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응숙 의원 발언
근혜
박근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의 업무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행정을 합리적·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향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업추진성과 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위원회 질문에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기회로 집행부의 행정 수행에 대해 잘잘못을 판단하여 잘된 점은 더 발전시키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차후 시정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는 지적과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는 감사 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 선서를 하고, 관계 과장의 현황 설명 후 질문 답변과 필요시 자료 요구 및 서류 확인, 그리고 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실·과·소를 구분하여 작성 및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예산기획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기획예산실 실 장 이우문
근혜
박근혜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우문입니다. 늘 우리 시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16페이지 보면 제가 작년에 건의했던 건데요. 같은 프로그램에서 김천시민한테 제안할 것을 건의했는데 제안까지는 지금 안 되나 봐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보통 하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 시민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별하게 제안 사항을 법률적으로 우리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 내부문서나 공문서에 김천시민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서 내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복순위원
지금 그럼 김천시민들만 참여를 하는 게 확실합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예.
박복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가 건의했는데 혜택을 김천시민에게 준다고 그냥 막연하게 이래 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박복순위원
그리고 또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91페이지 여기도 보면 ‘숨은 인구 찾기 추진’에서 관내 기관·기업체 임직원 대상 김천시 주소갖기운동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박복순위원
근데 관내 기관·기업체 임직원들이 대충이라도 몇 % 정도 전입되어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숫자를 기억하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내 기관에, 일단 기업체를 유치를 할 경우에 그 기업체 임직원이 다시 우리 시로 주소를 옮길 경우에는 저희가 전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것 좀 서면 보고해 주시고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박복순위원
그래서 주소갖기운동을 시행한다는데 이것은 뭐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좀 그런 것을 강력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나 싶은데 그냥 막연하게 주소갖기운동을 시행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주소갖기운동은 이제 주민등록법상 사실은 실거주지에 주소를 두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법적 과태료나 그런 제재를 가하는 제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행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래도 좀 더 강력하게 해주시고요. 밑에 ‘읍면지역 경로당 중심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 독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전입 독려를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이게 사실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어르신들 중에는 자녀 직장으로 등록이 되면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전입을 해 있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분한테 경로당 출입을 통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재를 해야 되지만, 그 또한 실질적으로 시행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렇죠. 보니까 경로당에는 아직도 그 자식들한테 주소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좀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도 주소를 많이 옮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뭐 오시지 말란 말은 못 하지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도 자꾸 그런 식으로 조금 강하게 하면, 경로당에 가보면 아직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셔서, 좀 죄송하지만 조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11쪽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그거 우리 교육했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혹시 교육 들어보셨어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저는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김응숙위원
못 들어보셨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1월 달에,
김응숙위원
저는 들어봤거든요. 예, 근데 이게 교육은 참 좋았어요. 근데 너무 포괄적이어서 주민들이 그 한두 시간 안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너무 포괄적인 그런 교육보다는 이 주민참여예산에만 이해를 할 수 있게 깊이 있는 교육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 교육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우리 주민들은 절대 이해 못 합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의원발의 예산 있잖아요? 의원발의 예산이 추후 검토가 6건이나 있네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의원발의 예산은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김응숙위원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있잖아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아, 예.
김응숙위원
예, 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어쨌든 우리 김천시민들의 복리증진이나 편익을 위해서 발의를 하는데 이렇게 아직 추후 검토가 6건이나 있는 건 왜 이렇게 추후 검토를 해야 되나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자치법규를 보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총 한 600건의 조례·규칙·훈령 등이 존재를 하는데, 작년 한 해만 해도 이제 의원님들 발의로 재·개정된 조례가 27건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존경하는 배형태 위원님께서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서 사망위로금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한 부분하고, 국가보훈대상자도 사망위로금을 증액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 예산이 반영된 조례인데, 그런 건을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7건 중에서,
김응숙위원
25건인데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25건입니까?
김응숙위원
예.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25건, 뭐 그중에는 비예산 조례도 있으니까 27건의 조례개정 중에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13건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금액은 한 13억 정도가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김응숙위원
예산은 13건이 아니고 11건입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11건입니까?
김응숙위원
예, 실장님,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조례 발의한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잘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여기 위원회 있잖아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위원회 수당 지급 예산액이 2,930만 원이네요? 근데 수당 지급한 금액은 880만 원밖에 안 돼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그만큼 그 우리 위원들이 참석을 안 했다는 증거잖아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참석을,
김응숙위원
22쪽입니다. 예산액이 2,930만 원인데 수당 지급한 건 880만 원밖에 안 돼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그 수당 지급은 이제 아까도 제가 보고드릴 때,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 위원들한테는 수당 지급이 원래 대부분 안 되고 있고,
김응숙위원
당연직에 수당 지급이 안 되는데 예산을 세우진 않잖아요? 이 예산액은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 수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2,930만 원이나 예산을 세웠는데 수당 지급액이 88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만큼 위원회에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참석자 수도 좀 줄었고 개최 수도 적었다는 말씀이죠.
김응숙위원
그 위원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위원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인 정책개발이라든지 제안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는데, 아마 위원회도 구성인원이, 예를 들어서 뭐 전체적으로 30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그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고, 회의 개최에 따른 성원만 유지되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당은 100% 지급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응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자는 뜻이잖아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근데 수당이 거의 30%밖에 안 된 거 같은데, 맞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예, 그러면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렇게 참석을 안 하는 인원들은 체크를 해서 위원회에서 빼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께, 우리 김천시 도비 확보가 22년도에는 5,300억이었네요? 그런데 23년도에는 7,000억 원으로 확보가 굉장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부시장님이 큰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큰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내년에도 이 도비 확보에 큰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뭐 이렇게 많이 잉여금이,
근혜
박근혜위원장
김응숙 위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더 질문하실 내용이 많으십니까? 질문하시던 거니까 바로 추가 질문하시죠.
김응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추가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에 꼭 많이 반영해서 이 잉여금이 많이 안 되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근데 우리 그 순세계잉여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률은 혹시 몇 %인지?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 비율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은 전체적으로 이제 추가경정예산 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삭감하면서 조금 더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국가에서 보통교부세를 한 300억 정도 추가로 내려주는 바람에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일단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형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18쪽 보면 시설관리공단 추가위탁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집행된 거 있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위원
그 검토 용역보고서 보셨습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검토보고서까지는 다 못 봤습니다.
