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춘 의원 발언

실제 세부적인 조치내역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처럼 집행부의 답을 받아서 그냥 그대로 답을 해준 그런 사항인데, 「주택법」상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까지는 저희가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의 답변을 받아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답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앞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집행부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적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시에서 많은 부서의 업무들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파악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됩니다. 저희 직원이 민원을 담당하는 숫자를 떠나서 업무에 한계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안부서를 안내드리는 것으로 밑에다가 이럴 것 같으면 건축과 무슨 팀으로 자세하게 하라, 그렇게 말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자, 국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김혜림 위원하고 최복춘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의회가 민원을 접수받으면 그런 쪽으로 처리해서는 안돼요. 집행부에다가 답변을 받아가지고 그냥 통보하는 식으로, 인원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시민들은 우리 의회를 보고, 믿고 민원을 넣는 거예요. 집행부에 안 되니까 하는데 앞으로 업무는 국장님이 분명히 이제는 내실도 강화시키고 체계도 잡아줘야 돼요. 이런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관련부서, 담당자도 지정하세요, 우리 의회도. 보고, 전문위원실에 해서 담당자 직접 불러서 협의 딱 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지를 우리 직원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 직원들이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먼저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담당부서 불러다가 직원들하고 미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 이런 걸 지역구 의원에게 분명히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충분히 숙지하고 난 뒤에 더 갖춰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다시 지시하면 그에 따라서 집행부 불러다가 다시 운영해가는 거. 이때까지는 그냥 내 땅 내놓으라는 식으로 가고 나니까 그냥 흐지부지하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우리 직원들에게도 집행부 공무원들한테도 이야기한 게 뭡니까? 앞에는 의회가 독단적으로 되기 전에는 유야무야하게 좋은 게 좋은 쪽으로 흘러갔지만 지방자치가 분리되고 난 뒤부터는 강력하게 지시를 하겠다고, 운영위원장으로서,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쪽으로 따르지 않더라고. 국장님이 생각을 반듯하게 가지세요, 이제는. 해서 모든 거는 국장까지 경유해서 국장이 밑에 전문위원들하고 상의하고 파트 정해가지고 민원 검토하고 민원부서, 해당부서 불러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난 뒤에 협의해서 보고받아서 직접 지역구 의원에게 통보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경유하는 식으로 업무 지침을 이제는 바꿔가야 돼요. 그래줘야 집행부도 우리 의회, 우리 직원들 겁을 내고 반듯하게 하려하지, 그냥 해가, 자, 민원 왔다, 슬쩍 즈그보고 줘버리고 나면 즈그 생각대로 우리 의회에다 그냥 보내주는, 이런 쪽으로 하니까 우리 의회도 아무런 체계도 못 잡고 시민들로부터 존경도 못 받는 거예요. 민원인은 정말 시한테 해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 의회에다가 하고 의원들한테 믿고 보내는데 시하고 동등한 입장으로 돼버리고 나면 의회가 있으나마나 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뜻을? 그래서 그런 걸 해가 후반기에 누가 의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지방자치가 생기고 난 뒤로부터는 우리 직원들도 집행부에 가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 보고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이제는 보장시켜줘야 되고, 의원들도 충분하게 직원들에게 업무를 숙지받아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국장님이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민원에 대한 부분은 특히. 특히 지금은 우리는 거의 다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우리 시에 최고 민원 많이 발생하는 게 공동주택 쪽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공동주택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구성을 하세요. 2명이든 3명이든 해서 거기는 「공동주택관리법『이나 모든 걸 다 보고 이거 해가지고 이런 거 들어오면 거기서 취합해서 처리해서 전문위원하고 처리해서 국장한테 보고하고, 국장이 다시 검토해보고 미흡한 부분들은 다시 줘가지고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결론 났을 때 지역구 의원에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통보 보내겠다고, 시일이 늦어도 상관없어요. 14일 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14일 안에 안 보내줘도 됩니다. 중간에 보내주면 되잖아. “지금 이거 협의 중이니까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명확하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중간에 통보해주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 하여튼 국장이 이제는 지방자치가 된 입장에서 확실하게 전체 우리 직원들도 이제는 바뀌어가는 그런 쪽으로 해주기를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정책지원관이 그런 식으로 업무를 분담 받으면 의원님 보좌하는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원래 정책지원관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정책지원관은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업무가 100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정책지원관이 의원님들 보좌하는 업무도 하고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업무도 하니까, 업무가 자꾸 소홀한 면이 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이게 해당 부서까지 지정해버리면 직원들이 업무가 제대로, 의원님을 보좌하는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장님의 말씀은 알아들었고요.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를 집행부에다가 강하게 푸시해서 그렇게 가급적이면 형식적인 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의원님들한테 부탁하는데 이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직원들의 권익을 향상시켜주려면 다이렉트로 집행부하고 이런 쪽으로 가버리고 나니까 아무런 정책보좌관이든 뭐든 간에 집행부하고 아무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우리 직원들 겁을 안내는 거야. 의원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쪽으로 운영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정책보좌관에게 우리 의원들도 이제는 내 담당부서, 정책보좌관에게 이런 일, 이거 알아봐라, 우리 정책보좌관이 알아서 집행부에서 우리 정책보좌관하고 협의해가지고 오는 쪽으로 이렇게끔 체계를 만들어가야 권위가 서고 체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가버리고 나면 하나도 체계가 없다니까. 의원들도 그냥 다이렉트로 해버리고 나면 우리 직원들은 뭐하노? 아무런 저거 없어요. 해서, 이제는 그런 쪽으로 해가서 우리 의원들도 확실하게 제 위치에 자리부터 하고 우리 직원들도 권익이 보장되는 이런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하여튼 구상을 국장님이 잘하고 사무관들하고 잘 의논해서 체계를 잡아갈 수 있도록 강구를 하세요, 체계를.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이 실시됨을 알려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