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여동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남해군 사무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 된 점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과 함께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으로 군정 전반을 살펴보고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의 감사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소홀한 업무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챙겨서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의 대립관계가 아닌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군정 발전을 위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열정을 이끌어내어 남해군 행정이 더욱 발전하고 비상하는 남해를 건설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하홍태 해양환경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10시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경제과 소관
09시 56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김성근 관광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를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관광경제국장
관광경제국장 김성근입니다.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관광경제국은 잘 아시다시피 기획위와 산건위에 나눠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받고 있습니다. 산건위에서는 경제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가 오늘부터 시작되고 내일모레 관광진흥과를 비롯한 문화체육과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를 수감 받게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에서는 과장을 비롯한 팀장, 주무관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 시정 등에 대해서는 적극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제과장은 지난 4월 30일 태양광발전시설 현지 확인 차 갔다 오면서 발목을 다쳐서 공무상 재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지난 7일 출근을 해서 주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경제과를 비롯한 산건위에 소속된 9개 과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지역 사안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군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채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경제과장 이채현, 지역경제팀장 박미애, 일자리공동체팀장 박연희, 청년정착지원팀장 김윤심, 에너지팀장 지호진, 지역개발팀장 안성필.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무상 다리까지 다쳐서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무튼 빠른 쾌유를 빕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이채현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연희 일자리공동체팀장입니다. 김윤심 청년정착지원팀장입니다. 지호진 에너지팀장입니다. 안성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가 사업량, 업무량이 도시건축과에 비해서 배로 많아 보입니다. 사업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위원님당 8분 내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다친 데 대해서 빨리 완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업무보고 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남해 전 군의 면 단위에 가스 배관망이, 즉 시골에 도시가스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되면 정말 에너지로서 좋은 것인데 문제는 지금까지 십수 년 동안 용기로 에너지를 공급을 해 왔던 판매업자들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전에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녹록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그 계통에서 한 40년 동안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남해군의 가스 안전을 위해서, 경상남도의 가스 안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가스 안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던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도시가스에 편중이 돼 있고 시골에 있는 가스는 시골에 있는 공급자 또는 수요자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한 처우개선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렇게 한번 문의를 해 보고 싶고 또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LP가스 안전관리업무대행 시범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라든지 공급자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1종이나 2종 자격증을 가지고 안전관리대행업무까지 할 수 있는 방법 또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면 단위 LPG 배관망이 구축되기 전에 골목길 안에 가스를 공급해 주는 고생하신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에너지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외부 인력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현재 가스를 공급하는 업을 하시던 분들이 현지 여건도 잘 알고 주민들과 유대도 좋기 때문에 안전점검 대행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을 우선하여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기 시행했던, 면 단위 배관망 구축사업을 시행했던 데서 시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공사를 하게 돼서, 내년 추석 무렵이나 연말 되기 때문에 그동안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해서 기 시행했던 마을을 어떻게 흡수했는가 그런 것도 가서 벤치마킹도 해서 기존 가스를 공급했던 분들이 안전점검대행사업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리고 감사자료 29페이지 남해화폐 및 제로페이 발행·유통에 대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놔놓고 우리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강대철위원
대부분 보면 가게들이 별로 없어요, 읍 말고는. 다른 면 단위에서는. 그러면 이용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농협 하나로마트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농협 하나로마트 매출액이 30억을 초과해서 화전화폐를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유도리 있게 정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정말 가맹점 사용 제한 때문에 농협을 화전화폐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문제를, 전국 지방 소도시 대부분의 문제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작년 6월 30일 도내에서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30억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하지 않으면 교부세 혜택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교부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도 마지막 단계에서 제한을 하였고, 현재 농협을 비롯해서 98개소가 30억 해서 제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군민들 대부분이 면 지역에 사는 분들이다 보니까 농협 마트 이런 데 쓰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지만 행안부 지침으로 정해진 거라서 남해군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조금이라도 많은 가맹업체가 될 수 있도록 가입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다음에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중장년층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베이비붐세대들이 대거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들 중 귀농귀촌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귀농귀촌을 하고 싶어도 귀촌 후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면 귀촌을 꺼리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퇴직 전문 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 일자리로 이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들은 청년정책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단기성 이벤트성 사업으로 그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확대를 하고 신중년 일자리를 발굴해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어떠한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공공일자리사업 중에서 공공근로 지역일자리사업과 청년일자리사업은 전액 군비 사업이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서 70세 미만으로 해서 가능했었는데 올해는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50세 이상, 65세 미만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65세가 넘고 70세 미만인 분들이 탈락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남해군내에서 사실 오히려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공모사업에 더 인원을 늘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남해군에서 허가를 내준, 득한 사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는 이제 1년 이상을, 12개월 이상 하게 되면 퇴직금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데 한 11개월 정도 해서 퇴직금 필요 없이 최저임금으로 고용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고 그 사업체도 같이 살 수 있게끔. 사업체에서는 인건비 절반이라든지 20%라든지 이 정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인건비는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 봤으면 싶은 바람이 저의 의견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감사자료 21페이지부터 보면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번에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쓰시고 잘하셨고. 지난번 이자와 집행잔액을 통틀어서 써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드렸고 이번에는 집행잔액 따로 이자 4만 원이면 4만 원, 이렇게 각자 구별해서 적어주셨기 때문에 섬세한 것까지 말씀드린 대로 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1페이지에 보면 22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액 금융 지원 맨 아래쪽에 2,500만 원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23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2,500만 원을 다 쓰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생겼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액 금융 지원사업은 저희들한테 돈이 오는 것은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해 줍니다. 우리가 사업을 신청을 해서 마감이 되었는데 그분이 돈을 빌리지 않거나 아니면 갚아버리거나 하게 되면 대출 규모가 적어지게 되어서. 22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절이었는데 오히려 남해군내에서는 현재보다 조금 더 수월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집회를 못 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나은 거고 그때는 어려워서 대출을 신청했다가 취소했다든가 조기에 상환을 했다든가 해서 2,500만 원이 남은 것 같습니다. 미리 11월 중 챙겨서 부족분이 남았으면 더 대출받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도 분명히 어려운 분이 계셨을 텐데 미리 남은 것을 확인하고 그분이 돌려주셨더라도 다시 또 다른 분에게 줄 수 있도록 배려했다면 또 다른 분이 혜택을 받았을 텐데. 다음에는 거기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 지원도 6,500만 원 반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액이 많아서. 이유를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이 같은 경우에는, 22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화폐를 적게 발행하다 보니까 국비가 남아서 저희들한테 추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대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받아서, 시기는 10월 말인가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급까지 다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쓰기는 어려워서 상반기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국비도 집행잔액이 남게 되니까, 10월 정도 뿌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국비를 준 쪽에서 잘못된 거네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저희들이 너무 많이 받은 거죠. 적게 받으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도 많이 받은 것을 다 군민들에게 집행을 했으면 좋았는데.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너무 늦게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 국가에다가 얘기를 하십시오, 좀 일찍 달라고. 그래서 6,500만 원을 반납한 것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설명을 잘 들었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30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환경 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아까 사업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생략된 부분이 많아서 궁금한 사항이 있기도 했습니다. 소상공인 환경 개선 지원에 보면 남해읍이 많이 깨끗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간판이 너무 낡았거나 건물이,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드렸는데 사거리 로터리에서 서서 쭉 돌아보시라고. 동서남북 돌면서 한번 보시면 건물 페인트 도색이 너무 낡았거나 간판이 너무 오래되어서 가게 이름마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잘 살펴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23년도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지원, 몇 업체 정도 혜택을 받으셨을까요? 23년도에.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보통 식당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화장실이라든지 식당이 아닌 곳에서.
영자
장영자위원
그것 말고, 이것은 안쪽 환경개선 말고 저는 바깥쪽 간판이나 그쪽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 시설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남해병원부터 남해읍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효자문까지 쭉 가면서 보시면 간판이라든가 가게들 안 하더라도 깨끗이 해서 둬야 될 것 같은데. 관광객들이 그래도 올 때는 많이 오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는데. 지원을 하실 때 접수를 받아서 하시는 거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홈페이지에 공모를 하고 읍면에도 공문을 뿌려서 신청을 받아서 현장 조사를 거쳐서 가능한가 그렇게 하고. 보통 전액 준다고 생각하는데 220만 원짜리다 하면 부가가치세가 10%이지 않습니까? 220만 원이 들었으면 20%는 제외하고 200만 원 공급가액에서 70%.
영자
장영자위원
본인이 30% 자부담을 내고. 그러면 23년도 1월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 받아서 56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1억을 하셨고 또 24년도도 1억이거든요. 도비, 군비 합해서 1억인데 설치할 때 깨끗한 이미지, 뭔가 화사한 이런 게 통일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쭉 내려오다 보면 너무 중구난방, 간판의 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개인업자들이 요구하는 디자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과에서 도움을 주는 것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런 것을 통일성 있게, 깨끗하고 멋있다는 생각이 적게 들거든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저희들이 특정 업체의 표준안을 배부하지는 않지만 사례라든가 홍보를 할 때 잘 되어 있는 타 시군이라든지 우수 사례를 하면 우리 지역 업체가 시공을 하더라도 그런 사례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년 신청을 받을 때는 우수 사례도 같이 배포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래서 통일성 있게 내려오면서 어닝도 마찬가지고 간판도 그렇게 해서 남해군의 이미지를 확연히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우수 사례를 잘 참고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도 했고. 저는 귀농귀촌 현황 및 정책 지원 현황에 보면 2023년, 24년도 10가구 1억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이후 귀농하고 귀촌, 53페이지. 찾았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농촌에서 살아보기.
종길
박종길위원
예, 그런데 23년, 24년에 보면 10가구 지원한다 하는데 1억을 지원해 줬거든요. 이 지원해 준 이분들이 남해에서 사는지, 사는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프로그램 해서 남해에서 살아보기 하는 경우에는 20% 정도 현지에 오거나 하고 실제적으로 살러 와서 집을 고쳐주든가 창업 지원을 해 준 그런 사람은 계속 쭉 살고 있는데 살아보기를 하는 경우에는 20% 정도만 입주를 하고. 살아보기를 하고 참 좋다고 살고 싶다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집이 너무 비싸다는 것하고 외부인이 오면 우리끼리는 너무 잘 아는데 약간 외로움 그런 것 때문에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주거할 곳이 없어서 살지를 못하겠다, 사실 많이 살고 싶은데 주거공간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빈집이라든지 연계하는 것도 상담할 때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빈집 자체를 구하기도 참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년 지원해 주고 또 1년 해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1년 지원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한 2년 정도 해 주면 어떻겠나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안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예산 문제인데 2년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상주 보물섬 인생학교 조성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행상황을 듣고 싶은데.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보물섬 인생학교 조성사업은 현재는 임대주택 24호하고 LH와 협업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직주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이야기도 검토가 되었었는데 우리가 큰 건물을 지어보면 건물을 짓고 감리한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많이 지어본 경험이 많은 LH와 협업할 계획이고 영구주택은 16호 예정대로, 임대주택은 규모를 줄였습니다. 84㎡에서 60으로 해서 더 줄였습니다, 24평 정도. 보통 오는 분들이 직장생활을 하시고 2인이나 3인 가족이 오기 때문에 세대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24세대 계획대로 하면서 면적은 조금 줄여도, 60 이하로 해도 화장실 2개, 요즘 아파트가 잘 빠지기 때문에 면적을 줄여서 하고 있고. 상주 희망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밟고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우리가 기존에 사지는 않았지만 적은 자본으로 살 수 있는 데는 부지 매입도 검토하고 그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김윤심 팀장님이 1월 2일자로 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LH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LH는 작년에는 회의적이었는데 올해 정부 들어서 임대주택 이런 것을 늘리자고 하니까 LH에서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협의를 하는 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고령자주택이나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 중이고 LH에서 매입임대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또 알아야 되니까 주민설명회도 준비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경제를 살린다고. 5페이지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혹시 전통시장 두세 달 전에 화재가 났습니다. 다 수리가 됐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화재 원인은 찾았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화재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찾아내지 못한 게 CCTV가 거기에 없었다, 이 말이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CCTV는 있는데 기둥이 있어서 약간 사각지대. 우리가 하는 것은 출입하시는 문 쪽으로만 하고 있는데 화재가 난 부분, 발화점이라고 생각된 거기는 외곽이라서 일반 주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이 아니라서 그쪽 부분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번에는 보완이 되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보완은 되지 않았고 방향을 조금 조정하는 것으로.