배형태위원
가실 때 이야기하시면 제가 하나 드릴게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산내들오토캠핑장 두 군데는 타당성 용역에 100% 좋지 않다, 좋다는 결론이 없습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위원
그런데 산내들오토캠핑장이나 이런 데는 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나 이런 데로 해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리 같은 경우에도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뒷부분에 가면 억지로 좀 끼워, 앞에서는 보면 부합하지 않다는 기준도 나옵니다, 검토 용역에 보면. 그리고 뒤에 가면 ‘그러나 뭐 이런저런 연유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 3월 14일 10시에 235회 임시회 할 때, 여기 제가 녹취록도 뽑아 놨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때 당시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님과 나영민 위원님,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불신,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추가 인원 모집, 기타 비용 발생, 시민들의 불편,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때 당시 실장님께서, 압축해서 얘기하면 “추가 인원을 뽑지 않겠다, 앞으로 우리가 관에서 할 때와 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이후에 추가모집을 한 것으로 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기존 시에서 운영할 때 1명의 인력이 있었고요. 공단으로 위탁하고도 1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인원은 더 모집된 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위원
근데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새롭게 이사장님이 오셨다.”, 계시던 분이잖아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임명을 새로 했다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형태위원
모르는 분들은 들으시면 오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뒤에 시설관리공단 할 때 추가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앞에 전년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시설관리공단의 비대화에 대해서, 관리 효율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타당성 검토 용역이나 이런 것을 실제로 맡겨서, 거기에서도 좋은 평가가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집중을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그리고 얼마 전에 23년도 결산 승인의 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위원
거기에서 우리 집행에 대한 비율이 뭐 80% 이렇게 되는 많은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위원
그중에서 오늘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어떤 우리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이런 게 연차사업으로 길게 가는 데에 있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날도 이야기했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월을 통해서 그다음 해에 다시 새롭게 예산을 잡은 것과 더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원칙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미리 잘 보고 각 부서에 잘 전달해서 앞으로는 그런 지적은 없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빨리 질문하고 실장님도 빨리빨리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앞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중복사항은 가급적이면 빼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조치 결과 말씀하시기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한 번 더 낭독해 주시겠어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제가 조금 전에 보고했던,
영민
나영민위원
예,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앞에 뭘 한마디 넣고 시작을 했는데,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이사장 임명에 관한,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그거 메모해 놓은 거 없어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그거 한 번 읽어봐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지난 2월 1일 새로 임명됐습니다. 시민들의 각종 불신과 의혹을 제거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시설공단이 되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간 지나왔잖아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어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제 나름대로는 자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연락도 하고 뭐 이사회 참석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방금 실장님께서 낭독한 대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또 우리 배형태 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 이야기를 하셨는데 직원 1명을 채용했어요. 그걸 아직 인지를 못 하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운전직 1명을 채용했는데 이것은 내년에도 인건비 부분에서 예산삭감을 할 겁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그 있는 직원으로 다 하겠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잘 지켜봐서 저걸 해주십시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예, 그리고 또 김응숙 위원님께서 22쪽에 위원회 얘기를 하셔서, 뭐 저도 100% 동의를 하면서 그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산이 2,900만 원인데 880만 원 집행했다는 것은 위원회 관리를 안 하고 위원들이 오면 지급하고, 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그 위원들이 어떤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참석하든지 말든지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참석이 잘 안 되는 위원님들은 해촉을 해서 적극적인 분들로 위촉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운영해 주십시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75쪽에 승소, 패소, 계류 이것은 알아듣겠는데 기타는 뭐예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기타는 이제 소송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조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타로 넣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법무계장님, 빨리 이야기해봐요. (
정희
이정희의회법무팀장
, 공무원석에서 – 기타 사항은 피고하고 원고하고 서로 합의해서 화해하라 이런 판결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그러면 많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잘 알겠고요. 89쪽 ‘패소로 인한 배상 내역 및 구상권 청구’ 이것도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원고의 실명이 되어있어서 개인정보의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질문을 자제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91쪽에 우리 혁신도시 공기업의 직원들, 우리 행정에서 조금 주소이전 하는 것을 관리를 합니까, 독려를 합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지금 미래혁신전략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도된 비율을 보면 5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 100%는 될 수 없지만 좀 많이 이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각 읍·면·동에,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가끔 한두 명, 지금도 저한테 그런 민원이 있는데 “전입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쓰레기봉투가 지급되지 않는다.” 하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확인 좀 해봐 주시기 바라랍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95쪽에 우리 업무분장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 전체적인 업무가 과거에 제가 초선 때하고 재선 때하고 지금 3선 때하고 좀 달라요. 이거 총무과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그럼 총무과에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는 11쪽에 아까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참여예산,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주민숙원사업에 참여예산으로 오는 게 많은 것 같다고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교육을 뭐 실장님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서 한 번 했다 하는데 이거 교육하고 나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하고 주민숙원사업하고 이거하고 별개로.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주민참여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받은 건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이게 왜냐하면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숙원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숙원사업을 참여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2022년도에 106개에서 23년도에 98개로 10개 줄고 2개 늘어났죠, 그렇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김석조위원
지금 2023년도에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17개입니다, 한 번도 안 열린 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김석조위원
또 한 번 열린 게 30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 열린 게 1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왜 이렇죠? 그러면 이런 위원회가 필요 없으면 정리를 해야지, 한 번도 안 한 위원회 이거 뭐 필요가 있습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 이제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개최 횟수에 상관없이 존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거는 위원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보고했듯이 말씀하신 전혀 개최가 안 된 위원회는 되도록이면 폐지를 하도록, 그 행안부 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서 3년 동안 회의 개최가 없는 위원회는 폐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를 뭐 10개, 뭐 20개도 좋고, 하여튼 뭐 필요하면 그냥 그대로 둬야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한 번쯤은 다시 전체를 봐서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해가지고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변경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조례를 변경하든지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아까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 말씀대로 수당 지급이 이만큼 적어지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못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의견 수립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뭐 2022년도에 지적을 했던 사항을 23년도에 줄은 건 좋은 현상인데 앞으로도, 이게 1,170억입니까? 이 전체를 좀 더 타이트하게 잘 구분해서 정말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여기에 넘기면 다른 꼭 필요한 데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것은 꼭 참조하셔서, 실제로는 따져보면 다 필요하다고 시작했겠죠? 그렇지만 한 번쯤 예산을 세울 때는 더 깊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그리고 또 전부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물론 뭐 나중에 시설관리공단도 하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전문직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 전문직에 있었는데 행정직,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앉아서 그냥 행정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시설관리공단에 맞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한두 사람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예산 주는 대로 그냥 해놓은 시설 그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제자리걸음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김석조위원
그리고 아까 인구정책 말씀하셨는데 김천시에서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이, 제가 듣기로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대책이 있습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인구 증가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출생 인원과 사망 인원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자연 감소 인원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감소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획기적으로 인구를 늘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에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용역을 추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김석조위원
실장님, 그 용역만 믿고 해야 될 게 아니고 정말로 타 시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도 한번 벤치마킹해서라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앉아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우리가 하겠다, 저는 정말로 발로 뛰는 행정이 아니고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소송사건을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진기상위원
예, 2022년도에 47건이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전체 99건입니다.
