도.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추은희위원

30만 원은 안 되지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30만 원은 안 되지만 그거를 남은 예산을 또 7,800명 나누기 1/n 한다는 거는 조금 소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계산 자체가 잘못된, 예산이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보조금 반납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보조금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 시설에 여성 청소년들 관련해 가지고 생리대 지급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여성 청소년들이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생리대 지급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했는 만큼 생리대가 분출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한 부분입니다.

추은희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먼저 이제 도에서도 이 부분이 도비하고 국비하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군별로 이제 청소년 인구가 많은 시군별로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해서 반납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리고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사례관리사 지원도 사실 반납한 게 있네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추은희위원

청년 육성 쪽으로.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그 부분은 그 지도사 1명이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그래 육아휴직을 가서 그 부분이 반납됐는 부분입니다.

추은희위원

육아휴직을 가면은 휴직에 다른 사람 대체 인력을 안 쓰셨어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대체로 기간제를 썼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리고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는요? 청소년 육성에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있네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청소년 부모라 그러면 청소년 부하고 모가 24세 이하여야 되고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됩니다. 그 부분에 충족하는 인원이 작년도에 14명 정도 됐습니다. 그 부분에 집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추은희위원

혹시 이거를 발굴을 못해서 못한 부분은 없습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 부모 관련해서는 양쪽 다 어떤 24세 이하도 있고 한부모 가정도 있고 또 한부모 가정도 있는 한부모 가정, 한부모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첩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이정희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다른 거를 여쭙고 싶은 게 아니고 청년, 청년 일자리 관련돼 있는 창업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보니까 지출액이 깔끔하게 지출이 됐던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지출을 이만큼 했잖아요? 청년 창업지원도 있고 청년 도전지원 사업도 있고 청년 여러 가지 일에 관련돼 있는 지원이 지출이 많이 됐는데 혹시 성과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인구청년과장 박상진입니다. 기본적으로 청년 창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자정보기술원을 통해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뭐 확실하게 매출액이 확 이렇게 뛰지는 않지만 이 청년들이 구미에 정착하고 구미에서 좀 이렇게 소규모라도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전 사업하고 이렇게 국토부 아니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쪽에 별도로 선정돼서 미취업자 청년들에게 어떤 취업을 욕구를 좀 이렇게 강화시키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저희가 구미뿐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구미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현재의 임대라는 문구가 많이 붙어져 있는데 창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계속기업 계속하고 계속 사업이랑 좀 실질적으로 차이가 좀 있을 건데 청년 창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몇 년 정도 계속 유지가 계속 이제 지원이 들어가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현재는 창업 초기 때 그러니까 그런 컨설팅을 위해서 하고 이 친구들이 이제 창업하고 나서는 사실은 좀 약간 추적은 추적조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해서 저희가 조금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도록 청년들이 창업 프로그램 지원받고 나서도 조금 더 저희가 좀 신경 쓰는 그런 쪽으로 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창업하고 난 다음에 구미 경제가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 그 창업했던 기업이 실질적으로 계속기업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창업에 대한 이제 비용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혹시 비용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좀 올려 늘려갖고 창업에 대한 퀄리티를 조금 늘려주는 것도 괜찮을지 싶고요. 실제 다음부터는 언제든지 구미 경제와 맞물릴 수 있는 그런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조금 모셔서 그런 거를 조금 유도해서 컨설팅 해 주시는 게 좀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이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

재우

김재우위원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손을 듦)

이정희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거 결산검사 참고 자료 29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기본 경비 그거 보면 지금 56% 집행했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해봐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면 담당.

명희

이명희위원

결산검사. 26페이지, 26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서, 의견서, 의견서」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위원

29페이지, 29페이지.

명희

이명희위원

29페이지. (김영길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영길

김영길위원

이거는 없지요?

이정희위원장

그거는 아닌데 그거는 우리 거예요.

추은희위원

우리 산업 거예요.

영길

김영길위원

기획이가.

추은희위원

아니, 아니 여기는 저분들은 몰라요. 저분들 이것 갖고.

소진혁위원

혹시 이 책을 안 갖고 왔으니 그 서류가 없지.

김원섭위원

그거는 우리밖에 없어요. (추은희 위원, 김영길 위원에게)

추은희위원

이게 페이지가 안 적혀져 가지고 알 수가 없고 이거 항목을 이야기하세요. 무슨 과에 뭐 항목을 이야기.

영길

김영길위원

아니 여기 보면 기본 경비 이래 갖고 지금 52%.

명희

이명희위원

기획 건데. 기획 거.

영길

김영길위원

기획 거잖아 이거.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29페이지, 29페이지?

영길

김영길위원

예. (추은희 위원, 김영길 위원의 책자를 보며)

추은희위원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 그 항목이 있네요.

명희

이명희위원

예, 정책기획과.

추은희위원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

명희

이명희위원

다시, 다시 얘기해줘요.

영길

김영길위원

29페이지.

정은

박정은미래도시기획실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거 제일, 그 밑에 보면 기본 경비 거기 있죠?

정은

박정은미래도시기획실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집행률이 52% 이래 나와 있죠?

정은

박정은미래도시기획실장

예, 52% 예.

영길

김영길위원

예, 그 항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봐요. 그게 어떤 경비인지?

명희

이명희위원

국내 여비잖아. 기본 경비 국내 여비.

정은

박정은미래도시기획실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2,300만 원 남아 있는 것.

영길

김영길위원

아니 그거 한 개 찾는데 그래 전부 다 못 찾나? 예?

정은

박정은미래도시기획실장

이 자료가 저희가 없었던 자료라 죄송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거.

장세구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자료라서.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정책기획과장 박노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당초에 국내 여비가 저희 조직개편 전에 예산, 기획예산과로 예산 파트하고 분리되기 전에 이제 기획예산과로 있을 때 편성이 됐었는데 원래 이제 과가 분리되면 이 예산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그 프로그램상 넘겨주지 못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2,000 그것 삭감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남아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아니, 그게 과가 분리됐으면 그것도 넘겨줘야 되지 왜 그것 못 넘겨줘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이게 프로그램상으로 재정프로그램에 이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넘겨주는 게 불가하고 삭감도 안 되고 이래서 그게 집행이 안 된 걸로 잔액으로 그대로 발생됐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아니 예산을 잡아놓고 그래 안 넘겨주면 그럼.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추가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조직개편이 있을 당시에는 이게 예산을 부서에서 갖고 있던 거를 다른 부서로 이렇게 이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이체가 된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게 시스템상에 이게 삭감이 잘, 삭감을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미리 예측되는 부분들은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스템상이나 저희들이 처리 절차 과정에 그게 삭감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행정상으로 문제가 좀 있네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사전에 그걸 삭감을 다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 삭감 처리되는 절차가 이체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가 좀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 이게 뭐 한 50% 정도 이래 집행됐기 때문에 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거 뭐 우리는 이제 이래 뵐 일이 별로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못 뵙는 실국이고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또 드릴 말씀도 많은데 그런 걸 다 떠나서 하여튼 우리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재정과장님한테 올해 예산은 어떻게 생각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올해는 지금 상반기가 아직 끝은 안 났습니다마는 올해는 어떻습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시겠지만 뭐 연초에 예산을 좀 확대 편성했던 부분도 있고 연간 예측되는 예산들을 사전에 미리 뭐 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 염려되는 거는 이제 세입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국세 징수율이나 이런 게 아마 좀 떨어질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예산에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부세라든지 국비 건의 사업 공모 사업 이런 거를 통해서 예산을 최대한 좀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요. 지금 걱정이, 걱정이 사실은 작년 올해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올해 당초 예산을 잡을 때 2조 시대라는 어떤 모토를 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세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세입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계속 지금 전년도 우리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금 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익 잉여금 부분에 보면 1,500억에 대한 설명을 자꾸 하실 때 교부금이 이제 좀 많이 걷혔다라고 지금 얘기를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과연 올해는 이 세입 추정을 어떻게 해서 교부금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방소득세는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다들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뭐 예산 재정을 지금 얘기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다 어렵겠지만 세입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한 말씀 드리고. 우리 교육청소년과지 싶은데 집행잔액들이 많아요. 집행잔액들이?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장세구위원

예, 쭉 얘기는 다 했어요. 그런데 밖에서 지금 우리 교육청소년과에 좀 걱정을 하는 부분들은 과장님이 억지로 줄인다라는 의견도 조금 있어요. 그 부분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저는 들어 본 적.

장세구위원

못 들어봤어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바깥에서 예를 들어 갖고 청소년지도위원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활동 단체들이나 이렇게 있는데 그 보조금 내역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이 안에 뭐 어딘가에 있겠지만 그런 청소년 보호 활동이라든지 뭐 지도사 이런 부분들은 아닌데 어떻든 바깥에서 이 청소년 지도나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에는 조금 보조금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볼멘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줄어들고 있는지 그런데 예산 잔액은 분명히 이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왜 그 부분을 줄여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보호 관련해서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줄이는 건 없고요. 작년에 이제 읍면동 청소년 지도위원들 활동이 25개 읍면동에 한 259명 정도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이제 청소년 유해환경 활동을 하고 하는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급식비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읍면동에서 그 활동이 저조했습니다. 저조해서 작년 정리추경 때 한 400만 원 정도 정리를 하고 우리 ´23년도 결산에는 1,6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계상돼 있다라는 얘기는 1,600만 원을.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400만 원을 줄이고 하는데 200몇 명이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259명 정도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259명 12달 하면은 인원이 얼마예요? 내가, 내가 곱해볼게요. 259명을 12달 활동을 1회씩 한다 그래도 3,108명인데 인원으로 연인원으로 따지면 3,108명이 어떻든 다 참석을 했다고 보면 3,108명이 활동을 하는데 1,600만 원으로 급식비나 식비를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연말 기준으로 해서 안 쓰는 부분이 남아서 그건 했고 올해도 ´24년도 기준해서도 예산은 2,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서가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아까 1,600만 원이라면서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아, 그거는 ´23년도 정리추경에 안 썼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다들 바쁜 시간 내서, 바쁜 시간 내서 자기 시간 내서 나오는 거예요. 빵하고 우유 한 개 지급하면서 그것도 줄여가 갈 필요는 나는 없다라고 봅니다. 좀 더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왕성하게 해서 청소년들이 좀 안전하게 유해환경으로부터 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가 아니면은 요즘 고등학생들 왜 이렇게 하교할 때 안전지킴이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거를 일당 받으러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일당 안 챙겨주고 있잖아요. 일당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간식비, 간식비를 줄여 가지고 400만 원씩 정리 추경에 반납을 한다. 그분들이 만족하는 수준이면은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저희들도 한 번씩 이래 나가보지만 빵하고 우유 한 개씩 줍니다. 빵하고 우유 한 개. 한두 시간 뛰어다니고 빵하고 우유 한 개 주는데 그것까지도 남겨야 되겠다. 400만 원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자꾸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한 개 한 개 다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청년 청소년 들어가는 데는 될 수 있으면 예산 반납하지 말고 최대한 사업 발굴해서 쓰십시오. 왜 예산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써도 지금 돈 더 내놔라 할 판인데 추경 때 돈 더 달라고 그러면 더 줘야 될 부서들인데 왜 예산을 반납을 하고 그래요? 다 그분들이 만족할 때까지 제가 봤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할 때까지 그럴 때까지 예산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이렇게 일을 좀 하고자 하는 어떤 구미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정희위원장

예, 장세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위원

한 번만 더.

