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72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3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4쪽부터 2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세입 예산현액은 5,768억 5,4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약 4.4% 증가한 6,022억 5,2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각 부서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1억 2,800만 원과 보조금반환수입 및 기타수입을 합한 임시적 세외수입 3,500만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등 2,364억 400만 원으로 총 세입액은 2,365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을 합한 경상적 세외수입 72억 8,100만 원,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 수입을 합한 임시적 세외수입 49억 1,100만 원, 변상금 5,900만 원으로 총 세입액은 122억 5,2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세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 및 이자수입을 합한 경상적 세외수입 1억 5,30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 수입을 합한 임시적 세외수입 3,200만 원, 과태료 수입 7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 1,0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12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을 합한 보조금 34억 6,2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2,200만 원으로 총 세입액은 54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청년과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을 합한 경상적 세외수입 60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과 기타수입을 합한 임시적 세외수입 3,1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1억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을 합한 보조금 67억 1,2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1억 4,000만 원으로 총 세입액은 69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입입니다. 지방세 980억 9,1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과 이자수입을 합한 경상적 세외수입 88억 600만 원, 기타수입과 지난년도수입을 합한 임시적 세외수입 800만 원, 지방교부세 210억 4,000만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6억 6,900만 원, 국고보조금 7,100만 원, 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을 합한 보전수입 2,107억 7,900만 원으로 총 세입액은 3,394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세입입니다. 보통세와 지난년도수입을 합한 지방세 14억 9,600만 원,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을 합한 세외수입 3,700만 원으로 총 세입액은 15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52쪽부터 5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총 세출 예산현액은 586억 6,500만 원으로 이중 394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9억 7,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 8억 7,500만 원, 지출잔액은 163억 6,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건전 예산운영에 130억 8,200만 원, 주요 구정업무 기획에 8,900만 원, 정책개발 연구 및 운영에 4,600만 원, 법무수행에 4억 1,800만 원, 통계자료 관리에 40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6억 2,100만 원, 지속가능발전사업에 700만 원, 기본경비에 4억 1,9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46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일반재산관리에 2억 1,400만 원, 투명한 회계운영에 5,700만 원,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 및 물품관리에 2,700만 원, 기본경비에 6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3억 6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는 도농간 교류윤영에 300만 원, 동물보호 관리에 3억 5,400만 원, 보전지출에 17억 7,9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57억 1,100만 원, 시장 활성화 지원에 50억 8,900만 원,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에 2억 8,900만 원, 물가안정관리에 2,000만 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에 400만 원, 인력운영비에 5,1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33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청년 자립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에 24억 8,400만 원,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에 9억 3,900만 원, 공공일자리 제공에 60억 3,600만 원, 취업기회 확대에 1,300만 원, 사회적경제 지원에 5억 2,400만 원, 재무활동에 2억 4,4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4,800만 원, 기본경비에 9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04억 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무1과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2억 3,800만 원, 주택가격 결정에 1억 4,100만 원, 보전지출에 500만 원, 기본경비에 8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3억 9,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 세출입니다.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에 3억 4,600만 원, 기본경비에 8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3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 및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2쪽과 53쪽, 비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스마트팜 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 관련 17억 5,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구정업무 등의 평가사업 관련 1,700만 원, 예산편성 관리사업 관련 500만 원 등 총 2,3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사업 관련 7,900만 원, 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관련 5,200만 원, 스마트팜 센터 조성 및 운영 관련 5,100만 원, 스마트팜 재배단지 조성 및 운영 관련 1,300만 원 등 총 1억 9,6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19억 9,3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약 2,800만 원, 예산절감으로 1억 2,900만 원, 지출잔액 16억 6,700만 원, 낙찰차액 7,900만 원, 예비비 집행잔액 124억 8,400만 원이 각각 발생하여 총 163억 8,2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23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서 333쪽부터 37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도 자금 조성한 기금으로써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연도말 조성액은 총 38억 5,000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연도말 조성액은 총 6억 2,5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30억 900만 원에서 2023년도 조성액은 20억 9,400만 원이며, 사용액은 30억 100만 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총 21억 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모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통합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입니다. 171쪽 지역경제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마켓 사업과 미아달빛시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2건은 2023년 추경 때 추경예산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마켓 사업이 8,000만 원 그때 잡혔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8,000만 원 잡힌 추경예산이 결산액을 보니 1억 6,40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그 중간 미만을 쭉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추경에 8,000만 원 예산을 달라고 해놓고, 추경이 9월달에 했나요? 12월에 1억 6,40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9월에 추경이 이루어졌고 당시 심의할 때 면밀하게 계획이 안 들어온 것 같다고 제가 지적도 했는데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지출액이 커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진행을 하면서 행사에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계획성 있게 안 들어왔다는 얘기이잖아요. 그때도 계속 그것을 지적했어요. 계획성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쓰겠다는 대충의 무대장치비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크게라도 편성을 해야지 그냥 퉁 쳐서 들어왔다라고 제가 지적한 바도 있는 것 같은데, 9월달 추경예산에 들어와서 배 이상을 쓰셨어요. 제가 최종 예산심의할 때 다른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어요. 구비가 8,000만 원이고 시비가 4,000만 원이라는 설명도 하면서 1억 2,000만 원이라고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도 노윤상위원님인가 제가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1억 6,400만 원 집행한 내역을 제가 봤어요. 어디 어디에서 갖다 쓰셨습니까? 8,000만 원은 추경에서 하셨고 나머지 금액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8,400만 원이 어디에서 왔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는 안전관리 비용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8,000만 원은 예산에서 편성 받으셨고 1억 6,400만 원이니까 나머지 8,400만 원은 어디에서 갖다 쓰셨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들어간 곳은 시간이 원래는 16시에 시작하려고 했다가 13시, 14시에 시작하면서 하루 일정에 3시간 정도가 증가되면서 그 일정에 따라 인건비와 임차비용 이런 것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니, 어디에 썼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갖다 쓰셨느냐고요. 8,400만 원을 어디에서 갖다 쓰셨느냐고 여쭤보는데 자꾸 지금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회할까요?

