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 회계연도 결산(고흥군수 제출)

전문위원 정상태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23 회계연도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24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고흥군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참여하여 2024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고흥군의 202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과 기금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 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결산 검사 결과에 따른 202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현액은 1조 1886억 6400만 원, 세입결산액은 1조 2247억 4500만 원, 세출결산액은 9229억 7100만 원,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3017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세입은 3.59%, 세출은 8.48% 정도 증가한 반면 잉여금은 8.97%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말 현재 기준으로 기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385억 2600만 원이 보유액으로 남아 있고 전년도 말 보유액에 비해 4.26% 정도 증가했으며 채권은 79억 5900만 원을 보유 중이고 채무는 없습니다. 또한, 2023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건설중인 재산ㆍ재산을 포함하여 3조 284억 6700만 원이며, 물품은 770개 품목에 71억 340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비비 지출액은 총 9건에 25억 82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원예분야 재해예방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 15억 3600만 원과 AI 및 구제역 차단반영 추진 4억 1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말 우리 군 재정 상태를 분석해 보면 총자산은 3조 9014억 4700만 원이고 총부채는 362억 1900만 원으로 이에따른 순자산은 3조 8652억 2700만 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에 비해 총자산은 1.5%, 총부채는 5.3%, 순자산은 1.5%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2023 회계연도 말 재정운영 결과는 총수익은 8741억 8900만 원으로 이중 정부간이전수익이 9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외부의존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총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민간등이전비용등에 8200억 5600만 원이 쓰여져 재정운영 결과 541억 3300만 원의 운영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서 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결산심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원래의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와 재정적 한계 준수 여부 등을 확인ㆍ감독하여 집행기관의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결산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지만 결산 내용을 파악하여 장래 우리 군의 재정계획수립과 다음 연도 예산편성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사안이지만 결산서 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매년 반복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202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 필요치 않을 경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