현옥
정현옥위원
더 이상 CCTV가 늘어났다든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방향만 틀어놨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또 의외로 CCTV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집 식당에 들어가는 CCTV가 보인다든지 그런 것도 싫어하고 시장에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계속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늘리지 않으면서 방향을 조정해서 각도를 넓게 하였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남해군에 전체적으로 CCTV 노출 다 되어 있습니다. 사거리에 있는 CCTV라든지 이런 것 다 없애야 되지.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안전대책이 저는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시장 안의 노점상 수입금 배분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수입금은...
현옥
정현옥위원
대납해 주는 그런 방법은...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렇게 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고 많은 농민이 생산한 물품이 쉽게, 생산자가 판매할 수 있도록 어차피 받는 돈이지만 친절하게 잘 받으면, 친절교육 이런 것을 하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대납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혹시 시장번영회 정산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들여다보지는 않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꼼꼼하게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자기들이 이사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지, 꼼꼼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이사회 자료는 저희들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수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고 어느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2024년 상반기에만 시설 개선 유지보수 지원사업 활성화 금액이 1억 3,600이죠, 40페이지. 2024년도 상반기에만 들어간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금액이죠? 진행되고 있는 금액이든지.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제가 이것을 짚어가는 이유가 엊그제 끝나고 나서 말씀드릴 것인데 투명하지 못해요. 전통시장 번영회에서 정산 부분이 말이 많습니다, 사실. 노점상이라든지 매대 받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확인도 했고요, 가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지 않느냐. 실제로 경제과에서 시장번영회에 관광 가는 것도 지원해 주죠? 그 안에 들어있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도비 보조를 해서.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들어 있지 않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일반 노인이나 각 마을에 경제과에서 경로 관광이라든지 지원되는 것은 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우수 시장을 업무 연찬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 거면 차라리 청년센터 이런 애들한테도, 18세에서 45세까지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도 훨씬 더, 선진지 견학을 한 군데, 국내 말고 외국이라도 갔다 오는 그런 게 마련되면 훨씬 더 알차게 사랑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공무원 중 한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아직까지도 노인복지정책이 청년복지정책보다 훨씬 잘 돼 있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 흔한 예로 복지회관이라든지 다 지어져 있는데 청년 하나 짓고 있는 이 SOC사업 하나가지고 남해군 청년이 훨씬 더 노인복지보다 잘 돼 있다고 해서 한 시간 동안 설명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같은 질문을 했는데 14페이지 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에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 하나 중에 배관 자체가 노출 배관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진짜로.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존 지어진 건물에서 배관을 설치하다 보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비상밸브도 옮길 수 없고. 주취자라든지 이런 사람 가다가 그냥 젖힐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아닙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래서 금속으로 보호를 하고 있고. 그래도 차로 박으면 터지기...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 부분들도 깊게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7페이지 태양광발전사업 때문에 과장님 부상도 당하시고. 2025년 계획을 말씀해 줘보시다. 확실한 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25년은 융복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는데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국비와 도비가 다 없어져서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시설 중 마늘연구소라든지 서울농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태양광을 하고 싶은데 국비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융복합 지원사업 이런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 그런 사업을 통하지 않으면 주택으로 치면 200가구를 하려고 했었더라도 국비 신청에서 잘리게 되면 또 150, 160가구밖에 못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업비를 먼저 확보해서 국비와 도비를 먼저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더욱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업체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먼저 콘택트 해 놓고 대상자를 정해 놓고 군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신뢰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공모 시행 중이라서 PPT 발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정해진 것은 없고 7월 중 그런 공모에 참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가정 주택 태양광도 마찬가지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참고로 각 마을에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100㎾ 이상 하는 그런 것은 내년에도 아예 없어진 겁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되살릴 방법도 없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완전히 끝난 거다, 그렇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영농형 태양광.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그런 것은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발전소 이런 데서 자기들이 기금사업을 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압력을 해야지.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도 좋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항상 호불호가 있다 보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있어야 됩니다. 바닷가마을 말고 산골마을 좀 해 주시다. 제발 좀. 잘 사는 마을 좀 하지 말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빈익빈부익부가 계속 늘어나면 못 사는 동네는 계속 못 살고 계속 없어집니다, 동네가. 읍으로, 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지요. 권역 단위 거점개발사업을, 마을단위 특화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구에 보면 실질적으로 생기는 수익금이 별로 없어요. 시장에서 하는 행사 외에는 행사를 할 때마다 공짜로 되나 하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거점단위 사업이라든지 마을특화사업이 행정에서 끌고 가야 됩니다. 마을에 가면 한두 사람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아니고 아무리 해도 지식이나 지혜가 밝은 사람의 의견 목소리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개인에 의해서 개인 목소리가 커져버리면 퇴색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해 놓고도 골칫거리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팀장님 시키시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다리가 아픈데 어찌 직접 챙깁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거기에 관여돼 있는 동네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동네가 잘 살아야 남해군이 잘 살고 남해군이 잘 살아야 도가 잘 사는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이어서 추가. 장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23년도에 4개 위원회가 있고 24년도 4개 위원회가 있는데 23년도 물가대책위원회 한 번 개최하셨네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560만 원인데 인원이 13명입니다. 주요 실적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복곡마을 버스요금 인상 건 심의, 의결. 중요한 의결 실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위원회에 오시면 수당을 주시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얼마씩?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10만 원.
영자
장영자위원
10만 원 13명이면 130만 원하고 나머지 430만 원은 식사하셨을까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닙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집행액은 아니고 예산액으로 적혀 있는데.
영자
장영자위원
예산액인데 쓰고 나서 보셨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수당을 주게 되는 데는 식사를 주지 않습니다.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이 사무관리비에 실려 있는데 몇 회를 할지 몰라서 예비적으로 세워놓고 만약 심의위원회 1회만 하게 되면 나머지 예산은 사무관리비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함께 쓰거나 결산추경에 감액을 하거나 그렇게.
영자
장영자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다 예산입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예산액입니다. 집행액은 아니고.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집행액은 없습니까? 원래 여기에 없는 겁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당연직 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13명이면 50만 원에서 60만 원만 지급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살펴보셨나요? 23년도 지났고 이제 24년이니까. 연말에 보셨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연말에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집행액을 얼마나 썼는지, 나머지는 반납이 되었는지. 자료 주시고.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예산액도 없고 개최 횟수도 없습니다. 구성 인원은 9명인데 개최는 안 할 수 있는데 예산액 자체가 없네요. 이것은 설명을 좀.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 개최, 위원회 수를 몇 회 했다,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영자
장영자위원
예산이라고 했으면 할 거다잖아요? 한 번 할 거면 1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저희들이 반영을, 예산을 반영하기가... 전년도 있던 예산은 반영하기가 나은데 없던 0원인 예산을 반영하기가 참 어려운데 저희들도 예산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또 군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지...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물가대책위원회는 예산액을 560만 원, 기존 560만 원을 계속해 오던 거라서 560만 원이 되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기존 계속 되어 있어서 그렇고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물가 같은 것은 수시로 인상...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런데 개최 횟수는 1회, 한 회만 할 것인데 560만 원이고.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앞에서 안 해 왔으니까, 여기에에서도 24년도 예산액은 있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한 번 개최할 것인데 예산액은 10만 원 주고, 560만 원이 많은 것도 문제인데 500만 원이 들더라도 예산액은 있어야 하고 거기서 남았으면 반납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한데 개최 횟수도 없고 예산액이 없다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4년도도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예산액도 없고 개최 횟수도 없고. 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종합지침 이것은 50만 원 10명 되어 있습니다. 개최 횟수가 23년도 1번을 했습니다. 24년은 개최 횟수가 없어요. 예산이라고 했으면 분명히 한 번 할 거다. 1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크하셔서 23년과 24년에. 23년 썼던 것은 예산액 옆에다가 집행액 해서 얼마를 썼는지 그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주요 실적에.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주요 실적은 실적이니까 괜찮습니다, 뭘 했는지. 그리고 예산이면 할 거다인데 유통상생발전협의회도 옆에 보면 비어 있고 청년정책위원회도 좋은 정책인데 조례에 따라서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설치 근거에 의해서 협의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청년정책위원회도 설치가 되었는데 개최하지도 않고 예산액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한 번 개최할 거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없다는 것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고 그런 것은 앞으로 없애주시고 꼭 필요한 위원회를 넣어서 더 활성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펴봐주시고 자료 주십시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당뿐만 아니라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하는 현수막 같은 이런 것이 함께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런 자료들을 주십시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공공근로추진위원회는 하반기에, 내년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공공근로추진위원회는 상반기에는 없고 하반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25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23년에는 공공근로추진위원회가 있고 24년에는 아직 상반기라서.