이정희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기 청소년수련시설 지표에 성과지표에 보면 이용 인원이 있어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런데 목표가 ´21년 5만, ´22년 7만이에요. 그런데 실적을 많이 초과했어요. 148%로 초과를 하셨는데 이거를 이용 인원을 어떻게 실적 자료를 뽑지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이용 인원은 ´19년도부터 코로나가 발생돼 가지고 ´21년까지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한 5만 명으로 잡았었고요. 그래서 ´23년도에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없어지고 나서 이용률이 확대돼서 그 이용률이 이용 인원이 10만 명으로 늘어났고요. 내년도 목표에 대해서는 ´23년도, ´23년도 ´24년도 이용률을 감안해서 목표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아니 제가 질문 드린 질문에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이용자 실적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고 뽑느냐를 제가 여쭤봤어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이용률은 각 청소년 시설마다 월별 이용 인원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어떻게 집계를 하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이제 선산수련관이라든지 강동청소년문화의집은 매일매일 카운터가 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카운터 되는 그 방법이나 이런 걸 제가 여쭤볼게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선산수련관 같은 경우는 수련시설 위주기 때문에 그날 그날 이제 그 1박 2일이라든지 수련생들이 들어오고요. 강동청소년문화의집같은 경우는 QR코드를 찍어가지고 입장할 때 그게 확인이 됩니다.

추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미래도시기획실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기업투자과, 노동복지과, 신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산단혁신과, 종합허가과입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유경숙경제산업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유경숙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477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655억 원 중 1,436억 원을 집행하고 149억 원을 이월하여 7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 특별회계로는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있으며 기금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다음 경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한 배전선로 이설부담금 관련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 989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지적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 보완하여 향후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손을 듦)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노동복지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앞서 아마 우리 산업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960페이지, 결산서 960페이지. 과장님 보셨어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지원위원

960페이지입니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정지원위원

예, 우리 성과지표 보니까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처음에 할 때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올해 2024년 성과계획서를 보게 되면은 좀 많이 바뀐 지표들이 있네요. 맞죠? 2023년 결산 대비했을 때 2024년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성과지표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두세 개가 바뀐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24년도 거를 제가 못 챙겨 와 가지고.

정지원위원

´24년도 건 미리 제출했기 때문에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서잖아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아마 2∼3개 정도가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제가 찾다 보니까 의문점이 있는 게 지금 기존에 있던 2023년 결산 우리 측정 방식을 따라서 보니 달성 성과를 보니까 지금 다수가 다 틀려요, 지금. 계획서에 명시된 ´22년 ´23년도의 지표들이 뭐 틀린 게 지금 체크한 것만 해도 지금 6개 7개가 넘는데 수가 다 틀리고. 예를 들면 공동 작업복 이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보게 되면은 저희 여기 결산서에는 성과에서 실적이 2만 7,000벌, 뭐 4만 2,000벌 목표가 각각 1만 5,000벌, 2만 1,000벌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한테 제출한 이제 성과계획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실적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노동자 공동세탁소 같은 경우나 이런 거 보면은 3만, 2022년 3만 건, 2023년 2만 6,000건 그러니까 확연하게 다르죠. 지금? 이런 지표들이 이래 천지 차이로 달라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까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아, 예. 그 세탁소 관련해서 제가 저희들 목표가 지금 ´22년도에는 15,000이고 ´23년도 2만 1,000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실적에 보시면 실적이 2만7,529건 돼 있는데 사실 요게 지금 저희들 ´22년도에 당초에 좀 실적을 이제 보통 지금 공동세탁소 세탁 건수하고 노동법률상담소 상담 건수하고 같이 합산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22년도에는 지금 세탁 건수만 들어있었고 그래서 좀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정지원위원

과장님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지표가 많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 의미가 아니고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우리가 받은 성과계획서에는 똑같이 설명돼 측정 방식 돼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 3만 4,000 뭐 3만 400벌, 2만 6,000벌 각각 달성치가 돼 있는데 여기는 우리는 2만 7,000벌, 4만 2,000벌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당초에 일찍 받은 성과계획서에는 이 달성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랑 여기 지금 우리가 제출받은 결산에 대한 실적 부분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매칭이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1,000벌 2,000벌 차이 날 수 있는데 10,000벌 20,000벌 차이 나는 거는 이거는 잘못 오기 되었거나 아니면 그냥 넣었거나 둘 중 하나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잘못했네」하는 위원 있음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챙겨서 별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 밑에 또 이게 고령 근로자 건강 증진 프로그램 실적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지표 설정 목표 설정도 지금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적 달성 평가도 지금 달라요. ´23년 달성 평가는 계획서랑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상담 건수도 다르고 맨 아래 가면 발주 수행 사업 안전 점검 이행률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산을 승인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이런 매칭되는 부분이 조금은 발생할 수 있어요. 저희 기획에 뭐 담당하는 과들도 산업에 담당과들도 다 다를 수 있지만 확연하게 전체 지표 7개 중에 지금 4개인가 5개가 다르단 말은 이 지표 자체를 우리가 믿을 수 없고 공신력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결산 하라고 줬는데 예전 자료를 한번 안 찾아 보면은 매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다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게 다 매칭이 안 되는 걸 찾아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 이게 과연 승인해 줄 수 있냐 없냐의 문제도 갈 수 있는 거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요 부분 다시 한 번 챙겨서 예.

정지원위원

예, 이게 비단 뭐 우리 노동복지과만은 아니겠지만 지금 제가 여러, 제가 랜덤으로 짚어서 보거든요. 한 국에 2개 과 정도는 계속 3년 치 자료를 다 재정공시를 찾아보는데 유독 노동복지과가 지금 많이 틀려요. 다른 데랑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100% 수정해야지. 아마 이거는 행감하실 때 여기 산업위원님들 한번 잘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이정희위원장

예, 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 소진혁 위원, 손을 듦) 예, 이명희 위원님. (소진혁 위원, 이명희 위원에게)

소진혁위원

맞죠, 먼저 해요.

명희

이명희위원

먼저 해요. 소진혁 위원 먼저 해요.

이정희위원장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진혁위원

´23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에 보시면 44페이지 저희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22년도에는 749억 5,000 그다음에 ´23년도에는 458억 2,000 그래서 2020년도에 비해서 291억 3,000 한 61% 정도 수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일자리경제과 사업 자체가 또 집행 잔액이 또 43억이에요. 지금 구미 시민들은 이렇게 뭐 금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든데 이게 구미 시민을 위해서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22년 예산에 비해서 ´23년이 좀 작았는 것은 ´22년도에 구미형 일자리사업에 LG BCM에 지투 보조금 460억 때문에 요렇게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구미사랑 상품권 사업이 저희들이 도비사업 1건 있고 국비사업 1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구미사랑 상품권에서 집행잔액이 20억 또 국비사업에 19억 정도 해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소진혁위원

보조금 이거 반납한 금액입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보조금 반납은.

소진혁위원

12억 5,200 이거는 반납했는데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도비 사업하고 국비사업 매칭하고 시비 집행잔액입니다. 요 부분은. 그리고 이제 보조금은 이제 도비 남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보조금 반납하고 국비 남은 부분 또 반납하고 해서 보조금 반납 12억 있고 그에 따른 매칭 비율에 따른 시비가 집행잔액이 43억 정도 남게 됐습니다.

소진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미에 저희 소상공인들이나 지금 힘든데 어차피 담당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진혁위원

전통시장도 그렇고 한데 하여튼 요 상세 자료는 나중에 또 추가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소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이명희위원

김재우 위원 질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2020년도 ´23년도 MOU 체결을 구미에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체결해 실제 투자한 비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숙

유경숙경제산업국장

지금 MOU하고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사실은 예전에는 이게 뭐 MOU만 하고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의 아니고 좀 일치가 거의 안 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정부 방침에 MOU할 때에 미리 사전에 사업투자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고용계획서라든지 투자계획서를 받아서 실제로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투자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아, 지금 그러면 구미시에 전부 다 100% 투자가 되었습니까?

경숙

유경숙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계획상으로.

명희

이명희위원

계획상으로?

경숙

유경숙경제산업국장

투자 계획이 3년 내에 2년 내에 또 그래 하는 부분이지 결과적, 결과론적으로 보면 투자로 다 거의 다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MOU가 좀 있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구미 지금 경제는 다 MOU로 이어졌으면 지금 구미 경제가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까? 다들 소상공인들이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경숙

유경숙경제산업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투자로 이어지고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건설 경기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소상공인들이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좀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는 투자 MOU를 할 때 지역 업체를 리스트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그 투자한 대표들한테 별도로 드리면서 또 지역투자 활성화 건설국에 또 팀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다니면서 구미 업체를 좀 사용 많이 해달라고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대기업 쪽으로 가보면은 자기 전문 계열사들을 또 많이 쓰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그런 쪽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면서 또 지역 경기도 살아날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숙

유경숙경제산업국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좀 더 그러면은 100% 투자 MOU체결 후 그죠 100% 성과로 나온다고 하니 그거를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유경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래서 향후에 MOU할 때는 정말로 실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서 하고 계속 MOU체결 MOU를 체결하는데 뭐 경기는 좋아지는 방향은 없고 이래서 많은 시민들이 구미시가 더 발전된 것 같은데 왜 우리한테 오는 체감 온도는 없지 이런 의심을 많이 가지니까.

경숙

유경숙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그러면은 그 서류 좀 주세요.

