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72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3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4쪽부터 2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세입 예산현액은 5,768억 5,4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약 4.4% 증가한 6,022억 5,2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각 부서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1억 2,800만 원과 보조금반환수입 및 기타수입을 합한 임시적 세외수입 3,500만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등 2,364억 400만 원으로 총 세입액은 2,365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을 합한 경상적 세외수입 72억 8,100만 원,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 수입을 합한 임시적 세외수입 49억 1,100만 원, 변상금 5,900만 원으로 총 세입액은 122억 5,2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세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 및 이자수입을 합한 경상적 세외수입 1억 5,30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 수입을 합한 임시적 세외수입 3,200만 원, 과태료 수입 7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 1,0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12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을 합한 보조금 34억 6,2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2,200만 원으로 총 세입액은 54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청년과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을 합한 경상적 세외수입 60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과 기타수입을 합한 임시적 세외수입 3,1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1억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을 합한 보조금 67억 1,2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1억 4,000만 원으로 총 세입액은 69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입입니다. 지방세 980억 9,1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과 이자수입을 합한 경상적 세외수입 88억 600만 원, 기타수입과 지난년도수입을 합한 임시적 세외수입 800만 원, 지방교부세 210억 4,000만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6억 6,900만 원, 국고보조금 7,100만 원, 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을 합한 보전수입 2,107억 7,900만 원으로 총 세입액은 3,394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세입입니다. 보통세와 지난년도수입을 합한 지방세 14억 9,600만 원,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을 합한 세외수입 3,700만 원으로 총 세입액은 15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52쪽부터 5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총 세출 예산현액은 586억 6,500만 원으로 이중 394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9억 7,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 8억 7,500만 원, 지출잔액은 163억 6,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건전 예산운영에 130억 8,200만 원, 주요 구정업무 기획에 8,900만 원, 정책개발 연구 및 운영에 4,600만 원, 법무수행에 4억 1,800만 원, 통계자료 관리에 40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6억 2,100만 원, 지속가능발전사업에 700만 원, 기본경비에 4억 1,9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46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일반재산관리에 2억 1,400만 원, 투명한 회계운영에 5,700만 원,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 및 물품관리에 2,700만 원, 기본경비에 6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3억 6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는 도농간 교류윤영에 300만 원, 동물보호 관리에 3억 5,400만 원, 보전지출에 17억 7,9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57억 1,100만 원, 시장 활성화 지원에 50억 8,900만 원,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에 2억 8,900만 원, 물가안정관리에 2,000만 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에 400만 원, 인력운영비에 5,1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33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청년 자립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에 24억 8,400만 원,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에 9억 3,900만 원, 공공일자리 제공에 60억 3,600만 원, 취업기회 확대에 1,300만 원, 사회적경제 지원에 5억 2,400만 원, 재무활동에 2억 4,4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4,800만 원, 기본경비에 9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04억 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무1과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2억 3,800만 원, 주택가격 결정에 1억 4,100만 원, 보전지출에 500만 원, 기본경비에 8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3억 9,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 세출입니다.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에 3억 4,600만 원, 기본경비에 8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3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 및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2쪽과 53쪽, 비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스마트팜 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 관련 17억 5,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구정업무 등의 평가사업 관련 1,700만 원, 예산편성 관리사업 관련 500만 원 등 총 2,3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사업 관련 7,900만 원, 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관련 5,200만 원, 스마트팜 센터 조성 및 운영 관련 5,100만 원, 스마트팜 재배단지 조성 및 운영 관련 1,300만 원 등 총 1억 9,6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19억 9,3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약 2,800만 원, 예산절감으로 1억 2,900만 원, 지출잔액 16억 6,700만 원, 낙찰차액 7,900만 원, 예비비 집행잔액 124억 8,400만 원이 각각 발생하여 총 163억 8,2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23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서 333쪽부터 37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도 자금 조성한 기금으로써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연도말 조성액은 총 38억 5,000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연도말 조성액은 총 6억 2,5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30억 900만 원에서 2023년도 조성액은 20억 9,400만 원이며, 사용액은 30억 100만 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총 21억 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모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통합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결산서 167쪽 기획예산과 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예산성과금 지급’ 관련해서 보면 777만 원, 예산 전액이 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어서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혹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이 부서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는데 2023년도에 4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도 하고 예산평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결과 지급대상이 안 돼서 저희가 지급을 못한 사항입니다.

