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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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호

김찬호의사팀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찬호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일동 기립

성태

김성태위원장

존경하는 19만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2024년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먼저 각종 감사 자료 분석과 현황 조사 등 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실시하는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의 경험을 통해서 직접 느꼈던 그리고 각종 현장에서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통해 절실히 느낀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고 효율적인 대안과 방향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들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고 보완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시정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가운데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백경현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업무 중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를 개선하거나 예방할 방법이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의회의 중요한 견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잘못된 행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향후 개선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이 있어야 더 나은 구리시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구리시 행정 전반에 세밀하게 점검하고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원만하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경애 위원님입니다. 신동화 위원님입니다. 김용현 간사님입니다. 정은철 위원님입니다. 김한슬 위원님입니다. 이경희 위원님입니다. 그리고 권봉수 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찬호

김찬호의사팀장

다음은 백경현 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김성태 위원장님으로부터 증인 선서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김성태 위원장님께서는 증인선서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증인 선서의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구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시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의사팀장

그럼,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 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장이 정리되는 대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7분 감사개시

성태

김성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격적인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과 관련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부서별 질문·답변식 감사로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두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건에 대한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문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을 심도 있게 질문하시어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그리고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건강생활과 시립도서관 그리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질문 답변의 건 맨위로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입니다. 답변에 앞서 참석한 팀장 및 실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동섭 기획팀장입니다. 김경애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서준석 예산팀장입니다. 박진숙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의회법무팀 손아름 선임 주무관입니다. 예산팀 이현경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에서 이야기하셨듯이 오늘부터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의원이나 감사를 받으시는 공직자 여러분이나 모두 한결같이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위한 자료수집과 현장 조사 및 자료 분석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한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명확한 질문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가 향후에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실에 근거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의회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성실하고 활기차게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적과 문제 제기보다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점검과 개선에 초점을 맞춘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입장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몇 가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수 감소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와 장기 불황 및 부동산 경기침체와 경제성장률 둔화로 세수가 대폭 감소 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1.4% 세수 결손 52조 원 국가채무 1,127조 원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등 체감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같이 공감하고 계시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구리시에서도 작년도 결산서를 살펴보니까 총세입이 약 9,1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9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예, 총세출도 약 7,4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7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세입의 경우에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약 31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수납액이 감소 된 주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황병진 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세입이 감소한 구체적인 연유에 대해서는 아마 세입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판단한… …. 그리고 조금 세부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입이 감소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재정 여건이 악화 되고 있다는 지적과는 일치합니다.

신동화위원

예,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니까 이 부분도 해당 부서하고 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보통 교부세액 감소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은 국도비 보조사업 관리 지자체 지방 보조사업 정비 집행의 효율적 관리 추가적 세입 확보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 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부 공감하는 사항이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복지 쪽은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살림이 어려울수록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및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최악의 세수 부족 사태와 직면해서 우리 시가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만약에 실제로 예산 부족 사태가 심각해진다면 우리 시의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재조정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어~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세입 그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외부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조정 교부금 특별 조정 금융 특별 교부세 등 그다음 공무원 사업도 그쪽을 통해서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재원이 부족한 상황하에서 저희가 시민들이 직접 닿는 부분 취약계층 또 어려운 부분이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항상 최우선의 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최악의 세수 부족 사태를 대비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 안정화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 특별 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 조정 및 효율적 집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용 예산관리와 사업의 우선순위 재조정을 통해서 긴급성과 중요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수익 창출 및 비용 절감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전액 출자한 구리 도시공사를 통해서 다양한 수입 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역점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비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직원 모두가 사상 최악의 세수 부족 사태에 대비해서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다음은 행정 사무감사 자료 96쪽 공모사업추진 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에 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니까 공모사업에 응모한 사업들 중에서 선정률이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아! 19년과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추세에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려오지 않고 계속 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96쪽 자료에 보면 5년 평균 선정률은 응모한 사업 중에서 선정된 율은 평균 76.3%이고요. 2019년에 88.2% 2020년에 80% 2021년에 78% 22년에 78% 23년에 61%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공모사업 응모한 내용 중에서 선정된 비율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모사업의 선정률을 높이는 것은 우리 시가 정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공모사업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재원을 확충하는 쪽으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어~ 우리 시의 2023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몇 퍼센트입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재정자립도는 약 25%이고 자주도도 약 50% 대로 됩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렇게 재정자립도도 낮고 자주도도 낮은 상황에서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2021년 12월 24일에 존경하는 임연옥 전 부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한 "구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살펴보니까 경기도가 올해 4월 달에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한 것에 비하면 우리시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매우 발 빠르게 선진행정을 구현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존경하는 임연옥 전 부의장께서 대표 발의하신 "구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니까 ‘공모사업 신청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공모사업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10분이 됐나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10분 되셨고요.

신동화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위원

예, 일단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2022년 1월에 공표된 구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의해서 2022년과 2023년에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가 각각 몇 회 개최되었으며 심의한 안건의 심의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고요. 시간이 다 됐으므로 그 자료를 주시면 추가 질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동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종합감사 전까지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간단하게 뭐 좀 여쭤볼게요. 앞 전 1회 추경 때 그때 이제 그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지금 큰 폭으로 증가된 것 중에 보니까 이제 예수금 수입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이 330억여 원을 잡아놨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거는 보통 사용 어디어디 계획이 있는 건가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어~ 지금 말씀하신 330억은 이제 지금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일반회계의 재원 부족을 이유로 저희가 금액을 당겨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업은 구체적으로 특정 사업이 아니고 시 전체에 대한 재원 부족으로 활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아마 작년 1차 정례회 이 자리에서 아마 저희 김용현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그러고 한번 여쭈어봤어요. 저희 통화 안정화기금 같은 거를 다른 쪽에도 쓸 수 있는 여유 재원이 있냐? 그랬더니 절대 없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확정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은 못 썼던 거를 지금 갑작스럽게 계획이 변경이 된 건가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때 답변 사항에 확정적으로 그 불가능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아마 특정 목적을 위해 활용, 특별 회계 같은 곳에서 특정 목적을 활용하기 위해서 남는 여유 재원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예치를 했고 그 목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

정은철위원

예예, 그리고 그 목적 말고 그래서 "여유자금으로 다른 쪽으로든 긴급하게 쓰일 곳에 사용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게 목적적으로 다 예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여유가 거의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회의록에도 보시면 나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때 특정 당시에 말씀하시는 게 아마 특정 사업을 위해서 당겨오는 형태로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은철위원

특정 사업보다 이제 그거를 용도로도 긴급한 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이 가능해요. 특정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닌 어쨌든 갈매동 편익을 위해서 쓰는 거였으니까 그때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렇게 재난 이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같은 경우를 일정 부분 더 사용할 수 있다. 하면은 좀 더 계획적으로 썼었으면은 지금쯤 벌써 갈매동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었던 갈매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가 이미 준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직접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

정은철위원

예,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그래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과가 여러 가지 있어서 머리를 맞대서 이런 방법도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때 "쓸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랬으면은 지금 우리가 캠코의 위탁개발보다는 좀 더 빠르게 벌써부터 준공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는 각 과에서 그때 머리를 맞대서 이런 방법도 찾아 봤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이렇게 여유적으로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있었다 치면은.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개발을 한다고 해서 늦어지는 것은 아니었고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것 때문에 빨리되지… ….

정은철위원

예, 그거는 어쨌든 뭐 이미 시간이 지난 거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제기 제안해 드렸던 것처럼 각 과에서 회계과 우리 기획예산담당과해서 모여 가지고 그런 거에서 어느 정도 여유자금을 얼마큼 집행할 수가 있는지만 했으면 향후에 대한 계획 데이터만 이미 그때까지 거의 뭐 계획은 기본 설계에 4층까지는 다 되어 있었고 270억에 대한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향후에 대한 200억 정도에 대한 재정계획만 세웠었으면은 충분히 가능했었었는데 그게 아쉽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향후에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조세 부족이 심각하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통화 안정화 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그걸 썼다. 뭐라 하는 게 아니지만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사용의 폭을 넓게 열어두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답변을 드리면 그 갈매 복합 청사 같은 경우에는… ….

정은철위원

갈매 복합 커뮤니티!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복합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기금을 사용한다고 해도 착공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고요.

웃음

정은철위원

아하~ 그러니까 어렵다고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신 아니고 그 당시에 다양한 논의 중에서 했었으면은 연간 집행 계획에서 통합 재정에서 예를 들어 뭐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우선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은 1차 적으로 연도에서 무조건으로 그때 470억 정도가 한 번에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존에 27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나중에 대한 200억에 대한 거를 연, 예를 들어 5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통합계정에서도 자원을 조달하고 했었으면은 충분히 구리시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거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듣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 운영은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금은 구리시 재정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그 합리적인 방안 선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합리적으로 탄력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논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은 설명서 페이지 203페이지 보면은 행복 야외 결혼식장이 구리시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거 아시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제가 작년부터 많이 이걸 관심 있게 봤었는데 작년 행감 때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과가 옮겨졌죠? 기획 예산으로 작년에 옮겨졌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작년 그 여름쯤에 옮겨졌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게 시행은 제가 알기로는 2022년 3월에 아마 실시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예, 이거 자료가 띄울 수 있나요? 지금 잠깐… ….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화면에 아까 자료 띄워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 같은데? 예. (자료 화면을 보며) 보면은 이제 구리 행복 야외 결혼식장 좌측에 사진 말고 우측에 안내되어 있는 거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거 아시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은.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솔직히 저거 찾아 들어가려면 되게 찾기 어려워요. 그리고 보면 이용 건수가 보니까 단 한 건도 없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이유가 뭘까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행감 자료에 제출한 게 보면 이용 건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 건수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지금 저희가 그 여성행복센터하고 장자호수공원이 있는데 이게 일단 야외결혼식입니다.

정은철위원

예.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야외결혼식이라는 거는… ….

정은철위원

예, 이거는 답변을 듣기보다는 제가 제일 어려운… …. 왜 이용을 안 하는지 한 번 딱 말씀을 드리는 결정적 이유는 저거 하나인 거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혼식 설계 진행을 예비부부가 스스로 디자인하고 준비한다고 한다.’고 한다. 아니, 보통 우리가 큰돈 들여 가지고 예식장을 찾아가는 이유가 비싼 돈을 들이고서는 이런 스튜디오 같은 촬영까지 다 계약을 하는 게 그런 편리성 내가 잘 못하기 때문에 찾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서울시 같은 경우 혹시 참고해 보셨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울시도 안 그래도 저희도 서울시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총 24개소 작년의 운영 실적을 보면 총 24개소 중에서 20여 건 정도로 1개소당 한 개 소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올해도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플래너를 매칭해 주고… ….

정은철위원

예, 그겁니다. 바로.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근처에 있는 결혼식 여러 업체들이랑 많은 제의들을 맺어 가지고 거기를 이용하게끔 하고 앞전에 기사에서 보면 뭐 저런 것도 있어요. 결혼식장 플러스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 돌려준다. 그래 가지고 말 그대로 결혼을 해서 이용하는 비용 일부를 본인들의 결혼식장에 쓰고 아기를 출산을 하게 하면은 스튜디오 비용 드레스 비용 뭐 그 비용을 다시 돌려준다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가 난 게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나중에 검색을 해 보시고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서울 예비부부 아기 낳으면 결혼식장 스드메에 쓴 비용 돌려준다.’에요. 제목이. 그래서 구리시도 어떻게 보면 장자호수공원하고 지금 저희 여성행복센터 잔디광장 같은 경우가 장소가 협소하고 좀 모양이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충분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장자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향후에 구리시에서도 이런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예식장을 결혼식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면은 좀 다양한 방법을 구상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업체들이랑 제휴를 맺어서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특히 구리시에 또 화원 같은 집도 많고 예식장업체도 있고 예식장업체랑 제휴를 맺으면 드레스 업체라든지 사진업체까지 해 가지고 해서 좀 더 이왕이면 저렴한 가격에 우리 구리시에 거주하시고 있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저희도 서울시나 부천시처럼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나 경기도 내에서도 야외결혼식이 갖고 있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게 날씨라든가 이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

정은철위원

예예. 당연히 그거는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한 번에 다 하자는 안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할 부분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거에 관련된 조례도 아마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시흥시에서만 그 조례가 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마 조례도 한번 필요하다면 만들어 질려고 하고요 그리고 좀 자료를 많이 찾아놔 가지고 할 얘기가 참 많았은데 시간이 다 돼 가니까 마무리를 또 간단하게 드리면은 그 이번에 그 기재부에서 2030 자문단을 통해 가지고 나온 내용 중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에 대해서 나온 것 중에서 결혼 서비스업 관련돼 가지고 그거에 대한 진흥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고 또 이런 결혼에 대한 이런 사기 피해 같은 사례도 발생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태조사하고 그거의 방지 대책하고 그리고 친환경 예식장 인증 제도라고 해서 청년, MZ 청년들이 이건 직접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도입해서 그 자료를 찾아보면 기재부 자료를 2024년 3월 13일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이라는 자료를 찾아보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거 하나가 있어요. 앞으로 향후에 청년들이 제안하는 거는 공공시설 등을 추가 개방 등을 해서 특히 그중에 공공 예식장 같은 경우 만족도나 이용료 등을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그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때 평가 요소로 반영할 방침이라는 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니까 그 자료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이거의 활성화한 방안에 대해서 한번 행감 지나고 나서고도 같이 한번 자리해 가지고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다음은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담당관님 대답 잘 들었습니다. 답변. 아이고 순서가… …. 준비한 게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똑같은 질문을 준비하셔 가지고 제가 굉장히… ….

웃음

정은철위원

그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

경희

이경희위원

예, 굉장히 저는 의원 되기도 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 아유~ 이런 참! 난감하지만 어쨌든 관심이 그만큼 뜨겁다.라고 바라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 거를 보니까 시장공약 추진 현황! 이 현재까지 목표 달성이 몇 프로인가요? 이 시장공약이?

웃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금년 5월까지 60.1%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60.1?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1퍼센트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보니까 특별히 나와 있지 않고 간단하게 그냥 한 가지만 현황에 대해서만 공약 명에 대해서 이렇게 완료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쭉 이제, 게시는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작년마냥 정리를 좀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45개 사업 10대 분야 145개 사업 진행 중인 거 맞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143개!

경희

이경희위원

143개인가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그러면 현재까지 몇 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몇 개가 추진 중이고 데이터 보면 나와 있기는 하지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도 이제 첨언을 하면 이제 그 표 좀 하나만 보여주세요. 그래프! 공모사업 관련된 그래프, 예. (자료 화면을 보며) 이번 건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어… …. 보이시지 않죠? 보이시나요? 아! 예예.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보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이게 올해 것만 2023년도 것만 이제 자료를 그려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2019년도 아까 답변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2019년도에는 30건이고 선정된 것이, 그리고 계속 증가했어요. 48건 57건 47건 그랬다가 2023년도에는 37건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37건을 제가 이제 과별로 분석을 해 봤어요. 과별로 어떻게 돼 있냐? 해서 과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뭐 가장 많은 일자리경제과가 이제 12가지로 선정을 했고 선정이 됐고 물론 공모사업에 아예 참여 안 한 과도 있고 그나마 이제 신청은 했지만, 미선정된 과도 여러 과가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선정이 37개 미선정이 23건이에요. 2023년도만 보면. 그렇다고 하면 이게 총 이제 60개 건이 올라갔다가 선정과 미선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는데 어떤 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하니까 많이 걸리기도 하고 많이 안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도 하나, 이게 지금 원인이 선정이 지금 선정 폭이 지금 그렇다고 많이 신청을 안 한 게 아닌데 선정이 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유가 뭘까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선정이 만약 그 저희가 신청한 것의 선정 비율도 떨어지고 낮아진다는 건 아마 저희가 그 일정 부분 대응을 할 때 해당 공모를 하는 요청하는 중앙기관에서 원하는 쪽으로 그걸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말씀처럼 2022년에는 13건 총 60건 동일 해요. 2022년과 2023년이 다 60건 60건인데 2022년에는 47건이 선정됐지만 2023년에 와서는 37건이 선정됐거든요? 그렇다면 10건 정도가 지금 미선정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향후에는 저는 선정을 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취지와 목적을 잘 이해하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 전에도 전통시장 관련된 것도 넣었는데 안타깝게 이제 선정이 안 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가까이에다가 이거를 좀 내려줄 때 이 선정에 대해서 수고하고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누구나 다 우리 시만 뽑아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년에 쭉 이렇게 데이터를 봤을 때 미선정 비율이 2023년에 가장 높아요. 그렇다고 하면 2019년에도 사실은 뭐 선정 미선정 숫자로만 보면 상당히 이게 높습니다. 미선정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별로 분발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제 저도 이야기한 게 무엇을 준비했었냐면 행복 야외… …. 예, 행복센터에서 하는 야외결혼식 203쪽 보니까 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걸 저기 부서로 가지고 왔고 무료 사용 현황이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리시가 이제 뭐든지 장기적인 플랜으로 시에 어떤 예산을 규모를 짜실 때도 그렇고 이게 그냥 당일 연도 예산만 계속 우리가 규모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틀 안에서 장기 플랜으로 모든 게 가야 시가 뭔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예비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아까 뭐 정은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결혼 문화가 지금 구리시에는 예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한 군데죠.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 예식장이 일단은 젊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셔도 좋을 거 같고요. 아직 결혼 안 한 미혼자들이 있으니까? 결혼식을 그 예식장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예식장을 잡으려면 보통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아세요. 담당관님?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한 3, 3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

경희

이경희위원

예, 담당관님 결혼하실 때가 3개월이었고요. 지금은 최소 1년 정도 소요가 필요합니다. 1년 정도가 있… …. 미리 1년 전에 결혼 날짜를 잡고 그렇게 해서 예약을 하고 해도 내가 원하는 곳 내가 필요한 곳을 예약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에요. 또 뭐 비용 대비해야 되고 뭐 지역 대비 거리 대비 여러 가지를 따지다 보면 굉장히 제한점이 있는데 우리 구리시에 사는 청년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새로운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출산하고 출산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 그래서 이게 쭉 중장기 플랜으로 쫙 연결이 된다면 구리시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급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야외 결혼식장이 참 저도 눈 여겨봤던 이유가 ‘어머! 이런 생각이 있었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0건일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타 시를 다 찾아봤습니다. 저기 화면 한 번만 띄워줘 보세요. 예. (자료 화면을 보며) 타 시를 찾아봤더니… …. 예, 야외 결혼식장이 이거 말고… …. 예, 그 저기 장미원! 예, 한강, 예예. 한강공원 광나루 장미원이라고 우리 담당관님도 아까 언급하신 것 같은데 이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앞전에 금방 보여줬던 서울 한방 진흥 센터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전통 혼례를 하고 싶으면 또 이렇게 혼례를 할 수도 있고 또 경기도 인근 시에 의정부에 가면 의정부에도 또 서정 뭐 ‘서가종택’ 이래 가지고 거기서 그 외형은 한옥 집으로 되어 있지만 그냥 내가 스몰웨딩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야심 차게 준비는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아무도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을 일정 좀 얘기… ….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이게 일단 하드웨어적인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있는 저기 여성행복센터와 장자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그 젊은 MZ세대들이 선호할 만한 어떻게 보면 아주 특징 있는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도 정은철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일단 원스톱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자신이 준비해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좀 여러 가지 MZ세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수요 요인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결정적인 건 지금 우리 이 야외결혼식을 할 수 있는 여건 중에 하나가 식사입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 주고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취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도시락을 먹거나 뭐 식사를 하실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해 놓고 오픈을 해 준다. 이거야말로 아이러니다. 쓰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도 안 해 주고 뭐 결혼업체 하고의 어떤 MOU는 다 차지하고라도 이것을 쓸 수 없게끔 해 놓고는 써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탁상행정이다.라고 지적을 해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안하기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 우리 시가 장자호수공원 좀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예, 장자호수공원도 있고 구리 한강시민공원도 있습니다. 예. 우리 장자호수공원이나 구리 한강시민공원이나 너무 한강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주차장도 넓고 이런 모든 것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제가 공원 대안 그 조례를 살펴봤어요. 조례를 살펴보니 거기에는 취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취사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외 결혼식장은 거의 다 조리가 돼서 출장뷔페가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취식이 가능한 건 아닐까요. 담당관님?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취식! 그 해석 문제는 아마 그 관련 부서와 저희가 한 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타 시 군 사례를 보면 도시락을 먹거나 아니면 뷔페를 부른다거나 서울 같은 경우는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넓게 해석을 한다면 긍정적인 답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이라는 걸 만들어 주고 결혼식을 해라 라고 해야지 환경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결혼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정은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식장 지금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결혼식장이 한 군데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결혼식장이라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야외결혼식을 또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웨딩플래너를 연결해 준다든지 또 음식점 몇 군데를 연결해서 출장뷔페를 할 수 있는 곳을 시가 MOU를 맺어서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손쉽게 결혼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경로를 시가 같이 연계를 해 주면서 이 야외 결혼식장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이제 지원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이 조례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결혼식 비용 있잖아요. 꼭 우리 시에서만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다. 타 시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결혼식 비용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실 예산을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물론 이제 여러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이렇게 투자를 해야만 자녀도 낳고 시가 아이도 태어나면서 이게 역동적인 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검토해 보시고, 고민하셔서 정말 청년들이 구리시에 와서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는 일환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경희 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항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예산전용 금액을 보면 총 3,500에 9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전용을 변경하고도 예산집행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죠? 그 추출이 또 가능한가요? 149쪽 봐주십시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그 예산전용이나 변경을 받은 금액이 지출되었는지 그 시스템으로 추출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 주무관한테. 그런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정확하게 좀 설명을 길게 좀 해 주십시오. 예산팀에 확인 결과 예산전용 및 변경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 그 자료 추출이 어렵다고 했어요.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예산을 전용하고도 예산집행이 안 되는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안 된다고 했거든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시스템을 통해서 한 번에 추출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팀 직원이 그 사업을 하나하나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돼서 아마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럼, 그렇게 정확하게 또 말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간단하게 이렇게 좀 "부정확하겠지만 사업 부서 뿌려서 담당자가 직접 기재해서 드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의원들한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예산팀과 어떤 해당 부서와의 그 협업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쭐게요. 그다음에 이거와 연관해서 151쪽 예산변경 상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2023년에 예산변경 건이 96건이에요. 맞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또 예산변경 금액이 35억 3,900입니다. 예산변경 시에 동일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 건수가 2022년 2023년 몇 건 몇 건인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2022년 예산변경은 90건이고 2023년은 96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

경애

양경애위원

23년에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23년 96건 3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90건에 9억 9,500만 원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또 23년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 게 18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죠? 그렇다면 2023년 하반기에 12월 기준 해서 예산변경 건수가 26건이에요. 이렇게 하반기 예산을 변경하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변경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잔액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변경하는 것은 잘못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 예산이 부족하기 전에 사전에 예측을 하고 미리 의회 통제를 받아서 하는 게 사실 가장 바람직한데 연말에 불가피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 통제를 받아서 그전에 추경 등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산 잔액에 따른 사업 변경할 때는 부득이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혀 안 나올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예산 잔액에 대해서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변경 시에는 반드시 저희 구리시의회에 사전 보고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사전 보고를 좀 해 주고 또 향후에 이런 예산 수립 과정에서 이런저런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후에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 처음 실시한 대로 그대로 변경하지 말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이 그 목적대로 제 기간 내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저는 오늘 예산편성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예산에 대해서 또 뭐 공모사업이나 또 내부 조정금 어떤 이런 총괄 우리 기획예산담당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리 살림살이 수입과 지출을 잘 맞게 잘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어렵다. 가족!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로 긴축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도 긴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어느 부서가 가장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됐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은 아마 사회복지예산 자체가 사회복지예산이 거의 44% 가까이 되기 때문에 복지 관련 부서가 가장 많다고 보면 되고 아마 노인, 일자리경제과와 복지정책과가 아마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일단 사회복지 쪽에 가장 많이 편성이 됐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취약계층이나 또 일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중점을 두고 일을 하겠다. 라고 제가 그렇게 아까 들었어요.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할 때! 그렇게 정말 하고 계시는 거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쪽을 가장 최우선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지금 각 행안부에서 10% 예산을 다 삭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부서별로 상당히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태인데 10% 삭감을 하다 보니 정말 너무 어렵다.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 라는 부서가 있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비를 삭감하는 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처럼 저희가 최대한 저희 공직자들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있기 때문에 사업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저희가 지금 들은 바는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듣지를 않았다고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저희가 특별히 저희한테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는 걸 들은 건 없었고 만약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조정을 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일을 안 한다고 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을 확장하다 보면 사업비가 부족할 수 있는데 반대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해결할 부분은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내년에 올해 지금 예산을 이제 이렇게 어쨌든 10%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내년 예산 수립 시에 특별하게 우리 시만의 좀 이렇게 반영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내년도 어떻게 보면 경제전망 경제 운영 전망이라든가 이렇게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고 저희가 신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 복지 사각 계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 쪽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공모사업에 특히 신경을 좀 쓰시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비효율성이나 부적절한 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꼭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투명한 보다 재정 운영을 통해서 책임 있는 또 행정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담당관님! 먼저 올해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가장 고민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시고 부서에 뭐 힘든 부분 감안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앞서서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이나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처럼 가장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사실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서의 예산을 정확히 예측하고 그 예산을 올바르게 편성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년도 2024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실 좀 문제가 있어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본예산은 회계연도에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지출계획하고 승인하고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구리시의회도 이 승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그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축소된 예산을 알뜰살뜰히 집행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추경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주례보고라든지 이런 보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이 좀 드러나서요. 실제로 그 일부 담당과 하고 위탁 사업 그리고 관리대행에서 변경동의안이라든지 아니면 추경 신청이 잇따르고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은 자원회수시설의 민간 위탁 부분들도 버스의 계약기간이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과에서도 담당자분들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축소된 예산 때문에 재신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양경애 부의장님의 질의·답변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없었을까요?

웃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본예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해 국세 징수 세입의 감소로 외부 재원이 이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이 있어야만 세출을 편성할 수 있는데 그 세입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일부 긴급한 사업들 그다음에 하반기 이제 상반기에 우선 필요한 사업들 뭐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 사업들 일자리 사업은 일단 편성을 하고 그 외에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나 아니면 그 외부 재원이 추가확보가 예정되어 있는 사업들은 일단 저희가 좀 하반기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이런 사업들이 이제 추경으로 계속 들어오는 사례가 사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주민 편익 시설 버스 같은 경우에 이제 1년 치를 해야 되는데 상반기 치만 편성이… …. 이제 편성 상의 오류가 있는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미흡했던 사업들이 일부 노출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작년도 본예산의 가장 핵심 이슈는 그냥 감축이었던 것 같아요. 10% 감축, 맞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이 감축 과정에서 사실 예산 뭐 긴축재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알고도 있고 또 구리시의회에서도 충분히 그걸 감안 해서 심의를 했지만 지금 각 부서에서는 굉장히 감축 부분 때문에 아까 뭐 그 감축되는 부분들이 흔히 말해서 사업비가 아닌 사용되는 뭐 그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 감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각 부서의 입장을 들어보면 굉장히 딱할 정도로 예산감축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인정하시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반기 그 긴급사업 이외에는 이제 하반기 쪽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 부서에서는 이제 그 우선 편성하고 싶은데 하반기에 좀 밀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용현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결정하는 우선순위 별도의 매뉴얼이 있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저희가 계획수립 여부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가장 이제 그 수립 가능한지 여부를 가장 우선순위로 보고 그다음에는 말씀하셨던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복지 부분 저희가 추릴 수 없는 탄력적인 부분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이제 그 외에 저희가 이 순서를 좀 지연 딜레이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반기에 이제 있는 부분들 이런 쪽으로 이제 주로 편성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 딜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예산이 정확히 예측되지 못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함은 부적합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적합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시기상의 문제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업이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이라기보다는 이 사업이 이제 지금 현재 재정 여건이 지금 당장 수입이 없지만 하반기에는 수입이 예정되어 있다면 시간상 늦춰서 하반기에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순서만 조금 조정을… ….

