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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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케 하여 시민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올바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민원 사항 등을 수렴하여 이번 감사에 대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중 알게 된 기밀 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감사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이 대표로 직계순 국·소·센터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윤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판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전 공무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혁신국 김영태 공간혁신과장입니다. 주흥식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박청운 건축주택국장입니다. 웅상출장소 이봉석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옥랑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최단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순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방법과 추가 요구 자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소장 및 과장님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을 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토록 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도중 요구되는 보충자료, 추가 증인 출석 등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신속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전에 실시하는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양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각 국·소·센터별 감사 실시 전 소속 과장 전원이 출석하여 선서문을 국·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받은 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서는 간부 소개, 감사 진행 및 증인 선서 요령 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오전 10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의 업무에 대해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식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미래혁신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선서는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국·과장님께서는 선서서에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미래혁신국장 박정희.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혁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공간혁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산선 도시철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현재 전체 공정은 82% 정도 되고요. 그리고 토목 공정은 93%인가 그렇습니다.

강태영위원

문제없이, 완공이 언제죠?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2025년 12월이고 2026년 6월까지 시험 운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강태영위원

2026년에 시행, 운영. 본 위원이 일단 당부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도권에 용인시가 있습니다. 용인시가 에버라인이라는 용인경전철, 수요예측실패로 12년 전에 재임하셨던 전시장님하고 수요 예측했던 기관이죠, 교통공사. 공사 쪽 분이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으로 적자 부분에 대해서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부산교통공사에서 받은 기본계획 변경, 기본계획이 있죠?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강태영위원

여기 보시면 수송 수요가 우리 시는 지금 일일 수요가 2026년도, 시행을 하는 26년도 예정에 45,621명, 그러면서 31년부터는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44,884, 2036년에는 44,528. 첨두 수요 최고조로 시간에도 보면 이용객이 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때 당시 인구를, 최초 승인이 2015년부터 조사를 했으니까 이때 인구가 26만인가? 그 정도 됐죠?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2016년도에 27만 8,000으로 계산했습니다.

강태영위원

27만으로 계산했을 때 총 인구수는 괜찮은데 일일수요 부분이 많은 게 아닌가.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이거는 계산 방식이 있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계산 방식에 의해서 나온 수치가 되어갖고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이게 계산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B/C 이거 할 때 이게 저희들도 과다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계산 방식에 의해서 나온 게 돼가지고 저희들도 어찌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강태영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종합평가나 결론을 보면 유동인구 증가를 고려해가지고 일일수요자 수, 즉 출퇴근시간이 되겠죠. 최고조 시간 탑승 인구를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앞서 말씀드린 용인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쪽도 수요 예측 실패로 결론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수요 예측이 실패가 되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도하게 혈세가 낭비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이나 아니면 기관장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그러면 노선이 버스가 다니죠? 이 노선 밑으로? 버스가.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노선 밑으로 버스는 안 다닙니다.

강태영위원

노선 방향으로 하여튼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버스가 거기 갑니다.

강태영위원

혹시 버스 쪽 관련해서 환승센터 계획도 있던데, 버스 노선 관련해서 혹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셨는지요?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6년 7월까지는 버스 노선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2개의 환승센터가 있기 때문에, 사송 환승센터로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버스 노선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승, 7개 역이죠? 7개역이면 버스가 전부 다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든 우리 시에서는 교통과랑 협의해가지고 버스 이용객들이 양산선을 탈 수 있도록, 수요가 부족하다면 어떻게든 수요를 맞춰주는 게 우리 교통과하고 공간혁신과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양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우리 덕계에 민간임대주택 사업,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늦어진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변경을, 처음에는 양산시만 했다가 부산시가 들어가는 바람에 도로가 들어갑니다, 부산시의 도로가. 정관에 있는 도로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넣다보니까 지금 변경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림축산식품부도 갔다 왔는데 농지전용이 사실상 두 광역시가 걸리면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갔다 왔고 해갖고 아마 8, 9월 달 쯤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7월 달쯤 돼갖고 감정평가해갖고 11월이나 12월 달 쯤 보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감평 10월 달에, 올해 10월이죠?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강태영위원

지금 현재 웅상 덕계 지역에 사업 기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4년 정도 지연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주민들 반발이 없습니까? 보상 때문에 저도 얘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지금 주민들은 빨리 보상해달라고 요구는 있습니다. 빨리 보상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는 있는데,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민들 설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토지공사 쪽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우리 시가 청년하고 신혼부부 대상으로 청약하고 입주시 우대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쪽도 포함됩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저희 시 조례에 있으면 그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태영위원

구체적인 범위가 안 나와도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청년하고 신혼부부 챙겨주시면서, 다자녀 지침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자녀도…….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2인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강태영위원

2인으로. 그래서 공공임대라든지 아니면 LH에서 제시는 하겠지만 다자녀 가구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정책이 저출산 극복이나 우리시의 주춧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사업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런 정책이 저출산 극복이나 우리 시에 주춧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LH 민간임대주택 사업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감사합니다. 김지원 위원입니다. 질의할게 몇 가지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산시에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으로 부산대 유휴부지하고 그다음에 통도환타지아, 두 군데 추진 중이죠?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전까지 없던 공모사업이었죠?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은 전혀 없었고 공공공간혁신은 그 앞에 법이 제정되기 전에 먼저 선도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와서 했던 겁니다.

김지원위원

거기서 핵심은 토지를 민·관이든 아니면 공공기관이든 확보를 100% 하는 게 제일 우선시되는 부분이죠?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게 없으면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으로 공모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공모 자체는 됩니다. 공모 자체는 되는데, 그런데 아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몇%라는 기준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70~80%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지원위원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되든 추진하는 곳에서, 시행하는 곳에서 토지 확보를 어느 정도 해야지 모든 공모사업이 다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부산대 유휴부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부산대학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부산대학으로 되어있고, 이거를 선도사업으로 하는 부산대로 계속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LH에서 다시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그게 공공용으로 하려고 하면 LH에서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LH에서 확보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LH에서 확보하려면 다시 부산대에서 매각을 해야 :LH에서 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협의가 됐나요?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협의가 지금 뭐냐 하면 소유권 이전에 따른 그게, 부산대학은 「국유재산법」에 LH는 매매계약서에 의해서 지금 자꾸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둘이 팽팽하게 맞서있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 날.

김지원위원

내일이네요?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윤영석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부산대학, 그다음에 LH, 그다음에 우리 양산시, 그다음에 도 도시계획과 이래 회의를 해가지고 최종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LH하고 부산대하고 지금 협의를 시작한 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2023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작년 7월부터 1년 가까이 지금 계속 지루하게 부산대하고 LH 간에 이런 협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주신 부분에서 제일 핵심은 부산대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을, 부산대 땅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달라.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매각…….

김지원위원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감정평가한 금액을 달라. 그게 감정평가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평당 1,000만 원 이상은 나오지 싶습니다.

김지원위원

평당 1,000만 원 나오죠? 그런데 매수,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LH에서는 최초에 판매한 금액의 이자만큼 쳐주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게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그게 평당 40몇 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죠? 지금 차이가 몇 배 납니까? 250배 차이 납니까? 판매자와 사겠다는 사람의 금액 격차가 250배인데, 이게 조율이 되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두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공사가 그 땅을 감정평가사가 사면 직무유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부산대학이 그 땅을 토지공사에 그 가격으로 팔면, LH 가격으로 팔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가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에도, 우리가 양산시가 법원에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자문을 구해보니까 부산대학 의견이 맞다고 나왔거든요.

김지원위원

부산대 의견이 맞다.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저희는 부산대 의견이 맞다고 나왔는데, 그런데 서로가 협의할 여지는 있다, 이래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로가 직무가 유기되다보니까 서로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법원에서 어느 정도법률 판단을 했을 때는 부산대의 의견이 맞다고 하면 지금 부산대 유휴부지가 16만 평 정도 되죠?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1,000만 원만 곱해도 얼마죠? 1,600억입니까? 제가 땅값만 계산해도 그 정도인데 그거를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LH가 1,600억, 협상한다 해도 1,000억 정도에 부지 매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통도환타지아, 이거는 전국적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최초죠? 민관.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민관 최초입니다.

