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 의원 발언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성규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서면검사와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8,728억 4,761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8,610억 5,486만 9,000원 대비 117억 9,27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약 77%인 6,741억 913만 4,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987억 3,847만 7,000 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비 551억 9,967만 4,000원 사고이월비 135억 8,816만 5,000원 계속비 918억 6,758만 9,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83억 7,286만 2,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7억 1,01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등으로 총 43건에 46억 3,453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5억 8,547만 8,000원을 지출하고, 10억 4,90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입니다. 우리군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청사신축기금, 고향사랑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운용 중입니다. 2022년말 기금 조성액은 674억 6,498만 8,000원이었으며 2023년에 93억 6,742만 8,000원이 조성되고, 400억 5,681만 4,000원을 사용하여 2023년말 현재액은 367억 7,560만 2,000원입니다. 끝으로 25페이지 개선 및 권고사항 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 및 권고사항은 “세입 부진 대책 강구” 등 총 30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27페이지부터 10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우수사례로 완도군만의 특색 있는 정원 조성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에 기여한 2023년 정원페스티벌 행사 추진 1건을 채택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결산 내용은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236호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 외 6개 항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8,610억 5,486만 9,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780억 8,179만 5,000원 중 수납액은 8,728억 4,761만 1,000원이고, 불납결손액은 4억 2,089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8억 1,328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은 8,440억 7,104만 4,000원으로 이 중 8,391억 5,277만 7,000원이 수납되고, 불납 결손액은 4억 2,089만 6,000원, 미수납액은 44억 9,737만원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40억 1,075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36억 9,483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3억 1,591만 7,000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8,610억 5,486만 9,000원으로 이 중 6,741억 913만 4,000원을 지출하고, 1,606억 5,542만 8,000원은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83억 7,286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79억 1,744만 5,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97억 1,018만 7,000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6,477억 8,422만 2,000원을 지출하고, 1, 539억 5,211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83억 7,286만 2,000원을 반납하여, 170억 4,55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63억 2,491만 2,000원을 지출하고, 67억 331만 7,000원을 이월하여 8억 7,19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재원별, 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8,391억 5,277만 7,000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263억 7,611만 1,000원이고, 세외수입이 192억 4,461만 4,000원, 교부세 3,064억 4,702만 4,000원, 조정교부금 139억 6,453만 5,000원, 보조금 2,644억 4,493만 4,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086억 7,555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보고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6,477억 8,422만 2,000원으로 인건비가 750억 7,508만 9,000원이고, 물건비 572억 8,274만 2,000원, 경상이전 2,232억 4,454만원, 자본지출 2,744억 9,209만 6,000원, 내부거래 167억 2,047만원, 예비비 및 기타 9억 6,928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보고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채무증감 및 현재액 입니다. 우리군 2023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2년말 공유재산 총 평가액은 8,653억 9,639만 2,000원이었으나 2023년도에 4,252억 670만원이 증가되고 121억 329만 2,000원이 감소되어 2023년말 현재 공유재산 총 평가액은 1조 2,784억 9,980만원입니다. 이 중 행정재산이 8,560억 3,812만원이고, 일반재산은 492억 8,223만 1,000원이고, 건설중인 재산은 3,731억 7,94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2년말 물품 총 건수는 1,136건에 84억 8,276만 9,000원으로 2023년도에 149건에 16억 8,340만원을 취득하고 10건에 4억 8,082만원을 처분하여 2023년말 현재 물품 보유 및 평가액은 1,275건에 96억 8,53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2년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44억 2,212만원이었으나, 2023년도에 207억 8,363만 7,000원이 수납되고 209억 6,908만 9,000원이 지출되어 2023년말 현재액은 42억 3,46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예산액은 2,025억 8,738만 3,000원으로 이 중 269억 5,361만 6,000원을 수령하여 1,762억 321만 3,000원을 집행하고, 243억 7,754만 1,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3억 7,28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2,055억 1,941만 6,000원을 수령하여 이 중 1,739억 9,837만 4,000원을 집행하고, 231억 4,818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3억 7,286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4억 3,420만원을 수령하여 이 중 2억 483만 9,000원을 집행하고, 12억 2,936만 1,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7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3년 예비비 지출은 43건으로 46억 3,453만 3,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35억 8,547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4,905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2쪽부터 5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8호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2년말 기금 조성액은 7개 기금에 674억 6,498만 8,000원이었으며, 2023년도에 93억 6,742만 8,000원이 조성되고, 400억 5,681만 4,000원이 사용되어, 2023년말 현재액은 367억 7,560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던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29건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조치계획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