경숙

유경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일 첫 번째 물으려고 하는 걸 이명희 위원장이 물어가지고 기업투자과. 알겠습니다. 기업투자과장님.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투자유치기금 2024년도 예산. 위원장님 죄송한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못 하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쭉 좀 빨리 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투자유치기금 50억 확보됐습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1,000억 목표인데 구미시 예비비 현황들 보셨죠? 알고 있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얼마 정도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지금 1,000억 5년간 1,000억 만들 건데 그 예산재정과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일단 저희들은 최대한 이제 그 계획된 연도 안에 기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 파트에서는 아무래도 재정이 조금 쉽지가 않고 하니 그런 부분들은 시기 때마다 조금 협의를 계속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내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내가 물으려고 지금 기업투자과부터 먼저 묻는 겁니다.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내가 확인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외투기업 부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대로 갈 겁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현재로서는 법령 때문에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해보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재우

김재우위원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의할 생각 없습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집행되는 과정 보고 지금 현재 단계는.

재우

김재우위원

특별법 만들 생각 없으십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현재 단계는 도를 통해가지고 지금 행정안전부에 지금 질의 회신을 해놓은 상태인데 결과를 보고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특별법 만들 생각 없으십니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외투기업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국가에서 그걸 정책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전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가지고 국가에서 90%를 내겠다라고 했는 상황인데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너도나도 외투기업 유치를 좀 하려고 지역을 조금 선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다 보니 지금 국가에서는 전체 들어가는 비용 중에 50%만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남은 필지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한편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걸 만약에 이제 해지가 되었을 때 한편으로 나중에 필요했을 때 추가 외투 지역을 만약에 이제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진행되는 상황은 또 우리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보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일단 과장님은 일단 그거는 그대로 두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네요. 일단 그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그거는 아니고 이제 현재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법령상의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방금 이명희 위원장이 물었는 거 아는데 투자유치를 했을 때 지역 기업이.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역 기업이 그 투자 유치에 영향이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지역에 있는 중소상공인이나 구미시에 미치는 영향?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투자 유치 100을 했을 때 지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현재는 한 30% 이상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30% 되면 엄청난 지역 경기 활성화가 돼야 되죠. 지역 기업이 어느 정도 협조해서 했는가 데이터 나온 거 있습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그거는 이제 특정 기업을 제가 언급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또 상당수 많이 지역 기업을 해준 기업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고 일단 저희가.

재우

김재우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모 3공단에 있는 모 기업 1조 4,000억 투자했다 그랬습니다.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역 기업이 얼마나 활용했겠죠? 활용했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많지 않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없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모 지금 5공단에 지금 유치하고 있는 1조 2,000억짜리도 지역 기업과 얼마나 했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그 데이터는 따로 안 뽑았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없어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없어요. 그런데 구미는 숱한 지역 기업 유치를 홍보를 해내고 있고 신문에 알려내고 있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말은 빼고요. “기업이 유치했다” 요렇게 이제 보도 자료도 좀 내줘야 돼요. 그래야 시민이 알지. 우리 시민들은 우리한테 뭐라 하느냐 “그렇게 많은 투자 유치를 하는데 왜 이렇게 구미가 어렵나” 어려울 수밖에 없죠. 구미 지역에서 돈이 도는 게 아니잖아요. 다 서울에서 돌지 숙박업소 좀 되겠네요. 식당 좀 되고. 대규모는 함바집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바꿉시다. 이제 알려냅시다. 왜 이렇게 어려운가를 알아야죠. 시민도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우선 제 개인적으로 지역 경기가 어렵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위축됐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보고 보는 거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1조를 투자했을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30%만 되면 3,000억이에요. 지역에 3,000억 풀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경기활성화가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300억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역경기 활성화 뭐 고용 창출 몇 명 했습니까? 데이터 한번 볼까요. 제가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유치가 이루어졌을 때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투자유치기금을 만들어서 진짜 지역 경기가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문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론 홍보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기업에서 50명 100명을 데리고 오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투자를 해주고 기금으로 투자를 하고 유치해 가지고 정말 지역 기업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업체를 투자유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비 투자하는 거 기계 갖고 오고 설치하면 끝인데 그거는 투자가 아니죠. 증설이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 한번 해보세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이게 투자라는 게 빈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이제 기존 건물에 이제 설비만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설비만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많지가 않은 편이고 건물이 지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저희들 지역 기업 뜰 수 있도록 애는 써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노동자 세탁소 물어보겠습니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세탁소 지금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고 지하에 있어 엄청 어렵던데 노동자 세탁소 추가로 해 가지고 예산 더 잡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아, 어떤 거? 인원 부분 말씀이십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세탁소를 증설하는 부분이나 확장해 주는 부분?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지금.

재우

김재우위원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그 공간 안에서는 추가로 더 기계를 넣는다든지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지만 이제 지금 작년에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 해서 1명 충원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지금 조금 지금 한 130개 140개사가 되다 보니까 회원사가. 조금 이제 물량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인원 또 느는 만큼 그만큼 또 세탁도 또 더 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거 맞춰 가면서 예 뭐 추가 고용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노동자 도시에서 노동자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그 노동자들과 기업에 가장 큰 효과를 가져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고 그에 대한 고마움들을 저희들은 듣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더욱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 아니면 장소를 이전해 가지고 정말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구미에 있는 공단에 있는 기업 노동자들 우리가 세탁 다 해줄게 이 정도 계획을 잡으실 계획은 없으세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지금 사실 관내 또 세탁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러니까 일반 세탁소에서 또 반발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수하게 작업복 세탁 그것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 가겠습니다. 과장님.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공모사업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이제는 아마 제가 산업으로 못가 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모 사업하는 거 의회에 사전에 보고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크가 돼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공모 사업 잘하셔야 돼요. 던지기식 공모 사업은 이제 자제해야 될 때 안 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저희들 공모사업 유형은 대부분 ´23년도 같으면 6건 있는데요.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요. 일자리, 신산업정책과 공모사업 말고요. 우리 전자정보기술원하고 기타 관련된 대학과 외부가 공모 같이 하는 부분 산하기관까지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기술원이나 대학이 자체 공모 사업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비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자체 공모사업하는 거는 빼고 어차피 지방비가 매칭돼가 들어가는 사업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학교 사업들은 대부분 인력양성 사업이고 기술원 사업들은 저희들이 한 해 전에 미리 기획하는 것도 있고 또 당해 연도에 이제 지역 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지방비 매칭해서 하는데 기술원 내부적으로 공모하는 사업들은 아마 원장님이 내부적 혁신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우

김재우위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실증사업 공모사업 해 가지고 실증사업 했다라고 지금 알려내는데 그 사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실증이 이미 S사에서 지금 오픈 됐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분야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LED분야, LCD분야, OLED분야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따라서 마이크로를 어떻게 가느냐도 대기업도 삼성 LG도 또 달리 가는 기술 방향이 트렌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래를 봤을 경우에는 소형 디스플레이 분야는 틈새시장이라서 아마 기업들이 꼭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저희들 공모 참여했는데.

재우

김재우위원

구미에 디스플레이 사업이 철수를 하는데 구미에 실증사업을 만든다? 어떻게 보십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사실은 마이크로, 일반적인 디스플레이는.

재우

김재우위원

아, 그러니까 구미에 마이크로든 아니든 디스플레이 사업이 철수를 하는데 곧 철수합니다. 그런데 실증사업을 구미에서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일반 대기업들은 범용 디스플레이를 추진하고 있고, 범용이 아닌 소형인 경우에는 대부분 수입해서 다 디바이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틈새시장은 일반 중소기업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고 향후에도 공모사업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잘 한번 진행을 해서 예 참여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하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 묻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소기업 소상공인 뭐 어떻게 됩니까? 정리 좀 됐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금 두 단체 다 활발하게 지금 활동 잘하고 계십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산단혁신과 가겠습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어린이집 뭐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러는데 어떻게 됐어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그 어린이집은 저희들 당초에 그 혁신지구에서는 어린이집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고려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심사위원들이 한번 평가를 현장 실사를 하면서 어린이집에 그 현재 주차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위험성이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공단동에서 준비하고 있는 돌봄 통합센터에 그쪽에서 저희 365일 어린이집을 지금 계획을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어디에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돌봄센터.

재우

김재우위원

예?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공단운동장에 저희들이 현재 돌봄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아마 어린이집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544페이지 왜 이렇게 됐죠? 예산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 혁신지구 사업비 위탁비 왜 이렇게? 544페이지요. 조성사업비요. (이연희 산단혁신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감소가, 감소가 좀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증됐는 부분도 좀. 544페이지. 잘못 됐나 페이지수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비. 됐습니다. 그것 내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시간을 많이 좀 잡아먹어 갖고. 예, 내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종합허가과.

윤식

이윤식종합허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원스톱 서비스 민원 서비스에 기업지원 원스톱 서비스 민원 몇 건 정도 들어왔어요, 2023년?

윤식

이윤식종합허가과장

공장에 대해서 저희들 들어온 거는 한 100건 정도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100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실행에 옮기는 거는요?

윤식

이윤식종합허가과장

실행에 옮겼는 것도 거의 다.

재우

김재우위원

100건 정도 됐고요?

윤식

이윤식종합허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구미시에 민원 서비스가 엄청나게 줄었는 것 아십니까, 혹시 과장님?

윤식

이윤식종합허가과장

아무래도 경기가 조금 침체되다 보니까 자재대가 많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은 좀 줄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윤식

이윤식종합허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뭐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고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지금 하는 거 또 그다음에 사전 심사제 지금 많이 들어옵니까?

윤식

이윤식종합허가과장

잘 안 들어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안 들어옵니까? 이제는 뭐 구미시의 민원의 불만에 가장 큰 거는 허가였어요, 허가.

윤식

이윤식종합허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잘하셨습니다.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민원이 줄어든 이유들이 또 뭔지 아십니까? 국가공단 1, 2, 3, 4공단, 공단에 있는 종목들 업종 제한이 완화된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민원의 해소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죠? 그거 완화 몇 년도 됐습니까? 2021년도 됐어요. 그죠? 그거로 해서 종합허가과장님은 지금 엄청 편한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얼마나 기업들과 많은 핑퐁 게임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기업에 구미시의 이미지도 올라간 거예요. 종합허가과장이 이미지를 올리는 데 50%를 차지한다고 봐요, 나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이윤식종합허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윤식

이윤식종합허가과장

우리 인허가 업무가 사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부에서는 조금 비판적인 여론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인허가 단축률을 지금 한 53%까지 당겨놨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래요?

윤식

이윤식종합허가과장

그래서 구미시 이미지가 날로 날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다시 산단혁신과로 가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결국 안 되고 옆에다 하겠다?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아, 안 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공단운동장에 저희들이 돌봄센터 통합 돌봄센터를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 어린이 돌봄센터하고 365일 어린이집하고 같이 저희들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 공단본부 넣는다 안 하고 왜 또 거기 넣으려고 바꿨습니까?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아니 가깝지는, 가깝기 때문.