진기상위원
예, 2023년도에 52건인데, 왜 소송사건 건수가 많아집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소송사건은 뭐 개별 사항에 따라서 다 다양합니다만 특히 이제 민사소송이라든지 행정소송,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이런 게 자꾸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기상위원
예, 좌우지간에 본 위원이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소송은 상대가 우리 김천시민, 또는 시와 행정을 했는데 그 이해관계와 직접 관계되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송을 합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좌우지간에 제가 보기는 승소라든지 패소, 화해, 계류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패소하신 분들은 그 사람은 불만이 가득해요, 안 그렇겠어요? 소송 가기 전에 일단은 ‘김천시에서 행정행위 한 것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민원과 관련해서 행정소송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과 원칙대로 했지만, 법과 원칙대로 집행할 수 없는 것이 또 행정이잖아요, 안 그래요? 시민들의 요구도 많고 잘되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좌우지간에 이게 행정소송을 해서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문제는 ‘패소한 그 상대가 이해를 했더라면 소송까지 안 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실장님께서 앞으로 이 소송관계에 신경을 좀 써줘야 되겠습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진기상위원
왜냐하면 이 소송 문제는 전부 다 법대로, 규정을 원칙대로 했다면 패소할 이유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고, 특히 이 직원들도 법무 교육을 하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진기상위원
하고 있고 패소한 경우는 실제로 우리 시에서는 잘못이 없는데 소송 진행과정을 잘 못해서, 소송수행을 잘 못해서, 주장하고 입증하지 못해서 패소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손해를 끼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소송수행자가 담당자죠, 보통?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진기상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분에게는, 물론 어려움이 많고 일 잘하는 사람이 감사에 지적도 되고 또 지적을 함으로써 업무능력도 향상되고 하는데, 지적된 사람에게는 앞으로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그런 소송 사례를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한 번 더 교육을 시켜주시고, 승소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또 근무평정이라든지 승진하는 데도 좀 가점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인구 증가 정책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맞춤형 인구증감 추진 실적 이렇게 해놨는데, 그 석진철 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김천시 주소갖기운동인데, 인구가 말입니다. 넓게 보면 제주도에 있으면 어떻고 김천시에 있으면 어때요? 구미 사람을 김천으로 옮기려고 하고 시내 사람을 면부로 옮기려고 하고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진기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해놨네요. 김천시 주소갖기운동 실거주,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그 말씀은 이제 김천에 살면서 김천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주소를 정확하게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진기상위원
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도 방문해서 전입신고 해라 이러는데, 이것은 정말로 대국적으로 보면 쓸데없는 짓이에요. 전부 다 행정 낭비예요, 안 그래요? 김천 사람을 어모에 갖다 놓고, 어모 사람을 김천에 갖다 놓고 이게 뭔 짓이에요? 제가 좀 조언을 드린다면, 김천 시내 우리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11개 기관이 있어요, 그렇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진기상위원
있는데 또 이번에 시설공단이 또 직원들을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결혼을 안 한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결혼 안 한 사람이 애를 못 낳잖아요. 결혼을 해서 애를 하나 가진 사람은 가점을 1점을 준다, 둘 가진 사람은 2점을 준다, 셋 이상은 5점을 준다 이런 걸 해야 되고, 결혼했는데 애가 없다 이건 마이너스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애를 가지고 싶은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근혜
박근혜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추가시간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예.
진기상위원
애를 가질 수 없다는 전문의의 소견서가 있으면 그것은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감점을 할 필요가 없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인사 부서에 전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리고 공공기관에도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애를 낳아야지,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대한민국인데 아니, 베트남인 줄 알아요. 앞으로 나라 국호가 바뀌어져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은 단일민족이 아니에요. 앞으로 대국적으로 볼 때 이런 시책을 펼쳐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은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예,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은 자기 집에 주소 놔둬야 되지 뭐 하러 김천으로 옮겨요? 시 예산을 줘 가지고 뭐해요? 그거 아무 필요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김천시가 사는 것이 국가가 사는 건데 그래, 김천시에 혈세 받아가지고, 구미에 있는 애를 여기에 전입시켜 놓고 전입금 주고 이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앞으로 그리고 폭넓게 멀리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진기상위원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진기상위원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중복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17개가 있는 데 대해서는 실장님도 동의하시잖습니까, 그렇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정재정위원
이런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정재정위원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획예산실은 우리 1년 예산을 거의, 뭐 읍·면·동하고 예산이 올라오면 동장님이나 팀장님들 상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리고 우리 1년 예산이나 추경예산, 제2차 추경예산 때 우리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정재정위원
실장님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청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 읍·면·동 예산은 다 민원입니다. 뭐 도로포장, 뭐가 무너졌다, 산사태 났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청 예산보다는 읍·면·동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삭감 없이 전액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봐야 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정재정위원
꼭 참고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김응숙입니다. 1-92쪽 공모사업, 실장님, 이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말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근데 이렇게 실적 위주로 공모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관리 부족이나 김천시 정책과 맞지 않고, 또 예산만 낭비한 공모사업이 김천시에 많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 시 김천시 정책과 시민들의 복지나 편익에 꼭 맞는 공모사업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우리 순세계잉여금, 또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도에는 9.67%이고, 2023년도에는 9.17%로 좀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이 6.24%예요. 유형별 평균은 6.2%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전국 평균보다는 턱없이 너무 많이 %가 높잖아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이런 것은 또 사전심사계획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이 잉여금을 꼭 줄여주십시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조금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늘 사무감사 때면 제가 듣는 얘기가 위원회 얘기고, 또 임시회를 포함한 모든 회의에서 기획실의 회의 질문에 그 시설관리공단이 빠지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전적으로, 이 질문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대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김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똑같은 내용들을 늘 해마다 이렇게 기재하지 마시고 좀 다른 내용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23쪽 위원회에 정책자문단이 있는데 이 정책자문단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실장님?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정책자문단은 아까도 제가 최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정책자문단은 제가 알기로 우리 시의 정책을 건의도 하고 잘 되고 있는지 판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문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우리 정책자문단에서 회의가 작년도에 5번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번의 회의에서 우리 김천시 정책에 대해서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건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제 분과별로 회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기획행정분과 같은 경우는 지방소멸 시대에 김천시 생존, 뭐 대응 방안 이런 걸 가지고 토론도 했었고, 또 도심 공원에 관한 내용, 뭐 여러 가지 농·축산 산업의 대전환 문제, 또 김천시 정체성 확립에 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또 남면 부상 오봉 터널 뭐 관광자원화 활성화방안 여러 가지 회의를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근데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그게 우리 정책자문단에서 건의가 돼서 나온 내용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공모사업을 통하거나 아니면 시 정책,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거나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문단의 의견을 수집하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우리 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고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제가 우리 7대 때 두바이 해외연수를 가면서, 또 제가 행정대학원에서 도시정책을 배우면서 어떤 내용을 들었냐면 그 두바이에서는 새로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어떤 자문단에 의해서, 그 건물 하나가 그 도시의 미관과 얼마만큼 잘 어우러지고 또 필요한지 여러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을 얻어서, 그 건물 하나조차도 그렇게 시행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김천시가 두바이보다는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작은 규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0분의 정책자문단에서 30명으로 줄인 건 참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로 인해서 김천시가 정말 중점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이 전문가들하고도 상의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자문단이 되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그와 연관해서 90쪽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5개 사업이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김천시의 중장기계획, 우리 김천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만 제대로 수립이 된다면 이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인한 사업이 아니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리 김천시 계획에 조금 더 보탬이 되는 그런 기금이 되지 않을까, 이 기금으로 인한 사업 수립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 지방소멸이나 김천시의 어떤 계획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더 활력을 줄 수 있는,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김천시의 계획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하나의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좀 필요하다, 우리 지금 김천시가 한편으로 보면 너무 계획성 없는 중구난방식으로 뭔가 많이 흐트러져 있는, 중심점이 없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든다고 우리 시민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그것들을 연관 지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인구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면 외부에 있는 인구가 김천으로 유입이 되어서 한 학기에 기숙사비를 30만 원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2,032명입니다, 그렇죠? 