네, 정회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성자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8,400만 원을 가져오셨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사랑상품권에서 예산 변경해서 5,000만 원 가져왔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서 시비 4,000만 원 가져왔습니다.

상품권 발행 비용에서 5,000만 원,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서 시비 4,000만 원.

그러면 하나씩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시비 4,000만 원이 전통상권 활성화사업에 어떤 명목으로 받으셨어요? 4,000만 원이 시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통상권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받았어요. 어떤 명목으로 쓰겠다고 보고하셨나요? 과장님, 제가 오셔서 설명해 보라고, 저도 자료를 보니까 하도 복잡해서 모르겠다고 말씀드려서 미리 질의할 것을 예상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해 오셨어야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백년시장 BI 제작비 4,000만 원을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겠다고 해서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받았는데 어디에 쓰겠다고 이것을.

백년시장 BI 사업에 쓰겠다고 한 것을.

백년시장 BI 사업은 무엇입니까?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네.

291쪽을 한번 보십시오. 291쪽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을 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4,000만 원이에요.

네, 그것이 백년시장 BI 제작비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로 안 쓰고 지금 크리스마스마켓 행사 비용으로 썼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올 때 이렇게 연구용역비로 쓰겠다고 보고는 안 합니까?

작년 9월 8일 서울시 승인을 받고 변경한 사항입니다.

변경을 어떻게, 행사비용으로 바꿔 쓰겠다고?

네, 공문으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공문으로 승인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연구용역으로 쓰겠다고 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백년시장 BI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인데, 자체적으로 개발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서울시에다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변경을 신청하여서 승인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연구용역은 진행되지 않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가 그렇게 시급했느냐고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연구용역비로 쓰는 것이 크리스마스마켓 행사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연구용역비를 그냥 행사로 전용해서 쓴 것에 대한, 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연구용역비로 쓰겠다고 했으면 연구용역비로 쓰는 것이 맞는데 두리뭉실 들어오다 보니 행사비용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지 이게 중요한지 안 따져보고 그냥 돈을 갖다가 쓰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백년시장에서는 수배기 작업이 진행 중에 있었고 해서 큰 중요도는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중요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시에다 중요도도 떨어지는 이런 돈을 뭐 하러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중요하니까 요청하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권 발행비용에서 5,000만 원 갖다 쓰셨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만큼 상품권을 발행 안 했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 쓴 것이 아니고 강북사랑상품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급해서 전용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 제가 알기로는 강북사랑상품권 사려고 들어가면 매진되고 인기 있다고 아는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습니까? 그러면 강북사랑상품권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예산을 할 때는 강북사랑상품권이 인기가 있고 얼마 만에 매진된다는 보고도 하고, 그래서 이만큼 예산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거 변경해서 쓰신 거잖아요. 지금 강북사랑상품권은 전용도 아니고 변경해서 갖다 쓰셨어요.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 갖다 쓰셨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강북사랑상품권의 집행잔액은 일단 강북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 저희가 예산 할인보존율과 수수료를 예산에 책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끔씩 반환금이 생기기도 해서 집행잔액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강북사랑상품권을 더 발행하시던가요. 기다리고 있는 분도 많은데 행사에 3개월 전 추경에 이렇게 8,000만 원이면 행사하겠다, 그래서 3개월 있으면 하는 행사에 갑자기 물가가 엄청 오른 것도 아니고 배 이상 쓰시면서 이쪽에서 전용해서 쓰고 저쪽에서 변경해서 쓰고, 다른 사업은 중요하지 않은 듯 해서 갖다 썼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지 그게 중요하다고 기다리고 계신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는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이 맞는데 좀 과지출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할 말은 많은데요. 그 다음에 돈을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변경내역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자료가 없지 않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상품권에서 변경해서 썼다는 내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결산서 자료에 상품권에서 변경해서 썼다는 설명은 어디에 있어요?