재우

김재우위원

그전에 공단본부 넣는다 그래 놓고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공단본부는 아직 지금 진행을 지금 못하고 있고요. 공단본부가 거리가 멀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들어갔었는데.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그래.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공단운동장은 바로 옆이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공단본부에 어린이집 넣겠다고 했던 데가 산단혁신과 아닙니까?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 발상을 하는 데가 산단혁신과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단본부에서는 안 되고 거기서는 안 넣고 이제 공단운동장 옆에 이제 그쪽에 넣어보겠다?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공단운동장 안에 넣는.

재우

김재우위원

새로 신규로 신설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어린이집을 짓는다고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어린이집 돌봄센터를 짓는다는 겁니다. 어린이 그 돌봄센터 안에 어린이집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돌봄센터를 거기에 운동장에 부지 사가지고 지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그래.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안 해야지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활용하면 되지 거기에 돌봄센터 짓고 어린이집 넣습니까? 거 우리가 직접 사가지고.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어린이집이, 어린이집만 일부가 어린이집 들어가는 것이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거나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해야지 그걸 사가지고 또 부지를 사가지고 또 돌봄센터를 짓고 어린이집 짓겠다? 있는 시설 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잡기 때문에 어린이집 짓는다고 해서 하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뭐 부서 쭉 내가 훑었는데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냥 예결산이라가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산업정책과하고 일자리경제과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은데 요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신산업정책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24년 사고이월 1억 우리 용역비인데 방위산업 진흥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23년∼4년에 걸쳐서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명시이월 저기 20억은 저희들이 여기 사업이 이제 한 둘, 넷,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폴리에스터 해중합 사업이라고 해서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 조건에 의해서 건물 진척률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22년도에 공모가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 비율에 따라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한 5억이, 총 13억이 명시이월이 됐고요. 하이테크 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공모사업인데 한 2∼3년에 걸쳐서 진행하다 보니까 요게 한 3억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대부분은 연구용역비인데 대부분이 금년도 상반기에 대부분이 다 집행이 완료된 그런 상황입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31억 명시이월 했고요. 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5억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대대손손가 가업승계 지원사업 요 사업이 정리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4억 6,000만 원, 그리고 사고이월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40억 정도 사고이월 돼서 요렇게 됐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이 많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공사 이제 진행 중에 보상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넘어간 사업이 좀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자, 그리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우리 구미사랑 상품권이 작년에 얼마 발행했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1,400.

낙관

김낙관위원

예? 1,400?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니, 아니요.

낙관

김낙관위원

금액이?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작년에 저희들이 174억 했습니다. ´23년도에.

낙관

김낙관위원

174억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4억. 예, 발행액은 1,749억.

낙관

김낙관위원

구미사랑 상품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예산은 174억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174억. 그러면 우리 2022년도는 자료 가지고 있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22년도에 70억에 7,000억 발행했습니다. 아, 700억. 예, 예.

「700억」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

700억, 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리고 ´23년 다시?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23년에는 예산은 174억이고 발행액은 1,749억.

낙관

김낙관위원

이거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지류하고 카드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이 금액 중에?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지류는 보통 이제 설하고 추석 때만 해서 200억 정도 지류 발행하고 그 외에는.

낙관

김낙관위원

나머지 카드입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카드로 합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산업국에 보면 통상적으로 신산업정책과도 그렇고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목표가 100이에요. 이 100이 이게 뭡니까? 이게, 예?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인데 이게 뭐를 100이 뭡니까? 목표 100이라 하는 얘기는 뭐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 지표 수에 따라 틀리는데요. 목표를 설정해 놓고 100% 달성하겠다라는 거는 100의 숫자가 있고 그 밑에 예를 들어서 125라고 하는 거는 건수입니다. 건수가 목표가 125건이라고.

낙관

김낙관위원

자, 신산업정책과에 보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산업 발굴육성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이고 달성률이 100이에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이 100이라 하는 이 기준을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각각의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다 100% 달성할 것인가 100% 달성했을 경우에 그 프로테이지를 100%로 놓고요. 다른 건들은 이제 정량 목표로 예를 들어서 그 개인별로 주택에 태양광을 몇 세대 할 것인가 요거는 800세대를 하겠다는 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800세대를 하겠다고 해서 800세대 이상 하면 목표가 100% 달성하고 요런 개념이라고.

낙관

김낙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거는 과밖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를 전부 첨부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산출 서식이 자료가 이제 적나라하게 쭉 있는데 그 내용에 다 산출 서식이 다 표현이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은 사실 따로 표시가 돼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100, 100. 오히려 예를 들어서 노동복지과 같은 경우는 목표가 4개 다 실적이 4개 다 달성률, 실적이 8이다 그러면 20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나머지는 100, 100, 100, 100 이래 되면 이걸 이 자료를 봐서는 이게 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비단 신산업정책과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거를 목표치를 100이 아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80이면 80, 90이면 90, 이렇게 숫자를 정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4건이면 4건, 5건이면 5건 해서 실적은 몇 건이 나왔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뭐 목표 설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아마 다양한 지표가 이렇게 방법론으로는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

자, 그리고 잠깐만요.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SK실트론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제가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내부적으로 지금 보고 검토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낙관

김낙관위원

협의 다 됐습니까, 실트론하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실트론하고 협의는 아니고요. 저희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기업하고 약속은 가능하면 지키도록 하십시오.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섭위원

조금 전에 김낙관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질의를 하셨는데 카드형하고 지류형 구미사랑 상품권 있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섭위원

지류형은 200억 하신다고 했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섭위원

이게 딱 끝나고 나면 막히는 거예요? 200억 다, 200억 소진하고 나면 막힙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우리가 통상 이제 명절에 지류형을 좀 이제 팔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명절 어르신들하고 이제 가족들이 좀 많이 쓰실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카드형을 대체로 좀 선호하시기 때문에 카드형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뭐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 이게 카드형은 뭐 열리자마자 이제 접속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좀 다 나간다 하더라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김원섭위원

지류형은 그런데 이제 어르신 분들은 구매를 하고 싶어도 할 줄 몰라서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다음에는 그거 좀 한번 배분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그리고 또 신산업정책과장님.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김원섭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보면 1억 4,000 예산이 있는데 지금 7,800만 원 결산이 돼 있어요. 978페이지에.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김원섭위원

이거는 집행이 아직 덜 됐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위원님 다시, 질문을 다시 좀.

김원섭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김원섭위원

예, 이게 지금 주택에 지금 태양광 사업 하는 거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1억 4,000인데 아직 다 못 쓰셨는데.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이 예산은 저희들이 개인주택 사업은 개인이 에너지공단에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국비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방비에서 세웠던 거 매칭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나중에 대상자가 신청을 했다가 15세대인가 나중에 연말에 다 포기를 했습니다.

김원섭위원

아, 포기했는 지금 대상자가 지금 남았는 겁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남았는 잔여 예산이 포기된 지방비.

김원섭위원

이렇게 많이 포기를 다 했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15세대니까 아마 금액이 그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신산업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64페이지 과장님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결산서. 예, 말씀 주시면.

정지원위원

예, 우리 보니까 여기 전용하셨던데 이게 어떻게 왜 이래 전용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이송 물류사업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 있는데 아마 이게 보니까 경상사업비를 지금 자본사업비로 바꿨는데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아, 예. 저희들 사업비가 두 가지인데요. 경상사업비하고 자본 예산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본 예산, 자본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그 비용이 좀 부족할 경우에 경상사업비에서 자본적 경비로 좀 변경을 해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도 지방비도 같이 변경하는 그런 사례를 요즘 최근에 조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본적 예산은 대부분은 이제 인프라 구축에 이제 장비나 건물을 짓는 비용이 자본적 사업비가.

정지원위원

예, 예.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이게 자본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걸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통상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1차 연도에 설계를 할 경우에 설계하고 난 이후에 통상적으로 이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이 그때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지원위원

이 사업 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한 8월∼9월 그때쯤 인지하셨나요? 그러면 더 필요하다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아마 설계, 설계가 마무리될 단계 그쯤 되어야 나타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제가 사업 기간이 정확히 인지가 안 돼서 그런데요.

정지원위원

이게 저희가 사실 경상비로 줬는 건데 이제 어찌 보면 승인한 건데 이걸 그렇게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거 우리 승인 안 받고 쓰는 돈 많이 잡아놓고 보면 필요할 때 조금 더 쓸 수 있다는 걸로 비쳐질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런 거는 저희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겠지만 그게 원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전용했으니 정확히는 알아야 돼서 질문을 했는데.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방비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국비가 그렇게 저희들이 변경해서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변경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예,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답변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정지원위원

저는 궁금했던 거는 어떤 내용인가 어떤 시설을 뭐 시설을 하든 건축을 올리든 시설비인 것 같은데.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런데 10월 달에 이렇게 승인이 났으면 마지막에 연말에 과연 그럼 12월 이 때 추경 때는 부족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이제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지표상으로는 그냥 숫자만 딱 나타나잖아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이런 전용 부분을 조금 요번에 계속 짚었는데 신산업정책과가 요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있어가지고 1건이.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리고 잠시만요. 우리 요번에 지금 우리 공단 혁신센터 조성하고 있는데 혁신지구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돈 얼마 들어갑니까?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올해 저희들이 지금 얼마 들어간다고 지금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게요. 저희들이 지금 공모를 띄웠는데 입찰 공모를 띄웠는데 아직 거기에 지금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금액을 저희들이 재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지원위원

아, 그러면 아직까지 언제 다 진행될지도 미정이네요, 그러면?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저희들이 연내는 무조건 착공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저희도 뭐 아시다시피 지난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게 뭐 기채를 발행하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기획에서 동의안 할 때 많은 논란들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끼리 이견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게 밀린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뭐 물어볼 기회는 없는데 하여튼 요거는 조금 빨리 좀 이제 스타트해서 그런 불안감 또 지역민들이 불안감 할 수도 있고 또 저희도 예산을 줬는데 어떻게 쓰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거대 예산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드러나지 않으니 이게 잘 되고 있나 이런 의문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거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명희

이명희위원

위원장님.

이정희위원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산단혁신과장님.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종합운동장에 그죠.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종합운동장에 공단운동장을.

명희

이명희위원

공단운동장에.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돌봄과 어린이집이 같이 들어간다고 아까 설명하셨잖아. 그죠?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거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돌봄센터 안에 어린이집이 일부.