이 2,032명이, 외부에 주소를 두고 있던 우리 친구들이 김천으로 주소이전을 하면서 기숙사비 혜택을 받는 친구들입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1년에 2학기인데 중복이 돼서,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한 학기에 한 번씩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럼 1년에 한 번밖에 못 받는 겁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두 번 받을 수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두 번 받을 수 있으면 두 번 받는 것은 곱하기 2 해서 여기 수혜 인원에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 수혜 인원으로 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반이잖아요, 반. 1년이니까 1,016명 아닙니까, 1,016명? 1,016명으로 수혜 인원을 기록하셔야 되죠. 1년에 곱하기 두 번인데 수혜 인원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면 우리 김천시에 우리 자녀들이, 김천에서 태어나고 중·고등학교, 또 고등학교를 외부로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김천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주소를 외부로 서울이나 대구나 고등학교로 이전하면서 그쪽으로 주소이전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우리 김천시와 같은 정책을 한다면, 그 친구들이 서울이나 대전이나 대구나 뭐 이쪽으로 이전할 때 그쪽으로 주소이전하지 않고 김천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그런데 거기 기숙사를 간다, 그럼 그 기숙사 해당이 됩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그쪽 조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근혜
박근혜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 김천에 주소를 두고 태어난 친구들이 그쪽으로 주소이전 안 하고 김천에 주소를 그대로 두면서 타지로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친구들한테는 기숙사비 30만 원 해당이 됩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그런 쪽으로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양성장학재단이라든지 다른 장학금으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것은 장학금이지만 기숙사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이 그쪽으로 주소이전 해가지 않고 김천에 그대로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친구들한테도 지원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이제 조례를 조금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시 한번 면밀하게, 세심하게 검토를 좀 한 번 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천시민보험 있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시민보험을 제외하고, 뭐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거나 김천 관내에서 사고가 나면 김천시민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시의 건물 안에서 사고가 난 경우는 우리 재정공제회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물에 따른 보험이 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하는 그 각각의 시설물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똑같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스포츠타운 전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다 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다 보험 적용이 되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별도로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그것은 따로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아까 정말 정책자문단,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시정발전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자문단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그 새로 위촉할 때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김천으로 전입해 온 분들이 김천에 사시면서 김천을 바라보는 시각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위촉을 좀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준비)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청렴감사실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예산실에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청렴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청렴감사실 실 장 김인수
근혜
박근혜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청렴감사실장님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인수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청렴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도 감사도 있었고, 그렇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어떤 과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 청렴감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감사라는 게 흔히 회계감사와 회무감사 이런 식으로도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도 금전적으로는, 요새 기계도 좋고 딱딱 잘 맞아떨어질 겁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배형태위원
근데 우리 그 농소재활용시설 방치폐기물 거기에 대하여 우리 감사원에서 징계 요청이 있었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있었습니다.
배형태위원
거기에서 실무담당자의 개인적인 일탈이나 비위가 있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지금 결과를 말씀하기에는 조심스러운데 일탈의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그렇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배형태위원
근데 어떤 내부 지침도 있고 결재라인도 있고 이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무담당자와 팀장, 과장 이렇게 징계 수위가 다 다르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다릅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담당자의 개인적인 비위나 이런 게 없었다면, 과연 이렇게 조직이 운영되는 데에 있어서, 특히 감사에 있어서 하위 부하직원인 실무자한테 너무 징계가 집중된 그런 거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거든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좀 과중하지 않나,
배형태위원
예, 이게 우리가 조직 속에서 업무를 익히고 하면서, 하위직으로 처음에 들어와서 배워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승진을 해서 이렇게 점점 커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조직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 부하직원한테 책임을 도로 집중시키는 이런 구조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믿고 일하고 명령에 따르고 조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너무 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 같아서,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배형태위원
우리 신규공무원들이 지금 뭐 그만두고 퇴직하는 부분도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신규공무원들도? 뭐 보수가 낮고 이런 대우에 대한 그런 불만도 있겠지만 이렇게 믿고 따를 수 없는 이런 김천시 공직사회의 분위기 이것도 문제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이, 실장님은 그 담당자의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 과장님은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접근합니다. 징계 규칙에 이렇게 명제화되어 있습니다. 1차 책임, 2차 책임, 3차 책임, 보통 1차 책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로 실무자, 그다음 팀장급, 과장급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은 내용에 따라서 정책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는 또 거꾸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과장님, 팀장급, 실무급, 이 업무를 누가 직접적으로 당장에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부터 이렇게 따지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도 이번에 감사원에서 한 감사라 우리가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과를 받아서 징계를 요구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런 접근 방법이 양방향이 있다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또 도 감사 중에 인사, 승진 여기에 대하여서도 또 문제가 좀 있었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배형태위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 그 정말 젊은 공무원들,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이 ‘우리 김천시는 정말 뭐든지 공정하다.’, 그리고 내 일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어차피 나중에 가면 자기 위치가 됐을 때 자기도 그런 걸 겪을 수 있다는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업무에 대한 능률이 많이 저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게, 이게 감사원 감사, 도 감사의 지적사항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렴감사실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는가에 따라서, 직원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감사실에서 조정해 줘야 되거든요. 뭐든지 탓하고 혼내고 벌주고, 이게 다가 아니고 정말 우리 공직사회, 특히 김천시청은 정말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감사실에서도 감싸서 좀 해줘야지, 이런 불공정 인사나 이런 게 있으면 솔직하게 뭐 내부고발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공직사회가 많이 혼탁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정말 대우받고 열심히 해서, 실수를 할 때는 우리 위에 있는 분들이 정말 좀 감싸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또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공무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감사실에서 정말 앞장서서 일선에서 좀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형태위원
예.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감사라 하면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을 대외적으로 해서 보호하는 기능도 감사 기능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은 잘못을 찾아내는 것도 감사고, 두 개 다 양날의 칼처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고, 또 외부감사를 했을 때 적극 대응해서 같이 힘을 써주는 것도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 김천시 분위기를, 시청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많으십니까? 다 질문하시겠습니까? 한 분 정도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지금 계신 위원님들 다 질문하실 것 같으면 점심 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한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응숙위원
예, 실장님, 김응숙입니다. 2-16쪽 위원회 현황에서 예산액에 비해서 수당지급액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김응숙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서면으로 2회 정도 했네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김응숙위원
서면으로 해도 수당이 지급됩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됩니다. 좀 적게 나갑니다.