김용현위원

일단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쨌든 뭐 예산을 하반기라도 편성해 줄 터이니 각 부서에다가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사실 이 부서에서는 예산이 삭감되는 순간 그 사업의 존폐위기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이런 부서 입장을 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지금 추가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추가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이제 시의 재정 여력이 가능한가? 이 문제가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계속?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올라오는 예산은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재정 여력이 생길까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온 거는 2회 추경까지는 저희가 재원을 다 이미 재원확보가 다 되어 있는 사업들이고, 그리고 이제 기존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 재원 축소로 인해서 기금을 저희가 활용한 사례는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추가 경정 또는 위탁 사업 및 관리대행 변경에 대해서는 예측하고 계신 건가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라든가 이런 수요는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맞추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지금 파악하고 계신 문제점 추가적인 예산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저는… ….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실 각 부서가 중요하지 않은 과는 없죠. 구리시 안에서도 그렇고 지금 위탁 사업이라든지 관리대행도 중요하지 않은 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도하게 이게 제가 이런 말을 드리긴 뭐하지만, 전시행정처럼 올해 예산을 우리가 이만큼 감축하였다. 하고 나서 올해 추가 경정으로 전부 다 산입하게 된다고 하면 그 역시도 사실 이건 정말 보여지기 위한 우리가 이만큼 감축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리고 뒤로 추가로 신청하겠다. 라는 식으로 밖에는 안 보여지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도 보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최초 본예산 편성할 때 모든 예산을 편성해 주고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추가 없이 하는 게 사실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상으로는 좀 그런 게 어려움이 있고 각 부서에서도 저희도 뭐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걸 자체적으로 10%씩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너무 형식상이다. 이렇게까지는 너무 보아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은 올해 예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죠. 2025년 본예산 편성이 곧 착수를 할 텐데 올해 내년도 본예산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본예산도 아까 한번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도 재정 여건은 4월까지는 아마 국세가 약 8억 원 정도 결손이 나는 등 여건이 지금 아직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가 최저점이라고 보고 지금 상황이 앞으로 몇 개월 정도 재정 여건을 본 후에 중앙에서 다시 편성에 대한 기준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편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마무리드리자면 올해 본… …. 예, 내년도 본예산… …. 자꾸 올해가 나와서.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사실 예산은 곧 부서의 힘입니다. 그리고 활력소이기도 하고요. 문제없이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각 부서에서도 크게 문제없이 고민 없이 사업을 추진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부분을 느낍니다. 제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그 뭐 우선순위를 그냥하다.라는 방식보다는 각 부서의 소통과 협의에 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좀 문제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 48페이지 보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사항 저희가 책자로도 받았지 않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여기 내용에 해결, 일부 해결, 불가의 판단은 그 관련 해당 부서에서 한 것을 수합을 하는 거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각 부서에서 내온 의견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합니다.

김한슬위원

그럼, 부서에서 어쨌든 이 답변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자료 찾는 중) 190쪽 보면요. 그 자치법규 정비 실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질의인데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게 총괄 부서라서 각 부서에서 한 내용을 수합을 한 건지 아니면 이제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의견을 주도적으로 부서에 전달을 해서 이 자치법규를 정비 하도록 한 것인지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정부 합동 필수조례 정비로는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정비 대상 조항이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각 부서에 이걸 정비토록 요청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 여기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저희한테 실적을 제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김한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소관부서가 굉장히 여기저기 널려 있는 조례들의 어떤 공통적인 개선 사항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뭐라 그럴까요? 종합적인 지휘를 하거나 하는 역할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종합적인 질의 부분이 어떤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조례 개정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조례를 묶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김한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해 주셔 가지고요. 간단하게 건의 사항 좀 드리려고 해요. 저희 180쪽에 보면요.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의견 설문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제와 별도로 어쨌든 우리 시의 본예산 수립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주민예산 참여제 그 사항 중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로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반영하게 됩니다.

김한슬위원

예, 그 예산편성은 굳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어도 시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른 시 군에서 하는 것들을 몇 가지를 좀 많이 참고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한 300여 명 참여를 했는데 저희는 인구가 4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데도 거의 뭐 배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다는 점 이런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이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주민 의견 설문조사 이제 내년도 거는 아직 안 했잖아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저희는 이거 지금 계속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용역을 주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른 시군을 보니까 시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설문조사 기관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하는 사례들도 있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뭐 용역을 줘서 조사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 단순히 결과만 보고 조금 비교를 했을 때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 문항을 보면 어떤 부분은 굉장히 문항별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균형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 설문 문항을 좀 살펴보면 관광 활성화 추진 “우리 문화관광 분야에서 우선 추진 해야 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관광 활성화 추진이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문항 질의와 구리시립미술관 건립이라는 굉장히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한 질의가 같이 묶여있는데 이런 사례가 지금 문항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이 결과가 어떤 시민의 종합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뭐라 그럴까요? 설문조사라기보다는 약간 구색갖추기 같은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지금 답변자들 중에 이제 갈매가 13% 정도가 이제 갈매 주민 분들이 응답을 했는데 인원수로 보면 80명 초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질의 중에서 마지막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서 보면… …. 잠시만요. 교통 및 물류 분야 하고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의 질문들을 보면 마찬가지로 불법주정차 단속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렇게 좀 포괄적인 것들도 있고 이제 갈매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이라는 굉장히 특정 지역에 관련된 어떤 문항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항 분리를 좀 해서 그 지역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문항하고 그다음에 시장님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나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문항하고 좀 분리가 돼야 실제 주민들에 의견을 좀 뭐라 그럴까요? 균형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설문조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조사를 제외하고는 시민분들이 직접적으로 시의 예산 수립이라든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딱 한계인 것 같아요.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맞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산쪽으로입니다. 설문조사 한해입니다.

김한슬위원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많이 강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피드백을 또 하는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문조사 결과 저희 행감 자료에 있는 그거랑 똑같은 결과만 홈페이지 공시를 하고 다른 내용은 없어서 실제로 매년 저희가 축제예산 감축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보조금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뭐 전혀 알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반영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반영이 됐다는 걸 다시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 유일하게 저희가 매년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진짜로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그 방안을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문 항목의 내실화 균형 있는 설문조사와 그다음에 결과의 그 반영 여부에 대한 피드백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고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참고로 그냥 건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지역 설문 문항들을 많이 봤는데요. 보니까 이제 직군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혹은 소득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이 있는 지역도 있고 또 시의 어떤 정책이나 예산집행 과정을 어떤 루트로 주로 확인하고 있는지 뭐 이런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문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프티콘 같은 것 소액 배정을 해서 추첨을 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희 시가 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데요.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커 가지고 건의드렸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 (『손드는』위원 있음)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요. 먼저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이경희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모사업 관련해서 아까 질문하다가 마무리를 못 해서요. 마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사상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를 우려하시고 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한 지자체들이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화면 좀 일단 먼저 띄워주세요. 우리 시의 공모사업 정보수집 및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전담 부서 맞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게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시스템이에요. (화면 자료를 보며) 처음에는 우선 담당 부서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을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정보수집이겠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다음에 이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업무 공유 게시판이라든가 공모사업 알림방 등을 통해서 사업 부서와 업무를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 검토 및 결정이 이루어지면 응모, 공모사업에 대한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응모를 하게 되죠.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이렇게 응모한 사업들에 대한 관리 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분야별 유형별로 분석하게 됩니다.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후에는 이제 공모사업 선정 여부와 관련해서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이나 보상금 지급을 하게 되죠.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대로 우리가 공모사업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공모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저희도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 기획 부서에서도 모니터링을 해서 해당 부서에만 맡겨놓지 않고… ….

신동화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시스템대로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르면 ‘시장께서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되어 있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수립했습니다.

신동화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담팀을 둘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공모사업 응모를 위해서 전담팀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현재 기억하는 바로는 전담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런데 정말 중요한 공모사업 또는 사업 부서가 두 개 이상으로 협력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정말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담팀을 둘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도 앞으로도 탄력적으로 잘 협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사전심의위원회 위원이 부시장과 모든 국장 단장 소장 총괄 부서장 및 시의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이건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단장이 없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것은 단장이 없기 때문에 일부 개정이 필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위원이 총 그래서 9명인 걸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가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결원이 2명이에요. 부시장하고 또 누가 결원이지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그… ….

신동화위원

경제!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경제재정국장이고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신동화위원

예, 재정국장이 공석이지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또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15일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2023년도에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가 일곱 번 열렸는데 일곱 번 모두 의회에 결과를 보고했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보고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건들도 있어서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단순한 행정업무가 아니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방금 왔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2022년에는 사전심의위원회가 3회 열렸고 안건은 5건이었습니다.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2023년 작년에는 일곱 번의 사전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안건은 열일곱 건이었습니다.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결과는 100% 사전심의였고 100% 원안 가결이었습니다. 사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시비 매칭 비율이 70%가 넘는 공모사업도 있었습니다. 시비 매칭 비율이 70%가 넘는 공모사업의 경우는 응모 여부를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도 지금 시비 매칭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사실은 저희도 이제 그 초기 단계부터 여기서 좀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가 이미 하려고 시비를 뭐 세워놓거나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비중이 낮더라도 하는 것이… ….

신동화위원

예,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시비 매칭 비율이 70%라도 아니면 90%라도 해야 되겠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공모에 응모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신중한 결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모사업 응모에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생각을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은 사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최근에 주요 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또 “공모사업의 최근에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예산편성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지역 실정 로컬 활성화 사업의 핵심 성공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의 관심과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사전에 체계적인 정보수집 및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지역사회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지표 KPI를 설정하고 유사 사업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철저하게 연구 분석해야 된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와 프로젝트에 대응해야 하며 완성도와 차별성을 보유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의 사전 국비 공모역량 강화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가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혹시 잘하고 계시겠지만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반드시 점검하셔서 보완해서 우리 시가 참여하는 공모사업의 선정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공모사업에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100% 서면 심의 100% 원안 가결 이런 자료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신중하게 응모 여부를 결정해야 될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정말 대면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위원 중에 이런 공모사업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 선정 사전심의위원회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시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좋은 결과를 얻기 위서는 전문적 의견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지금까지는 부시장과 담당 국장 소관 부서장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확대해서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적극 제안 드리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시간이 남아서 간단하게 하나!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보더라도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모두 원안, 2023년에도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를 제가 만든 거 혹시 아시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만든 이유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이 용역비가 정말 적정하게 산정된 건지 과도하게 산정된 건 아닌지 유사 중복 연구 사례가 있는데 굳이 용역을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걸러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100% 원안 가결하고 있다면 사실 제가 조례를 만든 취지에는 약간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지난해에도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었고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 사실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

신동화위원

예.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 지금 이제 결과론상으로만 봐서는 이제 전에 원안 가결이기 때문에 별도 토의도 없이 원안 가결이 됐다고 혹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3건을 가지고 1시간 반을 토론했습니다. 위원님들은 여기 결론은 원안 가결이지만 자세하게 첨부 의견을 다 적어주셨고 그다음에 위원들도 정말 심도 있게 다른 제가 어떤 위원회보다 여긴 정말 심도 있게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화위원

예,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건 아닌지 학술용역의 경우는 사실은 용역을 하지 않고도 선행 연구자료를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좀 꼼꼼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중복되는 예산 낭비 사례를 방지해 달라는 부탁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건에 대한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추가 질문도 10분이 아니라 5분 내외로 좀 줄여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다음은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담당관님! 처음이라 첫 순서가 가장 시간을 많이 하게 됐는데 어쨌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못해서! 192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소송 수행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을 보니 자문 실적을 보니까 쭉 이제 뭐 횟수 이게 실적이 횟수죠. 자문한 횟수?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총하면 286건이고 많게 개인으로 따지면 한 곳에서는 56건을 자문 실적을 했지만 아주 특이한 게 눈에 띄는 것이 0건의 자문 실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그 차이는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이분은 자문은 이제 자문해 주는 거는 조금 없고요. 다른 이제 법률 자문은 좀 어렵고 소송 쪽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저희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문 실적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하~ 그렇다면 자문 실적이 없으면 수당이 따로 지급되는 게 없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급되지 않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그러면 그냥 고문변호사로만 우리가 올라와 있는 거고 자문을 해 주지 아니해도 소송대리는 이쪽에서 이제 맡아서 수임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건가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뭐, 그러면서 우리가 소송을 할 때 소송실적! 지금 소송실적 같은 경우에 소송 건수가 지금 그 말씀대로 하면… …. 그쪽에서 지금 하신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나요? 승 패소 현황을 보면 그 승 패소 현황에도 지금 그분이 없고 민사소송에도 그분이 없거든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각 부서에서 하다 보면 대부분 자문 후에 연결되는 소송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문에서부터 단계부터 벌써 이제 좀 적기 때문에 소송으로 연결되는 것이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하~ 그래서 진행은 했으나 여기에 이제 실적으로는 남아있지 않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패소 현황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졌으면?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분이 연결이 안 되니까 자문부터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소송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헤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분이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2024년 8월 30일이면 올해거든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분이 계속 우리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이분 같은 경우는 필요성을 한 번 재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라면 이분이 결국은 자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소송으로 연결이 안 돼서 실적이 없는 거다.라는 논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름을 올려놓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현황 실제로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위촉한 이유는 시의 여러 가지 소송이나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코자 해서 이분들의 이름을 올려놓고 함께 하는 건데 이것이 그냥 상징적으로만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 참여 우리 김한슬 의원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주민 참여가 제도를 제가 살펴봤더니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011년 9월부터 의무화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한슬 의원님께서는 여러 질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는 제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주민 제안 사업이 공모를 실시했을 때 우리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 시민 제안은 0건 제안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 반영된 것이 이제 0원이고 읍면동 자치에서 계획한 것이 171건으로 대체적으로 읍면동에서 그냥 계획해서 주민 자치 주민 참여예산이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읍면동 자치 계획이라는 것에 주민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읍면동 따로 시민은 따로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시민 제안형과 읍면동 계획형의 수기가 사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 제안은 보통 개인 개별 시민 자격으로 제안을 하는 거고 읍면동 자치 계획형은 말 그대로 동 단위에서 기관단체 분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 자치 이쪽에서 주도해서 계획을 이제 따로따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다가 보면 일단 정보도 부족하고 또한 개인이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경우는 중복사업도 많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지금 이미 다 계획 수립되어 있는 사업도 많고 중복되거나 또는 현실성이 좀 없는 계획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개인이 조금 되는 경우는 적고 그나마 읍면동 자치 계획형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계획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좀 높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좀… ….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시민 제안형을 통해서도 읍면동 자치 계획형을 통해서도 시민들의 제안이 들어가서 예산이 또 만들어지고 집행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아니고 전년에는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지금 알고 있기는 한 동에서는 그런 주민 총회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이제 주민들에게 설문도 받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주민 제안 사업이라는 게 물론 형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또 시민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을 기획예산담당에서 조금 고안을 해내셔서 그걸 동으로 좀 내려서 그게 적극적인 참여제로 만들어져야 이게 투명성이나 또 공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 참여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민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철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아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너무 빨리 얘기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몇 개 부분만 제안도 하면서 대답을 좀 들을게요. 아까 저희 공공예식장 같은 경우 24년도 5월에 기재부하고 조달청 등에 따르면 최근 결혼 서비스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9월 중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향후 그 자료가 나오면 그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지금 몇 가지 제안을 드렸던 것처럼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들어와서 이거를 관심 있게 봐서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이랑 자료를 많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까 시간이 너무 쫓기다 보니까 핵심만 말한다고 얘기가 됐는데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공동발의로 조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향후 조례가 발의되면 만약에 이게 기획예산이라는 과가 안 맞는다고 하면 가장 이상… ….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과에다가 이거를 이전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할 거니까 그때 한 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주관 부서니까 그 지역 업체들이랑도 아까 협력을 많이 얘기했지만 물론 저희 지역에는 현재 이게 지휘 업체가 한 군데가 있지만 거기가 뭐 독식하는 경우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를 끌어… …. 해서 같은 협력업체가 되면 거기 같은 경우도 흔히 음식 식대를 받지 뭐 대관 같은 경우에 대한 비용은 크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충분히 야외에서 행사를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노하우들 같은 거를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상담을 그쪽 웨딩 업체로 와도 거기랑 연결을 시켜줘서 적극 안내를 해 주는 이런 많이 알려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정례회 때도 김용현 의원님이랑 공동 발의한 "지역 상품 우선구매 조례"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이게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요즘은 젊은 층들이 예식문화가 많이 바뀐 게 식사 같은 경우도 안 하고서는 답례품으로 위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야외예식장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지역에도 저희 우수한 상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상품이랑 그런 업체들이랑도 연계를 해서 적극 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그런 우수한 답례품을 저렴한 가격에 해 주면 실속적으로 되게 합리적으로 결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많이 오히려 선호를 할 것 같으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한 번 의견을 좀 모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 공유서비스에 보면 경기도 내에 있는 실내 야외예식장 대관 공공웨딩홀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구리시는 미등록이 되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 제가 알기로는 미등록이 되어 있는데 한 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지금이라도 좀 거기다 등록을 하셔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홍보가 필요하니까 그거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매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성인지예산! 아무래도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는 많이 솔직히 예전부터 시행은 됐지만 아직은 어색한 부분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보면 항상 성인지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 항상 똑같아요. 내용 자체가.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성인지예산의 보통 내용을 보면 대개 다 사업의 분야에 따라서 구리시 결산서나 예산서를 보게 되면 대상이 보통 거의 5대 5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녀 흔히 말하는 성별 구별 없이 평등이라고 한다는데 또 엄연히 따지면 어떤 사업은 성별이 불균형 쪽으로 한쪽이 더 치우쳐서 오히려 8대 2 막 9대 1로 오히려 지원 대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저희도 좀 알아보니까 성인지예산을 처음에 작성을 할 때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을 통해서 초기 때 자문은 구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알아보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하신 그런 지적하신 컨설팅받는 게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컨설팅을 받는 의뢰한 적은 없다고 그러던 데?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컨설팅은 의뢰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는 한 번 저희가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컨설팅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정은철위원

예, 한 번 이 컨설팅 의뢰해서 한 20건 정도까지는 무료로 컨설팅 자문을 한다고 하니까요. 한 번 그걸 봐서 지금이라도 이제 앞으로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는 계속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또 이런 그 제도에 대한 인식 결과를 계속 바꿔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타 지역 같은 경우 좀 우수하게 하는 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나 이런 성과 보고 같은 거를 별도로 빼 가지고 해서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같은 경우는 울산 건데 울산 같은 경우도 보면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하고 분석 결과 추진 사항 정책개선 효과 등을 해 가지고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그 예산이 골고루 쓰이게끔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적극 활용하시면 오히려 예산 같은 경우 지금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약간 어차피 하는 사업에 성인지예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인지 사업을 거의 끼워맞추기 했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보이는 게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과에 어떤 거라고 얘기는 안 할 테니까요. 한 번 전반적으로 이번에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번에 꼭 컨설팅을 해가지고 앞으로 구리시가 성인지예산이라든지 결산서 작성을 할 때 타 시에 가장 우수사례가 되는 이걸 계기로 좀 한 걸음을 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형식적인 예산서 작성은 지양하고 울산시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수한 성인지예산 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어느 분야를 우선적으로 축소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건데요. 첫 번째로 민간 단체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을 우리가 10%씩 축소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게 각종 행사 경비거든요. 축소할 생각이 있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 항목이나 이런 걸 보면 행사성 경비를 이제 축소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경제침체에 따라서 경제가 침체가 되다 보면 시민들의 사기도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반영을 하고 일단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과거에 해왔던 행사 축제 등이 이제 중단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또 재개되는 측면들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모든 행사를 다 축소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효율적으로 저희가 꼭 필요한 행사성 예산 등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사실 이제 지자체에서도 총액 한도제가 있어서 저희가 무한정 늘리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저희도 총액 한도 내에서 타 시군에 비교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그 통계로 보면 우리 시에 그런 민간 축제 각종 행사 경비가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지출이 되죠. 알 수 있을까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총액을 말씀?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행사성 경비는 약 36% 정도로 알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36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30.9%로 쓰겠다.’라고 ‘이렇게 축소해야 된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훨씬 오버 됐거든요. 이러면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지자체를 알아보니까 거제시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시와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거기도 민간 단체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을 10% 거기도 삭감을 하고 또 두 번째, 지금 ‘각종 경비 행사를 경비를 줄이는 것밖에 없다.’라고 모 의원이 또 거기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간혹 이제 이렇게 또 이것도 축소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시민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축제의 장! 축제할 때 일회성으로 그 축제장을 꾸미고 그다음에 바로 없애잖아요. ‘너무나 예산 손실이 크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과에 얘기해야 되겠지만 일단 예산편성에 앞서서 그런 것들도 한 번 준비를 하면 그냥 단타로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날 다른 식으로 또 활용을 한다든가 꾸미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 한 번 설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저희가 평생학습 축제나 다른 예술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같이… ….

경애

양경애위원

그때 큰 축제 말고 각 동 축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축제가 뭐 꼭 그런 큰 축제만 며칠로 이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단타성으로 꾸미는 것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현장에 가서 보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난번에도 행감 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격년제로 축제를 운영을 해라.” 8개 동이면 8개 동이 다 이렇게 하는데 가 보면 거의 다 특별하게 다른 게 없어요. 한 군데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슷한 사람이고 그 시간에 그 용품으로 저희는 또 가서 인사를 드리고, 다 그것이 비슷비슷해서 좀 뭔가 달라진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부서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좀 효과적인 축제 행사를 하는 거를 아마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가급적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 ….

경애

양경애위원

편성을 할 때 각별하게 좀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와 같이 얘기를 해서 이거 한 번 이렇게 쓸 때는 좀 헛되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생각 숙고하게 잘 좀 처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견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우리 시만이 아니에요. 여기 검색해 보면 다른 시들도 지금 축제성을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 꼭 제가 말한 것을 잊지 않고 실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김한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짧게 아까 드렸던 말씀 구체화만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예시를 찾다가 설명을 좀 미흡하게 드린 것 같아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183쪽 같은 경우에 보면요. 질의 문항의 질문 항목에 예를 들어서 동구릉 힐링 예술제라든지 인창 동구 주민분들이 관심이 있어 할 내용하고 갈매 여가 녹지 활용 친환경 캠핑장이라는 갈매 지역 주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항목하고 공공도서관 시설 개선 및 어린이 과학도서관이라는 전체 주민들이 관심이 있어 할 만한 내용이 다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응답자의 비율을 보면 굉장히 천차만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응답자 같은 경우에는 갈매동 주민분들보다 동구동 인창동 주민분들이 약 한 3배 정도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시급하다. 라고 보이는 사업이 결국에는 왜곡될 수 있다. 라는 의견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제 특정 지역과 관련된 설문 문항들은 지역별로 나누거나 아니면 주관식 응답으로 개선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렸었던 거고요. 사실 이제 아까 제가 문항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거기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실제로 반영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설문조사 제목이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예산편성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사실 저희도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반영된 내용이 주민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까 드렸던 질문과 범위의 요약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질문이 없으십니다. 예, 먼저 우리 2023년도 대외기관 평가에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경기도 시군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상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 190쪽 자치법규 정비 실적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서 법령명 및 조문하고 우리 조례 명 정비 공포 일자 또 비고란에 ‘해당 연도’ 뭐 ‘직전 연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 해당 연도는 지금 보면 올해가 아니고 21년도에 공포를 그 정비를 한 사항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해 해당 연도에 저희가 중앙에서 이걸 하라고 오고 지금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해 연도 22년도 21년도 다 당해 연도에 정비를 했다는 의미로 만들었… ….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럼, 이 자료에 의하면 전부 다 그 적기에 다 개정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제 그 대상이 필수 조례 정비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오는 거는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다 정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 합동 평가 지표고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시군 종합 평가에서 엄청난 점수가 하락이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거는 반드시 다합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가 이제 그 좀 늦어지는 경우도 이외에 좀 늦어지는 상대적으로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늦어지는 경우가 좀 있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법령 시행일에 맞춰 적기에 필수 조례를 마련하지 않으면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시민의 권익을 위한 자치법규 적기 개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하신 대로 적기에 개정되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리고 시책 일몰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료 199페이지 보시면 총 9가지 사업에 대해서 시책 일몰제를 좀 시행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 자체 일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자체 일몰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이 사업이 이제 그 사업에 더 이상 진행하고 하지 않고 이제 종결을 시키기… …. 종결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뭐 종결시켜라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이 이제 더 이상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종결시키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구리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제8조에 보면 그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 처리 규정이 있어서 자체 일몰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우리 ‘대한민국 의정 행정 박람회 참가’ 이 사업도 좀 경미할 수 하게 보신 건가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이제 저희 쪽으로 일몰을 하겠다고 이제 보내온 자료이기 때문에… ….

성태

김성태위원장

원래는 우리 그 조례에 보면 구리시 시책 일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시에는 그 위원회가 없습니다. 시책 일몰 심의위원회가 없고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래서 이 경미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의정 행정 박람회! 이 부분을 좀 경미하게 처리하신 거 같아 요. 혹시, 이 공식 명칭 알고 계실까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 행사의… ….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원래는 그 '대한민국 지방행정 지방의회 박람회'에요. 어~ 이거는 그 지방의회와 지방 자치의 가치를 높이고 지방행정과 상호 간 발전 방향에 대한 폭 넓은 공감대 확대와 대외적 정책 홍보를 위한 행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올해도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전에서 개최가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거와 같이 그냥 이렇게 경미하게 자체 일몰로 결정한 사항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또 우리 의회랑도 관계가 있는데 일몰 결정 당시에 시의회와 의견수렴을 좀 하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아마 시의회와는 별도 의견 수렴 절차는 없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도 경미 한 것으로 보아서 자체 일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경미 해 보이세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뭐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박람회에 참가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말 그대로 개별적인 어떤 그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사업 이런 것보다는 행정 내부적 또는 의회 쪽에서 선진사례를 이제 습득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개별 말 그대로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아마 경미 한 쪽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시책 일몰을 할 경우에 얻어지는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그 행정능률이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과 행정… ….