명희

이명희위원

그럼 그걸 언제 계획 세웠습니까?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아니 저희들이 계획 세웠는 게 아니고 지금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명희

이명희위원

계획 단계에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아, 어린이집이 그러면 한번 그거를 자료를 한번 주세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설명을 좀 의원들한테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십니까?

명희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경제산업국은 위원분들이 제안드린 자료 요청이나 아니면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문화예술과, 낭만축제과, 관광인프라과,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과, 식품위생과입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셨으므로 주무과장님께서 대신 제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6개 부서의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144억 1,100만 원으로 이 중 859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218억 1,9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4억 4,600만 원입니다. 일부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인프라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셨으므로 주무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은희 위원, 손을 듦)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낭만축제과인가요? 구미 라면축제 해당 과가?

미정

신미정낭만축제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성과지표를 보면 좀 기가 막히거든요. 이 부분에 성과지표가 잘못됐다는 것 인지하십니까?

미정

신미정낭만축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무래도 신설 부서가 좀 되다 보니까 처음에 이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원래는 뭐 방문객이라든지 조금 더 세부적인 성과지표를 작성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 하다 보니까 일단 라면축제를 좀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된다는 큰 뜻을 두고 일단은 축제 1식으로 그렇게 성과지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기 제출한 거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좀 따로 마련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23년도의 성과지표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2년째 같은 지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개최 건수가 목표예요. 이거는 100% 다 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표로 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앞으로 뭐 인지하시고 개선하겠다니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관광인프라 구축 그죠? 관광안내 체계구축에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한 1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미정

신미정낭만축제과장

혹시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

추은희위원

몇 페이지인가 없어요.

미정

신미정낭만축제과장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관광진흥과가 분리가 되면서 사실 인프라과하고 저희 과하고 좀 이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페이지 주시면 지금 체크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공공운영비인데 공공운영비가 몇 쪽에 있습니까? 통계 목이 공공운영비거든요. 예산은.

미정

신미정낭만축제과장

혹시 잔액이 3,600만 원.

추은희위원

아니요. 잔액이 647만 8,000원 있네요. 구축 공공운영비가 잔액이 90%가 남았어요.

영길

김영길위원

84쪽.

명희

이명희위원

아니 그거 우리한테만 있어요.

추은희위원

이거 이거는 아니고.

명희

이명희위원

이거요.

추은희위원

이거는 저희가 만든 거고.

명희

이명희위원

관광인프라 구축인데. 관광안내 체계구축인데 공공운영비.

추은희위원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으면 나중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724해가 72만 원 썼네.

「578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장

578페이지.

미정

신미정낭만축제과장

위원님 그거는 관광인프라과에서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3,600만 원 맞습니다.

상용

이상용관광시설조성팀장

관광안내 체계구축해서 관광안내 표지판 3,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 9월 달에 관광공사에서 컨설팅을 좀 받았습니다. 구미시에 무분별하게 이제 관광안내 표지판을 하지 말고 좀 체계적으로 하라해서 관광공사에서 컨설팅을 했는데 저희가 결과가 이제 12월 달쯤에 나온다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1월 달에 나오는 바람에 일부가 좀 예산이 불용이 돼 버렸습니다. 요거는 좀 미리 저희가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못한 상황입니다.

추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른 거를 여쭙는 것보다는 저희가 관광인프라과에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죠?

상용

이상용관광시설조성팀장

저희 지금 관광인프라과에서는 지금 금오산 권역 개발해 가지고 금오산 일대에 케이블카하고 음악분수, 출렁다리, 둘레길, 오토캠핑장 하고 또 지금 천생산 쪽에 천생산 힐링단지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산에는 선산 장원방하고 산동에 지금 산동 백현 관광단지 요렇게 해서 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자체적으로 그걸 관리하면서 그 예산을 투자를 하는 건가요?

상용

이상용관광시설조성팀장

민간사업은 저희가 이제 행정 절차만 밟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가 이제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러면 구미 전체의 관광인프라는, 관광인프라는 어디서 담당을 하시는 거죠?

상용

이상용관광시설조성팀장

구미 전체 관광인프라도 이제 저희 과에서 이제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관광 쪽으로 지금.

김민성위원

지금 구미 여기 예산, 예산이 집행되고 뭐 이래 보면 다 있는데 구미 전체적으로 관광이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구미에 왔을 때 관광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큰 지도들이 있나요?

상용

이상용관광시설조성팀장

관광안내,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개발하는 거고 관광안내 지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낭만축제과에서 그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지도라는 명시는 아니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 구미를 가면은 어느 어느 곳을 들러 봐야 된다. 지역별로?

상용

이상용관광시설조성팀장

지역별로 우선 저희는 금오산 일원하고요. 그다음에 박정희대통령 생가 쪽하고 새마을테마공원하고 산동 에코센터 큰 틀에는 이렇게 낙동강 체육공원.

김민성위원

체육공원.

상용

이상용관광시설조성팀장

예.

김민성위원

금오산 실질적으로 이제 에코랜드 그다음에 신라불교초전지 도개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도리사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죠?

상용

이상용관광시설조성팀장

예, 예.

김민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그 간판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조금 잠깐 얘기하셨는데 일반 외지분들이 구미로 왔을 때에 일반 내비 아니면 찾아가기가 힘들거든요.

상용

이상용관광시설조성팀장

예, 예.

김민성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용

이상용관광시설조성팀장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광 안내판 개선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한 번 관광공사로부터 컨설팅을 받고요.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려 했는데 좀 시기상 좀 놓친 부분은 있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이제 개선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2년 차 들어서고 있는데 김장호 시장님 주재해서 실질적으로 구미시를 낭만의 도시로 실질적으로 움직인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 데 부분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이제 관광 안내 실제로 어디로 가서 어디 어디에 숙박을 할 수 있으며 어디에 맛을 지역에 갔을 때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어떤 교통을 이용하며 가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인프라 구성이 다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예산은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 한 예를 들어서 초전지나 한 구역 한 곳에 되거든요. 생태공원도 마찬가지고 야은역사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면서 불구하고 난 다음에 외부인들이 구미에 와갖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도로 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불구하고 관광이라는 목적을 갖고 들어왔을 때에 실제로 아직까지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고요. 실질적으로 특히 여기 현지 그러니까 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무슨 성리학박물관이나 예를 들어서 불교초전지 이쪽에 활성화되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예산이 들어가지만 불구하고 그 주변에 갈 수 있는 볼 수 있는 이런 여건은 기반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도개 불교초전지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도로가 좀 실질적으로 가면 저희들도 가도 조금 길이 좀 헷갈리거든요.

상용

이상용관광시설조성팀장

아, 예.

김민성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 왔을 때도 조금 헷갈리지 않겠나 그런 관광인프라 구성을 조금 더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예산을 쓰실 때에도 그 한 곳에만 쓰는 게 아니고 주변 환경까지 같이 고려해 갖고 예산을 좀 조금 더 수반하셔서 실제 조금 사용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상용

이상용관광시설조성팀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낭만, 저희가 죄송합니다. 낭만축제과, 낭만축제과 아까 뭐 라면 관련된 축제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낭만축제과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정도가 있습니까?

미정

신미정낭만축제과장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김민성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미정

신미정낭만축제과장

지금 일단 저희는 이제 낭만축제과라는 명분에 맞게 지역의 이제 대표 축제를 좀 육성하는 걸 지금 큰 사업 꼭지로 하나 하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 이제 관광인프라과가 이제 하지 않는 권역별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그거 이외에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인 관광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 관광 사업자의 인허가를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 산업 관련된 그런 일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도 보면 관광자원 인프라 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해갖고 6,7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미정

신미정낭만축제과장

예.

김민성위원

예, 그러니까 시설 개선 사업 참여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보니까 성과지표에 달성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광인프라 개선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

미정

신미정낭만축제과장

예.

김민성위원

인프라 개선이 된 게 있습니까요?

미정

신미정낭만축제과장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인프라는 이제 어떤 큰 대규모의 어떤 인프라 사업이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방문객들이 지역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먹고 자고 놀고 하는 거에 관련된 관광 사업자들을 저희가 이제 시설 개보수를 해준다든지 하는 일을 저희는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어디에 중점적으로 많이 됐죠, 지금은?

미정

신미정낭만축제과장

지금은 이제 관광 숙박업이라든지 그중에 이제 관광호텔입니다. 호텔 아니면 이제 식당업을 하시는 음식점 관련 분야들 이런 데 이제 스마트 오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현재 그 신청 업소 개수가 12개 업소로 해갖고 12개가 지원을 해줬는 걸로 나오는데.

미정

신미정낭만축제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이거 이하, 이상으로는 없었어요?

미정

신미정낭만축제과장

예, 지난해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제도 개선을 저희가 한번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관광 사업자들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을 할 때 이제 좌식을 입식으로 무조건 바꾸는 걸 의무적으로 지금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좌식보다가 아직 입식이 좀 많이 이제 개선이 된 상황인데 그걸 의무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건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한 17개 정도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심사 과정 중에 있고 이제 대신에 이제 스마트 오더라든지 조금 더 스마트한 관광을 위해서 이제 주문 시스템을 좀 간편하게 하는 그런 사업 쪽으로 지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주문 개선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환경 개선이 일단 우선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미정

신미정낭만축제과장

예.

김민성위원

지금 현재 구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육 관련된 경기들이 요번에 도민체전도 있었지만 불구하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구미에 왔을 때에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주로 어디에 편중돼 있죠?

미정

신미정낭만축제과장

편중이라 하시면은? 그러니까 지역적인 편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성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로 많이 선정되어 있는지를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래 제가 왜 이걸 여쭙냐 그러면은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투자를 하고 계시겠지만 불구하고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꾸는데 자비로 해 갖고 입식을 바꾸고 난 다음에 또 신청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미정

신미정낭만축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민성위원

이런 환경 개선 자체를 조금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분들을 좀 찾아서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조금 이제 안 좋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특히 체육행사를 오셨을 때 선수들이 아침 먹는 조식 먹을 데가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듣겨요. 그리고 학생들이 왔을 때 경기랑 예를 들어 어른들이 왔을 때의 음식점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정

신미정낭만축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입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문

방주문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방주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7개 부서의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589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1,427억 9,100만 원을 집행하고 135억 3,5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억 3,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억 7,700만 원입니다. 세출 내역을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478억 7,500만 원 중 473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4,400만 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4억 3,600만 원입니다. 안전재난과는 예산현액 220억 1,000만 원 중 192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22억 4,000만 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4억 5,700만 원입니다. 새마을과는 예산현액 103억 2,600만 원 중 80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6,800만 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4억 1,100만 원입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 15억 5,600만 원 중 15억 2,8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징수과는 예산현액 9억 2,200만 원 중 8억 8,7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751억 9,700만 원 중 647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93억 8,300만 원은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10억 8,5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10억 5,200만 원 중 10억 2,3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드린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셨으므로 도세팀장님께서 대신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희 위원, 손을 듦)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공무원들 교육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공무원들 교육?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아유,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구나. 의회에서 할 일이 뭐죠?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교육과 관련해서요?

