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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하복만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0

하복만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식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종식 위원입니다. 평소 남해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남해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와 함께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 전반에 대해 집행 기관과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우리 군의 미래 지향적인 정책 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협조 바라며, 행정 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곤 행정복지국장님, 김성근 관광경제국장님, 곽기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조정실 소관

09시 53분 감사개시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하순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이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 수범 사례는 발굴 격려하고 미진한 사항은 개선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을 비롯한 증인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적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하순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선서! 본 증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증인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정책기획팀장 이석근, 예산팀장 정경충, 홍보미디어팀장 김효성, 감사팀장 오점미, 법무규제개혁팀장 김향숙.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노고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석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정경충 예산팀장입니다. 김효성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오점미 감사팀장입니다. 김향숙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럼 1페이지 주요업무보고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평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현황과 여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용역 현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2024년 이렇게 용역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2023년도 하반기 용역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아, 예, 이거는 제가 설명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남해군 CI 리뉴얼 용역이 작년도 10월 4일부터 올해 1월까지 돼 있었는데 이게 직원들이 아마 해가 넘어가면서 그래서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1,782만 원이고 수의 계약 형태로 저희들 군내 쏭애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런 자료를 좀 꼼꼼히 잘 챙겨야 된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이 계셨는데. 또 10번을 보시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작년에 화전문화제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행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보조금 지원 현황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아, 이거는 제가 자료 하면서 “왜 이거 빠졌냐?” 물어보니까 저희들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보조금 형태로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들 하다 보니까 직영을 한 줄 알고 직원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9,000만 원 우리 화전문화제 보조금이 자료에 빠졌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이 제가 잘 못 챙긴 탓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감사 기간인데 충실히 챙겨야 됩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아, 예, 죄송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실장님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행정 업무에 대한 신뢰도와 관계가 되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누락되는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없도록 좀 철저히 준비하고 꼼꼼히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81페이지 아까 전에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8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남해군 홍보대사 운영 및 추진 현황이 나옵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현재 7명이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여기 보니까는 가수 설운도 이분은 딱 20년 됐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위촉된 지가. 전원주 씨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이천수 씨도 10년이 됐고. 나머지 우리 나상도, 최산, 신진서, 하동근은 근간에 이렇게 위촉이 되었는데. 위촉된 우리 홍보대사를 잘 활용해서 운영을 한다면 비싼 광고비도 들지 않고 홍보를 하면 도움이 되는데. 지금 나머지 다섯 분들은 그러니까는 하동근, 나상도를 제외하고 다섯 분들은 거의 이분들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이제 최근에 임명된 분들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많이 활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지역 일부 언론에도 지난주 신문인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위촉만 해 놓고 별로 쓸모없이 여기 뭐 효용이 없다라고 이런 제가 신문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의 이 조례로 홍보대사가 만들어져 있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혹시 위촉 기간 있습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별도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 일부 알아보니까는 위촉 기간이 뭐 2년도 정한 데도 있고, 5년도 정한 데가 있습디다. 근데 우리 남해군에는 왜 그 위촉 기간을 안 정해 놨습니까? 20년, 30년 가도 아무 쓸모도 없고 이름만 올려져 있는데.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도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해촉을 해서 통보해서 굳이 얻을 것이냐, 안 그러면 조금 그 상태로 두는 게 오히려 그런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조금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고요. 위원님들 작년도 지적 사항이 많아서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1,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지금 현재 우리 각 홍보대사들한테 해서 ‘올여름에 지금 상주해수욕장에 큰 이벤트가 많이 없다.’고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팬들 관련 행사를 우리 해수욕장 쪽에서 좀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근데 제 생각에는 현재 일곱 분이고 아까 전에 또 두 분이 위촉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분들 위촉이 돼 있는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냥 뭐 천대처럼 이렇게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아홉 분이다 그러면 이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일정이 뭐 다 안 오더라도 모아서 우선 남해군을 홍보하고 알리는 데 주요 행사라든지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또 이 홍보대사니까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달라고 하는 개런티대로 다 줄 수는 없으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모실 수 있으면 아홉 분 같으면 다섯 분이라도 이런 한번 기획도 필요하다 그리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우리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홍보대사한테 우리 보물섬 소식지 그걸 보내드리고 맥주축제나 우리 마늘축제 큰 행사의 경우에는 초청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발송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저희들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그리 팬들 관련된 행사를 한번 좀 유치해서 시간이 되면 우리 홍보대사들도 자연히 올 수 있게 그렇게 지역하고 융화된 그런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좀 이렇게 잘 챙겨서 활용을 해 주시면 홍보에 배가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실장님 맞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업무보고를 한번 보시면 이게 3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반성 개선할 점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기획조정실은 총괄 핵심 부서이면서도 우리 축구로 치자면 감독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이지 않습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협력조정팀 해체로 인해서 갈등 조정이 일어난다 또 긴밀한 연관성 있는 업무임에도 통일성을 갖추지 못 한다. 그래서 업무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바꾸어 말하자면 부서별 또는 팀별 팀워크 구조가 다소 흐트러지고 긴밀한 연계성 등의 부족으로 업무에도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한 팀이 업무를 가지고 있다가 팀이 이제 없어지고 이 팀이 하던 업무를 소관 부서별로 좀 갈라 가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이런 현상 있는데. 저희들 공무원 조직상 해 보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또 그 역할 부서에서 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 있다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약화된 이런 업무를 앞으로 좀 강한 동력으로 살릴 필요는 있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저희들 기획조정실에서 중심이 돼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실장님 그거 한번 잘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아까 전에 잠시 실장님께서 언급 있었는데 이게 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건의 사항 등인데 경남도립대학(남해, 거창) 구조 개혁 논의 및 글로컬30 예비 대학 지정에 따른 대학 통폐합 돈입니다. 군비가 좀 투입도 된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기숙사 건립비에는 15억씩 2년 해서 30억 지금......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지출됐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통폐합이 될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지금......
행복

장행복위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도에서 기조가 통폐합을 가정하에 있기 때문에 ‘기숙사를 신축하는 부분은 좀 지양을 해라.’ 그래서 아마 ‘거창, 남해 다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라.’ 이리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해대학도 그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를 내 보고 있는데 저희들 이제 30억 우리가 신축하는 걸로 줬는데 이게 리모델링했을 때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들어간 적 없고요. 그다음 이제 도에서는 리모델링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호실 수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남해군에 신규 공무원들 좀 그걸 넣을 수 있는지 그런 관련 규정도 정비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디테일하게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실장님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예, 그거 돈 30억은 저희들이 이러나저러나 챙겨 보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다음에는 업무보고 10쪽 한번 보시면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도 8%, 내년에도 8% 증가를 해서 목표액을 약 한 1,009억입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1,009억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맞지요, 증감시킨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보시면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이게 신규 사업 그다음 저 공모사업, 반복 사업들 있는데 신규 사업이 요즘 이제 많아지니까 조금 증가되는 편이고. 반복 사업도 보면 이게 이제 복지 분야 관련돼서 단가도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좀 자연적인 증가 면도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참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해서 사업 성공이 안 될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래서 그게 또 이 반대 성 있는 모순점 있는데. 신청을 할 때 충분한 그 검토와 세밀한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드려서 가라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무리하게 무조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이렇게 우리 군에도 손해 가지 않도록 유념해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다음 이게 저 14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까 전에 ‘군민행복법률상담실 운영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조금 또 일부 듣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 4명이 위촉돼 있잖아요,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 위촉된 네 분이 정말 제 시간에 제대로 나와서 근면 성실하게 이렇게 잘 상담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부 조금 이 지적이 있습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들 직원이 항시 그 옆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제가 지금 들은 바는 없고. 과거에 뭐 어떤 분이 약주를 드시고 오셔서 시간보다 한 30분 이상 늦게 와서 변호사하고 다툰 적은 있는 걸로 아는데.
행복

장행복위원

예.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들 현황 조사해 보니까 우리 군민이 100% 잘못한 거 같고요. 약주가 많이 취해 오셔서 다음 날 보니까 기억도 못 하시더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웃음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제가 변호사 잘못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저도 말없이 그대로 그냥 에피소드로 넘어갔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그리 책임감을 갖고 출장비는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성실하게 나오셔서 상담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한 번 더 또 이런 부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리고 기타 17건 상담 내용은 뭐 좀 밝히기가 그렇습니까, 뭡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법무규제개혁팀장과 대화) 저희들 이제 민사, 형사, 가사를 제외한 그런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자기 가족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보니까 저도 이제 결재를 하면서 내용을 보면 이게 우리한테는 또 자세하게 안 쓰고 그냥 대체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제가 기타 확인은 좀 그런데.
행복

장행복위원

조금 밝히기가......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다 보시면 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아마 조금 비밀을 지켜 주는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이 사업을 한 지가 지금 1년 이제 남짓 되어 가는데 실장님 생각에 애당초 계획한 대로 성과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일단 저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매일 1주일에 이틀씩 2시간씩 하는데 우리가 단순 수치적으로 생각하면 하루에 네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 할 수 있는데 1주일 같으면 8명, 8명인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5월 말 현재 상담 접수는 188건 했는데 우리가 상담 실시한 거는 163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지금 해 주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매월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해 봅니다.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163명 중에서 66명이 매우 만족한다, 40%가 매우 만족한다 그다음 59명 36%가 만족한다. 그래서 76%가 만족한다 예상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설문 조사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히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성과가 있다 그리 봅니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하여간 이 성과가 중간에 좀 뒤떨어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남해군 전체를 총괄하려 하니까 힘이 들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고생합니다. 저는 여기 주요 성과는 하반기 주요업무 평가에 1페이지입니다.

웃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성공적인 우리 군 축제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 이렇게 해서 지금 2023년도에 마늘축제하고 독일맥주축제 했습니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성공적으로 축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축제 전체적인 평가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하기는 좀 그런데 크게 사건 사고는 없이 무난한 행사였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축제들이 아마 대한민국 제1번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항상 하고 나면 우리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평가에도 보면 아쉬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뭐 올해도 내일모레 곧 축제를 합니다마는, 마늘축제 합니다마는 여기에 아쉬웠던 것들을 이제 이번에는 해 갖고 또 아쉬웠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잘 다시 수정을 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그 뒤에 우리 2페이지 보면 경상남도 규제 혁신 우수 사례 분야 최우수 수상을 이리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 내 허가 기준 마련으로 다시 찾는 남해를 만들다 해양발전과와.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기업에서 경영 환경 규제 혁신 공모해서 우수상을 받았고. 거기에 보니까 요양원 요양보호사 자격 및 지원 수가 별도 조정 이렇게 해서 남해미래신문에서 이제 이거 아마 그걸 했던, 공모를 했던 모양이지요,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우리가 남해군에 요양원이 없습니다. 그지요? 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 화방동산 있다 없어졌고 그지요? 이랬는데 지금 이 요양보호사도 물론 그 화방동산이 없어졌지만 현재 ‘요양보호사도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부족해서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우리 어르신들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 괜찮은 그런 규제 혁신 공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들이 어떤 건지는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혹시 실장님께서는 자격이나 지원 수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잠깐 말씀 좀 해 주실 랍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저도 마찬가지로 자세한 거는 내용을 제가 뭐 파악은 안 해서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전체적으로 지금 요양원에 요양보호사 부족한 부분은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좀 근무하는 시간이 프리한 재가 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아마 요양원에서 부족한 현상 있어서 그래서 아마 우리 홍성진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재가 쪽에도 보호사가 모자라니까 서로 데리고 가려고 막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뭐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그 밑에 이제 반성해야 할 점 2023년도에 내부 청렴도는 증가했는데 외부 청렴도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이것도 적은 것도 아니고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외부 청렴도라면 밖에서 우리가 보는 그런 눈이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이제 전체를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들 설문 조사할 때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 각 부서에 민원 리스트를 가지고 그게 몇 1,000명 됩니다. 그래 가지고 무작위로 하는 게 있고 2개인데. 이게 해마다 보면 이상하게 한 해는 내부 청렴도가 높았다가 또 한 해는 낮았다가 작년에는 우리 내부 청렴도가 또 낮았습니다. 외부 청렴도가 좋게 나왔고. 또 올해는 전체적으로 87점에서 우리가 88점으로 점수는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외부 청렴도가 또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등급에 사실은 1등급 못 하고 2등급을 한 결과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 조금 더 세밀하게 한 번 또 대응을 할 부분도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밖에 뭐 군민들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지,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 있는지, 공무원들의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밖에 보면 만날 ‘우리 남해군 공무원들은 하동 가면 그리 안 하는데 남해군 공무원들은 불친절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마는 자기 주관적으로 보다 보면 아니, 자기의 마음에 맞게 일이 해결되면 ‘친절하다.’ 하고 이제 해결이 안 되면 또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밖에 있는 그런 소리들이 나가지 않도록 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층 더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2024년도 상반기 주요 평가에 보면 3페이지 반성해야 될 점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여쭤봤습니다마는. 협력조정팀 해체로 인해서 이제 갈등 조정, 적극 행정, 혁신 업무 이것들이 조금 긴밀한 연관성이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협력조정팀이 해체되고 난 이후로 어떤 대책이 없었습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들 이제 군수님이 당초 협력조정팀을 만들 때 소통, 그래도 관의 소통을 관련돼서 의도를 하셔서 만드셨는데 이게 한 팀에서 과를 소통하고 조정하는 거는 쉽지가 않고 제가 기획조정실장을 하고 있지마는 제 말도 안 듣습니다. 요새 부서에서. 업무 하나가 생기면 예를 들어 섬 관광 업무와 관련되는 것도 지난번에 좀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수산과 쪽이냐 관광과 쪽이냐. 그래서 그걸 끝도 없이 해 갖고 한 2개월을 조정하다가 결국 관광과 쪽에서 맡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게 당초 저희들이 구상했던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힘드니까 팀 단위로. 그래서 이걸 이제 팀을 없애고 각 업무로 과거로 부서별로 돌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아이고, 참 이런 부분이 소통이 잘 돼야 되고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칸막이를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칸막이를. 그렇다고 진짜 뭐 칸막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만큼 소통을 잘 하자는 그런 이야기고 항상 우리 하는 이야기가 소통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다 보면 이게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서 돌아갈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아까 7페이지에 남해대학이 기숙사비 우리 군비를 15억 부담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난번에 남해대학총장님께서도 오셔서 ‘사실은 이게 그냥 새로 짓기는 뭐하고 리모델링을 했으면 어떻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던데. 사실은 남해대학이 통폐합되더라 해도 그 자리는 살아 있고 무슨 이유로든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에서 도비를 조금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제 생각으로는 좀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봤고 그다음에 이제 하고 나면 만약에 통폐합이 되면 이게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라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는 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저는 굿 아이디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계획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런 부분들 생각이 서 있어야 뭔 일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즉각 즉각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 생각도 참 괜찮은 생각이다라는 그 말씀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고생하는 것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눈에 많이 보이는데 그 15쪽에 보면 우리 법무규제팀이 참 고생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거기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이거.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만 해도 이 일에만 매달려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드는데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거기 표에 보니까 소송에 패소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지요? 제가 거기 감사 자료에 보니까 이 패소의 이유가 소유권 확인으로 돼 있는데 소유권 확인. 소유권 확인 갖고 지금 소송이 들어왔는데 소송도 민사소송이더만요. 그지요? 민사소송이었는데 이게 대충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패소했다는 이야기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게 대충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감사 자료에는 90페이지에 있습니다. 91페이지에.
향숙

김향숙법무규제개혁팀장

예, 정영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민사소송으로써 2004년도 태풍 피해 복구사업인데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측 남해군에서 물량장을 조성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 일단 1심에서는 패소를 했고 지금 작년 12월 달에 남해군 피고 측에서 항소를 해서 지금 2심으로 진행 중인 그런 사건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패소했는데 결정 난 게 아니고 다시 또 2심으로 간다?
향숙