성태

김성태위원장

행정능률도 오르고 예산도 뭐 절감되겠죠.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우리 일몰 사유에 보면 근무자 지원 및 홍보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예산 지출 및 업무 공백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자 일몰을 결정했다고 했는데요? 좀 약간 궁색해 보입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아~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부터는… …. 올해부터는 우리 시책 일몰제를 시행할 때는 좀 더… ….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주문 드리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 ….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리고 성인지예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난 1회 추경 때 어느 부서에 예산 설명서에 있는 제목을 한번 봤어요. ‘아름다운 소풍, 1일 이모 되어 주기’ 뭐 이거는 그… …. 저소득층이나 좀 어려운 그쪽 계층에 있는 아이들에게 1일 하루 뭐 소풍 같이 가고 하는 행사에요. 근데 제목이 ‘1일 이모 되어 주기’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된 게 “왜 하필 이모냐?” 뭐, 멘토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이런 좋은 말이 있는데 아마 이런 것이 성인지 예산 관련된 게 아닐까?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성인지예산 제도 좀 잘 활용해서 그 기본취지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웃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 첫 번째 소관 부서 감사다 보니까 다소 좀 시간이 오래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조금 전에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과 이경희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권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자료 요구에 응해 주시고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병진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한 1시간 45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시간 적으로 우리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창근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답변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영 감사팀장입니다. 권만덕 조사팀장입니다. 이하원 청렴심사팀장입니다. 감사팀 송소희 선임 주무관입니다. 조사팀 허홍민 선임 주무관입니다. 청년심사팀 이영풍 주무관입니다. 예,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경애

양경애위원

맛있게 하셨어요? 불편하셨죠? 저는 그 상급 기관의 감사 결과 지적 관리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웃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먼저 감사 총평을 살펴보니까 구리시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서 2017년 이후 6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 맞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근데 전 감사 대비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쉽게 말하면 자료상 나와 있는 걸 보면 행정상 64건 ‘기관 경고 없음.’ 2023년에 46건, 5건 포함하고요. 또 신분상 2017년 44건 경징계 포함해서 또 2023년 59명 중 경징계 23명 포함. 그래서 보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결과가 주요 원인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우리 위원님께서 서류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경기도 종합감사는 6년 만에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 지적 원인은 사실 뭐 행정환경의 변화도 많이 됐고 뭐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제 감사를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지적 사항으로 많이 지적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건수는 좀 많습니다. 건수는 많고 그런데. 이번을 계기로 좀 시정할 건 시정하고 해서 조금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바로 잡아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우리 자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자체 감사하고 있잖아요. 있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자체 감사 따로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자체 감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 ….

경애

양경애위원

감사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하는 겁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아무래도 뭐, 이제 그 상급 기관 감사 보시는 분들이 관점이 저희하고 또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미처 숙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약간의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우리 감사과도 지금 보니까 ‘자체 감사 기구의 역량 및 내부 통제가 미흡하다.’라는 결과를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좀 보다 섬세하게 이런 면에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하셨습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주로 그동안에는 이제 자체 감사는 뭐 시청 청내 보다는 그 도시공사나 출자 출연 기관 그리고 각 동 사업소 위주로 종합감사를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뭐 시 내부도 특정 감사는 실시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렇게 종합감사 방향을 좀 이렇게 자체 본청에도 조금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께서 본청에도 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 얘기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하수처리 시설 공사 집행 및 운영 실태’ 감사 결과 조치 내역을 보면 ‘결과 미통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이건 아직… ….

경애

양경애위원

통보가 안 온 겁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아직 통보가 안 와 가지고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이제 하수처리 시설 뭐 시설 공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적정하게 공사 그 예산이나 과정이 집행이 됐는가? 그런 사항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제 오면은 그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럼,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 꼭 좀 해 주시고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께서 모른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아셔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웃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예, 자세한 지적 사항은 뭐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사 공정이나 그리고 내용 그리고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가 그런 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보다 이렇게 편성된 어떤 감사관 교육 예산을 적정하게 활용을 잘해주시고요. 특히 청렴도와 그 감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내실 있는 자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내실 있는 감사를 꼭 해 주시고 그래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감사 기구 역할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담당관님!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김용현위원

이번에 경기도 종합감사는 일단 기존과는 다른 점이 있었나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6년 만에 이제 보다 보니까 뭐 기존과 특별히 다르다기보다는 조금 더 세분하게 뭐 사전에 제보를 받은 부분도 있는 거고 또 와서 사전감사를 통해 가지고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이번에 도에서 좀 중점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다른 직원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구리시 감사를 조금 더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현위원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 경기도에 지금 감사 행정의 혁신 방향으로 ‘감사 4.0’ 추진계획을 세우고 그 방향대로 지금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경기도에서 발표를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기존과 그 감사의 방법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기존에 수감 한 내용하고는 큰 차이점이 느겼다기보다는 자꾸 이제 행정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그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는가, 그런 방향으로 좀 본 것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담당관님 경기도 방침하고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계신 거 같아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김용현위원

일단 ‘감사 4.0‘의 주요 핵심은 사전 예방 그리고 도민 참여 데이터 기반 그다음에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이에요. 일단은 상급 기관에 그 감사 방향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지금 크게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뭐 많이 있지만 한 6개 정도의 큰 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주차 위반 과태료 부당 면제 그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 관련 그다음에 인사조직 관리 문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의견서 폐기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관련된 지적 그다음에 감사부서의 내부 통제 미비에 대해서 그 경기도 측에서 이런 보도자료까지 지금 내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 세부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설명과 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주정차 위반 단속자료 임의 삭제에 대한 건이 이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두 명이 징계를 받았고요. 그리고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발 조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딸기원 아까 말씀하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정비사업 그것도 지금 고발 조치 돼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담당관님, 지금 재직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32년 정도 됐습니다.

김용현위원

아니, 아니, 아니, 재직이 아니고 담당관실에?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여기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용현위원

아직 그 파악 안 되신 건가요? 지금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못 하시는 거 같은데! 그 허위 공문서 같은 경우는 사고 마약류에 관련된 건이고요. 그 앞에 있는 주차 위반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아! 예, 죄송합니다. 보건소에서 마약을 이제 폐기 처분하는 과정에서 마약 이제 그 전체의 폐기가 제대로 됐다고 한 부분하고 그걸 감사관이 봤을 때는 ‘전체 수리가 안 됐는데 그걸 이제 수리라고 한 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이제 기존에 계속 해 온대로 그렇게 이중금고에 보관하고 이렇게 처리해서 또 나중에 사업장에 보내서 폐기를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설명을 좀 받아주지 않아 가지고 그게 이제 허위 공문서라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그 세 번째 인사조직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승진 배수 범위 밖의 공무원을 5급 직위로 직무 대리 임용하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이거는 이제 그 약간의 그 결원을 산정할 때 약간의 고의는 아니고 이틀 차 정도 이제 차이가 난 부분을 이제 실무 부서에서는 이게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감사관은 이틀 차이 나더라도 그게 결원하고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반이다.’ 해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상참작으로 이거는 불문경고로 그렇게 조치를 받았습니다.

김용현위원

아! 그런가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의견서 폐기 부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정확히 시점하고 경위를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딸기원 1지구 정비계획 입안 제안 검토 부당 처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해서 그 담당자들이 이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하면서 잘못했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각 팀장은 불문경고를 받고 담당자가 이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자가 이렇게 지금 고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련 질… …. 경고! 경고인가요. 질의인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이거는 이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용현위원

… ….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세히 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

웃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현위원

예예.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실외 체육시설 사업자 선정하고 이제 불법행위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여섯 번째 '감사부서의 내부 통제 미비' 뭐 ‘자격을 갖추지 못한 퇴직 공무원들을 전문 뭐 특정 시민 감사관으로 위촉하였다.’ 이렇게 지적 사항이 있는데… ….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예.

김용현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이거는 이제 그 원래 그 일반 시민감사관 전문 시민감사관 특정 시민 감사관이 있었는데 전문 시민 감사관은 맨 처음에는 이제 공고를 했어요. 했는데 응시자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또 감사 특정 감사업무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문자격은 없지만 10년 이상 이렇게 재직을 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가 없을 거라 해서 그렇게 공개채용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감사관은 '전문성이 없는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종합감사가 발표가 12월 자 작년 12월 자에 발표가 됐어요. 그 이후에 구리시에서 어떠한 뭐 저기 상급 기관 경기도에다가 어떻게 조치하였다.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셨나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재심의를 신청해서 일부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거의 이제 기각이 됐고 그래서 뭐 그 이후에 후속 조치에 따라서 징계처분도 받고 또 처분 지시에 따라서 고발할 건 고발하고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김용현위원

최종적인 결과 보고는 아직 안 끝난 건가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신분상 조치에 대한 건 끝났습니다.

김용현위원

끝났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고발에 대한 거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용현위원

진행 중이고! 일단 저는 앞서서 존경하는 저희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건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보다 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 측에서 감사 방향을 지금 ‘감사 4.0’ 추진계획에 따라서 다 감사하여 방향을 전환하고 제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도입하고 또 데이터 기반으로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뭐 구리시 입장에서도 감사 경기도 상급 기관의 종합감사에 많은 지적 사항이 나왔다는 건 참 불명예스러운 일이기도 하니까 그 향후에 이런 부분을 감안 해서 저희가 좀 더 감사받는 입장에서는 트렌드에 맞춰서 추진계획에 맞춰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솔직히오래간만에 받기도 하고… ….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김용현위원

좀 옛날 방식에 있다. 보니까 감사나 지적 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온듯합니다. 이 부분 유념하시고요. 다음 감사 때는 보다 구리시의 행정이 보다 나아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이번 감사에 지적받은 것을 사례 전파해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다음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입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안녕하세요.

신동화위원

예, 오늘 양경애 부의장님과 김용현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야기 주신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이렇게 위원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아무래도 우리 구리시 행정에 대한 조속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에 이번 일을 계기로 청렴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

신동화위원

예~ 그런데 경기도가 발표한 보도자료와 우리 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과 상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하면 경기도 감사 총괄담당관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상 조치 46건'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자료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분상 조치가 경기도에서는 59명으로 보도자료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신분상 조치가 57건으로 2건이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 ….

신동화위원

질문할 게 많아서 자료로 주시고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두 명 차이가 납니다.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이게 그… ….

신동화위원

예.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

신동화위원

예.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오타로… ….

신동화위원

오타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예.

신동화위원

49건 아니 59건, 마흔… ….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59건입니다.

신동화위원

59건이 맞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예.

신동화위원

두 건이 사라져 버렸어요? 행정 사무 감사를 하면서 자료에 이렇게 오류가 있는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리고 경기도 감사 보도자료에 따라서 보니까 재정상 추진 및 회수 조치가 13억 1,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처분 결과가?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예.

신동화위원

이 처리 결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처리했는지?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재정 사항 처리 결과는 이제… ….

신동화위원

처분을 받았잖아요. 13억 1,700만 원?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다 추징 완료 했습니다. 세정과에서 그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을 한 부분하고 2차 그 납세의 의무자 납부 고지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추징 완료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신동화위원

아! 그렇게 다 확정된 걸로 봐도 됩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예.

신동화위원

예,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 말씀처럼 "2017년 직전 감사 대비 조직 차원의 문제점과 비위 정도가 심화됨에 따라 기관경고와 징계 요구 대상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경기도에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2017년도에는 기관경고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기관경고가 5건 있었습니다. 그렇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신동화위원

신분상의 조치도 2017년에는 24건에 44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9건에 59명 특히 중징계가 없었는데 이번에 중징계까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그런데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았는데 중징계는 안 나오고 이제 경징계로 이렇게 감액받았습니다.

신동화위원

아!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 또 기관경고 처분받은 거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구리시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되어… …. 처분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1월 8일에 한 번 공개하고 2월 23일에 추가로 공개했어요. 알고 계신 가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예,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신동화위원

이렇게 구리시 누리집에 뒤늦게 공개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그 재심의가 있어서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신동화위원

재심의 때문에?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기관경고장을 다출력을 5개를 했어요. 사실 망신스러워요. 기관경고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니까 첫 번째 기관경고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엄중 경고 두 번째 기관경고는 하수도법 위반으로 엄중 경고 세 번째 기관경고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과 관련한 법령위반으로 엄중 경고 네 번째 기관경고는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결과 사후관리 업무 소홀에 따른 엄중 경고 다섯 번째 기관경고는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엄중 경고! 모두 맞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예.

신동화위원

세부적으로 처분받은 내용들을 쭉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나열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처분 내용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또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감사 기능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는 판단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기능에 한계가 있다. 없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처분 내용 중에 일부는 청렴이 기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 확인된 대목도 있습니다. 그렇죠? 뭔지 아십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 주정차 위반 단속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실제로 삭제해 준 사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 지적된 처분 내역 외에도 수의계약 관련해서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라든가 인허가 관련한 특혜시비 또는 재개발사업 등 특정 사업 관련한 지나친 규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지금 폭주하다시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개선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감사의 기본은 저는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예.

신동화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총 합치면 한 4년 정도 됩니다.

신동화위원

4년!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지자체장 또는 타 부서 상급자로부터 철저하게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지자체장 또는 타 부서 상급자로부터 철저하게 독립되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이제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약간의 그 개연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철저하게 업무에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전문가 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만 감사담당관실에 전문성이 확보된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것도 동의합니다. 감사가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동화위원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반드시 시급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하나 더 지적해 보겠습니다.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아시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예.

신동화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 아시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특별한 결격사유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임기 내에 그의 의사에 반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조항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봤습니다.

신동화위원

개방형 감사담당관의 임기는 최소 2년에서 5년입니다. 알고 계신 가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사실 우리나라 우리 시의 감사담당관은 2022년 7월 현재까지 2년 동안 세 번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감사기구의 장이 평균 9개월 정도 재임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 시도 물론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뽑아야 된다는데 우리시는 예외 규정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다고 해서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뽑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원칙적으로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되 예외 규정을 둔 것뿐입니다. 그렇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예.

신동화위원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경기도가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위법 부당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의 부재 관행적 업무처리 등 조직 차원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전문가를 추가 배치해야 된다는 내용과 감사담당관을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외부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深思熟考)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의 마무리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신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독립성과 보다 이제… ….

신동화위원

전문성.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전문성, 그리고 또 투명한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여기서 저도 공감하지만 제가 이렇게 답변드린다기보다 이제 인사 부서하고 이런 좋은 의견이 있었다고 전달하면서 한 번 심도 있게 내용을 좀 공감하도록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질의 시간은 끝났지만, 행정지원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개방형 직위 채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예,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답변을 뭐 확실하게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신동화위원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감사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화위원

예.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를 많이 건수로 보나 많이 지적은 했는데 사실 저희가 재심의라든지 소청위라든지 여러 부분을 거쳐서 불문으로 처리된 부분도 많고 저희가 봤을 때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다른 통상적인 감사 범위에서 조금 더 강도가 있게 보지 않았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저희 시가 기관경고를 5번이라는 이례적인 결과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고 물론 저희가 이제 행정을 해오면서 또 어떤 오랫동안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적돼서 개선할 부분도 있었지만, 또 저희가 같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좀 여러 가지 부분 있었기 때문에 그거만 가지고 꼭 구리시가 행정을 뭐 크게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부분에서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동의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화된 감사를 했더니 생각보다 구리시가 훨씬 더 청렴하더라! 이런 결과가 왔으면 또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감사담당관실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시스템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유튜브 화면 좀 한 번 점검해 주시겠어요? 지금 질문하시는 위원님이 안 비춰지고 다른 위원님이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저는 저것 좀 한 번 여쭤보려고요. 13페이지를 보면 이제 공무원 비위 적발 현황과 징계처분 내역을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뭐 이런 적발건수가 수사기관이나 상급 기관은 오히려 줄었는데 자체 건수가 56건에서 거의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했어요. 이 원인이 뭘까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약간 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건수가 좀 는 거죠. 원인은 이제… ….

정은철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자체 감사 건수가 그만큼 증가를 했다는 건가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게 적발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동일한 횟수의 감사를 했는데 그만큼 문제가 많아서… ….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121건이지만 징계는 다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문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징계는 조금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이랑 대비했을 때도 작년에는 훈계가 54건이고 총 자체 건이 56건밖에 안 됐어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예.

정은철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게 2배 이상 폭증했다는 건 작년보다 자체 감사를 더 많이 했다는 건지 아니면 기준을 더 빡빡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문제 된 직원들이 많이 적발이 돼서 물론 그중에서 사소한 오해 건으로 해서 그냥 훈계, 주의로 끝난 건이 있다고 하는 건지?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사소한 건으로 해서 훈계, 주의로 끝난 것이 많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이 자체 감사 건수는 어떤 누구의 제보에 의한 감사인가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일단 각 분야의 행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이걸 왜 연결 돼서 여쭈어보면은 작년에도 아마 항상 유의를 했지만 물론 감사 중요하죠. 그런데 감사의 주목적이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걸 적발하기 위주보다는 이왕이면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감사가 잘못된 것들은 적발 사례를 오히려 어떤 사례집을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더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적극 행정 사례도 얘기를 해 주면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감사를 물론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별건 아니라도 감사를 받으라고 하게 되면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감사받는 피감사자 입장에서는 되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그 피해는 행정을 소극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일부러 최대한의 건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한 번 물어봤어요. “그 감사를 어떤 식으로 감사가 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왜냐하면 일개 시민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시민분들께서 어떤 공무원들이랑 대민서비스를 받으시다가 불만이 생기면 정말 단순한 건 가지고 감사과에다가도 민원 제기를 하시잖아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그 건에 대한 걸 "무조건 감사를 합니까?" 여쭤보니까 "그렇진 않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름대로 운영은 잘하고 계시구나! 했었는데 이걸 보니까 올해 한 2배 이상 폭증을 해가지고 그거랑 위배 되게 너무 감사 위주로 우리 갔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이제 수치적으로만 따지면 그렇게 너무 감사를 과하게 해가지고 직원들을 괴롭히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실 수도 있지만 또 1개의 실무에서 부서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실무자가 있듯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고요. 또 시민들께서도 제보라기보다 또 불친절 관련 아니면 또 불만 이런 것도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따져보다 보니까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하여튼 감사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게 무조건 공무원들의 편에서 물론 잘못된 건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감사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예.

정은철위원

물론 그만큼 또 우수사례 발굴에 필요한 것도 감사 건이니까? 오히려 이런 건수가 많았으면 그만큼 오히려 또 반대로 이걸로 인해서 좋은 건이 많이 발생… …. 오히려 되레 감사 결과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거라도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걸 항상 주의를 부탁을 드리고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일단은 적극 행정 우수사례 같은 경우에도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해가지고 다행히 이거는 보니까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을 하셨더라고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올해 선정된 걸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런 우수공무원 선발 같은 거 확대라든지 인센티브 확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고 있어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그런 인센티브가 많고 적극 행정을 해야지만 그만큼 더 오히려 대민서비스 같은 경우라든지 오히려 더 이런 공무원들의 이런 의식 수준 함양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그 인센티브 근평 가점 주는 건 보니까 여기에는 25년도 하반기에 반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그거는 아직 규칙을 개정해서 반영하면 되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정은철위원

꼭 25년 하반기에 하려는 건 아니시라는 거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서 두 번씩 적극 행정 우수 평가를 하고 이제 성과급 S등급 부여하고 약간 휴일, 특별휴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좀 더… ….

정은철위원

이것도 좀 당길 수 있으면 한 번 적극 앞서서 시행을 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최대한 빨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리고 하여튼 구리시가 많이 좋은 건으로 보도자료가 많이 나오면 되는데 얼마 전 저도 이 보도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좀 어떻게 보면 창피는 했어요. 어느 보도자료에서는 그 내용은 빠져있는데 어떤 보도자료에서는 ‘종합청렴도 평가 기준이 낮은’ 해 가지고 ‘12개 시’라고 그러면서 ‘지자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해 가지고. 그 내용 아시죠. 위험수당이었나요. 그때? 위험 근무수당 부당 수령 한 거해서.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위험 근무수당으로 해서 권익위에서 했습니다.

정은철위원

시범적으로 12개 지자체에 구리시가 들어갔다는 게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도 앞으로도 해결해 나갈 일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서 구리시가 해당되는 건은 없잖아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그건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제 권익위에서 다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

정은철위원

이 12개 지자체를 해서 3년간 9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4일 결과발표를 했다. 그래서 결과발표를 보니 뭐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고 그냥 다 뭔 땡땡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 내용을 보니 과연 거기 구리시가 껴있나 안 껴있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저는 안 껴있다고 믿고 싶은데 안 껴있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아니, 구리시가 맨 이제 약간 제일 적은 자세한 부분으로… ….

정은철위원

일부는 들어가 있고요?

웃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지적 사항이 이게 전국적으로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 사항 전달을 받았고요.

정은철위원

향후에는 이런 흔히 말하는 한 번 샘플식으로 해 보는 감사에 지자체 구리시가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앞으로 더욱더 종합감사나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청렴도! 종합청렴도를 보니까 아까 4등급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그래서 2024년도에는 개선의 기회로 삼아서 청렴도 부분에 저희가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저희가 22년도에 2등급이었다가 1년 만에 4등급으로 훅 떨어졌는데 이것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사항 나와서 내년도에는 꼭 이 등급을 상승시키도록 노력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더욱 이건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는 거는요. ‘구리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21쪽 보면 ‘증진 활동 지원사업’ 있잖아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구리시 같은 경우 지금 6쪽에 보면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평가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기본계획을 저희가 이제 인권에 대한 건 작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5개년 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올해도 수립하고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 평가에 반영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물론 구리시는 인권센터는 미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조직 내 원체 요즘 인권위원회… …. 흔히 말하는 우리 공무원들 자체 인권해 가지고 민원인들 인권 다양한 인권이 강조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좀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인권 보장 증진 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하고 운영 현황… …. 그러니까 지원사업을 보니까 그 앞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1년 인권 교육 실태조사 연구 용역보고서를 한 번 따라서 보니까 아직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인권 담당자나 인권부서가 없거나 최근에 조직되어 인권 교육이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 못한 지자체가 많다는 내용과 그리고 2시간짜리 일회성 특강을 실시하거나 더 짧은 형식적으로 진행한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대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구리시 또한 아마 거의 내용에 보니까 실적이라는 게 보니까 공무원들 대상으로 단체 대상으로만 이런 단순 교육을 한 것 같아요. 일회성 교육으로. 맞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아직은 그 수준 단계지만 저희가 점점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좀 마련하긴 했습니다.

정은철위원

이런 시민단체랑도 적극적으로 한 번 협조를 하셔서 인권 교육 같은 경우를 좀 더 중시하고 좀 실적 있는 걸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단순 교육이 아닌… ….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 저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시민감사관 운영 현황 및 감사실적 그 안에 보면 시민감사관 현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특정 업무 시민감사관 해서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23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그랬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시민감사관.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때 모집인원이 몇 명이었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5명 했는데 저희가 2명 위촉을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5명 중에 2명 위촉을 하셨나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아홉 분 계시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아홉 분 계시던 분들은 위촉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분들은 계속 계십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특정 업무 시민 감사관이 몇 명인가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7명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아홉 분이었다가 기간이 만료돼서?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시민 감사관 현재 시점에서 이분들 임기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2명만 선발하셨는데 신청 자격을 보니 신청 자격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시민 감사관이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뭐 감사업무 수행을 통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우리 시가 청렴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함양하기 위해서 시민 감사관의 업무와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청 자격을 보니 ‘특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풍부한 식견을 갖추고 분야별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 이상으로 재직한 행정 유경험자 특정 업무 수행에 적정하고 청렴성에 결함이 없으며 지역 봉사 정신이 투철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이 호에 해당하면 된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뭐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이 전문가라는 집단에 이게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이번에 모집한 거에 보면 특정 업무 시민 감사관이었거든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두 분 만 선발을 했는데 어쨌든 특정 업무라는 건 특정 업무의 전문가집단이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지금 이게 타 시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타시는 명확하게 좀 해놨더라고요. '전문' 이렇게 되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등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 분야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 토목, 건축 도시계획 환경 교통 등 해당 분야 대학교수’ 이렇게 명확하게 전문에 대해서 이렇게 딱 규정을 해 놨는데 신청 자격에서. 그런데 우리시는 그냥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 행정 유경험자 투철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정말로 시에 원하는 이 특정 업무 감사관을 선발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 지금 여쭤볼게요. 그럼, 5명 모집인원이 5명이었는데 지원이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을 선발하신 거예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5명 지원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원은 5명이었는데 그중에 2명을 선발하신 거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지원하신 5명은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면면을 들여다보셨으니… ….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이력을 봤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랬을 때 이분들이 지금 신청 자격이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어떻게 업무의 전문가들인가요. 지원하신 분들이?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이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이제 받아서 보니까 그래도 좀 실질적으로 수행하기엔 약간 무리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섯 분 다 못하고 그중에서 저희가 실무적인 면에서 봤을 때 2명이 맞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신청 자격 여기 요건 자체가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 나 전문지식이 있어.’ 이렇게 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나 지역 봉사 정신 투철해. 그러니까 나 시민 감사관 할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모호해서 이건 아마도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조례 자체가 뭐 인근 시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신청 자격 기준을 정확하게 해놓으니까 이 시민 감사관의 역할에 대해서 인지하는 사람도 정확하고 또 이것을 지원하는 분도 정확해서 또 이분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도 이 전문 분야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 시도 지금 각 국마다의 소관부서가 다 따로 있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업무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를 시민 감사관이 이것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식견만 가지고 이걸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이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이라는 말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특정 업무에 대한 것은 신청 자격 자체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라도… …. 그리고 향후에 이거 또 혹시 모집할… …. 언제 또, 지금 충원이 덜 된 상태인데 이대로 갖고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총 4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이렇게 범위 내에서 모집을… ….