명희

이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이 할 일이 공무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공무원들 일을 잘하는지 집행부 견제 감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맞는데 그러면 여기 들어올 때는 팀장급 이상이 여기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오실 때 다 팀장급 이상이 여기 들어오지요. 그죠?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 보세요. 의회 복도에서 그 심사 받고 바로 나가면서 그 의원들한테 그 비꼬는 말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차 우리가 기획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기획에서. 다른 데서 얘기하더라도 의회에서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도 받고 나가면서 뭐 무슨 과에 관심이 많은 갑지 뭐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그런 식으로 해가 되겠습니까?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든지 팀장님들한테 팀장까지 과장 팀장 같이 가시면서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이거 지금 이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 뭐하려고 합니까. 안 하면 되지. 우리도 궁금하고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다음에 시정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들 같이 느꼈는지 모르는데 뭐 자기 사무실에서야 의원들이 뭐 뭐라 뭐라 하더라 어떻게 하더라 뭐 얘기하는 거 괜찮습니다. 바로 심사받고 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못됐고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시의원들도 뭐 공무원한테 말싸움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교육을 시키셔서 의회 오실 때는 자기들끼리 뭐 비토 놓는 건 괜찮습니다. 이 복도에서만큼은 예의를 지켜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정희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상관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위원

예결산 상관없는데. 예, 예. 상관없는 거지만. 우리 행감 때 하시면, 하면 되는데 아니 오늘 겪은 일이라 시정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관없는 이야기라」하는 위원 있음

「행감 때」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나도 한 개만 뭐 이것도 이거 예결산하고 상관없는데 질문을 한 개 해봐도 되겠습니까?

이정희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세구위원

그냥 위원장님 그냥 보내기가 영 서운해 갖고 뭐 자꾸 잡는 것 같아가. 회계과장님.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장세구위원

우리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그 입찰 안 있습니까, 입찰?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장세구위원

무슨 입찰 이걸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는 그 담당, 뭐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그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는 그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입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격심사가 필요한 게 있고 입찰할 때 지금 이야기하신 것 중에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은 입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자격 요건이나 이런 거 또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부서에서 또 원하는 자격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여러 개가 이제 같이 필요한 공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설계 내역에 많이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걸 주력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부서 의견도 듣고.

장세구위원

그럼 제가 대놓고 한번 물어볼게요.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공사가 발주가 됐어. 이 업체가 돈이 없어 갖고 공사를 못 한다 해요. 이런 경우는 왜 어디에서 잘못한 거예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입찰에 낙찰됐는데 공사업체에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장세구위원

자, 공단동 153번지에 주차장 공사하는 거 있죠?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장세구위원

도시재생 관련해서?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거 공사가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어요. 왜 지연이 됐느냐고 따져 물으니 이 업체가 부도가 부도 직전이라 해요. 저는 그래 들었어요. 돈이 없어 갖고 부도 직전이라서 공사를, 그런 업체가 어떻게 이 입찰을 해서 들어와서 낙찰이 되고 이게 어디서 잘못 이게 끼워 맞춰졌는 건지 궁금해서 다른 업체도 이런 업체가 한두 군데 있어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입찰할 때는 신용도라든가 조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문제 돼 있지는 않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 보통 보면 한 업체가 저희 시에 것도 수주를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관공서에서는 선금이라든가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만 다른 개인 업체에서 공사를 수주했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외상 공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 사정에 좀 이렇게 취약하다 보니까 저희들 것 시작하기도 전에 부도가 나는 그런 경우도 실제 발생을 합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그거를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없어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계약상에서는 지금 그거를 걸러가지고 다 계약이 되고 하는데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업체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 저희들이 다 그 내역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공사가 진행됐다거나 선금이 나갈 때는 선금 보증을 보증회사에서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공사 진행은 지연되는 것 몇 건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

장세구위원

이러니까 참 답답해 가지고 저거를 어떻게 말도 못 하겠고 그렇다고 부도날라 하는 업체 더 조져 갖고 빨리 해 이 소리도 해도 되도 안 하고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끼워 맞추는데 결국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자기가 수주받았는 그 공사에 대해서 책임감이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떨어지는 듯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좀 고민스러워서 예결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만 좀 고민스러워서 이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쭤봤고 국장님 늘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 이제 항간에 뭐 이렇게 좀 우리 요즘 우리 국장님한테 좀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오지 싶은데 그런 소리들 좀 들어요. 어떻게 해요?

주문

방주문행정안전국장

예, 많이 경청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경청하는 게 아니고 뭐 내가 봤을 때 국장님을 원망하는 소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들이나 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려 한다. 그런데 그 군기를 국장님이 안 잡고 계신다. 시장이 그렇다고 군기를 다 잡을 수도 없고 도대체 이게 뭐 나사 빠져가 이제 나사가 다 빠져서 헐렁헐렁하게 해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추스르면 좋겠노 이런 말들을 국장님 혼자 그 매를 다 맞아야 되지 싶은데.

주문

방주문행정안전국장

예, 우리 행정 뭐 저부터 해서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읍면동장들부터 시작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안 친하려고 그러는 게 많아요. 뭘 해도 상의를 안 해요. 내가 가진 권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독단적인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은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회의 기능 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서 집행기관을 곤경으로 몰 수밖에 없어요. 협치나 화합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디서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국장님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해보시고 읍면동장들부터 각 부서의 과장들까지 국장이 있고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은 물론 전문가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일을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 지역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의원들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라도 상의를 하고 가야 됩니다.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민원은 저희들한테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 어느 부서에서 허가를 내줬는지 그것도 파악을 우리는 또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이런 일로 인해서 신평에 예를 들어가 도로 굴착이 이래 있습니다. 그 전화 한 통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제가 들어보면. 그래서 이것 뭐 국장님한테 그냥 종합적으로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이제 저희들은 어차피 행감하고 관련되는 부서들이 아니니까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국장님 얼굴 뵙고 한 말씀 드려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의하면 안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결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이고 의원들 뭐 아나 하고 뭐 우리 독단적으로 다 해버리면 나중에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나 이런 거는 또 의원들 다 몫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상의해서 가면 아무리 앞에 닥쳐올 문제점들이 많더라도 충분하게 이게 방어가 되는데 그런 게 아니면 자꾸 이제 서로가 감정만 쌓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시지 말고 회의 한 번 하실 때, 회의 한 번 하실 때 요런 부분들 꼭 그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라도 상의를 좀 해서 일을 진행을 좀 해라. 이 메시지는 시장이 직접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국장님한테 전달해드립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방주문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결산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세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562억 원으로 이 중 1,942억 원을 집행하고 517억 원을 금년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66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53억 원으로 337억 원을 집행하고 6억 원을 이월해 집행잔액은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내 화재 발생에 따라 보관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비로 9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부서마다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집행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정지원위원

위원장님.

이정희위원장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표보다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가 환경관리과인가요? 환경정책과네요. 환경정책과. 우리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확산이라고 해서 이걸 감축량으로 지수 표시해 주셨거든요. 찾으시면 하겠습니다.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

정지원위원

아, 페이지 모르시면, 잠시만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 117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원위원

예, 아마 ´23년 달성 성과.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게 공공 부문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량인데요. 저희가 프로테이지가 매년 2%씩 증가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공공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라고 해서 아마 환경부에서 지금 지표를 계속 우리 시 각 지자체 공공단체 다 공공기관이나 다 주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그냥 이거는 목표가 34%인데 이 34%를 감축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 양에서 34% 감축한 건지, 이제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기준치에서 감축한 건지, 뭐 발생 양에서 또 그전에 발생 양에서 감축한 건지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 예. 여기 성과지표 단위에 보시면 공공 부분 온실가스 감축 확산 요렇게 돼 있거든요.

정지원위원

예.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구미시 전체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아니고 저희들 공공 부분 건물 수송 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축을 하는데.

정지원위원

그러면 전해 연도보다 34%가 지금 감소했다는 겁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2%씩 해가지고 목표 달성률이, 목표 달성률이 34%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34.022%를 달성하게 되면 이제 100%가 달성이 되는 거고요.

정지원위원

그러면 그 34% 유지돼서 나중에 36%가 되는 겁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

모집단은 계속 그대로 있고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2018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온실가스 감축량은 계속 2%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38%면 내년에는 40% 목표가 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아, 아니. 저게 정확하게 이제 의미를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 기준 공공 부분의 예상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있다.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쉽게 10,000톤이 있다.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런데 올해는 34% 감축, 그러니까 3,400톤을 감축했는데 당해 다음 연도에는 3,600톤을 감축해야.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이게 달성된다는 얘기인가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어렵네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 예.

정지원위원

제가 일단 여쭤봤고요. 그리고 교통정책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혹시 저희 제가 지금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 우리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 쓴 거 10년 치 거 다 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아마 올해는 제가 안 해봤는데 작년까지 혹시 10년 동안 혹시 우리 주정차 요 과태료 징수한 게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규모가, 규모가?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과태료요?

정지원위원

예.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과태료가 미수납은.

정지원위원

100억 넘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예, 예.

정지원위원

100억은 훨씬 넘을 겁니다. 혹시 그러면 이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사용 세출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중에 하나가 주정차 시설 및 확충이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혹시 이 사업을 필두로 해서 그러면 보통 주차장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얼마씩 우리가 세출을 우리가 편성하죠? 특별회계에서?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특별회계에서요?

정지원위원

예. (김기천 교통정책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천천히 하셔도.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민 행복주차장은 한 5억 특별회계 안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5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수입하는 게 한 17억 정도.

정지원위원

주차장 수입이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그러니까 주차장에 수입 들어오는 게 한 17억 정도 하고요.

정지원위원

우리 그럼 본예산은 얼마 정도 돼 있나요? 이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비가?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주차장 조성하는 게 시민 행복주차장 그 정도 예산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정지원위원

그것 똑같이 5억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국도비 해가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일반 본예산에는 그러면 얼마나 잡혀져 있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사업별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구평동하고 그다음에 저기.

정지원위원

국도비 매칭 말고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풀 예산 잡아놓은 거?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잡아놓은 거는 이렇게 시민 행복주차장 예산 그 주차장 조성 5억 갖고 이제.