지급대상이 없다?

네.

2023년도에는 4건이 신청 들어왔고요?

네.

작년에 계획상으로 보면 자체 심사위원회에서는 3월에 했고 예산성과심사위원회는 4월 중 개최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전혀 개최가 혹시 안 됐어요?

네, 저희가 자체심의에서 대상이 지급하는 데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급대상이 안 되는 게 너무 확실시해서 나머지 예산성과위원회는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사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9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사고이월이 2건 있습니다. ‘구정업무 등의 평가’와 ‘예산편성 관리’ 모두 “2024년도 1월, 2월까지 개최시기와 준공기간을 맞춰 이월하고자 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 이대로 이행이 됐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쪽 한 건은 1월에 했고, 그 다음에 구정업무 평가 관리는 2월에 했습니다.

사업예산서 기금운용계획 등 책자를 보면 2023년 12월 20일로 품의가 완료되었던데 준공기한이 1월까지라고 그때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1월 1일자 조직개편이나 이런 사항들을 다 반영해서 예산서 작성하기 위해서 1월달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675페이지 ‘법무행정 내실화 및 편리한 통계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법무는 저희 기획예산과입니다.

재무과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소송 승소율 목표와 실적이 100분의 1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승소 건수와 소송 종결 건수가 각각 어땠는지 알려주십시오.

저희 승소 건수는 62건이고, 종결 건수는 67건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혹시 몇 건이나 있나요?

지금 현재 6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 결산 때부터는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승소율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준비해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수 이런 것을 같이 기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두 번 이상 질의를 했던 ‘작업환경 개선사업’, 의류봉제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때 과장님 말씀이 다 확인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서 올해 1월까지 해서 2021년도에 했던 것은 작업 결과 확인을 했고요. 올해는 다시 연말에 가서, 올해 것은 엊그저께 발표가 났는데 연말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봉제업체가 현재 있는지 없는지는 서울시 용역업체가 올해 점검을 다 했습니다.

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제가 봉제협회 계신 분들하고 식사 자리를 가끔 해 보면 얘기가 전부 그런 얘기예요. 신경을 써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170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생경제 안정화 및 물가관리’의 성과지표 중 두 번째가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한 검사로 나와 있습니다. 목표 건수에 보면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부서성과를 보이는 지표인데 의미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검사가 짝수 연도에만 시행하는 것이라 올해는 삭제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삭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시행하게 됩니다.

짝수 연도로 하니까 올해 할 차례이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목표치를 0으로 해 놓으니까 일 안 하는 것처럼 계속 보이지요.

죄송합니다.

173페이지 한 장만 넘겨보시면,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 안되어서 크게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농지위원회 운영’을 보면 330만 원으로 예산이 돼 있는데 30만 원 가량만 지출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하여 살펴보니까 2024년 한 해 동안 농지위원회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맞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위원수당으로 300만 원, 사업 업무추진비로 30만 원이 잡혀 있는데 1년 동안 농지위원회 자체가 한 번도 개최되지도 않았고, 6월에 일상경비로 업무추진비를 교부받아 두 차례에 걸쳐 식사한 내역만 있어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업무 자체가 운영되지 않았음에도 예산편성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이 2021년 8월 17일에 개정되면서 시행이 2022년 8월 18일인데 여기에 농지위원회를 아예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농지위원회가 하는 일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등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강북구에는 245필지의 농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언제 올지 변동사항이 있어서 농지위원회를 잡았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까지 있었는데 올해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업무추진비 전부 다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다시는 쓸 수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말씀 주신 위원회가 지금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비상설화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지위원회가 혹시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그러니까 농지가 245필지가 있는데 이 필지를 가지고 소유주가 바뀌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이런 것들을 받으려면 저희 구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자리청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144쪽 중간쯤에 보시면 ‘강북청년창업마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한 20%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한 1억 2,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반납하게 될 것 같은데 혹시 집행이 부진하거나 추진이 어려웠던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일자리청년과장 김남열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1억 2,200만 원 남았습니다. 물론 시비는 저희가 2만 5,000원 정도 남고 거의 다 집행을 했는데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그 나머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교부된 금액들이 직원 퇴사라든지 또는 신규 채용을 많이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봉 감액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한 8,1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공공운영비 등 운영비에서도 한 1,2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사업비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저희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정산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보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2023년도에 강북청년마루에서 우천시 옥상 빗물 유입에 따른 엘리베이터의 누수, 내부 계단 마감·미장 불량하자들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창업마루 예산 내에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 엘리베이터 앞부분의 방수가 물론 2022년 준공 이후에 계속적으로 방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처리가 되지 않았었는데 2023년에는 앞에 그 부분 방수공사도 진행을 했고, 비가 올 경우 엘리베이터를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누수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담보기간이 내년도 상반기까지이니까 혹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민원에 대해서 경과라든가 처리계획 이런 것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궁금한 점들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되는데요. 사항별설명서 25쪽입니다. 보통 재산매각수입이면 불용물품 매각대금, 이게 미수납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미수납이 있어서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불용물품 매각대금’ 25쪽입니다. 미수납 발생 사유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권미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5,7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돼 있는데 실제 부과가 좀 늦게 돼서 올해 1월에 다 납부가 돼서 한 건만 체납으로 지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12월에 부과가 돼서 1월에 납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불용물품 매각대금은요?