영자
장영자위원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과장님께서 예정을 썼기 때문에, 예정은 분명히 있어야지요. 24년 하반기에 있더라도 1 해 놓고 괄호 하반기 예정 해 두시든지 그렇게 분명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감사자료 45페이지 보면 청년정책 추진 현황 이래서 상당한 청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팀장님이, 김윤심 팀장님이 굉장히 고민, 고민하고 있는데. 군비가 1억 7,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안의 내용을 한번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23년도 아무끼나클래스에 45명, 24년도에는 아무끼나클래스에 40명, 차담에 10명. 50명이 채 안 돼요. 뒤에 보면 씨앗통장 여기 들어가면 참가자가 55명, 23년도는 그렇게 되는데 24년도는 더 적어졌어요, 38명. 청년네트워크 운영에 23년도 3기는 45명, 24년도는 2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이런 내용도 보면 23년도 1,000만 원 10개 동아리 이렇게 되었는데 24년도는 5개 동아리밖에 없어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재미나는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 내용에 보면 청년이주정착 지원이라 해서 도비가 2,800, 군비가 6,500. 9,300만 원이라고 해서 이주 정착에 보면 대표자가 윈드씨, 생각의 계절, 피워봄 남해, 오실재, 그뤼너가르텐, 뜻밖의 수확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유능한 분들이죠, 젊은데. 그런데 청년들이 보면 지금 현재 청년이라 함은 19세에서 45세를 청년이라 하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 저녁 어떤 유명인사한테 제안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노량에서부터 지족 전도까지 강진만권입니다. 거기에 보면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길도 되고 드라이브 코스도 되고 하는데 일명 남해군 전체의 길을 하는 게 아니고 강진만권에 있는 해안도로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설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는 마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을마다의 특색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림 같은 집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신축 건물이라기보다는 그 마을의 특색 있는 집을 한 집 정도씩 리모델링을 군에서 해 줘서 거기에 청년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윈드씨, 생각의 계절, 피워봄 남해, 오실재, 그뤼너가르텐, 뜻밖의 수확. 여기에 먹거리, 놀거리, 잘거리, 즐길거리를 마을마다 쉼터라든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건설교통과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도로 관계라든지 또는 재난안전과라든지 여기 보면 가로등 문제, 조명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할 것이고 경제과에서는 청년들이 안착해 갈 수 있게끔, 자꾸 줄어드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돈 좀 빼먹고 가버려요. 한 1년 정도 있다가 가버려. 그래서 청년들을 집어넣어서 하다가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한 1년 정도 해 보는 겁니다. 하다 안 되면 그 집 빌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고 난 다음에 그것을 살릴 수 있게끔 신중년 일자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 보면 어떨까라고 모 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우리 남해는 새롭게 변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과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겨우 찾았습니다. 갈현마을에 말입니다. 차박시설 만들어 놓은 게 여기 담당입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쩔 겁니까? 공사 끝났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현옥
정현옥위원
한 대도 못 봤습니다, 한 대도. 지금 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추진위원회가 있기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방치를 해 놓는다는 말입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사실 5월, 6월 이럴 때 차박하기에 제일 좋은 시기인데 사람들이 가던 곳에 가지,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노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한 번만 와보면. 거기 시설 부분에서 정말 우수하거든요. 싱크대나 그런 게 1인 1개 바로 되어 있는 좋은 것인데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하계 휴가 기간에는 만석이 되도록.
현옥
정현옥위원
이 과는 아닌데 사실 코로나 시절에는 해외여행을 자제를 하고 막아놓다 보니까 국내를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정 업체를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선소 글램핑장이라든지 이동에 짓고 있는 거라든지 에코촌이라든지 사실 걱정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고 한 번씩 갈 때마다 거기는 한 번도, 저것을 왜 저기에다가 지어서 바다도 안 보이는 저기에다가 마을회관 보라고 지어놨는지.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신경 쓰십시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다음에 남해 꽃별테마공원 두모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주차장 100대가 들어갑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거기가 3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니까요. 들어갑니까? 과장님.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98대가 들어가는지 면을 세보지 않았는데 98대가 수용될 수 있도록 3단으로 해서 짓고 있는데 제가 현재 공백이 5주 정도 있다 보니까 챙겨보지 못했는데 실시설계 되어 있다는 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챙겨봐 주시고. 꽃별체험관은 밑에 새로 지어놓은 거기입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닙니다. 비닐하우스 있는 아래쪽에 별도로 지어져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별도로 하나 지어져 있더라고요. 새로 지어진 그겁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사업 기간은 올해. 사실 다 되어서 꽃별체험관 짓는 그게 전부였고 지금은 꽃을 심을 수 있는 논을 정리하는 거라서 올해는 충분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꽃을 볼 수 있겠다, 그렇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잡고 일자리 잡고 이게 자꾸 줄어서... 우리가 고령화가 되고 인구가 줄면서 소상공인들은 날로 어려워집니다. 예산 자체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 자금이 총 36억 잡혀 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36억이 아니고 3억을 출현하면 12배인 36억 원을 빌려갈 수 있다.
현옥
정현옥위원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겁니까? 줄고 있는 겁니까? 소상공인 대출이.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22년부터 계속적으로 3억을 하고 있는데 적게 하던 데는 5억으로 늘리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에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추세가.
현옥
정현옥위원
늘려간다는 것은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경제과에서 살려내야 될 것 아닙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런데 군비다 보니까 출연금을 보통 해 주면 좋겠지만 3억씩 하는 것은 1억 올리기는 힘들고 추세로서 군비를 다 늘려주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보니까 23년, 24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11억에서... 큰일이다, 그렇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부터 숙박업 쪽이.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에 관한 부분들은 동료 위원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리도 아프고 빨리 마쳐야 되는데 제가 물어볼 게 됩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예산은 민간경상보조가 약 4,08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2023년도는 6가구에 12명이고 올해는 4가구 8명. 실적이 저조합니다. 사실 이 업무는 센터로 가야 되는데 계속 여기서 경제과가 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데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농촌에서 살아보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체험하는 부분이고 공모를 했었는데, 농사를 직접 체험하는 것은 요즘 인기가 없거든요. 살아보기 체험 식으로 하는 것은 한 달 살아본다 생각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만 사람 수가 적고 진행하기는 어렵더라도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농사일을 직접 해 보는 것을 배워 가야지, 관광 형태로 하는 것은 안 된다 해서 이런 것을 고집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그래도 농사를 배워 가야지, 잠시 머물러 가는 것은 관광문화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농사 체험을 주장하다 보니까 줄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가 갑니다. 5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우리 군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며 우리 군 신재생에너지 생산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생산하고 보급률하고 같아야 맞는 거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에너지자립도가 24.5%인가 되더라고요. 하동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자립도라는 게 전기 빼고 하기 때문에 하동화력이 있고 여수는 해상풍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만 도 전체는 7~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자립도는 높은 편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경남도 전국 평균보다는 우리 군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62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 사업은 나름대로 잘 돼요.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성공한 사업이라. 이것은 성공한 사업인데 뒤에 또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하고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추진 이것은 행정에서 과장님이 안 챙기면 안 될 사업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이것은 과장님께서 챙겨서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마무리 된 뒤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것은 알고 또 우려하는 것이 해저터널 개통되고 나면 더 어려울 것이다. 경제과에서는 혹시 어떻게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부에서는 소상공인 폐업 지원을 위한 충당금을 지금부터 남해군에서 준비를 해라, 그런 제안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요즘 저는 맛집이라는 곳에 가보게 되면 크게 화려한 건물이라기보다는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그런, 아까 강대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집들이 오히려 SNS상에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음식이 젓갈 넣어서 약간 비리고 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천에 식당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준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만의 특색 있는 유자를 활용한 디저트산업을 조금 더 우리는 관광지다 보니까 해안이나 바닷가 쪽 디저트산업을 조금 더 육성해 주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창업하기도 좋고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동찬위원장
경쟁력을 갖추려면 식당 주인들이 변해야 되고 새로운 메뉴 개발해야 되고 여수하고 싸워서 이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경제과나 보건소에서 지도를 해 가지고 우리 군내 얼굴 상품을 뭔가 하나, 경주 연수 가서 보리빵을 다 사왔어요, 몇십만 원어치. 그래서 뭔가 우리 군에서도 보물섬을 대표할 수 있는 얼굴 상품을 하나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나와요. 이채현 과장님께서 꼭 우리 군 얼굴 상품을 하나 발굴하셔서 매출이 1년 한 50억, 100억 올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나마 경제과는 공모사업이 나름대로 잘 되는 편입니다. 명시, 사고이월도 없는데 앞으로 다른 사업부서는 시작하자마자 명시이월을 해 버려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제가 명시이월을 제도적으로 뭔가 의회 승인을 받든지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 어차피 과장님께서도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사전에 준비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자리도 보니까 공공일자리는 앞으로 늘어나는데 군민들은 노령화돼서 직장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전부 다 공공일자리의 의존도가 한 60%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도 뭔가 경제과에서 좀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도시건축과 소관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건축행정팀 하주안 팀장으로부터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되어 조영기 주무관으로 증인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요청에 따라 증인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증인을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진평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증인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도시개발팀장 손성오, 도시재생팀장 김연경, 건축행정팀 주무관 조영기, 건축민원팀장 권성도, 복합민원팀장 정경석.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진평입니다. 먼저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진행을 위해 19일간의 기간 중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 정현옥 간사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성오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연경 도시재생팀장입니다. 하주안 건축행정팀장을 대신해 조영기 건축행정팀 주무관입니다. 권성도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정경석 복합민원팀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박진평 도시건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업무보고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많이 먹었습니다.
강대철위원
오후 시간 잠이 올 시간인데 행감 받는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현황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 기능 및 역할과 법적 설치 의무 대상인지. 이게 어떻게,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능과 역할, 법적 설치 의무 대상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의 국비 이게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강대철위원
반납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은 법적으로 각 시군마다 지역 내 지역건축안전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건축사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계속 진행을 하라고 내려오는데 전 시군에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설치된 데가 경상남도하고 창원시 말고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전 시군마다 실제로 구성을 해야 하는데 구성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타 시군 공히 집행을 못 하고 구성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라든지 일부 쓰는 것 빼고는 다 반납을, 인건비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하여튼 국비, 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하는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51페이지, 52페이지 인허가 민원 처리 실적이 나옵니다. 나 번에 보면 반려, 불허, 철회 현황 이렇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인허가 민원과 관련해서 외부에서 건축허가, 형질변경,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처리에 대해서 타 시군보다 규제가 많고 세다고 하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군 지형 특성상 해안절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관을 중요시 여기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너무 과도한 규제가 개발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관련 법령, 특히 건축물 관리 조례, 도시계획조례, 경관조례 등을 잘 검토해서 불합리한 규제는 없는지 확인해서 주민편의주의 인허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편리하게 인허가를 주민 위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세 가지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인허가 민원 처리 실적 해서 반려, 불허, 철회 부분이 있고 인허가 민원 처리 실적이 있고 밑에 보면 반려, 불허, 철회 현황이 있고. 다음 장에 보면 미착공, 허가 후 준공 미처리 건축 현황, 이런 자료가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일부 자료를 작성하다가 오류가 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정정한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참고로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대철위원
예. 나눠주십시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자료를 건네며) 52페이지 집계 부분에 여러 가지 오류가 생겨서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선 인허가 민원 관련해서 너무 과도한 개발을 저해한다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인허가가 까다롭다는 지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항이 인허가가 되는 분들은 말이 없는데 안 되는 분들은 어느 시군에 가도 이런 민원들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인허가가 법으로 정해진 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조례에서 일부 조정을 하는데 시군마다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군에서 조금 강화가 된 조례가 있는 반면 타 시군보다 남해군에 완화를 시킨 그런 조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대적이고 다른 시군에 보면 남해군에서는 되는데 왜 다른 시군에 안 해 주냐, 이런 민원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농막을 설치할 때 보면 인허가를 사전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짓도록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가설건축물 허가 없이 농막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관계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막 같은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한 번 하고 나면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끝인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변경 허가를 해야 되고 나름대로 인허가 할 때 특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섬지역이다 보니까 특성상 산지지역과 다르게 해안변에서 오는 각종 해수면 개발행위를 할 때 해역이용허가를 받는다든지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과도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이나 도시나 경관조례를 정해 놓은 부분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잘 되는 부분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가 없긴 없는데 경사도가 심한 데라든지 기존 개발이 없어서 최초 개발이 된다든지 허가를 못 내는 데인데 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과도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그다음에 특히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주축이 돼서 토지를 매매하는 가운데 경관심의를 거쳐야 되는 토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왜 경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인허가 하는 데 절차를 새로 만드느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토지를 사고팔고 하는 분들이 이의를 강력하게 제기를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은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보고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우리가 뭐 때문에 일을 합니까?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서로 협의를 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어느 정도 가닥이, 설명을 잘하고 일을 잘 추진해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건설 계통에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 줬으면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데 일조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도시건축과에서 활성화 있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언제 도시건축과로 가셨어요?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1월에.