정지원위원

5억 기금도 5억 기금 2억이 아니고 5억인가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5억이요. 5억.

정지원위원

5억, 5억인가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우리 시비 특별회계는 시비거든요. 시비 특별회계만 5억 갖고 시민 행복주차장.

정지원위원

총 5억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이게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세출을 쓸 수 있는 우리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찌 됐든 간에 주차장 확보 면수가 부족하니까 발생된 겁니다. 단, 이제 그거는 모든 동네 다 만들 수는 없지만 여기 있는 특별회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한 환경 또는 이런 관련 시설물들을 조금 더 확보하고 투자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100억이 훨씬 넘었어요. 100억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 제가 좀 다시 파악을 해달라고 했는데 100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특별회계를 조금 더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요 부분을 조금 더 넓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특별회계는 이제 저희가 들어오는 수입이 주정차 과태료 수입하고 그다음에 재산분의 도시계획분 10% 하고 그래 해서 이제 주로 주차장 수입 한 17억 하고 그래 조성하고 있는데 크게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로 해가 국도비 매칭을 해갖고 하는 사업이 한 1∼200대 이렇게 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회계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아까 국도비 매칭 사업은 한두 군데 딱 정해서 한 동네밖에 할 수가 없으니 좀 20면 30면짜리 요즘 잘해주시더라고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진평도 그렇고 우리 양포도 그렇고 선산도 그렇고 이제 특히 주택 밀집가 같은 경우에는 노후 주택지를 사서 이런 걸 잘해주시던데 조금 더 확보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그래서 이제.

정지원위원

보다 보니까 이제.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잘해주시는데 이런 걸 조금 더 해주고 어차피 큰 200억짜리 100억짜리는 사실 하기 힘들죠. 모든 동네가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걸 단편적으로 해 주시면은 그나마 숨통이 트이니까 그거 좀 잘 부탁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산, 특별회계 예산 얼마 정도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아, 저희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특별회계가 116억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116억 있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주차장을 만들 겁니다. 계획할 겁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반대하시면 안 됩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지역구부터 할 겁니다. 그죠? 아시겠죠? 추경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리추경할 때까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우리 지역구만 지금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지금 할 계획이에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같이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협조 좀 해주이소.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예,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못 하니까.

이정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산은 다른 위원들이 많이 했으니까. 내 5분자유발언 후속 발언 추진 계획 좀 들었는데 이 사업들을 환경정책과에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중립지원센터에 의뢰하실 겁니까? 5분자유발언 답변자료 말입니다.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산발적으로 각 부서별로 해야 될 업무들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총괄해서 필요하면 탄소지원센터랑.

재우

김재우위원

부서별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을 했어요. 우리, 우리 구미시청 관계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환경 전문직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되죠? 환경직이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인원수는 제가 정확하게.

재우

김재우위원

몇 명 안 되죠. 그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근데 다 흩어져 있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환경정책과에 다 있는 거 아니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못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방대한 계획들을 저한테 이제 5분자유발언 답이 왔어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 사업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사업들은 물론 있어요. 친환경차 보급.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정부 차원에서의 보급들 정부 차원 사업들만 가지고 한다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미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정책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지자체 중에서 RE100 지원 조례 만든 도시 혹시 있는 거 알아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들었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들었습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어디 어느 도시에 있어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저기 광역 단위에는 전북도가 있다고 들었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기초자치단체는 파주시가.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파주시 같은 경우에 봐 보이소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광역에는 경기도에서 준비했고요. 이제는 그 시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국가 공단이 있는 공단 도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케놓고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지금 내부에 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 어디 있노 내 지금 내부 다 보고 있어요. 뭔 일을 하는가 내 보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 일을 해야 될 내용들을 여기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는 거고요. 이 시대적 상황들을 맞춰서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상주에서 맑은 물 하이웨이 회의하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어떤 회의인지 혹시 아세요? 어떤 내용인지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대구시에서 용역했는 걸 환경부에서 기술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재우

김재우위원

예.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그 과정을 오늘 조금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부단체장들을 모아놓고 그거를 알려주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회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오늘 중요한 의견 수렴 자리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구미에서는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도 참석을 했습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구미에서는 부시장 가시면 좀 부끄러울 것 같은데. 거기까지 오게 만든 장본인이 구미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국장님.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여기까지 오게 된 장본인이 구미잖아요? 구미시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의견 어떻습니까?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구미가 여기까지 오게 된 장본인이라고 또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맞죠. 맑은 물로 하이웨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그게 용역을 안 하고 대구시에서 용역 검토를 시작 안 했으면 이런 회의까지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구미시가 파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북에 있는 부단체장 다 모여서 미래를 보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구미가 왜 아니라요. 구미가 원인이지요. 정확하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구미와의 관계들이 정리됐으면 그 회의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물환경보존과 물환경정책과에서 합니까? 환경부에? 그죠? 그 사업이 연관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뭐 구미하고 연관된 게 아니라고 그럽니까? 구미 때문에 그런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야 국장님 맞는 대답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그게 우리 시가 더 주된 요인이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구미시가 주돼가 그렇게 안 됐으면 그 용역 자체를 안 했단 말입니다. 환경부에서. 할 필요가 없는 예산을 썼잖아요. 국가 예산을요? 그것도 별도로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된 예산으로 대구시가 용역을 한단 말입니다. 안 해도 되는 예산을 우리 국가 예산을 그 원인이 구미잖아요. 국장님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대답 안 하는 것도 답이라요 사실은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결과 나오면은 다 기밀자료라 가지고 못 봅니까? 아니면은 기밀자료라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자료를 주실 때는 대외비라고 명시를 해가지고 주셔가지고.

재우

김재우위원

대외비라도 우리는 볼 수 있잖아. 그럼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할게요. 내가요. 환경부에 요청하든지 아니면 환경부에 요청하는 것보다는 바로 우리 과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요청 하시면 환경부 여쭤보고 같이 상의해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면 우리 구미시에서 환경부로 바로 해도 돼요. 구미시의회에서 환경부로 바로 요청해도 되는데.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 절차보다는 우리 환경정책과에 해 가지고 바로 볼 수 있잖아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중간 역할 하겠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리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가는지를 환경정책과에서 잘 보셔야 돼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인가가 지금 저는 눈에 보여요. 왜 갑작스럽게 이런 회의를 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가 저는 눈에 보인다는 거죠. 왜 그런데 갑자기 왜 이게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환경정책과로 갔지요, 이 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또 환경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저희가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정책이 아닌데 이거는 사업인데. 그런데 왜 거기서 걸머졌어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어차피 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요. 저희가 정책 부분으로 저희가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 과에서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내가 산업이 아니라 가지고 참 예결위라 가지고 회의를 좀 묻지를 못해요.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런 사업들을 진짜 이제는 빨리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은요 심각한 구미 국가공단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아시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충분히 아시겠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저희도 예, 예. 저희들도 그에 대해 가지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잘하셔야 돼요. 준비 잘하셔야 돼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국장님 그 맑은 물 관련된 부분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자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좀 봐주시고요.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어떻게 흘러갈 건가 국장님이 중심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대구시의 국장님들 시장님한테 보고돼 갖고 어떻게 흘러가는 거 알고 있지요? 들으셨지요?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대구시에 있는 국장님들은 과감합니다. 그렇게 강하신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깁니다. 어떻게 보고 들어가는가 아시지 않습니까? 구미도 이제 바꿔야 될 시점에 왔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정책 부분이나 추진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부서에서 맞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장님한테도 얘기할 부분들은 저희 소신껏 다 얘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에서는 그렇고 구미에서 아니다 카는 거는 그거는 조금 뭐.

재우

김재우위원

국장님 그렇게.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동의하지 못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국장님 그렇게 보고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의견 개인 의견 정확하게 보고합니까?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그런데 보고는 뭐 드리는데 이제 어차피 그거는 판단할 부분은 시장님이 판단해야 될 부분은 또 시장님이 판단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정확하게 세게 보고하세요. 지금 평생교육원도 없어졌어요. 이제 갈 데도 없어요, 이제. 막 세게 보고해도 어차피 일해야 돼요, 예. 세게 보고했다가 잘못하면 평생교육원 가는데 이제 갈 데도 없다니까요. 이제 마음대로 얘기해도 얘기하셔도 된다니까요, 이제. 구미 시민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41만 미래가 있습니다. 국장님 정신 많이 차리셔야 됩니다. 흐지부지하다가는 지금 뭐 되는 거 아시죠? 어떻게 판이 돌아가시는 거 보이시죠? 큰 짐을 지고 있어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북구미 IC 앞에 수소차 충전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언제 문 열어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게 원래 예약을 저기 저희는 1월에 저희들이 개소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꾸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언제?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금 5월∼6월, 지금 그때도 5월∼ 6월 그랬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어가지고.

세채

박세채위원

12월해요, 넉넉하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업체하고 얘기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12월 했다가 7∼8월 되면 아 신경썼다 되는데 또 5∼6월 해놔 놓고 6월 금방 지나가요, 또.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그래 수소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억수로 불편해하세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소자동차 보급이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자동차가 지금 시내버스고 전세버스고 지금 조금 많이 느는데 다른 데는 충전하기에는 몇 시간씩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선기동이 완료돼야지 그 1시간 이내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전부 그거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리고 수소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걱정이 뭔가 하면 이제 버스 우선으로 충전할 거다 그러면 버스 충전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대기를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물어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 사실 그런 거는 있습니다. 거기 주차 시켜놨던 그 차가 충전되고 나면은 그게 또 그게 채워져야지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대기 시간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전국 최초로 기체로 하기 때문에 시간은 다른 데 수소보다 훨씬 빠르다. 예, 다른 데 몇 시간 걸리면 여기는 30분에 30분 정도면 된다. 요렇게 지금 버스가 기준으로 그 정도거든요. 아마 시간은 많이 단축될 겁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하여튼 그것 좀 정확하게 좀 확인하고 좀 알려주시고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리고 구미천이나 금오천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뱀들이 많이 출몰을 하니까 뱀 좀 잡아 주십시오. 사람 죽겠어요, 진짜.

웃음소리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뱀이 산에도 있고 물에도 있고 이런데 저희가 좀.

낙관

김낙관위원

등산로에 있으면.