불용물품 매각대금 41만 원도 마찬가지로 1월 8일날 납부가 완료됐습니다.

해 넘겨서 돈이 들어온 것이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당길 방법은 없지요? 연말에 결정이 된 사항들, 그러면 좀 빨리 매각을 서둘러서 하시면 좋기는 하겠는데 가능은 하실까요?

상·하반기 불용물품 매각할 때 조금 서둘러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장님, 세외수입 중 28쪽 중간에 지난연도 수입 883만 650원이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혀 있고 징수 결정됐는데 미수납액이 그대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리보류로 아직 넘어갈 단계는 아니어서 그냥 미수납액이 된 것인가요?

세무1과장 이삼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연도 수입 중에 예산의 재정활동을 총괄적으로 예정하기 위해서 한 회계연도에 세입과 세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로 분류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고요. 금액이 합쳐진 것은 두 분인데 하나는 청산법인하고 또 재산이 없어서 지금 징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예산액으로 잡지 않고 수납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수납액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미수납액으로 잡으셨는데 정리보류 쪽으로 돌릴 계획은, 아직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아서 정리보류로 옮기지 않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리보류 항목이 생겨서 그쪽에 넣지 않으신 게 궁금했습니다. 정리보류는 내년도에?

저희가 수납 포기 방침을 수립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에는 빠질 것 같습니다.

정리보류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방침을 수립하는 중이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은 끝났고요. 세출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이에요. 기획예산과장님, 일단 지속가능발전사업 관련해서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관련해서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보니까 회의 미개최에 관한 사항하고 참석하셔야 될 위원님들이 참석 안 하신 경우로 해서 지금 유보액 빼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서 한 360만 원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저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서 소집을 하고 저희가 계획대로 진행을 하셨으면 다 가능했었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안 됐을까 궁금해서 질의드려요.

원래는 지속가능발전법을 개정하다 보니까,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예전 법 개정 전에는 원래 추진계획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 개정하다 보니까, 그것을 올해 다 넘겨서 하다 보니까 회의 개최하는 게 시급하지 않다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회의를 미개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회의가 많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속가능발전계획이나 주민 홍보가 중요해서, 그러니까 대주민 공론장이나 주민 홍보에 좀더 노력을 해달라 부탁을 드리고 그게 올해는 가능하시지요?

네, 8월달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나 계획대로 잘 진행하셔서 올해는 잔액 없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52쪽에 ‘구정업무 등의 평가’는 이월이 됐고, 그 다음에 구정혁신추진은 용역을 안 하셨고, 구정업무 등의 협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구정업무 등의 평가는 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라서 2월달에 다 지출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구정혁신에 관한 5,500만 원 용역비가 불용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민선8기 시작을 했고 혁신적으로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서 편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사전적으로 조사해야 될 게 많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기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혹시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할 의도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기반이 좀 더 조성이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서 아마 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 사용하신 그 280만 원 중에 내용을 보면 제1기 구정혁신단을 만드셨어요. 이 구정혁신단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분들이 활동을 하시나요?

저희 구청 직원들 주무관들하고 팀장님들이 매달 한 번씩 구정혁신에 대해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정에 발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토의하고, 그 다음에 구정에 그것을 반영할 수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서 구정에 혁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동아리의 일종입니다.

1기라고 일단 표현을 하셔서,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실 계획이세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활동 매주 하신다고 하는데.

매달.

주민의 목소리가 아니라 일단 공무원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것이고, 또 이것도 위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가는 그런 것이면.