김응숙위원
위원회를 안 열고 서면으로만 하는 데도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심의하는 비용은 지급이 됩니다. 단, 이제 좀 2만 원 적게 나가는데 그거는 오지 않는다는 비용으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서면으로는 다 지급을 하겠네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 서면을 하시는 분한테만 나가죠.
김응숙위원
그 서면을 안 하시는 분도 있나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뭐 출장을 갔다든지, 할 수 없다 그건 안 되고요.
김응숙위원
근데 이게 왜 위원회를 안 열고 서면으로 하나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사안에 따라 좀 다릅니다.
김응숙위원
아, 사안에 따라서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은 많이 세우고 수당지급액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자체 감사에 이 훈계를 받은 게 전부 행사실비지원금, 뭐 과태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김응숙위원
이 행사실비지원금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주의를 줘야 되나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산과목 집행이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김응숙위원
아, 과목이?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과목을 잘못 썼다, 그래서 쓰긴 쓴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회계 질서가 잘못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잘 쓰라는 의도가 강합니다.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정부합동감사에 이 복지기획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가장 이렇게 시정이 많네요? 이 과는 우리 시민들 복지에 가장 민감한 과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시정이,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금액이 좀 많은 것 말씀하시죠?
김응숙위원
금액도 많을뿐더러 시민복지에 가장 민감한 과에서 이렇게 시정 요구가 많다는 것은 좀 더 우리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2-62쪽 시민 시정평가단 운영인데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김응숙위원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참여율이 반도 안 돼요. 참여율이 반도 안 되는데 이 평가가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사실 그것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50명인데, 전체는 50명이고 분과별로 10명입니다. 그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참여율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항상 독려하려고 하는데 좀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평가단을 다시 모집하든지 관심 있는 분들도 해야지, 이 시정평가단 모집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추천 뭐 이런 것으로 더 많이 하셨잖아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니까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공모, 추천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추천은 만족도 평가, 처리관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들이 그냥 추천으로만 이 평가단이 되니까 참여도가 이렇게 낮잖아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사실 5개 분과, 분야별로 5개 분과를 나눠놨고, 또 분야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평가를 받게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실제 좀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사실 이걸 또 활성화 해야 될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 반도 안 되는 참석률로 이렇게 시정평가단의 평가로 뭔가가 운영된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어폐가 있는 겁니다. 예, 시민평가단을 다시 모집을 하든지 해서 이게 다시 잘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활성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부기관 감사 지적 사항, 또 우리 자체감사 이런 내용에 조치 내역에 있어서 이렇게 환급, 환수 조치된 금액들이 굉장히 많은 과가 사회복지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관련된 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그런데 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환급 조치나 시정, 주의가 아니라 좀 강력한 어떤 제재가 있어야 이게 좀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사회복지과 안에서 소관 단체들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해마다 똑같은 내용들이 감사 지적이 되고, 환수 조치 되고, 시정, 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관리자나, 또 예를 들어서 단체회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건의를 하자면 연차적으로 몇 회 이상 이렇게 지적, 주의, 경고, 환수 조치된 그런 단체에 있어서는 보조금경감, 보조금삭감 이런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 단체 스스로도 주의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시정과 주의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번에 김천시 청렴감사실에서 좀 획기적인 어떤 감사의 내용과 어떤 결과 조치로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상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수당 지급이라든지, 수당이 사람에 대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변동 사항에 대해서 변동 사항을 빨리빨리 정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보조금 감사에 대한 중복제재,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거기는 이미 보조금 감사법에서 이미 법제화는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금 이제 초기라서 아직 실행의 효과는 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차가 거듭되고 나면 보조금 집행 중지까지 아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렇게 그런 결과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죠.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래서 이거 내 돈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10원짜리 하나 쓰는 데도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적 외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교육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단체 자체에 사용하시는 우리 총무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충분히 정기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그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반복적인 사례가 발생이 되면 이것은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그것은 분명히 조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이번에 또 2024년도에는 우리 경상북도 규제개혁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고, 또 우리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청렴감사실이 좋은 성적으로 수상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안에서 그 부분들이 정착이 되어야 우리 조직도 건전한 조직이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청렴감사실의 어떤 수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와 어떤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홍보실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홍보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문화홍보실 실 장 김동진
근혜
박근혜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문화홍보실장님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근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문화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3-55페이지에 보면 빗내농악전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빗내농악전수관이 빗내농악 상설공연도 하고, 찾아가는 빗내농악교실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빗내농악전수관 홈페이지가 있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박복순위원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 2019년 7월 23일에 그 정기교육수강생 추가 모집이라는 것을 끝으로 전혀 없거든요. 그 뒤로 코로나도 있었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도 지금 전혀 공지사항이 안 올라와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그것은 확인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빗내농악전수관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되어있고, 김천의 자랑인데, 그렇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박복순위원
외부 사람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봐서 그런 것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3-101쪽에 ‘고향사랑 출향인 점포를 활용한 시정 홍보 실적’ 여기에서 14개 업소에 지금 이것을 홍보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박복순위원
근데 지금 이걸 해서 홍보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이게 실질적으로 나타나진 않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식당에 가면 벽에 걸린 사진들 보고 저기 어딘지 이렇게 묻잖습니까?
박복순위원
예.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그런 부분들을, 김천 사진을 붙여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김천에 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실적을 나타내긴 어렵지만 저희들은 그걸 보고 오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저도 그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김천에서 그런 홍보한 걸 보면 역시 그걸 보고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운영 점포를 지금 14개 점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14개로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원하는 사람을 더 해줄 수 있는 겁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아, 더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계속 늘려갈 생각입니다.
