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추복성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6월11일부터 6월24일까지 14일간이며, 구성 위원은 7명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의거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에 대한 선발 인원을 상향 조정하는 등 표창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모범공무원 표창의 목적 및 표창 요건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표창 추천 선발 및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확대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모범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 정비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표창자 우대 및 기록부 비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과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2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정부 정책을 토대로 옥천군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의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조화 및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기금법과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정비하여 존속기간 연장을 통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제5조에 기금의 관리·운용 및 이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확대하여 향후 재정 충격에 대비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먼저,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내용을 심의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는 등 역할이 크므로, 분야별 능력 있는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인위원회 제도개선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명시한 사항을 정비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합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 감소 보전이나 지역경제 침체,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등을 위한 여유자금인 재정안정화계정을 적극적으로 적립하고, 통합기금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 등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처리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담당관님!

예.

우리 조례에서 보면요,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하고, 당연직 위원이 행정복지국장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이고요. 위촉직 위원이 지금 10명 정도가 되는 거죠?

예.

위촉직 위원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참석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참석률이 아니고요. 구성할 때 그렇게,

아, 구성할 때?

예, 예.

아, 그러면 당연직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위촉직은 3분의 1이상만 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출석할 때 6명 이상이 되면 되는 건가요, 12명 중에요?

예, 그런 거는 일반 회의, 위원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그거는 그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요. 과반수 이상 참석하면 회의가 성립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최영찬입니다. 지금부터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숙박시설 이용객 대상자에게 지역 상품권 환급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관광 활성화 사업에 동참하고, 2024년 충북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환급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에 한옥숙박체험 이용객에 대하여 옥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충북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문화체험관 한옥숙박체험 이용객에게 지역 상품권 지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볼거리, 먹을거리를 연계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과장님!

예.

한 진료소당 보통 마을이 몇 개 정도 분포돼 있지요?

지금 마을이 평균 일곱에서 여덟 개 마을, 아니면 적게는 세 개에서 네 개 마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라고 돼 있는 게 법적으로 15명으로 돼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없고요. 최소한 15명 마을별로 2명씩 하면 15명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2, 3명 정도 이렇게 운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은 기본으로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렇게 들어 있고요. 나머지는 반 정도는 다른 분으로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마을당 2명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지금 전문적으로 의료에 학식이 있는 분들이나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을 좀 위촉직으로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분들로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하시나요?

그 마을에서 보건 쪽으로 그런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구성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마냥 이장님들 위주로 홍보 위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 당연직으로 이장을 넣고요. 말씀하신 것마냥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이렇게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따지자면 마을에 있는 분들이 현지에 대해서 아시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그걸 대변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학식 있거나 경험이 좀 풍부하신 분들, 여기 나온 대로. 그런 분들이 조금 거기 위원회에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했으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는 것은, 이게 2년마다 한 번 임기가 바뀐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라고 이렇게 회의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도움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기회는 연 1회 하고요. 임시회로는 그거는 평균 3회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내실 있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할까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6건의 안건은 6월24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