김향숙법무규제개혁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좀 억울한 면이 있었습니까, 패소했을 때 우리 남해군에서 억울한 면이 있었습니까?
향숙

김향숙법무규제개혁팀장

예예, 72년도에 경계 측량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항소하기로 하고 지금 항소 진행 중인 그런 사건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경계 측량에 문제가 있었다.
향숙

김향숙법무규제개혁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17쪽에 군민 체감형 규제 개혁 추진 이것도 우리 이제 법무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슈화돼 있는 게 스포츠클럽, 클럽하우스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게 풀어야 할 과제들이 좀 있을 거 같은데 앞으로 만약에 클럽하우스를 짓더라 해도 고등학생은 거기에 기숙을 할 수 있는데 초중학생은 기숙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법제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규제팀에서 이걸 풀어 주면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뭐 저희들 규제팀에서 그런 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이 부분 이제 건의서를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각 부처별로 좀 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저희들이 가운데 역할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문광부에 체육국장님 오셔서 저희들 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저녁 하시면서도 이 부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조례 개정같이 2, 3시간 만에 끝날 수 있는 상황 아니기 때문에 길게는 1년을 잡고 우리 군에서는 이제 이런 제반 규정을 좀 개선해 가서 우리 목적에 적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1차 목표고 그다음 또 그게 제반 여건이 개선 안 되면 저희들 고등학교는 들어갈 수 있으면 다른 또 대안을 마련해서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처음 클럽하우스 이거 지을 때부터 우리가 좀 말이 많았었는데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들도 걱정스러워요. 지어 놔 놓고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법리 해석을 좀 달리하면 또 가능하다는 그런 것도 있고......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규제개혁팀에서 조금 풀어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부서에서 최대한 서포터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5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우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현황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정책기획팀 담당 완료 이렇게 했습니다. 완료. 그랬는데 지금도 누락된 것도 많고 그다음에 또 오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지요? 항상 하다 보니까 맨날 그러는데 신경 좀 쓰세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신경 좀 쓰시고 그다음 그 아래에 보면 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조치 내용 이렇게 해서 제일 아래 권고에 보면 세 번째 물건비 예산 절감 방안 강구해서 불요불급한 재산 매각, 유사 기능 통폐합, 부서 간 기능 이관 등으로 지속적인 예산 절감 방안 강구해라라고 이렇게 처분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처리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2022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공공운영비가 너무 많다라고 제가 5분 발언을 했어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아, 그거는 별도로......
영란

정영란위원

따로 제가 그걸 받았는데......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챙기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거 정책팀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여러 부서에 걸쳐 있지만 그래도 총괄적으로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걸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여기 책에다가 실어 놔야 되지 그거 빠졌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것도 누락하면 안 되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용역 현황에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그냥 뭐 두루뭉술하게 짚었는데 사실은 빠진 게 굉장히 많아요. 2023년도에 용역 빠진 게 뭐가 있냐면 청렴도 향상 설문 조사 용역 7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청렴 윤리관 진단 인터뷰 용역 300만 원도 있고 이런 것들도 다 빠졌고, 분명히 이거는 용역을 했을 텐데 다 빠졌고. 그다음에 CIP 디자인 용역 이것도 빠졌고 그지요? 제가 2023년도, 혹시 2023년도에 있는지 이렇게 쭉 훑어봤거든요. 훑어봤는데 거기 보면 2023년도에는 뭐가 있느냐면 청렴 윤리 진단 용역 여기 지금 2023년도 청렴 윤리 진단 용역하고 똑같은 거 금액도 똑같고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2023년도에도 청렴 윤리 진단 용역을 했고, 2024년도에도 청렴 윤리 진단 용역을 했거든요. 했는데 똑같은 회사에서 줬고 활용 실적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CBTI 내부 설문 및 인터뷰 진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제가 감사 자료도 이렇게 보면 똑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CBTI 내부 설문 및 인터뷰 진행 이거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들 이제 전체적으로 청렴 관련된 내부 사항을 설문 조사하는데 두 번을 지금 발표를 해서 그래서 올해는 발표하는 걸 제가 듣고 좀 다른 업체를 하려고 그 이야기를 우리 감사팀에 했습니다. 너무 2년 동안 해 보니까 그냥 학술적 분석만 해 놓고 우리 현황, 현실에 맞는 분석이 좀 부족해서 이거는 뭐 저희들이 다른 데로 한번 하려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예산에는 보면 이제 청렴도 향상 설문 조사와 인터뷰 용역이 2개가 또 700, 300짜리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또 1,620만 원짜리를 또 했다 해서 중복되는 거는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용역이.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내용상으로 봐서는 제가 중복되는 걸로 보이는데.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근데 그거는 중복은 아니고 제목만 조금 유사하지 내용은 좀.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습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매년 똑같은 것들을 꼭 똑같이 용역을 해야 됩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이게 이제 평가에 보면 이런 용역을 해 갖고 하든지 보고회를 하든지 평가 점수에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조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보고서 작성입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 밑 민간경상사업 및 만간자본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보물섬 포럼 운영 이렇게 있고 그런데 2023년도 걸 그대로 베끼다 보니까 아마 빠진 거 같아요. 우리 화전문화제가 격년제로 열리지요,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화전문화제가 작년에 열렸습니다. 맞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화전문화제 9억 1,100만 원 이거 누락이 됐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것도 누락을 시키면 안 되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담당하는 덴데 이걸 누락을 시키면 됩니까? 안 되지요. 다른 부서에서는 해도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기획조정실에 예산을 담당하는데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8페이지에 예산 성립 후 삭감 및 불용 처리된 사업 현황 이제 현황 없음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2023년도 본예산에 지방 재정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있었거든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2023년도 당초에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1회 추경에.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1회 추경에 있다가 작년에는 우리가 추경을 2번밖에 하지 않았잖습니까,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2회 추경에 이제 결산 추경이라고 말하지요, 그지요? 그때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그 삭감한 이유가 그때 제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불용으로 이제 처리를 다 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금 그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구 용역이, 지방 재정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이.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산팀장과 대화) 아, 그거는 저희들 우리 이번에 교부세 규정 개정된 거 그걸 이제 안 받아 주면 그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난번에 규정 개정되는 바람에 그거는 안 하는 것으로 그리......
영란

정영란위원

아,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관련......
영란

정영란위원

산정 방향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이거 용역 할 필요가 없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그래도 1회에 했으면 빨리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 결정이 한참 뒤에 났지 않습니까,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그러면 그때 용역을 안 했던 것도 일을 빨리 시작 안 했단 말 아닙니까, 그지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때 1회 추경을 3월 달에 했는데.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맞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너무 잔뜩 기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다음 8페이지 밑에 국민신문고에 똑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2023년도에도 있었고, 2024년도도 있었는데. 밑에 국민신문고 두 번째에 보면 최○○ 2023년 6월 7일, 2023년 7월 12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그 뒤에 또 10쪽에도 보면 내용이 비슷한데 2024년 1월 25일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게 똑같은 민원은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겁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들 이제 1차 접수됐을 때 부서 검토를 받아 갖고 답변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만족을 못 하고 다시 올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결국 이거는 계속해서 국민신문고인데 처리를 못 해서 그런 줄 알고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 한번 봅시다. 항상 우리가 나오지요? 위원회. 12페이지.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남해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구성 인원수가 11명인데 여성은 1명밖에 없습니다. 그지요, 왜 그렇습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임명직, 다 당연직이고 임명직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팀장과 대화)
영란

정영란위원

뭐 아니면......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임명직 있고 당연직 있는데 당연직을 위주로 하다 보면 기획실장도 들어가고 이리하다 보면 그 임명직의 여성이 부족해서 이번에 40% 안 맞아서 3명을 추가로 임명해서 맞췄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2024년도 9명, 구성 인원이 9명인데 여성 인원수 1명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여성 인원수 1명만 꼭 넣어도 안 될까 전문적인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은데 1명밖에 없어서.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다 맞추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여성 수가 좀 들어 있어야 안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13쪽 자금 운용 현황에 보면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있지 않습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통합계정이 거의 다 6개월, 6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정기예금을 해 놨네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6개월 단위로.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두 번째 그 2개 날짜가 2월 28일~8월 28일까지 또 똑같이 2월 28일~8월 28일까지 금액만 좀 달리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아, 이거는 통합계정 저희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두 가지.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그렇게 따로 해 놓은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당장 쓸 것 같은 경우는 1년씩 해도 되지 않습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근데 이게 이제 추경을 저희들이 1년에 2번 이리하면 만약에 이걸 1년 단위로 넣어 버리면 나중에 추경 했을 때 이거 또 해약을 해야 되면 손해를 보니까 거의 뭐 3.15% 정도는 1년을 해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그걸 검토를 해 갖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 거기는 1년 단위로 해 놨네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저거는......
영란

정영란위원

6개월짜리가 하나 있고 1년짜리가 하나 있고. 재정안정화기금.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이건 이제 금액이 좀 적은......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있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적은 거.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예금을 이리하다 보면 지금 이런 것도 다 이율을 가지고 조금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1년짜리나 6개월짜리 이율이 똑같아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이제 농협하고 금융 기관에서 이 공공예금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금융 기관 스스로가 이렇게 다 정해 놓고 하니까 우리가 이리한다면 제2금융이나 3금융을 포함시키면 사실은 이제 높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안정성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왜 이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핵심전략추진단에도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 1년짜리는 3.25%.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아,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냥 6개월짜리는 3.15% 그래서 퍼센티지가 좀 달라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똑같은 농협인데도 여기 기조실은 이렇게 돼 있고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은 그렇고. 뒤에 있는 핵심전략추진단에는 금액이 좀 다르다, 이율이 좀 달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저희들 항상 최고 금리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기간도 거의 비슷해서 제가 이제 그래서 합니다. 될 수 있으면 1년은 조금 달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율을 그렇게 달라고 하십시오. 여기도 농협에 핵심전략추진단에는 이렇게 해 주는데 왜 우리 기조실만 이렇게 안 해 주나.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우리 2023년도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25페이지에. 24건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공모사업 선정 현황 중에서 아직도 착수를 못 하고 있는 것들 있습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하나하나 제가 뭐 착공, 준공 여부는 체크 안 해 봤는데 거기 보니까 미착공은 거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거의 다 착공을 했습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이제 우리가 공모사업 이걸 하면 우리 의회에 와서 꼭 그걸 하지 않습니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왜 보고를 하라 하느냐면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비가 많이 매칭이 되는 그런 것들은 하지 마라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군비가 적게 매칭이 되더라 해도 굳이 이걸 공모사업애 응해서 받아 왔더라 해도 이거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그래 이제 참고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은 작년까지는 사전 체크제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만들었고 했는데 올해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군수님 방침을 받기 전에 부군수님을 주재로 한 주요 간부회의를 합니다. 매주 수요일 날. 그 수요일 간부회의에 토론을 반드시 해서 군수님 방침을 받도록 돼 있어서 몇 개는 지금 거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32쪽 주요 사업 확보 현황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일반회계) 다 좋습니다. 금액들도 괜찮은데 여기 보면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아,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단위가.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단위 1,000원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단위가 천 단위인지 백만 단위인지 억 단위인지 단위가 없습니다. 전부 다 빠졌습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런 것도 단순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분명히 단위가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걸 지적합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고맙게 이리 다른 거까지도 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정리를 해 줘서 다른 과할 때 질의할 내용들을 여기서 다 보고 해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마는. 좀 더 세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우리 76쪽 군민참여예산 반영 실적에 보면 그 아래쪽에 자격증 응시료 지원 이렇게 해서 이게 1,000만 원 있고 그다음 지역 매력 향상을 위한 1:1 멘토링 프로그램 있습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것도 1,000만 원 있습니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군민주도형입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개인이 우리가 군민이 이거 참여예산에 들어왔지요,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참여를 했는데 그럼 자격증 응시료 지원 이거는 뭘 말합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제가 뭐 정확한 세부 기억을 못 하는데 우리 전입 청년들......
영란

정영란위원

청년들이 뭐 자격증을 딸 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전입 청년들 자격증 딸 때......
영란

정영란위원

돈을 지원해 준단 이야기입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지역 매력 향상을 위한 1:1 멘토링 프로그램.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제가 같은 아마 청년 단체에서 전체적인 여러 건을 냈는데 저희들 아마 이 2개가 최종 선정돼서 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받아서 자격증을 많이 취득했는지 그거는 모르겠네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들 소관 부서에서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업 시행 여부를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거 자격증 응시료 지원은 어느 부서일까요? 청년이면......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청년 같으면......
영란

정영란위원

핵심전략추진단?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핵심전략추 진단 아니면 경제과 둘 중에 하나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역 매력도 마찬가지 행정과 맞습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관광과 쪽 아닌가 싶은데.
영란

정영란위원

어디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관광진흥과 쪽이.
영란

정영란위원

관광진흥과?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런데 76쪽 주민자치형(읍면)에 여기 보면 단위가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백만 원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백만 원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백만 원?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300만 원. 전체 금액이 총 건수 137에 300만 원 자치형 288만 원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단위가 틀린 거 아닙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단위가 틀립니다. 단위가 백만 원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 1,000원 단위가 아니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억 단위인 것 같은데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억 단위가 아니고 이게 백만.
영란

정영란위원

백만 단위입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백만 단위로 해야.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전체 30억이다 아닙니까, 그지요, 10개 읍면에 우리가 30억이다 아닙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란

정영란위원

주민자치형이 10개 읍면에 30억이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백만 원 단위로.
영란