영자
장영자위원
이번 1월에.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가셔서 바쁘셨죠?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우선 많이 바빴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바쁘셔서 자료도 빠지시고 수정할 내용도 많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잘 안 놓치시는 분인데.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인허가 쪽이 법령 업무가 되다 보니까 법령 업무 연찬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해서.
영자
장영자위원
어쨌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 활성화 정착에 보면 7억 7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8가지 정도 사업을 하시네요, 10페이지에. 관광창업아카데미 운영. 주요 내용으로 예비 창업자에게 남해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으로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카데미 4기수로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쭉 일을 하실 것인데 이 부분이 정착화사업의 제일 많은 사업금이 2억 4,300만 원입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과연 예비 창업자에게 남해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우선 예비 창업자 부분이 주로 관광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에서 새롭게 회사를 창립하려고, 또 남해에서 업종을 하나 이어가려고, 관광업을 하려고 하는데 남해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관광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준비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프로그램을 전문 용역기관에 위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8월 12일부터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영자
장영자위원
아직은 안 하셨고.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올해 장수장모텔 리모델링은 거기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부분인데.
영자
장영자위원
24년도에 하실 일인데, 2억 4,300만 원인데 8월부터 하면 다 쓰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24년도에는 무슨 이유인지 사업이 굉장히 늦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뿐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지금 6월이 다 가지 않습니까? 상반기가 다 갔는데 추진이 5월부터 시작되고 이렇더라고요, 다른 과에도 보면. 그래서 왜 이런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 봤는데 과연 8월 12일 한 번 하고 어떻게 해서 2억 4,300만 원을 다 쓸 것인지 또 얼마나 남해군에서 창업하려고 하는 그런 젊은 세대를 도와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이 이만큼 투자될 때는 효과를 봐서 정말 남해에다가 창업하고 싶다, 관광업을. 예를 들어서 과장님 설명처럼 정말 좋은 취지인데 왜 빨리빨리 안 하시고 8월에 시작한다 하시니 그렇고. 만약에 시작하시게 되면 신경을 단단히 쓰셔서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아카데미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강의만 듣고 넘어가는 것 말고 그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예민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성격처럼 긴밀하게 해 주시고.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한 가지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축과에도 26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몇 년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3년도 것인지, 24년도 것인지.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군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까지 법적으로 인허가가 들어오면 인허가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위원들 관리도 잘 되고 있고 진행도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데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든지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이런 부분은 기금 승인 받고 하는 부분이라서 1년에 잘해야 한 번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활성화 안 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23년도 내역입니까? 24년 내역입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2023년도 하반기하고 2024년도 5월까지.
영자
장영자위원
하반기부터 24년도 상반기까지.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그 안에 군계획위원회는 세 번을 하셨고.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두 번을 하셨고 경관위원회는 한 번을 하셨네요.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없고 앞으로 개최할 계획이 없습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나중 기금 할 때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한 번 할 계획이죠? 그러면 개최 횟수 24년 상반기에는 없었기 때문에 여기 없습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24년 상반기 때 개최를 못 했고 올해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하반기에 하실 계획은 있으시네요?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할 건데요? 예산액은 기금에서 나올 겁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위원회 개최 수당 부분이기 때문에.
영자
장영자위원
예, 수당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금에서 나오든 본예산에서 나오든 간에 3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지금 인원이 8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8명인데 8명에 대한 위원회 수당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액이 없냐고 제가 여쭙는 거고. 뒤의 2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구성인원이 없습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이것은 공공디자인진흥조례가 되어 있어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영자
장영자위원
조례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되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되어 있죠? 그러면 구성을 아직 안 하셨습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진행이 계속 안 되고 있고 경관이 진행이 되고 공공건축위원회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등한시되었던 부분이...
영자
장영자위원
등한시되어 있다고 하시는 것은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진흥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아직 없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괄호 해 가지고 진행 중이나 구성 인원은 없다고 적어주셔야 하고. 저희들이 볼 때 구성 인원이 없는가? 여성 수도 없고. 지금 위원회는 있는가? 조례는 되었는가? 이렇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례는 제정이 되었으나 위원회가 진행되지 않았다. 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다 이렇게 적어두셔야 맞는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안 그러면 아예 이 위원회를 빼든지, 이 기록에서.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예산.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나 옥외심의위원회나 발전기금으로 하면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고 본예산 하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겠죠. 그런데 여기에도 구성 인원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8명 되어 있는데 이것도 8명 되어 있는데 중복 인원이 있습니까? 8명, 8명 똑같아 가지고 혹시. 두 위원회를 같이하시나요? 아니면 사람이 다릅니까? 명단이.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아니면 팀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 설명이 필요하시면 위원장님이 아마 부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최 횟수는 예상이면 1회 예상 아니면 23년도 개최했으면,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23년도 하반기부터 24년 상반기까지라고 하셨는데 남해군계획위원회가 그 사이에 세 번 있었을 겁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있었는데 그게 23년도 하반기에 있었는데 24년 상반기에 있었는지 앞으로는 그것을 기록을 괄호 해 가지고 적어주세요.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23년 하반기에 1회, 24년 상반기에 2회 이렇게 구분해서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구성되지 않았으면 위원회가 구성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해 주시고. 예산액은 왜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개최 횟수 이런 것. 만약에 필요 없으면 이 위원회를 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 위원회 명단만 있고 회의 안 하는 위원회는 다 일몰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을 하면 예산을 당연히 주고 많이 필요하면 많이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요?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배너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대요. 위원회에서 책자도 만들고. 특히 도시건축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들면 많이 드는 대로 할 것이고 예산이 위원회 수당만 준다 그러면 적게 책정이 되어야 하고 내년에 그것을 반드시, 이렇게 짚었으면 또 큰 금액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100만 원도 안 썼습니다, 결산에 보면. 그런데 다음 해에 올리는데 똑같이 500만 원을 올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니까 이전부터 그렇게 해 왔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산해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해 예산 올릴 때는 반드시 그것을 조절해 가지고 올려야 하고. 안 그래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꼭 필요한 부서에다가 못 주고 하는데 도시건축과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비어 있는 이 칸에 왜 비어 있는지 다음에 꼭 설명을 해 주시고 끝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감사자료 60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이 나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지 않아요, 보면.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2023년 실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2024년에는 1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설명 좀 부탁을 할게요.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이 부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수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법 광고물 수거요원으로 활동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 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불법 광고물인데 신고합니다 하면...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작년에 한 사람이 있었고요. 올해는 두 사람이 신청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까지는 읍 사람 한 사람, 미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이 다니면서 계속 신고를 해 주고 있어서 집행실적이 있는데 작년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2023년에는 없어요. 24년에는 10만 원 정도 나간 게 있고. 실제로 불법 광고가 이래저래 민원도 있습니다. 이런 대책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특히 보면 마을 입구나 도로변에 보면 불법으로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5페이지 보면 국립공원구역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해제지역은 다 정해졌다 아닙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다 정해졌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2025년까지 군 관리계획으로 해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4억 5,000만 원?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문제점에 보면 용도지역 변경 시 개발 밀도가 낮은 용도지역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 해 놨어요.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은 제 판단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개발을 해야 될 지역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발 밀도가 낮은 용도지역으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가면 국립공원에 있을 때나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변했을 때도 다른 게 없어요, 역할 자체가. 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국립공원을 해제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다시 어떤 법으로 해 가지고 더 강화를 시켜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보고 판단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편의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한번 살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건축물대장 불일치사항 일제 정비 추진이 있습니다. 관리 중인 게 3만 2,000건.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얼마나 진행,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 올해 얼마나 진행이 되었어요?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 전체를 읍면별로 일정을 정해서 훑어보고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찾아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실제로 우리 남해군이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아요, 보면. 물론 민원실에서 담당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시건축과에서 잘 챙겨봐 주십시오. 하나하나 준비하는 거. 정말 불편사항이 진짜 많아요, 보면. 심지어 원천 같은 경우에는 측량을 하면 안 나와요. 다 있는데 측량을 하면 아예 없어. 완전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저번 이동 무림천 정비할 때 문제가 생긴 게 불부합지가 되어 놓으니까 측량을 했는데 6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물어주고 해서 만들어 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할게요.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창선 고령자 복지주택은 다 정비를 해서 입주를 다 했고 주차장만 확보했으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고현은 사업포기 검토로 갔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문제는 자부담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LH에서 재무위기 기업으로 기재부에서 지정이 돼서 이분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용역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중에서 자기들 수익률이 일정 비율 이상 안 나오는 것은 하지 말라고 승인을 안 해 준답니다. 그래서 고령자 복지주택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100세대 이상 되고 120세대 이상 되는 도시지역 이런 데는 LH공사에서 손을 대는데 나머지는 손을 안 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면 나머지 부분 손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당초 자부담분이 많이 늘어난 부분인데. 방침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창선 할 때하고 고현 할 때하고 자부담 부분이 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중에서도 100억 정도를 자부담을 하라는데 사실 이렇게 크게 되면 고령자 복지주택의 복지 부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진을 못 하는 쪽으로 결론을 잡고 있는데 LH 쪽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데 남해군에서 부담할 금액이 100억이다, 120억이다 이것을 확정을 해 줘야 되는데 확정을 계속 안 하고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H공사에 방문을 해서 이 부분을 빨리 결단을 지어서 통보를 해 주라고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빨리 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놔놓을 게 아니고 LH공사 방문해서 빨리 정리를 하십시오.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러니까 정리를 하십시오. 한다, 안 된다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만들어서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안 한다 하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당초 부담하기로 한 부분 군비 58억 이상 넘는 부분은 협약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옥
정현옥위원
현재 우리 지역구 건인데 처음에 한다 했다가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LH에서 우리 금액이 현저하게 생각보다 낮아진다면 또 할 거란 말입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되더라도 추진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안 한다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그런데 문제는 실시설계 중에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진해서 못 하겠다, 파기를 시켜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면 기존 들어갔던 비용의 일정 부분은 남해군의 책임 하에 부담을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옥
정현옥위원
자기들이 바꿨는데 자기들이 내라 해야지.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그래서 LH 쪽에서 빨리 결정을 해 주라, 금액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를 부담하란 얘기인가, 이런 부분 결정이 되면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참 어렵네요. 만약 한다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아마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동 같은 경우에는 100억을 들여서, 자부담을. 자기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했기 때문에 LH 쪽에서 자부담을 100억 이상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 국립공원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이것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50년 동안 묶여 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12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시설 지원사업 중앙마을 신축 한 군데 있다, 그렇지요?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거 지체보상금 물려야 되지요? 언제가 준공이라 했습니까?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준공 기한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마을하고 직접 했기 때문에 지체상금 부분은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동찬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도시재생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팀장 김연경입니다. 중앙마을회관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마을회관 사업을 면에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실질적으로 마을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중간, 중간 살펴보면 6월 말쯤 준공이 될 거라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원래는 언제 준공 기일이 언제였습니까?