경희

이경희위원

40명 이내라는 것은 일반시민 감사관하고 합쳐서 40명 이내라는 말씀인 거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전문하고 일반하고 다 합쳐서요. 20명 10명 10명 해서 40명 내로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면 향후에도 또 추가적으로 또 계속 모집을 할 수도 있는 계획이 있나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이렇게 결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가 하고 뭐 필요가 없으면은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렇게 탄력적으로 되나요? 필요하다 느끼고 필요하지 않다. 라고 느끼는 건… ….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아무래도 특정감사가 뭐 이렇게 어느 기간에서 수시로 하는 건 아니고 뭐 2년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사를 볼 양이 있잖아요?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렇다면 어쨌든 특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식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는 사항을 명확히 기억하시고 이것은 참고하셔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타 시군 좋은 내용을 보고요. 참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주 인근에 있는 시입니다. 들어가서 보기만 해도 거기도 모집을 최근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셔서 참고하시면 훨씬 더 우리 시가 원하는 이게 뭐 누굴 잡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 시의 행정이 더욱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집어줘야 시가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꼭 수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서별 정 현원 봐주시겠습니까? 정원이 14명인데 지금 현원이 1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리고 아까 시민 감사관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 감사관이!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우리가 지금 현원이 정원보다도 많고 또 시민 감사관이 24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인원이 좀 많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시민 감사관은 별도로 조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정원의 개념으로 좀 이렇게 시민 감사관이 40명 내에서 이제 아까 우리 이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렸고요. 지금 부서별 공무원 정원은 지금 16명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거기서 이제 우리 기간제 하시는 분까지 합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 공무원은 15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방금 물론 시민 감사관 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타 시군 예를 들면 고양특례시 같은 경우에 20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고요. 성남시도 30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 운영 규모라든가 여러 부분을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40명 내외면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그리고 참고로 이 중에서 이제 각 동별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한 10명 정도는 일반시민 감사관으로 해서 이제 특별히 직접적으로 이제 감사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빼면은 사실 30명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답변하신 대로 30명 정도도 다른 타 시군, 비교하면 많은 거예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많고요. 우리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습니다. 개선의 노력이 보이질 않는데 혹시 시민 감사관 감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아니요, 고민은 안 해봤는데요. 아까 특정 업무 감사관 모집하는 거 타 시·군 좋은 사례를 참고하라고 아까 조례 개정 말씀하신 거 하고 해서 지금 이 부분 하고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검토하셔서 적정 규모로 운영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경기도 종합감사에 대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함축해서 요약을 하면 위법부당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의 부재 관행적 업무처리 등 조직 차원의 문제점 뭐 이 정도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지금 지적된 사항들 좀 참고하셔서 감사 본연의 업무와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요. 우리 지난 23년 4월 10일부터 4월 21일까지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감사가 있었습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4월 달에 감사를 했고요. 그런데 모 일간지에 23년 8월 1일 날, 그 감사 결과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내용 알고 계실까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감사 결과 보고서는 2023년 12월 29일 날, 채택이 됐고요. 그런데 이 감사 내용이 중간에 8월 달에 내용이 모 일간지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제가 이제 감사 결과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8월 달에 감사,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감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감사 결과가 사전에… ….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사전 유출된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나올 수 있냐? 이런 이제 말씀이잖아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구리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8조에 보면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고요. 또 구리시 감사 규칙 제8조에 보면 보안 유지에 관한 사항이 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안 지켜진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보통 이제 그 물론 감사를 하기 전에 제보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인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리고 나서 또 12월, 올해 24년 1월 7일에 그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또 같은 내용으로 또 보도가 됩니다. 같은 건으로 한 기관에 대해서 유출 경로는 물론 확인해야겠습니다만 같은 건으로 인해서 두 번의 보도가 돼서 좋지 않은 기관에 영향이 많이 미쳐진 게 또 사실이고요.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의 실수로 중간에 유출됐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합리적 의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감사 결과 보안이라든가 비밀 유지에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우리 예산 불용액 좀 확인해 봤더니 시민감사관 전문교육이 100% 불용됐습니다. 그 불용 사유에는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 및 후속 조치 이행 등 현안 업무 추진에 따라 교육 미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저희가 사실은 특정감사를 아홉 차례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그 미팅을 합니다. 그걸로 이제 교육을 약간 갈음한 부분이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런 교육이 선행되고 그다음에 시민 감사관을 투입하는 게 좀 맞습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체 감사를 여러 군데 했는데요. 그 감사 결과를 가지고 어느 기관에서는 직원을 직위 해제한다든가 부당으로 채용이 돼서 그 감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해고를 했는데 지노위,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그거는 청소년 재단 수련관장 과거에 그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예, 맞습니다. 이 감사 결과를 가지고 인사권을 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경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뭐, 판단이 다른 판단이 나오면 그 판단도 존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 이제 다른 판단이 지방노동위원회하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부당해고로 정해져 있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거기에서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그렇게 봤고 그래서 현재 행정소송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래서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 기관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엄청난 처우의 변화라든가 신분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되는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리고 우리 그 페이지 9페이지, 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사안별로 우리 다수인 민원 관련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인데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할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랜드마크 타워 부지 운수 종사자 사용허가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불가 처리를 하셨는데 간략하게만 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인데요. “등록 차고지 외에 사용은 단속 대상인데 용도 목적으로 이제 부합하지 않다.” 이게 이제 불가 사유인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열세 번째 별내선 3공구 공사 영업 피해 보상 뭐, 이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에다 확인하겠고요. 다른 거는 접수 일자와 처리 일자가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이것만 좀 오래 걸렸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당초에 이제 9월 6일까지 처리 기한이었는데 중재의 역할도 하고 민원인과 수시 유선 통화, 협의하다 보니까 그게 길어졌다고 이렇게 해서 부서에다가는 너무 이제 길게 지연한 것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 부분이 좀 눈에 띄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난번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입니다만 단속이나 적발 위주의 감사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감사를 좀 지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둬서 감사가 좀 이루어지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창근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 중지

15시 13분 감사 개시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재춘 홍보협력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입니다. 답변에 앞서 홍보협력담당관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향랑 홍보팀장입니다. 김춘희 미디어팀장입니다. 손은정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홍보팀 정훈철 선임 주무관입니다. 미디어팀 정필환 주무관입니다. 민간협력팀 이상호 주무관입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김한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작년 행감에서 비슷한 건의 사항을 드렸었는데요. 캐릭터 사용 관련해서 질의 내지는 건의 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김한슬위원

지금 현재 구리시에서 시민분들이 보시기에 캐릭터라고 인식될 수 있는 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와구리하고 이제 이름을 바꾼 뽀구리! 원래 모구리였죠. 그렇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김한슬위원

뽀구리로 시민 공모로 이름을 바꿨는데 하고 마스코트인 아리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SNS에서 자주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다만, 이제 질의 내지 건의를 좀 드리면요. 이 세 개의 캐릭터가 아리미하고 뽀구리는 이제 행복소통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 와구리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어떤 시민들이 보시기에 이제 통합적인 관리가 조금 안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으로 구리시 홈페이지에서 보면 시 상징물의 구리시의 상징마스코트로는 아리미가 소개가 되고 있고 실제 현재로서는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캐릭터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김한슬위원

그리고 구리시의 캐릭터로서는 이제 뽀구리만 올라와 있고요. 와구리에 대한 내용을 찾으려면 이제 검색도 잘 안 돼서 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뭐 파일을 받거나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구리시의 전용 서체는 와구리체입니다. 약간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맥락을 좀 이해되시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김한슬위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좀 실제 관리주체랑 상관없이 어쨌든 캐릭터라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걸 브랜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통합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최소한 시민들이 캐릭터를 찾고 활용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캐릭터 항목에 와구리와 뽀구리가 같이 올라가 있다든지 그리고 지금 캐릭터 매뉴얼도 사실 굉장히 다른데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처음 개발했던 와구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구리시 소재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브랜드나 캐릭터를 활용해서 이제 기준에만 충족을 하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뽀구리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를 활용한 제품생산, 판매 등등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은 못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시에서 이거를 SNS에서 그냥 사용하는 캐릭터를 넘어서 어떤 시의 상징물까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합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도 좀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사용되지 않는 구리시 상징물들이 계속 시 조례로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김한슬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번에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특히 상권활성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국비가 50% 들어가 있는 재단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최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개발했던 와구리 캐릭터를 시에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하기가 조금 행정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시의 재단으로 다시 귀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최초에 국비가 지원됐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다 시로 원칙적으로 다 귀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와구리든 뽀구리든 아리미든 다 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잘 활용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관님께서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이 6월 말까지 유지가 되고 7월부터 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게 넘어오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조례에 등재를 하고 이미지 관리에 일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그리고 그 사용하는 규정도 좀 통일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건 써도 되고 어떤 건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캐릭터 지금 뽀구리도 상표권을 출원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완료되는 대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예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구리시 관광기념품 조례 개정을 했었는데 그 개정의 주요 사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로서 뽀구리는 없었던 상태고, 와구리처럼 시 캐릭터를 활용해서 이제 관광기념품을 만들 수 있게끔 그걸 장려하는 사실 조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는 또 장려하는 조례, 이용을 장려하는 조례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시에서는 “상업적으로는 쓰지 말아라.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그 조례, 문화예술과 조례이기는 한데요.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행감 질의 지적 사항 관리 카드에 관리 번호 10번인데요. 작년에 이제 “시정 홍보 KPI 핵심성과지표 개발과 최적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렸는데 이게 해결로 되어 있거든요. 표시가?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김한슬위원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어떤 게 최우선 KPI다. 이런 설명이 없어 가지고 좀 궁금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핵심성과 지표관리를 먼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구리시에서 SNS 4개 매체를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페이스북 블로그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평균 조회수가 3,000회 정도, 그리고 3,000회로 구독자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저희가 이 지표 개발은 아직 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이벤트라든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방향을 정하고 그 저희가 게시물 등재라든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지금 저희 시 이번 유채꽃 축제 때도 마찬가지지만 인증샷 이벤트라든가 뽀구리 활용이벤트, 등신대 공식 이벤트, QR코드 부착해서 친근하게 저희 구독자를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과! 저희가 핵심 성과지표 개발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하기에는 SNS 지표분석을 한다는 거는 좀 아무래도… ….

김한슬위원

사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지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홍보를 제대로 못 한다.” 이런 취지의 의견은 전혀 아니고요. 저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이벤트를 한다. 아니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이 지표가 결국에는 어느 것을 우선 시할 것이냐? 우선순위와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구독자를 먼저 늘릴 거냐? 아니면 똑같은 콘텐츠도 어느 매체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할 거냐? 사실 지금 4개의 SNS가 있지만 그 4개의 특성이 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예산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구리시 맛집을 홍보하는데, 더 투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시정을 알리는 데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저는 그 지표가 결국에는 어떤 시의 홍보 방향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그게 뭐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지표를 개발해야만 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부서 내에서만큼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앞으로 어떤 다른 새로운 사업이든 정책이 되었을 때 균형 있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거라서 핵심성과 지표는 좀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저희 SNS는 부서에서 오는 홍보 위주 그리고 인스타 같은 경우는 블로그 하는 홍보 위주 인스타 같은 경우는 맛집이라든가 행사 위주의 홍보를 했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방향을 SNS의 특성을 살려서 방향을 정해서 하는 방법도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홍보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거든요. 보면 저도 하트 맨날 눌러요. 막 탈 쓰고 가서 막 공원에서 춤추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어차피 하는 노력인데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의견 드렸습니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음악 잠깐만 틀어주세요. (음악 송출) 예,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라 이걸 다 쓰면 4분이 다 날아가서요. 여기까지만. 유튜브에 이제 찾아보시면 이 영상이 뜨는데요. 이게 우리 홍보대사인 울랄라세션 만든 거 알고 계시나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 시에서 제작한 거예요. 아니면?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시에서 제작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시에서 제작을 하셨나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경희

이경희위원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우리 시를 알리고 젊은 층이 이렇게 다가가고 모르는 사람들이 구리시를 인식할 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새롭다. 자꾸 들어도 노래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렇게 홍보대사 우리 김한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보대사가 지금 이번에도 새롭게 계속 위촉을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조금 더 그 홍보대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가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최근에 가장 최근에 홍보대사 위촉한 사람은 박시은, 진태현 부부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시를 좀 유명한 연예인이라든가 그래도 좀 알 수 있는 대외적으로 알 수 있는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구리시를 알리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

경희

이경희위원

방법, 방법, 어떻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박시은 진태현 부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책을 도서 출간을 했는데요. 시민을 위한 무료 콘서트 ‘북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고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지민 대사 같은 경우는 저희 국가유공자의 날에 무료 공연을 해줬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무료로 하셨나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저희 대사 활동비만 가장 저렴하게 받고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난해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계속 목 놓아 외쳐서 “홍보대사의 역할을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분들이 홍보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렇게 실현되는 것 같아서 너무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언급을 한 거였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생생뉴스! 예, 생생뉴스 관련된 자료 잠깐만 띄워주세요. (화면 자료를 보며) 생생뉴스 담당이 어디 팀이신 가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저희 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생생뉴스가 한동안은 되게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서 왔거든요. 넘겨주세요. 뒤로. 그런데 캡처를 해봤습니다. 시간대를 보니까 시간대가 제각각이에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제각각이고 이게 뭐 이제 8시, 9시 이쯤에 맞혀서 오다가 어쩔 때는 잊어버리고 있다. 보면 오후에도 오기도 하고 중구난방이에요. 사실은. 이러다 보면 생생뉴스의 본질이 잊혀져 가요. 그래서 지금 시간대별로 제가 문자 발송 건수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8시에서 8시 50분까지 9시 안으로 한 30건이 오고 9시에서 10시가 9건, 이제는 또 더 늦어져서 10시 이후에도 오기도 하고 이게 최근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제가 한두 달 정도만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생생뉴스가 왜 필요한 거였죠. 담당관님?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시의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 2만 7,000명 정도 가입을 해서 동의를, 개인 정보 동의를 하셔서.

경희

이경희위원

이제 신청을 받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예, 그리고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도 저도 생생문자를 받고 있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좀 일정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 업체하고 저희가 2만 명 넘다 보니까… ….

경희

이경희위원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어차피 이렇게 쓰여지나 저렇게 쓰여지나 시민들의 인식 속에서는 생생뉴스라는 것은 아침에 소식을 접하고 오후에! 왜냐하면 그 뉴스를 통해서 나갈 때 신청하는 것도 있고 뭔가가 그게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효과가 떨어지면 문자 발송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 예산도 막대할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은 챙겨봐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저희 공모사업 중에 지금 몇 쪽이냐면 20쪽입니다. 제출하신 서류에 보면 20쪽에 68번에 취약계층 청소년 플래시몹 해서 경계성 지능지원 네트워크라고 해서 600만 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그런데 이게 주신 자료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무슨 단체인가요. 이 단체가?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이 단체라는 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기사 한 줄 없습니다. 기사 한 줄. 이 활동에 대해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어떤 분이 경계성 지능인이 있는 청년 보호자랍니다. 그분이 장애등급이 없어서 제가 또 특히 경계성 지능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조례 발의도 한 사람이고 해서 사실 관심이 많은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데 소속할 곳이 없어서 고립되는데 “우리시는 왜 이런 프로그램도 없느냐? 이런 프로그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셨는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취약계층 청소년 플래시몹이라는 사업은 있었고 예산은 진행이 됐어! 공모로 이분들이 채택… ….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은 하셨대요. 6월 1일, 작년 6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을 하셨어! 하시긴 했는데 제가 아무리 기사를 검색해 봐도 없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600만 원 받은 돈 중에 또 남았어요. 남아서 이것이 또 환원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납이 되면? 어디로 들어가나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저희 시 계좌로 반납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저희가 정산 보고를 하고 반납을 받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 이번 이분들은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작년에 공모를 해서 심사를 걸쳐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이게 뭐 단체명은 경계성 지능지원 네트워크인데요. 행사 내용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상대로… ….

플래시몹이.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플래시몹하고 그런 좀 지도하고 이 청소년을 데리고 그 아까 장소를… ….

경희

이경희위원

무슨 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걸 분명히 예산도 집행이 됐고 이분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사 한 줄 안 나왔고 홍보도 안 됐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을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은 전혀 없어서 우리 시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글을 올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홍보협력담당관에서 맡아서 할 일이 홍보 아닙니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경희

이경희위원

어떤 거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시민 참여형이에요. 이게 지금 제목도 ‘구리시 시민 참여형 공익활동 지원사업’이에요. 그렇다면 구리 시민이 모두가 누구한테만 이게 우리가 명단, 이거는 지금 특히 이 경계성 지능은 이분들은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명단이 어디에 올라가 있진 않아요. 이분이 무슨 병이 있거나 아니면 이분이 뭐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그래서 관리를 받는 분들이면 모르지만,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대국민 홍보 서비스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거야! 해당자의 경우에는. 관심이 있으면 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전체적으로 생생뉴스를 통해서 나가든 어딜 통해서 이게 쭉쭉 나가서 홍보가 돼야 돼요. 아니면 이게 지금 6개월 동안 진행되는 동안 7개월이에요. 거의. 7개월 동안 진행되는 동안 기사 한 줄이라도 좀 나왔으면 다음번에 예산을 못 써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지 않을 정도로 더 많은 참여자가 생겨서 이것을 썼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게 올해도 하시나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올해는 없습니다. 이게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왜냐하면 예산이 남았으니, 참여자가 없다. 생각하고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홍보도 안 한 상태였고 활발하게 이 사업을 따 내놓고도 적극적인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니 참여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없애기보다 이것을 이러한 것들을 장려해서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거를 우리가 발굴해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올해는 힘든가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아! 올해는 공모가 다 끝나서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지금 12개 그 단체가… ….

경희

이경희위원

예.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지금 지원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활동이 없다는 거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다음번에는 이런 활동에도 귀를 기울여주시고 그리고 ‘경계성 지능지원 네트워크’라는 어떤 단체명이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와요. 중요한 건. 이게, 이게 사실은 구리시에 있는 단체가 아닌 것 같아요. 맞나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구리시에 주소를 둔 단체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 단체가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경희

이경희위원

아~ 근데 전혀 이 단체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혹시 갖고 계시면 저한테 단체에 대한 정보를 좀 자료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있는데 제가 지금 끝나 가지고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성태

김성태위원장

추가 질문하시죠.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럴까요? 예. 아무튼 그러면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기를… …. 그렇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까지도 홍보 협력해서 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분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다음은 김용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담당관님. 현재 구리 시청을 홍보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오프라인상에서는 ‘구리 소식지’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구모알’ 이라든지 여러 콘텐츠가 담겨져 있는 ‘구리 비전’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맞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구리시 소식지’ 경우에는 발행 수가 9만여 부 정도 됩니다. 9만 부! 최근에 혹시 구리 소식지 관련해서 시민 만족도 조사해 보셨나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아! 아직 올해는 못 했습니다.

김용현위원

음, 최근에?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아직, 아직 못했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그 앞서서 김한슬 위원님께서 그 KPI 목표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최소한의 이 정도는 그 수행을 해 주셔야지 어쨌든 시민들이 가장 그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식지에 대해서 만족도 평가를 하고 어떤 콘텐츠를 개선을 해야 되는지 부분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9만 부라고 하는 거는 구리시 가구 수가 보다 한 8만 6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가구 수에 비해서 좀 많이 뭐 발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 부분도 충분히 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솔직히 구리 소식지는 서브적인 거고요. ‘구리 비전’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조금 깊이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구독자 수가 1만 6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최근 1년간 또는 2023년도 1년간 조회 추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어~ 저희 그 ‘구리 비전’은 작년도 ‘구모알’ 같은 경우는 한 많은 게 5,000건 정도 되고요. ‘아재 참견 2편’ 같은 경우는 최고 기록이 3만 명 가까이 된 경우가 있었고요. 시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뭐 100대부터 뭐 300까지 그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이게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김용현위원

쉽게 얘기해서 뭐 버라이어티라든지 그냥 정말 손쉽게 다가설 수 있는 콘텐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회수가 높고 정작 시정을 알려야 되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수치로 파악이 됩니다. 혹시 이런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개선 사항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저희도 그 지금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조금 뭐랄까? 그 SNS 요새 저희도 그 전 직원 교육을 했었지만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을 초대해서 저희 교육도 했었습니다. 시의 이미지와 그 직장 자치단체들이 그 충주시를 답습해서 많은 캐릭터를 만들고 그 유튜브 제작을 하는데요. 저희도 그런 캐릭터 그런 뭐 반영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그 저희 담당하는 직원들이 전 세계에 있는 광고라든가 그런 것도 다 봐가면서 좀 시를 알릴 수 있는 뭐… ….

김용현위원

일단은 제가, 제가 그냥 보는 입장에서는 그 출연자들을 보면 대부분 주무관님 또는 그 각 부서 담당자들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멤버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뭔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아실 거고 구리 시청 내부에도 사실 탁월한 그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아나운서든지 아니면 그 엊그제 현충일 행사 보니까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또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충주맨’처럼 좀 이렇게 키워나가실 전략이 없으신지 뭐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번에 기획을 하나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새로운 직원들 지금 면접 중에 있습니다. 내부 직원들 중에 재능이 있는 직원들을 좀 뽑아서 저희가 시정 홍보에 새로운 이미지를 좀 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이 채널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소셜미디어 SNS하고 연계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문자라든지 여러 가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여러 채널을 쓰고 있지만 이게 통합되는 느낌은 사실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통합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유튜브 채널 뭐 ‘구모알’이라든지 시정 소식에 있어서는 실시간으로 반응을 볼 수 있는 댓글들을 다 막아둔 상태예요. 그렇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김용현위원

맞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김용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보긴 보는데 어디에다가 이거를 내 의견 게시를 해야 될 그 장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이거는 좀 전문적으로 갑니다. 그 저희가 이제 어떠한 콘텐츠를 웹사이트가 됐든 유튜브 채널이 됐든 그 만들고 홍보를 할 때 검색 엔진에 대해서 최적화 뭐 서치 엔진, 옵티마제이션(Optimization)이라고 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거든요. 이제 그 마케팅 전략으로 검색 결과를 상위에다가 올리고 가독성 그리고 홍보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이제 세웁니다. 아까 KPI 말씀하시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이게 이것도 구리시 생존하고 결부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그 유튜브 채널로 그 클릭 수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 없으시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특별한 전략은 없는데요. 저희가 좀 단점이 있는 게 저희 자치단체 그 유튜브는 저희가 그 알림 서비스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저희가 구독자가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이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알릴 수는 없지만 찾아올 수는 있잖아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김용현위원

그럼, 그 키워드 특수성하고 검색 볼륨은 어떻게 설정하세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저희가 그 유튜브마다 20개 정도의 검색어를 넣어서 좀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검색할 수 있게 해 놨는데요.

김용현위원

이게 전문적으로 마케팅 적으로 본다. 하면 앞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키워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또 쓰고요. 그다음에 동영상 제목 설명 태그 등에 대한 메타 태그 이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섬네일 제작시에도 보다 지금 현재는 ‘구모알’ 섬네일 똑같잖아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김용현위원

어떤 콘텐츠가 다른지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콘텐츠 주제나 기획도 어떠한 그 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그냥 시정에 대해서만 나가는 거고 또 조회수 참여도 이런 분석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김용현위원

실제로 그 기업에서는 어떠한 채널을 운영을 할 때 뭐 구글 애널리틱스 그리고 구글 서치 콘솔 그다음에 유튜브 아니, 튜브버디(TubeBuddy), DB/IQ 이러한 툴들을 사용해 가지고 보다, 그 키워드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굉장히 심오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최적화된 콘텐츠를 이제 제작을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구리시는 사실… …. 어~ 대부분이 소상공인 중심의 그 소비 중심 도시입니다. 주변 그 도시의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물론 시정을 홍보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만 실제로 구리시가 살아남으려면 생존전략을 세우려면 결국에는 관광 이렇게 유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대내외적인 부분만 홍보을 강화하고 있고 거기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외부적인 부분 그러니까 외부 관광객 유치라든지 뭐 저희가 축제를 했을 때 우리 안의 축제가 아닌 외부적인 아주 커다란 그 대규모 축제가 되려면 뭐 서울 남양주 하남 여러 그 도시에서도 와야 되고 또 하나가 최근에 그 주변 도시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 상권이 굉장히 지금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인지하고 계시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김용현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그 채널을 시정에만 그리고 내부적으로만 너무 그 폐쇄적으로 가두려고 하지 말고 대외적으로 뭔가 홍보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만약에 그 대외적인 홍보전략을 세우는데 어떤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의원님들 반대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문적인 분석 그리고 전문적인 만약에 그 마케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방법을 뭐 용역을 주든 아니면 외부 계약직을 영입하든 충분히 그만큼의 효과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홍보 뭐 협력담당관님들 굉장히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는데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도 심오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실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웃음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그 각 부서별로 다 불용액이 있잖아요. 불용액이 있지만 그중에 저는 우리 홍보협력담당관의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그 사업별 3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 현황을 살펴보니까 지금 5개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구리 행복 증진 시책추진 마을회관 관리 또 마을회관 관리 태극기 선양사업 공익활동 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 불용액이 왜 발생한다고 보시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그 예산 편성액과 저희 사업추진의 잔액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 마을회관 같은 경우 지금 두 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그 세출예산을 잘못! 잘못 예측을 하여서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이 너무 많다 이거잖아요? 그걸 지금 먼저 여쭤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

웃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그중에 한 번 설명을 그럼, 한 번 먼저 해 주시겠어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마을회관!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마을회관 두 곳이 있는데요. 지금 ‘아치울 마을회관’하고 여기 ‘도리미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개 마을회관에 저희가 청소용품하고 관리 용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액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전 코로나 시기 때 사용들을 덜 했기 때문에 그 좀 비품이 덜 요구된 거고… ….

경애

양경애위원

청소용품!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예, 그렇고요. 그리고 공공요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작년도 초창기에는 코로나가 좀 남아있어서 좀 사용자들이 좀 덜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태극기! 대형 태극기 수리 후 잔액 발생은요. 저희 그 갈매동하고 아천동 태극기 대형 태극기에 발생 예산액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작년도에 그 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공익활동 지원센터 공공요금도 작년도에 활동이 약간 좀 저조해서 좀 전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덜 사용됐던 부분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중점적으로 다른 것들은 어쨌든 그래도 제일 적은 공익활동 지원이 44.7%로 그래도 적은 프로 퍼센트로 보면 큰 건이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태극기 선양사업에 대해서 한번 다뤄 볼려고 합니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지금 두 군데라고 그랬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두 군데인데 지금 태극기! 대형 태극기 2개 중형 3개예요. 맞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수선 및 관리하는 비용인데 그럼 관리 비용은 월 얼마 정도 집행이 됐나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 ….

경애

양경애위원

태극기!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예. 지금… ….

경애

양경애위원

10만 원 정도!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평균 10만 원 정도 한 곳당.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런데 이제 2022년도에는 잔액이 얼마나 발생이 됐나 봤더니 한 32만 원 정도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적게 발생된 이유가 제가 다 찾았거든요. 과장님께서 조금 덜 준비하신 것 같아서. 적게 발생된 이유가 대형 태극기 수선 비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웃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맞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좀 중요합니다. 23년도에는 어떻게 이렇게 반 이상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54.4%. 2023년에는 예산을 늘려서 근데 1,560만 원으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2023년도 반 이상 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늘린 이유가 있을까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아천동 태극기, 대형 태극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산 위에 있고 75미터 높이이기 때문에 와이어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터하고 와이어 수리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예산을 3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세웠던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그래서 더 많이 세웠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제 아무리 이렇게 좀 수선비 또는 뭐 수리비라고 그러죠? 예측 불가한 상황이라도 좀 예산을 적절하게 계획하고 수립하여서 아니면 이런 것도 좀 의회에 얘기를 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 반영하는 데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예산 집행을 이렇게 책임감 있게 내실 있게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한데요. 그 우리 시 홍보대사 위촉을 보면 지금 여기 19명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에 의하면 19명이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더 됩니까? 어때요. 더 있을 거 같은데?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아, 홍보대사!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현재 19명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현재 19명이세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그 홍보대사 위촉 연도와 홍보대사 활동 내용을 보면 위촉하고도 활동하지 않는 사례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 이렇게 홍보대사를 위촉하였지만, 활동 내역이 또 전혀 없는 사람이 홍보대사가 몇 명 정도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19명이 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홍보대사는 올해 또 교체를 좀 했습니다. 저희가 활동이 없으셨던 분들은 교체를 했고요. 최근에 올해 위촉하신 분들은 그 박시은, 진태현, 홍지민 등 셋, 배우들이고요. 그리고 가수 문정선, 홍화자, 알에스프레소, 김영완, 김명상, 김윤설, 경서예지, 울라라세션, 전미경 성악가는 류정필, 손정윤 그렇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 뭐 작년서부터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동 행사라든가 왕숙천 음악제 같은 경우도 사회를 진행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위촉돼 있으신 분들은 활동을 다 한 번씩은 다 했던 분들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제가 2018년도에 의회에 와서 그때 활동했던 분을 보면 지금 활동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예.

웃음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트렌드도 바뀌고 또 지금도 역시 지금 현실에 맞게 내실 있게 좀 잘한다.라고 솔직히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을 지금 우리가 위촉을 하고 해서 이분들에게 특별하게 우리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저희가 특별하게 지원을 하진 않고요. 활동비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00만 원, 4시간 이상일 경우에 8시간 미만인 경우에 200만 원.

경애

양경애위원

아! 그때그때 할 때마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예. 할 때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따로 뭐 월 얼마를 지급하지 않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드리는 건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때그때 드린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아는 어떤 한 분께서 그 홍보대사를 하고 싶어하세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갈매동에서 사시는 분인데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싶다. 우리 자녀가 해도 될만한 이런 자리에 있는데 좀 시켜 주세요.” 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홍보대사라면 좀 인지도 전문성 그리고 구리시와 관련성 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모든 구리 시민이라면 모두 위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지도가 있어야지 이분이 활동을 하더라도 시의 이미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여기 열아홉 분 중에 한 분,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요. 그 현충일 때 한 분이 구리시 공무원?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노래 부르시던 분이죠. 한 분이?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분도 공무원이지만 홍보대사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해충돌 되나요? 저는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워낙 재능이 보니까 상당히 재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웃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직원은 동구동 직원인데요. 전직 아이돌 가수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인기가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시를 대표해서 또 공무원이다. 하면 공무원들이 나쁠 것이 없죠. 더 안전하고 꼭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안 된다.라는 어떤 기준만 없다면 이건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마무리하신 건가요?