정영란위원

30억인데 단위가 이거는 1,000원으로 하면 돈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가 좀 문제가 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문제가 좀 많네요. 죄송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이거 마치고 가서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79쪽에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주요 사례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 다에 보면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 절감 계획 수립 및 추진 이렇게 해서 부서별 의무 절감 예산을 유보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고, 경상적 경비 그다음에 행사 축제 경비 1억 2,500만 원, 기타 공공운영비 쭉 해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번에 우리 결산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산검사위원들 지적 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축제성 경비가 너무 많아서 페널티를 먹는다라고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우리 보통교부세를 받는 데 있어서 축제성 예산이 너무 많으면 이거 페널티를 받는다 –500 얼마더라? 여기 보니까 우리 결산검사위원에서 굉장히......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산팀장과 대화)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결산 보통교부세 산정 교육 강화를 시켜야 된다,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뭐라고 적어 놨느냐면 기준 재정 수요액 자체 노력 반영 사항 중 하나인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현황을 보면 전국 군부 평균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많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페널티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올해만 해도 축제성 경비가 고사리축제도 5,000만 원인가 증액을 했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멸치축제도 7,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렇게 없는 축제들이 계속해서 돈이 증액이 된다라면 2023년도에 이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을 한다라면 내년도에는 더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그 축제 부분에 있어서는 큰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하지 않는 그런 축제라면 조금 우리가 줄여야 되지 않나라고 하고. 사실은 고사리축제 같은 경우에도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동네잔치인데 7,000만 원까지 더 올려서, 5,000만 원을 올려서 그렇게 할 축제였느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이제 이거할 때 이게 축제가 연도 전년도 대비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군민 행사가 있어 놓으니까 한 9억의 여유가 있으니까 올해는 이제 읍면 행사 한 3억 들어간다 아닙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걸 작년 대비로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근본적으로 이제 축제 부분은 저희들 또 감축하려고 하는 추세는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에 언론사별 홍보 광고료 계약 및 지급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방지, 지역지 공고 연간 계약은 쭉쭉 나와 있는데 그 외에 기간별 수시 광고 계약 현황 해 갖고 2023년 6월 1일부터 얼마 이것만 딱 적어 놓고 그다음 그 안에 뭐 자료들은 없습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아마 총괄적으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제가 언론사별로 총괄해서 오늘 오후에 위원님들한테 세부 자료를 만들어 드리라고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이게 하반기에 돈이 많고 건수도 많고, 상반기에는 건수가 줄고 이렇습니다. 그지요? 그 수시 광고라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 보면 좀 상반기에 건수도 많아야 되고 돈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해에 광고가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뭐 저희들 이제 행사나 축제하다 보니까 가을철에 많이 하고 하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가을에 뭐 축제 홍보입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게 많이 보통 가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은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실수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내년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예,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감사 자료 12페이지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마는 위촉직일 때는 그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이렇게 초과하지 않게 돼 있지요,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매년 그 감사 때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이렇게 좀 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조정을 해서 위원 수를 그렇게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21페이지에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8개 도시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공무원 상호 파견을 하고 있습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안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안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안 하고 있습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한번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내년부터는 다시 이제 재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래도 중국하고에 대한 또 이렇게 교류 도시가 돼 있는데 교류를 함으로 해서 이게 교류가 되지 교류 안 하면 사실은 교류할 거의 없잖아요.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교류가 되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정부 합동 평가 추진인데 이게 평가 지표가 정량지표하고 정성지표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정량지표는 이게 수치화가 이렇게 딱 돼서 정확한데. 이 정성지표는 이렇게 좀 그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수치화하기가 굉장히 주관적인데. 이거는 어떤 걸 할 때 정성지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이제 주요 추진하는 시책 관련돼서 좀 우수한 시책 분야별로 그 분야에 맞는 걸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하면 그게 이제 도 단위 각 시군에 취합을 해서 도에서 여론 조사도 하고 이리 평가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4건, 올해도 저희들 4건은 됐는데 다른 부분이 조금 약해서 크게 좋은 성적을 못 받았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성적을 좋게 못 받았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써서 더디게 되는 이런 시책들이 많은데 빨리하고 일몰된 시책들은 또 일몰시키고 이리해야 됩니다.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공모사업, 우리 공모사업 사전 검토제를 하지요.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 사전 검토제는 어떤 팀에서 맡아서 합니까, 어떤 또 실과장들이 모여서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제 두 단계로 하는데 1단계는 공모사업을 계획하고 신청할 때 저희들이 이거 타당성, 군비 부담, 수혜도, 사후 관리 방안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고. 그게 되면 결재 과정에서 저희들 군수님 방침 받기 전에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각 국소장, 핵심전략추진단장, 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주요 간부들이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해서 군수님 방침으로 올라갑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자체에서 그러면 이걸 사전 검토제를 하고 있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사업 타당성, 우리 군비 부담, 주민 수혜도, 사후 관리 방안 이 4개를 체크리스트 해서 자체적으로 한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군비 부담이 좀 적게 되는 게 돼야 되겠고.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러나저러나 또 어떤 시설을 만들든지 해 놔 놓고 나중에 관리 방안이 잘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 써서 이렇게 공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63페이지 우리 2023년 예산 중에 전액 미집행 세목을 보면 총 163건에 302억 정도 됩니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이게 부정부패 척결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조리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마는. 여러 가지 보면 사업을 좀 하는 데 적극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 짤 때 좀 처음부터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그리 안 해도 저희들 9월 달경이나 8~9월 2차 추경 할 때는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미집행이 예상되는 거는 전액 삭감을 지금 할, 세부 사업은 삭감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앞으로 본예산 짤 때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집행에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76페이지에 보면 우리 남해군 주민참여예산 반영 실적 있습니다. 여기 보면 쭉 있는데 이 물건마을에 무대 조성사업 있습니다. 이게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설치 이유가 뭡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그 마을 주차장 옆에 요즘 이제 자체 소규모 공연을 많이 하는데 그걸 아마 마을에서 ‘설치해 달라. 설치하면 좋겠다.’는 이게 그때 당초 예산 요구가 못 하고 아마 그 뒤에 주민자치형으로 요구가 2개 다 하려고 하다가 주민자치로 하는 게 맞다 해서 그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이게 거기 물건마을에서 공연을 합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그 안에서 일부 공연하는데 그걸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좀 많이 하려면 무대가 필요하다.’고 마을에서 그리 건의가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물건마을에서 버스킹을 한다든지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 좀 못 들어서 연 사용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무대만 설치해 놔 놓고 아무 무용지물이 되면 안 그래요? 예산만 내버리는 것이다 이리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참여예산에 반영이 됐지마는 이런 거는 한번 검증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81페이지에 우리 이제 홍보대사 운영도 사실은 지금 설운도, 전원주, 이천수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분들도 지금 홍보대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뭐 마늘 엑기스 하나 드린다 했습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저희는 이제 별도 선물 주진 않고 우리 보물섬 소식지.
복만

하복만위원

아, 소식지.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보내고 그다음 축제 있을 때는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는데......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맨날 여기 저 뒤에다가 남해군 홍보대사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 넣어서 보내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저희들 홍보대사 이렇게 보내는데 반송은 안 되는 거 보면 보기는 보는 모양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아까 저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했는데 하동근 새해 인사인가 하면서......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12만 회? 뭐 이렇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8만 회.
복만

하복만위원

아, 8만 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8만 회까지 갔다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여기 신진서나 최산이나 나상도나 이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역 출신들만 해도 엄청난 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복만

하복만위원

예,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은 팬이 많기 때문에 한번 하면 조회 수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남해군을 홍보하고 또 남해군의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거 좀 하라 하면 팬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 효과가 있을 거라 봅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부분들 좀 홍보를 강화하면 상당히 효과가 많을 것으로 되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팀에서도 뭐냐 하면 남해읍이 사실은 보면요. 관광 인프라가 다른 면에 비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나 기획을 할 때 남해읍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남해읍에 물론 뭐 유배문학관 있고 이제 이리하지마는. 사실은 거기는 그렇게 큰 관광지로서에 대한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좀 관광 어떤 남해에 나는 뭐냐면 6.25 참전하고 월남전 흔적 전시관 그런 걸 지으면서 우리 남해 향토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넣어서 지으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왜 그것만 달랑 지어서 거기만 가기는 굉장히 좀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남해읍에도 어떤 관광객들이 좀 와서 볼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정책 할 때 저희도 제가 분야 되면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 북변천을 이용한다든지 저 밑에 생태 관광 뭐 어떤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거든요. 괜찮으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전통 시장도 메리트가 있고 남해읍 같은 경우는......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왔다 갔다 거기 좀 머물고 또 관광을 좀 하고 그 주변에는 철새들도 많이 와요. 그러기 때문에 볼거리가 상당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도 거기 상당히 많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1페이지 총평에 이번에 29회 군민의 날, 화전문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이렇게 다 됐지요, 그지요? 근데 하나의 좀 아쉬운 게 그때 당시에 응급 환자가 발생됐는데 앰뷸런스 기사가 없어서 그 응급을 앰뷸런스 기사가 안 오고 일반 사람이 차를 끌고 간 거 알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당시 옆에 있었는데 이 상황이 앰뷸런스 기사가 지금 사실은 담당 팀장이 ‘내가 할 거다.’ 하고 자기가 갔는데 그분이 어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일어난 일이라서 저희들 일단 처음부터 계속 있어야 되는데 전문 기사도 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복합됐는데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저희들이 기사를 정확히 지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그런 걸 앰뷸런스만 갖다 놓지 말고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그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은 다른 데 저 마라톤 하는 데 그리 가 버리고.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 차만 덩그러니 있어 놓으니까 막 이렇게 좀 저도 옆에 있다가 욕만 많이 들었습니다.

웃음

복만

하복만위원

옆에 안 있었으면 됐을 건데. 다른 거는 아까 다 했고. 우리 저 7페이지에 상생을 위한 지역 대학 연계 강화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글로컬30 예비 대학에 지정이 됐잖아요.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그러면 완전 지정이 되려 하면 언제 됩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올해 제가 알기로 하반기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창원대하고 남해대는 총장님들 입장이 글로컬30이 안 되더라도 2025년도에는 통합에 대한 모든 걸 마무리하고 2026년도 신입생은 모집하는 걸로 일정 확정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창원대에서 글로컬대학이 안 되더라도 통합을 완전히 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남해대하고 좀 협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아까 ‘대학 기숙사 건립을 하는 돈을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근데 이게 저 통합을 하더라도 기숙사에 들어오는 그 수요 인력이......
복만

하복만위원

인력이......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지금 학교 현황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합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학생 수는 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학생 수는 지금보다 안 줄어드는 걸로 큰 틀을 맞췄는데 지금 수요가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기숙사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도 있고. 그거는 지금 추가 수요가 외국인 유학생들 들어가는 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호실을 가지고 조금만 증축하면 크게 방향이 없고. 이제 이게 제가 30억을 갖고 지금 도하고 좀 거래를 해야 되는 부분이 “꼭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데 쓸 거 같으면 그만큼 특조금을 좀 더 줘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 자기들이나 우리가 하는 게 군청 신규직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를 한다면 3개, 4개 이럴 게 아니고 좀 호수를 많이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아무튼 우리 군과 이렇게 잘 연계를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그 기숙사를 안 짓더라도 리모델링해서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국도비 예산 확보 총력입니다. 그지요? 이게 지금 우리 정부, 이게 이제 국도비를 좀 확보하고 여러 가지 하려 하면 사실은 정부의 시책 같은 거나 정책을 우리 실과에서도 잘 파악해서 우리 군에 맞는 이런 그 사업을 가지고 옴으로 해서 이게 이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데.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부분들 잘 좀 살펴야 됩니다. 우리 군하고 우리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는지 이걸 잘 파악해야 되거든. 그런 부분들 잘 해서 우리 남해군의 정서하고 또 남해군에 필요한 이런 시책 있으면 공모를 해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다 물어보셨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매년 지적 사항을 하는데 감사 자료를 좀 더 잘 이렇게 빠진 거라든지 뭐 오탈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한 번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다시 한번 더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실장님 감사 자료 24페이지 공모사업 신청에 대해서 사업 추진 기준도 사업 타당성, 군비 부담, 주민 수혜도, 사후 관리 방안 해서 잘 정리가 돼 있는데. 우리 공모사업 제가 이거 부탁을 1개 하고 싶은데. 우리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여기 지금 사후 관리 방안에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단독 건축이나 건축이 포함돼 있는 공모사업은 진짜 차후에 우리 공공운영비가 많이 지출될 거 같은 거는 진짜 좀 심도 있게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특히 꿈나눔센터부터 해서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잘 살피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80페이지 기간별 수시 광고 계약 현황 ‘이 자료를 제출하신다.’ 했는데 자료는 제출해 주시길 부탁......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오후에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하순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핵심전략추진단 소관

11시 29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복만 간사입니다. 박종식 위원장께서 개인 일정으로 인해 오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가 대신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핵심전략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종건 핵심전략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이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 수범 사례를 발굴 격려하고 미진한 사항은 개선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순서, 팀장을 비롯한 증인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비롯하여 팀장님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직무대리의 승인을 받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박종건 핵심전략추진단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선서! 본 증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증인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해저터널팀장 강홍주, 투자전략팀장 양명신, 청사신축팀장 이석우.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은 제출해 주시고. 단장님께서는 팀장을 비롯한 증인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핵심전략추진단장입니다. 의정 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박종식 위원장님과 하복만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해저터널팀 강홍주 팀장입니다. 투자전략팀 양명신 팀장입니다. 청사신축팀 이석우 팀장입니다. 인구정책팀장은 퇴직 준비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예,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우리 단장님 설명 30분 동안 잘 들었습니다. 감사 자료 23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도 있는데 2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여기 보시면 우리 군민들도 상당히 관심 있는 경찰청 수련원 신축사업 추진 현황 건입니다.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장소는 변함이 없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런데 남해 우리 경찰수련원 신축사업이 당초에 146실에 415억 원이었지요? 계획이.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근데 현재에는 60실에 214억 원의 예산만 확보돼 있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사업비 추가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능성은 다만 1%라도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저희도 지금 22대 국회도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정부 예산 기조도 내년부터는 약간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동향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그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만만치가 않습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작년부터 똑같은 답변입니다. 단장님 앞에 단장도. 제가 이거 군정질문까지도 했습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물가 상승 등으로 건축비도 또 증가했고. 용역 결과에 따르면 최종 125실에 약 70억 정도로 증가한 488억의 예산을 목표로 잡고 있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순조롭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특별한 돌파구가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힘든 작업입니다마는. 저희가 기왕에 귀한 땅을 내주는 만큼 목표로 하고 있는 그 규모만큼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용을 많이 써 주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다음 우리 군은 경찰청 수련원 유치로 우리 군민들께서는 상당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군민들의 반대도 있었지요,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서상 스포츠파크 일대. 우리 바다구장을 비롯해서 여타 주변에 테니스 구장인가요? 족구장인가 그다음에 아이들 그 어린이 놀이터 59억 원을 받고 매각을, 매각됐지요? 지금 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만약에 만에 하나 아까 전에 추가 예산 확보를 못할 경우 214억 원을 가지고 이렇게 경찰청 수련원을 짓게 되면 여러 가지 대폭 축소가 되잖아요.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래서 우리 스포츠파크 시설만 축소되고 없어지고 그래서 경제적 이익도 크게 누릴 수 없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현재 당초 확보된 214억으로 발주하는 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아직 예산 심의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회와 함께 좀 협의를 해 나갈 필요는 있고. 국회라든지 그 예산 심의가 끝난 이후에 이 입장은 제가 내부적으로 경찰청과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단해서 답변드리는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종료가 됩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실제 공사 기간?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공사 기간은 2026년에......
행복

장행복위원

6년이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1년 한 6개월 남짓 남았는데.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우려가 됩니다마는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근데 또 하나 걱정이 좀 되는 것이 예산 488억은 증액이 되더라도 객실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현재 125실 정도로 지금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객실 규모가 줄어든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타당성......
행복