김지원위원

민관 최초로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민간이 가지고 있는 땅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공공기여 협상을 사전에 해서 하는 게 부산이나 인근 지자체에서 해왔던 방식이었죠?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 부분의 공간혁신은 지금 전무후무하다 보니, 그리고 아직까지 최종적인 시행령이나 규칙이 안 나왔죠? 8월 달이 돼야.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8월 달에 나옵니다.

김지원위원

8월 달이 되어야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은 공공기여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그전에 사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부산이나 이런 데서 했을 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공공기여를, 물론 이거는 토지매입금 차액만큼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40% 이상이 많이 돼있더라고요, 부산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통도환타지아에서 사업지후보 제안서로 양산시에서 같이 만든 부분을 보면 21% 정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공공기여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그게 김지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공공기여라고 하면 도로, 공원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통도환타지아는 49%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인가 그거는 우리 지역에 땅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8월 달에 어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런 부분이, 물론 8월 달 됐을 때 정확한 규칙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면 돼요. 따르면 되는데 만약에 가이드라인만 나오고 가내시 정도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최대한 공공기여를 많이 받는 쪽으로 가야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도로가 20%가 되어있고 공공기여가 21% 되어있고, 실제적으로 워터페이스라는 공간이 7.4%로 잡혀있어요. 워터페이스가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자투리땅 조금하고 호수가 전체적인데, 실질적으로 통도환타지아 안에 있는 호수가 현재 소유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한국농어촌공사인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농어촌공사랑 양산시도 들어가 있죠?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게 공공기여로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더해서 7.4%는.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그런데 공공기여라는 거는 공공용지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의 용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국방부 땅이든 재경부 땅이든…….

김지원위원

이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땅, 공공기여라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김지원위원

통도환타지아가 갖고 있는 거를 몇% 내놓느냐가 공공기여지, 우리 시 거를 우리가 가져오는 게 무슨 공공기여입니까? 공공기여라 하면 그쪽에서 수익이 발생된 차액만큼 내놓는 걸 말하는 거지.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그러니까 그게 내놓는 건데요, 그거는 그래서 워터파크, 호수 있죠? 그거는 빠지겠지요. 소류지 공원은 빠지고 우리가 협상할 때는 소류지 빼고 하겠지요.

김지원위원

기반시설이 7.4% 잡혀있다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그러니까요, 그거는 빼고 이야기하겠죠.

김지원위원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니까 신경 써서 체크해봐 주시기 바라고.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제가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증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6페이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산지구 지금 그린벨트죠?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자연 녹지 2지구죠?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김지원위원

지금 증산 GB를 해제해서 도시개발하려고 하면 어떤 용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지금 현재 공공주택지하고요, 일반 단독주택지하고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 조금하고요.

김지원위원

이 부분도 그린벨트를 풀어서까지 주거지역을 늘리겠다는 방침이 과연 맞나 하는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봐주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경남도 지역전략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시죠?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경상남도 도시정책과랑 직접 통화를 하고 질의를 한 결과 대부분의 창원, 김해, 함안 등의 지역전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는 이유는 방위, 원자력융합, 국가산업단지, 이런 기타 산업단지 발굴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양산만 유일하게 주거지역으로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 도시개발을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과장님, 그린벨트를 풀어서까지 주택을 지어야 합니까? 다른 지자체, 창원이나 아까 말한 김해나 함안은 산업단지나 국가방위, 원자력융합,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그린벨트 푸는 거는 본 위원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분양을 하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이 마이너스피가 있고 미분양 사태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증산 그린벨트를 풀어서까지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시가 GB해제 총량을 1.3㎢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총량을. 1.3㎢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전략사업으로 하면 대체지 없이 가능하다는 소리에 그걸 신청하게 된 겁니다.

김지원위원

대체지도 농림축산부하고 협의가 된 경우에만 가능하죠?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협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농림축산부하고 협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농림축산부하고 협의는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면 우리가 해제가능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라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그린벨트를 풀어서까지 먹거리 산업이 아닌, 일자리 창출이 아닌 아파트 짓고 집 짓는다는 게, 일반 시민들이나 안 그래도 지금 아파트 값 떨어지고 난리인데, 또 아파트를 몇 천 세대를 짓는다는 게 납득이 되고 이해를 하겠냐는 거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증산지구 그린벨트 지구 안에도 특수목적 법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간개발업자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아시다시피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서 5년 안에 사업이 안 되면 이 그린벨트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5년 안에 특수목적 법인이 설립돼서 아파트가 되든 주거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오늘도 뉴스 났지만 대구, 경북, 부산 일부에는 미분양 아파트 물건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그런데 양산시 2030 도시계획 인구에 보면 48만 명으로 돼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전부 민가가 아파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땅을 넣기에는 안 맞습니다.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과장님, 이게 아파트만 짓는다 해서 인구가 들어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오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되고 어떤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런 것들이 여건이 마련되어야지 아파트에 입주자들이 늘어나는 거지, 아파트만 덜렁 지어놓고 누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린벨트 해제 좋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다 좋고 한데 이 그린벨트를 푸는 목적을 생각해보면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지역은 다 산업단지나 어떤 큰 국가 이슈가 되는 이런 것들을 선도해서 국비를 당겨오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납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짓겠다고 그린벨트 거기다가 증산 그린벨트가 왜 이때까지 안 풀리고 있었는 부분은 한번 생각도 해봐야, LH서 최후까지 놔뒀던 이유는 거기 지대가, 물금 전체가, 물금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지대가 낮아요. 지대가 낮고 연약지반이라서 IC 하나도 올리기 힘들어가지고 땅을 기초공사를 새로 해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들고 하는데 아파트 지금 7,000 세대 정도 지으려면 그 연약지반에다가 파이프를 얼마나 박아야 되고, 토목공사를 몇 백억, 몇 천억을 해도 안 되는데 그거 감안하고 아파트 지어가, 분양해가, 그린벨트를 풀어가, 이거는 물론 양산시의 인구 증가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좋은데 현실성 있게, 그린벨트라는 용어 자체도 녹지를 어느 정도 국가에서 확보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풀면서까지 하는 사업은 집 지으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공간혁신 추진 현황에 아까 법원에 자문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원에 어떤 부분에 자문을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변호사 자문. 속기록에 보시면 법원에 자문을 받았다고 되어있어서 정정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저희 지역에 충분히 토론을 하면서 증산지역 그린벨트 해제 건에 대해서 하고 계신데, 중간내용은 그때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되고 김지원 위원님 말씀대로 풀린다는 조건 하에 공공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할 때 정말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다른 체육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대동산단이 준공되어서 한참 이렇게 강 건너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지역에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그거 때문에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빨리 원하고 있는 현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라든지 지역전략산업을 한다든지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절차가 끝나고 원만히 해결되었을 때 양산신도시가 최대의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양산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공공의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의 관계라든지 이게 지금 연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나 시에서나 보면 최대의 민원, 최대의 예산이 다시 재투입되는 게 신도시와 구도심 간에 연결되는, 행정이라든지 공공의 범위에 되어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이 그런 식으로 간다 하면 기존의 마을, 남평마을, 그리고 기존의 증산마을, 이게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우수관로라든지 배수관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연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민간개발 했을 때 그 사업자가 이런 걸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그게 지금 민간개발이라 하는데 SPC입니다. SPC면 양산시가 주식 51%, 민간이 49%를 쥐고 합니다. 그래서 양산시가 시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물금지역이 침수지역인 거는 저희들도 증산에 가스충전소 앞에 침수가 된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물금신도시가 준공되고 물금역전 뒤로 도로를 보면 신도시가 준공된 이후에 7, 8년을 침수지역으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의 구성만 해놓고 원도심에 대한 구성과 연동을 안했기 때문에 그만큼 구도심에 예산이라든지 행정력 낭비가 과다하게 많이 들어갔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아까 지대도 낮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남평에 침수지역이라고 사업해가지고 남평에 배수지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사업이 진행된다면 지금도 지대가 낮고 하면 나중에 남평마을하고 증산지구하고 지표면 차이도 많이 날거로 도로 문제도 차이날 건데,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에 호포에서 물금역으로 오는 왕복 4차선 도로가 안 그래도 지금 최대 위험한 도로로 되어있는데, 그런 도로의 확장 계획도 없이 이렇게 순수하게 일단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먼저 이런 대안부터 제시해놓고 GB사업으로 증산 농어촌지역에서 우수로 정비 1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해놓은 부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나중에 이중으로 들어갈 예산이 될 일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산배수펌프장 쪽에 증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자하고, 만약에 시행자가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시행자가 실시계획에 들어간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넓은 쪽으로.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LH에서 단독으로 할 것 같으면 되지만 민관 공동개발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수익이 없으면 이 사업에 뛰어들겠느냐,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진행되면 저희 시의회에서나 여러 곳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많을 건데, 그런 걸 다 받아들일 수 있겠냐,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SPC를 설립할 때 우리가 공모하게 되어있습니다. 공모하는 사업자가 들어오면 어차피 의회에도 와야 되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은 지역전략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결국 증산역 주변 여러 가지 상권 활성화라든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증산지역 외에 우리가 물금신도시 개발하면서 지적이 많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가지고 기본적인 우리가 1990년도 물금신도시, 양산신도시가 계획했던 거하고 2020년도의 계획과 거의 50년 차이입니다. 거의 40년 차이기 때문에 그때 계획서하고 지금 계획서를, 행정에서는 기본 틀을 따라간다지만 우리 생각의 변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9페이지에 스마트시티조성사업 추진에 보면 작년에 교부세, 시비 좀 보태가지고 정류장 6개소 횡단보도 교체했는데, 지금 스마트버스정류장은 시의회에서도 사실은 호불호가 갈립니다. 이게 보행자도로나 자전거 도로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있는데, 이게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니까 6개소만 안에 내부 청소라든지 이런 걸 다.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내부청소는 교통과에서 하고요. 나머지 시설 운영, 유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 알아보니까 준공이 12개월 됐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 교통과에서 이 스마트버스정류장은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교통과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청소를 안 하고 있다.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아닌데,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종포