결산서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291페이지 어디에, 상품권에서 변경해서 썼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못 봐서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결산서 171페이지 양식 좌측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변경이 있습니다.

좌측에 사유서?

‘예산성립후 증감’이라는 곳에 전년도 이월액, 이용, 수입대체경비 밑에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은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갖다 썼다 이런 내용은 없는 것 아닙니까?

감액된 것만 나오고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감액만 나오지 그것을 어디에서 갖다 썼다는 것은 없잖아요?

결산서에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산서에는 없지요?

네.

그것을 감추려고 한 거예요, 안 쓴 거예요? 변경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제가 이거 어디에서 갖다 썼는지 보려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요. 돈을 어디에서 갖다 썼으면 어디에서 갖다 썼다든가, 전용했으면 전용했다든가 어디에서 변경해서 썼다든가 자료에 무슨 내용이 있어야지요. 글자도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내용도 잘 안 보여요.

잠시만요. 결산서 서식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자료를 보고.

어디에서 변경해서 어떻게 했다는 게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어디에서 갖다 썼냐고 여쭤보는 거지요.

재무과장 권미영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아니,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답변하라고 안 했습니다.

제가 결산서식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려고요.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님이 쓰셨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결산서식에는 변경사항은 예산성립 후 증감내역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감내용만 표시하고 돈을 어떻게 갖다 썼는지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쓰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증감이.

그러면 사유서에라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을 어디에서 갖다 썼든 사유에는 쓸 수 있지요. 그렇게 증감만 표시할 수 있어도 사유서에 돈이 모자라서 상품권 발행 거기에서 5,000만 원 갖다 썼다 이렇게 의원들이 볼 수 있게 사유서에 기재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가능하면 그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증감만 표시하고 어디에서 갖다 썼는지, 돈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의원들 너네들은 몰라도 돼” 지금 이런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반올림해서 1억 6,400만 원을 썼으니까 1억 7,000만 원이라고 대충 얘기하고, 1억 7,000만 원을 했는데 종교단체에서 7,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종교단체에서 7,000만 원을 공동으로 운영비에 썼다고 예산때 말씀하셨고, 그러면 2억 4,000만 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쓴 비용이 2억 4,0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크리스마스마켓에 들어간 비용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지금 얼마 잡혔습니까?

1억 9,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1억 9,000만 원 잡혔는데 작년도에 2억 4,000만 원을 썼어요. 올해는 그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올해에도 서울시 공모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공모가 있을 때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상 계획이지요. 만약에 안 들어오면요? 작년에 2억 4,000만 원을 썼는데 1억 9,000만 원 들어왔어요. 다행히 받아서 쓸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지요. 만약에 안 되면 그 행사 안 합니까?

올해 잡힌 예산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더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쪽 ‘미아달빛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업도 추경에 들어왔어요. 추경에 들어왔을 때 엄청 분분했어요. 한참 추운 12월 말에, 그것도 이틀 동안 교통량 많을 때 막겠다고 허락받았느냐부터 시작해서 추경에서 제가 위원장 하면서 계속 이게 논란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5,000만 원 예산인데 보니까 7,000만 원 쓰셨어요. 그런데 돈을 더 쓴 것은 행사가 잘 이루어졌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한데 원래 행사일정에서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월 29일에서 30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일정에서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강북경찰서에서 연말은 연초와 겹쳐서 절대 불가하니 크리스마스 앞주에 하는 것은 허용을 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일정을 앞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요. 행사 잡으면서 교통량이 많은 곳에 이틀씩 길을 막겠다고 하면서 경찰서하고 협의도 안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온 행사이잖아요.

경찰서하고는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상황에서 추경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축제는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아달빛시장 운영기간 동안 날씨가 너무 추워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어려워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예 인원이 없었지요?

네,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가봤는데 너무 추워서 상인들도 벌벌 떨면서 하시는 말씀이 연말에 바빠 죽겠는데 여기 행사에 부스 만들어서 동원하라고 해서 지금 가게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불만을 저도 들었고, 너무 추워서 정말 사람 보기가 힘들었어요. 다음 날 그냥 6시에 일찍 문 닫겠다, 메시지 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다 추워서 도망갔다고 알고 있는데, 결국 지역경제과 직원분들만 엄청 고생하신 것 제가 알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표현에 “성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이면 이 돈을 그냥 버리고 지역민도 고생시키고 그 지역상권 활성화하려고 했던 원래 의도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잘 해보겠습니다.

올해 잘 할 수 있을지 그것은 또 봐야 알겠지만, 제가 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이 예산액이 언제 증액되었나요? 언제 증액됐고 또 이 돈은 어디에서 갖다 썼습니까?

작년 12월 18일날 예산 변경했습니다.

12월 18일이면 행사가 21일날 했는데 얼마나 계획성이 없으면 바로 3일 전에 예산 변경했습니까? 12월 18일에 어디에서 갖다 썼어요?

강북사랑상품권 집행잔액에서 갖다 썼습니다.