경애

양경애위원

아!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이런 개선을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시대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그래서 홍보대사 그런 활동 내역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얘기했던 것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많은 질문들이 나와서 그냥 간략 간략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그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캐릭터를 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약간의 부정적인 얘기가 있는 것이 나름대로 와구리가 지금 많이 알려졌어요.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가장 중점적으로 맞추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리고 그 이모티콘을 앞전에 한 달간 뭐 제한적으로 해 가지고 그랬을 때 금방 소진이 됐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근데 그전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었지만, 그때도 금방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몇 분 내 인가 다 소진이 됐듯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무상으로 제공하기는 힘들 거예요. 아마. 그건 한번 선관위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무상으로든 아마 기부행위로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를 이왕이면 뭐 우리 시의 기념품 제작 같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 시청에 있는 어떤 그 뭐죠? 이런 종이백 같은 경우? 그런 인쇄하는 경우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큰 홍보가 될 것 같고 또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방문했을 때나 이런데 같은 경우는 뭐 답례품으로 차라리 그 이모티콘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오히려 학생들이 그런 걸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니까 그거를 한 번 잘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저희 이제 홍보부스 저희 ‘구리 소식지’ 같은 경우는 아마 아까 김용현 위원님도 그러셨지만, 초창기 때는 5대 5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 필요성과 필요 없음을 그때 여론조사를 한번 했을 때 근데 지금은 나름대로도 많이 개선돼서 또 주위에서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약간의 불만 사항들 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보기엔 글씨가 너무 작다. 너무 내용이 막 이것저것이 들어가 있다.” 해 가지고 뭐 인근 남양주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오디오북인가? 뭐 그거로도 만들려고 제작한다.라고 한 거 같은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긴 하겠죠. 근데 약간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 부수 같은 걸 너무 제가 항상 매년 얘기했지만 8만 부 9만 부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걸 조금 줄이더라도 뭐 글씨체를 조금 더 키운다든지 약간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항상 그거는 변함없으시더라고요. 그냥 부수는 그대로 가고 면 수만으로 약간 증가해서 예산만 계속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절대 구리 소식지가 예를 들어, 이렇게 그 질적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말 여태까지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개선 사항을 얘기해 주신 적이 없는데 그걸 올해는 꼭 한번 개선 사항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이경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공익활동 지원센터 저도 이번에 어떻게 좀 관심이 없어서 몰랐지만, 사무실까지 따로 있고 그런 사실을 처음 알게 됐는데 실제 저희 조례상에서 센터의 기능을 한번 훑어봤어요. 그런데 그거랑 1도 연결되는 게 거의 없어요. 단순 개방 사업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센터가 정말 불필요한 자리만 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대관하는 행사하는 자리로만 이용이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보니까 뭐 만들어져 있는 좋은 공간에 아마 더군다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뭐 다른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익! 시민 공익활동이랑 아까 인권센터랑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뭐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그런 부분의 그런 걸 같이 추진해 가지고 좀 공간을 최대한의 활용과 이런 센터라는 거를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사무실을 요구하는 단체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들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정말로 그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게 그 센터의 기능을 살려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저희 이제 홍보대사!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뭐 ‘유명한 분이 필요하다. 인지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솔직히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뭐 예산 같은 경우는 항상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홍보대사가 이제 문화·예술 발전 분야 특히 연예인분 위주로 되다 보니 솔직히 시 기념행사나 축제 때 뭐 잠시 출연해 가지고 노래 한 곡 부르시고 뭐 이제 그런 거 활동이 다예요. 현재로서는. 이거는 정말 전 아니라고 봐요. 한시적으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직장인 사회활동가 대학생 주부 이게 청주 같은 경우에 청주 한번 보시면은 시민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온·오프나 주요 행사 이런 축제 등을 알리는 적극적인 일에 활동을 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그 얼굴마담이 아닌 실무적인 홍보대사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구리시 오히려 시민분들 중에서 우리 구리시에도 지금 시민 활동 그중에서도 인스타 같은 거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대사 위촉을 해 가지고 진짜 실용적인 홍보를 하는 분의 역할을 기대하는 게 낫지 단순히 그냥 연예인 한 분, 물론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유명하신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세대 별에 따라, 너무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건 한번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건 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저도 이제 현충일 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가 홍석재라고 저희 또 자랑스러운 구리고 출신인데… …. 구리 출신이고 노래도 그렇게 잘하는 작품활동 그 ‘6 to 8’인가 아마 그걸로 활동했었어요. 예, 그런 친구가 이제 구리시에 와서 이렇게 지금 공무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공무원 출신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연예 활동을 했던 친구가 있고 어떤 그런 연예계 쪽으로 흔히 말하는 연습생으로 했던 친구들도 있고 밴드 활동도 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고 다양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걸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물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도 과거의 또 꿈이 가수의 꿈을 꾸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무대에서 서는 자리를 계속 좋아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정말로 구리 시청공무원으로서 구리시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대사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연예인들을 위촉한다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웃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구리시를 알리는데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뭐 필요하다면은 조례… …. 자꾸 유명 인사라고 아까 저도 조례를 훑어보니까 나와 있는데 국내에 인지도가 있다든지 뭐 이런 전문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단순히 어떤 우리 원하시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더군다나 시민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조례상 홍보대사는 대다수가 원래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잖아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대다수가? 그런데 아무래도 출연을 하게 되면은 일정비의 출연료 명목적으로 다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연, 물론 구리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홍보대사직을 수렴하셨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본인의 이익 창출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다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 지금 저희 구리 홍보 대사단은 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 정말로 그냥 무보수의 원칙에 따라서 구리시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우리 지역 시민 홍보대사 아니면 우리 시청에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직장인들 물론 젊은 분뿐만 아닌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분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 가지고 그냥 실질적이고 정말로 그냥 명예로운 홍보대사가 아닌 실무적 홍보대사를 다시 한 번 구축하기를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질문하는 게 어떤 느낌인가 보려고 일부러 질문을 안 하고 기다려 봤어요. 그런데 확실히 마지막에 질문하려면 준비한 질문이 다 동이 나는군요. 그래서 다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질문하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들으면서 홍보협력담당관실의 주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홍보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일방향의 정보제공만은 아닐 겁니다."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구리시의 주요 현안이라든가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알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창구로서의 기능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인 알림보다는 소통할 수 있는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화위원

예, 앞으로도 홍보협력담당관실에서는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또 주요 시책이라든가 현안 사업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업무에 보다 충실하실 것을 요구 드리면서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구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지방분권 진정한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을 앞당기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다른 분들이 다 질문하셔서 두 가지만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와구리체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셨습니다마는 이것을 구리시의 전용 서체로 정했다. 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구리시의 전용 서체로 와구리체를 택했다는 의미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저희 이미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전용 서체는 와구리체로 작년도에 예산에 세워주셔서 저희가 작년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4일 날, 저작권 등록을 했고요, 저희가 서체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한테 배포를 했고 저희 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와구리체를 제작한 겁니다. 그 캐릭터 이미지와 저희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와구리가 지금 저희 시의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뭐 대표라고 할 수 없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같이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와구리체를 대표서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 보도 내용 보니까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아요. ‘와구리체는 구리시 구도심 상권 공식 캐릭터인 와구리를 모티브로 스마트하고 행복하며 풍요로운 구리시를 서체로 표현한 것으로 한글 2,780자, 영문 95자, 약물 985자 등 총 3,860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문서나 각종 안내판 등의 제목으로 활용하기 위한 타이틀용 서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주로 타이틀에 많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것을 제가 질문하는 거 전용 서체라고 표현한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다른 대답을 하신 것 같아서 왜 전용 서체로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지금 저희가 그 표현은 썼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소식지라든가 SNS 활용 시에서 하는 유튜브 그 부분에서는 전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러면 시청 또는 시의 뭐… …. 시가 출자한 공기업이라든가 출연한 재단이라든가 또 보조금을 받는 단체까지도 이런 서체가 적극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저희가 행사 때는 문화예술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유채꽃 축제에서도 그 서체를 사용해서 현수막을 제작을 했고요,

신동화위원

예, 그 와구리체를 다운받는 게 조금 불편하고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던데 조금 더 와구리체를 다운받는 게 좀 편리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해서 배포 방법을 좀 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결국 실적이 말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동안 와구리체를 다운받은 횟수가 몇 회나 될까요? 그건 카운트가 안 됩니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동화위원

카운트할 방법은 있지 않겠습니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구리시 누리집을 통해서만 지금 다운받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회수라든가 다운받은 횟수가 당연히 카운트가 될 것 같은데 한 번 나중에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저희 정책지원관실에서 확인해 본 소식지 관련해서 인근 지자체의 예산 대비 구리시의 예산을 비교해 봤어요. 구리시에는 3억 9,800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인근 남양주시는 3억 7,700 하남시는 3억 2,300 고양시는 4억 1백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인구 규모 대비해 본다면 인근 시에 비해서 결코 시정 소식지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저희 정책지원관실에서 타 시군의 시정 소식지를 가지고 와서 샘플을 보여주면서 “솔직히 저희께 조금 디자인이 조금 뒤지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샘플을 가지고 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 더 이를테면 요즘 시대 트랜드에 맞는 디자인 편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젊은 분들 취향도 좀 맞춰주고 또 남양주의 시정 소식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로 직접 인터뷰한 기사들을 많이 써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 또 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도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타 시군의 좋은 장점도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예산 대비해 볼 때 결코 작지 않은 예산이니만큼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담당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도 맞다고 보는데요. 저희 시가 타 시와 예산 대비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타 시는 전 세대에 배포를 하진 않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저희가 올해 8만 5,000부를 제작하는데요. 저희의 목표는 전 세대의 배포가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9만 부까지도 제작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이 좀 많다. 타 시에 비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디자인 문제는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편집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매달. 그리고 수록되는 내용들은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단체 소개라든가 인터뷰하실 분들을 선정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그 소식지에 실릴 수 있도록 저희 그 방향도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옛말에 “남의 떡이 뭐 맛있어 보인다”는 말도 있고 “커 보인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타 시에서 우리 소식지를 보면 우리 소식지를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소식지인 만큼 보다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다는 점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뭐 추가 질문하실 겁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추가 질문 시간을 5분으로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 오늘 데뷔무대라고 그러셨는데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짧게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리시 지방보조금이 나가는 기관단체가 몇 곳이나 되나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지금 9개 단체에 47건이 작년도에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12개 사업이 돼서 59개 사업에 보조금이 집행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 지난번… …. 이게 자료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이게 아까도 팀장님께 여쭤봤더니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 작년에 보니까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조사 및 감사 뭐 이런 류로 워딩이 나온 기사들이 많이 떴어요. 우리 시도 이것을 어떻게 자체 감사로 돌리셨는지 아니면 서면으로 했는지 아니면 직접 현지 조사로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하긴 하셨나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작년도 6월 7일부터 9일까지 구리시 새마을회 등 17개 단체에 대해서 현장 집행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서류 확인을 했고요. 현지 조치 18건, 주의 38건, 보조금 환수 1건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게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진 않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이거는 아까 평가표는 자체로 평가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집행점검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한 뭐 공개나 이런 것들은 있나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이 집행 결과는 감사 부서에도 통보를 하고요. 저희 이분들에게 환수 조치까지 다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평가 때 그런 사업은 배제 시키고 '미흡'으로 평가를 해서 보조금 집행이 안 되도록 사업 선정은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취한다는 말씀인가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여기 지금 자체평가를 하신 것도 보면 본인들이 자체평가를 하신 건데도 20점 만점짜리에 5점을 주셨어요. 그래서 100점 만점인데 71점, 70점, 74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사업당.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년도 거를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지검 자체평가로도 본인들이 점수를 낮게 주시고 우리가 가서 현장 집행점검을 했을 때도 점수가 낮고… ….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그 자체평가는 저희 부서 자체평가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부서에서 평가한 거예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부서평가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여기 그 자체평가가 아니라 그러셔서… …. 그럼, 이게 이번에 그 현장 집행점검하고 관련된 건가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점수가 가서 이렇게 해보니 이 점수가 이렇게 71점 70점 한 사업당 70점 74점 이렇게 평가가 된 건가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건 해마다 하나요. 이번에만 하신 건가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해마다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해마다 하면 점수가… ….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사업 집행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집행 내역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점수가 잘 나온 건가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평균… ….

경희

이경희위원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도 이 정도 점수였나요? 아니면 개선이 된 건가요? 아니면 떨어진 건가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평균이 70대에서 80대 사이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100점 만점이지만 그 정도 수준이 그냥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민간 단체들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처럼 그 사업의 성과가 100% 만족하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미진 한지 개선을 해서 사업이… …. 지방보조금이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뭐 서류철이 뭐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걸 역량 강화교육을 시키든 해서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서 계속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래서 이번 올해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집합교육을 해서 지출서류라든가 사업계획이 미흡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 지방보조금 교육을 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은 또 뭐냐면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지방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한 번 살펴보니까 사실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같은 동일한 걸 느낀 게 이게 홍보협력담당관 부서의 일인 것 같아요. 바자회사업이 홍보협력담당관 맞나요? 여기서 지금 이 예산을 집행한 것 같은데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새마을회에서 하는 바자회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 500만 원 나간 거?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경희

이경희위원

각 동별로 이게 50만 원씩 지원이 된 것 같아요. 바자회가.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새마을에서 동 운영비로 지원을 한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맞죠? 이게 조금 효율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는 없을까요? 가보며 참 열심히 하시지만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이 8개 동이 돌아가면서 이제 품앗이하듯이 하시는데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걸 좀 대대적인 어떤 큰 차라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거면 대대적으로 좀 동별로 묶어서 뭐 수택1동 2동 3동 이렇게 하면 수택동으로 묶어서 하든 권역별로 뭔가 어떤 개선점을 해서 조금 다양하게 이거를 접근해야지 매년 똑같이 가보면 맨날 똑같은 행사가 똑같이 가보면 드시는 분들은 일부 극소수고 뭐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품앗이 형태로 돌아가는 열심히 하시고 애쓰심에도 불구하고 효과나 효율성에서는 많이 떨어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이거는 새마을의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

경희

이경희위원

권고하실 수는 있지 않나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새마을회도 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예산이 집중되면 훨씬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되고 그게 시민들에게 실제로 어떤 바자회의 성격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5분이었는데요. 지금 많이 오버 됐거든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이제 차량을 샀더라고요. 단체에.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그 구입한 걸 일지를 보니 사용이 너무 저조해요. 그러면 이거 차량이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가? 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지만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당부에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인데요. 국민 운동단체의 회의참석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부 단체를 먼저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모든 국민 운동단체에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했습니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검토는 저희가 지금 했고요. 법제처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은 힘들다. 집행이 되지 않는다.' 라고 회신이 왔고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실비명목으로는 가능하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실비명목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먼저 저희가 의원발의 하시는 내용으로 저희가 회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면 안 될까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 부분 준비하면서 아쉬운 부분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23년 5월 22일 법제처 자체 입법 의견제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이 12월에 왔어요. 너무 오래 걸린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제처에서 회신을 늦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찾아가서라도 이렇게 회신을 좀 빠른 회신을 요청을 하고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국민 운동단체는 행정력이 미처 닿지 못하는 지역 곳곳의 취약계층까지 개인의 시간을 사용해 가면서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늘 협조해 주시는 감사한 단체입니다. 회의참석수당 지원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국민 운동단체 회원분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집행부 특히 우리 홍보협력담당관의 큰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모든 국민 운동단체가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기를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재춘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41분 계속감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전명선 보건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전명선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복형 보건정책팀장입니다. 박종란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박현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희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계윤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안녕하세요? 저것 좀 여쭤보려고요. 16쪽에서 21쪽을 보면은 의약 관련 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 내역 중에 구리시 의약 관련 업소 지도점검 결과 매년 위반업소 수와 조치 업소 수가 혹시 증가를 하고 있나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작년도에 목표는 270개소인데 저희가 301개소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위반업소 같은 경우는 혹시… ….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위반업소도 41개소 저희들이 적발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하고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보면은 이제 위반 내용 자체 중에서도 좀 우리 안전과 정말로 밀접하게 관계된 부분에 심각한 사항도 꽤 있더라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뭐 과태료라든지 시정명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업소 중에서 혹시 행정처분이 누적이 뭐 2회 이상 됐다. 뭐 이런데들이 있나요. 혹시?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누적된 업소는 없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 거는 없고요. 왜냐면은 혹시라도 그런 업소들이 있다. 하면은 당연히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 처벌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건 하여튼 보니까 내용이 되게 심각한 건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단순히 명찰 미착용 이런 건 상관이 없지만 뭐 흔히 말하는 약사분들 같은 경우는 약사분이 아닌 분이 약을 제조한다든지 유통기한이 지난 거 이런 거는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고발 조치 해가지고 과징금 부과하고 그런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런 거 항상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가 민간 위탁부분 중에서 말라리아 박멸 사업 같은 경우는 3개의 업체가 수탁기관이 있어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현재 구리시에 이 방역업체 소독업체라고 등록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어 있나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소독업체는 46개소입니다. 등록된 소독업체는.

정은철위원

제가 보기에 2023년 6월 5일 기준 공공데이터 포털 기준으로 봐서는 79개가 확인이 되던 데?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중간에 포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 말 현재 46개소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 업체들 중에서 3개 업체만 위탁을 하는 이유는 공개입찰 같은 걸 할 때 참여한 업체가 이 3개 업체만 있어서 그런 건가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계약법 절차에 의해서 업체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세 군데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뭐 물론 전문적인 소독업 같은 경우는 시설이나 장비 인력 기준 같은 것들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정은철위원

물론 이 업체들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겠지만 그런 업체들 중에서도 저희 구리시 관내 업체들 중에서 물론 이 3개 업체가 어디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향후에 이런 걸 몰라서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 좀 이런 소독업체 중에서 이런 어떤 기준이 다 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데도 다 참여를 하도록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경쟁입찰이라는 취지에 맞게 경쟁입찰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인 방역소독을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3년 기간이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민간 위탁 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보니까 3개 업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소독 사업이 보니까 주택가 유충구제 1만 1,474개소 전 지역 분무 방역해서 1만 3,000해서 개소 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3개 업체로도 다 이렇게… ….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권역별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정은철위원

무리는 없는 선이고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하여튼 한 번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좀 더 안 되면 업체를 나눠서 좀 더 효율적으로 면밀하게 방역을 할 필요하다면 그것도 한 번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정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약 관련 점검 및 지도 내역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 의약 관련 업소 지도 내역 보면 점검을 1년에 몇 회를 실시하죠?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관내 의약 관련 업소가 1,154개소입니다. 직원분들이 지금 매년 목표는 270개에서 280개 목표를 잡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1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한 3년 주기로 한 번씩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 2022년 점검 업소 수가 280개 업소에 위반업소가 17개소, 그다음에 조치 업소가 14개고요. 2023년도에는 301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반업소가 41개예요. 많이 늘었죠?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다음에 조치도 역사 14개에서 41개로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위반업소가 20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많이 늘었는데 그 증가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매년 마약류 점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됐고요. 감사원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온 그 마약업소가 포함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마약 및 그 유해 약물 관리 점검에 따른 어떤 사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특별하게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사후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마약류 사고관리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점검을 통해서 이제 위반되는 사실이 없게 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나가나요? 어떤 식으로 해서 점검을 하시나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점검을 나가서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위반 업소가 적발이 되면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내리고 여기에 이제 고발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지금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는 그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좀 가장 심한 경우 특별한 경우가 있나요? 좀 인상이 깊었던 곳?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특별한 경우… ….

경애

양경애위원

그 많은 곳이기 때문에 어느 곳인지는 모릅니다.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특별한 경우 뭐 특이했다. 특이 사항이 있었다. 인상적이었다. 이런 곳이 있을까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현장에 나가보면은 특별한 경우로 하면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 처방된 건이 있다든지 저희가 적발된 게 아니라 상급 감사원 쪽에서 시스템 마약! 마약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적발되어 온 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특별한 경우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

경애

양경애위원

곤란합니까?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보다, 이제 안전한 우리 시 의약업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이제 영유아, 2023년 12월 기준 우리 시에 관내 발달장애 등록 영유가 수가 80명이에요. 그렇죠?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발달장애는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 부분은 저희는 이제 접종만 해당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뒤에 건강증진과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신 자료 25쪽에 보면 의료 장비 구입 현황 및 관리 운영 실태를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장비가 혈구 계산기 결핵 염색기 면역 장비 이런 것들은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구입 날짜가 2008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거 아닌가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내구연한이 지나서 작년에도 저기 양경애 의원님이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추경까지 해가지고 확보를 해서 지금 혈구 계산기는 저희들이 구입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지금 결핵 염색기나 면역 장비는 지금 부서에서 장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해서 “이게 대부분 이제 외산이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구입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됐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올해 이거를 산다고 해도 벌써 이미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다음에 지금 구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내구연한을 지나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이 장비를 쓸 때는 저희 경기 북부 보안연에다가 저희들이 정도검사를 지금 하고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지금 없고요. 작년에 이제 혈구 계산기가 그렇게 해서 썼는데 나중에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부품 조달이 안 돼서 급하게 본예산에 6,000만 원 확보를 해서 먼저 저희들이 구입을 한 거고 지금 현재 결핵 염색기 면역 장비도 크게 문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굳이 내구연한이 뭐 그렇게 고장 나지 않는 이상은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굳이 그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사용의 문제가 없는데… ….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5~6년 저희들이 썼는데 작년 말에 끝나자마자 이 혈구 계산기가 고장이 나기… …. 하반기에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데 업체에서 “도저히 수리가 안 된다.” 그래서 일주일, 일주일을 겨우겨우 근근이 해서 본예산에 확보하자마자 저희들이 이 장비를… ….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계속 수리하면서 사용하고 수리하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해왔다는 이 말인 거죠?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 유지보수비를 300 정도 확보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쓰고 있고 금년도에 2개 더 결핵 염색기하고 면역 장비 저희들이 살 계획에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것들이 전부 한 대씩만 있나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그럼요.

경희

이경희위원

보건소에서 전부 지금 생화학 장비까지 해서 전부 그냥 1개씩 가지고 있고… ….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여기에 있는 거 전부 다 1대씩.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내구연한이 이제 도래되면 그거를 이제 지켜봤다가 고장이 너무 잦아지면 그때 가서… ….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경희

이경희위원

예산 편성해서 교체하고 이렇게 되나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매년 수리 유지보수 비용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도래도 많이 됐고 좀 걱정이 돼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의약품 이거는 의료 장비는… …. 폐기로 그냥 버리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거를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수리를 최대한 저희들이 해서 지금 쓰고 있는 사항이고 만약에 부품 조달이 안 되고 하면 저희들이 저기 뭐야, 불용을 시켜서 폐기를 하죠.

경희

이경희위원

폐기로 하는 거?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경희

이경희위원

약품이라 의료 장비라 좀 물었고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걸 혹시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재판매를 어디다가 뭐… ….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견적이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

경희

이경희위원

절대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거죠?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어쨌든 이 면역 장비까지만 이제 예산이 잡혀있는 상태고?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금년도 예산 잡혀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 밑에 거는 아직은 도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큰 문제 없이 다 작동이 되는 거죠?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정책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보건정책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종식 선언이 된 것이 작년 5월 11일이었어요. 그렇죠?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최종 종식은 금년도… ….

신동화위원

최종 종식!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 이후에는 코로나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요?

신동화위원

예.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저희 지금 현재… ….

신동화위원

별도 관리를… ….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별도 관리 안 하고요. 이제 표본으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우연히 보건소 주차장에 갔다가 트레일러 포장해 놓은 걸 봤어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신동화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에 보니까 트레일러가 운행 거리가 0킬로미터. 이게 저 코로나 때 격리수용자를 위해서 캠핑카용 트레일러로 구입한 거죠?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3대는 임대를 해서 다 반납을 했고 1대는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들 차 주차도 못 하게 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저희가 2020년 4월 달에 국비 전액 국비로 이 캠핑카를 트레일러를 저희들이 샀습니다. 그런데 격리시설용으로 저희들이 산 거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작년 12월 실질적인 건 작년 12월 31일 자로 선별진료소가 끝났고 금년 4월 30, 5월 1일 자로 최종 종식을 저희 했습니다. 그런데 이 캠핑카, “국비 지원을 받은 이런 코로나와 관련된 물품들은 임의 처분이 안 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 보관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어떤 계절적 뭐 이런 요인 때문에 훼손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덮개를 씌워서 보관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신동화위원

상급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주차장에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전화도 하고 저희가 계속 똑같은 얘기만 저 위에서는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보조금 목적의 운영 지침에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해라.” 이렇게 그 답 외에는 주지를 않으니까? 저희가 “저기 캠핑 공사에도 수요를 하겠다.”는 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리 전환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동화위원

캠핑장에서는 효용! 쓸 가치가 있습니까?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거기서는 쓸 수 있다. 관리 전환을 해 달라”고 하는데 재무관이 “틀리니까 안 된다.” 저희가 전화까지 다 해봤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화위원

사진을 찍어왔는데 사진을 보여 주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예산 낭비로 볼 수도 있어요. 멀쩡한 트레일러 캠핑카를 주차장에 방치해서 천막을 씌워놓고 다른 차들 세우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는 속히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상급 질병청이랑 해서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하나만 더 확인해 볼까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알고 계시죠? “사고마약류를 3~4개월 이상 방치하고도 민원인에게 폐기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회신하는 등 직무 관련 범죄가 의심되는 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런 경기도의 보도 자료가 있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마약류, 사고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이 저희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중에 이제 사고마약류,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민원 수리 민원 처리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폐기된 그 사고마약류가 서류가 접수되면 그 약품이랑 같이 저희한테 반납을 하게 돼 있고요. 그거를 현장에서 당사자하고 보는 데서 개수를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수리 알림 공문을 저희가 취급자에게 저희들이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 감사관은 “그건 폐기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수리한 거를 저희는 여태까지 폐기 수리한 거를 폐기로 저희들은 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여태까지 그 건에 대해서 한 번도 안내나 지시, 뭐 어떤 지적, 이런 사항이 없는 사항에서 저희한테 “잘못 처리한 거다.” 해가지고 지적을 한 사항이고.

신동화위원

징계처분 요구도 있었습니까?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경징계 처분 내려와서 5명 경징계.

신동화위원

‘과잉 감사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저희는 소청을 했지만 경기도에서는 “허위 문서다. 폐기하지도 않았는데 수리 알림 공문을 생산한 것은.” 이렇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신동화위원

보건당국에 질의회신 해보셨어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보건에서도 거기서는 그 행정 림스라고 마약류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수립 공문 날짜로 가능하다는 그 행정처 안내가 있어서 여태까지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해왔는데 정상적인 업무처리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지적하는 대로 하는 게 맞는데 저희 이 보건소에서는 2018년도에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로 그렇게 계속 처리해 오다 보니 업무 숙지나 이런 부분이 미스적인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신동화위원

현 정부가 마약류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마약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마약류의 그 범죄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 여러 가지 현 정부의 정책에 반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정책 담당자들의 업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급 기관의 요청을 좀 받아주시죠?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감사 이후에 적정하게 지금 다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했던 부분을 저희는 항변은 코로나 어떤 팬데믹 그런 상황에서 담당자가 혼자 이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를 저희들이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부분이 이제 행정처분이 내려왔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자료에 보니까 마약류 취급 업소가 구리시에 71개소나 되기 때문에 사실 관리가 소홀하지 않을 거 같다는 느낌은 들고요. 다만, 이제 부서별 정원 현원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34명인데 현원이 43명이에요. 그렇게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게 다 승인은 물론 받았겠지만,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감염병 대응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정원이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정원이 내부 직원 가지고 이제 분산 조치를 하다 보니까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 걸로 이렇게.