아이디어 개발이나 이런 것 해서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격려하시고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 내용들이 궁금하네요. 챗GPT도 강사를 불러서.

작년에 했습니다.

수업을 받으셨고, 올해도 하셨어요? 올해는 어떤 내용들을 하고 계시나요?

올해는 우선 의견들을 다 수합하고요. 저희가 벤치마킹 부동의한 것들은 좀 더 동주민센터나 과에서 그것을 다시 동의할 수 있게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상반기 중이라서 하반기가 되면 좀 더 내용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기획예산과 안에서만 모이시나요?

아니, 타 부서 직원들 다입니다.

그렇지요?

보건소, 동 다 합니다.

그러면 구정혁신단의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한 20여 명 정도 되고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셔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과마다 1명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할애해서 나와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지요. 자기 업무 시간 빼고 여기를 와야 되는.

네, 와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할 방법 없나요?

인센티브는 업무추진비로 그냥 분기에 식사 한 번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저녁을 매번 사드릴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른 부서에 또 전체적으로 강북구에 혁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만드는 자리이니 그런 자리에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수활동자 포상금도 있고 그래요.

네, 있습니다.

우수활동자 시상도 있고, 이런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도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에도 잘 예산을 세우시고 계신가요?

올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54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관련한 보조금이 반납됐어요. 유기동물 관련된 민원도 많은데 보조금이 왜 반납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이것도 늦게 내려와서 시간이 없어서 못 쓰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238마리를 구조, 보호한 상황입니다. 그것하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 보조금은 최대한 다 쓰셔야 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왜 남았는지 궁금한 거예요.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점점 갈수록 유기동물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말 다행인데, 하여튼 이 반납은 최대한 반납 없이 저희 구에서 다 사용을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 보고요. 그러면 야생 유기견(들개) 포획 보조금 반납도 마찬가지인가요? 들개 민원이 적어서 포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곳도 있고 그분들이 성북, 강북, 도봉 이런 쪽을 같이 해서 민원이 들어올 때 한 2, 3일씩 여기에서 칩거하면서 잡는다고 하는데 작년에 한 10마리 잡았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더, 민원 들어올 때 다 해결을 못하고 있어서 그것이 많이 해결되면 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해마다 약간, 또 계절마다 편차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보조금 잔액 없이, 반납 없이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반려견놀이터 운영 관리에 있어서도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저는 사실 반려견놀이터가 쉬는 기간이 있잖아요. 동절기에 좀 쉬는 기간이 있는데, 그렇다고 반려견들 밖에 활동은 계속 시켜야 되는 것이라서 다른 타 자치구 사례를 검토해 보세요. 저는 반려견놀이터의 운영을 쉬는 기간은 좀 최소한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반려견놀이터 이용하는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5쪽 여섯 번째 ‘영세 임차 소상공인 경영지원’으로 큰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철에는 난방비 지원하고 여름철에는 냉방비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국·시·비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건가요?

저희 예비비로 사용했고요. 동북4구 구청장님 협의회에서 4개 구가 합의를 한 사항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동북4구 협의사항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신 것으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10만 원씩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 10만 원?

네, 겨울철에 10만 원, 여름철에 10만 원.

기계를 지원해 드린 게 아니고 냉·난방비 지원?

네, 그렇습니다.

56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하셨어요. 이 보조금 잔액 많이 남았습니다.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구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8,700만 원을 돌려보내셨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예산이 아예 미반영되어서 사업을 아예 미실시한 사항입니다.

. 세상에, 국·시비가 잡혀 있지 않아서요?

네, 다 삭감돼서요, 그런데 보건소에 영양플러스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마 그것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국·시비 사업이 전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임산부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라서, 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사업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된다고 해서 국·시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보건소에 영양플러스 그것과 그렇게 다를,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현재 사업은 완전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사업은 그렇고, 보건소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요. 이것은 좀 더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과,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도 큰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 반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큰 금액이고 집행잔액도 큽니다. 12억 남고 5억 9,000만 원으로 6억에 상당하는 돈이 돌아갔어요.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을까요?