이것도 강북사랑상품권에서 변경, 전용도 아니에요. 이것은 변경해서 쓴 거예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성과가 좋지 않았고. 그래서 2024년 예산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다음은 잘 해보자는 의도인 것입니다. 2024년 예산에 5,500만 원 잡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모자라서 7,0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큰 액수도 아니고, 그러면 동일한 금액이라도 잡아야 할 텐데 5,500만 원 잡으셨어요. 이 금액으로 또 행사 진행할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려운데요. 공모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 선정돼서 8,000만 원 지금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모사업해서 여기에다가 금액을 더 추가해서 행사를 하시겠다고, 제가 집행내역서를 다 봤어요. 거의 다 인건비였어요. 그러면 인건비는 뻔하잖아요. 매년 올라요. 인건비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액수를 줄여 잡았지?” 궁금했는데 잘 하실 것으로 보고,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제가 보면 꼭 이런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음에는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적한 것이니까 잘못하신 것은 반성하시고, 이렇게 막 전용해서 쓰고 변경해서 쓰고 이러면 제가 느끼는 것은 의회가 뭐 하러 그렇게 예산편성 금액에 이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냥 구청이 마음대로 예산해서 쓰고 변경해서 쓰고 또 예비비에서 갖다 쓰고 사후 보고하면 된다고 그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결산서 167쪽 기획예산과 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예산성과금 지급’ 관련해서 보면 777만 원, 예산 전액이 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어서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혹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이 부서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는데 2023년도에 4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도 하고 예산평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결과 지급대상이 안 돼서 저희가 지급을 못한 사항입니다.

지급대상이 없다?

네.

2023년도에는 4건이 신청 들어왔고요?

네.

작년에 계획상으로 보면 자체 심사위원회에서는 3월에 했고 예산성과심사위원회는 4월 중 개최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전혀 개최가 혹시 안 됐어요?

네, 저희가 자체심의에서 대상이 지급하는 데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급대상이 안 되는 게 너무 확실시해서 나머지 예산성과위원회는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사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9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사고이월이 2건 있습니다. ‘구정업무 등의 평가’와 ‘예산편성 관리’ 모두 “2024년도 1월, 2월까지 개최시기와 준공기간을 맞춰 이월하고자 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 이대로 이행이 됐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쪽 한 건은 1월에 했고, 그 다음에 구정업무 평가 관리는 2월에 했습니다.

사업예산서 기금운용계획 등 책자를 보면 2023년 12월 20일로 품의가 완료되었던데 준공기한이 1월까지라고 그때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1월 1일자 조직개편이나 이런 사항들을 다 반영해서 예산서 작성하기 위해서 1월달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675페이지 ‘법무행정 내실화 및 편리한 통계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법무는 저희 기획예산과입니다.

재무과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소송 승소율 목표와 실적이 100분의 1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승소 건수와 소송 종결 건수가 각각 어땠는지 알려주십시오.

저희 승소 건수는 62건이고, 종결 건수는 67건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혹시 몇 건이나 있나요?

지금 현재 6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 결산 때부터는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승소율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준비해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수 이런 것을 같이 기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두 번 이상 질의를 했던 ‘작업환경 개선사업’, 의류봉제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때 과장님 말씀이 다 확인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서 올해 1월까지 해서 2021년도에 했던 것은 작업 결과 확인을 했고요. 올해는 다시 연말에 가서, 올해 것은 엊그저께 발표가 났는데 연말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봉제업체가 현재 있는지 없는지는 서울시 용역업체가 올해 점검을 다 했습니다.

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제가 봉제협회 계신 분들하고 식사 자리를 가끔 해 보면 얘기가 전부 그런 얘기예요. 신경을 써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170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생경제 안정화 및 물가관리’의 성과지표 중 두 번째가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한 검사로 나와 있습니다. 목표 건수에 보면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부서성과를 보이는 지표인데 의미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검사가 짝수 연도에만 시행하는 것이라 올해는 삭제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삭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시행하게 됩니다.

짝수 연도로 하니까 올해 할 차례이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목표치를 0으로 해 놓으니까 일 안 하는 것처럼 계속 보이지요.

죄송합니다.