장행복위원

뭡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검토 용역 기간 중에 이제 객실 크기를 좀 더 요즘 트렌드에 맞도록 좀 키운 객실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사실 이제 객실 숫자보다는 총사업비가 좀 중심,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사업비. 그런데 이제 객실의 수요에 맞춰서 당초에 우리 경찰 관련된 가족 또는 경찰관 이분들이 한 20만 명 이렇게 다녀가는 것으로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객실 규모가 줄어들면 그 예상의 숫자 수치가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아, 객실 숫자는 이게 큰 평수하고 작은 평수를 이거는 배치하기 나름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그런데 2인실 2개를 만들면 2개가 2인실이 되는데 이걸 가운데 격벽을 트면 4인실짜리 하나로 변경되기 때문에 객실 숫자는 좀 유동적이라고 보실 수 있고.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객실 레이아웃을 설계 단계에서 다시 설정을 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객실은 줄어들더라도 들어가는 인원수가 조금 이제 방을 크게, 룸을 크게 해서 그렇게 수요를 맞춘다는 겁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크게 할 수도 있고 또 객실 수를 좀 줄이면 수용 인원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여러 가지 좀 애매합니다마는 우리 단장님이 또 최선을 다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 뭐 또 마음을 먹었으니까 마무리가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다음은 감사 보고에 30, 30, 28쪽 한번 봐 주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28쪽이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여기 한번 쭉 보시면 이동면 신전이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2024년 그러니까는 지금 6월이니까는 6월에 완공 예정으로 돼 있었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아직 계속 뭐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본 공사는 6월 17일까지가 준공 기한이 되겠습니다. 그리 현재 준공계 접수를 위해서 최종 마무리 작업하고 있고. 인테리어 공사 및 가구 배치는 본 공사 건축 공사 끝난 이후에 별도로 착수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현재 발주돼 있는 본 공사는 17일 날 준공 예정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17일 날.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럼 예정대로 준공은 될 듯싶습니다.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알겠습니다. IT 코워킹 플랫폼이 완공되면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와 계약 완료된 건수는 대충 어느 정도로 됩니까, 나와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저희가 이미 상주 양아권에 와 있는 토스 회사하고 좀 협의를 해 봤더니 아직 숙박동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을 못 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이건 이제 성수기 영업 이후에 착수 예정인데 숙박동이 완료된 이후에 별도로 다시 협의를 하기로 확정은 좀 뒤로 연장됐습니다. 지금.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연장이 되었고. 아직 입주 계약 업체가 없으면 앞으로 이 사업의 성공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될 거 같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저희는 이 시설은 직영보다는 토스가 아니라 어떤 IT기업이라도 좀 위탁을 해서 이 시설 전체에 한 큰 기업이 들어오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좀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만약 입주 업체와 이제 계약을 했을 때 임대료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임대료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임대료는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숙박 시설과 우리가 신축하고 있는 이 센터 건물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하고 있고. 숙박 시설에 대한 임대료는 마을운영위원회와 입주 기업이 직접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했고요. 신축하는 시설은 위탁 운영에 대한 원가 상승보다는 현재 우리가 건물에 대한 시가 총액을 다시 산정해 보니까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개략적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운영비를 별도로 받고 위탁을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잘 되기를 바라고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단장님.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자, 33쪽에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 빈집 현황 및 정비 계획 등 있습니다. 이걸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도 11월경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빈집 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군이 빈집이 1,000집 정도로 된다, 1,000호 정도로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1,008호 정도로 되는데 이제 빈집 문제는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닐 정도로 곳곳에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남해군의 대부분 거주자가 65세 이상 노인 계층이 많잖아요,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이분들 사이에 살다 보면 아마 외롭고 우울함도 더 커질 수도 있고. 이제 2024년도 빈집 정비 계획이 45동에 7,15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남해군 전체 빈집을 정비하기에는 이 예산이 또 좀 턱없이 부족하다 또 정비 기간도 계속 좀 길어지게 된다,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는데 단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빈집 정비사업은 45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1동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45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 돈을 더 들여서 빈집을 철거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좀 주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 저희가 내년부터는 빈집 철거 비용에 대한 지원 금액도 좀 확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 작업을 통해서 3등급 빈집, 그러니까 공공의 경관이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집들은 직권으로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의 그 태도를 좀 적극적으로 제도적 개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리해야 될 겁니다. 사실은 불필요한데 철거라든지 땅을 사려고 해도 ‘멀리 사는 자녀분들이 팔지도 아니하고 또 오히려 그러한 지역들이 우범 지역으로 변해서 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좀 흐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어쨌든 간에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빈집 정비를 속도감 있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에 제가 그 내용은 빈집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역을 말로 했습니다. 삼동 독일마을 주변, 남면 그리고 상주라든지 지역을 이렇게 네댓 군데 제가 집어서 “이것은 빈집을 활용해서 관광 자원 상품화로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챙겨 보시고. 또 “행정에서 임대나 빈집을 매입해서 마을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 주정차, 주정차.”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봐라.” 세 번째로는 이런 빈집들을 사서 임대를 한다라든지 텃밭을 만들어서 공동 부녀회라든지 마을에서 운용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식품 자재들을 어른들한테, 노인네들한테 잘 활용하는 방법도 좋겠다 이 세 가지가 아마 기억이 납니다.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다음은 업무보고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시면 우리 지중해풍 해안 경관 관광 거점 조성 건입니다. 취지 참 좋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애로 사항이 참 많네요. 아직까지. 752억 원 상당. 지금 민자 투자자를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여러 업체와 경로를 통해서 현장 안내도 해 드렸고 접촉도 했습니다만 현재 국내 금융 시장이나 금리를 봤을 때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회사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자, 그럼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최근 부동산 개발하는 시행사 쪽 동향을 살펴보니까 연말쯤에는 그래도 금리가 안정화가 될 것으로 좀 희망적 전망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고금리에 적응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시중에서. 그렇게 되면 최소한 그 토지 매입을 해서 계획을 할 수 있는 업체 정도는 내년에는 좀 본격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인근에서 또 별도로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또 민자사업을 계획하는 부분 있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좀 계획을 하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는 민간 투자자 확보 부진 국내 경제 상황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리고 매입 불확실 등 이런 것을 들 수가 있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그리 시행 초기에 제3섹터 방식 추진(공공, 민자) 공동 시행 검토 및 지역 활성화 펀드 이렇게 하는 강구를 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가능하겠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같이 사업을 하는 민자 사업자의 신인도만 확실하다면 사업 시행 법인을 설립하는 그 자본금의 우리 지방 재정이 20% 미만으로 들어가면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은 가능합니다. 물론 업체의 신인도라든지 사업 수행 능력이 철저히 검증된 걸 전제로 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이것도 좀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되겠다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살펴보면서 잘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그 6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 민간투자사업 추진 활성화 중 아랫부분에 가장 창선관광숙박시설조성사업 건입니다. 이게 신라호텔 건하고 비슷하고 유사하지요, 그 건이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신라호텔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한 9,000여 평 되는데. MOU 체결은 벌써 마쳤고 지금 진행 사항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좀 지연이 되고 있고 이거 말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속도가 못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업체 사정과 우리 행정 내부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시행사 측에서는 인허가 서류는 접수가 된 상태였고 지난달 경관건축공동위원회에 이 사업 건이 좀 보류됐습니다. 그날 심의 때는. 업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 자금 조달 문제는 선순위 자금을 이미 ‘인허가만 받으면 조달해 주겠다.’라는 신탁사하고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자금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행정 내부적으로는 진입 도로를 개설해 드리기 위한 예산은 확보되었고 현재 지금 노선이나 기본 설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음으로는 당장이라도 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인허가까지 빨리 풀렸으면 좋겠으나 또 저희가 숙박 시설보다는 기왕에 우리 군의 자산이 될 것인데 건물 디자인이라든지 차후에 확장성 이런 걸 고려해서 이번에는 좀 아쉽게도 보류가 됐습니다만 다음 경관심의위원회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업체와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이게 절차상 크게 뭐 문제는 돌출되지는 않지마는 하나 짚자면 그 경관 심의 과정에서 좀 장애물이 있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심의 과정에서 지적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물론 심의하는 분들께서 아름다운 호텔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아마 꼼꼼하게 심의를 했으리라 봅니다마는. 이것만 이제 잘 진행이 되면 행정상 크게 조성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인허가의 그 분수령은 경관 심의가 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 경관 심의 통과는 언제나 대충 될 것 같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업체 일정상 올 안에 모든 인허가 절차는 완료하고 PF까지 약정하는 것으로 저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이거는 우리 남해군도 그렇지마는 그 지역을 비롯해서 관심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잘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잘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다음 11쪽에 한번 보시면 100년 청사신축사업 추진 건인데 총사업비가 약 한 900억 정도로 된다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확보는 다 돼 있을 테고. 집행액이 지금 280 한 3억 정도로 지출이 됐네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주로 뭐 부지 매입하는 데 썼습니까,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부지매입비가 대부분 지출이 되었었고 이제 철거공사비도 총 24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설계용역비가 38억이고, 기타 부대비용까지 해서 283억이고. 현재 저희가 확보돼 있는 청사신축기금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1,088억이 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예. 자, 그러면 아직까지 3차 철거 공사 잔여 물량 2개 동이 남아 있다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이 잔여 물량 2개 동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행이 자꾸 좀 늦어지는 겁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설계는 그와 별개로 정상 일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별개로 계속하고 있고.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잔여 아까 뭐 6월인가 7월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했더니 이 사람들 버틸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지금 2층짜리 주택 건물에 대해서는 일부 이사를 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대체 주택도 구했고 또 우리가 좀 손도 거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약정을 했습니다. 옮겨 주시기로. 그다음 정문 앞에 있는 그 행정사 사무실은 서류가 일부 좀 있는데 그 부분도 어르신께 말씀드려서 저희가 조금 힘을 도와드리면 정리하는 것으로 말씀은 나누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리됐습니까? 어쨌든 간에 좀 이왕 또 준비하는 거 절차에 의해서 속도가 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단장님 한번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연말까지 계속 분발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 단장님 고생합니다. 큰 일거리들을 다 맡아 갖고 하는 부서라서 힘이 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물은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고 그지요? 어찌 보면 좀 뜬구름 잡는 거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업무보고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에 반성 이렇게 해서 개선할 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배치 계획 확정 이후 평면 계획을 위한 직원 의견 청취 등 의사 합의 절차에 따른 시간 소요로 전체적인 설계 일정이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배치 계획 확정입니까? 이거는 우리 군 청사를 말하는 겁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남해군 신청사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군 청사. 그러면 군 청사라고 이렇게 썼어야 맞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회와 같은 필수적인 절차는 공사 내역서가 작성되는 대로 추진하여 연내 조달청을 통해 시공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공사 시공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제일 지금 우리가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청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늦어진 사유는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를 받는 게......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너무 오래 걸렸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건물 위치가 5m 이격해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좀 더 합리화하기 위해서 4동짜리 건물을 2동으로 합동하는 그 의사 결정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쉽게 말하면 그 4동에서 2동으로 이제 청사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지요? 바뀌는데 이게 실제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공사비가 많이 올라 갖고 그런 게 아니라 문화재 때문에 그렇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공사비 인상 요건하고 문화재 현상 변경 조건하고 그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또 추후 사용성에 대한 합리화를 위해서 이 세 가지 사유로 합동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이거 처음부터 예상했던 여기다, 이 자리에다 그대로 짓는 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예상했던 일인데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벌써 다 지어 갖고 다른 장소 했으면 우리가 벌써 다 지어서 들어갔었을 겁니다. 맞지요? 다 지어서 들어갔을 거고 그렇게 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거 일어나기 전에 다 이게 해결이 되었을 건데. 이 자리에 짓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문화재가 충분히 나올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도 이제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그 문화재가 나왔으니까 기록 보존을 ‘그냥 그대로 보존을 하라.’고 했지요,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매장 보존이 아니라 보존을 하라 하면 그만큼 우리가 지어야 될 면적이, 그러니까 토지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줄어드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대지 면적이 줄어듭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할 수 없이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게다가 또 뭐 물가도 그냥 많이 올라 버렸고 이래서 돈은 돈대로 들고 또 기간은 기간대로 늘어나 버리고 참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여기에 지금 이 건물에 와 있는데 불편하지요. 솔직히 불편한데 지금 그렇게 이제 2동으로 지어 버렸을 때는 우리가 여기까지 안 와도 될 걸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거는 뭐 지나간 일이지마는 어쨌든 끝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끝은 내야 되니까 어떠한 지혜를 다 동원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지어서 군민들이 굉장히 지금 이 청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우리 남해군의 이슈 거리가 바로 이 청사 문제거든요. 청사 문제가 가장 이슈 거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군민들의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빨리 좀 끝을 내야 되지 않나 뭔가가 하는 것을 보여 줘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보여 주는 그런 가시 효과를 좀 내 달라 저는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지중해풍 해안 경관 관광 거점 조성 있지 않습니까? 5페이지에. 2023년 6월쯤에는 민간 시행사 유치 및 공모를 할 것이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별 그렇게 지금 경기도 그렇고 해서 또 토지 매입도 불확실하다라고 지금 문제점을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근데 토지 매입이 불확실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사전 행정 절차 검토를 딱 이리 거치고 나면 그 주변에 있는 땅값은 분명히 오릅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알고 계시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하면 토지 매입이 더욱더 불가해지지요,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 정말로 비밀리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예 누군가 투자자가 나타났으면 예? 민자 투자를 할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이걸 가시화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거 좀 만만치 않을 거 같아요. 이게.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 지금 보니까 이미 경남개발공사에서 타당성 검토까지 완료를 다 받아 놓고 있네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다 받아 놓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돈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민자가 분명히 이거 들어가야 이게 될 건데. 지금 민자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남해군에서 했던 힐링빌리지 같은 경우도 우리 돈으로 해서도 지금 현재 그게 나가고, 안 나가지 않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근처에 또 리조트 할 거라고, 민간인이 리조트 할 거라고 땅을 산다라고 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다가 군관리계획도 아마 바꿔 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삽도 뜨지 못하고 아무 기척이 없어요. 힐링빌리지 건너편 그쪽에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숙박 시설 말씀하십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 뭐 누가 또 삼미홀딩스인가?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에스씨홀딩스라고 해서 곧 인허가가 접수될 예정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분들도 나중에 다 돈 그거 해약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계약 상태가 아닐 건데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주거 용지는 해약이 됐고 삼미건설하고는 해약이 됐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삼미건설 계약이 됐고.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숙박 시설 용지는 에스씨홀딩스하고는 아직까지 유효 상태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주거도 합동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 했는데 개별적으로 분양을 할 거라고 그래 갖고 지금 문제가 좀 있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주거는 삼미건설하고 해약된 사유가 우리는 수분양자를 정하기 전에 시행사에서 다 매입해서 시행을 하라는 조건이었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삼미건설에서는 수분양자를 미리 모집한 이후에 개별 명의로 등기를 하겠다는 그 조건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해약이 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은 우리 핵심추진단에서 그거는 빠져나왔지요? 이제 힐링빌리지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계속 그래도......
영란

정영란위원

핵심추진......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또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민자사업은 또 저희 투자전략팀에서......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단장님 작품이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제 작품이라기보다는 제가 또 담당을......
영란

정영란위원

단장님 계실 때 관여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담당을 했던 팀장이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겠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어려웠던 사정도 잘 알고 있겠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좀 빨리 그것도 같이 협업을 해서 풀어 나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워낙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것도 좀 잘 안 되는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저기 6페이지 민간투자사업 추진 활성화에 이렇게 쭉 보면 지금 브레이커힐스는 이것도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계속 안 하다가 지금 이제 시작해서 거의 뭐 공정이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클라인 도이치랜드 프라임벙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오래전에 이 말이 나왔는데 지금도 아직 삽도 뜨고 있지 않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획조정실에 제가 민원 처리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권익위 이첩이 있어요. 2023년 7월 21일에 권익위 이첩이 있는데 클라인 도이치랜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요청이라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네 그지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처리한 내용을 보니까 소노인터내셔널과 체결하기로 한 공동 추진 협약은 사인 간의 계약으로 행정적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했다라고 해서 2023년 9월 1일에 처리 일자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인 도이치랜드가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이후에 실제 시공할 시공사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소노인터내셔널과 협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당시는 소노인터내셔널이 아니었고 소노, 그 대명건설이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근데 지금은 대명건설은 본사에서 분리가 돼서 완전 별개의 회사가 됐고요. 실제 회계사를 통해서 사업 권리에 대한 금액까지 평가가 끝난 상황에서 사인만 앞두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공사비 인상이라든지 금리가 막 출렁대고 이런 문제 때문에 대명건설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못 한다.’는 의견이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도이치 클라인의 사업 시행자 대표께서는 ‘어차피 남해군에서 MOU가 돼 있고 또 소노인터내셔널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주시면 행정적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는 요청이 있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럼 중재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두 회사 간에.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소노와 프라임벙커가 중재를 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프라임벙커가.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근데 저희는 또 소노라는 큰 회사의 경영권까지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는 권한의 밖의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못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워낙 좀 다급하시고 아쉬운 마음에서 권익위에 호소를 하신 모양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면 이제 권익위에 이첩을 넣고 우리는 이렇게 처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프라임벙커가 혹시 불만을 가지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지금도 한 달에 한두 번씩 대표님 계속 뵙고 있고 다른 금융 쪽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저희도 백방으로 좀 같이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분들도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이제 돈도 돈이지만 금리가 이렇게 높을 때는 돈이 있더라도 사업은 조금 시기를 살피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잘 안 되는 거지요,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사실 자금 조달도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자금 조달이 제일 문제인 것 같고.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언제까지 자금 조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계속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서도 늦춰진 지가 지금 좀 오래됐거든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많이 좀 끌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보기도 안타깝다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그래서 위원님 대지포, 저 클라인 도이치는 전체 사업을 다 한꺼번에 시작하는 것보다도 이제 사업 수익성을 고려해서 좀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저희가 또 별도로 협약의 장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여기 민자 투자 사업 추진 활성화 이게 전부 다 지금 브레이커힐스 남해리조트 이것 빼고는 거의 다 문제점이 뭐냐면 자금 조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저 창선 관광숙박시설 조성사업 이거 해훈도 사실은 신라호텔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신라호텔은 신규 사업장 개발을 외주에 위탁 주는 형태로 사업장을 확장해 나가는 특이한 형태입니다. 대명은 직접 개발하고, 신라는 위탁을 줍니다. 위탁 회사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면 여기에 신라호텔이 들어선다라고 이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창선에. 그 신라호텔이 들어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맞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신라호텔하고 브랜드 계약이라든지 운영 계약은 다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면 이제......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단지 개발만 위탁을......
영란