곽종포위원

예상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제가 알아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밀폐된 곳이고, 또 외부보다도 청결도가 유지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일단 준공이 났으니까 관리 잘 하시고.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교통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우리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스마트시티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포 위원님이 하셨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는가요?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시민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에어컨하고 이런 거 설치해놓으니까 좋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스마트 정류장 6개소고, 스마트 횡단보도 7개소, 스마트 공유주차 1개소 되어있거든요. 보니까 우리가 인구대비 동부 양산에 있고, 또 서부 양산도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인구 대비 삼호동은 1개밖에 안 되어있거든요, 동부 양산에는. 이런 것도 지역 안배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스마트시티 정류장을 하려고 하면 인도 폭이 최소한 3m 이상 되어야 됩니다. 인도 폭이 최소 3m입니다, 최소. 그러니까 스마트 정류장을 설치하고 그 뒤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m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시가지 쪽에는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인도 폭이 안나오다보니까 그렇게 돼서 배분한다고 한 게 이 정도 배분한 겁니다.

최순희위원

그게 도로 폭이 안돼서 저쪽에는…….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인도 폭이.

최순희위원

인도 폭이 저쪽에는 할 곳이 없다? 그러면 두 번째 보니까 스마트 횡단보도는 동부 양산, 서부 양산 안배가 잘 된 것 같고, 우리가 보면 우회전 알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엄청 사실은 반응이 좋긴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 우회전할 때 굉장히 위험한 것도 많거든요. 우회전할 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회전 하자마자 바로 횡단보도가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양산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하셔가지고, 만약에 이 사업비가 나왔잖아요.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 스마트시티조성사업의 추진 계획은?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지금 올해 한 개 지정했다가 아마 신청 못하게 됐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의원협의회에서도 들렀던 게 있었고요. 내년에도 또다시 신청할 건데 교통 분야가 아니고 이게 계속 바뀝니다, 분야들이. 분야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 분야에 맞게 신청하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게 스마트 횡단보도는 정지차선 위반 감지, 무단횡단 보행자 경고 등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우회전 알림서비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만약에 된다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회전 알림서비스만은 별도로 할 수 없는가요?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우회전 알림서비스만 할 수 없고요, 전체적으로 다.

최순희위원

전체적으로 같이, 플랫폼을 같이.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같이, 그 중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양산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양산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갖고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스마트공유주차 해가지고 물금역 교통광장 주차장 되어있는데요. 여기는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주차 빈 곳을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게 스마트시티조성사업에 들어갔지만 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우리 양산역 주차장 있잖아요? 양산역 주차장. 그것 같은 경우는 총 주차대수가 몇 대,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주차대수가 몇 대, 잔여 대수가 몇 대, 이런 거 설치할 수는 없어요?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그거는 교통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여기 스마트 공유주차가 나와 있기에 혹시 향후 계획에도.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교통과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설치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이게 스마트시티조성사업 안에, 이 내용들이 있는 것만 가능하다.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최순희위원

과장님,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니까 스마트 농기계 공유플랫폼 사업 되어있고요. 여기 보면 지역농민들 간 상생을 통한 농촌 경쟁력 강화, 귀농인구 유입, 이렇게 되어있는데 양산에 귀농할 곳이 얼마정도 됩니까? 스마트농기계, 지금 10페이지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10페이지인데, 귀농인구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순희위원

여기 나와 있거든요. 스마트농기계플랫폼 사업에 사업목적이 나와 있거든요.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사업목적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저도 몇 명이 귀농했다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순희위원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있어야 이 사업을, 그러면 전혀 그게 파악이 안 되어있네요.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는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건강한 농촌 생활 보장 되어있는데 그러면 스마트농기계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계를 가진 자와 운전할 수 있는 자와 트럭이 있는 자와 트럭이 없는 자가 다 공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용료는 어떻게 징수합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사용료는 개인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 수 없고요. 그냥 연결만 해줍니다, 저희들은. 내가 트럭을 빌려드립니다, 라고 쓰면 트럭이 필요한 사람이 몇 월 며칟날 트럭을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가지고 거기에서 되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서브로 운영하는 거지, 일대일로 매칭해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자기들끼리 매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브만 운영하는 걸로 그래 돼가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플랫폼 관련된 사후공유도 여기서 안하실 거네요, 이 부서에서는? 여기 밑에 보니까 농기계 사후관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에서 운영계획이라고 되어야 있거든요.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안 그래도 농기계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가 지금 나간, 보니까 대충 임대 건수를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대여건수가 71건, 이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농기계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스마트농기계 공유플랫폼 사업 해서 돈이 8억이나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뭐 하겠다는 거예요? 돈은 이렇게 소요됐는데?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8억을 들였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은 그겁니다. 플랫폼을 조성해가지고 귀농인구라든지 귀농하는 사람들은 농기계가 없을 수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농기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기계를 빌려갖고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에는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마을경로당 기상시스템 운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귀농하는 사람이 농기계가 없고, 예를 들어 트럭도 없을 수 있다, 그런 걸 공유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그러면 귀농인구 전혀 내용도 모르고 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생활기상정보시스템 구축현황은 구춘이 다 되어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다 되어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지금 12개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12개소로 끝이 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이거는 끝난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 상태로 끝났습니다. 농기계 플랫폼 이 상태로 끝나갖고 지금 업그레이드나 이런 거를 할 때 나중에 돈이 필요한 거지, 유지보수가 필요한 거지 다른 나머지는 돈이 필요 없는 거죠.