173페이지 한 장만 넘겨보시면,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 안되어서 크게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농지위원회 운영’을 보면 330만 원으로 예산이 돼 있는데 30만 원 가량만 지출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하여 살펴보니까 2024년 한 해 동안 농지위원회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맞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위원수당으로 300만 원, 사업 업무추진비로 30만 원이 잡혀 있는데 1년 동안 농지위원회 자체가 한 번도 개최되지도 않았고, 6월에 일상경비로 업무추진비를 교부받아 두 차례에 걸쳐 식사한 내역만 있어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업무 자체가 운영되지 않았음에도 예산편성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이 2021년 8월 17일에 개정되면서 시행이 2022년 8월 18일인데 여기에 농지위원회를 아예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농지위원회가 하는 일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등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강북구에는 245필지의 농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언제 올지 변동사항이 있어서 농지위원회를 잡았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까지 있었는데 올해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업무추진비 전부 다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다시는 쓸 수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말씀 주신 위원회가 지금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비상설화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지위원회가 혹시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그러니까 농지가 245필지가 있는데 이 필지를 가지고 소유주가 바뀌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이런 것들을 받으려면 저희 구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자리청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144쪽 중간쯤에 보시면 ‘강북청년창업마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한 20%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한 1억 2,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반납하게 될 것 같은데 혹시 집행이 부진하거나 추진이 어려웠던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일자리청년과장 김남열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1억 2,200만 원 남았습니다. 물론 시비는 저희가 2만 5,000원 정도 남고 거의 다 집행을 했는데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그 나머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교부된 금액들이 직원 퇴사라든지 또는 신규 채용을 많이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봉 감액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한 8,1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공공운영비 등 운영비에서도 한 1,2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사업비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저희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정산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보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2023년도에 강북청년마루에서 우천시 옥상 빗물 유입에 따른 엘리베이터의 누수, 내부 계단 마감·미장 불량하자들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창업마루 예산 내에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 엘리베이터 앞부분의 방수가 물론 2022년 준공 이후에 계속적으로 방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처리가 되지 않았었는데 2023년에는 앞에 그 부분 방수공사도 진행을 했고, 비가 올 경우 엘리베이터를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누수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담보기간이 내년도 상반기까지이니까 혹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민원에 대해서 경과라든가 처리계획 이런 것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궁금한 점들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되는데요. 사항별설명서 25쪽입니다. 보통 재산매각수입이면 불용물품 매각대금, 이게 미수납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미수납이 있어서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불용물품 매각대금’ 25쪽입니다. 미수납 발생 사유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권미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5,7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돼 있는데 실제 부과가 좀 늦게 돼서 올해 1월에 다 납부가 돼서 한 건만 체납으로 지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12월에 부과가 돼서 1월에 납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불용물품 매각대금은요?

불용물품 매각대금 41만 원도 마찬가지로 1월 8일날 납부가 완료됐습니다.

해 넘겨서 돈이 들어온 것이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당길 방법은 없지요? 연말에 결정이 된 사항들, 그러면 좀 빨리 매각을 서둘러서 하시면 좋기는 하겠는데 가능은 하실까요?

상·하반기 불용물품 매각할 때 조금 서둘러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장님, 세외수입 중 28쪽 중간에 지난연도 수입 883만 650원이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혀 있고 징수 결정됐는데 미수납액이 그대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리보류로 아직 넘어갈 단계는 아니어서 그냥 미수납액이 된 것인가요?

세무1과장 이삼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연도 수입 중에 예산의 재정활동을 총괄적으로 예정하기 위해서 한 회계연도에 세입과 세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로 분류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고요. 금액이 합쳐진 것은 두 분인데 하나는 청산법인하고 또 재산이 없어서 지금 징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예산액으로 잡지 않고 수납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수납액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미수납액으로 잡으셨는데 정리보류 쪽으로 돌릴 계획은, 아직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아서 정리보류로 옮기지 않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리보류 항목이 생겨서 그쪽에 넣지 않으신 게 궁금했습니다. 정리보류는 내년도에?

저희가 수납 포기 방침을 수립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에는 빠질 것 같습니다.

정리보류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방침을 수립하는 중이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은 끝났고요. 세출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이에요. 기획예산과장님, 일단 지속가능발전사업 관련해서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관련해서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보니까 회의 미개최에 관한 사항하고 참석하셔야 될 위원님들이 참석 안 하신 경우로 해서 지금 유보액 빼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서 한 360만 원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저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서 소집을 하고 저희가 계획대로 진행을 하셨으면 다 가능했었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안 됐을까 궁금해서 질의드려요.

원래는 지속가능발전법을 개정하다 보니까,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예전 법 개정 전에는 원래 추진계획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 개정하다 보니까, 그것을 올해 다 넘겨서 하다 보니까 회의 개최하는 게 시급하지 않다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회의를 미개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회의가 많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속가능발전계획이나 주민 홍보가 중요해서, 그러니까 대주민 공론장이나 주민 홍보에 좀더 노력을 해달라 부탁을 드리고 그게 올해는 가능하시지요?

네, 8월달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나 계획대로 잘 진행하셔서 올해는 잔액 없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52쪽에 ‘구정업무 등의 평가’는 이월이 됐고, 그 다음에 구정혁신추진은 용역을 안 하셨고, 구정업무 등의 협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구정업무 등의 평가는 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라서 2월달에 다 지출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구정혁신에 관한 5,500만 원 용역비가 불용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민선8기 시작을 했고 혁신적으로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서 편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사전적으로 조사해야 될 게 많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기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혹시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할 의도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기반이 좀 더 조성이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서 아마 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 사용하신 그 280만 원 중에 내용을 보면 제1기 구정혁신단을 만드셨어요. 이 구정혁신단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분들이 활동을 하시나요?