정영란위원

호텔이나 뭐 이 호텔이 들어서면 이름은 신라호텔 이렇게 되겠네요? 신라호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이제......
영란

정영란위원

뭐 남해 창선지점 이렇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신라모노그램이라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이제 5성급과 4성급 중간 정도 되는 시설인데 모노그램으로 이미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신라호텔이라는 이 호칭은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신라라는 호칭은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미 다 계약이 돼 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해훈의 이분은 토지만 마련하고 나머지는 그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아닙니다. 이제 사업 시행......
영란

정영란위원

이 본인이 다 이거 토지도 그거하고 또 건물도 짓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사업 시행자는 에퀴티(자기 자본, equity)를 가지고 토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수행해 주고 그다음 PF를 받으면 자금 투자자가 있고 건설 투자가 있습니다. 이때 이 건설 투자는 신탁사에서 (청취 불능) 반드시 끼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모든 총괄 책임자(PM, Project Manager)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보니까 이제 향후 계획이 2024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2026년 하반기에 사업 준공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대로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뭐 확답은 할 수는 없습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행정에서 뭐 제가 확답을 하라는 건 아닌데 이거는 개인 거니까, 확답을 하라는 건 아닌데 혹시 단장님이 유추하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현재는 어차피 이제 민자 업체와 우리 행정에서 손을 잡고 할 때는 사실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그냥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저희는 빨리 시작이 되고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는 그 정도 수준이고. 민자 업체는 열의는 없습니다만 현실은 특히 자금은 아주 냉정합니다. 냉정한 자금 앞에서 제가 뭐 예단하긴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도 총력 지원해서 정해진 일정대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아,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핵심전략추진단이. 우리 양명신 팀장님은 잠이 안 오겠습니다. 저녁으로는. 그다음에 우리 감사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우리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이제 처리 현황을 쭉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개가 좀 있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지적을 했듯이 민간 투자 유치 후 사업 기간이 지나도 완료되지 않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처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분 요구를 했냐 하면 민간 투자 사업 추진 시 기업의 사업 계획, 재무제표 충분히 검토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간 투자 유치사업은 조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했을 때 처리 현황이 어떻게 나왔느냐 투자 기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한국평가데이터의 신용 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신용도 판단의 척도로 사용해 사업의 추진 가능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MOU 체결 사업장은 사업 진행 현황을 유무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 거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믿어도 됩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계속 위원님 관리하고 있는데 참 워낙 금리 상황이나 공사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시중에서는 자금 있는 업체들조차도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분발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믿어 보겠습니다. 그다음 경찰수련원 저기 부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분들하고는 이제 좀 화해가 잘 됐나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대책위하고의 갈등 문제는 해소 국면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분들 들어오셔서 군수님하고 또 면담을 통해서 그때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더 이상 이권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 활동보다는 다른 데 좀 더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빠르게 대책을 세워 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전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군내 임대 주택이 적다고 그래서 신혼부부 주택을 구하기 어려우니까는 인근 시군에 거주하는 인구증대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아파트형 직원 이제 사택을 좀 건립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거는 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랬더니 당장 처리 현황이 그리고 뭐 우리가 또 동료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이랬는데. 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서 청년주택건립사업 공모 신청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거는 참 고마워요. 고마운데 돼야 될 건데 될 가능성 있겠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위원님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은 1.5배수까지 진출을 했다가 최종 심의 때 저희가 탈락을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탈락했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대신에 내년도 소멸대응기금사업에 청년정착임대주택은 별도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짓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올 6월 말에 소멸대응기금사업을 신청 예정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바로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이거. 꼭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조치 내용 이제 쭉 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올해에도 어떤 게 나왔느냐 하면 우리 여기 결산검사에서 다른 거는 다 놔두고 남해군 청사신축사업에 대해서 현장 주요 현지 확인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이 쭉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해 놨느냐면 군청을 지을 때 여성 근로자들을 위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남해읍성 복원으로 전통문화 유적의 관광자원화를 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으므로 성곽의 보존 조치를 위해 덮기보다는 노출시켜 군민들의 문화 예술 공간으로 공원화할 필요성도 검토하기 바란다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그다음에 아까 군민들의 문화 예술 공간으로 공원화할 필요성 검토 이거는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어린이집 운영도 좀 힘든 시기고 그래서 임시 돌봄 시설은 지금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부 정책상 늘봄사업으로 교육부로 막 이관이 되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래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어린이집은 아니더라도 임시 돌봄 시설은 공간이 배려돼 있고요. 그다음 읍성 복원에 관광자원화 문제는 현재 발굴 조사가 끝난 데는 일단 덮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가 신축되고 난 이후에 기존 우리 행정 건물이 철거가 되고 나면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시발굴 조사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때 모든 상황을 다 구간 전체를 다시 계획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읍성 복원사업은 추진하는 게 일관성 있을 거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런 것들은 염두 해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감사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 이렇게 해서 우리 핵심전략추진단에는 명시이월이 전부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사업이에요. 이게 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 가지고 또 명시이월 했다가 이제 사고이월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또 미집행액도 생기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월 사유가 뭐냐면 공사 절대 공기 부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공사 절대 공기 부족 이게 뭐 왜 그렇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사실 IT 코워킹 플랫폼이 2022년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2023년으로 또 명시이월이 한번 된 사항인데......
영란

정영란위원

명시이월 한번 됐고.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이게 이제 위치 결정 이후에 설계 공모를 하고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 부족 문제 때문에 설계를 전면 축소시키는 과정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과정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주가 늦어지고 절대 공기 확보도 좀 늦어진 그런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마을, 학교 상생 프로젝트도 한번 이제 명시이월 했다 또 사고이월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사업 대상지 선정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이라 했는데 대상지가 어려웠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이게 빈집을 발굴하는 이 문제가 참 그 현지를 가 보면 쓸 수 있는 빈집은 잘 안 주시고......
영란

정영란위원

안 주려 하고.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또 수리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 집만 주시니 저희가 집을 엄선하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그런 문제, 사실은 빈집 이거 쉽게 내놓으면 되는데 잘 안 내놓으려 해서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지역과 우리가 빈집 지금 뭐 실태 조사를 많이 해 봤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렇게 하면 지역하고 이제 연계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동네 이장님 아니십니까,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장님하고 유대를 가지면서 이장님이 계속 그 건물주들을 좀 설득하거나 우리 남해군의 필요성 그다음 인구 소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급하게 자기들도 들어오지 않을 그런 계획이라면 ‘조금 이거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좀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지역에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역민들이 좀 그렇게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이제 유대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좀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한 예를 들면 우리 고현에 작은 학교 살리기 이걸 하면서 빈집을 사실은 많이 내놓으라고 할 때 그때 이장님들이 많이 나서서 빈집을 찾아 주기도 하고 밖에 나가 계시는 분들 뭐 요양원에 들어가시거나 이런 분들은 돌아가시면 들어와야 되니까 집을 비워 놓는 이런 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그래서 집을 많이 찾아 준 적 있거든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용역 관계입니다. 11쪽에. 우리가 수의 계약을 하면 얼마까지 가능하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일반 수의 계약 소액 수의 견적은 2,200까지고.
영란

정영란위원

2,200까지고.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여성 기업이라든지 농공 단지 입주 업체는 4,400만 원까지.
영란

정영란위원

4,400만 원까지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남해군 투자 전략 수립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이게 4,400만 원인데 수의 계약이 됩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아, 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5,500까지 수의 계약이 가능하고요. 싸이......
영란

정영란위원

5,500.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성 기업은 제가 5,000만 원인가 이리 알고 있는데?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5,000, 부과세 포함해서 5,500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제 부과세 포함해서 5,500?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여성기업은 그렇고 투자 전략 수립은 여성 기업입니까? 그냥 수의 이렇게 해 놨는데 여성 기업은 여성 기업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안 해 놨네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여성 기업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도 여성 기업입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는 여성 기업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밑에다가 여성 기업이라고 위에처럼 이렇게 써 주면 저희들이 이거 혼동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 케이에프도 여성 기업입니까? 남해군 투자 유치 홍보 동영상 제작 용역.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여성 기업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여성 기업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우리 극동문화재연구원 여기는 뭐 8억이 넘는데 이것도 수의로 돼 있는데 할 기업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이 부분은 이제 전문성하고 전차 용역의 그 연속성 때문에 이미 발굴 시작한 이 부분에다가 그대로 수의 계약을 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최선의 조치였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이런 것들은 그리해도 됩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이거는 내부적으로 계약심사위원회라든지 또 우리 계약 부서하고 충분히 내부 검토를 거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12쪽에 보면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계획 수립 용역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 용역하고 2개가 다 용역 수행자가 같네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똑같은데 이 부분은 두 사업이 연관성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아닙니다. 아랑지라고 하는 회사는 상당히 능력 있는 업체인데 이제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은 2월에 저희가 공모를 신청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먼저 계약이 되었고. 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도 지역활력 공모 타운 이 내용이 좀 연계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차 용역의 이해도가 있는 업체가......
영란

정영란위원

연계성 때문에 같은 데 했다 이 말씀이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그 연구개발비가 제가 이게 또 그걸 찾아보니까, 예산서 찾아보니까 청년친화도시 공모사업 계획 수립 용역이 있던데 이것이 2,200만 원 있던데 이거는 지금 빠졌네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아, 그거는 경제과로 예산이 그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저희들 지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어디로 갔다고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영란

정영란위원

경제과로 이관해 갔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청년 업무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경제과에 실려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3쪽 11번에 예산 성립 후 삭감 및 불용 처리된 사업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청사 주변 도로 확장 공사, 건설사업 관리 용역 이게 이제 특별회계지요,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특별회계인데 그 1회 추경에 삭감을 했더라고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보면 이제 사업 발주 시기 고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사업 발주가 좀 늦을 것이라는 생각하면 아예 처음부터 본예산에 편성하지 말아야 되지 않았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근데 그런 것들 고려를 해서 그거 하고 몇 개월 안 돼서 이거 삭감을 하고 이러느니 아예 이런 거는 고려해서 앞으로는 잘 생각해서 본예산부터 그냥 넣지 말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특별회계니까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건설사업 관리 용역은 지적해 주신 바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 큽니다. 대신에 이제 도로 확장 공사는 지중화사업이 2월에 확정되다 보니까 먼저 도로부터 저희가 확보를 해 놓으려 그러다가 지중화사업하고 난 이후에 연말께나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별수 없이 뺐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해도 그게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그냥 1회 추경에 삭감하느니 차라리 봐 가면서 1회 추경에 새로 편성을 해도 될 건데.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편성해 놓고 몇 개월 안 돼서 또 이걸 삭감을 하고 하는 이런 거는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썩 좋지 않은 그런 현상입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위원님 주의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16쪽에. 위원회 보면 남해군투자유치위원회는 아예 여성 인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왜 그렇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이때 이제 저도 다시 이번 준비한 자료를 보니까 아쉽게도 여성 위원이 안 계시는데. 이 부분은 차기 임기가 시작되면 비율대로 여성 위원들을 모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해야 돼요. 우리가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60%, 한 성비가 60%를 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모자라는 부분들도 청사신축추진위원회도 여성이 5명밖에 없습니다. 다 조금씩 부족하네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제가 17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이제 자금 운영 현황을 본다면 전부 우리가 농협에 일반정기예금을 쭉 해 놨습니다.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율이 3.25%고 하나만 지금 3개월짜리를 했습니다. 3%로. 그 3개월, 대부분 보면 6개월 이렇게 하던데 3개월을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담당 팀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양명신투자전략팀장

예, 투자전략팀장 양명신입니다. 정영란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 총 1억 5,000 정도를 지금 올해 벤처투자기업 경남 VC 투자기업에 출연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적당한 계정이 없어서 계속 이 금액을 홀딩 시키다 보니까 3개월, 3개월 계속 연장해서 언제 지출될지 몰라서 3개월......
영란

정영란위원

3개월 단위로.
명신

양명신투자전략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해 놨습니까?
명신

양명신투자전략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30쪽 8번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 용역 추진 결과에 쭉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비전 및 목표 라번에 그 목표는 생활 인구 8,000명 확보로 지역 활성화 제고 이렇게 해 놨는데. 생활 인구 8,000명 확보로 지역 활성화 제고. 이게 8,000명 되겠습니까? 생활 인구.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이제 생활 인구 경우는......
영란

정영란위원

일자리 100개 신설 뭐 이게 다 가능할 수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이게 이제 위원님 5개년 중기 계획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마지막 목표 연도 2026년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생활 인구 8,000명은 한 달 이상 3시간 이상 지역에 머무는 사람을 집계하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한 달 이상?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한 달에 월 1회 3시간 이상.
영란

정영란위원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을 생활 인구라고.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이거는 행안부에서 이제 별도로 집계를 할 예정인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8,000명 정도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영란

정영란위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낙관을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자신합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생활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뭐 우리가 생활 인구든 정주 인구든 일단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붐벼야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아예 남해를 찾지 않거나 그렇게 한다라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이거든 저거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인데. 이 비전과 목표대로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 제 바람은 한번 해 봅니다마는. 이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관리에 보니까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의 및 자문, 주요 사항 협의와 결정 등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인구감소지역 대응 업무에 총괄 조정하는 부서로 지정은 전반적으로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거는 없지만 크게 이렇게 해 놓고, 말만 이렇게 해 놔 놓고서 신경 안 쓰면 안 됩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우리 인구감소 대응은 지역에 있는 주민 대표 그다음에 공무원 그리고 외부 전문 기관 이렇게 3자 구도를 짜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먼저 지역 주민 대표들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이제 꾸렸고요. 그다음 행정 내부적으로는 관계 부서 20개 팀이 모여서 지난주에 1차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다음 외부 전문 기관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통계학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교수님하고 협약 체결을 준비 중에 있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진영을 갖추어서 2026년까지 우리가 수립한 계획을 총괄해서 조정하는 역할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36쪽 이제 전입 세대 빈집 수리비 지원 현황에 보면 앞으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겠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돼 있는데.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현행은 ‘빈집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개정안은 빈집을 매입 빼 버리고 ‘수리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매입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임차하는 것만 해당된단 이야기입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임차도 되고 내가 빈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수리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런 뜻으로.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사지 않아도. 그래서 매입이라는 이런 조건을 빼 버렸다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좀 더 수월해질까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아무래도......
영란

정영란위원

매입을 빼 버리면.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매입 조건이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매물이 없는 걸 굳이 매입을 강요하기보다는 빈집 대장에 등재돼 있는 빈집을 어쨌든 재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방향으로 조건을 좀 완화시키는 게 실질적일 거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그러면 현행은 ‘매입 또는 임차 이렇게 했는데.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아예 매입하는 거는 빼 버리고 그냥 우리가 임차하는 것만 해서 주겠다 이런 뜻인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매입 임차의 조건을 그렇게......
영란