최순희위원

그러면 농기계 사후관리 플랫폼을 농정과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인수인계는 다 된 겁니까? 작년 12월부로?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인수인계는 아직 못했습니다. 서브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해봐야 농기계 대여라든지 이런 부분만 인수인계가 됐지, 서브를 인수인계할 수 없어서 서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업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경로당 복지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르신 기초건강검진관리 되어있고요. 연 4회에서 5회 기간제 담당자 방문 되어있고, 여기 보면 설치물품은 혈압기, 혈당기, 간단한 게 설치돼있는데 여기 보면 기초건상시스템 사용자가 8,700명 정도 되거든요. 사실 등록은 많이 한 것 같고, 그런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만성조기질환자 실적이 263명 정도 발굴됐고, 고혈압이 158명, 당뇨병 62명, 치매의심 21명, 우울증 22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과장님.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안마의자, 혈압계, 혈당계, 소변검사, PC, 그다음에 정신건강 분석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은 정신건강 분석을 하는 거기서, 이건 보건소에서 하거든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용직이 나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상하다 이러면 보건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나와 갖고 검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부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경로당복지시스템 운영이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경로당 건강지킴이 역할을 조금 더 촘촘하게 챙겨봐달라, 하고.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치매의심이 21건이고, 우울증 의심이 22건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문상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보건소에서 그걸 다 한다니까요.

최순희위원

그런데 전문상담원을…….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초기증상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을 발견해갖고 보건소에 연락하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합니다. 정신질환자 검사를 하든, 우울증을 하든, 치매를 검사를 하든, 검사를 해갖고 보건소에서 등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최순희위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조기발견하게 되면 이것도 예방의학에, 차후 필요경비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이런 사람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전문상담도 필요하고, 전문상담 배치도 필요한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연계를 해서 조기발견 되는 데 조금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보니까 우리가 골목안전지킴이서비스 운영현황 해가지고 이 서비스 시작이 2016년도에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7년 정도 됐는데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그 사업은 경찰청하고 옛날에 여성가족과 있을 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해갖고 북정동하고 몇 군데, 9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통신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벨을 눌리면 벨이 뱅 돌아가면서 소리만 나는 시설을 설치해서, 안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 중에 있는데, 이게 통신시설을 집어넣을까, 아니면 이 시설을 폐지해버리고 말까 했는데 여성가족과가 없다보니까 이게 이야기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시설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거기 서비스 현황에 보면 블랙박스, 경광등, 사이렌, 비상벨 되어있는데 혹시나 1년에 이거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1년에 1건도 발생 안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게 왜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경찰서하고 그때 협의를 했을 때 여성위험지역이라고 설치해달라고 해서 설치한 겁니다.

최순희위원

한 건도 발생되지 않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골목안전지킴이앱 회원가입하게 되어있는데 회원가입된 건은 있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까? 이것도?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순희위원

예산이 적게 든 예산이 아닌데 사후관리가 안 될 거면 폐기를 하든지, 그러면 이거는 범죄예방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네요.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경찰서에서 설치해달라고 해서 설치해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범죄예방에는 도움이 되겠죠. 벨이 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하겠지만, 그래도 건수가 없다 하는 건 좋은 거니까 넘어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건수가 없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고, 과장님, 이게 만약에 있으면 우리가 관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그러니까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 하면 통신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통신장비를 해서 관제센터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우리 과에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여러 군데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지금 양산에는 그러면 우범지역이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우범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시민안전과에 있을 때도 시민안전박스라 해가지고 두 군데 설치하고 했다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설치해달라고 하면 다 설치는 해줍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홍보가 부족해서 사용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아닙니다. 시민안전과에 있을 때도 박스를 설치하고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홍보는 많이 했는데 그것도 아마 실제로는 없을 겁니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설치만 해놓으면 예방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이거 시간은 지났지만 예산이 9,500만 원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고도 아무런 서비스가 안 되고 있고, 비상벨도 필요가 없고, 사이렌도 필요가 없고.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좋은 거 아닙니까, 위원님?

최순희위원

아니죠, 좋은 게 아니죠. 이게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했으면 사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사용이 되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최순희위원

위험한 거라도 과장님, 그러면 전혀 필요가 없으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그래서 지금 실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나서 만약에 실과에서나 경찰서에서 필요 없다고 하면 폐기를 할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다하면 통신장비를 다시 설치해갖고 관제센터나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통신장비 연결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아직 계획은 없고 실과랑 협의해봐야 됩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엄청나게 그냥 과장님 일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거 공간혁신과 일은 맞습니까? 그러면.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맞습니다. 왜 제 일이 아닙니까?

최순희위원

과장님 업무가 아닌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저는 15페이지, 북정역 및 사송역 환승센터 조성추진현황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사송역 환승센터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공사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복춘위원

6월에 혹시 마무리가 다 됩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됩니다.

최복춘위원

확실하게 됩니까? 확실하게 되는 거 확실합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됩니다. 6월에 됩니다.

최복춘위원

지금 아직 많이 덜 되어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면.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거의 다 되었을 건데요.

최복춘위원

다 되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건물하고 다 되었습니다.

최복춘위원

준공 서류 넣는 데만 거의 한 달 정도 걸릴 건데, 시에서 하는 거는 조금 절차가 다른가요?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준공 서류 넣는 거는 즈그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들어오면 14일 이내에 준공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6월 말까지 되어야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오지 싶습니다. 조만간에 들어오지 싶습니다.

최복춘위원

즈그가 안 넣으면 어쩌실 건데요?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안 넣으면 지체상금 낸다 아닙니까.

최복춘위원

그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혹시 6월중에 안되면 지체 대상, 그죠.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챙겨서 받습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받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리고 북정하고 여기 보면 사송을 비교해보면 북정은 25면, 버스가. 우리는 4면밖에 없어요. 그리고 택시도 이렇는데 혹시나 이런 거는 환승센터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걸 좀 예상해서 지은 거는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북정하고 대비했을 때 너무 우리 쪽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있는 건지.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북정하고 사송은 다른 조금 다른 게 사송은 버스를 타고 오는 승객들을 위해서 한 거고요, 북정은 종착역입니다. 종착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건립을 저희들이 합니다. 주차장을 건립하고 교통과로 넘기게 되어있는데 주차장 건립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 건립하고 이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면수가 버스가 회차하는 거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버스가 회차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고 나머지 면수는 조금 그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사송에 이렇게 돌던 버스는 혹시 주차시설이 혹시 따로 마련됩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사송에 하는 거는 주차시설은 거기에 6대인가 4대인가 마련돼 있습니다. 사송환승센터에.

최복춘위원

그러니까 그 버스가 나중에 사송이 전체 도시가 완성되었을 때 다 수요가 충족이 됩니까? 아니면 추후에 증설을 해야 됩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다니는 노선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단일노선 준공이 되고 나면 버스가 다니는 노선이 밑에 77호 지방도로 닦인 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사송역 환승센터를 들렀다가 가는 걸로, 그렇게 전부 노선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버스들이 운행 안 할 때 주차장은 따로 별도로 준비되어있나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버스회사가 안 하면 저희가 해야 됩니다. 버스 자기들 회사에 거기에 간다 아닙니까? 차고지에 가고, 4대 정도 있는 게 새벽에 움직일 때 그때 필요한 4대 정도는 돼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니까 교대하기 위한 거만 하니까 아무 문제없을 거다. 그리고 여기 제가 보니까 투자계획에 보면 돈을 보니까 23년도에도 공사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조금 했어요. 뭐까지 했죠? 자금 흐름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사송 것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이게 2022년도에 이월액이 9억 정도가 남아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9억하고 해갖고 이번 6월 달에 준공하는 걸로 그래 돼있습니다.

최복춘위원

표에 작성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23년도 공사분은 1원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23년도 공사비가 3,000만 원 있습니다. 3,000만 원 있는데…….

최순희위원

3,0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다 하셨다는 말인가요?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그러니까 9억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넘어온 돈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했다, 이 말입니다.

최복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의원들한테 주는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는 3,000만 원밖에, 그냥 무작정 그것밖에 안 썼고 23년도 현재는 돈이 지금 내일모레, 6월 기점으로 준공인데 여기에는 없잖아요, 돈이.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없습니다.