신동화위원

이게 작년 기준인가요? 올해도 지금 이 기준대로 되어 있습니까?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면 정원에 대한 관리가 우선돼야 되겠습니다. 적정한 인원 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이신 거죠?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인사 부서에 조직 부서에 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워낙 인력이 급하다 보니까 임기제로 충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동화위원

우리 구리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는 이경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 맞나요? 아닌가요? 아! 김한슬 의원님? 우리 존경하는 김한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구리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에도 이미 제정이 된 만큼 보다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과장님, 저는 이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뭐 이게 비상시에 해당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제 6월 9일 자 대한의사협회에서 집단추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뭐 중대본 발표 오늘 자 기사를 보면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생활하고 직결되고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혹시 그 중대본의 휴진 신고, 뭐 휴진한다.라고 하는 신고서를 작성했을 때 중대본에서 내려오는 어떠한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나요. 구리시에서?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회의자료나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비공개로 지금 진행을 하고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 두 번에 걸쳐서 중대본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회의를 해서 “오늘 날짜로 진료 명령하고 휴진 명령을 내려라.” 이렇게 지금 저희가 여기로 들어올 때 공문이 접수가 돼서 오늘 날짜로 저희들이 명령을 내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도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신고접수를 구리시청에서 받는 건가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지자체 개원의에 대한 신고 부분은 저희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종합병원도 마찬가지고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의원! 의원, 병원, 의원.

김용현위원

병의원 전부?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169개소.

김용현위원

그러면 그 신고서를 받고 나서 뭐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어느 병원에서 휴진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야 하는데 혹시 그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 갖추어져 있나요? 물론 코로나 시국에서 많은 문자와 카카오톡 서비스가 제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일단 “6월 18일 하루 휴진한다.”고 이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늘 자로 명령을 내리고요.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문 여는 병원들 다 일일이 확인을 해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저희 홈페이지… ….

김용현위원

하루요. 하루?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하루 지금… …. 예, 하루 18일 하루로 지금 이제 결정이 돼서 내려온 거고요. 또 만약에 연장을 한다고 그러면 또 명령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오늘 자.

김용현위원

18일부터가 아니고 18일 하루.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18일 하루, 1일.

김용현위원

사실 이게 코로나 시국에도 사실 집단병 집단감염병 때문에 한 차례 저희가 파동을 겪기도 했지만, 이 병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코로나 시국에도 집단휴진을 한 번 예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10% 미만의 참여율 때문에 걱정은 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가긴 했는데 이게 대규모 휴진 시에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긴급한 응급환자들이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응급진료체계에 대해서는 구리시에서 대응 방안이 따로 있을까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 보건소 이제 의사 선생님들 해서 지금 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저희 보건정책과 의약팀 직원들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서 매일 지금 비상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소 병원이라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을 지정을 소방서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소장님하고 다 지금 방문을 해서 저희가 상황설명을 하고 적극 지원 요청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저희가 의사협회하고도 긴밀하게 지금… ….

김용현위원

따로 임시진료소 설치 계획은?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임시진료소 설치 계획은 지금 따로 없습니다.

김용현위원

아직까지는 따로 없고?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소가… ….

김용현위원

이게 이제 장기화 됐을 때는… ….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일단 보건소 진료가 연장 진료로 지금 의사 선생님 두 분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가까운 병의원이 쉬게 되면 이제 몸이 불편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환자 이송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소방서나 경찰, 군부대, 이런 데도 지금 협조가 가능한 건가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저희 군부대는 저희 쪽하고 어떤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현재까지는 지금 소방서에서 잘 대처를 지금 해 주고 있고요. 응급 이송 의료체계를. 저희 또한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또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지금 계속 전달하고 이런 체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지금 매뉴얼 대로는 딱히 지금 정해진 건 없다는 얘기죠?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지금은 현재는… …. 예. 그런데 오늘 자에서부터 이제 휴진하는 이제 병의원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부터가 이제 절차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구리시 자체적으로 비상대책 회의나 이런 거를 지금 개최하시는… ….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비상 진료… …. 저희가 응급의료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세 차례 저희들이 개최를 했고요.

김용현위원

응급의료!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협의체.

김용현위원

협의체! 그 협의체장이?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보건소장이 협의체 해서 소방서나 이런 쪽에서 저희한테 이제 요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회의 개최해 주고요. 현장에 보건소장님이 직접 방문을 다 하시면서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현위원

예, 일단 어느 쪽 주장이 맞다. 틀리다 라기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의료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게 20만 저희 구리시민이다 보니까 이런 대응체계 뭐 보건소 중심으로 지금 컨트롤 타워가 꾸려질 텐데, 보다 좀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과 직원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 예, 보건소 보건정책과는 공공 부분의 지역 보건 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시민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명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건에 대한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추가 질문은 5분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권명희 건강증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권명희입니다. 함께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복자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박정숙 지역보건 팀장입니다. 김현철 방문보건 팀장입니다. 원인숙 모자보건 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2023년 기준으로 해서 12월 구리시 관내 발달장애 등록 영유아 수가 80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영유아 이런 발달장애 그 정밀 검사비 지원 금액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80명이라는 데이터가 나오는 건가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고 건강검진 대상 아이 중에 심화 평가 권고를 받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몇 명이라고 저희 시스템상에 등록이 되고요. 그 인원 중에서 발달, 정밀 검사비를 신청한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심화 평가 권고사항이 있어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지침 사항이 있죠?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1인당 지원 금액이 정해진 부분이 있나요. 그러면?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최대 40만 원 이내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때는 그러면은 일반도 똑같나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건강보험료 80% 이하 가정에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금년부터는 그 기준이 폐지돼서 그 심화 평가 권고를 받은 아이들은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일반은 20만 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40만 원까지 맞습니까?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최대, 어쨌든 작년까지 어쨌든 80% 이하 아이들한테 지원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였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정밀 검사 항목이 여러 가지일 경우에 검사비가 초과되어서 보호자가 이렇게 부담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분들을 특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별도로 시비를 투입해서 지원하는 내용은 없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할 수는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어쨌든 지원하겠다고 관련 조례나 이런 게 있으면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특히 관내에 발달장애 등록 영유아 수가 80명이라고 하니 어떤 우리 시만이라도 이런 지원 방법을 좀 마련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학부모의 어떤 보호자들 특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금 임산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뭐뭐가 있죠?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저기 마더케어 아카데미라고요. 산모와 영아 대상으로 양육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게 언제부터 실시된 거죠?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23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작년에 몇 번 했고 올해도 몇 번을 계획을 하고 계세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1년에 이제 3회기로 하고요. 한 번 할 때 5회기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가 참여를 하셨고 올해는 어느 정도가 참여를 하셨어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한 회기당 영유아 해서 20명씩, 그러니까 엄마 아이 이제 해서 20명씩 하고 있고요. 작년에 3회기 운영했는데 27명 저기… ….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시정 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업 중에 생애주기… ….

경희

이경희위원

초기 관리.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마더케어를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마더케어 아카데미가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좋고, 베이비 마사지 안전교육 역량교육 발달 놀이 뭐 이렇게 구분해서 초보 엄마들한테 하는 교육인 것 같아요. 맞나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육아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소통도 하고 도움도 받을 수 있어서 이 창구가 너무 좋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뭐 회수를 굳이 3 6 9해서 이 회기를 3회로 했잖아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1회에 5주간 하다 보니까 그런가요? 그러면 열다섯! 15주? 그러면 좀 횟수를 늘려도 되지 않을까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어쨌든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고요. 올해도 시행을 해보고 그 필요성이 있으면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기수별로 20명씩이니까 올해 3회기면 60명이 최대가 되는 거죠?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도 향후에도 계속 지속 사업으로 이어 갈 계획이신가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반응이 많이 뜨겁더라고요. 제가 이제 쭉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관심도 높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횟수를 좀 늘려서라도 많은 엄마들이 좀 참여를 해서 아이하고 함께 하니까 뭐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하듯이 아마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디서 하죠. 이거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아! 보건소 2층 웰빙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시간대는 그러면 오전인가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오전에… ….

경희

이경희위원

오전에 그럼 아이들이 어디서 보내지 않는 엄마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아이들 데리고… ….

경희

이경희위원

아이 데리고 오는 거 맞죠?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주 2회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주 2회예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주 1회 같던데?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아! 죄송합니다. 주 1회.

웃음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더 잘 아네! 주 1회로 알고 있고… …. 예, 5주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까? 해요. 제안을 할 건 무엇이냐면 서울시, 제가 이제 서울시에 갔다가 현수막 붙어 있는걸 보고 ‘와~ 서울시 좋다. 이런 것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제안이냐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웃음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예.

경희

이경희위원

서울시에서 임산부를 지원해 주는 건데 1인당 임산부 1인당 교통비를 70만 원을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3개월 사이에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걸 이제 들어가는 진입장벽을 좀 낮추느라고 ‘정부 24시’는 모두 많이 가입되어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신청 자격도 올해의 같은 경우에는 신청 기준 서울시 거주 산모로 바꾸었어요. 전에는 뭐 6개월 이런 어떤 단서 조항이 붙었었는데 확대하기 위해서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신청의 기준 서울시 거주 산모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산모들이 임신을 부담스러워 하지 않고 이게 코레일도 탈 수 있고 차 뭐 기차도 탈 수 있고 뭐 다 다양하게 택시도 탈 수 있고 왜냐하면 임산부들이 뭐 지하철, 버스 특히 우리 구리가 이제 뭐 교통이 사실 조금 뭐 불편함이 많잖아요. 뭐 출근 시간대 막 이렇게 몰리다 보니 임산부인 분들이 이제 사회활동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점점 이제 달이 차가면서 이렇게 불러오면 아이들 이제 애기 때문에도 앉아야 되는데 그건 한정이 있고 또 이제 끼여서 가는 자리가 되다 보면 그것이 좀 제한이 되면 상당히 불편해서 또 그렇다고 자차로 운전하기에 부담스럽고 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대중교통인데 좀 편리한 걸 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그러면 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라는 정책이 마련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이제 임산부들이 아이를 잘 출산을 하고 또 이렇게 ‘마더케어’랑 연결이 돼서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접하고 그러면 점점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구리시를 와서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들어 보시니까?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좋은 정책 같은데요. 예, 저희가 일단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서울시 내용을 한 번 더 꼼꼼히 한 번 더 보고 저희 시에도 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정확한 명칭은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이더라고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 예, 우리 인근에 구리는 너무 서울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몇 분만 지나면 서울 시민인데 그렇게 되면 이거 경기도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끼면 ‘서울 가서 거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정책은 구리시가 도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혹시 이제 그 희귀 난치성 질환자라고 있죠?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은철위원

혹시 구리시에는 그 혹시 등록되어 있는 분이 계실까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잠시만요… …. 예, 지금 저희 지원은 하고 있는데요. (자료 찾는 중) 아! 저희가… …. 희귀… …. 아! 등록, 등록! 예, 62명 지금 등록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 구리시 희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62명이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은철위원

어? 어이구! 생각보다 많네요? 허허. 일단은 저기 그 보면은 이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등이 이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구리시는 이제 그런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는 혹시나 등록된 분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러면 상위법 근거를 가지고서는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 거예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 큰 그럼 조례가 없이도 뭐 지원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어쨌든 그 기준도 있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등록을 하면 저희가 뭐 소득재산 기준조사하고 해서 적합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는 현재 없다. 하더라도 지침에 의해서 잘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으음~ 그렇군요. 그 지금 경기도에서도 흔히 이런 조례가 제정된 곳이 몇 군데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자료를 찾아보니 그런 게 없어서 구리시는 해당 사항이 없나 했더니 조례는 없더라도 상위법에 지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흔히 말하는 금연 지원 서비스사업이라고 있는데 국비 매칭 사업으로 5대 5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통 주 서비스 어느 사업의 종류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금연 사업으로는 이제 영유아랑 청소년 대상으로 그 흡연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내에 금연 클리닉센터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접흡연 없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금연 구역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게 주 사업입니다.

정은철위원

예, 주 사업이고요. 여쭤본 건 아마 앞 전 예산 때 한번 제가 여쭤봤던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그 한 연중 한 2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면은 국도비로 해서 시도 한 1억을 투여하는데 금연 사업이 효과를 보려면은 당연히 뭐 객관적인 데이터를 찾을 수는 없겠지만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가 따지고 보면 지역 내에 담배 소비세 현황을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가 절대 줄지는 않더라고요. 몇 년 자료를 보면. 그래서 항상 세정과 수익으로도 항상 120억을 잡아 놓더라고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면 항상 그 이상이 들어오지, 그 밑으로는 들어 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금연 사업이 정말로 그럼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문제점은 혹시 있지 않을까 좀 더 획기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걸 좀 생각, 주문을 아니, 생각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 ….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금연 지원 서비스사업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 앞전에 한참 나온 게 이제 흡연권하고 혐연권하고 막 대립을 했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죠. ‘기본권에서 이제 혐연권이 좀 더 위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어요. 나기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혹시나 이런 다양한 사업 중에서 보건소에서 금연 사업의 일환으로 따지면 간접피해 예방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웃음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은철위원

이 흡연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회계과랑 이런 데랑 같이 공조를 하셔 가지고 한 곳에 지정된, 지금은 솔직히 흡연구역 같은 경우로 지정되어 있는 곳도 몇 군데 있긴 있지만 원체 시설이 안 좋잖아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피게 돼 있고 잠깐 다른 데로 나가서 피게 돼 있는데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사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획기적인 간접흡연이 더 줄을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그런 거야말로 어떻게 금연과 연계된 정말로 흡연권도 보장을 해 주시면서 그런 혐연권도 보장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그 질문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 서울시에 이제 스마트 흡연 부스가 있다고 해서 성동구하고 서초구를 저희가 다녀왔었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그 흡연자를 위한 공간이기는 하는데 그 흡연자를 위한 이제 부스가 아니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많은 사람이 그 안에서 흡연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아무리 뭐 좋은 스마트 공법으로 해 놨다. 하더라도 그 흡연자가 많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보면 그 흡연이 연기가 많아서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고 저희가 이제 흡연 부스를 설치할 수… …. 하는 거를 이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싶지 않은 게… ….

정은철위원

아니, 그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기설치 되어 있는 곳에 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는 곳에 무조건 새롭게 만들자는 게 아니고.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서울도… ….

정은철위원

그런 것도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옛날 보도 자료를 보니까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민원 건수가 폭주했던 건이 0건으로 되었다는 보도 자료를 제가 얼핏 본 거를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위치에 자꾸 그런 설치를 하자는 게 아니고 기설치된 곳에 운영하는 그런 걸로도 간접피해, 흔히 말하는 간접흡연에 대한 그것도 예방하는 사업이지 않을까? 라는 걸 말씀드려서 좀 획기적인 어떻게 이런 금연과 흡연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어쨌든 저희가 그런 그 성동구와 서초구를 물어봤을 때는 결론은 담당자들 의견이 실효성이 낮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

웃음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좀 더 찾아 보겠습니다. 새로운 금연 사업 중에서 어떤 게 있는지? 예, 이상입니다.

웃음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다음은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구리시민들의 건강증진 또 지역 보건, 방문 보건, 모자보건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구리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만들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죠? 그거 지금 그 해마다 출생률을 낮아지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로 인해서 소중한 목숨이 사라져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분들을 붙잡아주고 새로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사업은 정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지금 그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다 확인해 보니까 자살기도자 신규등록자는 2021년에 52명 2022년에 41명 2023년에 38명으로 해마다 조금씩 준 것 같아요. 혹시 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혹시 대답 가능하신가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 자살 이제 시도자에 대한 그때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가 어쨌든 최근 5년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는… ….

신동화위원

아! 감소 되는 건 맞습니까?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자살기도자 신규등록자와 자살기도자 숫자가 거의 비례한다고 보시면은 되는 건가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 사례관리가 2021년에 6,158건 2022년에 6,355건 2023년에 6,273건에 매우 비슷한 것 같고요. 이건 최근 3년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 합해서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신동화위원

노인 우울 사례관리 건수는 조금 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가요? 2021년에 3,607건에서 2022년에 3,747건 2023년에 3,774건 이렇게 조금씩 는 걸로 보여지는데 혹시 이것도 원인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노인 수가 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나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노인 수도 느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고위험 발굴을 위해서 이제 다양하게 고위험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더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 부분은 아마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인 상담센터’ 업무하고 또 함께 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협업을 하고 계신가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일단 노인 우울과 관련되는 그런 센터들이랑도 이제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련기관과 협조체계를 갖추고는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노인 우울이라든가 이런 노인의 어떤 삶에 고민이 있는 분들을 상담하는 ‘노인 상담센터’라든가 비슷한 업무를 하시는 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건강증진과 업무 이게 아니에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맞아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나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없긴 없는데… ….

웃음

신동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이런 노인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이 정례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살기도자들에 대해서는 게이트 키퍼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신동화위원

게이트 키퍼 좀 편안하게 생각해 보면 '생명 사랑 지킴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 생명 사랑 지킴이를 구리시에서 많이 육성해서 이분들이 자살기도자와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 좀 사례를 계속 발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또 2022년 대비 2023년에 좀 줄었어요. 게이트 키퍼 교육성과가? 이것도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그 생명 존중을 위해서 이제 관련기관이나 이런데 게이퍼 아니, 게이트 키퍼 교육은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이 준 거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신동화위원

예.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어쨌든 저희가 유관기관들이라든지 이렇게 뭐 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의회사무과에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할 때 이렇게 2023년 자료만 할 게 아니라 중요한 지표들에 대해서는 3년치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육성된 게이트 키퍼들이 주로 어떤 역할을 어떻게 배치 되고 있는지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이제 그렇게 교육을 수료한 대상자들을 우울 노인들하고 매치를 해서 우울 노인들을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게이트 키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 성격인가요? 아니면 실비 지급 방식인가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자원봉사 성격입니다.

신동화위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수요가 이렇게 교육에서 배출되시는 분들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실제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됩니까?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은 45명입니다.

신동화위원

아! 그러면 이게 교육만 받고 실제 자원봉사에 참여하시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네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제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살위험을 가진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4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보다 많은 분들이 그 게이트 키퍼 교육을 받고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뭐 이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비라든가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도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필요하다면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렇게 게이트 키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서라도 자살 예방 활동에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자원봉사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 자살 예방과 관련한 많은 사업들에 보다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추가 질문하시겠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경로당 주치의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현황 5년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019년도에는 상당히 활성화돼서 예산이 4,600 정도 해서 집행을 잘했고 2020년도엔 많이 줄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한 1,900만 원 정도 그리고 21년 22년 23년도에는 하지 않았죠?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인가요. 꼭?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이제 그때 중단됐던 거를 지금 계속 중단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이어지고 있죠?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 그 저조… ….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참여율이.

경애

양경애위원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렇다.'라고 좀 알고 있는데 홍보도 좀 덜한 거 아닙니까?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 ….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그냥 아니면 그리고 저조해서 그냥 그대로 코로나 이후에 포기했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도 경로당을 자주 가는데 상당히 활성화되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운동 교실이나 특히 주치의들 오시게 되면 어르신들이 식사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아주 기다리고 계세요. 와서 다 해 주니 얼마나 이렇게 살기 좋은 구리시가 없다.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 주시거든요. 가면 너무 좋다고 이 지금 이제 이런 걸 안 한다는 것은 저는 이제 오늘 봤어요. 지금.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고요. 앞으로 그럼 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아! 어쨌든 참여자가 이제 저조해서 저희가 코로나랑 저조한 상황도 있고 해서 운영은 안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건강관리에 대한 뭐 교육이라든지 영양교육 뭐 건강 상식교육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찾아가서 대체를 했다는 거죠. 다른 식으로?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찾아가야지 좋을 거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어르신들이 기다리시고 가서 혈압을 재주고 스킨십도 하고 대화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근데 저희가… ….

경애

양경애위원

그게 보건소라는 그 믿음이 또 있고요. 행정적으로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는데 이게 중단이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 사업이 오히려 확대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주치의 제도만 운영을 안 할 뿐이지 건강관리라든지 또 근력강화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경로당별로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65세 이상 경로당은 65세 이상이 가시는 곳이잖아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저희가 65세 이상이 상당히 인구가 많고 또 경로당은 노인복지관을 가지 않는 불편한 분들이 더 많이 또 찾는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을 놔버리면 그분들은 잡아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손을 놓지 마시고 더 좀 확대할 수 있는 지원을 더 많이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오히려 하는 바람이에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경로당에, 그다음에 가시는 곳들이 경로당 다음에는 이제 보통 또 요양원으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동안 좀 늦게 요양원에 늦게 가시게 된 것도 사실은 보건소의 어떤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케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 사실 굉장히 잘해 드리고 있어요. 경로당에. 구리시만큼 잘해 주는 곳도 저는 드물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어르신들 뭐 식사라든가 또 운동 교실 또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구리시의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 더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2023년도 행감 지적 사항 확인 좀 하나 할게요. 그 출산과 출생 관련해서 각 부서마다 그 지원 체계 열어 가지고 그래서 통합적인 안내 브로셔를 좀 제작할 것을 좀 제안했는데 그 아직 그게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제 부서 간에 이야기가 돼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 임신·출산 관련 생애주기별의 지원 안내문을 이제 저기를 발… …. 아니, 제작을 해서 통합적으로 홍보를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제가 그 요구했던 건 그 아직 임신하기 전 뭐 2세 계획을 잡기 전에 사람들도 알 수 있게끔 사실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준비하자는 취지였고요. 지금 우리 관리 카드에다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출생통합안내서 출산 과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임신을 했다든가 출생을 했다든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제가 작년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은 그 미리 우리 시에서 어떤, 어떤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자는 취지였고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약간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그 사전에 우리 예비부부 아니면 예비 임산부들께서도 좀 어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그냥 브로셔 한 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좀 다시 한 번 제안드릴게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저희가 임신 전부터 사업을 소개하는 그런 홍보물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물론 임신 중이나 출산 전 후에 신생아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맞지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 약간의 저출산 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좀 준비하자는 거니깐요.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방향을 좀 설정을 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명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 자리 정돈) 예, 준비되셨어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박은희 건강생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차렷! 경례! 건강생활과장 박은희입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건강생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영진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전재은 수택보건지소 팀장입니다. 안은미 치매안심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치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수업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텐데요. 먼저 치매 진단자에 대해서 그 통계를 우리 시에 있는 치매 진단자 통계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현재 저희가 지금 치매 진단자는 1,909명이 지금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909명이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치매는 ‘알츠하이머’라고 불리는 노인성치매가 있고 중풍으로 풀리는 혈관성치매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따로 분리를 했나요? 어떤 쪽이 더 많죠?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80% 정도가 알츠하이머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80%가?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20%만 혈관성?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음~ 그렇다면 전년 대비 한 몇 명 정도 증가했을까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그… …. 치매 환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치매 환자가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전년 대비. 전년도보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어느 정도 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인구도 늘었기 때문에… ….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저희가 이제 검사해서 이제 등록된 거는 작년도는 뭐 사실 이게 과가 틀려지긴 했는데 전년도 2022년도 기준은 1,650명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한 14.6% 증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늘어야 이게 정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 그렇다면 이 치매 진단검사 후에 진단을 받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 주는지?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품 지급을 한다라든가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든가 치매 쉼터에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치매 환자 가족 프로그램도 하고 저희가 이제 2명밖에 하진 않지만, 중증 치매 노인에 대한 공동후견 사업도 하고 1차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맞춤형 사례관리를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상당히 예산을 좀 들여서 저희가 설치를 해줬잖아요? 치매 환자들을 위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나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요즘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이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뭐 라디오나 TV를 봐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비의 80%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저희가 도비가 17% 저희 시비가 3% 정도 되는 거고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3층에 인창동에 있지만 사실 어르신들 접근성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치매 안심망을 수택동 갈매동에 지정하고 치매 관련돼 가지고 갈매 건강생활센터 내에도 치매 안심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입지 조건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노인복지관이 상당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을 하면 오히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홍보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저희 많이 오시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매동처럼 먼 거리는 동행을 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하고 특히 뭐 치매라는 게 요즘 초로기 치매라고 60세 이하로 많이 발병을 하는데 일단은 좀 노인성 질환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뭐 경로당 방문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런 교문건강증진센터 설치 내에서도 치매 예방 교실이라든가 이렇게 지역별로 거점별로 와서 들으실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이번에 축제 때도 건강 걷기대회라는 게 사실 치매 인식개선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식이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검사하러 오실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1차적인 것 같아 가지고 그쪽에 중점적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2022년 기준에 보니까 지역사회 돌봄 기관과 협약된 기관이 14개였거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과장님께서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협약기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그럼, 협약기관이 없어요? 아니면 더 14개보다 늘었나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14개가 아니고 업무협약은 저희가 지금 21개 기관하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뭐 병원도 있고 노인회라든가 시니어클럽 뭐 21개가 있고 또 선도단체라고 해서 도서관이나 중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연합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35개 단체하고 지금 가맹점이라든가 치매 안심 가맹점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또 쉼터 사업하고 동일한 건가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쉼터 이거는 아니고 이분들한테 이제 저희 그런 쉼터라든가 예방 교실 하는데 어떤 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협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단체들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답변 감사하고요. 4월 말 기준 우리 시 65세 이상 인구가 3만 1,570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80세 이상 인구가 5,454명이면 거의 한 25% 가깝게 되나요? 이처럼 이렇게 고령화사회에서 우리 시만이 치매 관리인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65세 이상의 우리 시의 어떤 시민의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온 가족이 정말 고생하잖아요. 치매!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저도 보건소에 오기 전에는 치매 관리를 이렇게 국가적으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는지 사실은 잘 몰랐는데 이제 좀 저희가 더 많이 홍보를 하고 주변에서도 의원님들도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일단은 1차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 관리를 하면 치매가 되더라도 조금 늦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맨날 정보통신 분야 쪽에서 과장님이랑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보건소 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어색하네요.

웃음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스마트하게 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 중에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요. 치매는 당연히 국가적으로도 많이 신경 쓰는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12페이지 정도 보니까 우리 치매 환자와 함께 살기 좋은 환경조성 중에서 치매 파트너 가맹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 가맹점 같은 경우 3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치매 안심 가맹점 개수인가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아까 양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사회업무협약 차원인 부분이고요. 같이 치매 사업에… ….

정은철위원

가맹점은 아니고?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가맹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왜냐면은 23년 8월 21일에 환자 확인했을 때만 해도 약국 네 곳이 추가되고 CU편의점하고 기존 2개 해서 총 9개소라고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 여기 보니까 가맹점이 35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그사이 그만큼 증가가 됐나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이런 약국이나 편의점 같은 경우 이런 소매업자 같은 그런 데도 많이 증가가 된 건가요? 기관 이런데들 말고?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9개소가 지금 증가… ….

정은철위원

9개 그대로인 거고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정은철위원

왜냐면은 이 치매 가맹점이라는게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걸 하게 되면 혹시 어떤 혜택이라는 게 있나요? 가맹점 인증을 받으면?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 ….