박복순위원
예, 이것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집에 갔는데 김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같은 김천 사람으로서 이제 보기가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아, 예, 그것은 저희 과로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보고 현장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예,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끝으로 3-105 빗내농악 축제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빗내농악 이게 경연대회를 하다가 축제형식으로 바꿨는데, 축제형식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한 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빗내농악 경연대회를 하면 뭐 한 동네에 인원도 40명씩 동원을 해야 되고, 또 뭐 그러니까 읍·면·동 이·통장들도 동원하고 이런 식으로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상을 주니까 과열되어서 막 이 동네 저 동네 또 잘하는 사람 스카웃을 해가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축제형식으로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축제형식으로 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 이제 행사는 좋았습니다. 행사는 보면 교통봉사대도 활용을 하고, 여러 봉사자들을 활용하면서 행사 진행도 매끄럽고, 그리고 좋았던 것은 또 돌다리, 거기 또 임시다리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런 것, 행사는 다 좋았는데 저는 본 공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본 공연에 있어서 22개 읍·면·동을 4개 팀으로 공연을 했는데, 이거에서 농악단원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4개 팀을 모아서 하니까 모아서 이동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아서 하면 뭐 꽹가리, 상쇠, 중쇠 뭐 이런 식으로 몇 명, 북도 몇 명 이렇게 있는데 그 몇 명에 해당이 안 되는 동네에서는 또 거기서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축제에 참석 안 하는 분도 있고 또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형식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제 생각에는 4개씩 이렇게 묶지 말고 예전처럼 22개 읍·면·동을 그대로 하되, 상 주고 이런 건 하지 말고 그냥 축제로, 자기 동네에서 인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루 그냥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악단원들이 이번에 그렇게 하고 나서 불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 동네에서는 내가 상쇠인데 한꺼번에 뭉치니까 거기 부쇠도 못 들어가고 이런 경우에는 화나서 안 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주셔서,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빗내농악 보존회하고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뭐 이게 다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지만,
박복순위원
예, 다는 안 되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최대공약수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4개 팀씩 하면 이동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축제식으로 하되, 좀 예전처럼 각 동네 잔치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상의를 해보시기 바라랍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한 번 여쭌 그 지례향교, 지례향교에 표지판을 하나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건 혹시 했습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설치되어 있어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박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빗내농악에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건 꼭 좀 어떻게 잘 좀 해주시고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우리 문화홍보실은 정부종합합동감사, 도 종합감사, 자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네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아, 예.
김응숙위원
예,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자유총연맹에는 주의가 4건이고 시정도 1건 있고 이런데 이게 어떻게 잘 해결이 됐나요, 시정이 됐습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보조단체들은 지금 여기 오기 전에도 통화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가는 과정이라고, 정리가 됐다고는 얘기 안 하고요. 정리해 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니까 점차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내부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많은 회원들이 많더라고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홍보실에서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을 보니까 문화홍보실에 집행잔액이 4천, 거의 5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문화홍보실에 문화재 보존, 또 예술 행사 추진, 문화재 보존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약 5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문화재 관련은 사실상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각기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초에 설계했을 때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이 모자랄 때도 있고, 또 설계했다가 이게 겉에 봤을 때는 다 뜯어고쳐야 될 것 같은데 뜯었을 때 안이 멀쩡해서 또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사실 문화재,
김응숙위원
미리미리 이렇게 현장을 잘 보고 설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아니요, 그런데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뜯어놓은 상태에서 볼 수는 없잖습니까? 겉만 보고 가가지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이건 손을 더 봐야 된다, 아니면 이건 그냥 둬도 된다 뭐 이런 결정들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 이게 사고나 명시로 넘어가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뭐 저희들도 지금 항시 불만이 그런 건데, 이게 문화재청이나 승인요청이나 변경 요청이 올라가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도 늦고, 그러면서 예산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처럼 이렇게 딱딱 끊어서 맞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명시이월로 간 사업이 있나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저희들 몇 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 공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화랑 생가 보수 정비에 대해서, 그 나화랑 생가 이게 국가지정문화재가 언제 됐어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잠깐 그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팀장님, 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영석
이영석문화재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2020년에 됐습니다.)
김응숙위원
2020년에 됐죠? 그리고 그 보수 정비 사업으로 국비 확보는 10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21년도인가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나화랑 생가 건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수리하려고, 처음에 이제 전체를 수리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안채만 했다가 담장 했다가 뭐 이렇게 사업 계획이 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 추경할 때도 보고를 한 번 드렸었는데, 그 사업비가 자꾸 늘어나면서 사업이 미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가 거의 끝나 가지고 이제 공사 착공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게 국가지정문화재 된 지가 벌써 몇 년이나 됐는데, 그리고 국비 확보도, 보수 정비 국비가 2년 전에 벌써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보수가 잘 정비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3-36에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에 여기 ‘천연기념물 구조’ 있잖아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위원
근데 여기 위탁 내역만 나와 있고 구조 및 치료에 대한 18건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어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세부내역도 꼭 이렇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위원
유튜브 콘텐츠 활용에 오삼이 있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위원
오삼이 있어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오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오삼이를 이제 KM53하고 캐릭터 오삼이하고는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지금 밀고 있는 것은 캐릭터 오삼이를 우리 시의 캐릭터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행사에도 내보내고 그다음에 만화도 만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구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근데 모든 시민들이 “오삼이 없는 오삼이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시가 캐릭터가 오삼이라는 것을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오삼이도 없는데 무슨 오삼이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그런데 캐릭터라는 것 자체가 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KM53을 모티브로 해서 오삼이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다녀오셨지만 구마모토 같은 데는 곰 자체를 그냥 쿠마몬이라고 해서 브랜드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품에 그런 쿠마몬이 들어가고, 그게 새로운 생산 가치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오삼이를 보고 오삼이 캐릭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오삼이가 없잖아요. 캐릭터만 있고 오삼이는 없잖아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위원님, 그거는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아니요,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김천시 캐릭터가 오삼이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우리 감문국이야기나라 역사문화전시관으로 지금 명칭 변경 신청하셨다 했는데 본 위원이 그 앞에 있었던 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올해 물놀이장 개장은 언제 계획 중입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배형태위원
과에서는 뭐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넘겼기 때문에 전혀 관리를 안 하셔도 괜찮은 겁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한번 챙겨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근데 거기에 대하여 지도, 안내판 이런 게 부족하다고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수차례 권고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뭐 “당장 내일이라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지금까지도, 불과 일주일 전에도 본 위원과 몇 분 의원들이 지나갈 일이 있어서 가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작은 것 하나만 있고 그때하고 지금까지 변한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아, 그렇습니까?