최복춘위원

없는 게 당연한건 아니잖아요.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없는 게 당연한 건 아닌데 금액이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최복춘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담당팀장이 나와서 설명하시렵니까?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이름을 밝히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광역교통팀장

광역교통팀장 최영찬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 예산이 총 59억 4,000만 원인데,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명시이월해서 23년도에 사용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남은 금액의 9억 정도 사고이월 시켜서 지금 현재 공사진행 중인 겁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고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되면 의원님들은 작년에 3,000만 원밖에 안 썼나, 그러면 시비만 썼네, 그러면 도비나 국비는 안 받았나? 이렇게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보고서 내용이.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주시고 공사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현장행정도 얼마 전에 다녀왔지만 그때는 여건상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못했는데 물금역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통이 작년 12월 29일에 했죠, 그죠?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 이전에 우리 의회라든지 현장행정을 통한 사업계획과 이후에 공간혁신과로 오면서 사업계획과 이런 부분이 많이 변동이 있던 걸로 보는데.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물금역 주변정비사업은 작년 7월인가 시장님 지시사항 해갖고 됐고요. 돼갖고, 작년 2회 추경인가, 그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갖고 도로 관련해갖고 하다보니까 교통공사인가 거기에 협의를 했는데 그게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늦다보니까 올 3월 달인가 그게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협의가 완료돼서 그래서 시설 설계 끝나고 하다보니까 지금 발주하게 된 겁니다.

공유신위원

그때는 교통과였는데, 이관이 언제 정도 됐죠? 교통과에서 공간혁신과로?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올 1월 달에 넘어왔습니다.

공유신위원

1월 달에. 이전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7월 달에 했다 했지만 추경이 8월이었지 않습니까? 2023년 2차 추경이. 그러면 그때 16억을 확보했다, 그죠?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16억을 확보했는데 그렇다면 교통과에서는 충분하게 검토 이후에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현장행정에서는 예산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업성이 오히려 축소됐다는 느낌, 제가 봤을 때는.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현장행정 갔을 때는.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교통공사에서 협의를 했을 때 택시운송, 교통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 사업 형태를 택시가 처음에 스무 몇 대 이랬던 게 17대 정도면 되겠다, 그다음에 광장을 뒤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렇게 수정한 겁니다. 위치만 이동한 거지 별 그건 없습니다.

공유신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로터리가 이동하고 그 밑에 공간에 택시, 대기시간에 34대인가 이렇게 되다가 그렇게까지 어느 정도 우리 의회랑 상임위랑 어느 정도 합의점에 왔는데, 그죠. 얼마 전 행정에서는 우리가 너무 많은, 택시가 지금 15대?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17대.

공유신위원

17대입니까? 이런 부분들. 택시 대기하는 공간도 위치가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죠?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뒤로 조금.

공유신위원

그죠, 그런 부분들. 우리 시가 제가 아쉬운 거는, 본 위원이 아쉬운 거는 주변정비 사업의 마지막 부지입니다, 그곳이.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죠, 마지막 부지고, 이후에 어떤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도 다시 공간이 없을 정도로 참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세차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2027년에 SRT를 정차하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수요가 지금보다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나요?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지금 제가 볼 때는 택시 운전사, 버스 운전사, 그다음에 교통공사, 경남도에 있는 교통 그거하고 그다음에 교통과에 이야기했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최선이다. 그 대신에 나가는 길을 두 개로 만들어 달라, 나가는 게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해주면 양산시가지안에만 도는 거니까, 택시가. 그래서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버스, 택시들이 움직이는 게 최소 10분 거리밖에 안된답니다, 양산시가 움직이는 게. 그러다 보니까 택시 운전사들도 처음에 30몇 대 했었다 아닙니까, 처음에? 그래 하다가 두 차선으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한 걸 전부 한 차선으로 해갖고 길게 빼주면 되겠다 해서 길게 빼고 이랬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현재에도 한 10여 대 댈 수 있는데, 거기서 17대까지 공간이 있다, 길게 한 줄로 이렇게. 지금 현재보다는 대수만 조금 더, 길이만 길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런데 크게 변화는 없다,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왜냐하면 정차시간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택시든 와서 그곳에 정차하는 대수에 우리가 공사 이후에도 크게 변화는 없다 느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느낌도 있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양산에는 축제도 많고, 그죠. 그리고 설이나 추석이나 휴가철, 만약에 우리가 200명이 넘는 시민들,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몰렸을 경우 지금 현재 택시 대기공간에서 탑승을 하고, 버스도 네 대가 이용하고 있지만 그 중간에 횡단보도입니다. 그러면 안전의 문제도 있고 택시가 바로 출발을 하지 못할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신호 대기 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충분히 고려해봐야 될 시점이 지금 공간혁신과에서 충분하게 검토해 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 점 한번만 더,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고 나면 이미 많은 선을 넘었지 않습니까? 넘었지만 그래도 한번 업체라든지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추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 시가 SRT 정차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시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국장님, 과장님 한번 이 점을 검토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국, 과장님께서는 선서서에 서명·제출한 후 기후환경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은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환경녹지국장 윤한성.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선서한 공무원들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30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를 3년 동안 보급한 대수가 1,673대고, 거의 200억 가까이 썼거든요. 그 뒤에 보면 과장님, 국도비 반납현황을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국도비 반환이 너무 많거든요, 전기 자동차 보급. 사유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전기차 보급사업은 친환경 차를 보급 확대하기 위해서 실시한 그런 사업인데요. 2000년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초창기에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20년도에 478대, 21년도 738대, 여기에 고무돼가지고 22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수요가 저조해지는 그런 시점이 돼서 반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신청 숫자가 줄어든 겁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예, 신청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최순희위원

자동차 생산이 늦어진 건 아니고요?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자동차 생산이 늦어졌다기보다는 수요가 감소한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국도비 반납이 너무 많아서, 이 돈이 보니까 우리가 기후환경과는 거의 65억 정도가 국도비 반납이 되었는데, 규모를 보니까 전기차 관련된 국도비 반납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기차 우리가 예산을 받는 것보다 신청대수가 적다는 말이죠?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지금 전기차 수요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줄어들어가지고 전기차 신청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실질적으로 2021년도는 반납금액이 이렇게 크지 않은데 22년도 한 10억 정도 국비 반납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수소차 보급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납금이 많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방금 수소차 보급 말씀하셨는데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가 25억 정도 투자해서 증설하지 않았습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예, 증설사업 시작했습니다.

최순희위원

수요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수요충전소를 증축하였다 이 말씀입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충전시설이나 친환경차 기반시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충전소 증설사업을 시작한 부분이고, 충전소 증설사업은 충전소를 새로 하나 짓는 개념이 아니고 기존에 충전기를 하나 더 놓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충전시설 확대하고 수소차 반납하는 거 하고는 무관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충전기를 한 대 들인다고 했는데 충전기 한 대가 25억이었거든요.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충전 기계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충전에 필요한 압축시설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들어갑니다. 칠러시설이라든지, 압축시설이라든지, 다음에 저장용기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최순희위원

국도비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반납이 안 되고, 줄이고, 홍보를 많이 해서 전기차도 조금 늘어날 수 있도록, 사람들은 막연하게 해당이 안돼서 차를 계약 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또 31페이지, 굴삭기 보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굴삭기, 이 같은 경우는 21년도 한 대, 23년도는 한 대도 없었는데 예산은 1억을 잡았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1억이나 잡았는데 한 대도 안 나가고.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전기 굴삭기 보급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반기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중장기협회라든지 굴삭기를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수요자 중심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업무를 맡고 파악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굴삭기가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굴삭기의 기술력 자체가 사실 언론 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6시간을 충전해가지고 4시간밖에 사용 못하는 이런 성능을 가지고는 수요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홍보도 홍보지만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함께 병행되어야 될 문제인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는 이 예산을 우리가 신청해서 받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환경부 전체적으로 이거를 할당을 시킵니다, 지자체에.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쓰기 싫어도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지만 2024년 예산에 5대, 1억을 또 잡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별로 전국에 국회로부터 예산을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지자체별로 강제 할당입니다. 할당인 부분이고, 제가 오기 전에 신문을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전국에 전기 굴삭기가 한 대가 나갔다 하더라고요. 올해, 전국에. 그래서 이게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 같으면 위원님 질타를 당연히 받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만 이게 좀 앞에 설명드렸듯이 전기 굴삭기에 대한 성능이 안 따라가는데 수요자보고 이걸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래도 예산이 1,800 지원하는 게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굴삭기 보유자가 있을 거고, 또 굴삭기를 등록할 때 자기 전화번호를 다 기입하게 돼 있잖아요. 혹시 모르니 이러한 지원사업이 있다고 안내를 한 번쯤은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작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순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아까 전기차 구매지원 현황에 국도비 반납이 많다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게 환경부 지원정책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는 거죠?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영위원