저희 구청 직원들 주무관들하고 팀장님들이 매달 한 번씩 구정혁신에 대해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정에 발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토의하고, 그 다음에 구정에 그것을 반영할 수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서 구정에 혁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동아리의 일종입니다.

1기라고 일단 표현을 하셔서,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실 계획이세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활동 매주 하신다고 하는데.

매달.

주민의 목소리가 아니라 일단 공무원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것이고, 또 이것도 위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가는 그런 것이면.

아이디어 개발이나 이런 것 해서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격려하시고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 내용들이 궁금하네요. 챗GPT도 강사를 불러서.

작년에 했습니다.

수업을 받으셨고, 올해도 하셨어요? 올해는 어떤 내용들을 하고 계시나요?

올해는 우선 의견들을 다 수합하고요. 저희가 벤치마킹 부동의한 것들은 좀 더 동주민센터나 과에서 그것을 다시 동의할 수 있게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상반기 중이라서 하반기가 되면 좀 더 내용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기획예산과 안에서만 모이시나요?

아니, 타 부서 직원들 다입니다.

그렇지요?

보건소, 동 다 합니다.

그러면 구정혁신단의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한 20여 명 정도 되고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셔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과마다 1명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할애해서 나와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지요. 자기 업무 시간 빼고 여기를 와야 되는.

네, 와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할 방법 없나요?

인센티브는 업무추진비로 그냥 분기에 식사 한 번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저녁을 매번 사드릴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른 부서에 또 전체적으로 강북구에 혁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만드는 자리이니 그런 자리에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수활동자 포상금도 있고 그래요.

네, 있습니다.

우수활동자 시상도 있고, 이런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도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에도 잘 예산을 세우시고 계신가요?

올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54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관련한 보조금이 반납됐어요. 유기동물 관련된 민원도 많은데 보조금이 왜 반납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이것도 늦게 내려와서 시간이 없어서 못 쓰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238마리를 구조, 보호한 상황입니다. 그것하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 보조금은 최대한 다 쓰셔야 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왜 남았는지 궁금한 거예요.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점점 갈수록 유기동물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말 다행인데, 하여튼 이 반납은 최대한 반납 없이 저희 구에서 다 사용을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 보고요. 그러면 야생 유기견(들개) 포획 보조금 반납도 마찬가지인가요? 들개 민원이 적어서 포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곳도 있고 그분들이 성북, 강북, 도봉 이런 쪽을 같이 해서 민원이 들어올 때 한 2, 3일씩 여기에서 칩거하면서 잡는다고 하는데 작년에 한 10마리 잡았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더, 민원 들어올 때 다 해결을 못하고 있어서 그것이 많이 해결되면 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해마다 약간, 또 계절마다 편차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보조금 잔액 없이, 반납 없이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반려견놀이터 운영 관리에 있어서도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저는 사실 반려견놀이터가 쉬는 기간이 있잖아요. 동절기에 좀 쉬는 기간이 있는데, 그렇다고 반려견들 밖에 활동은 계속 시켜야 되는 것이라서 다른 타 자치구 사례를 검토해 보세요. 저는 반려견놀이터의 운영을 쉬는 기간은 좀 최소한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반려견놀이터 이용하는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5쪽 여섯 번째 ‘영세 임차 소상공인 경영지원’으로 큰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철에는 난방비 지원하고 여름철에는 냉방비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국·시·비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건가요?

저희 예비비로 사용했고요. 동북4구 구청장님 협의회에서 4개 구가 합의를 한 사항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동북4구 협의사항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신 것으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10만 원씩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 10만 원?

네, 겨울철에 10만 원, 여름철에 10만 원.

기계를 지원해 드린 게 아니고 냉·난방비 지원?

네, 그렇습니다.

56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하셨어요. 이 보조금 잔액 많이 남았습니다.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구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8,700만 원을 돌려보내셨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예산이 아예 미반영되어서 사업을 아예 미실시한 사항입니다.

. 세상에, 국·시비가 잡혀 있지 않아서요?

네, 다 삭감돼서요, 그런데 보건소에 영양플러스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마 그것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국·시비 사업이 전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임산부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라서, 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사업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된다고 해서 국·시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보건소에 영양플러스 그것과 그렇게 다를,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현재 사업은 완전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사업은 그렇고, 보건소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요. 이것은 좀 더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과,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도 큰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 반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큰 금액이고 집행잔액도 큽니다. 12억 남고 5억 9,000만 원으로 6억에 상당하는 돈이 돌아갔어요.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을까요?

일자리청년과장 김남열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은 시비, 구비 70%, 30% 이렇게 매칭 집행사업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시비가 전년대비 2022년 대비 19억 원이 증액 교부가 됐었고 저희 구비 같은 경우도 실제 4억 원이 증액됐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한 23억이 지난해 대비 증액이 됐었습니다. 물론 시비가 늘면 구비가 남는 그런 집행 구조인데, 시비가 지금 5억 9,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편성액, 방금은 전년대비 예산액을 말씀드렸지만 당초 편성액이 24억 원이었는데 시비가 추가로 20억 원이 교부됐어요. 그러니까 총 44억 원이 교부되었고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저희가 매년 700명 정도 규모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금액은 시비가 지난번에는 좀 많이 교부된 건이었습니다.