정은철위원

아니, 뭐 대신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아니, 여기 보면 많이 있는데 특히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약국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약봉투라든가 저희가 제작해서 이렇게 홍보 차원으로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현재 어쨌든 9개 중에서 약국 같은 경우가 여섯 군데잖아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왜냐면은 이런 소송상공인 약국이 됐든 편의점이 됐든 많이 이런 데들이 어떤 혜택을 줘서라도 많이 좀 가맹점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지역 자체에서 이런 치매에 관한 행정을 인증받아서 어떤 혜택을 맞게끔 해서 당연히 줄 수 있는걸 해 줄 수 있으면은 뭐 치매 환자 가족들 같은 경우 우리 가끔 안전재난 문자 같은 경우처럼 오면은 항상 보면 치매 어르신이 실종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발견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주위에 관심이 많다 보면 그런 분들 잠시 이렇게 거기 발견이 되시면 더 위험한 상황이 안 되고 가족들한테 안전하게 인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발굴하는데 좀 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병원이나 관공서 이런 기관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편의점이나 이런 가게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가맹점에 대해서 적극 협력을 해달라는 홍보 중요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홍보가 돼서 가맹점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저희도 그런 치매 안심 지도 우리 동네 안심 지도 같은 그런 걸 제작을 해가지고 일반병원이라든지 아까 흔히 말하는 노인복지관 이런 데다가 어디에 위치가 정확히 있다.라는 걸 안내를 해 주면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CU편의점 예를 들어 CU편의점 얘기를 한다 치면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가게 홍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따지면은 보건소 병원 약국 이런 데 같은 경우로! 그러면 그 본인의 이런 업종 가게 홍보도 하면서 또 더욱더 치매 안심 하시는 분들이 쉽게 찾아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 그걸 한 번 적극적으로 발굴을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홍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찾아오는 누구나 찾아오면 무료로 지금 치매 검사를 해 주잖아요. 무료로. 보건소로 찾아오면?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혹시 이걸 한 번 이제는 찾아오는 것도 불편하신 분도 계시는데 구리시에 흔히 말하는 130개 정도 되나요. 지금 경로당이?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경로당을 한 번 권역별로 조금 힘드시더라도 직접 일주일에 한 군데 두 군데씩 직접 찾아가서 한 번 검사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많은 조기에 발견을 해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조기에 발견이 돼서 조기에 흔히 말하는 관리를 받으시면 충분히 늦춰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지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찾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은철위원

아! 하고 있어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노인복지관 뭐 이렇게 사회복지관 동주민센터에서도 가서 그러니까 거의 인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에 인력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장님하고 연계해서 예약을 잡아 가지고 치매 검사를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직원들이 시스트 검사라고 10분짜리 인지도 검사를 진행을 하고 순서가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주위에서… …. 물론 인식도 개선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예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60대 중반이신데 제가 “이런 게 있으니 검사받아보세요.” 그랬더니 “내가 아직 젊은데 왜 그런 걸 받느냐?” 부정적인 인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도 깨야 되지만 또 ‘귀찮게 거기까지 언제가.’ 또 이런 의견도 꽤 있으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천천히 한 번에 다 할 순 없으니까 천천히 해서 꼭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구리시에 사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다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저는 이제 갈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꾸러기 영양 교실 이거는 지금 9회 162명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영양 교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통상적으로 유치원에서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 쪽에 예약을 해가지고 와 가지고 듣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갈매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가 지역 내 서비스를 위해서 세워진 거기 때문에 갈매동은 유치원에 구강, 영양 이렇게 같이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영양 교실이 지금 이게 구강하고도 같이 연결된 건가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이게 같이 하기도 하고, 따로따로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 왜냐하면 한 번 내방 했을 때 사실은 일반인들도 와 가지고 이게 한 가지만, 듣고 가지 않게 이게 여러… ….

경희

이경희위원

찾아가는 교육이 아니라 갈매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찾아오면 실시된다는 그 말씀이신 가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찾아오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지금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신청은 어디를 통해서 할 수 있나요. 그러면? 홈페이지?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신청은 이제 통상적으로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 스케줄을 잡아 가지고 할 때 저희한테 전화 사전 예약을 해 가지고 하고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서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예약을 해가지고 오는 상황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 꾸러기 영양 교실이 지금 갈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만 실시를 하고 있나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저희가 이제 보건소 내에 보면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건강증진과 업무하고도 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내에서 그런 영양 뭐 이런 것들은 또 인창동에서도 진행하는 게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영양이 지금 저희하고 수택보건지소하고 이렇게 두 군데서 이제 저희 과 관할로 진행을 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원에 와달라고 하면 찾아가서 좀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보통 이제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인근 남양주시를 예를 들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이 구강 교실 같은 경우에 보건소 권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뭐, 우리보다 크기도 하니까 그렇게 나누어서 각 유치원들에게 다 이것을 연락을 해서 그래서 그쪽에게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매 지원센터가 아무래도 조금 거리적으로 제한이 있다보니 이런 부분에서 홍보가 혹시 덜 되거나 아니면 찾아오는 걸로만 또 이렇게 일방적인 어떤 그런 교육이 실시된다면 지금 아이들 보니까 162명이면 사실은 많이 참여를 안 한 거거든요. 관내에 있는 유치원 아이들이.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이 경우 자료가 저희가 작년 5월 2일 날, 개소를 해 가지고 그 이후 자료… ….

경희

이경희위원

6개월, 7개월 정도 된 거라는 말씀인 거죠?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작년에 아마 홍보라든가 그 센터가 설립되고 나서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좀...… ….

경희

이경희위원

원래는 지금 현재까지는 6개월 정도 됐는데 많이 이용했나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이제 그렇게 해서 올해는 지금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갈매동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거 자체가 지역관할이거든요. 그 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는 사람은 뭐 다른 지역도 같은 구리시를 봤겠지만 일단 최대한 갈매동에 있는 그런 어린이들은 다 해 주자해서 저희가 올해는 지금 찾아서 유치원마다 찾아서 가서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갈매동에는 유치원이 공립 단설유치원 딱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사립유치원들은 사실 다 갈매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 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갈매에 국한되느냐?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그 사회복지 쪽이나 이렇게 해서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쪽에 협조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예, 협조를 보내서 이렇게 홍보를 계속하고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연합회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하는 게 낫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거기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행감 때 무엇을 말씀드렸었냐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과장님이 아니셨는데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타 시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 치매 인식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시도 이걸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제가 받은 자료에는 사실 없고,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저번 주에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기교육 차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얘기는 한 부분인데 어린이집 뭐, 영유아는 좀 어렵고 어린이집에도 6, 7세 이상 정도만 되면 좀 한 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으나 이제 저희가 유치원에 커리큘럼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올해… ….

경희

이경희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화를 만약에 뭐 치매하고 관련된 동화를 들려준다든지 뭐, 그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활동을 연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파견이 나가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이들에게 치매 안심 인식에 대한 개선을 우리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니면 우리 주변도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타 시에서 하고 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왜냐하면 현대병으로 같이 안고 가야되는 부분이라 이게 1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엊그저께 얘기를 나누셨군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아니, 이제 그런 부분들에 얘기를 나누고 저희가 이번에 책자발간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치매 짧은 시 극복, 극복 뭐,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자가 나오면은 그걸 어린이집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치매 이 환자들에게 조기 검진 사업하는 거 말고 어떤 그럼,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굉장히 많죠. 이제 조기 검진은 기본이고 치매가 아니신 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치매 예방 교실을 권역별로 할 수 있는 공간만 되면 저희가 찾아가서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뭐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쉼터 개념으로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지 강화 교실을 한다든가 치매 전 단계 분 아니면 또 치매에 있는 분 또 치매 가족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가족 지원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치매 그 치료관리비라든가 물품도 지금 무조건적으로 1년은 제공이 가능하거든요?

경희

이경희위원

대상은 몇 살부터 가능하세요. 이것을 교육받으시는데?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어떤 교육 말씀?

경희

이경희위원

치매, 이 교육?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방 교육이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저희가 뭐 그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초로기 치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은 60세 이전에는 안 오시죠. 대부분 이제 60대 초반 분들도 오시긴 하시더라고요. 예방 교실을 해보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나이로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죠.

경희

이경희위원

그냥 본인들이 판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오신다?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타 시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치매 조기 검진만 하면 ‘나 그거하고 상관없어’해서 관심을 비우지 않을 수 있어서 그분들에게 이제 관심이 가는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해요. 예를 들어 뭐 커피 수업 뭐 이런 수업들을 진행을 해서 약간은 이렇게 유인책을… …. 핸드 드립이나 음료 만들기나 이런 걸로 관심을 좀 끌면서 그분들을 끌어내서 미리 받아야 되는 거니까 또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도 진행을 하던 데 우리도 지금도 이런 유인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유인책은 오셨을 때 이제 그걸 하면 딱 좋은데 오시기까지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예방 교실이 어떤 분은 제가 교문에 가보니까 “어! 너무 짧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중간에 전문 강사를 투입해서 어떤 그 라인댄스도 하고 그다음에 악기 이런 것도 하고 목공예 프로그램 많이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커피나 이런 것도 필요하면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좀 한 번 해보는 것도 좀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꽃 상추심기 뭐 이런 텃밭 가꾸기도 하고 다양하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적극적인 홍보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좀 다각도로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기사도 좀 많이 내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시정 소식지에도 많이 실리고 나름대로 과에서 치매에 대한 걸 치매안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매에 대해서 걱정보다는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리고 치매 그거 아이들 어린이 치매 인식 그 교육에 대해서는 강구해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신가요?

신동화위원

처음 하는데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처음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건강생활과가 업무 분장이 좀 바뀌어서 갈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또 수택지소 운영 또 치매안심센터 운영 이렇게 세 가지 주요 업무를 하고 있네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이 세 가지 주요 업무를 통해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건강증진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치매와 관련된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치매 관련해서 2021년에 등록된 치매 환자가 1,274명 2022년에 1,651명 2023년에 1,909명 이렇게 해마다 29%에서 15%씩 늘고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건 우리 구리시의 치매 환자로 추정되는 분들 대비해서 몇 % 정도가 등록된다고 추정하시나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치매 관리시스템이 조금 보니까 날짜를, 날짜를 끊지를 못하더라고요. 치매 환자분이 나가거나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안 나와서 제가 최근 연도로 해서 2,000명이 넘게 있습니다. 5월 31일 자 기준으로. 그래서 유병률 대비 저희가 68%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유병률이라고 하면 병원에서 진단받으신 치매로 진단받으신 분들 숫자를 추정하는 건가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유병률은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 9.5%가 치매 발병이 가능하고 60세… ….

신동화위원

추정인가요. 그럼?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추정이죠. 그거는 이제 위에서도 보고된 그런 거고 60세 이상은… ….

신동화위원

초로기 치매 환자도 마찬가지로 추정했을 경우에 3,000명이 조금 넘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 합해서?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초로기는 뭐… ….

신동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로기 환자하고 전체 치매 환자를 확률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3,000명이 넘는다고 보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아니, 3,000명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2,000명 정도가 지금… ….

신동화위원

등록되어 있고.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등록되어 있고 59세 이하는 사실 0.9% 정도 지금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는 있고 말씀하신 대로 유병률이라는 건 구리시 65세 인구가 얼마냐에 따라서 90.9% 아니, 9.5% 정도고 60세 이상은 6.3%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저희가 검진도 그거에 맞춰서 발굴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

신동화위원

그랬을 때 등록된 치매 환자가 65% 정도 된다.라고 추정하시는 거예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68% 정도.

신동화위원

68%!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유병율 대비 68%라고 지금… …. 예.

신동화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네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치매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신동화위원

제가 다른 나라들의 치매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모범사례를 몇 가지 찾아봤어요. 덴마크의 경우는 치매 친화적 커뮤니티 조성하는데 환경조성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를 위한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치매 친화적인 커뮤니티를 설립 운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치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인 케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도 많이 일본의 경우를 벤치마킹하고 있겠지만 치매 서포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본에 1,200만 명 이상의 치매 서포터즈를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혹시 이런 비슷한 방법을 우리나라에서도 취하고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치매 서포터즈 파트너라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그런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시키고 치매 파트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치매 관련된 봉사활동 2시간 이상을 하면 파트너라는 그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치매 친화적인 걸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저희가… ….

신동화위원

치매 파트너는 구리시의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파트너는 사실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분은 한 2,0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신동화위원

예.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 친화적인 그런 도시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치매 안심마을을 두 곳을 지정했고 올해 우수기관으로 지금 선정이 돼 가지고 갈매하고 수택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언론보도 봤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또 영국의 경우 이거는 국가적인 시책인 것 같은데 '애드미럴 간호사'라고 해서 전문 치매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이 되었고요, 또 우리나라 파트너쉽 하고도 비슷한 건데 치매 친구 프로그램을 영국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네요. 또 호주에서도 국가 치매 지원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는데, 역시 자연 친화적인 커뮤니티를 많이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캐나다에도 비슷한 경우의 케이스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최근의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 우리 구리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 따라서 치매 관리 지역사회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이것은 해마다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전·후반기 한 번씩 하고 있나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연 2회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대표 지역으로 글 그림책을 만들 계획인 것 같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간단하게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치매 인식개선 사업의 일종이고요. 치매라는 게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

신동화위원

그렇죠.

은희

박은희생활건강과장

가족 주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짧은… …. 그 치매에 대한 짧은 시 성격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어진 독서에서 그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좀 협업을 해가지고 책을 올해 좀 발간을 해볼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치매환자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쉼터를 이용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생각나는 대로 좀 쓰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가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가족분들한테도 좀 시를 받고 인터넷으로 좀 받고 그다음에 이제 예방 교실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받고 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하려고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이렇게 시 그림책 발간은 올해 처음 하는 특화사업인가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소중한 성과가 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이것들이 단순히 치매 환자들의 글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애환을 담은 글까지 좀 잘 다듬어져서 치매 환자와 치매 환자와 함께 사는 가족들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좀 우리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치매 환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지원책이 발굴되고 육성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 아끼지 않겠습니다. 보다 많은 활동 기대하면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건강생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8시 20분입니다.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석식을 위하여 19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감사중지

19시 21분 계속감사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미 시립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영미입니다. 답변에 앞서 시립도서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윤 인창도서관 팀장입니다. 이준경 토평도서관 팀장입니다. 김경희 교문방정환도서관 팀장입니다. 김정미 갈매도서관 팀장입니다. 정미란 도서관 정책팀 주무관입니다. 김지영 토평도서관팀 주무관입니다. 박태준 교문도서관팀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없으신가요? 예, 위원님들께서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교문도서관이 교문방정환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다른 도서관들의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향후 장기발전 계획 등을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 도서관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좀 더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손드는』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김영미 관장님! 어쨌든 구리시 최초로 사서직 관장님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처음이시죠. 오늘 이런 자리가?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떨리지 않으세요?

웃음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떨립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편안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말에 제가 주말에 갈매도서관 행사에 다녀왔잖아요. 보니까 환경의 날 특집으로 정부희 곤충 박사님과 작가의 만남 아이들하고 학부형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관장님이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이렇게 뿌듯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주말이죠. 토요일이었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토요일 날,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상당히 열정을 다해서 많은 도서관의 운영에 이렇게 힘써주시는 것을 보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립도서관 지방보조금 사업 현황 3년 동안 했던 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곳이 있어요. 그렇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여기 보면 여기 7쪽인데요. 7쪽 8쪽. 작은 도서관 3개 갈매 스위첸 빛소어린이 또 이음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거든요. 이때 지도점검 결과 지적 사항이 발생한 기관이 있죠? (자료를 찾으며)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보완점검… ….) 어~

경애

양경애위원

지적 사항 없나요. 발생한 기관이?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경애

양경애위원

현장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 좀 얘기해 달라고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특별한 저희가 지적 사항은 없었고요. 보완 사항들이라든가 이제 가볍게 보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만 서류상으로 지적해 주고 왔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떤 것들이 있었죠.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이제 보조금을 수령 해서 이제 그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이게 일반 이제 사립도서관이다 보니까 그 지출처리 증빙자료들이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류상의 미비점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이제 좀 크게 그 문제가 될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뭐,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 뭐 200만 원씩 준 건데 “영수증이 조금 증빙서류가 불충분했다.”라는 것이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 곳은 또 다음에 한 번 더 가서 또 관리를 하나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다시 한번 저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적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왕 그렇게 지적하면서 갔을 때 또 무엇이 필요한지 그 도서관에서 비록 사립도서관이지만 그 도서관에서 필요로 한 것들이 무엇인지 또 꼼꼼하게 메모해 오셔서 다음에 또 준비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안 해보셨어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이제 토요일에도 의원님 또 도서관에 관심 가지고 오셔서 정말 감사했었는데요. 그런 지금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사후 처리를 잘 좀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또 향후 계획도 이렇게 다녀오시면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부서별 5억 이상 발주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교문도서관 리모델링 증축 공사 기간이 당초에 2022년 3월 22일부터 23년 1월 15일이었죠? 그런데 실제 공사가 언제 끝났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1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1월에 이제 준공이 돼서 실제로 끝난 기간이 이번에 이제 늦게 끝났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그래서 이렇게 설계변경 사유가 공사 물량 증가로 인해서 5억 1,000이라는 14%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갈매도서관 이제 좀 저희가 계획대로 준공이 안 되고 좀 많이 지체가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지연 사유가 리모델링 설계는 저희가 그 도면으로 된 종이 도면으로 된 초창기 이제 교문도서관 신축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그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 설계를,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를 시공하다 보니 그 공사 땅을 이렇게 바닥 면을 파거나 제반적인 것들을 이렇게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그 설계도면 저희 초창기 건축 도면하고 실제 공사한 것들이 상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설계가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한 부분들이 이제 조적 공사가 물량이 추가가 됐고 도서관 또 이렇게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공사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는 크게 건드리는 부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바깥에 이제 화강석으로 된 튀어나온 부분 같은 것들은 이제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살리기로 했었는데 이게 공사하는 진행하는 도중에 깨지고 하다 보니까 외부 화강석 부분이 깨지면서 새롭게 교체하면서 물량이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계단형 열람실하고 그 또 주차장 부분에 주차장 부분에는 이제 그 주차장도 많이 설계 장치에는 건드리지 않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 주차장 부분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손을 대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경계 난간… ….

경애

양경애위원

설계 변경이 됐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예, 설치도 하고 이러한 제반적인 부분들이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물가가 또 많이 상승되는 부분들에 대한 또 보완도 필요했고 해서 그 5억 원의 추가 공사 금액이 필요해졌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거나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에도 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교문도서관에 대해서 너무 잦은 공사 용역 변경 설계 등으로 예산 낭비 사례가 지적이 되었죠? 이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또 생각을 하고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교문도서관 역시 세 번이나 이렇게 계약 변경이 되었잖아요. 세 번. 맞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변경 계약 설계변경이 세 번이나 있었는데 이렇게 설계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이렇게 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초기에 좀 부실 공사 예방이나 어떤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초기에 다 우리가 이거 용역 줘서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잦은 변경은 조금 이해를 사실은 의원으로서도 하기 힘들거든요. 또 시민들은 저희보다 더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보다 업무 처리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식사하셨어요? 예, 저녁도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아마 못 드셨을 거 같긴 한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살펴보니까 8쪽에 제출하신 자료 8쪽에 '의원 발의 조례 이행 현황'이라고 그래서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사업을 이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지역 서점을 활용을 해서 실제 도서를 구입을 한 거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도서 구입은 전액 지역 서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그럼, 그 이전에도 그렇게 했었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계속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예산을 지역 서점에 할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지역 서점에 지금 그러면 모니터링도 혹시 해보셨나요? 이 지역 서점에서 이렇게 우리 도서관에서 이렇게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혹시 모니터링을 하셨었나요? 그분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아! 지역 서점에서 구입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 지역 서점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우리가 책이 필요하면 그러면 지역 서점에 이야기해서 거기서 구입을 해서 우리 도서관으로 납품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예, 저희가 이제 관내 지역 서점이 7개소, 매장을 두고 하는 지역 서점이 7개소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고르게 예산을 배분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래요. 저는 뭐 제가 또 발의를 한 사람으로서 이거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또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유튜브, '구리 비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구리시 공식 유튜브에 도서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제 눈에는 이거밖에 안 보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제가 캡처를 해봤어요. 캡처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에 얼마 전에 개관한 교문방정환도서관이나 이제 인창도서관이나 이런 거는 이 영상에 안 올라와 있던데 이게 지금 뭐 영상을 올리는 거는 각 도서관마다 어떤 조금 뭐 차이가 있나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그 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제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요. 방정환도서관은… …. 지금 방정환도서관 홍보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저희 도서관에서 영상을 아마도 이제 구리시에서 올리는 어느 부서보다도 많이 올리고 있다보니까 내려가서 안 보이는… ….

경희

이경희위원

하단으로 내려가서 밀려서 그렇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올린 건 맞으신 거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예, 올려… ….

경희

이경희위원

밑으로, 밑으로 클릭해서 가봐도 안 보여서 저는 제가 보이는 것만 캡처를 해서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온 건데 여기에서 이제 보다 보니 궁금한 것이 공립 작은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에서 보니까 기사도 찾아보니까, 뭐 키트도 배부를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지금 공립 작은 도서관이 구리시에 몇 개인 거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4개소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4개소면 어디 어디인가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교문 작은 도서관 인창동 작은 도서관 수택3동 동사무소 내에 작은 도서관 수택1동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이용자가 뭐 주로 연령대가 아이들인가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이제 전 시민을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이용률이 많은 층이 어린이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로 책을 대여하고 이렇게 대여하는 것만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그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도 가능하고 다 모든 게 큰 사이즈의 도서관하고 조금 뭐 사이즈만의 차이인가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예, 사이즈만 차이가 있고 모든 서비스가 다 이루어집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그 도서관 홈페이지를 들어와 봤어요. 들어와서 보니 공립 작은 도서관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도서관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이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은 도서관 일정에서 이 열린 마당을 클릭을 하면 지금 6월 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저희가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궁금하면 이제 이렇게 보고 “아이보고 가자. 이번 주에는 뭐가 있대.” 이렇게 해서 우리 꼭 달력처럼 표식이 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주로 이용하는 이용층이 어린아이들이다 보니 엄마들이 이런 걸 참고해서 아이를 이제 뭐 집 가까운 작은 도서관이라도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니 지금 4개의 도서관이 모두가 일정이 따로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친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시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일정 공지 사항이나 문화행사 알림 쪽에다 많이 홍보를 했는데요.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그렇게 해서 그거는 좀 개선해 주시면, 왜냐하면 위에도 보면 휴관일 문화행사 색깔로 프로그램 기타 이래서 기호하고 다 표시는 해 주셨지만 전혀 밑에는 어느 도서관도 그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문방정환도서관이 이름도 개명을 했고 지금 이제 새로 또 리모델링도 했고 해서 지금 이제 강좌가 여러 개가 올라오고 있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실적은?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새롭게 개선해서 그 프로그램들하고 이제 이용자 통계를 한 번 내봤는데 저희가 이제 그 리모델링 전과 리모델링 후 이용률이 두 배 이상 상승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주로 뭐 그분들의 지역이나 이런 건 알 수 없나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지역도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내보면, 아하~ 지역까지는 대출통계를 내보면 지역 회원가입을 하고 있으니까, 대출통계로는 이용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냥 와서 학습을 하거나 이런 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건 통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대출 카드를 만들고 책을 대여하고 그러는 층이 그 지역이 어떻게 뭐 교문동 주로 교문동 근처인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좀 지역 층이 넓은가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지금 이제 거기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전 지역에서… ….

경희

이경희위원

많이 오시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여쭐게요. 그 연령층이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연령대별로도 통계를 좀 내셨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연령대 별로가… …. (자료를 찾으며)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온 것 같은데… …. 예, 그 통계가 지금 나오긴 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거는 자료로… ….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나중에… ….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주셔서… ….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게 확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교문방정환도서관이라고 개관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정말 이 이름에 걸맞게 또한 우리가 밑에는 키즈존도 만들어놨고 했는데 정말 아이들의 이용자가 많은지 그거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저기 시장공약 추진 현황에 보면 6쪽에 어린이 과학도서관 천문대 설치 신설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지금 행정절차가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는지 좀!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제안서하고 천문대 돔이라든가 망원경 같은 것들이 되게 좀 예민한 부분들이라서 전문가들을 이제 저희가 통해서 시행착오 없이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협상형 계약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제안서를 받아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언제 그러면 이 과학도서관이 언제 오픈 예정인 건가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저희가 준공을 10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올해 10월이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예, 그래서 11월 12월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인창도서관 옥상에 있는 거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거기 올라가면 뭐 이렇게 가림이 특별히 없고 그게 뚫려서 잘 보일 수 있나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사방이 뚫려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원래 당초에는 우리가 지금 검배 문화 체육센터에다가 하려고 했다자 지금 이곳을 장소를 변경하게 된 거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도서관 아이들한테는 큰 지장은 없을까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이게 지금 단체나 뭐 이렇게 와서 이걸 볼 텐데 그런 거에는 큰 지장이 없도록 진행을 하시는 거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천문대 관측을 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무튼 지금 10월로 예정을 하고 있다니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관장님은 도서관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올해 30년 차입니다.

신동화위원

우리 도서 문화 진흥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갈매역에 가면 무인 도서 대출기하고 반납기 설치돼 있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건 어디서 운영합니까?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그건 갈매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매우 잘하는 사례인 것 같아요. 전철 안에서 책을 보는 청소년이 많으면 그 나라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두 달 정도 개통이 연기되긴 했지만, 별내선이 8월 달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 역사가 구리에 새로 신설돼서 시민들의 전철 이용객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하고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동구릉역하고 별내선 구리역하고 장자호수공원역에 도서 자동 대출기하고 반납기를 개통 시기에 맞춰서 설치하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이제 권역이 작아서 그 이제 역사도 도서관하고 가까워서 이제 아직까지 계획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적극 검토하시고요. 특히 별내선 구리역에 도서 대출기를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 별내선 구리역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면 철도 요금이 구리시 수입으로 자동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중앙선! 경의중앙선 구리역으로 가면 서울 도시철도공사로 수입이 들어가고요. 우리 별내선 구리역으로 들어가서 중앙선을 타면 구리시 세수의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 해서 별내선 구리역 또 대합실이 엄청 넓어요. 실제로 가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도 또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도 반드시 설치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인창도서관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치는데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인데 왜 체육관을 도서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을까? 도서관 인력도 부족할 텐데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에서 체육관을 굳이 운영 해야 될 혹시 이유가 있나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이제 도서관 울타리 안에 있고 또 저희도 이제 뭐 저희 입장에서는 체육관을 좀 분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기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하는 또 도서관 시설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나 지하서고 같은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보니까.

신동화위원

꿈꾸는 공작소도 있고 그렇군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그걸 분리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지속 검토하고 있는 중입 니다.