현재 집행부에서도 수요가 저조해서 반납이 되고 있다고 파악하시고 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언론매체 등에서도 이미 살 사람은 다 샀다. 그리고 추가로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충전 아니겠습니까? 충전 문제, 그리고 또 거리 문제 등으로 인해서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확보를 안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전까지는 모델이 많이 없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현대차에서 E-GMP라는 플랫폼으로 신차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충전 속도 개선도 될 것이고, 충전소도 많아 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에 대해서 확보를 충분히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우리가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향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조사에서 만들어서 파는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이런 지원하는 것을 자체도 충전시설 쪽으로 이동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충전 속도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고, 지금 이렇게 제조사가 차량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면서 금액이 내려가서 소비자가 구매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이거는 제조사 배만 불리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조사들이 차량 가격을 싸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해줘야지,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나 하는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웅상에 마노플랜 위치에 폐소각장,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의하고 활용방안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지가 지금 94년도에 경남개발공사에서 폐소각장 운영을 하였죠?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예.

강태영위원

소각시설하고 오폐수 처리시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이 들어서면서 산업폐기물 처리하려는 목적으로 처음 시작을 했죠? 사업성 떨어지면서 17년도에 운영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계속 저런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데, 우리 쪽에 어떻게 활용방안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마노플랜 관계 업무는 기후환경과에서 하지 않고 자원순환과에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는데 월권인 것 같아서.

강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저는 33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설치 및 주차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을 의무적으로 공동주택에 해야 되는 게 올해 연말까지죠?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죠?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내년 1월 달까지 입니다.

김지원위원

내년 1월 달까지입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6개월, 7개월 남아있는데 현재 양산시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보셨습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이게 친환경자동차법이라고 약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이 생긴 게 2022년도 시행이 들어간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 법에 따라서 기축아파트들은 2%, 기존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2% 정도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용 주차구역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2022년도에 아파트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했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관내 220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세대 이상이고 50면 이상인 아파트가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이 아파트가 180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는 이것을 기축시설은 2%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현재 시점에 58% 수준인 104개 아파트가 설치되었고요. 79개 아파트가 설치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신규 아파트는 5%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신규 아파트는 5%입니다.

김지원위원

오르죠? 신규 아파트 5%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설치할 거고, 기존 아파트는 2%인데 아까 말한 79개는 설치 중에 있고, 나머지 한 6개, 7개는 아직 계획도 안 잡고 있는 거네요?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지금 전체 중에서 58%는 설치가 완료됐고요. 지금 안 된 아파트들이 설치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설치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설치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아파트가 1개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는 지금 사실 100세대라도 상당히 영세한, 소규모 아파트에 속하는 아파트들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아파트가 1개 아파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아파트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법 시행 전에 찾아가든지, 독려를 할 예정입니다.

김지원위원

아까 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21조4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 시에도 기한 내에 다 충전시설을 마련하는 거는 당연한 부분인거고, 이에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민원을 받아서 과장님께 전화로 한번 질의드린 부분이 있는데 한번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저희 친아버지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저한테 전화가 와서 80 다 돼 가시는 노인 입장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에 관한 바닥에 파란색이 깔려있다, 그다음에 EV 해가지고 돼있다 하지만, 그리고 안 돼 있는 데도 있어요, 바닥에. 그리고 벽면에 전기충전하는 시설만 달려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표지판이 다 있습니다. 표지판에 이곳에 주차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인가 2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다음에 신고는 양산시에 신고하라고까지, 불법주정차 했을 때, 그런 안내판이 다 있는데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아파트에서 알아서 하라는 정도, 계도 정도만 하지 의무사항이나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인터넷을 자주 접하고 매스컴을 자주 접하는 세대는 정보를 이해하고 할 수 있다지만 70, 80 되시는 분이, 또 차도 그렇게 자주 몰고 다니시는 분도 아닌 분이 와서 잠시 주차를 했는데 누가 사진을 찍어서, 요즘에는 국민신문고에 사진도 찍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병원 갔다 오시다가 몸이 너무 불편해서 잠시 댔다가 누가 신고를 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리고 안내표지판도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알지도 못했다. 전기차가 과태료가 8만 원이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8만 원이죠? 지금.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10만 원입니다.

김지원위원

10만 원이나 된다는 거를 알고 있는 양산시민, 저도 8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헷갈리는 부분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게 저는 의문스럽고, 그래서 제가 과에다가 그런 안내표지판, 스티커 하나 붙이는 건데 널리 홍보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계도기간이나, 지금 2023년도 단속현황에도 보면 경고가 479건, 과태료가 843건, 그러니까 60%는 과태료를 했지만 40% 정도는 경고로 했다는 말씀이고 이런 부분도 조금은, 물론 계도기간은 지났다하지만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을 찾아서 억울한 시민들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게 행정의 목적이 아니고 친환경 주차구역을 만들어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행정지도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신문고 말고 안전신문고 앱에 접수되는 민원들이 2,400건이나 되고 있고 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한 사람의 담당자가 엄청난 민원에 봉착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최소한 안내문은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산 부분이 좀 들더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홍보하고 안내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들에 대해서 혹시 일반차량, 친환경자동차와 함께 할 수 있는 혼용 주차 가능구역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사실은 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답변 드리는데 그 현황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나 친환경차의 수가 친환경 주차시설보다 적은 경우에는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혹시 그거를 잘 모르는 시민들께서 거기에 주차를 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그런 경우는.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그런 경우가 시민들이 신고하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신고를 하시는데요. 일단 그거는 우리가 사전에 미리 체크를 하고 행정절차에서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런 부분은 100% 구제가 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공동주택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혼용주차 표기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공유신 위원님.

과장님, 저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9년부터 시작되었고 현 예산이 얼마정도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소규모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됐는데 2019년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여기 21년도에 26억, 22년도 33억, 23년도 25억 해서 총 84억 8,500만 원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안 그래도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100억 이상 사용되었다고 하고, 참여한 기업 수도 대략.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165개소.

공유신위원

저도 별도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특이한 점은 1차 추경에도 질의했던 것처럼 22년도에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하신 것처럼 23년도 상반기에 마무리됐던 부분, 또 22년도에 하반기 때 신청을 많이 했던 부분이 23년도에 결과치로 나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자료를 보면 가장 지역구이면서도 양산에 악취 문제가 많은 북정, 호계, 산막입니다, 그죠. 그중에서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사업, 작년에 5개소가 되어있던데 지금까지 현황이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지금 광역단위 사업을 통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도장업체인, 업체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도장업체라든지 폐유정제하는 업종들, 그다음에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투자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정, 호계 쪽에 악취 민원은 예년보다는 줄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고 실질적으로 광역단위 사업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가지고 지원이 안 되던 그런 업종들이라든지 디테일한 시설까지 개선사업으로 잡아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환경개선에는 상당히 도움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우리가 처음에 사업 계획 잡을 때 광역단위 대기개선사업에 21개 업체가 파악되었고, 또 작년까지 우리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부담도 있고, 심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업체가 가진 기술력이나 행정 업무에 탈락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북정, 호계, 산막을 떠나서 조금 더 외곽으로 범위를 넓혀보자 해서 유산도 들어가고 교동도 들어갔는데 이후에 혹시 신청이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 북정, 산막 쪽의 사업장들은 영세사업장들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되고 23년도 예산도 집행이 안 되어가지고 사업 구역을 유산에서 상북, 소토까지 확대하면서 실질적으로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장들까지 참여하면서 23년도 예산이지만 아까 전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화승R&A라든지 10여개 사업장에서 20억 정도 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로 넥센타이어 등 7개 사업장들이 9억 정도 해서 전체 30억 정도의 시설개선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유신위원