배형태위원
들어가는 입구에도 조금 더 정비를 해서 밑쪽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우회전 차선도 만들 수 있고, 내려오는 데도 전혀 안내판이 없고 올라오는 쪽에도 없고, 이런 걸 수차례 이야기했는데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일이 있을 때만 알았다고 답변만 하고 그냥 끝나거든요. 꼭 한번 돌아보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하더라도 담당과에서 또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3-16, 3-17쪽 거기에 보면 우리 그 석곡서당에 보면 소유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1억이란 돈을 전액 반납했네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이게 지금 향토문화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 문화재 보수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안 하자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향토문화재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부담을 좀 부과했는데 그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이게 이월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월이 됐잖아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위원
근데 자부담이, 그다음에 이월이 되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월을 시켰다는 것은 사업을 하려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그것은 이제,
배형태위원
그러면 그 자부담 부분이 계속되면 사업을 못 하겠네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지금 저희들 이것뿐만 아니고 향토문화재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 석곡서당도 그것 때문에 이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석곡서당에 대해서 저는 사실 전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내용 중에 전액 반납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고 하니까 이제 어떤 집안 소유의 과거 자료인데, 이게 정말 재산의 어떤 역할이나 상업성이나 이런 역할이 없는데 문중에서는 계속 돈을 투자하기가 힘들다 이런 상황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우리 민간인들 중에도 여기 가본 분들이 글을 올려놨겠죠?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은 일단 그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중에서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시에서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좀 유지·보수를, 전액 시비로라도 보존을 시켜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상업성을 띄고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게 연관이 된다면 당연히 자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런 상업적인 게 아니고 우리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금액들도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잘 판단하셔야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잘 보존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그거 가지고 항상 논란이 많은데, 우리 계장님하고 저하고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배형태위원
물론 이제 이게 판단의 기준점이라는 게 상당히 좀 애매하긴 하지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향토문화유산이나 뭐 이런 게 등록되어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당장 이 재실만 해도 안 쓰는 재실들,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적 가치로 그냥 남겨놓는 재실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까지 다 손을 대야 되면 예산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저희들끼리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부담을 어디까지 들어줘야 될 거냐, 어디까지 자부담을 부과할 거냐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배형태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집안 문중의 어떤 이해관계를 잘 설득도 시키고, 그리고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이월이 아니고 아예 그냥 반납하고 끝내야죠, 그렇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그건 이제 그쪽에서도 참,
배형태위원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우에는, 적정선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과감하게,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손절을 해야 될 때는 손절을 하고 우리 후손들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을 때는 시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보존을 시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바로 3-17페이지에 있는 이것도 보조사업자가 포기를 했는데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이 얘기해주셨다시피 뭐 이런 천연기념물에 대한 18건 이런 것도 내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이것은 징 있잖습니까? 그 양천동에 징 만드는 데 거기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인데 거기도 이게 보조금 정산, 그전까지는 150만 원 주면 행사를 마치고 그냥 서류 갖다 붙이면 됐는데 요새는 보조금 정산하는 게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이 금액도 적은데,
배형태위원
하지 않겠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정산하는 것까지 너무 까다롭게 한다고 해서, 그냥 우리 돈으로 해도 이런 건 할 수 있다 뭐 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포기하고, 지금 보조금 정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까다로워지니까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위원장님, 저 시간 조금만,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배형태위원
예,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경우거든요, 그렇죠? 시에서 어떤 우리 전통 계승에 대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이런 것을 하려는데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하지 않겠다, 이게 비단 이 건뿐만 아닐 겁니다. 김천시에서도 지금 당연히 보조금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마는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를, 정말 우리의 자랑스러운 그런 기술이거든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위원
기술이고 전통이고 역사인데 그런 것을 포기한다, 이런 건 아니면 시에서도 담당하시는 분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수고스럽지마는 옆에서 잘, 물론 보조금 집행이 아닌 것을 하게 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서류상 절차를 안 해봤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고 말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위원
그래서 그 절차를 담당하시는 분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친절하게 옆에서, 뭐 붙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 붙어있다시피 해서 조금 더 전달만 잘 된다면 이렇게 안타까운 경우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지금 율곡도서관은 완전히 도서관으로 건물 자체를 이관한 겁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그 복합혁신센터 전체를 도서관으로 이관한 겁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홍보실에서는 아무런 관련 없는 겁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관리는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왜 그러냐면 그 저번에 하자 생긴 부분도 결국은 도서관에서 하자보수를 요청한 것입니까, 어디서 한 겁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도서관에서 하자보수 요청해 가지고 지금 도서관하고 감리하고 같이 이제,
김석조위원
그럼 시공사하고 이제 다 끝난 거네요, 그렇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일단 시공하고, 그런데 이제 또 비가 와봐야지 다시 내용들을 봐야 되니까 그것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당초에 건물을 공사를 할 때, 물론 문화홍보실에서는 감독자가 선정되어 있었죠, 그렇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김석조위원
선정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못해서 할 수 있고, 또 감리만 믿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고, 지금 그러면 문화재 보수 같은 것은 지금 23년도에 47건에 122억입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김석조위원
민간 자본 보조로 해가지고 28건에 90억입니다. 그다음에 민간 자본 보조는 10% 자기들 자부담해서 하는데 이건 감독을 누가 합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를 줘가지고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모든 것은 감리에 의해서 책임감리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한 자료는 김천시에서 다 받은 거 아닙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 확인하고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지 출장해가지고 또 검토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우리 그 보수하고 하는, 여기 담당하는 감독이 지금 시설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직입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지금 건축직입니다. 저희들 국가유산팀에 계장님하고 지금 이제 건축직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예사 한 사람, 그렇게 세 명하고 행정직 한 명, 그렇게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도 물론 문화재 보수를 하면 그냥 감리업체, 시공회사, 당연히 시공회사라든지 감리는 금액이 높아지면 시공비가, 시공회사는 시공 금액이 높아지는 거고 감리는 감리에 대해서 또 그만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설계 변경하려 하고 당연히 공기 연장을 해서 하려고 그러겠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좀 철저히 감독을 하면 그런 것은 좀 줄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김천국제가족연극제가 있습니다. 예산으로 4억이 나와가지고, 4억 나간 거 있죠, 그렇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김석조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올해 예산에 대해서도 이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김석조위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2023년도에 비하면 관람률이 88%네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관람은 많았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관람 88%인데 이게 지금 관람을 무료로 하는 겁니까, 유료로 합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작년에 유료도 있었고 무료도 있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럼 유료로 했으면 유료에 대한 금액은 어디로 가는 거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수익은 그 사업에 재투자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그에 대한 정산서가 있는가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그것은 제가 서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가족연극제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 서류는 받습니다.