정영란위원

아예 그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틀 안에......
영란

정영란위원

아예 그만 다, 그만 임차든 매입이든 다 빼고 빈집을 누가 내놓겠다 하면 수리를 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이지요,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훨씬 조금 더 유리하겠다 그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심의하러 왔을 때 “워케이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를 좀 높여서 될 수 있으면 그 인건비는 아니라도 운영비 정도는 나오게끔 해 달라.”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런 계획은 세우고 계시지요, 예? 센터. 워케이션센터.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난번에 조례 심의하러 왔을 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문을 닫던데 저는 제 생각에 워케이션센터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문을 좀 열어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놀러와서 또 거기 들어가서 일도 좀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도 요새는 휴일의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택 근무하는 사람이나 워케이션하는 사람들도. 그냥 토, 일요일 와서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보니까 공휴일이나 휴일은 그때 문을 닫던데 이 부분 개방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운영하면서 유연하게 또 개장 사항 있으면 개장을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어쨌든 가장 큰 일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부서가 바로 우리 핵심전략추진단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머리를 짜내랴 아니면 또 투자를 유치하랴. 그런데 그래도 힘들어도 남해군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분발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빠진 거 몇 개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해저터널 조기 추진 지원입니다. 이게 사토 발생 물량이 한 120만㎥ 정도 된다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 물량 자체가 입현매립지에 우리 지금 사 놓은 데로 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거기에 지금 환경, 영산강환경유역청에 가서 환경영향평가를 입현매립지에 받은 겁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고.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이 환경영향평가는 해저터널 공사 본 공사에 대한......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공사 그걸 받은 거고......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인허가 절차가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입현매립지 거기 하려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아, 소규모.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현재......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거기 우리 사 놓은 게 한 얼마나 됩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아직 매입은 못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아, 매입은 아직 안 했고.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매입은 못 했고 한 6만㎡ 정도 되는데......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예?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6만㎡ 정도.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6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7필지입니다. 사유지가.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그럼 한 1,800평 정도 되겠다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근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양을 추정해 보니까 한 35만, 40만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다시 또 사토장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이게 원칙적으로 해저터널 공사에서 발생하는 발파암 있지 않습니까?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예.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건설 자재로 쓸 수 있는 것은 시행청에서 공매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온비드에 공매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협약이 되면 그 물량만큼은 또 무료는 아닙니다. 원석대가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은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뭐 이러나저러나 우리가 또 사토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예, 계속 만들어야 되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만들고 또 그 주변에 좀 해수부 차원에서 공유수면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도 지금 계속 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대규모 부지를 좀 조성할 수 있는 차제에 그런 사업을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그래 이게 이제 거기가 습지고 상당히 환경적으로 괜찮은 데가 돼서 또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를 잘 받아야 될 겁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 보거든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좀 신중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지중해풍 해안 경관 관광 거점 조성인데 여기에 752억이다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전체적으로 민자입니까, 공공하고 민자하고 합해서 이래 놓은 겁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이 부분은 토지를 조성하는 거까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토지 조성하는 거.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이제 민자가 토지를 매입해서 상부 시설은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러면 이거는 조성 공사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조성 공사에 이렇게 많이 들면 투자자가 참 그 민자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있겠다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실제 조성 원가가 너무 많이 나오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너무 많이 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민간투자사업 추진 활성화 뭐 여러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이게 뭐냐 하면 9시 뉴스에도 나왔지요, 그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도이치 아, 클라인도이치랜드.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그래 이게 우리 남해만 이걸 딱 꼬집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클라인도이치랜드 이게 굉장히 MOU를 맺어 놓고 일이 진척 안 되는 그것으로 대표적인 걸로 여기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물어봤지만 사실 자본입니다. 자금.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예, 자금입니다. 자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지포온천단지 이거하고 이게 2개가 사업은 굉장히 좀 사업 진척이 아마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빨리 이런 것도 사업 추진 안 되면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계속 이리 잡고 있으면 이게 뉴스거리밖에 안 돼요.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경찰수련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도 지금 우리가 당초 했던 것보다도 이게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와 버렸는데 이리돼 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스포츠파크 구장을 팔고 막 이렇게 한 게 이게 군민들의 동의를 굉장히 얻기 어려워요. 그러면 경제성도 낮아지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챙겨서 이게 처음에 계획한 대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 좀 잘 챙겨야 됩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또 말씀들이 빈집 철거, 빈집 이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뭐 어떻게 손을 댈 수도 없는 거고 그걸 주차장, 텃밭 만든다 해도 그걸 그 사람이 동의 안 하면 도저히 그거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그러기 때문에 이걸 매입이나 임대료를 안 주면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쓰라 하겠습니까? 전혀 아니지요. 지금 상황에서.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그 사람들은 전부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식이나 또 이렇게 이사 간 사람들이나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도 빈집을 너무 방치해 놔 놓으면 굉장히 또 남해군의 어떤 관광지로써에 대한 또 미관 이런 게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설득해서 그런 부분 정리를 잘 해 나가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민간에서 더 촉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우리 저 청사 내에 지금 2개 건물이 철거가 안 돼 가지고 이게 있는데. 이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도 철거를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건 핵심전략추진단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핵심전략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행정과 소관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중구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이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 수범 사례는 발굴 격려하고 미진한 사항은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을 비롯한 증인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직무대리의 승인을 받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정중구 행정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0일 행정과장 정중구, 행정팀장 임혜란, 후생팀장 김영지, 대외협력팀장 최순둘,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정보전산팀장 서보현,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중구입니다. 항상 군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우리 남해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하복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혜란 행정팀장입니다. 김영지 후생팀장입니다. 최순둘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박보혜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서보현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신주익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

장행복위원

의석에서 –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예,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 자료 15쪽에 한번 보시면 늘 다른 부서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안심사위원회하고 충무계획심의위원회 여기 보면 우리 여성 위원분들이 한 분도 없네요. 5 대 0, 7 대 0인데 왜 그렇습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행정팀장과 대화) 내부 공무원으로, 당연직으로 이제 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직위를 가지고 위원을 위촉하기 때문에.
행복

장행복위원

예, 당연직으로요. 알겠습니다. 3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읍면별 주민자치회 현황 이렇게 나옵니다. 보셨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자치 분권의 추진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읍면별로 주민자치회가 조직되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매년 1회의 정기총회 또 정기적 회의 등을 통해서 주민이 직접 행사를 추진하고 또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나 아직까지 예산이나 인력 부족으로 활동이 부진한 그런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자치회 간부들은 생업과 자치회 활동을 동시에 병행해야 하므로 적극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상근 직원을 따로 두고 이것을 위해서 사업 공모를 하고 회의 준비,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자치회 활동이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참 자치회 활동이라는 게 우리 자치위원회 어떤 의지의, 주민들의 의지부터가 강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데 조금 의문이 가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직원을, 전담 행정 직원을 둔다 하는 건 이건 뭐 저희 인력 형편상 전담으로는 이런 행정 요원을 둘 수가 없고. 다른 업무하고 병행해서 하는 걸로 그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아무튼 애로 사항 있는데 우리 읍면별 자치회에 상근 직원 사무직 1명과 활동비를 건의하고 있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에 대한 혹시 견해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견이.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지금......
행복

장행복위원

활동비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근 직원 사무장 1명 정도 활동비를 건의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 자치 활동을 위해서 뭐 한두 가지 아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저희들한테 제안하고 또 ‘조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좀 요구도 있고 하긴 하지마는. 활동이라는 거는 이제 또 사업 예산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권장하고는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상근 직원 사무장을 별도로 줘서 활동비를 지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좀 애로 사항이 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뭐 사무장을 지원한다 하는 건 아직까지는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이제 각 읍면별로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지요? 활발히 활동하는 읍면, 읍이라든지 면 단위가 있는데. 반대로 좀 지지부진하게 활동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아마 면이나 또는 읍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뭐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지금 저희 군 주민자치회는 읍면별로 거의 비슷하게 다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분 경상남도나 전국 대회 이런 데 수상 이런 실적을 봐서도 표면적으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조금의 어떤 예산 지원이나 행정에서 관심이 없으면 굉장히 이게 팍 꺼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그 예산 문제나 그리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같이 시간을 해 주는 이런 걸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마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해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평균 연령이 좀 상당히 높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무래도 좀 초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평균 연령이 높기 때문에 교육 등 이렇게 참여하는 데 좀 수동적일 수 있다. 그래서 교육과 컨설팅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은 지금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 해서 그 취지에 나타나 있듯이 자치 분권 그다음 주민 참여 결정,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주민자치회 자율적으로 모든 걸 계획하고 실천에 옮겨 나가는 그런 활동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앞에도 한번 지적이 작년에도 된 적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하고 있는 신규 주민자치위원 대상 교육을 제외한 전체 주민자치회 역량 교육 및 컨설팅 실천 및 향후 계획이 있는지 혹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1년에 한번은 우리 주민자치회...... (행정팀장과 대화) 그다음에 읍면 담당 직원하고 임원 분들을 한 40명 해서 모시고 내일 특별 강연이 있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하여간 뭐 계획을 좀 잘 세워서 활성화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조금 갈등과 대립도 있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업무보고에 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이제 반성 개선할 점 이렇게 보시면 인구 고령화, 향우 2, 3세대 활동 축소로 향우회 결속력이 많이 다운되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향우회 활동 지원 등으로 회원 참여 및 활성화 유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개선할 점이 그렇게 돼 있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활성화를 위한 유도 방안이 무엇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뭐 좀 선언적으로 표시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향우회에 지금 가 보다 보면 뭐 가족도 요즈음에는 분화가 되고 같이 안 사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문화 기류가 있어서 향우회 가도 2, 3세들은 거의 향우회 참석을 잘 안 하고. 특히 공직자나 뭐 특별한 친분이 있는 그런 층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참 향우회 자체에서 고향을 남해를 사랑하자 이런 캠페인이나 화두를 던지지 않으면 저희들 공직자들이 나서서 ‘어떻게 좀 활성화해 달라.’ 하는 이리하기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향우회 행사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해서 우리 남해를 사랑해 주십사 하는 이런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서로 우리 공직 사회하고 향우 사회하고 또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일맥상통이 될 때 서로 공조하고 협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남해에 있는 분들이 먼저 끌어당기고 안기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 봅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한번 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한번 보시면 뭐냐 하면 소통하는 노사 문화 정착으로 살맛 나는 직장 만들기 참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남해군지부 535명이 소속돼 있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공공운수노동조합 남해군지회 195명이 소속돼 있고요. 사업비는 이게 1,000만 원이지요, 그지요? 1,000만 원이고. 근데 이제 쭉 추진 및 실적 성과를 보니까는 남해군 노사협의회 추진, 남해군 노사협의회 실무회의가 1차 2월 14일 날 금년에 마쳤고 또 제1회 남해군 노사협의회 개최가 3월 14일 날 그리고 2024년 공무직 임금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추진, 임금 협약 실무 교섭 추진 4차 3월~5월까지 마쳤습니다. 공무직노동조합 단합 대회 지원해서 아까 예산이 또 잡혀 있으니까 하반기 중 했는데 아마 가을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가을쯤. 문제점 및 대책 그걸 보면 뭐가 돼 있냐면 공무직노조 임금 협약 요구한 입장 차이에 따른 협약 추진에 애로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떠한 입장 차가 가장 크다 생각합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입장 차이라 그러면 저희는 뭐 예산상 올려 주는 게 부담스러운 게 저희 사용자 기관 측 입장이고 그리 또 근로자 측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좀 받으려는 이런 입장 차이입니다. 그런 차이는 있는데 뭐 사실 근무를 하다 보면 호봉이 올라가면 임금도 또 같이 인상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임금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1차가 아니라 4차, 5차까지 1년 내내 협상을 하다가 한 11월, 12월쯤 가야 타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런 애로점이 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하여간 서로 합리적인 좋은 방법을 찾아서 또 이렇게 잘 진행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마 과장님 또 실력 발휘를 해야 안 됩니까, 그때는 그지요?

웃음

행복

장행복위원

자, 뒷장에 10페이지 보면 이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기부금 증대 홍보가 필요하다 돼 있는데 목표액이 금년에 2억이지요?

웃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4월 30일까지 이게 얼마입니까, 한 7,000만 원 정도로 모여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4월 30일까지 그렇고.
행복

장행복위원

이게 처음에 스타트 할 때보다 지금은 향우를 비롯해서 기업인들, 주민들 관심도가 자꾸 이리 다운되고 있지요, 떨어지고 있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지금 항상 그렇듯이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책, 정책이 시행된다 하면 홍보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가도 1, 2년 지나면 조금 열기가 식는 그런 현상이 고향사랑기부제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지금 굉장히 참 열성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좀 내달라.’ 하기에는 참 이게 부담스럽기도 한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여기 군내에 그 기관 단체장들이 지금 릴레이 기부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분위기 상승이 또 중요하고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최순둘 팀장이 담당입니까? 저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과장님 관심도를 조금 더 끌어올리는 혹시 뭐 묘책이라 해야 됩니까, 방법은 없을까요? 뭐 이런 이런 것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되겠다 아이템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뭐 관심이라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특정 사업을 위해서 이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부금을 좀 내달라.’ 이제 그 특정 사업을 갖다가 어떤 사업을 저희들이 만들어 낼 거냐, 발굴을 해낼 거냐 하는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향우든 우리 군민이든 참 절실한 어떤 이런 기금사업이 필요한 이런 걸 발굴을 해서 그러니까 목적 기부제겠지요. 이런 걸 좀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조금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 봤을 때 고향사랑기부제 남해군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좀 상위권에 든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군부에서는 경상남도 전체로 한 여섯 번째 정도 지금 작년......
행복

장행복위원

시군 보태서.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지난 실적이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러면 저 군부에서는 상당히......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군부에서는 네 번째......
행복

장행복위원

A클래스에 간다 그지요? 조금 더 또 이왕 하는 김에 힘을 같이 내 봅시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페이지가 1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사회단체 건전 육성 및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상반기 2억 4,000 한 200만 원, 하반기도 이 금액이겠지요,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지금 우리 사회단체와 일반 단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단체가 지원을 받는 단체는 대략 몇 곳이나 됩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지금 여기 저희 과 소관으로는 여기 적힌 거 외의 이제 단체는 뭐 없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고. 혹시 총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지원하는 금액은 총?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총액은......
행복

장행복위원

여기는 그런데 전체 다 파악은 안 됐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예산서만 뭐 보면 나오는데......
행복

장행복위원

아, 예산서를 보셔야 되고.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준비를 못 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 보듯이 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봉사 활동 참여자가 계속 줄어든다, 감소 추세다. 저희들도 일반 행사가 있을 때 가 봐도 회원은 한 50명인데 뭐 절반 정도로 참석을 하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은 이제 그대로 투입이 되는데 조금 이것을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혹시 복안이 있을까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아, 참여율을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이렇게 보면 참 한 분이 이쪽저쪽 단체에 가입을 하고 그만큼 인적 자원이 좀 뭐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특성상 농번기나 이런 게 요즈음에는 연중 지속되기 때문에 집안일이 바쁘고 하다 보면 그 단체 활동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적고. 또 각 단체 임원 분들도 한 분 한 분 좀 모셔 가지고 현장으로 이끌어 내기가 참 여간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행복

장행복위원

참 애로 사항 있을 겁니다. 보통 조금 이 활동하는 분들은 한 사람이 네댓 군데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댓 군데 종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꾸 이제 고령화가 되고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30대, 40대, 50대는 또 숫자가 어느 정도로 한정돼 있으니까는. 어쨌든 간에 민간단체 활동 홍보와 사기 진작으로 회원 확대 및 활성화 유도에 또 과장님 이하 같이 좀 힘을 함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대답하는데 들어 보니까 애로 사항이 참 많은데 과장님 행정과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행정과에서 가장 어려운 게 노사 관계 협상 아까 좀 전에......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거 같아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과장님이 그 대답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그다음에 직원 고충을 다 들어 주지 못하는.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들 것 같다라는 거. 나머지는 우리 정책대로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제일 힘들 것 같다. 이제 저는 이 노사 간의 협상이 중간중간에 조금 소통이 잘 되는 이런 분들하고 접촉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노조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들이 너무 또 강성이다 보면 과장님 사실 어렵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중간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 봅니다. 과장님이 힘든 걸 좀 풀어 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 중간 부류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분들하고 조금 소통을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접촉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행정과는 우리 공무원 전체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그게 없는데. 물론 고향사랑기부제도 좀 확대가 돼서 많은 기부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향우회 교류 현황을 보니까.