저도 언론 보도를 보았을 때 오염물질 농도가 현재는 94% 저감효율을 가졌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이것이 아마 부서에서 지속적인 홍보라든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과정, 또 기업체에서 적극적인 개선 의욕, 이런 부분들이 다 일치되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저희들은 수차례 질의했지만 감사한 이유는 북정, 호계, 산막이 골짜기이지 않습니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정말 심해서 이른 아침을 시작하는 시민들이 정말 구토를 할 정도로 민원까지 들어왔었는데, 지금 그 민원 건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아마 이게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하고 광역단위 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공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노후된 설비를 개선하고 투자하고 관리에 신경 써야만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셨는데 하여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행감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북정, 호계, 산막이 정말 악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점에 우리 기후환경과와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이 하나 있죠, 민간소각장. 실질적으로 인허가는 기후환경과고, 준공 이후에는 자원순환과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인허가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메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본허가 전에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기후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지금 현재, 물론 이게 반대다, 찬성이다,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과와 우리 시민과 우리 의회가 하나가 되어야만 좋은 해결 방법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기후환경과에 수차례 많은 괴롭힘을 가하더라도 기후환경과에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저희들도 우리 부서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시민의 입장까지 대변할 수 있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한다면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자원순환과에 계셨을 때 이 소각장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안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톤 수였고, 하나는 정말 소각장 주변에 정원시설이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감 때 깊이 대화를 나눴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점을 최대한 다시 한번 더 검토해보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또 우리 시도 민간소각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깊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저희들은 이렇게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시민들하고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이 문제는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풀어가야 될 문제이지 업체가 일방적으로 가져가거나 시가 일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시민들 입장에 서서 시민들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해소시키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공유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아주 간단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주차단속 문제인데, 조치 현황에 경고와 과태료가 있는데 경고 479건, 과태료 843건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경고가 나오고 과태료가 나옵니까? 그 차이점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그게 저도 자료를 뽑으면서 알게 됐는데요. 이게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민들이 신고를 하십니다. 신고를 하시는데 경고를 하는 사례는 차량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사진을 찍었는데 차량 번호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 그다음에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지 않고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해서 위치가 지금 부정확하게 나오는, 설치 위치가 어딘지. 그다음에 중복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처분 기간 안에 있는데 또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 경우들은 처분을 하지 않고 경고 처분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경고가 정확하게 479건이지만 앞서 설명했던 그런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는 번호판이 식별이 다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건 차주를 모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계도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악취통합관제센터 여기 보면 악취순찰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전년도에 LED 광고 홍보판 설치를 건의해가지고 아마 작년에 설치를 했을 겁니다. 스타렉스인가 봉고차에. 거기 봤는데 그게 예산이 400 정도 아마 예산이 들어가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유심히 쭉 봤는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LED 판의 문구를 보면 악취감시차량, 이거 외에는 없어요. 악취대응팀장님 계십니까? 그 문구만 계속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 사실 문구 그거는 선팅을 해도 상관없는 부분이고, 돈을 400만 원 들여가지고 LED 판을 했으면 거기에 뭔가 홍보용이라든지 그런 문구가 흘러갔으면 좋겠던데. 계속 봐도 제가 그 문구만 들어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부서에서 신경 써서, 이왕 예산을 들여가지고 움직이는 차량이니까 홍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

문진실악취대응팀장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53페이지, 국비보조금 반납현황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했는데,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이게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하면 주는 돈이잖아요?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런데 이런 돈은 얼마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돈은 다 소비가 되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이게 위원님, 실질적으로 이것도 탄소포인트에 가입해가지고 감축실적을 인정받아야만 돈이 집행되는 사업인데, 이게 2022년도에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290대에 대해서 1,8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봤다고 보는 부분이고, 자동차탄소포인트는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시민들,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보면 최대 10만 원까지 받았다는 분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는 제도입니다.

최순희위원

이런 돈은 홍보가 조금 더 많이 되어서 국비가 반납이 안돼야 되는 사항이지 않나 싶어서.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홍보가 달려있는 문제가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보면, 그 밑에 보면 쿨루프 지원사업해가지고 이것도 반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도 홍보가 전혀 안되지 않았습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순희위원

이런 돈이 금액을 떠나서 이런 돈을 반납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이 사업은 22년도에…….

최순희위원

21년, 22년 계속 해온 사업이거든요.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22년도에 1,500만 원의 사업비를, 도비 보조 매칭사업인데 사실은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최순희위원

이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안 된 그런 상황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그 밑에 칸에 보면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 해가지고 이것도 또 반납이 있는데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이게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이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예, 집중관리구역이 지정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요?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아니, 전체구역으로 해가지고 지정돼 있고, 이거는 사실은 집행잔액이 전체 1억 중에서 우리가 집행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1억 중에서 8,800만 원 이상 집행하고 한 600만 원 남은 것인데요, 이거는 미세먼지가 높은 어린이집 이런 데에 에어샤워를 설치해둔 사업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래서 국도비 반납되는 상황이 많고, 또 그다음 보면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해서 이 금액도 우리가 국도비 반납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홍보 부족이지 않나 싶고 지금은 신청자가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거 조기 폐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청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거는 홍보 부족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국도비 매칭 비율이 바뀌면서 국비 부분이 좀 많이 반납된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집행률은 95% 이상 되는 상당히 인기가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순희위원

저는 인기가 좋은데 이제 이 금액이 이제 너무 많이 반납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하여튼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9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작년 행감 시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낙동강 유역의 공기 중에 녹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1월 자료에 따르니까 11월 21일 날 환경단체에서 양산시 아파트에서 낙동강 조류독소 검출됐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이제 반박은 했는데 양산시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지금 환경부에서는 재조사를 한 결과 지금 대기 중에 마이크로시스틴(Mycrocystin)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요.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그게 검사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HPLC-MS/MS라는 장비로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환경단체는 ELISA라는 그 방법으로 했는데 HPLC-MS/MS 그 방법이 훨씬 더 고도화돼 있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환경부의 어떤 결과가 더 신뢰성이 있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 물금 매리 지역에 녹조가 많이 발생을 할 것을 대비하여 녹조 제거 선박을 한 대 설치를 해서 녹조를 이제 선박 안으로 흡입을 해서 그걸 건조시켜서 폐기물 처리하는 걸로,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녹조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도 이제 그렇게 기입이 돼 있는데 지역환경단체 기자회견문에 보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불안해하고 또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녹조가 여름에 좀 심해지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또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제보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기자회견문에 보면 환경단체에서 아파트 거실 쪽에서 측정이 됐다 하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이분들은.

저희들은 지금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태영위원

저도 이 자료에 보니까 발표 기자회견문에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어떠한 수치로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는 게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현재 우리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이 조류 독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지금 검사도 했었고. 혹시 기준 초과할 때 경보 발령하는 조류 경보제, 개선안을 지금 6월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지금 경상남도 도에서는 이제 우려 단계라 해서 지금 조류 단계, 발령 단계에서 지금 조류 발령 최초 단계가 관심 단계인데 남조류 세포수가 이제 100MPN 정도 나오게 되면 세포수가 나오게 되면 이제 관심 단계로 이상으로 되면 관심 단계로 발령을 하게 되는데 지금 500 이상이 되면 500에서 1,000 사이가 되면 우려 단계라 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 도 자체적으로 조금 더 강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낙동강 주변에 조류 독소를 보니까 분석 연구 들어가 있던데, 혹시 결과치 받으셨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아직 받은 건 없습니다.

강태영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며칠 전에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엠바고 걸려 있어서 공유를 못 받았거든요. 물환경학회 주관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에도 결과서가 오면 공유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예, 최복춘 위원님.

최복춘위원

저는 71페이지, 법기수원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둘레길 조성 사업은 동면의 생활환경 개선이나 또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으로서 필요성은 이미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런데 저기 이제 지역민들이 2021년도 이럴 때도 보면 이렇게 건의를 엄청 많이 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안 됐다고 민원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부서에서 이렇게 움직여주신 데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협의를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5월 중에 이렇게 이제 부산시랑 같이 이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은 혹시 지켜졌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5월이 아니고 4월에 이제 부산시가 지금 해동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대책 수립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23년 9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25년 3월에 완료가 될 예정인데 지난 4월에 저희가 1차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어서 저희 시와 저희 시 공무원들과 그다음에 경상남도 수질관리과 공무원들과 함께 참석을 해서 저희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일단 전달은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2차로 올 이번 달 19일 날 저희가, 이건 확정은 아닌데 부산시와 일단 이번에 로드맵이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부산시에 가서 저희 시 입장을 한 번 더, 이번에는 이제 주민 대표들도 함께 참석을 해서 가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올 계획입니다.