김석조위원
이 일에 대해서 하도 논란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게 좌석이 매진돼서 만석을 했으면, 매진이 됐으면 그에 대한 관람료를 받든지 어떤 뭐가 있을 건데 그에 대한 건 전혀 없고, 순수하게 우리 자비만 4억이 나간 것, 집행만 3억 9,300만 원 나갔네요? 나갔는데 물론 올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죠, 그렇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올해는 지금,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1회당, 그러니까 1개 회당 하루에 돈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돈으로 따지면 4억을 나누면 8일 동안 하면 하루에 5천만 원씩 주는 것입니다. 5천만 원이라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연극제 하는데 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마는 하루에 5천만 원씩 간다 하면 이게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8일 동안 4억 쓴다 하면, 5천만 원이면, 그냥 단순히 전체 국제가족연극제에 4억이라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단 한 프로그램 하나에 하루에 5천만 원 들어간다 하면, 뭐 초청가수 부른 것도 아니고, 너무 비용이 너무 과대하고, 또한 관람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잖습니까, 얼마 됐는지? 그러면 그 정산을 받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표시가 되든지 결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챙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알고 돈을 줘야지, 무작정 예산이 책정됐으니까 주는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지금 보조금 정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엄밀하게,
김석조위원
실장님, 보조금을 잘못, 정산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수익에 대한 그것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4억을 투자해서 얼마 수익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그쪽 가족연극제에 관계되는 뭐 어떤 데 썼습니다.”라든지 “시설비에 투자했습니다.”라든지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어야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아, 그런 내용은 다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여기 보면 돈 쓴 것만 있지 않습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그것은 다음에 사무감사 자료 만들 때 그런 부분까지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김석조위원
이게 돈을 안 받고 김천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면, 무료로 한다고 하면 더 이상 뭐 그게 없습니다마는 이게 관람료를 받고 이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실장님, 우리 내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있잖아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위원
이거 광고비가 얼마 정도 돼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내고향,
김응숙위원
내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뭐 이런 거,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그건 따로 저희 과에서 광고비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응숙위원
광고비 나가는 게 없어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아, TBC 홍보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응숙위원
TBC도 있고 중앙지도 있는데, 없나요?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이야기해요. (
영수
서영수홍보기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홍보기획팀장 서영수입니다.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는 TBC에 2,200만 원 나간 거 있고요. 그리고 전면광고나 아니면 오장광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안을 고향사랑기부제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홍보한 적도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중앙지에는 안 하나요? (
영수
서영수홍보기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중앙지는 단가가 좀 비싸가지고 그거는,) 근데 여기 3-45쪽에 중앙지에 내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4,600만 원, 3,3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중앙지는 안 해요? (
, 공무원석에서 – 아, 중앙지 중에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이런 큰 데 말고요. 한국일보나 아니면 서울경제, 서울일보 이런 데는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제로 시안을 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지금 광고비 주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광고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이 광고를 통해서 김천시에 기부한 금액이 혹시 얼마 정도 되는가는 아나요? (
, 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그 고향사랑기부제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고향사랑기부제를 보니 광고가 거의 약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 다 해서 광고비만 거의 2억 2,000만 원이 넘어요. 광고 대비 기부를 많이 하시나요? 이거 매년 이렇게 주잖아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아니요, 그것은 매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주는 것은 아닌데 이제 고향 사랑기부제 그것만 가지고, 광고한 그것 보고 온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고, 저희들이 광고해 가지고 그 광고를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마는 그렇다고 그 광고 보고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통계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니요, 광고비가 이렇게 2억 2천만 원씩이나 나가는데 기부를 많이 받도록 해야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근데 여기 자료 올린 것은 제일 대표적인 것을 고향사랑기부제로 해서 그렇고, 다른 광고들도 계속 우리 시정 홍보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대표로 올려놔서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그래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이 한 건 가지고 그렇진 않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영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배형태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표지판 얘기한 것, 본 위원도 여러 번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 하잖아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됐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우리 일정을 보니까,
근혜
박근혜위원장
마지막 날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4일 금요일이네요. 화·수·목·금, 4일 안에 조치가 되겠어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일단 제가 현장을 보고, 그게 저희들이 뭐,
영민
나영민위원
장시간 시간을 끈 만큼,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한 시간 만에도 할 수 있어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그것은,
영민
나영민위원
이거 14일 전에 완료해 가지고 오면 조용할 것이고 안 그러면 또 좀 시끄러워집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우리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사업비 집행 현황’에 김천복합혁신센터 건립에 2억 원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또 이월이 돼서 앞으로도 복합혁신센터에 연차적으로 계속 사용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냥 잔액으로 반납이 되는 금액입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이것은 제가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잠깐만 자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천천히 뒤에서 하셔도 되고, 그 2억이란 금액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복합혁신센터 안에 이용객들의 편리를 위해서 어떤 예산을 책정한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이 다 사용이 되지 않고 이 집행액 6,130여만 원에 대한 집행 내용,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한 이 내용을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파악하셔서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SNS, 우리 유튜브 홍보,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 제가 계속 우리 김천시 관내 청소년들을 활용하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쇼츠나 이런 것 굉장히 잘 만들고 자기들 개인 유튜브도 올리고 개인 블로그도 올리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친구들을 우리 학교하고 좀 연계를 해서 학교의 도움을 좀 받아서 이 친구들을 김천시 명예홍보대사라든지 아니면 SNS 서포터즈라든지 이런 직함을 달아주고, 또 뭐 유튜브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좀 실비로 어떤 비용이 필요하다면 좀 대 주고 하면서 이 친구들을 적극, 이 친구들한테 필요한 영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이 친구들이 김천시의 홍보를 외부에 할 수 있도록 그 홍보대사의 역할을 주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올해 꼭 한번 이것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저도 얼마 전에 율곡동 행정복지센터 가가지고 잠깐이지만 율곡초등학교 애들 공연하는 것을 봤었는데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 활용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초·중·고 애들 재능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뛰어나더라고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하면 이 홍보가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홍보 효과가 몇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래서 또 그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해서 앞으로 그쪽으로 진로를 잡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국제가족연극제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지난해 연말에 예산 책정할 때도 분명히 “국제가족연극제는 앞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없어진다, 없어지고 다시 새롭게 정말로 충분히 만들어져서 새롭게 태어나면 태어나더라도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해서 마지막 그때, 우리 위원장 이하 사무국 직원이 총 몇 명이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지금 3명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3명의 직원들에게 일주일간의 가족연극제를 위해서 10개월간 임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10개월간,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어떤 직업으로 생각하고 여기 일에 종사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라고 해서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기 때문에, 이 준비기간 1년을 충분히, 올 1년을 주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고는 가족연극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재판단되어야 된다고 굳건하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가족연극제가 이번에 보니까 연극이 아니라 부대행사 위주의, 작년에 보니까 부대행사 위주의 연극제였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연극제의 내용이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우리 문화홍보실과 충분히 협의가 되고 협상이 됩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의논은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전혀 협상이, 우리 실장님 오시기 전인데 전혀 협상이 안 되고 전혀 협의가 1도 안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의 계획과, 가족연극제 계획이 있겠지만, 그 두 개가 잘 절충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올해 한 번 더 지켜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여기에 계신 사무국 직원들에게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그런 계획이나 생각들을 적극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우선 지금 노하룡 위원장이 지금 이제 총괄감독으로 내려가고 고인범 배우를 위원장으로 우선은 해서 올해 사업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우리 국제가족연극제가 존속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올해 국제가족연극제가 언제부터 언제, 이미 계획이 나와 있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날짜까지 딱 찍진 않았는데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근혜
박근혜위원장
거의 뭐 한두 달 남짓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인, 개략적인 계획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저번에 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다른 데 출장이 있어가지고 그때 참석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미 가족국제연극제를 실행하고 나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기 전에 사전계획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도, 하기 전에 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정리되는 대로 행정복지위원회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총무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