웃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금 11쪽에 보니까 재경남해향우회하고 재김해남해향우회, 창원남해군향우회 이 3개 정도만 우리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현재 상반기에는 그렇게 교류를 했습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제가 좀 느끼기에 재부향우회가 참 옛날에는 잘 됐거든요. 잘 됐는데 요새 재부향우회의 그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전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전혀 안 보이고. 요즈음에는 그전에는 그 전직 임원 분들이 가끔씩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다는 연락이라도 주고받고는 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올해 들어서는 그런 것조차도, 이제 연락 채널조차도 아무도 나서 주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만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 알음알음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하는 정도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위에 있는 분들이, 맡은 분들 회장단 이런 분들이 조금 역량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한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옛날에는 재경향우보다 재부향우회가 더 잘 됐었거든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더 잘 되고 뭐 저희들도 초청도 하고 우리가 신년 하례회도 하러 가고 안 그랬습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우리 남해에 행사하면 재부향우회에서 많은 지원도 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재부향우회가 좀 뜸해서 어떻게 돼 가나 저도 궁금했는데 좀 그런 상황인 것 같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뭐 아예 지금 교류 같은 건 꿈도 못 꿀 정도.
영란

정영란위원

아, 재부향우회가 더 잘 되고 사람도 많고 그런데. 참.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좀 안타깝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부산에서는 그래도 ‘남해에 향우회가 제일 잘 된다.’고 소문도 나 있었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돼 버렸는지 참 그렇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사하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타깝게 참 여기고 있다.’고 하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 행정과에서는 법정 단체가 많아서 이거 또 운영하는데 가장 제일 많다 그지요, 우리 행정과에서 이 단체 관리하는 게 제일 많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법정, 법정 경비를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단체는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법정 단체는 행정과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도 또 다 민원들을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참 고생이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고생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전부 다 비위를 다 맞춰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산 때 되면 ‘예산 많이 올려 주라.’고 하고. 안 그렇습니까?

웃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만 많이 도와주시면 뭐.
영란

정영란위원

참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든 그런 건데 그래도 힘을 내십시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지역 사회 가교 역할 이장 사기 Up 역량 Up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아래쪽에 문제점 있습니다. 그 이장단들 정기회의에 가면 건의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도 우리 지역구에 가서 이장회의에 가면 우리한테 건의 사항들이 참 많거든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여기도 이장단 정기회의에 건의 사항이 많이 나올 건데 그중에서 이제 극소수 여기 보니까 221개 마을 중에서 여성 이장님 10개 마을이네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10개 마을입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10개 마을인데 여성 이장에 대한 애로점 및 현장 목소리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여성 이장님 주로 애로점이 뭐던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제일 큰 게 우선은 선출 과정에서 가령 어떤 마을별로 투표를 하는 데도 있고 추대를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투표를 한다 누가 나서면, 여성 분이 나서시면 동네 어르신들이 속된 말로 ‘뭐 여자가 나와서 저리삿네?’ 뭐 이런 남해 말로 ‘그런 비난이 최고 좀 불쾌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는 말이 잘 먹혀들지 않는 거 있지요? 뭐 남자 이장님이 방송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거하고, 여성 이장님이 나서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부탁하는 거하고 ‘그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는 정도가 좀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저희 이제 생각할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성 이장이 조금 여성 비하하는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보다도 저는 워낙에 우리 행정에서 심부름을 많이 시키니까 또 농협에서도 심부름을 많이 시키니까 그런 거 무거운 짐 나르는 이게 가장 힘들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웃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주변에서 뭐 여성 이장님을 저도 많이 봅니다마는 비료를 나눠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행정팀장 자료 건네주며)
영란

정영란위원

오히려 어떤 비하 그런 것들이 많은 모양이네 그지요? 오히려 저기 남성분들 안 하려 하니까 여성분들이 하는 건데. 그래서 엊그저께도 보니까 군수님이 여성 이장단만 간담회를 가지더만요. 거기에서 뭐 애로 사항이 있어서 들어 줄 만한 것들 있던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뭐 특히 들어 줄 만하다는 건 없는데 어쨌든 그만큼 여성 이장으로서 고충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여성 이장이 군에서 주는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 가면 동네 이장님이 ‘우리 여성 이장님 잘 하신다.’ 해서 ‘또 일에 잘 협조를 해 주지 않겠나.’ 하는 이런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인센티브라는 것은 뭐 일거리를 하나 더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 거리를 그 동네에 하나씩 더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그런 유형은 아직까지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이유가 되겠지요. 그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뭐 사업을 많이 따 오면 ‘이장님 능력이 좋다.’라고 그리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겠지요.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뭐 격려나 위로 차원에서도 이 숙원사업 하나 정도는 좀 인센티브를 그것도 꽤나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도 여유는 뭐 이제 여성 이장님들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장님들은 또 일하는 이런 것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여성 이장님들이 더 꼼꼼하게 잘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 봅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지금 최근에 이제 올해 처음 여성 이장님이 되신 분들 뭐 화계나 원천이나 이런 데는 의욕이 굉장하데요. 대사나 천동은 오래돼서 너무 또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마는. 새로 또 하는 우리 미조 천하 같은 이런 이장님은 아주 그냥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그럴 때 이제 좀 저희들이 북돋아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우리 19쪽에 지역과 상생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추진 이거 이제 물론 상주도 있지마는 서면이 또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서면이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아까 핵심전략추진단 앞에 할 때도 이게 빈집이 없어 가지고 빈집이 없어서 빈집을 좀 임대해 주고 싶은데 집이 없다는 그런 이제 애로 사항도 있고. 저기 우리 고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 지자체에 그걸 안 받고, 지원을 안 받고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가 잘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잘 돼 가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은 과도기를 맞이하는 거 같아요. 과도기를 맞이하는 것 같은데 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가 ‘고현이나 설천 여기도 빈집이 없어서 사실은 가고 싶은데 빈집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고. 특히 설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갈 때마다 젊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설천에 집 좀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참 이게 문제가 있다. 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입시 전쟁에 시달리지 않고 하니까 ‘소수에서 이제 뭔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제도가 참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입소문을 받고 사람들이 온다고 그리합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온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왔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먹고살 일이 걱정인데 그래도 또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또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하는데.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 학생들이 왔을 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면, 큰돈 들이지 않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면 저는 학생들이 많이 올 것 같다라는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여기서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지금 계속 소멸되고 있지마는 그래도 그런 젊은 학생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남해군이 좀 젊어지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보통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나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젊은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또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낼 것 같고. 근데 기존에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좀 싫어하는, 그런 새로운 변화를 좀 싫어하는 그런 것들 있는데. 젊은 사람들 오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그게 진짜 활력이 좀 넘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좋을 거 같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부서 간에 잘 협업을 해서 빈집, 지금 핵심전략추진단에서 빈집 조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해 놨던데 제가 핵심추진단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 1등급이나 이런 것들의 집들을 잘 안 내놓으려 하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제 지역민들하고 유대를 강화하자, 지역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멀리 있는 분들이 좀 좋게 취지를 설명하면서 설득을 하면 그 집들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번 말해 갖고 우리 행정에서 말해서 ‘아, 이 빈집 좀 내놓으시오.’ 하면 잘 안 내놓거든요. 근데 지역에 같이 살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신뢰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시도를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면 빈집을 내놓으면 우리가 수리를 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우리 남해에 또 정착을 또 그러다 보면 정착을 할 수도 있거든요. 남해가 좋아서.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뭐 여러 사람이 정착을 한 사람 있습니다. 집도 새로 지어서 땅을 사서, 옛날 집을 사서 땅을 사서 이제 그 집을 새로 지어서 완전히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직장을 남해에서 다니냐면 먼 하동까지도 다니면서도 그 집을 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우리 남해가 메리트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앞으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노력을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지원사업들 있으면,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사업들 있으면 이제 면별로라도 조금씩 다 한 번씩 저 공모사업에 응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리고 그다음 우리 20쪽에 AI 로봇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곳도 있지만 잘 되는 곳도 있지요,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는 확인을 못 해 봤지마는.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뭐 천동이 가장 먼저 이제 시스템은 설비 구축을 했고 최고 또 잘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좀 미숙한 부분이 많아서 자주자주 출장을 가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풍산아파트에 가 봤더니 풍산아파트는 어르신들이 좀 젊더라고요.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어르신들이 좀 젊은데 거기도 재밌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아주 그냥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참 좋은 거다, 그 어르신들이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뭘 합니까? 화투를 치거나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 게 있으니까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서로 앉아서 체조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참 이건 좋은 사업인데 활용도가 조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의 그 노인들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곳은, 그런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은 이것들 있으면 나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겨울 같은 데는 더욱 거기에 모여 있으니까 좋고. 여름도 마찬가지고 피서, 에어컨 다 틀어 주고 하니까 그곳에 다 모여 있고. 그다음 그 겨울도 거기에 따뜻하니까 모여 있고 집에 있는 것보다 난방비도 아끼고 오히려 그게 참 좋은 현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좋은 현상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뭐 또 그런 것들 있으면 우리 남해군에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리 한번 해 보십시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감사 자료에 몇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본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우리 물었는데 그 3쪽에 보조사업 인건비 대외협력팀인데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도 편성돼 있고 인건비가 2명 있습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이게 뭡니까? 이것도 아마 제가 생각에 공모사업으로 그때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이게 공모사업은 아니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저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영란

정영란위원

아, 경찰위원회에서.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경찰위원회. 아마 이게 시군 대상으로 보조사업을 하는 거는 그 위원회 처음 사업일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그래서 이거 자기들이 사업을 발굴해 갖고 ‘2명을 좀 채용해서 해라.’ 그래서.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8페이지에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이제 조치 내용이 쭉 이리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공무원 중도 퇴직에 따른 우리가 저기 대책을 세워 봐라.”라고 했고. 지방공무원 임용 시 거주지의 제한은 경상남도에서 개최된 지자체 인사 부서장 회의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조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거 그때 뭘 했냐면 “연고지에 시험을 칠 때 가산점을 좀 주면 안 되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우리 남해에 와 있으면 처음에 시험은 쳤지마는 있다가 그냥 퇴직을 해 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연고지에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어떠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모양이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연고, 지금 뭐 채용은 전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우리 가족관계등록 기준지는 뭐 채용에 있어서는 이걸 사용을 안 하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그리고 연고지라는 걸 참 이거 좀 애매한 건데. 사실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해에 계신다 해서 그걸 연고로 보고 별도로 그분들을 또 다른 전형으로 해서 채용을 한다는 거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런 제도가 법률적으로 아마 도입이 된다 하면 가능하지마는 법률적으로 도입이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거 참 이룰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그 9페이지에 예산 현황에서 이제 계속비나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이게 LH 토지 매입 상한 기준 초과에 따른 사업 대상자 선정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미집행분이 굉장히 많네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미집행 이건 그......
영란

정영란위원

현재 지금 2024년도에는 이제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이건 지난해, 성명초등학교는 지난해 사업인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사업비가 지금 통째로 다 그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거의.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 통째로 다 거의 그냥 통째로 명시이월이 됐네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거 착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사업 대상자 선정이 지연됐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이거......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이 사업 대상자 선정 지연이 아니고 사실 그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그 문제가 도하고 LH하고 우리하고 이게 이제 아직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표시가 조금 잘못됐다고......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월 사유가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LH는 어느 정도 자기도 이익이 있어야 뭐 이걸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그 결정을 못 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LH에서 ‘조금 부족하다.’ 하는 일정 한 4억 원이나 5억 원 정도를 도에서 그대로 보전을 해 주는 걸로 해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하기로 했습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결정이 됐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결정했습니까? 이제.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뭐 지금 미집행분 이거는 9,700 아, 9억 7,900만 원은 올해 실행을 할 수 있겠네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올해 다 이제 건축 공사도......
영란

정영란위원

집행이 가능하겠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연내에는 착공이 가능할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상주면 어울마당 신축 공사도 명시이월로 해 놨는데 이것도 미집행이 지금 꽤 많습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준공 시기 미도래 이렇게 해 놨는데.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이게 애초에 뭐 한 3억 원을 가지고 이거 좀 새마을부녀회 일도 하고 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걸 하기로 했는데 부지매입비가 1억 이상 이렇게.
영란

정영란위원

그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서?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많이 들어 버리니까 1억 7,700만 원 이제 남은 돈인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건축 설계 용역이 2,000만 원 들고, 부지매입비 1억 들고 이제 나머지가 이건데 ‘이것 가지고는 면민이 바라는 그런 시설이 안 된다.’ 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제 이걸......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뭐 이월을 시켰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게 명시이월로 넘겨 놨는데, 올해는 명시이월로 넘겨 놨는데 2024년도에 이거 지금 집행을 못 하면 이제 사고이월로 또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이건 이제 5,000만 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할당을 해 주셔서 얹어 줬으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아, 가능합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올해에.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이 사업비 범위 안에서 어떻게든지 해라.”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써 끝나지 사고이월로는 안 넘어갈 거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올해는 안에 아마......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말이지요, 그지요? 그다음 그 밑에 사고이월 그 위에 도서관 운영은 뭐 제가 알겠는데. 거기 밑에 사고이월은 경상남도 디지털 뉴딜 공모사업이 있고 사업 준공일이 2024년 2월 1일이라 미도래했다고 했는데 2024년 2월 1일이 지나갔습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2024년도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집행을 못 했네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전산팀장과 대화)
영란

정영란위원

집행, 2024년도에 7,700만 원하고 그러면 1,6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집행 잔액입니까? (
보현

서보현정보전산팀장

집행부석에서 – 집행 잔액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집행 잔액입니까? 미집행이 아니고 집행 잔액......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아, 다 집행을 하고. 아, 미집행 이거는 이제 반납해야 될 그런......
영란

정영란위원

예, 반납? 집행 잔액이다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 집행 잔액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써야 될 것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3쪽에 예산 성립 후 삭감 및 불용 처리된 사업들이 좀 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뭐 여기 사유서를 보니까 이해는 잘 되는데. 자율방범연합회 체육대회를 단체 사정으로 행사 미개최됐다 무슨 사정이 있었습니까? 해마다 이거 자율방범대 연합회 체육대회 하던데.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이게 지금 다섯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들은 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같은 경우는 수요가 없어서 그렇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그다음에 법 체험이나 지방 행정 발전이나 그다음에 취약지 범죄 활동이나 이런 거는 그 보조 단체에서......
영란

정영란위원

사업을 안 했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사업을 못 하겠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못 한다.’ 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이 돈 갖고는 안 되겠다 해 갖고 뭐 사업비 전액 반납을 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자율방범연합회 체육대회는 작년 한 해 이제 못 했다뿐이지 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 이거는 이제 해양과학고를 말하는데. 지난번에 창선고등학교 기숙사 우리가 2억 원 본예산에서 깎았다가 1회 추경에 다시 올라왔잖습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 제가 우리 정현옥 위원이 ‘여기 협약서가 있냐?’라고 해서 ‘협약서가 있다.’라고 그리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 협약서를 전부 우리 위원한테 돌려라.’ 했는데 안 줘서 제가 이거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이게 협약서가 아니고 뭡니까? 이거.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뭐......
영란

정영란위원

협정서?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그만 일종의 자치단체가 그 협약형 고등학교를 육성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하는 좀 원론적인 취지로.
영란