연경
김연경도시재생팀장
이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서면으로요? 왜요? 못 외우고 있습니까?
연경
김연경도시재생팀장
예, 제가 못 외우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준공 기일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배정 사업이면 면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법적 하자가 없으면 지체보상금을 물릴 수 있죠?
연경
김연경도시재생팀장
그 사항을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마을하고 업체하고 이렇게.
현옥
정현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창생플랫폼. 과장님은 혹시 창생플랫폼에 자주 가십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은 차를 어디에 세워놓고 가십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저는 군청에서 걸어서 갔다 걸어서 오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평상시에는 차 안 타고 다닙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거리가 가까워서 군청에서 공식적으로 가려면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주차 대수는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주차 대수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누가 이용할 겁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이용자는 남해군민이나 관광객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
현옥
정현옥위원
연수계획까지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요즘 주차장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주차장은...
현옥
정현옥위원
거기서 오려면 터미널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버스라든지 오면 내리고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대안 마련도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주차장이라든지 해서 용이하도록 해야만이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고. 창생플랫폼이 장사의 목적은 이윤 아닙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종업원이 3명이나 있지요? 몇 명입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4명인데 종업원 개념은 아니고 도시재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여기서 어떤 수익을 올립니까? 지역 특화 상품? 얼마나 팔립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아직 운영은 안 됐는데 공공재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하면서 마을재생이라든지 주민 화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모하는 시설이고 일부 수익시설은 관광창업아카데미에서 합숙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서 전문가들을 길러내고 고용 창출해서 인건비를 지역 주민들이 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수익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처음에 리모델링사업을 할 때 커피숍도 넣고 같이한다 했는데 지금 보면 공유 사무실, 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물 먹는 하마라.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됩니다. 사무실도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이런 사무실이 다 들어가지요?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사무실을 안 하고 근무하는 장소를 마련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서 안내를 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8월 되면 리모델링 공사를 다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정상적으로 골목해설사라고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애가 터집니다. 수익사업이 나도록 과장님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민원 처리사항 보면, 22페이지, 23페이지에 걸쳐서 쭉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어서 설계변경이 반려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한 게 전체적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다 시정명령에 조치가 됐다, 이 말이죠?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우선 진정민원이라든지 민원24, 국민신문고 이런 것을 통해서 주로 많이 진정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불법이 적발이 되면 시정조치를 내렸다 하는 것들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니까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 하단 3건 빼고는 시정명령이 조치됐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시정명령을 조치를. 시정명령을 조치했다는.
현옥
정현옥위원
불법 건축물이다, 그렇지요?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다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신고된 부분들이.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다 철거입니까? 아니면 재신고를 받아준 겁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두 종류가 있는데 철거를 시켜서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난 다음에 양성화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양성화를 하려면 법적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토지 이용이라든지 경계를 넘었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닌 경우는 양성화를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원상복구를 해서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16건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명확하게 넘겨줄 수 있지요?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으며, 어떤 건인지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관리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2명이 받고 있다 했는데 2명이 광고업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한 분은 광고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고 한 분은 일반인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떤 분입니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업체가 어디입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광고업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개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 성함을 말씀드려도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것도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리고 불법 현수막 신고가 들어와야 철거하러 갑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불법 현수막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직원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고 읍면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수시로 점검하는데도 구정 때 붙여놓은 게 이때까지 붙어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도 남해읍 로터리에 붙어 있는 것은 뭔데요? 과장님, 못 봤습니까? 솔직하게. 축협 맞은편 담벼락에 구정 때부터 붙어 있던 게 지금까지 붙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못 본 겁니까? 봐주는 겁니까? 친구입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 것은 민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해야 될 일들을 묵인하는 것 같아요. 불법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 없이 돌아보십시오, 남해읍을. 남해읍만 돌아도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이라든지 해서는 안 되는, 기간이 종료된 거라든지 이런 현수막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붙어 있는 것은 이제는 훼손이 돼서, 그래도 안 떼요.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바로 철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다음에 인허가에 대한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에 따라 해야 되는 것하고. 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봐도 어떤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실. 보는 사람 눈에 따라 시각 초점 가운데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부분인데 유권해석을 들어보면 공무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법은 밑의 사람들에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늘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추가 질의. 장영자 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간단히 빠진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46페이지 보면 도시재생뉴딜 활성화인데 거기에 보면 인포그래픽 지도 디자인.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게 1,900만 원 정도인데 주요 내용이 참 좋거든요. 창생플랫폼 주변 상업 공간들을 홍보하고 그 이야기를 담아서 지도를 만든다는.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취지는 좋은데 24년 5월 24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다 이게 완성되었습니까? 지도가.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연장을 조금 시켰는데 기본적인 안은 다 되었습니다. 업체도 탐방을 해서 30년 이상 오래된 가게라든지 골목 해설을 하는 코스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넣고 보건소에서 하는 기존 운동하면서 걷기 코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접목시키는 단계에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 책자를 만드실 때 그런 결정이 났었나요? 제가 왜 묻냐 하면 24년 5월 24일까지로 기간을 설정하신 게 언제인지. 왜 5월 24일 되어 있는데 시행이 되지 않았다면 이유를 적어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안 따져 물으면 5월 24일까지 다 되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언제까지 하면 다 되겠습니까? 아예 24년 12월 22일까지라고 적어두었으면 더 좋았을 법했는데.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중간에 연장을 한 번 하는 바람에.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셨어요? 언제 연장을 결정하셨나요?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5월 초에 했는데 반영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언제까지 하기로 연장이.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도 날짜가 있을 것인데, 연장 기간. 오늘까지? 오늘 6월 10일인데요.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오늘까지.
영자
장영자위원
6월 10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오늘 10일인데 다 되었나요? 또 연장하셔야겠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다 됐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확실합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바로 주실 수 있나요? 지도.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준비를 다 해 놨기 때문에.
영자
장영자위원
지도 원안이라도 주실 수 있나요?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한번 챙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오늘까지 하셨으면. 그래도 5월 24일까지라고 해 두셨으니 여기에다가 수정을 좀 하셔서 책에 올라왔다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되었으면 나중에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 주십시오. 고생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활용해서 군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장인데 주변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아주 불평을 많이 하십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행사 하나 하면 전부 차를 대놓고 걸어다니기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주말에 행사할 때 그렇게 하시는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시장 주차장을 이용해서, 처음 하실 때 현장 점검 갔을 때 시장 주차장을 이용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니 교육을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 불편하지만 시장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오시면 좋겠노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처음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정착화하면서 시장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오는 동안 주변에 있는 가게들을 보면서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착화시키는 데 애를 써주시고. 그래야 창생플랫폼이 갈수록 터전을 잡지, 안 그러고는 계속 주차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신경 써주시고 하나 마지막으로 SOC 언제 다 하실 겁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감사자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SOC 그것은 업무가 하다가 건설과로 넘어갔는데 연말까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건설과에서는 또 이리 오고. 하여튼 주고받고 하시더라고요.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건설과에 공사관리팀이 새로 생기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갔는데 아마 연말까지 완료를 하는 것으로.
영자
장영자위원
이번 연말까지 될까요?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제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예비비가 얼마나 됩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은 예비비는 별도로 없고 기획조정실에서 남해군 전체 예비비에 필요하면 당겨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아마 도시건축과에서는 지난 호우피해 복구 지원금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한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자료에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호우피해로 당겨 쓴 것은 없고 아마 건설교통과 해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대철위원
한번 확인. 해당없음 하면 안 되지요. 쓴 것은 썼다고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강대철위원
누락이 됐는가.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내용 자체에 보면 자료를 제출할 때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바쁘지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강대철위원
예비비 사용 현황이 누락되지 않도록, 누락된 자료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강대철위원
뭐 때문에 누락됐는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제가 있을 때는 이런 사항이 없어서 몰랐는데 작년 연말에 있었는가.
강대철위원
예, 있습니다. 도시건축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한 게. 호우피해 복구비로 200만 원 되어 있네요.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대철위원
이런 것도 위원들이 세세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강대철위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강대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럽니다. 도시재생주민공모사업 하단에 남해바래길 특화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방송을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 주는 겁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여동찬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현옥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김연경입니다. 도시재생주민공모사업은 개인이나 단체 3인 이상이 될 경우에 도시재생의 취지에 맞고 계획에 맞으면 그 사업 자체를 기획을 해서 실행하는 단계까지 주민들이 직접 해 보는 사업입니다. 17페이지 도시재생주민공모사업 중 남해FM 공동체라디오에서 신청한 사업은 남해FM 공동체라디오에서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고 바래길을 같이 걸으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특강이라든지 인건비, 사무관리비 이 정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바래길을 걸으면서 방송한다, 이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연경
김연경도시재생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라디오에서 걸어가면서 생생하게 전달이 됩니까?
연경
김연경도시재생팀장
온라인하고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읍내 바래길하고 연결해서 같이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현지 방송처럼.
연경
김연경도시재생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성과,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서 고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반성 개선할 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고현에도 고령자 복지주택이, LH는 아마 손을 떼려고 하죠?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만약 작은학교 살리기 저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하고 연관성은 없습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아마 거기도 LH가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규모가 더 작은데.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주택기금을 활용해서 LH가 자진해서 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기금사업으로 어떤 거 할래 하니까 LH에서 자진해서 이런,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해 보자 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은 다른 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라서 이것하고 별개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남변교차로, 평리교차로 공사하면서 참 고생했습니다. 그것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리 교량공사 시간도 많이 걸리고 민원도 많고 했는데.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남해중학교 운동장 위에 옛날 계획을 했다가 일몰 때 없앴죠?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그래서 그 주변에서 건의를 많이 합디다. 도시건축과에서 한 번 더 재고를 해서 부활을 할 수 있도록, 복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에서 많이 건의를 합디다, 만날 때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우선 동의서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다음에 12페이지 마을공동시설 이게 우리 군내 회관이 221개고, 그런데 공동시설 마을회관이 221개, 등록된 것하고 경로당 공동창고 있는데. 마을회관이 무허가로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된 회관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문항마을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이 안 돼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삼동 시문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동찬위원장
그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우리 군내 마을회관 등록이 안 된 회관이. 건축물대장에 없는 회관이 몇 개 정도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우리 의회에 자료를 주십시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이것은 빼놓지는 않았는데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그다음에 17페이지 경관수립 조례 공포가 되었는데 이후에 인허가가 접수된 게 있습니까? 아직 없지요?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2건을 어떻게 해 줬습니까? 처리를.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우선 창선 신라호텔 이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볼 때 조급하게, 인허가를 진행을 하려고 설계를 조급하게 했는가 설계업체는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좋다고 이름 나 있는 설계업체인데 설계 동선이라든지 출입문, 소방시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동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재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여동찬위원장
재심의.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그다음에 경관위원회만 해서 단독으로 한 게 얼마 전에 됐는데 총 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2건 중 1건은 원안 가결이 됐고, 나머지 1건은 재심의가 됐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단점이 다 있네요. 알겠습니다. 좌우간 민원 편에 서서 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군에 개발행위 허가가 참 어렵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보니까 반밖에 안 되네요.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그래서 팀장님은 경기가 어려워서 건축행위를 안 한다는데, 좌우간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자료 49페이지 아까 도시재생뉴딜사업 창생플랫폼 관련해서는 전 위원님들이 우려를 사실 하고 저도 사실 우려를 많이 합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 사후관리하려면 문제가 많아요. 물론 과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연구도 해 오시고. 좌우간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더 이상 저는 말씀을 안 드리렵니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예. 우선 공익적인 기능,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양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참가자들이 주변 상권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52페이지 보면 미착공 인허가 현황 대책이 나와 있는데 왜 허가를 받아놓고 착공 시작을 안 한 것도 있고 준공을 안 한 것도 있는데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진평
박진평도시건축과장
그런 경우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착공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을 개인적인 이유로 대출을 받고 다른 데에다가 사용을 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착공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런 건설을 대규모로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가 나면 대출을 해 줍니다. 대출을 해 주면 그것을 건축하는 데에다가 올곧이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경기가 안 좋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진행을 하다가 재정적인 여건으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세심히 봐야 될 사항입니다.