신동화위원

그렇군요. 꿈꾸는 공작소 운영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군요. 예, 잘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구리 도시공사하고 상의를 좀 해서 구리 도시공사가 관리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별내선 구리역에 도서 대출 및 자동반납기 설치하는 것도 다행히 우리 구리 도시공사가 역무 관리시스템을 관리대행 하고 있으니까 구리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그런 것에 대한 관리도 구리 도시공사가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리 도시공사하고 적극적인 협약을 한번 실무적으로 협의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천문대 설치는 검배 문화 체육센터 4층에 건립하기로 처음에 예정이 되어 있었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왜 그렇게 했을 때도 거기에는 “천체관측실 및 관측장비를 설치하고 실내 강의실을 만들어서 어린이 과학도서관 형태로 천문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어요. 보도 자료에 따르면? 왜 인창도서관으로 장소가 이전된 것인지 혹시 지금 행감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의 의문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이제 원래 도서관, 인창도서관도 3개의 도서관을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평이나 교문은 옥상이 여의치가 않았고 인창도서관은 옥상이 800제곱미터로 넓고 사방이 개방되어 있었긴 한데 아무래도 빛이 많다 보니까 저희와 같이 이제 천문대 쪽에 이제 조금 지식이 많이 없는 입장에서는 너무 밝아서 천문관측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검배 문화센터가 이제 산을 끼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산을 끼고 있고 또 이제 그쪽에 개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협의해서, 협의해서 협의한바 이제 “공간은 될 것 같다. 그렇지만 준공 시점에 한 번 실제 거기 상황을 보고서는 확정을 짓자.”라는 얘기를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건물이 준공이 돼서 아니, 그러니까 건립이 돼서 이제 올라가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이제 1월 달에 거기를 현장 실사를 해 본 결과 옥상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공간이 한 300회배가 좀 안 되고 또 공간은 그 공간 안에 또 그 에어컨 실외기가 또 다수 올라가서 그 천문대 그 관측 돔만 올려놓을 수가 있지 아이들이 이제 대기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의치가 않았고 또 천체, 천문환경이 이제 남서쪽이 별이 많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옆에 건물이 그게 이중건물 양쪽에 2개가 있는데 4층짜리 건물이 막고 서있고 그리고 그 옥상에 담이 되게 높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게 이제 망원경 설치해서 이렇게 보고하는데 제약이 있었고 또 나무들이 산에 나무들이 되게 높게 자라서 실제 관측 환경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쪽 군포에 이제 오랫동안 천문대 하신 전문가하고 직접 가 봤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좀 어렵고 인창도서관을 직접 또 와보셨는데 인창도서관 같은 경우에 도시에서는 어차피 어디든지 빛은 있고 사방이 개방되어 있는 데가 천문대 설치하는 거로는 더 좋다. 이렇게 조금 오염이 되거나 빛이 많은 상황에서도 낮에 관측할 수 있는 천문환경들이 꽤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저희 인창도서관 공간이 더 적합하다고 적극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아직 모든 것들이 이제 검토 중에 그러니까 이전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처음에는 광(光) 해를 고려해서 검배 문화 체육센터 부지를 예정을 했었으나 검배 문화 체육센터의 경우는 그 천문을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각도가 여의찮고… ….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신동화위원

수풀로 인해서 관측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인창도서관 옥상으로 이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이런 말씀이 신 거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간단하네요? 예, 이해했는데요. 혹시 저 의정부 서부도서관 천문대를 가보셨나요?

웃음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아! 저는 안 가봤고요. 저희 실무자가 방문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의정부 서부도서관 천문대는 설치된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돼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양주에는 천문대가 최근에 설치되었는데 그렇게 잘 된 사례는 아니다. 이런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 천문대에 여러 가지 천체관측 장비 설치에도 정말 전문가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느냐에 따라서 그 천체관측에 질이 상당히 차이가 많은 걸로 제가 전문가 의견 자문을 구했거든요. 천문대 그 천체관측 장비 설치와 관련돼서 정말 꼼꼼하게 벤치마킹도 하시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철저하게 수렴해서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투자된 효과가 탁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천체관측대에 대해서 뭐 잘 확인하려면 구리 인창도서관을 가 봐라!”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올해 시범적으로 천문 이제 천체관측 시설을 설치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그것을 설치하고 이제 2차 천체투영관도 설치를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좀 잘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동화위원

예, 예산 아깝지 않게 잘 계획 수립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천체관측과 관련해서 다양한 전문가 집단도 있고 자원 봉사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질문 있으신가요?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그 걱정 돼 가지고 미리 좀 얘기를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 했… …. 장소가 처음에 원래 수택동 행정복지센터가 만들어질 때 거기에다 짓는다고 했다가 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검배로 갔다가 이제 검배에서 인창으로 왔잖아요. 인창 저 어린이천문대가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전문가가 나오셔 가지고 시설 상태까지 다 확인을 한 거죠? 옥상에 올라갔을 때.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만들어지면은 대기실뿐만 아니라 성인뿐만… …. 어린이들이 했을 때 그 옥상이 말 그대로 그 이런 하중에나 이런 천문대에 올라갔을 때 옛날 구식 건물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다 뭐 안전성에 대한 건 다 검토를 했겠죠. 토목적으로?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아!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이제 증축을 염두에 두고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 하중을 좀 단단히 계산해서 지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창도서관이 낙후화 되어 있어 가지고 증측을 하냐? 리모델링을 하냐? 하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인데 거기가 혹시 나중에 설치가 됐다가 또 그거를 뭐 옮겨야 되니! 마니! 뭐니! 하면은 아마 이중으로 이런 일이 발생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우려가 돼서 걱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한 것인가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이제 도서관이 요즘에는 이제 다 이렇게 너무 또 확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도서관처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창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시설보강만 하면 그렇게 무리하게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도 그래도 뭐 상당 기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히 검토해서 천문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참 걱정되는 게 이제 오래된 노후 된 건물일수록 흔히 말하는 저희가 하도 리모델링에 한번 구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데여가지고 두 군데에서 향후에 정말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고 뭐 흔히 말하는 다시 짓는 게 더 빨랐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 인창동도 계속 우려되는 거는 계속 그 시설이 아까 좀 뭐 오래 어느 정도 뭐 앞으로, 지… …. 뭐, 앞으로 운영이 될 것 같다고 문제는 문제없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계속 일부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하도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리모델링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부분 부분적으로 앞전에도 승강기 같은 경우도 교체 공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야 쓸데없는 흔히 말하는 공사 시설이라든지 세금 우리 저 예산 낭비가 될 거 같은 거를 감안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다음은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은철 존경하는 정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리시에 지금 인창도서관이 처음 생길 때는 가장 크고 좋았으나 장자 도서관 생기고 갈매동 생기고 또 여기 리모델링하고 보니 지금은 가장 노후되고 좀 낙후된 도서관으로 된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또 거기가 2000년 초에 거기가… ….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2003년에 개관이 됐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2003년에 개관이 됐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고 보니깐 뭐 앞으로는 뭐 3~4년 후면은 새로 리모델링 해야 된다.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정은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마땅한가? 꼭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제가 말한 이 네 군데 도서관 중에 지금 관장님께서 다른 데 다 30년 동안 지금 도서관에 계셨으니 다 알잖아요. 그 내부적인 것을 모든 것을 다 잘 꿰뚫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건데 유일하게 인창도서관만 강당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강당도 아까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큰 강당 쉽게 말하면 구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해야 될 정도의 도서관인데 지하는 그래도 도서관에서 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제저녁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지하에 들어가서 보고 왔어요. 한 9시 40분쯤 퇴근하면서 갔는데 생각보다 그 들어가서 왼쪽은 여성 오른쪽은 남성 있는데 많더라고요. 제가 왜 갔냐하면 도서관이 없어서 한쪽을 그 여성이나 남성 중에 한쪽을 막아서 그것을 소강당으로 쓸 수 있게 한 100인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교육장이 필요한 데 없다. 이렇게 들었어요. 맞습니까?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아!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간혹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 공유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어제 아마도 저기 갈매도서관에서 강당 보시고 또 인창도서관 와서 보셔서… ….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제가 한 번 돌아봤어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이제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그 공간이 문화 교실이 작은 거 이제 뭐 한 30인 들어가는 거 아니면 한 500명 들어가는 대강당 이렇게 이제 좀 너무 극과 극으로 있어서 저희 도서관스러운 그런 100석 100인 내외의 어떤 그런 소공연을 하기에는 좀 여의찮은 거고, 그러니까 괜찮은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열람실을 보셨다고 하시는데요. 예, 이제 저희가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그 열람실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

경애

양경애위원

이용률이 어때요. 거기 열람실, 평상시 이용률? 어제는 시험 기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시험 기간 그러니까 연중 평균으로 따지면 이제 그 한 26% 정도 이용하는 걸로… ….

경애

양경애위원

30%도 안 나오네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험 때가 되면 이제 일시적으로 좀 이용자가 많아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열람실 부분을 이제 이게 새로운 도서관들이 개방형 열람 공간을 그 조성을 했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도 또 이제 사람들이 좋은 평을 가지고 있고 요즘에 또 이제 학습 공간을 이제 그런 카페형 그런 공간들로 많이들 이제 이용하는 추세다 보니까 저희 열람실을 좀 개선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열람실 공간을 선호하는 일부 이용객들 그리고 또 그렇게 카페형 열람 공간을 선호하는 또 이용자들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한쪽은 이제 전통적인 열람 공간으로 또 한쪽은 좀 이렇게 카페형 그런 개방형 공간으로… ….

경애

양경애위원

복합, 복합문화공간 같은 걸로 할 수 있는… ….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해서 다목적으로… …. 예, 쓸 수 있는 그런 개방형 열람 공간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과연 이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제가 눈으로 보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보고 왔어요. 어제. 그런데 어제 같은 상황이면 사람이 많아서 제가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평상시에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실무자 거기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봉사자 한 분도 계시고 직원 한 분데 계시는데 어제 같으면 "시험 기간이라 그런 거지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고 그러더라고요. “의원님 오늘 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죠?” 그러더라고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아! 그런데 이제 조금 요즘에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겪으면서 도서관 이용객들이 많이 적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요근래 제가 도서관 이제 4개소를 쭉 돌아보면 이용자가 급격하게 많아졌어요.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그거 요즘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유를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기는 하는데 도서관마다 그득그득하더라고요. 시험 기간… ….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그거 꼭 좀 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없거든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추가 질의라! 갈매 같은 경우도 영유아 포함해서 아이와 같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말에 사실 마땅히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갈 만한 곳이 없는데 주말에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학부모와 함께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사실 되게 궁금하고 없다면 계속 확대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인창도서관도… ….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저기 양경애 부의장님 잠시만요. 지금 추가 질문 시간이 5분을 훌쩍 넘었는데요. 질의할 내용이 더 있으신가요? 많으신가요?

경애

양경애위원

거의 지금 마무리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얘기를 더 듣고요. 아니고,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 질문 사항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질문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있다고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김한슬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한슬 위원님 질문 있으시죠? 예, 양경애 위원님 그 양해해 주신다면… ….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먼저 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먼저 질문 듣고 질문 진행하고 그다음에 추가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예, 존경하는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시고 계시는 내용하고 조금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구리시 관내 4개 도서관 중에서 지금 열람실 전통적인 형태의 이제 열람실이 있는 곳은 이제 토평하고 인창도서관이잖아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김한슬위원

그리고 갈매하고 교문방정환도서관은 이제 열람실 없고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사실 뭐 저는 원래부터 열람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긴 했는데 물론 또 이제 시대가 다양한 도서관의 형태가 또 필요한 시대이니만큼 이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차이라고 좀 느껴지기는 하는 데요. 지금 토평도서관 인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람실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제 평일 같은 경우에는 열람실을 밤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도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예예. 그런데 이제 갈매도서관하고 교문방정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열람실이 따로 없다 보니까 자료실에 좌석이 있는 형태다 보니까 지금 평일 기준으로 자료실들이 10시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5시에 문을 닫는 걸로 홈페이지상에는 되어 있는데 맞나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교문 방정환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 권역이 토평도서관이랑 어느 정도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주말에 열람실 역할을 하고 있는 자료실이 일찍 닫더라도 뭐 토평도서관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갈매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적으로도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갈매지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말에 이제 열람실도 없고 자료실도 일찍 닫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대일 비교는 어렵겠지만 대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도 보면 열람실에서 책 대여는 안 하더라도 뭐 주말 같은 경우에 이제 대여를 제외한 그 나머지 공간들은 활용할 수 있게끔 뭐 늦게까지 열어 놓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검토나 계획이 있으신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이제 열람실 그러니까 다른 도서관도 이제 다 자료실은 다 닫고 열람실만 이제 주말에 10시까지 개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갈매도서관에서 검토한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공도서관 주말은 이제 저희가 정상 운영이 아닌 이제 연장 운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추가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 한 시간을 이제 그 연장 운영 시 또 아니면은 이제 10시까지 또 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주말 기간제 인건비 부분에서 같은 인원 대비 이제 50% 이상이 더 들어가는 왜냐하면 저희가 주 15시간 이내 하고 주 15시간 이상 하고는 그게 이제 근로기준법에 인건비 계산이 또 이렇게 확연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담도 많이 있고요. 또 설문조사를 이제 저희가 이제 시행을 했는데 이제 설문조사에서는 뭐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이제 그런 연장 운영에 대한 부분에 민원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민원이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갈매도서관 부분과 이제 갈매도서관 여건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이제 제가 올해 해마다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문항을 만들어서 의견조율을 하고 지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논의를 좀 저희가 적극 해 보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좀 검토 필요성은 있어 보여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김한슬위원

왜냐하면 이게 도서관이 이제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뀐다. 그래서 열람실이 자료실이 통합이 된다까지는 뭐 다들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인데 통합이 돼서 오히려 열람실! 다른 지역에서는 늦게까지 운영하고 있는 이제 주말 열람실이 우리 동네는 없다가 돼 버리면 사실 또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금 있고 당연히 뭐 15시간 넘어가서 주휴수당 뭐 더 주고 하면은 인건비 부담 있겠죠? 있겠는데… ….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김한슬위원

어쨌든 뭐 도서관이라고 하면은 어떤 학습에 뭐 저는 최전방에 있는 공간이 아닌가 싶어요. 스터디 카페! 물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되게 비쌉니다. 요즘에 스터디 카페 다 비용이 상향평준화가 돼 가지고 옛날 독서실보다 훨씬 비싸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특히나 시험 기간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하는 기간에는 뭐 한시적이라도 1년 12달이 아니더라도… ….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김한슬위원

우선적으로 개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어떤 건의 사항이 있잖아요. 도서관마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예.

김한슬위원

도서관마다 들어가서 다 보니까 이제 주로 건의하는 게 거의 열람실 이용에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시끄럽다.” 뭐 이렇게 아니면 뭐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다.” “늦게까지 열어달라.” 뭐 되게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이제 관리하는 게 힘드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그렇게 이제 의견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또 잘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건의 사항 드립니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경애 위원님께서는 감사 일정을 고려해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손드는』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용현위원

예, 뭐 도서관 관련돼서 워낙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데 갈매도서관 부분들은 좀 제가 좀 대변을 하고 싶어요. 초창기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사실 지금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 그냥 그렇게 운영하는 줄 알아서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솔직히 근로 시간 때문에 늘어나는 인건비보다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과장님께서… ….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김용현위원

반영을 해 주시고요. 웬만하면 지금 뭐 갈매지역 같은 경우는 유아에서 어린이로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도서관에 대한, 공부에 대한 그, 공부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열어주셔야지 학습효과도 많이 올라간다. 학습에 대한 부분도 충족이 된다. 욕구가 충족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단순히 인건비랑 가지고 얘기하시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저도 이제 갈매를 갈 때마다 이제 다른데 같은 경우는 주말이나 주중에 이용자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갈매는 주말이나 주중이나 이용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김용현위원

예.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갈매 지금 행정복지센터 자체가 아주 중심가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가장 늦게까지 있어도 좋을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그냥 아이들의 보금자리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 교문방정환도서관에 지금 방정환 특화 사업이 모두 다, 다 몰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초창기에 흔히 말해서 ‘오픈발’로 인해서 특화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교문으로 많이 몰리겠지만 저는 볼 때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도서관을 돌아가면서 좀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하게 교문방정환도서관이 지금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여기 그러니까 이름 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만 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고요. 지금 보면 가장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 뭐 저희 토평하고 갈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거기에 돌아가면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좀 개선점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방정환 문학상은 사실 그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제가 구리시에 모든 책 관련된 어린이 관련된 행사를 보자고 하면 글쓰기에 대한 행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갈매에 미술 그리기 대회가 처음으로 열렸는데 제1회 그리기 대회가 열렸는데 너무나도 관심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구리시에서는 흔히 말해서 옛날 백일장에 대한 행사가 지금 한 건도 없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옛날 문화원에서 개최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물론 이제 뭐 주민 단체에서 개최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도서관 측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열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구리시 뭐 시장이 주체를 하든 도서관이 주체를 하든 아니면 주민자치회에서 하든 일단 명목상 저희가 방정환이라고 하는 특화 사업을 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어떠한 계기가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암울한 느낌입니다. 그거는 좀 공감하시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독후감 뭐 쓰기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사실 이 독후감이라고 하는 거는… ….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김용현위원

검증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재해석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김용현위원

그래서 그런 독후감 백일장 그리고 글짓기 동시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활성화 시켜서 보다, 아이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 정돈하는 동안 화면 잠깐 꺼주시겠어요? 예.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20시 17분 감사중지

20시 1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8개 동 동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갈매동장

차렷! 경례! 시작에 앞서 각 동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갈매동장 한진숙입니다. 김건영 동구동장입니다. 인창동 나재은 총무팀장입니다. 변상국 교문1동장입니다. 최경준 교문2동장입니다. 김수영 수택1동장입니다. 표영실 수택2동장입니다. 홍종민 수택3동장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 총무팀장과 맞춤형복지 팀장님은 일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빨리할까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간단하게 빨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기 각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맞춤형복지 팀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거기에는 지금 교문1동하고 수택3동은 그분의 직렬이라고 하나요? 예. 이게 없던데 교문1동? 교문1동? 예. 교문1동 맞춤형복지 팀장님은 지금 4개 동은 사회복지 계열이고 1개 동은 보건이고 1개 동은 행정이세요.

상국

변상국교문1동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근데 우리 교문1동은… ….

상국

변상국교문1동장

예, 사회복지 직렬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사회복지 맞으신 가요?

상국

변상국교문1동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수택3동은요?

종민

홍종민수택3동장

사회복지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사회복지!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교문2동하고 수택2동이 사회복지 직렬이 아니세요.

경준

최경준교문2동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알고 계시나요?

경준

최경준교문2동장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어째서 그런 건지 이 지금 맞춤형복지 팀장이라면 사실은 이게 사실은 가장 최전선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준

최경준교문2동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서관의 사서마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업무가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복지 직렬에 저기 팀장님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자라서 그런 건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최경준 동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준

최경준교문2동장

죄송하지만 인사 발령에 대한 건 총무과 소관이라요.

경희

이경희위원

행정! 예,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준

최경준교문2동장

저희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행정지원국장님이 그러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2개 동이 아마 사회복지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인원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형평상 아마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면 일반행정직이 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정확히 확인은 지금 안 해봤는데 아마 이제 6급 사회복지직들이 현재는 각 시청이라든지 이렇게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인력 차원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 인사 발령을 하실 때 간과하지 마시고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현장에서 실제 우리 복지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를 발령하실 때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각 동별 축제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올해, 작년에도 나름대로는 이제 요일을 겹치지 않게 날짜를 겹치지 않게는 하셨어요. 그렇지만 뭐 상반기 하반기를 이렇게 나눠서 한 사례는 없었고 다 후반기로 다 몰렸어요. 8월부터 날짜를 제가 보니까 11월 초순까지 그렇게 했더라고요. 올해 계획은 어떠실까요. 올해? 올해도 마찬가지로 뒤로 다 가나요? 하반기의 축제로?

건영

김건영동구동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건영

김건영동구동장

저희 8개 동 중에 인창동은 올해 5월 18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 동구동하고 교문1동 그다음에 수택3동은 9월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수택1동이 아마 8월 10월! 아~ 10월 달이나 갈매동은 10월 이렇게 해서 수택2동도 아~ 수택1동 하고 2동은 아직 미정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문2동이 10월로 그다음에 교문1동도 10월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각 동에서도 이게 상반기에 하기에는 준비라든 게 이런 게 좀 여의치가 않아서 거의 9월 10월 11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산 때문에 혹시 그럴까요? 예산편성이 안돼서, 안 떨어져서, 그건 아닌가요?

건영

김건영동구동장

예, 예산편성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라던가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다른 부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온 얘긴데 이게 지금 동별로 바자회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사실은 바자회를 하잖아요? 지금 8개 동 다 오셨는데 8개 동 다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지만 어쨌든 비슷한 부류로 동일한 행사가 계속 동별로 8개 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제안이에요. 그래서 이 축제와 바자회를 좀 묶어서 어차피 주민자치위원들이 하시는 거고 하면 이걸 좀 효율성을 살려서 이 바자회 플러스 축제를 같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좀 더 낼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항상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이걸 같이 묶어서 한다면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협의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 해서 하실 수 있도록 좀 고민을 우리 동장님들이 해 주셔야 될 텐데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아까 우리 새마을회에서 주관하는 바자회는 사실 우리 각동 동장님들께서 직접 결정하시기 나쁜 부분이라… ….

경희

이경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부분은… ….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제 협업을 말씀드린 거예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새마을회 쪽에… ….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동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협력담당관 부서인데 협업을 좀 한다면 그게 어차피 이게 주민 자치하고 다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새마을이든 다 같이 우리가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대상으로 하는 거라 조금 저는 부서 간의 협업을 하든 그렇게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동으로 돌아가셔서 참고하셔서 좀 각 동 새마을하고 뭐 이렇게 부르셔서 함께 이런 걸 논의하시면 어떨까? 효율성을 위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만 이제 여쭈어보고 끝내겠습니다. 3쪽에 보면 동구동 거 '문화경연 대회'라는 프로그램을 동구동 했죠? 3쪽에.

건영

김건영동구동장

예, 이건 저희가 23년도에 각 동에서 모여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활동들을 그 경연대회를 시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그것 중에 저희가 작년에 동구동이 아이들이 하는 방송 댄스가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해서 저희가 경기도 대회에 참석을 했고 경기도 대회에서 이제 장려상을 해서 상금을 이제 500만 원을 받아온 걸 가지고 온 그 이야기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그 상금은 어디로 갔나요?

건영

김건영동구동장

상금은 이제 저희가 참여한 학생들 그다음에 또 그거에만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강생들이 할 수 있는 저희가 평생 학습 축제에서 저희가 방송 댄스도 나가고 하모니카나 이런 것도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상 대여비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럼, 올해도 또 있나요?

건영

김건영동구동장

저희가 올해는 우승을 못하고요. 올해는 갈매동에서 우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갈매동도 이제 똑같이 이 사업이 내년에는 이제 올라오겠다는 그 말씀인 거죠. 맞나요?

진숙

한진숙갈매동장

경기도 대회에 저희가 출전해서요. 최우수… …. 이제 분야별로 이제 상금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진숙

한진숙갈매동장

상금을 이제 거기서 입상을 해서 받아 와야 되는 사항이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아직 안 나간 거죠?

진숙

한진숙갈매동장

저희가 8월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서의 성적을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숙

한진숙갈매동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는… …. 양경애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사고 내용 및 사고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관용차량 사고가 많이 발생 되는데요. 도합 그 사고 건수! 제가 뭐 어느 한 분한테만 딱 여쭤보기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도합 건의 사고와 원인을 보니 2년 동안 발생 된 그 사고 차량 종류가 소형화물 15건 소형승용차 7건 화물트럭 4건 또 중형승용차 4건 청소차 1건 이렇게 사고원인으로 대다수 뭐가 나왔냐면 이유가 운전미숙하고 운전 부주의로 나왔어요. 그래서 8개, 우리 동장님들께 공통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사고 현황 파악을 했는데 대부분 이 소관 부서에서는 왜 이 운전미숙과 운전 부주의라고 나왔는데 이것에 동의하면 동의한다.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사고를 좀 줄여야겠다.라고 각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분한테만 이게 질의하기가 좀 마땅하지 않아서 하니 이해해 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건 지금 운전미숙과 부주의였어요. 큰 것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발생 된 것 같은지 특히 동장님들께서는 더 잘 아시겠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각 동장님별로 우리 갈매동장님부터 그러면 한진숙 동장님부터.

진숙

한진숙갈매동장

저희가 2022년도에 1건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 건을 계기로 직원교육과 또 차량 운행일지 작성 통해서 저희가 이제 운전미숙이라든지 부주의를 통한 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고요. 작년엔 1건도 없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건도 없었어요?

진숙

한진숙갈매동장

예, 저희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직원분들이 사실상 운전 직렬이 아니다 보니 또 경험도 운전 뭐 화물차 같은 경우도 운전한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이렇게 종종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좀 직원분들 출장 갈 때 나 이럴 때 많이 주의하도록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동구동장님.

성태

김성태위원장

잠시만요! 양경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용차량 사고 내용 및 사고원인에 대해서 당부를 한 번 주시고 안전운전에 대한 당부를 주시고 8개 동, 우리 동장님들께서도 공감하는 부분으로… ….

경애

양경애위원

해결 방안… ….

성태

김성태위원장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의견을 한번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좀 마무리 짓는 게 어떨까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각 동, 동장님들께 다 답변을 듣기보단… ….

경애

양경애위원

시간 관계상!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시간 관계상 우리 양경애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다짐을 한 번 듣는 다짐으로 그냥 갈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일단 그럼, 우리 동구동장님!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건영

김건영동구동장

예, 동구동장입니다. 지금 갈매동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 직원들이 화물차라든가 저희는 22년도에 1건 하고 23년도에 저희가 8월 23일 하고 9월 19일 날, 이렇게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인을 찾아보니까 22년도에는 저희가 제설을 이제 하다 보니까 미끄럼 사고 때문에 조금 이렇게 조금 사고가 났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수해 대비하면서 밤에 야간에 빗길 운전이라든가 이러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 운행일지도 작성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한테 늘 조심해서 운전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사고를 낸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찾아보니까 저희가 사고를 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보험사에서도 이렇게 100% 과실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경애

양경애위원

쌍방 과실!

건영

전건영동구동장

예, 조금 아쉽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결 방안은 어떻게 그분들 사고 내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나요?

건영

김건영동구동장

사고 낸 직원들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운전' 하라고 다시 한번 더 당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도 이 사고 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이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신규들이 또 많이 운전을 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부러 사고를 낸 거 아니니까 열심히 또 일도 열심히 해 야 되고 앞으로는 더욱더 안전거리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신경 쓰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 소관 부서에서는 사고율을 줄이는 어떤 방법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께서 마련을 해 주셔야겠죠. 또 초보운전자의 경우 이렇게 좀 숙련 기간을 거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좀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

수영

김수영수택1동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수택1동장인데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수영

김수영수택1동장

다른 동 상황은 제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율이 왜 이렇게 2023년도에도 3건 있어 가지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요. 현재 동 실정을 보면 대개 운전하는 직원들이 9급 8급 이렇습니다. 신규 직원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직원들을 파악해 보니까, 대개 숙련된 운전이 아니라 어느 직원 같은 경우는 면허증만 있을 때도 동에서 맡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비상근무를 설 때는 전 직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별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 비상 근무자가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작년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여직원이 트럭 몰고 제설작업하고 이런 상황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실질적으로 보니까 제가 이 부서장이 운전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 관리 관리규칙에요. 그 취지는 숙련된 운전자를 지정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요. 물론 숙련된 사람도 사고도 많이 나겠지만 현재 원인은 대개 신규 직원들이 많이 사고가 나지 않나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이 원인분석을 해서 그걸 개선해야 되는데요. 작년에도 질의하신 거 보니까 올해도 또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경애

양경애위원

사고는 안 날 수는 없지만 그걸 줄여 달라는… ….

수영

김수영수택1동장

예, 주관 부서에서 그걸 총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수영 수택1동장님 의견 감사하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 충분히 들었고요. 저도 사실 운전을 하지만 무사고는 아닙니다. 작게는 충돌을 해요. 뭐 크게는 안 다치지만… ….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가장 일선에서 우리 구리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각 동의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제안 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상 전망을 보니까 예년보다 폭염이 평균보다 많을 거다. 폭우와 장마 태풍도 많을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런 뉴스들은 아마 해마다 반복되지 않을까?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뭐 도로과라든가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담당 해당 업무를 하겠지만 주민과 가장 밀착해 있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폭염 폭우 태풍에 대비해서 뭐 예를 들면 폭염 시에 주민의 대피 공간을 확보한다든가 또 폭우에 대비해서 하수구 그 뭐죠? 트랜치라고 하나요? 하수구에 나뭇잎 등으로 막힌 데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한다든가 이런 일들에 좀 남의 일이 아니다. 하나 솔선수범 마음으로 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끝으로는 그러한 사항들이 올 때 뭐 예산담당관하고 감사 때 얘기했습니다만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어려운 이웃들이 상대적으로 오래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 해서 이런 기상이변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힘이 그분들의 어떤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단단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감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일동「예」

예, 고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개 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겸 행정지원국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1일 차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