일자리청년과장 김남열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은 시비, 구비 70%, 30% 이렇게 매칭 집행사업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시비가 전년대비 2022년 대비 19억 원이 증액 교부가 됐었고 저희 구비 같은 경우도 실제 4억 원이 증액됐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한 23억이 지난해 대비 증액이 됐었습니다. 물론 시비가 늘면 구비가 남는 그런 집행 구조인데, 시비가 지금 5억 9,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편성액, 방금은 전년대비 예산액을 말씀드렸지만 당초 편성액이 24억 원이었는데 시비가 추가로 20억 원이 교부됐어요. 그러니까 총 44억 원이 교부되었고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저희가 매년 700명 정도 규모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금액은 시비가 지난번에는 좀 많이 교부된 건이었습니다.

시비가 내려오면 일자리 아이디어들을 만드셔서 일자리 공모를 하시고 6개월이 모자라면 4개월짜리라도 만드셔서 공모하시고 접수받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난 하반기에 중도 탈락자들이 있을 경우에 추가모집을 한 5회 정도 실시했었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 연장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5시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1시간 더 늘려서 6시간 참여한다든지 또 65세 어르신 경우 같은 경우는 3시간 참여하시는데 희망하실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연장계획 수립해서 추가로 3억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남았던 금액인데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가 700명 규모, 그러니까 한꺼번에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마는 늘렸다가 또 갑자기 줄이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하여튼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마는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지금 총 예산액이 75억 8,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좀 더 집행잔액을 면밀히 검토해서 한 66억 원 정도로 편성해서 지난해 2023년 대비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한 9억 7,400만 원 정도는 감액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일자리 공모를,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필요한 예산이, 그런데 중간에 내려옵니까?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중간에 쏟아지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편성을 할 때 그 시기를 보면 연말 같은 경우는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그때도 40억 원 정도 내려왔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시에서도 자치구별 집행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한 5억 정도 추가로 연도 내에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자리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하게 가지고 계시다가 적절한 그런 규모에 맞춰서 많이 공모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런 생산성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좀 더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나요? 올해 일단 세팅된 대로 쭉 갈 확률이 높나요?

올해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66억 원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700명 규모로 한다고 했을 때 매년 규모를 파악해 보면 한 65억 원 정도 집행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66억 원이면 어느 정도 집행잔액은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또 시에서 어떻게 더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40억 7,4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5억 원이 또 추가로 교부는 됐습니다.

교부는 됐어요?

네, 그래서 시비는 한 45억 원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춰서, 하여튼 일자리는 그래도 지속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도 5, 6개월은 일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기하시는 분들, 빠질 때 일하시다가 각자 사정이 있으시니까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 대기하시는 분들 짧은 기간이지만 다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연락 주셔서 빈자리 남기지 않게 그렇게 최대한, 이것은 정말 담당자의 의지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빈자리 채워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 포기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모든 서비스가 그렇잖아요.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자리는 특히나 더.

네, 맞습니다.

잘 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세무2과 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번호판 영치활동이 생각보다 집행잔액이 커서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시현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징수촉탁수수료 수입에 따른 포상금 집행잔액이 한 1,1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징수촉탁이라고 하는 것이 자치단체끼리 번호판을 뗄 수 있는 권한을 서로 위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타 시·도 체납차량, 그 다음에 타구 과태료 체납차량, 관내에 들어오는 것은 관내에서 떼어서 징수한 금액의 한 30%를 징수촉탁수수료 수입으로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가 이 수수료 수입을 많이 하기 위해서 타 시·도로 나가서 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구에서만 하시지 않고?

네, 원래는 관내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전에는 타 시·도나 경기도 이런 데 나가서 떼어갖고 오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과열이 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그러지 마라, 그렇게 되면 맞지가 않다” 해서 서울시에서 자제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들어오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 수수료 수입이 적어지고 그것에 대한 포상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저희도 이 예산은 조정을 아무래도 해야 되겠네요. 강북구 안에 들어온 타 시·도 위반차량에 대한 활동으로 해야 된다면 번호판 영치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그런데 저희 구 같으면 사실 유원지들이 많으니까 유원지들을 다니시면 좀 도움이 될까요? 잘 모르겠네요.

매일 영치하시는 분들이 단속을 하시고.