여동찬위원장
혹시 도시건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축과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2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교통과 소관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만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증인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건설관리팀장 박민희, 공사관리팀장 장현규, 농업기반팀장 정동관, 도로팀장 권우종, 교통팀장 박순범.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입니다. 남해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민희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장현규 공사관리팀장입니다. 정동관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권우종 도로팀장입니다. 박순범 교통팀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행정을 위해서, 남해군민을 위해서 교통, 도로망을 건설하는 데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 감사자료 1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정비에 우리 군 도로 여건상 보면 해안선을 따라서 구불구불하게 형성돼 있거나 도로가 협소해서 마을 입구를 관통하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래서 교통안전사고가 사실 빈번해요. 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말한 것처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시급한 그런 내용인데. 부서에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개선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되는 것인 만큼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도로 여건이 사실 좋아지다 보면 과속을 하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예산을 계속 해마다 올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노량에서 시작해서 전도까지 해안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길.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굉장히 아름다운 도로인데 남해 전체를 쳐서 강진만권이죠. 강진만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해군 전체를 다 해야 되겠지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사실 해안도로에 보면 어제 제가 지인분한테 남해에 처음 와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로를 차를 타고 오니까 너무 좋더라. 그런데 쉴 만한 곳이 없더라. 노량에서부터 지족까지 가면 많은 마을을 거쳐 갑니다. 자전거를 타든 타를 차든지 마을을 거쳐 가면 남해에 오는 분들이 뭔가 제주도 같은 풍을 풍기고 가는 곳곳마다 먹고 쉬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게 마을마다 형성돼 있지 않다. 그다음 도로 자체가 너무 아스콘으로 되어 있다. 좀 색깔을 넣어서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밤에도 움직여 보니까 너무 어둡더라. 이것은 재난안전과에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요. 밤에 야경도 즐기면서 길이 너무 어둡더라. 그래서 좀 위험하다. 커브 길도 많고 하다 보니 그런 데 불을 밝히고 해서 남해다운 아름다운 정취를 밤낮으로 구경도 하고 가는 곳곳마다 또 가고 싶다. 차를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최고 속도 50을 내고 갔을 때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하는 것만 얘기를 하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데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사실 예산 수반이 문제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 하는 데. 그리고 도나 참여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라도 전체는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신경을 써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올 때, 외부 관광객이 올 적에 그분들이 와서 남해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구나 할 수 있는 것도 교통, 도로에서도 보일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내용이 많은데 공사를 건설교통과에 계약을 하고 난 후에 설계변경 하는 과정, 공사 및 용역 준공 기한 연장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서 설계변경 하고 공사 기간 연장을 하게 되는데 공사 대부분이 설계변경 하고 공사 기간 연장이 상시적인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 또 설계변경 하면서 공사금액 증액도 되고 한데 최초 실시설계를 잘해서 대규모 공사금액 증액이 없도록 설계부터 시공까지 감독 관리에 철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거기에 대한 말씀. 공사 착공 후 무분별한 공사 기간 연장은 준공을 지연시킨다. 그렇게 하다 보니 민원인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자료 내역을 보면 연장 사유가 잦은 비와, 그러니까 강수 일수를 사유로 연장하는 건수가 많은데 강수량이, 최고의 강수량이 얼마 정도까지 해서 평균 강수량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 비가 얼마나 많이 와야 공사 연장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공사 연장이 될 시 발주 부서하고 시공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연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사 기간 연장이 많은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이 변경 부분하고 공사 기간 연장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또 비의 양을 말씀하셨습니다. 변경의 경우에는 주로 보면 저희들이 설계를 한다고 해도 사실 도로의 경우 한 1km 설계를 했을 때 지질 상태가 보링을 하면서까지 설계를 하면 설계비가 너무 많이 들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질 상태라든지 지하의 매설물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민원이라든지 조금씩의 주변 추가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출입로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건이 안 맞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 기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기후 관련이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가 토지 보상 관계, 보상 지연이라든지. 사실 답주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가 되어야 매입해서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다 보니까 토지 보상 관계, 기후 관계 이런 것을 가지고 공사 기간이 많이 늘어나고 또 하나는 변경 요인에 지질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설계할 당시에 토사를 다 해 놨는데 암이 나온다든지 발파라든지 깨기로 들어가 버리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로 해서 발생이 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의 양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일반 포장을 하는데 비가 오면 바로 당일은 안 되지만 그다음 날이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별 문제는 없는데 저수지공사나 제방공사의 경우 흙을 헝클어놓은 상태에서 비가 단 5㎜만 와도 흙이 젖어서 그 부분을 치워내고 하든지 메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저수지의 경우도 사실 비가 자주 와서 그렇고 저수지 물이 많아서 다행인데 사실 4월 전에 끝내야 될 저수지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늘어져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비비가 있습니다, 14페이지 보면. 과장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건설교통과는 6월, 7월 집중호우 피해 2차 및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복구 농업기반과 관련해서 예비비가 4억 5,253만 4,000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강대철위원
실 지출액이 1억 8,671만 5,000원으로 41%에 그쳤습니다. 왜 41%, 50%도 채 안 됐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일자가 12월 되었습니다. 예비비 결정일자가, 그러니까 태풍피해 조사를 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12월에 결정돼서 그 해 연도에 못 쓰고 이월된 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2억 5,600 이것은요. 12월에 쓰고 남은 이월금액입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래서 예비비 예산이 적정한 규모로 편성이 되어서 사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한시간 8분인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5분 발언이 5건입니다. 건설교통과가. 그래서 아마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가장 많은 5분 발언을 한다는 이유는 군민과 그만큼 밀착한 부서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5분 발언 내용을 보자는 게 아니라 즉시즉시 처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잘해 주시기 때문에 그만큼 약속을 잘 지켜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사용 한도가 5만 원에서 7만 원 된 게 23년입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올해.
영자
장영자위원
올해 24년부터 7만 원으로 되었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작년 7월 시작할 때는 5만 원 했었고요.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고 이용자들이 많이 말합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인근 시도보다 한도가 작고 이용률은 높은데 7만 원 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조금 더 인상할 수 있으면 24년에 올렸기 때문에 또 금방 올리기가 힘드시겠지만 혹시라도, 바우처택시가 예산이 8,000만 원 되어 있습니까? 24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바우처택시.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8,000만 원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8,000만 원 맞지요? 그러면 7만 원씩 해서 해도 아마 예산이 8,000만 원까지 다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24년도 올렸기 때문에 또 올리기 힘들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면 조금 더 인상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과장님 배려를 해 주시고 10만 원 정도나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당시 10만 원으로 하려고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이었는데 5만 원에서 10만 원 배로 하는 것은 그렇다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2배로 올릴 수도 있고 3배로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면.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영자
장영자위원
예, 최대한.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우처택시가 24대?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10대 정도 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6월 14일부터 10대 더 해서 34대로 할 겁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래서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그 취지가 맞고 있다는 게 인근 개인택시 대기자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면 개인택시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거기에 반이 있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2~3대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많이 있지만 그렇다는 택시 분들이 바우처택시나 이런 것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줄어든. 전에는 여기가 꽉 차서 계속 계셨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에도 조금 부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뿌듯한 느낌이 있는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개인택시 구역을 지정할 때 언제 몇 년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후로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근 상가에서 자기들 상가에도 오는 손님이 있는데 개인택시가 쭉 서 있을 때는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개인택시들이 반밖에 없는데 나머지가 비어 있어도 여기 택시구역이니까 못 대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택시기사 분들이 언성을 높이고 해서 주변 상가에서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도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 살펴보시고 그 구역을 새로 정비할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민원을 못 들으셨나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에버그린 사장님하고 사무실에도 몇 번 왔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에버그린하고 또 해피투데이, 인근 꽃집.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특성 가게를 언급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경제를 살리려면 어쨌든 주차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택시가 많이 주차해 있을 때는 이해를 하지만 택시가 많이 없는데도 비어 있는 공간에 못 대게 하니까 그 부분 조금 시정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도 안 그래도 이참에 교통팀장하고 택시협회와 만나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할 겁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개인택시 분들을 위해서 바우처택시라는 게 있고 그분들도 살리고 있는데 주변 환경 상가도 돈을 주더라도 대고 싶다. 그런데 못 대게 한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거리 밑의 길에는 주차비를 주면 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쪽에도 주차비를 받더라도 댈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민원이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 공용터미널 환경정비 공공근로가 6명이거든요, 23년도에. 그런데 24년도에 4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 살 일이 없어서 그랬는지.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관련.
영자
장영자위원
해제되어서?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돼서 줄었고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네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뭘까요? 환경정비를 하시겠지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화장실하고 합니다. 하는데...
영자
장영자위원
말 그대로 환경정비니까 화장실하고 주변 쓰레기 같은 것을 정리하실 것인데.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청소하고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팀장님이 새로 오시기 전의 팀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있어서. 그 주변 나무를 정비하고 싶다. 나무들이, 끝이 빨간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들이 너무 어리고 잘 자라지 않아서 다른 꽃들을 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 나무들이 제가 볼 때는 환경정비라 함은 주변 갔을 때 여기는 정말 다르네, 깨끗하네,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제가 유심히 봅니다, 거기 주변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보면 나무 끝이 일정하게 맞지 않고 주변이 그렇게 깨끗하다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셔서 정비하는 그 일이 이분들이 하는 일 같은데 팀에서 살펴본 적이 있는지. 봤는데도 시정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으신 것인지 과장님께 부탁도 드리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저희한테 죄송할 이유는 없고 군민들이 볼 때 여기 와서 주차를 하고 싶다. 지금 창생플랫폼에도 주차장이 없어서 시장 주차장에 대고 오라고 저희들이 권유를 많이 하는 입장인데 시장 주차장에 갔을 때 여기 별로 대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좀 깨끗이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자동화시스템이, 정산기 있지 않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전에 바꾼다 하셨는데 바꿨나요? 왜 바꿔야 하냐 하면 경차, 중형, 대형. 지금 무인이지 않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저도 가봤는데...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1명은 있긴 있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왜 왔다 갔다 하냐 하면 경차를 구분을 해야 하는데 기계가 경차를 구분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23년도인가 초에. 박순범 팀장님 오시기 전인 것 같습니다. 그 경차를 구분을 못 하니 경차를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있답니다. 그것이 1,000만 원인가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그때 와서 말씀하셨고. 필요하면 하셔야지요, 제가 그렇게 답을 한 적이 있는데 시정을 하셨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교통팀장이 답변.
