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초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강북구는 인구 고령화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 장수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즐거움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5조는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과 지급내용,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7조는 신청안내, 지급신청 및 방법, 안 제8조와 9조는 지급 제외와 환수 조치, 안 제9조는 지급대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초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보훈회관 운영의 위탁기간이 2025년 1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 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구 보훈회관은 강북구 오패산로 290-1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시설로 ‘강북구보훈회관운영협의회’에서 2019년 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 운영하도록 하여 보훈회관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보훈회관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며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사무는 강북구 보훈회관의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에 관한 사무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보훈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횟수 제한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횟수 제한 규정을 추가하여 관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국 소관 강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요. 수탁기관 강북구보훈회관운영협의회라는 것은 보훈회관이 여러 보훈단체들이 입주해 있으니까 그 보훈단체들이 다 참여해서 만든 것이 운영협의회이고 그렇게 계속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에서 만들어진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에서 다 참여하나요?

거기에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회원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협의회장님이 수탁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구도 다 이런 식으로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보훈회관운영협의회라든가 그런 보훈단체들이 다 참여하는 협의회가 통상적으로 운영하나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보훈회관운영협의회로 운영되는 데가 7개 구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단에 맡길 때와 보훈단체에 맡겼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친밀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합리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좀더 그분들에게 장점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같은 사고와 지금까지의 고통이나 해왔던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