단속을 하고 계셔서 그분들이 어디를 가면 더 효과가 있는지 잘 아시겠네요.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안 중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입니다. 책자를 보다가 궁금해서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보고서 45쪽 봐주시면 예수금에 ‘직원급여 압류’,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03만 7,000원.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제가 잘 못 챙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 말씀을 지금 들어보니까 법원에서 개인에 대한 급여 압류가 들어와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직원급여에서 나가는 것으로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기타라고만 돼 있고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67쪽을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이 1억 2,584만 원 중에 906만 5,000원을 제외한 1억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미집행돼서 또다시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헬스장 용도 변경공사 및 설계용역 계약 미집행 부분에 대하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월액에 대한 계획도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계획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아동 헬스장을 이용하는 분들하고 조율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강북구 주차관리과에서 그분들하고 계속적으로, 그분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반영하다 보니까 바로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시켜서 올 초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아동 헬스장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헬스장인데 그 부분을 줄이고 주차공간을 좀 더 늘리는 것인데, 기왕이면 강북구청 입장에서 수입도 늘리지만 그 안의 시설들의 이용자들,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좀 늦게 됐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집행이 되셨군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인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인혜위원입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것이 되게 많은데요. 공기업법에 의거해서 만드시느라 되게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항상 보던 구에서 만들어주시는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와 결산서하고는 매우 다른 양식일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이 들면서 용어도 처음 들어본 것도 있고 그 덕분에 공부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부탁드릴 것이 3가지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58페이지부터 61페이지를 보시면 사실 기존에 이런 일반적인 결산서를 보면 예산 총합계를 A로 두고 같은 세목에 대해서 원인행위액 B, 지출액 E 등을 비교해 한 세목당 불용액까지 한 흐름대로 보게끔 해 주시는데 지금 이렇게 58, 59, 60, 61페이지에, 특히 58, 59페이지는 작은 글씨더라도 그냥 저희가 인지하고 확인하면 되는데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는 거의 혼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젊은 저조차도 이게 정말 힘들다,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A2 용지이든 한 눈에 보이도록 해 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부탁이지만.

이것은 정말 제가 봐도,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인데, 퇴직급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 예산액, 그러니까 기존의 지출예산, 우리 공단이 지출예산으로 잡았던 것에 비해서 추경을 이렇게 잡았고 예산액은 결국 20억 가까이가 되는데 제가 원래 알아본 바로는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서 이렇게 3배 이상을 증액했다고 이해했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요. 왜냐하면 제가 오니까 사실 실무팀장이 대법원 판례가 안 나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대법원까지 판례가 나올 때까지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임 이사장이 검찰에 고발 송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받으러 간 거지요. 저도 우리 퇴직자한테 고발을 당했으니까요. 가니까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2019년도에 이미 지방공기업은 퇴직금 기본급 안에 평가급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판결이 났던 거지요. 그런데 실무팀장이나 저희 쪽에서 파악이 안 돼서 전임 이사장은 검찰 송치가 된 상태이고, 저는 처음 조사를 받으러 갔으니까, 법이 바뀌었으면 제가 안줄 리가 없잖아요. 여기 공단에 근무했던 직원의 퇴직금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지급하겠다고 해서 저는 송치가 안 되고, 그동안에 평가급이 포함되지 않은 퇴직자들을 한꺼번에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상에서 퇴직자들은 연간 퇴직 인원이 딱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법이 바뀐 것을 계속 미지급금으로 어떻게 보면 채권·채무관계로 잡아놨어야 되는데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못 잡아놨던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해해 보자면 2019년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서 원래 바뀌었어야 될, 더 추가됐어야 될 퇴직금이 2023년 기준에 명확하게 마무리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정규직 직원들은 퇴임하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정확하게 맞춰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특이사례인 거잖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바로 잡는 과정에서 해 주신 것이고, 오늘 말씀 주신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시면서 퇴직급여 7억 3,000만 원이라고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통상적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7억 3,000만 원.

7억 3,000만 원에서 한 10억 정도.

원래 맨 처음에도 지출예산 결산보고서 보면 퇴직급여가 당초 9억 7,0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일을 마무리하다 보니 10억 정도 다시 하셔서 20억이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2024년부터는 퇴직급여 7억 3,000만 원에서 아까 말씀주신 10억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저희 퇴직자 숫자가 매년 달라지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사에서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으로 바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퇴직급여의 성격상 은행에서 관리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금융기관에서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선택을 하셔서.