영자
장영자위원
예. 위원장님.
여동찬위원장
박순범 교통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박순범교통팀장
교통팀장 박순범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시스템 기계가 경차를 구분할 수 있나요?
순범
박순범교통팀장
지금 와서 시스템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전에도 안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경차 요금하고 중형차하고 대형차하고 요금이 다르지요?
순범
박순범교통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분명히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정산을 할까요?
순범
박순범교통팀장
시스템으로.
영자
장영자위원
자동화가 되어 있을까요?
순범
박순범교통팀장
예, 다 되고 있는데...
영자
장영자위원
그 기계를 그러면 그전에 바꿨나요?
순범
박순범교통팀장
제가 오기 전에는 안 바꿨는데 그 전에...
영자
장영자위원
오기 전에 안 바꿨고 오고 나서도 안 바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알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박순범교통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중요한 게 거기 내가 경차인데도 중형차 요금을 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때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경차인 경우에는 표를 주고 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지금 자동화시스템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기계가 경차를 구분하는 것인지 기계를 바꿨다면, 그때 바꾼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바꿨다면 언제 바꿨는지. 다행인데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고 계시는 것 아니지요?
순범
박순범교통팀장
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신경 쓰고 있지요? 주변 환경이라든가 기계에 대해서 민원이 없도록 알아보시고 알려주세요.
순범
박순범교통팀장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OC 언제 다 되겠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꿈나눔센터 말씀하시지요?
영자
장영자위원
예.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6월 말까지 주요 골조공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관련 부서 3개 과 5개 팀이 있습니다. 팀과 1차 협의는 했고요. 시설물 활용이라든지 내부 인테리어 관계 때문에 했고 총괄 관리 관련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3개 과 5개 팀에서. 산발적으로 놔놓으면 인원이 많이 투입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하여튼 완료는 연말까지 되고요. 시운전해서 내년 초에는 개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어떤 이유든 이유는 다 있고 계속 기한이 늘어서, 감사자료에 보면 24년 5월 2일 현재 공정률이 45%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겉모습을 보면 상층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11월 15일 준공 예정 되어 있는데 이것도 늘어지겠다, 그렇지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최대한 연말에 마쳐야 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지요. 11월 15일 준공 예정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어쨌든 자주 들락날락해서 기한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항상 지적사항들인데 명시, 사고이월 보면 특히 건설교통과는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렇겠지요. 명시, 사고이월 사업이 21개 이월 사유가 사업 기간 부족이나 준공 기한 미도래가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적시성이나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잘 파악해서 편성해야 하는데 확보된 예산은 당해 연도 계획에 따라 최대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보면 해마다 지적사항들입니다. 팀장들이나 바뀌면 또 넘어갑니다. 이것 좀 개선책이 없을까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태만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 때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필요할 때 주십시오 하면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수지 경우에는 보시면 그렇습니다. 연 초에 예산을 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5월, 6월 되면 저수지공사를 못 하게 될 수 있어요. 돈은 본예산 받아서 설계는 해 놓고 발주는 사실상 9월 타작하고 마늘 심어놓고 저수지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고요.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 것은 특별한 경우인데 저는 부탁을 하고 싶은 게 해마다 지적사항이긴 한데 신경을 써서 정말 사업을 명시나, 사고야 어쩔 수 없다 아닙니까? 명시 이런 것은 안 하고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팀장님들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보면 19페이지 봅시다. 여기 보면 차량 과태료 및 부과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 징수가 23년에는 84%였는데 24년 54%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징수율도 42%, 자동차관이리법 위반 과태료 징수율도 45%, 절반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왜 이럴까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2024년도가 2023년에 비해서 영 실적이 저조한데.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챙긴다고 챙기고 있는데 프로테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런 것도 한 번 더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두모마을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5페이지에. 여기 보면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인가 시작을 해서 예산을 실은 것으로 아는데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맨날 지나다니니까 보는데 이제 시작한 지 3개월 됐나? 2, 3개월 됐는데 토지 매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사업계획서에는 보면 올해 말에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건물 자체가 단층 건물이고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성토하고 하층 부분 돌 쌓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완료되고 건물 올라가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오래 안 걸리겠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단층 건물이고 해서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판매장 위수탁 계약자를 하반기에 모집해서.
종길
박종길위원
민간위탁을 할 겁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게 판매장만 들어갑니까? 다른 것은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판매장밖에 없습니다. 홍보관이 있긴 있는데 같이 겸할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겸하고 다른 것은 없고?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특산물판매장입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판매장은 그런 부분, 하여튼 복합적입니다. 다른 시군 보니까 CU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치해 놓은 데도 있고요.
종길
박종길위원
이런 부분 정비를 해서 하면, 커피숍이나 휴게점 하면 상당히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가 토요일, 일요일 되면, 물론 등산객도 많지만 그리고 지나다니는 교통량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쉼터를 만들면 상당히, 또 서복회 동상도 있고 그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밑에는 두모마을 테마공원도 조성해 있고. 그러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자리인데 고민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냥 판매장 넣어서 돈이 되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이왕 만드는 데인데. 그냥 민간위탁 한다. 누가 들어갈 사람도 없겠지만. 고민을 해서 뭘 할 것인가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십시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공모사업 할 당시에 스마트복합쉼터라고 명시할 때 들어가는 시설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정해져 있어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변경이 안 됩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 약속을 하고 이 사업을 가져왔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내가 알기로는 국립공원하고 빨리 된다고 협의 다 되고 이야기도 많이 됐는데 이때까지 안 된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가면 차라리 흉물이 되지, 문제가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 판매장이나 이런 거 해 가지고 특산물도 아니고 들어가서 뭘 한다? 들어갈 사람도 없겠지만 운영에 큰 애로가 생겨요, 이것은. 고민해야 됩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할 당이시 협의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협의 조건을 따지고. 안 그러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사람이 거기 가서 위탁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군도12호선 시문-동천인데, 9페이지인데 총 사업비가 339억입니다. 국비가 84억이고 군비가 254억인데 이렇게 해서, 군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돼서 되겠습니까? 열악한 재정에. 국비를 조금 더 어떻게, 도비라도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없을까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지금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도 재정 건의 사업이나 5억, 10억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국비 84억 5,000만 원 있는 게 옛날 2017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이거랑 군도15호선하고. 이거를 할 당시 군도12호선 경우에는 독일마을하고 원예예술촌을 가지고, 단지 교통량이 많으니까 해 주십시오 이래서는 안 돼서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 해 놨는데 도로가 중앙선이 없는 도로다. 그래서 확정해 달라고 160억을 그 당시 건의했거든요. 했는데 반 자르고 80억을 주고 4억 5,000은 설계하라고 84억 5,000만 원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실 160억, 200억 정도면 됐었는데.
종길
박종길위원
그 정도라도 왔으면.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래도 도로 부분에 84억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많이 가져오는 것인데 워낙 여기는 독일마을도 있고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꼭 해야 될 부분이라. 그래서 안 되면 특별교부세나 그런 것을 갖고 신청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군비를 투입해서.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언제, 말은 이렇게 해 놓고 2028년 12월까지 해 놨는데 가능할까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간접비라든지 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종길
박종길위원
아무튼 어쨌든 팀장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도비나 국비, 교부세를 더 받아낼 수 있도록 부탁을 할게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3페이지 군도16호 대지포 개설공사인데 대지포 안에 사업을 하는 게 있죠?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자연휴양림.
종길
박종길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물론 그렇긴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보고드렸는데 내산-대지포 간 도로 8.8km 이거 사실 급한 대로 잘라서 620m를 먼저 하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잘라서 한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 하는 거 맞춰서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620m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620m인데 순수한 군비로 68억을 투입을 합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보상비랑 다 들어가는 겁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함된 겁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실제로 휴양림 만드는 데, 물론 꼭 만들어야 되지요. 꼭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군비를 이렇게 투입해서 과연 하면 재정적으로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아무튼 과장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여러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면 대하레미콘 앞에 가봤습니까? 도로 수돗물이.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물 나오는 거. 예.
현옥
정현옥위원
어찌 된 겁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위에서 물을 흘리는 부분에 대해서 레미콘 회사에 이야기해서.
현옥
정현옥위원
공사해야 되지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먼지 나고 하니까 물을 일부러 흘리고 하더라고요.
현옥
정현옥위원
물이 새는 것 같던데.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일단...
현옥
정현옥위원
들어가는 입구.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현옥
정현옥위원
공사하라 하시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니까요.
현옥
정현옥위원
지나다니는 차량이라든지.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도로 진출입 목적으로 도로 점용 받으면서 한 대하레미콘에서 설치한 측구거든요.
현옥
정현옥위원
공사하라 하시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업체에 그것은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두모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에 원래 기존 있었던 푸드트럭 이런 것도 철수를 해 버렸데요? 그것은 보건소 담당이긴 담당인데.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 거라도 있었으면 좋겠더니. 먹거리가 일단 충족이 돼야 뭐든지 쉬었다 가는 것도 있고 그럴 것인데 위치는 참 좋은데, 그게 원래 고현에 있던 게 거기로 가버린 것인데.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샘모마을. 이게 토지 보상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천면 문의.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토지 보상 협의 중입니다. 올해 1억 4,250만 원 가지고.
현옥
정현옥위원
다 됩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조금 모자랍니다. 보상비가. 하여튼 보상 협의 중이고요.
현옥
정현옥위원
큰 문제는 없지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아직까지는.
현옥
정현옥위원
몇 년 동안 자기들이 해 달라고 해서 토지 보상 문제가 없을 거라고 우리한테 약속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올해 보상해서 내년에 아마 발주 예정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받고 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안 주는 게 정상입니다. 고현 대곡지구 급경사지 정비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던데, 제 느낌에. 위로 올라가는 옛날 농로가 있었던 그 자리는 안 되는 걸로,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던데.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도로는 이제는 인도밖에 안 된다, 그렇지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올라가는 부분요?
현옥
정현옥위원
예. 옛날에는 가로질러서 경운기가 다니던데. 위험하긴 위험한데 어쨌든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한 거죠?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택시 승강장 문제는 깊게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반 정도 되어 있다가 다시 확장돼 올라온 겁니다. 택시기사들의 그걸로 인해서.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아까 말씀하신.