시비가 내려오면 일자리 아이디어들을 만드셔서 일자리 공모를 하시고 6개월이 모자라면 4개월짜리라도 만드셔서 공모하시고 접수받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난 하반기에 중도 탈락자들이 있을 경우에 추가모집을 한 5회 정도 실시했었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 연장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5시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1시간 더 늘려서 6시간 참여한다든지 또 65세 어르신 경우 같은 경우는 3시간 참여하시는데 희망하실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연장계획 수립해서 추가로 3억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남았던 금액인데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가 700명 규모, 그러니까 한꺼번에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마는 늘렸다가 또 갑자기 줄이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하여튼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마는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지금 총 예산액이 75억 8,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좀 더 집행잔액을 면밀히 검토해서 한 66억 원 정도로 편성해서 지난해 2023년 대비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한 9억 7,400만 원 정도는 감액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일자리 공모를,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필요한 예산이, 그런데 중간에 내려옵니까?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중간에 쏟아지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편성을 할 때 그 시기를 보면 연말 같은 경우는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그때도 40억 원 정도 내려왔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시에서도 자치구별 집행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한 5억 정도 추가로 연도 내에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자리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하게 가지고 계시다가 적절한 그런 규모에 맞춰서 많이 공모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런 생산성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좀 더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나요? 올해 일단 세팅된 대로 쭉 갈 확률이 높나요?

올해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66억 원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700명 규모로 한다고 했을 때 매년 규모를 파악해 보면 한 65억 원 정도 집행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66억 원이면 어느 정도 집행잔액은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또 시에서 어떻게 더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40억 7,4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5억 원이 또 추가로 교부는 됐습니다.

교부는 됐어요?

네, 그래서 시비는 한 45억 원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춰서, 하여튼 일자리는 그래도 지속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도 5, 6개월은 일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기하시는 분들, 빠질 때 일하시다가 각자 사정이 있으시니까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 대기하시는 분들 짧은 기간이지만 다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연락 주셔서 빈자리 남기지 않게 그렇게 최대한, 이것은 정말 담당자의 의지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빈자리 채워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 포기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모든 서비스가 그렇잖아요.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자리는 특히나 더.

네, 맞습니다.

잘 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세무2과 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번호판 영치활동이 생각보다 집행잔액이 커서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시현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징수촉탁수수료 수입에 따른 포상금 집행잔액이 한 1,1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징수촉탁이라고 하는 것이 자치단체끼리 번호판을 뗄 수 있는 권한을 서로 위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타 시·도 체납차량, 그 다음에 타구 과태료 체납차량, 관내에 들어오는 것은 관내에서 떼어서 징수한 금액의 한 30%를 징수촉탁수수료 수입으로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가 이 수수료 수입을 많이 하기 위해서 타 시·도로 나가서 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구에서만 하시지 않고?

네, 원래는 관내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전에는 타 시·도나 경기도 이런 데 나가서 떼어갖고 오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과열이 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그러지 마라, 그렇게 되면 맞지가 않다” 해서 서울시에서 자제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들어오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 수수료 수입이 적어지고 그것에 대한 포상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저희도 이 예산은 조정을 아무래도 해야 되겠네요. 강북구 안에 들어온 타 시·도 위반차량에 대한 활동으로 해야 된다면 번호판 영치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그런데 저희 구 같으면 사실 유원지들이 많으니까 유원지들을 다니시면 좀 도움이 될까요? 잘 모르겠네요.

매일 영치하시는 분들이 단속을 하시고.

단속을 하고 계셔서 그분들이 어디를 가면 더 효과가 있는지 잘 아시겠네요.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안 중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입니다. 책자를 보다가 궁금해서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보고서 45쪽 봐주시면 예수금에 ‘직원급여 압류’,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03만 7,000원.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제가 잘 못 챙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 말씀을 지금 들어보니까 법원에서 개인에 대한 급여 압류가 들어와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직원급여에서 나가는 것으로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기타라고만 돼 있고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67쪽을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이 1억 2,584만 원 중에 906만 5,000원을 제외한 1억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미집행돼서 또다시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헬스장 용도 변경공사 및 설계용역 계약 미집행 부분에 대하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월액에 대한 계획도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계획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아동 헬스장을 이용하는 분들하고 조율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강북구 주차관리과에서 그분들하고 계속적으로, 그분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반영하다 보니까 바로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시켜서 올 초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아동 헬스장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헬스장인데 그 부분을 줄이고 주차공간을 좀 더 늘리는 것인데, 기왕이면 강북구청 입장에서 수입도 늘리지만 그 안의 시설들의 이용자들,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좀 늦게 됐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집행이 되셨군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인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단순한 질의들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1쪽 가동설비자산 처분을 하셨는데 이 처분액은 없나요?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금액은 하나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신 것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하고 취득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똑같다 보니까, 민간기업에서는 감가상각을 이렇게 해서 까나가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그냥 제로가 된 것이다?