두 가지 다 개인 선택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고, 외부 미래에셋에서 다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헷갈렸던 것이 설명서에는 또 7억 3,000만 원으로 돼 있고 29페이지에는 당기, 전기라고 해서 공기업법에 의거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당기 14억 2,000만 원, 전기가 7억 8,000만 원 이렇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58, 59, 60, 61쪽은 또 20억이 돼 있으니 굉장히 헷갈려서 이렇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계류 중인 소송 사건 관련해서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결산안을 심의 중인만큼 승소 예측은 사실 그 누구도 할 수 없다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승소 예측보다는 현재 소송에서 어느 단계인지, 아니면 사건발생 연월일과 소요 예정기간 등을 좀 더 써주시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셨던 부분이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승소 예측 이런 부분은 사실 판사가 법에 의해서 판정하는 것이고,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법에 의한 지급이라 하지만 법 해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2023년도 예산에서는 4건으로 이렇게 소송금액으로 잡혀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되는 상황을 결산서 자체에는 표현을 못하더라도 따로 정리를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2019년 대법원 판례처럼 우리 임금피크제 소송도 같은 유사성을 띨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4페이지 ‘미지급 비용(금) 명세서’ 당기에 관해서 짧게 여쭤보면 이게 아마 회계적으로 일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저도 처음 봐서 여쭤보는데 2024년 연차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2023년 12월 31일날 비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신 것은 이해하는데 2024년이 전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당연히 어려울 텐데, 그러면 이 미지급 비용의 발생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여자체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채무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지급 비용이라고 저희들이 회계상으로 여기 보수로 해 가지고 무기직 쭉 이렇게 구분해 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채무로 잡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지급 지급사유는 여기 ‘연차수당, 연차수당, 연차수당’으로 해서 연차수당이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파업하고 5일만 해서, 죄송합니다. 팀장이 자꾸 설명을 해 주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잡아놓고 이 사람들이 100% 연차를.

쓰지는 않으셨지요?

쓰지 않다 보니까 적어도 5일만 이렇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소진하는 것으로 해서 5일만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채무로 잡혀 있다보니까 ‘연차수당, 연차수당, 연차수당’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퇴직급여 충당 부채금처럼 그냥 이렇게 미리 잡아놓으신 미지급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미지급금은 확정된 것이고, 비용은 금액이 확정되어 가는 부채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회계상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퇴직급여하고 연결돼 있을 것 같은데요. 68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예산 전용액 조서를 보니까 인건비 중에 경영지원팀, 그 다음에 주차사업팀의 근로자 보수에서 퇴직급여와 평가급으로 상당부분 전용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결국 아까 말씀 주신 20억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됐고요. 아래 쭉 보시다 보면 경영지원팀의 차량 선박비,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등 총 1,900만 원 전용하셨는데, 여기 사유가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던 비용 지급에 의한 지급수수료 및 수선유지비 부족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어떤 비용이고 어떤 수수료를 말씀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은 부분이 소송비용들, 그러니까 저희 공단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비용들이, 그러다보니까 경영지원팀에서 이 부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지원팀에 전용하신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던 비용 지급 관련한 것은 결국 소송비용이 대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좀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단순한 질의들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1쪽 가동설비자산 처분을 하셨는데 이 처분액은 없나요?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금액은 하나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신 것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하고 취득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똑같다 보니까, 민간기업에서는 감가상각을 이렇게 해서 까나가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그냥 제로가 된 것이다?

네.

그러면 처분이 아니라 ‘멸실’ 다른 표현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산서에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표현을 쓴 것이고, 그런데 더 이상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어서 그렇다?

여기에다 코멘트를 향후에는 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니까요. 설명은 없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것은 좀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분명세서라고 되어 있어서 궁금했고요. 저도 관련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늘어난 금액에 대한 궁금함, 퇴직급여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는데 설명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월액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66쪽이요. 사고이월비 내역에 네 번째입니다. 사업비용, 영업비용 중에 수선유지교체비, 강북문화예술회관 1층 광장에 익스펜션조인트 설치공사를 하셨는데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사실 한 건물입니다. 한 건물로 돼 있는데 외부에서 보면 두 건물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공연장하고 체육시설하고 그 사이에 보면, 공연장 앞에 보면 익스펜션조인트라고 돼 있어요. 그게 작년에 보도블록이 막 올라와서, 야간이나 주간에 아이들 뛰어놀 때도 위험하고 해서 그 부분을 다시 걷어내고 그 안에 고물을 다 집어넣어서 다시 지금 평면화해서 지금 현재는 공사가 완성이 돼서 대공연장 앞에 진달래관.

지난번에 봤던 것 같아요.

네.

대리석들을 드러내고 공사하셨던 것, 그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공사가 완료되었다?

네.