현옥
정현옥위원
예. 원래 반이었는데 택시기사들이 연장해 달라 해 가지고 아마 연장이 됐는데 심도 있게 택시기사조합하고 과장님이 조율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상가들의 민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이게 65세부터 시작되는데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는 확대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혹시 그 연령대가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65세부터 받긴 받는데 보통 80대입니까? 70대 이렇게 들어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따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20만 원 주면 좋아서 하네요, 요즘에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것도 빨리 소진이 되고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안 할 것 같더니. 알겠습니다. 좀 적습니까? 20만 원이. 많아서 들어오는 겁니까? 적어서 들어오는 겁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운전 여건도 그렇고 하니까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SOC사업은 참.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것도 동료 위원이 짚었기 때문에, 이런 데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 있다가 올해 저희들이 받아놓으니까, 하여튼 팀장이랑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감사자료 2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남해공용터미널 환경개선사업 화장실 리모델링을 했다, 그렇지요? 1억 들여서. 끝났지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마쳤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유능하신지 안 그러면 팀장님들이 유능하셔서 그런지 터미널의 이야기가 잘 안 나옵니다. 어찌 협의를 본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로 짓는다 하니까 쫀 겁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전해 달라고 요청은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토부에 몇 번 올라갔었고요. 옆의 주차장 부분에다가 받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하고요. 하게 되면 2층식으로 테라피식으로 해서 위에 승강장을 하고 밑에 터미널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는 가능한데 바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 관계 때문에 국토부 해석을 받았었습니다. 터미널 이전 관련해서 국토부 국비 지원이 있다 해서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 하대요, 기재부에. 그래서 내년에라도 신청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가능성 있다,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1층 주차장에다가 바로 터미널이 들어서고 1층은 더 올릴 수 있는데.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올려서는 안 된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주차장을. 현재 바닥에서는 바로는 안 되고요, 터미널이 안 되고. 터미널 하는 만큼 올려서 위를 주차장 하고 밑에는 터미널 하고 이렇게 하면 가능하고.
현옥
정현옥위원
밑에 있는 주무관들을 위해서 빨리 지어야 돼요. 미래 남해군청 공무원들이 편해지는 일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럽니다. 조도, 호도 지원금이 있던데. 배 승선료 이게 배에다 주는 겁니까? 조도, 호도 사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도선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장하고 기관장 인건비하고 배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들에 지출하고요. 사용수익 들어온 것을 가지고 유류대하고 정산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정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정산을 건설교통과에서 봅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을 분기별로 저희들이 정산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관광객이 늘어나는 게 보입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매표라든지 확인이 다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정산을 못 하지 않습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게 보입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보입니다. 많이 늘고, 대신 선장하고 기관장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고.
현옥
정현옥위원
남흥여객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용역을 합니다. 정산 용역을요. 용역을 해서 그 부분 손실보전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바로는 안 되고요.
현옥
정현옥위원
도서벽지 이런 것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도비를 받아서 합니다. 도비 일부 받고 군비 보태고 합니다. 20%, 80%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이. 많이 하고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CCTV하고 주행형하고 나뉘어져 있는데 6건밖에 없습니다. 공정형 CCTV야 2023년도는 1,300건이면 전반기니까 762건, 1,400건 거의 비슷해지는데. 주행형이라는 것은 차를 갖고 나가서 찍는 거란 말이지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데 왜 6건밖에 없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계속 계도를 하고 방송을 하고 다니니까 할 때는 차가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적은 것 같습니다. 계도를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많이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저는 갈 때마다 막힙니다. 일방통행 길에는. 올라가는 길에는 괜찮은데 내려오는 길에.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일방통행 길요?
현옥
정현옥위원
예, 여기 사거리에서나 저쪽에서 올라가는 길은 괜찮은데 마트에서 내려오는 길은 항상 주정차 위반 차량이 많더라고요. 자활센터에다가 주차장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위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기간이 2025년.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떤 민원은 없습니까? 금액이 적다든지.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하긴 요즘 다 자동으로 되고 있고. 15페이지 보시면 고현 오곡승강장하고 달실, 방월, 관당 승강장 정비가 잡혀 있습니다. 오곡승강장은 19호 국도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 안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5페이지 보면.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마을 안쪽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국도에 있는 것을 어떻게 옮겨달라는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아직?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 현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보물섬 행복택시는 법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마을회관까지 400m와 상관없는 마을도 있죠? 솔직하게. 조금 유도리 있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법이 아니고요. 400m 기준 해서 한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용강마을 같은 경우에는 해 줘야 됩니다, 솔직하게. 그다음에 동남치는 괜찮지만 북남치 같은 경우에도 위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마을회관에서 내려서 걸어 올라가려면 워낙 경사도가 심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내년에나 금년에 할 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해 주시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덕신에서 농어촌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가긴 가는데.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말씀하신 것은 큰 도로에서 동네 안에.
현옥
정현옥위원
마을까지 버스는 다니는데 동네 안의 위쪽까지 걸어가시는 분이라든지 도서벽지에 있는 산골동네들이 버스가 가도 그 시간에 딱 맞춰 오는 그런 경우가 힘듭니다. 서도마 같은 경우 혜택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지하수는 면에 다 재배정된 겁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래서 안 올라온 겁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웬만하면 재배정 다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면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고생했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강대철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쭤보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섬입니다. 조도, 노도.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강대철위원
여기에 보면 선박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건조한 게 조도호고 노도호가 13년도에 건조를 했어요. 똑같은 마력 수는 500마력인데 조도는 19톤이고 노도는 17톤입니다. 승선 인원이 2톤 차이 나는데 17명이 차이가 나요. 조도는 30명, 노도는 13명. 그다음에 조도에는 인원이 1만 2,600명, 연간이죠? 1년.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노도는 6,000명. 배 차이 납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이게 연간이 아니고요. 2023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은 1년 맞습니다.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1년은 맞는데 햇수는 작년 것이 아니고.
강대철위원
햇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6개월 정도 된다 이 말이죠?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12개월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1년, 연간. 그래서 운영비 지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에 지원하는 게 승선료 수입이 7,500만 원, 조도호는. 노도호는 2,800만 원.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강대철위원
거기에 조도 운영비가 1억 5,000, 노도는 1억 2,000. 도비 2:8, 군비까지 이렇게 20%, 80% 되는데 고민 좀 해 가지고 도하고 상의해 가지고 사업으로 넣어서 다리 놓읍시다. 왜냐하면 다리를 놓는 데 차는 못 들어가게. 오토바이나 전기자전거나 이렇게 주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전동차를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 정도의 다리를, 요즘 기술이 좋아서 방법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10년 하면 돈이 엄청압니다. 한 20억 정도, 20 몇 억이 들어가버려요. 거기에 절반 정도 수익이 올라온다 치더라도 10억 몇 억이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리를 놓는 데 옳다. 대한민국 섬이란 섬에는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는 섬에는 다리가 다 있어야 된다라는 게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계획을 한번 잡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군수는 아닙니다마는 제 지역구고 거기에 큰 건물을 지어놓지 않았습니까? 썩을 것인지 어쩔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다리가 없으면 힘들다. 그것도 활용하기가.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과감한 사업적으로 해서 군수님 건의를 하셔서 상부에도 알려서 도비도 들어가니까. 100억 들어가면 20억 주라고 하고 지원금 좀 받고 이래서 남해가 정말 아름다운 남해가 될 수 있도록, 남해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섬에는 맞습니다. 교량이 있고 하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도비 있는 것도 유도선 관련해서 돈을 주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교량을 놓게 되면 사실 군비로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정도로도 아니고 일반도로가 되어 버리고요. 이 노선 자체에 국도나 이런 부분들이 걸쳐져 있으면 국비라든지 지방도가 되어 있으면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붙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타 교량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설령 교량이 된다 하더라도 이 이상의 유지관리비라든지 안전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강대철위원
한 가지만 제안을 할게요. 지금 현재 통영에서는 두미도까지 도선이 다녀요, 차를 싣는 배가. 그렇다면 여수하고 해저터널이 생기면 미조를 거쳐서 차를 타고 도선을 타고 두미도로 해서 통영을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관광벨트 계획에 보면 사랑도라고 해서 다리가 놓인 그것은 우리 죽고 난 뒤고 지금 현재 보면 두미도까지의 그런 유도선이, 차를 싣는 도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을 생각했을 때 두미도에서 미조까지 유도선, 차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도선을 같이 도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오히려 미조항도 더 발전이 되고 남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고속도로를 안 타고 배를 타고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관광지로서 효능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통영 차도선을 말씀하시는 대로 미조까지 하게 된다면 넣어달라 하는.
강대철위원
다리 놓기 전에.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요. 통영 차도선을 남해까지.
강대철위원
두미도까지 오니까.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로 되도록, 운영이 되도록.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이 부분은 도랑 한번 협의해서.
강대철위원
유도선협회에서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자가 나면 도비로 하든지 국비로 하든지 남해안 관광벨트 하기 전에 해 가지고 싹 돌아서 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제안을 드려 봅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협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조금 전에 박종길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군도16호선 대지포 개설공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개설공사 군 자체 투자심사를 완료하셨는데.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때 도로팀장이 들어갔었는데 다른 말씀은 없었고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국도비 없이 군비로, 시작만 해 놓으면 800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의견도 없이 투자심사가 완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대지포공사 68억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동찬위원장
예. 지금은 분할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시작만 해 놓으면 물려서 몇십 년 걸릴 공사인데 국도비가 없으면. 일단 참고를 하시고 아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17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를 하고 있는데 남면 상가지구는 지나가는 분들이 다 이야기를 합디다. 선형을 개선할 것인가 하니까 절개지만 공사를 한다고. 하는 김에 조금만 선형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 최초 사업 계획을 할 당시에 남은 자리 부분 해서 터널로 처음 계획을 했었거든요. 공사비 과도하고, 짧은 구간에. 그래서 도 자연재난과 협의 보는 과정에서 그것은 사업비라든지 무리니까 해서 한 게 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다음에 선형을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량이 정말로 많습니다. 코너 도는 데 정말 위험해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급경사지 이 부분이 사실 예산이 애매합니다. 말 그대로 굴곡도로 개량공사 같으면 선형이 되는데 도 자연재난과에서도 보면 도로 부분에서 할 이야기지, 자기들은 낙석 이런 것을 방지한다고...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 보면 용역비에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에 따른 군도6호선 확포장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해저터널 곧 연말에 착공 시작되면 계획이,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용역은 현재 보류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보류가 아니고 정지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국토부 도로정책과에서 전국적으로 국도 노선 조정 관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나와야 이 부분이 따라갈 부분이라서. 우리가 해 놓고 헝클어져 버리면 그래서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여동찬위원장
21페이지 용역사업 중 사전기술심사 참여 자격 제한 사례 군도15호선 오용에서 적량까지 하는데 보니까 9,000만 원이 아니고 9억 2,300만 원인데 이게 다 용역비입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용역비 치고는 금액이 많아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생활SOC 이것은 꿈나눔센터 건립 공동 도급업체가 한번 갔을 때 부도가 나서 어떻게, 정리가 잘 되었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리 잘 되었습니다. 배제를 하고 나머지 2개 회사에서 지분율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준영구 논두렁 조성 이게 자료에 따르면 총 사업량 77.7% 사업을 완료하고 아직까지 읍면에서 신청량이 들어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여동찬위원장
많이 들어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해마다 10억 정도씩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이것은 들어오면 계속해야 됩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8페이지 보면 농어촌도로 창선면 발주를 너무 많이 했어요. 나머지는 행복택시고 전부 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해양발전과, 수산자원과, 환경과 소관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