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3239호 완도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23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40호 완도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친화적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맨발걷기길 조성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맨발걷기길의 우선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40호 완도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에 편리한 환경조성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걷기 활성화와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박재선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240호 완도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박병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1호 완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24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41호 완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목표달성과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부터 안 제6조에는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입법평가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1조에는 자료제출 및 평가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41호 완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의 제정된 조례가 입법 목적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ㆍ평가하고, 입법 목적의 적합성 및 실효성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도군 조례의 입법 신뢰성 확보로 지방자치 확립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박병수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241호 완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2호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43호 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24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242호 완도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완도군 신규 도시브랜드 개발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 군기와 별표2 심벌마크 그리고 별표3에 게재된 도시브랜드, 문장 그리고 기존조례에 마련되지 않았던 별표5의 휘장 등 동 조례 2조에 규정돼 있는 상징물 종류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42호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브랜딩 용역을 통해 개발한 완도군의 군정비전을 담은 새로운 상징물을 반영하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으로 하면 이 마크가 무엇을 의미한가요? 원처럼 생겼는데.

군기 말씀하시죠?

예.

6페이지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완도라는 원형하고 글로벌 또 완전함을 상징하는 원형, 치유 이런 뜻을 쉼표와 더불어서 만든 브랜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쉼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현 군기는 그대로 바뀐 대로 하얀색으로 하는 겁니까? 심벌마크로 사용한가요?

저희들이 정식기도 있고, 약식기도 있고 그러는데 정식기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5페이지인데 혹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도 5페이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5페이지에 표시된 대로 기존에 심벌마크를 가지고 군기를 정식기하고 약식기하고 구분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식기가 되면 완도군이라고만 쓰여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것도 있어서 심벌마크 이게 원형 생긴 것을 사람들이 보고 이해가 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브랜드를 만들고 나면 선포식을 포함해서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심벌 하나만 가지고 군민들이 추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다양한 홍보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있는 기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거고, 어디를 가나 완도라는 마크라고 인이 완전히 박혀있는데 오래 고민해서 했겠습니다마는 제가 봐도 처음에는 뭐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인식을 전체적으로 군민들한테 시키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홍보라도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조례에서 반영되고 나면 어차피 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함께 고민해서 대군민 선호조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별지6 해양치유마크도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게 바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243호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243호 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신고접수시 조사기간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신고보상금 지급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고기한을 징계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조정했고,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성립되는 경우 당해 법률에서 정한 공소시효 3개월 전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43호 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행위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242호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3호 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4호 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24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승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244호 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것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건강증진 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를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등 재난발생시 완도군수가 질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완도군 소재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또는 군에서 지정하는 위탁의료기관으로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예방접종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44호 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건강 위험요인을 고려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황승미 보건행정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244호 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오늘 마지막 보고 날이죠?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년하시고 제2인생도 꽃길만 걷길 기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