네.

그러면 처분이 아니라 ‘멸실’ 다른 표현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산서에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표현을 쓴 것이고, 그런데 더 이상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어서 그렇다?

여기에다 코멘트를 향후에는 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니까요. 설명은 없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것은 좀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분명세서라고 되어 있어서 궁금했고요. 저도 관련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늘어난 금액에 대한 궁금함, 퇴직급여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는데 설명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월액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66쪽이요. 사고이월비 내역에 네 번째입니다. 사업비용, 영업비용 중에 수선유지교체비, 강북문화예술회관 1층 광장에 익스펜션조인트 설치공사를 하셨는데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사실 한 건물입니다. 한 건물로 돼 있는데 외부에서 보면 두 건물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공연장하고 체육시설하고 그 사이에 보면, 공연장 앞에 보면 익스펜션조인트라고 돼 있어요. 그게 작년에 보도블록이 막 올라와서, 야간이나 주간에 아이들 뛰어놀 때도 위험하고 해서 그 부분을 다시 걷어내고 그 안에 고물을 다 집어넣어서 다시 지금 평면화해서 지금 현재는 공사가 완성이 돼서 대공연장 앞에 진달래관.

지난번에 봤던 것 같아요.

네.

대리석들을 드러내고 공사하셨던 것, 그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공사가 완료되었다?

네.

알겠습니다. 익스펜션조인트를 설치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68쪽입니다. 예산 전용액 관련해서 작은 글씨로, 이것도 나중에는 키워주시면 더 좋긴 하겠는데요. 아까 궁금한 내용은 곽인혜위원님 말씀하셔서 소송비용으로 전용이 됐다는 것 확인이 됐고요. 우이동 가족캠핑장 아래에서 한 3분의 2에 위치한 우이동 가족캠핑장의 사무관리비를 전용해서 작년에 행사 운영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전용 안 하고 행사 예산으로 잡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캠핑장에 오신 분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로 진행을 하실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75쪽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경영 분석지표를 제가 해석은 하기 쉽지 않지만 맨 아래쪽에 업무처리 효율성 지표, 인건비대 영업수익비율, 직원 일인당 인건비 이런 쪽에는 약간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좋을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비율은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고용 형태에 따라서 정규직, 무기직, 기간제라는 이런 부분인데 사회적 구조가 계속적으로 아마 정규직 분포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무기직 직원이나 정규직 직원 중에 일 경험이나 기간제 시니어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직무 이런 부분들은 그쪽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문이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3.5%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지방공기업 행안부에서 요청하는 것은 직무급제를 도입하라는 것은 자기 직무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정규직, 소위 얘기해서 호봉제 정규직 직원들이 받아가야 될 어떤 급여가 있는 것이고, 기존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기간제에서 그냥 무기직 직원 또 정규직 직원에서 같은 일을 했던 분들이 정년퇴임을 하면 그 자리를 정규직으로 뽑을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큰 사회적 현상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가져가야 될 어떤 부문의 직무가 있고 소위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에서 또 이렇게 가져가야 될 직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봐요. 새로운 사업이 안 드러난다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인력구조가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그게 이 업무처리 효율성 지표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나중에 제가 이사장님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으로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것은 지난번에 약속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작년 예산서 저희에게 변경해서 이사회를 급하게 여셔가지고 변경한 예산서를 주셨어요. 이 예산서에 저는 일반직 평가급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평가급의 그 기준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무기계약 근로자 평가급의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76만 7,670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변경할 의지가 있느냐, 이사장님 변경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속기록 확인은 아직 안 했지만.

무기직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그때 변경을.

어떻게 변경하셨지요?

작년 연말에 평가급 나간 것은.

기준금액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데요?

그것을 최저임금에서 퍼센티지를 좀 높여서 기존의 무기직 직원들이 받던 평가급보다는 좀 더 지급이 됐습니다.

금액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는 예산서는 이렇게 다 봤는데 결산서는 이렇게 통으로 한 페이지로 묶여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료 근거가 없지요.

네.

이렇게 직원들은 자기의 인건비에서 곱하기 250%를 하셨어요.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기준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숫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숫자를 안 가져왔는데요.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서면으로 이 부분을 드리고 다시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또 보고를 드리겠지만 76만 7,670원에서 123만 6,444원으로 기준이 바뀌었어요.

이 근거는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이 정해졌습니까?

이 부분은 정규직 직원하고 비교를 한 게 아니고 최저임금의 60% 정도로.

최저임금의 60%로 성과급을 정하라고 한 기준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협약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디 지침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을 노사하고 합의가 돼서 그런 부분을 합의받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기직 직원에 대한 평가급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셨던 것처럼 767,670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적용하던 부분을 그래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최저임금의.

저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근거는 없다, 최저임금의 60%에서 정했다.

네.

고용노동부나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내용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4차에 걸쳐 소관 국별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86번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