세채

박세채위원

구미천은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뱀이 있어야 돼요. 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그게 생태하천인데.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예. 일단은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등산로에 있으면 사람들이 깜짝 깜짝 놀래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특히 여성분들은.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자,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자료요청 드릴게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지능형 교통 체계 구축 사업 요 몇 군데 했는지 어디 어디 했는지.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요거하고 그리고 밑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정비 사업, 사업 대상지가 어디서 어디로 변경되었는지 주차시설 정비 사업에 토지 매입 협의 지연이 어디인지 그 자료요청 드릴게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또 저한테까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저희 지역구에 이계천 관련돼서 의원님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직 시작은 안 했다. 그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사업 시작은 아마 내년이 될 겁니다. 지금 계속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시설계 중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실시설계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걸리는 이유가 생태하천이면 생태하천이고 하수관로 정비면 하수관로 정비인데 알다시피 제목 자체가 통합 집중형 해가 3개 사업이 같이 하다 보니까 비점 오염 시설도 해야 되고요. 하수관로 사업도 해야 되고요. 생태하천 3개를 같이 하다 보니까 하수관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던 진미동사무소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가는 관로도 저희가 처음에는 기존 그대로 하려고 하다가 그 팀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기존 노후 관로는 그대로 살려놓고 나중에 비상시에 쓰는 걸로 살려놓고 새로 관로를 묻는 걸로 또 가다 보니까 거기서 좀 딜레이 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비점 오염 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생각했던 장치보다 더 비점을 더 모으기 위해서 용량을 조금 더 늘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생태하천 같은 경우는 천생산 그 밑으로 해가지고 지나가도록 학서지 밑으로 지나가도록 하는데 보니까 저희가 그게 환경청하고 미리 사전 협의 받고 이러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이 3개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자꾸 실시설계가 조금 딜레이 되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제 몇 달 안으로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소진혁위원

아니 몇 달이, 과장님 몇 달이라 하면 몇 달이 12월 달이, 지역에 지금 우리 주민들은 보상 관련하고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어떤 부분 보상?

소진혁위원

진미동 진미동사무소 앞에 펌프장 하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진미동사무소 펌프장요?

소진혁위원

예, 합의 안 됐습니까? 아직 보상 관련해서?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하고 상관없지 싶은데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진혁위원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과장님 주시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소진혁위원

예,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 불편할 수 없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소진혁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소진혁위원

구미시에서 앞서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죠? 사례가? 없습니까? 교통문화지수가 우리 구미시가 꼴등에서 지금 도내 1등한 교통 정책 비결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아, 예. 그거는 저기 교통문화지수는 그거는 사망자 수가 한 28명 매년 28명 27명 이래 하다가 그게 이제 4명이 작년도에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침에 녹색어머니회 하고 초등학교 다니면서 아침 8시에 한 달에 두 번 그것도 하지만 또 작년에는 이제 빠라밤이라고 야간에 경찰하고 3개 기관인 경찰, 도로교통공단, 이렇게 3개 그 기관하고 우리 시에 관련된 과가 한 3개 과가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단속을 1년 작년에 한 8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 수가 4명이나 줄었는데 사망자 수가 평균적으로 1명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4명이 줄어서 전국에 30개, 30만 이상 되는 시 중에 저희가 16단계인가 18단계가 상승을 했고요. 경북에서는 E등급이었거든요. E가 최하위 등급인데 B등급으로 올라서 도내에서는 이제 30만 이상 시군에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걸 제가 교통정책과장 오고 나서 도에 갔는데 교통문화지수하는 걸 하는데 과장들 다 있는 데서 구미가 맨 꼴찌라 하길래 뭐 무슨 말인지 몰라가 이제 대중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와서 보니까 그런 지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시 큰 도시는 이 지수가 안 좋은데 하여간 작년도에는 우리 과에서도 우리 국에 대중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 환경관리과 이렇게 교통정책과 이래 해서 열심히 했는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잘하신 거는 잘하신 건데 너무 오랜 기간 또 이야기하셔가지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두서없이 말해서.

소진혁위원

하여튼 뭐 구미 시민을 위해서.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소진혁위원

예,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도 마찬가지로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지역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 우리 초등학생들 아침에 학교 가는 구간이라든가 이런 데 좀 더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거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학교 주변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건 압니다. 또 구미시에 또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또 신경 써주시고. 우리 또 공원녹지과 또 과장님 지산 샛강에 또 워낙 또 유명하게 맨발 걷기 만드시고 하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또 저희 지역에는 도시 숲이라고 있는데 그 도시 숲에 예산을 좀 많이 쓸 계획은 없으십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맨발 걷기 말입니까?

소진혁위원

맨발 걷기도 그렇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인동 도시 숲은 맨발 걷기는 어렵고 대신에 저희들이 그 마제지 생태공원에 올라가는데 680m 지금 업체 선정돼 갖고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정희위원장

예, 소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하시겠습니다.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 환경정책과에 우리 오늘 질문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전기차 충전 관련돼서 좀 여쭙고 싶은데 저희가 일단 예산이 일단 보조금 반납금이 좀 있고 반납이 됐잖아요?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잠깐 여쭤봤는데 공영 주차장 있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김민성위원

공영주차장 면수가 50대 이상에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나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50면 이상이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2021년도 2022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2%에서 신설되는 데는 2%고요 신설되는 2%고 기존은 5% 의무적으로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왜 그걸 여쭙냐 그러면은 그 구간에 49대, 그 옆에 구간에 41대, 40대, 그 옆에 구간에 41대 3개를 합치면 100대가 넘어가거든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그런데 50대가 안 넘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기 충전기가 설치가 안 된 공간이 많아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

김민성위원

한 구간에 50대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이면은 한 구간에 49대나 48대 면수가 있고 그 구간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또 40대 이상 있는데 세 구간을 합치면은 한 라인인데 세 구간을 합친다 그러면은 100대가 넘어가는데 충전이 하나도 제로인 곳이 있어요. 어쨌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위원님 제가 가서 한 번 더 공영주차장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시설에 인프라 구축하는 거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 사업자가 자기들이 직접 설치를 하거든요. 저희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행정 편의상 행정 시설을 쓰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나 요런 걸 저희가 절차로 받아주는데.

김민성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터미널 쪽에서부터 계속 걸어서 쭉쭉 와봤거든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와봤는데 요 구간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쪽 구간은 한 대도 없어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 역 쪽으로 갈수록 없다 이 말씀이시죠?

김민성위원

그렇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위로 갈수록 여기 한다면 강남 병원하고 한촌설렁탕 사이에는 한 대도 없어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민성위원

예, 그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중간 중간에 6∼7대가 있어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 그러면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럼 꼭 저희들하고 저희가 설치 안 하더라도 도시공사에서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아, 예. 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직렬이 뭐예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저는 행정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행정직렬이에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난 기술직인 줄 알았네. 대답하는 거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난 기술직렬인 줄 알았는데. 과장님 지산동 샛강 말입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때 전임 시장일 때 그렇게 늦더만은 시장님 바뀌고 나서 그렇게 빨리 해가지고 칭찬을 그리 많이 듣습니까? 그때 전임 시장 때 그거 하자고 이야기 나와 갖고 미적미적 거리다가 어떻게 그래 빨리 해가지고 그래 지산 샛강에 온 동네 사람 다 들어가게 합니까? 속도가 왜 그렇습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온 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그때 좀 빨리 했으면 전임 시장도 좀 인정했을 건데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제가 더 일찍 왔으면 좀 빨리 했을 건데.

재우

김재우위원

직원들 식겁하죠, 밑에 직원들? 과장님 욕 많이 하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관리하는데 사실 애로사항 많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요. 밑에 직원들 말입니다. 그 과의 직원들 과장님 욕 많이 하죠? 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요. 뭐 전화를 하면 그냥 번개같이 그래 하고 하면 직원들 욕 먹는다니까요. 혹시 과장님 이래 평가하면 꼴찌 받는 거 아닙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내가 볼 때 꼴찌 받을 것 같은데 과장님.

명희

이명희위원

녹지과장 일을 얼마나 잘하시는데.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래 과장님만 일 잘하지 밑에 직원들이 죽어난다니까 내가 그 이야기하잖아 지금요. 그래요? 아이라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욕 많이 먹을 거 같아요.

「밑에 계장님들도 과장님 닮아가 잘해요. 전부 다」하는 공무원 있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한 템포 늦추겠습니다.

웃음소리

재우

김재우위원

한 템포 늦춰 갖고 직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래 일 좀 시키라고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이래 하라고. 국장님 법카 있잖아요. 좀 받아가지고 직원들 좀 사줘가면서 일 시켜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고아읍 거는 늦추면 안 됩니다. 형곡동 거만 늦추십시오.

이정희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거 뭐 공식적인 질의를 하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뭐 회의가 좀 이상하네. 우리 환경교통국인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낙동강변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금계국이라는 지금 이 꽃이 많이 있죠? 누가 답변을 해야 돼요? 아니, 하천과. 나는 이거 환경교통국에도 내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천과에서」하는 공무원 있음

「하천과, 하천과」하는 위원 있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게 우리가 장려하는 꽃이라요, 안 그러면 아니라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워낙 저희들 나가다가 저희 국장님하고 안 그래도 출장을 가다가 너무 잘 번식을 해서 혹시 이게 유해종인가는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유해종은 아닌데 번식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게 지금 일부에서는 그게 좀 유해종이라 하거든 이게.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제가 잠깐 거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금계국이 큰 금계국인데 이제 안에 전체가 노란 거는 큰 금계국이고 안에 빨갛게 이제 돼가 있는 거는 금계국이고 저도 이제 하도 많이 저거 해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국립생태원에서 2018년도에 큰 금계국은 이제 위해도 평가 생태에 이제 위해하다 하는 그 평가에서 이제 2급인가 2등급을 받았어요. 이제 1등급까지는 이제 이게 위해도가 우리가 말하는 생태교란으로 교란종으로 보고 그 밑에 이제 2등급 3등급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추이를 지켜보자 하는 그런 정도이고 큰 금계국은 한 2등급이 지금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생태교란종으로는 지정돼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게 만약에 유해하다면 이게 번식이 굉장히 강하더라고 이게 예산을 확보해 갖고 이 대책을 일찍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일찍 세워야 되고. 아까 뭐 맨발 걷기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거 해달라 하면 도로 포장돼 있는 거 다 걷어내 버리고 흙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각 지역구 의원들마다 자기 지역구에 그걸 다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필요한 곳에는 정말 해야 돼요. 많이 이용하고 하는 데는. 그러나 이용도가 낮고 없는 데는 할 필요가 없다. 이 예산을 들여 갖고. 그런 데는 아스팔트 포장 걷어 내고 그리로 걸어 댕기라 그래요. 그것도 예산 낭비입니다. 예산 낭비. 그래서 우리 과에서 그런 걸 어느 일부 의원들이 강요한다고 해서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환경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계획된 모든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가 계획된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