정영란위원

원론적으로 했는데 결국은 끝에 가니까 ‘돈 내놔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때는 ‘너희 이렇게 협조해 주면 이렇게 그것만 해 주면 우리가 올려 갖고 공모사업 해 갖고 이제 돈 따 올게. 너희한테 돈 내라 소리는 안 할 거다.’ 했는데. 직접 또 하다 보니까 ‘돈을 또 내놔라.’ 그래 갖고 우리가 2억 원을 주니 안 주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이제 그 사업이 선정되었으니까 구체적으로 그 사업이 올해부터 추진에 들어갑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특별교부세가 바로 이제 내려오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해양과학고에서 나름대로 거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 오고, 특별교부세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는 아마도 저희들한테 좀 요구를 해 오지 않을까 하는......
영란

정영란위원

급할 때는 ‘그냥 너희 이것만 해 주라. 그만 해 준다라고 그만 그것만 해 주라. 서류상으로만 좀 만들어 달라.’ 이래 갖고 했는데. 실제로 또 되고 보니까 ‘그만 돈 내놔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뭐......
영란

정영란위원

맞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보통은 이제 그런 것들이 학교에 지원하는 거는 보통 그런 식으로 지금 업무가 흘러가고 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학교가 또 있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이제는 뭐......
영란

정영란위원

해성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이제는 뭐 끝났다 아닙니까? 해성고등학교도......
영란

정영란위원

해성고등학교도 또 그리해 올 겁니다. 아마. 그럼 다 해 줘야 돼요. 또.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그리고 이제 진짜 뭐 지금 이렇게 교육 시범 지자체 이 문제는 전국 지자체가 거의 전부 다 참여하고 있는데. 이 교육이 아마 지방 살리기 어떤 대안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참.
영란

정영란위원

창선고등학교 여기 지금 축구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축구부가 지금 들어갈 기숙사가 없는데 그 기숙사는 앞으로 저쪽에 지을 건데, 이제 축구부 가는 거는 지을 거고. 창선고등학교에 지금 그렇게 기숙사가 새로 더 필요합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이제 운동하는 학생들하고 일반 학생들하고......
영란

정영란위원

차이가.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이제 혼용을 하면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칠 이런 걸 학교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부 학생들을 완전히 좀 떼 놓는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소요 방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 결손처분에 보면 임대주택 임대료가 지금 2023년도에는 35건, 2024년에는 25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후반기, 전반기 뭐 2023년도 후반기 지금 우리가 이제 35건이고, 2024년도 전반기가 25건이고 그렇단 이야기입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이제 그 자료 작성 시일 기준이 그리돼 있어서.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2023년도는 7개월분을 반영한 거고, 올해는 이제 또 작성 시점에 5월까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뭐 월별로 금액은 똑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금액이랑 이게 건수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리고 우리가 46쪽에 이제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금액별 이렇게 보니까, 월별로 비중을 보니까 3월에 비중이 기부자 수도 많고 그다음에 12월이 많고 이렇네요. 그지요? 근데 3월과 12월에 이렇게 비중이 많은 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1월에서 뭐 11월까지는 이렇게 증감 사항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거는 구체적으로 좀 해석이 곤란한데. 12월은 이제 소득세 정산 시점이 되니까 이 시기에 거의 뭐 한 3분의 1이 집중되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이제 세금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사람은 돈에 참......
영란

정영란위원

아무래도.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민감하다 하는 생각을.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제가 37.9%라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제 추측으로 그리 한번 해 봤는데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웃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그거는 분명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렇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잘 짐작을 하셨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51쪽 보면 2024년도 상반기 운영 현황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이 이제 한 3개월씩 있나, 3, 4, 5, 6 4개월 하네 그지요? 4개월. 4, 5, 6 3개월 하는데 여기 보니까 강좌가 14개 강좌가 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프로그램 14개 강좌가 있는데 그 203명이나 여기에 지금 이제 그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데. 가장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은 뭡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더 좀 제가 못 알아들어서.
영란

정영란위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이 14개 강좌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호응이 좋은 것.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교육협력팀장과 대화)

웃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요가.
영란

정영란위원

요가. 요가가 인원수가 제일 많지요?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가 요가가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건강하고도 가장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시간상으로 이제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이 요가를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안 맞아서 요일을 좀 늘려 주면 안 되나?’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교육협력팀장과 대화)
영란

정영란위원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장소 그 화전도서관 1층 가면......
영란

정영란위원

예, 1층에 그 강당.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저희들 다른 데서도 또 막 그걸 많이 사용을 하고 대관을 하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사실은 우리가 여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으로 요가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체육회에서도 요가를 하는 데도 많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거 좀 늘려 달라. 시간 좀 늘려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쯤 이것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52쪽에 보면 마을배움터 여기 보물섬 행복교육지구 이제 뭐 ‘미래교육지구로 이름을 바꿨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던데. 2023년도에 보니까 배움터(지역형)에 보면 양지마을, 별난교육연구소 이렇게 해서 뭐 단위가 없어서 5,000원인지 이 단위가 없습니다. 이게 5,000만 원? (
보혜

박보혜교육협력팀장

집행부석에서 – 500만 원.)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500만 원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천 단위에 500만 원이지요, 그지요, 단위가 1,000원, 1,000원 단위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1,000원 단위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여기도 전부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예, 생태 교육, 전래 교육 이렇게 돼 있던데 여기에 가서 생태 교육을 받는지 저희들 여기도 한번 가 봤으면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59쪽에 아, 58쪽에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해서 B-1, B-2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B-2에 보면 부부, 자녀 2명에 임대료가 15만 2,500만 원 이렇게 돼 있으면서 입주 기간이 21년 12월 28일~23년 1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다. 이분들은 입주 기간이 끝났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이 자료가 지금 2023년 기준인데...... (
보혜

박보혜교육협력팀장

집행부석에서 – 2023년입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그래서 끝났고 그......
영란

정영란위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새로, 예.
영란

정영란위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으면 지금 2023년 1월 31일까지니까 이 감사 자료에는 이게 빠지고 새로운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새로운 자료가 안 들어와서 제가......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야기를 합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이거는 올해 최근 최신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 새로운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옛날 자료가 끝난 자료를 집어넣어서 제가 이걸 지적을 합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59쪽 서면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현황에 아까 그 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 관리 지원, 커뮤니티 공간 운영 관리가 사업 예산이 5억 원인데 이걸 이제 LH에, 우리 남해군이 도에서 5억 원을 이리 LH에 주겠단 이야기지요,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아니, 이제 군비 5억 원을.
영란

정영란위원

군비 5억 원.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군비 5억 원을 더 주면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겠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군비 5억 원은 이제 애초에 주게 돼 있는 거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지침상, 사업 지침상 주게 돼 있는 거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그거는 LH에서 20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25억이 되는데 ‘25억 가지고는 안 된다. 5억 원을 더 올려 달라.’ 해 놓으니까 이 5억 때문에 이제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도에서 ‘그 5억 원을 갖다가 부담해 주겠다.’ 그러니까 총 30억 원으로 임대주택을 지어서 이제 자기들이 매입해서 또 우리가 전대를 하는 걸로.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제 성사가 됐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공사 착공을, 2024년 11월에 임대주택 공사 착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차질 없이 착공이 되겠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전산장비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운영 현황에 보면 보유 현황 및 교체 기준 전산장비 보유 현황에 컴퓨터, 프린터 이렇게 했는데 모니터가 컴퓨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어디에 있는 게...... (행정팀장과 대화) 여기에는 지금 우리 본청이나 읍면에 있는 전산장비 총수를 지금 기재를.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거 교체를 하려 하면 모니터도 교체하는 것들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구연한이 본체는 5년, 모니터 5년, 프린터 6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여기 보유 현황에 보니까 모니터는 없어서 컴퓨터 안에, 뭐 컴퓨터 1대에 모니터 1대 이렇게 돼 있어서 통째로 컴퓨터로 계산을 한 건지 제가 그걸 물어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뭐 1대는 한 1 대 3 정도.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모니터 대수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지요? 보유 현황에 보면.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모니터는 1 대 1이지마는 프린터는 뭐......
영란

정영란위원

프린터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합쳐서 컴퓨터라고 하는 건지. 컴퓨터 본체, 모니터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저 위에는 컴퓨터에서 본체와 모니터를 합쳐서 지금 대수를 이야기해 놓은 것 같은데.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거는 또 그렇다 치고. 보유 현황에 보면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 14년도에 무려 80대나 했는데 이걸 지금 2024년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계속 쓰고 있습니까? 이거. 14년 걸 쓰고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80대가...... (전산팀장과 대화) 고장이 안 나면 내구연한이 뭐 경과해도 계속 쓴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프린터가 6년인데 10년이 넘었는데 14년도 거 지금 80대를 쓰고 있다면 성능도 아주 떨어질 건데.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많이 이제 쓰는 거 하고 또 좀 적게 쓰는 기기하고 조금 어떤 수명의 차이는 있지 않을까.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도 지원 사양이 다릅니다. 컴퓨터에서 뭐 이제 프린트를 할 때 지원을 못 해 주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프린터가 옛날 거면.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아, 사양이.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원을 못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프린터에.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서 바꿀 거는 바꾸고, 과감하게 바꿀 거는 바꾸고 시대에 따라가야 됩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63쪽에 우리가 CCTV를 설치할 때 한 군데 장소에 대충 보면 좌우 뭐 상 방향, 하 방향 이렇게 해서 CCTV 설치할 때 짝으로 2대 내지는 3대 이렇게 설치를 하네요? 한 장소에.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기기 자체는 그런 식으로.
영란

정영란위원

장소가 한 장소에, CCTV가 한 장소에 3개씩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방향.
영란

정영란위원

방향.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양방향.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양방향.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요새 이제 새로 나온 제품들은 회전을 하는 그런 기기도 있긴 있는데 실제......
영란

정영란위원

대부분 보니까 하나만 이렇게 서 있던데 여러 개가 돼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학교 앞이나 그런 데는 이제......
영란

정영란위원

예, 학교 앞에는 CCTV가 대부분 그 동네에 있는 것들은 번호 인식이나 아니면 방범용으로 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방범용으로.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런데 이 CCTV가 있음으로 인해 갖고 사건 사고 및 대응 현황에 보니까 대부분 5대 강력 범죄 이런 것들은 우리 남해군에서는 2023년도나 24년도는 하나도 없었는데 가장 많은 게 뭐냐면 경범죄 무단 투기, 음주 소란 이게 제일 많아요. 이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이런 것들 이제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앞뒤 정황을 파악한다고 관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제 데이터가 그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럼 이제 여기서 만약에 봐 가지고 경범죄니까 이거 스티커 발부합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뭐 이런 건 경찰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경찰서에서 이거 뭐 발부를 하겠지요, 이거 신고가 들어가면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여기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의 큰 문제는 없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뭐 계속 그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상승되기 때문에 관제 요원들 인건비 부담이 크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거는 뭐 위탁을 주면......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그 외에는......
영란

정영란위원

할 수 없고 그지요, 그 외에는 뭐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거는 없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그럼 한 두어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감사 자료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인데 이게 이제 답례품을 주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30%에 대해서.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근데 답례품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지금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케이블카나 저 또 박서진을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해도 홍보대사가 몇 사람 있잖습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남해 출신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홍보대사를 좀 이용해서 유튜브 촬영을 한다든지 이래서 조회 수가 많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또 활용을 좀 하고. 우리도 관광지 상품도 하나씩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남해학숙 관리 운영 현황에 이게 지금 올해는 선정을 했는데 그 신청이 미달됐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뭐 지난해, 올해 계속 매년 공실이 3실, 4실 이리 생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계속 이렇게 미달이 좀 된다 이겁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해마다 그리.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매달 미달되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그게 ‘그쪽이 좀 멀다. 자기들이 다니는 대학교하고.’ 은평구 어디 있다 하던데, 고양 쪽에 있다던데 멀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만 저희들이 그리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학숙 위치하고 학교하고 거리가 멀어서 이용자가 없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미달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5페이지에 지역 사회 가교 역할 이장 사기 Up 역량 Up인데 이게 뭐냐면 문제점에 우리 여성 이장 간담회 개최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좋은데. 여성 이장 할당제라는 것을 어찌 행정에서 이런 묘수를 냈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마을에서 순수하게 뭐냐 하면 선출을 하거나 추대를 해서 마을에서 하는 걸 이걸 어찌 우리가 위촉직도 아닌데 할당해서 ‘이 마을은 여성 하세요. 저 마을도 여성 하세요.’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그리 못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그걸 어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마을 자체에 맡겨야 되는데.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그리 자체에 맡겨야 되는데 이걸 할당제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지요. 이걸.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간담회로......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그럼 행정에서 개입한다는 소리인데.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이거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그리 이것도 안 맞고 또 여성 이장 마을에 인센티브를 준다 이것도 안 맞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마을에서 순수하게 선출을 해서 또 추대를 해서 이장을 만드는데.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똑같이 줘야지 그걸 왜 성별 차별을 줘서 그렇게 지원을 하려 합니까?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것도 행정이 양성평등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해야 되지 그걸 왜 위촉직같이 우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안 맞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함부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점 대책에 이거는 빼야 됩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하나만.)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아, 예예,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하나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 4년도 주민참여예산 군민주도형 이제 참여예산이 있는데 5개가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중에 행정과에 해당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예산도 실려 있는데 자격증 응시료 지원 이제 1,000만 원이 실려 있거든요. 그 자격증 응시료 지원. 우리 본예산 예산서 112쪽에 보면......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교육협력팀장과 대화)
영란

정영란위원

예, 주민참여예산.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우리 박보혜 팀장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예.
영란

정영란위원

팀장님이 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혜

박보혜교육협력팀장

예, 교육협력팀장 박보혜입니다. 자격증 응시료 그 사업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일인당 자격증 응시료 이제 5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2번 정도 나눠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어학이나 또 각종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걸 신청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일인당 연 2회 이렇게 해서 10만 원 한도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 지원 인원은 한 100명 정도 이제 우리 예산에는 산출 근거가 10만 원×100명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정도 잡아 놨네 그지요? 예를 들어 자격증을 그러면 응시료니까 우리가 수험 번호가요? 수험 번호 적혀 있는......
보혜

박보혜교육협력팀장

예, 응시료를.
영란

정영란위원

응시표, 응시표지요, 그지요?
보혜

박보혜교육협력팀장

응시표.
영란

정영란위원

제출하면.
보혜

박보혜교육협력팀장

입금을 한 영수증을 저희한테 주면 그 해당되는 금액이 그걸 저희가 입금을 해 주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을 하면 이제 돈을 준다.
보혜

박보혜교육협력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1인에 2회다 그지요? 일인당 연 2회.
보혜

박보혜교육협력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연 2회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시험 2번을 응시표를 봤는데 그러면 10만 원 미만까지는 가능하다 그지요, 10만 원이 넘으면 안 되지요?
보혜

박보혜교육협력팀장

예, 안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10만 원이 넘으면 안 되고. 그러면 연 2회니까 5만 원짜리 2번 해야 10만 원을 채울 수 있네 그지요?
보혜

박보혜교육협력팀장

예예, 그렇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그다음 해에 또 연 2회 그다음 해 해도 되고.
보혜

박보혜교육협력팀장

올해 안에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올해 안에 이제 소진이 될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거 1,000만 원이 좀 너무 안 많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군민주도형 예산이라 이렇게 잡아 놨는데 과연 100명이라는 숫자가 될까? 근데 현재 지금까지 이 응시료 받아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혜

박보혜교육협력팀장

지금 한 50,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보혜

박보혜교육협력팀장

한 50명 정도는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50, 그렇게 많이 받아 갔습니까?
보혜

박보혜교육협력팀장

예예, 많습니다. 그게 연령대도 다양하고요. 젊은 분도 계시는데 중장년층도 계십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면 호응도가 좋네요?
보혜

박보혜교육협력팀장

예, 호응 좋은 편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궁금해서 이제 기획실에서 자료가 있어서 제가 한번 행정과 소관이라 물어봅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주민행복과, 민원지적과 소관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