알겠습니다. 익스펜션조인트를 설치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68쪽입니다. 예산 전용액 관련해서 작은 글씨로, 이것도 나중에는 키워주시면 더 좋긴 하겠는데요. 아까 궁금한 내용은 곽인혜위원님 말씀하셔서 소송비용으로 전용이 됐다는 것 확인이 됐고요. 우이동 가족캠핑장 아래에서 한 3분의 2에 위치한 우이동 가족캠핑장의 사무관리비를 전용해서 작년에 행사 운영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전용 안 하고 행사 예산으로 잡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캠핑장에 오신 분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로 진행을 하실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75쪽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경영 분석지표를 제가 해석은 하기 쉽지 않지만 맨 아래쪽에 업무처리 효율성 지표, 인건비대 영업수익비율, 직원 일인당 인건비 이런 쪽에는 약간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좋을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비율은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고용 형태에 따라서 정규직, 무기직, 기간제라는 이런 부분인데 사회적 구조가 계속적으로 아마 정규직 분포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무기직 직원이나 정규직 직원 중에 일 경험이나 기간제 시니어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직무 이런 부분들은 그쪽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문이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3.5%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지방공기업 행안부에서 요청하는 것은 직무급제를 도입하라는 것은 자기 직무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정규직, 소위 얘기해서 호봉제 정규직 직원들이 받아가야 될 어떤 급여가 있는 것이고, 기존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기간제에서 그냥 무기직 직원 또 정규직 직원에서 같은 일을 했던 분들이 정년퇴임을 하면 그 자리를 정규직으로 뽑을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큰 사회적 현상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가져가야 될 어떤 부문의 직무가 있고 소위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에서 또 이렇게 가져가야 될 직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봐요. 새로운 사업이 안 드러난다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인력구조가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그게 이 업무처리 효율성 지표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나중에 제가 이사장님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으로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것은 지난번에 약속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작년 예산서 저희에게 변경해서 이사회를 급하게 여셔가지고 변경한 예산서를 주셨어요. 이 예산서에 저는 일반직 평가급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평가급의 그 기준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무기계약 근로자 평가급의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76만 7,670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변경할 의지가 있느냐, 이사장님 변경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속기록 확인은 아직 안 했지만.

무기직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그때 변경을.

어떻게 변경하셨지요?

작년 연말에 평가급 나간 것은.

기준금액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데요?

그것을 최저임금에서 퍼센티지를 좀 높여서 기존의 무기직 직원들이 받던 평가급보다는 좀 더 지급이 됐습니다.

금액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는 예산서는 이렇게 다 봤는데 결산서는 이렇게 통으로 한 페이지로 묶여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료 근거가 없지요.

네.

이렇게 직원들은 자기의 인건비에서 곱하기 250%를 하셨어요.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기준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숫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숫자를 안 가져왔는데요.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서면으로 이 부분을 드리고 다시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또 보고를 드리겠지만 76만 7,670원에서 123만 6,444원으로 기준이 바뀌었어요.

이 근거는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이 정해졌습니까?

이 부분은 정규직 직원하고 비교를 한 게 아니고 최저임금의 60% 정도로.

최저임금의 60%로 성과급을 정하라고 한 기준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협약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디 지침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을 노사하고 합의가 돼서 그런 부분을 합의받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기직 직원에 대한 평가급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셨던 것처럼 767,670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적용하던 부분을 그래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최저임금의.

저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근거는 없다, 최저임금의 60%에서 정했다.

네.

고용노동부나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내용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4차에 걸쳐 소관 국별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86번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안녕하십니까? 곽인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북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공공자금 운용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실적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인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해소하며, 구유재산 재심의 대상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지 않는 구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생략 규정과 구유재산 사용기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와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을 50만 원 초과로 개정하였으며, 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구유재산심의회 재심의 대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번3동주민센터 이용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더욱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번3동주민센터 청사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한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번3동주민센터 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번3동주민센터의 현 부지인 번동 242-3번지 일대에 대지 700㎡, 연면적 1,965㎡ 규모의 번3동주민센터 청사를 신축하기 위함으로 지하1층은 주차장, 창고, 지상1층은 민원실, 상담실, 2층은 행정실, 동대본부, 회의실, 3층은 주민자치센터, 마을문고, 강의실, 4층은 강당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및 서울특별시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한 88억 6,200만 원으로 2023년 11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2024년 2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하고 서울시에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며 2025년 설계공모 및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 착공, 2027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취지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모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