최복춘위원

강력하게 주장을 하다가 만약에 부산시에서 긍정적인 답이 나오면 괜찮은데 혹시나 조금이라도 좀 부정적인 면이 많다 이러면 우리 양산시에서는 지역민들을 대변해서 좀 강력하게 좀 움직여 주실 부서 의사는 있으십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질관리과에 온 지 이제 2개월 좀 넘었는데, 그동안 동면 지역 주민들이 너무 재산상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제가 만약에 그 지역에 살았다면 굉장히 피해 의식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주민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이렇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오른쪽에 우리가 먼저 이제 1단계로 이제 구성하기로 한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그때 이제 이렇게 대충 설명하실 때 그때 이제 16억 정도에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이고, 대략, 왼쪽은 17억 정도가 이렇게 발생할 거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럼 혹시나 이러한 이익을 지역 주민 공동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조금 배당을 해달라, 이런 요구도 또 있었거든요, 추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둘레길 조성과 개방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이게 개방이 되고 나면 이제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들을 수렴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지난 60년 동안 너무 피해를 많이 보신 지역이니까 그런 부분도 금전적인 부분도 최대한 많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보면 이제 우리 인근 다른 지자체에 이런 수원지 개방을 하고 나서 둘레길이나 산책로가 이렇게 있는 데를 가보니까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막 물이 오염도 됐고, 녹조도 있고,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도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시설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준비를 하실 건지.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당연합니다. 지금 부산시가 개방을 해주기 전에 아마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할 것입니다. 오염원이 일단 상수원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저희들 보고 오염 저감 대책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세세하게 요구를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대책을 잘 수립을 해서 잘 대응을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리고 또 보면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제1항제12호에 의거하면 부산시에서 해동 상수원 보호구역, 금정구나 기장군 이런 데 이제 상수도 요금을 20% 정도 감면한 사실이 있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최복춘위원

그럼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5개 마을 지역도 지금 상수도 요금 감면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하면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주민들 요구사항을 소관부서인 수도과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가지고 결과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동면 5개 마을에서 481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수돗물이 들어오는 가구가 162가구인데 이 중에 지금 162가구가 연간 사용하는 수도 용량이 12,000톤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연간 요금으로 환산을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0% 감면이 되면 한 200만 원 정도 연간 감면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가구당 한 월 1,400원 정도가 아마, 이게 약 2톤 정도의 요금입니다. 그 정도 감면이 될 것으로 되고 지금 이제 수도과에서는 일단 상수도 요금을 감면을 하게 되면 우리 양산시의 수도특별회계 쪽에 재정이 조금 열악해질 수 있으니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혜택은 지금 부산시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의 수도 사업자의 재원으로 이 부분을 감면을 해달라고 수도과에서 가서,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가서 이 부분을 협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 보면 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유화거리의 표준이 4km라고 했잖아요, 그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최복춘위원

근데 이거 자체를 3km같은 경우는 이제 1급수냐, 2급수냐에 따라서 가감 조절을 할 수 있더라고요.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은 최대가 7km는 맞다, 그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럼 우리 동면 5개 마을 같은 경우는 11km를 지금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1km로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그때 당시는 이 상수원 관리 규칙과 별개로 이제 개발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때 상황의 여건을 봐서 아마 조금 더 강하게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혹시 이제 요 7km 이상 되는 지역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본법, 창기마을 계곡리,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마을 분들은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이렇게 해달라는 게 사실은 주민 입장에서는 정당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개선될 여지가 있겠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지금 이 부분도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수원 관리 규칙으로 계산을 해 본 결과 우리 동면 5개 마을 같은 경우는 5.5km가 정상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11km까지 과하게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을 이번에 부산시 가면서도 이 부분도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은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좀 60년간 한 맺힌 그 마을분들의 원한을 조금 풀어주시는 쪽으로 애를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물은 김에 다른 거 같이 물을까요?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간단하게.

최복춘위원

이것 좀 별로 안 간단할 것 같은데. 81페이지. 제가 뭐 도롱뇽 대변인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이 자료도 드리려고 출력을 해가지고 왔는데 Zoological Research 해가지고 동물학 연구 보고서에 보니까 우리 양산 꼬리치레도롱뇽이 IUCN의 적색 목록 범주라 해가지고 이제 정말 위험하다. 그냥 멸종위기종이 아니고 이제 멸종되는 거에 더 가까운 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서식지도 엄청 줄어들게 됐고 이랬는데, 이제 앞전에 우리 시에서나 경상남도에서도 노력을 해서 람사르 재단에서도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책자도 물론 나오고 해서 저도 이제 그 책자도 공부도 막 해보고 하니까 그 부분은 참 감사해요. 근데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은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별로 발견을 못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있잖아요, 지금 우리 유해 야생동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돈은 집행되도록 돼 있잖아요. 또 썼었고, 그런데 멸종위기종이라 해서 전지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이 우리 양산에 있는데 왜 도롱뇽에 관한 예산은 하나도 없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노력은 하시지 않는지에 대한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지금 유해야생동물과 그리고 이제 멸종위기 생물에 대해서 그 법에 이렇게 대상이 명확하게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다 보니 이게 도롱뇽 관련은 지금 사실은 멸종위기종 저희가 보상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 쪽에, 제가 지금 법을 전체를 다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일단 가서 법을 한 번 더 보고 검토를 해서 멸종위기종에 대한 도롱뇽도 그쪽에 담을 수 있는지 한 번 확인해서 제가 위원님께 이거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제가 도롱뇽 관련해서 자꾸 말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민원이 또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상가에서 이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상가 맨홀에서 도롱뇽이 올라왔는데 “얘를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제 단톡이 막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밟아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얘를 집에서 키우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디 갖다 줘야 된다” 하니까 이분이 그럼 어디에다 갖다 놔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놀랍지만 도롱뇽 지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상가 맨홀에서 지금 나올 정도로 이거는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도 되니까 조금 신경 써서 좀 챙겨주시면 하는 제 부탁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유신 위원.

공유신위원

공유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언론에 보도됐던 상북면 두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초 민원이 5월 16일이었고, 5월 16일날 우리가 하천수 시료 채취 분석 의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죠?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그 결과물인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 “배출 기준에 이상이 없다.”라는 보고가 나왔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바로 크게 멀지 않은 5월 말경에 이제 거품 현상이나 악취와 침전물, 붉게 변한 물 농도 등으로 해서 민원이 일어나서 우리 부서에서 2차로 시료 채취 후 분석을 해놓았죠. 결과가 혹시 나왔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공유신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공유신위원

혹시 그렇다면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에는 지금 현재 임시 사용 허가 중이고, 그죠. 그래서 입주가 조금 늦춰졌고, 그렇지만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입주가 아마 6월 중순 되면 시작할 것 같고. 할 것으로 보고, 그러면 최대 우리가 법정인 준공 기간이 7월 말로 본다면 우리 시가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자꾸만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이게 결과가 나오면 우리 지역구 의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소하천에서 양산천으로 이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도, 우리 의회에도 전체 이슈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그 결과를 한번 저희한테 보고를 한번 드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저희들이 2023년에 행감 때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한번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아마 홈페이지에 지금 이대로 누구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화학공장 화재는 또 유독성 물질이라든지 인화성 물질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 중공업 지역에서는 아마 인명 피해도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료를 보니까 삼성, 강서동에 정말 아마 한 70% 이상. 지금도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동남권 환승센터나 북정역 환승센터나 양산 IC 인근에 물류라든지, 그렇죠, 화학 공장이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공개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을 최우선하는 대피 현황이 바로 이곳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사업장이 조금 늘어난다든지 이후에 또 변동이 있다면 항상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시민들이 이 대피 장소를, 또 그 외의 부분도 많겠지만 대피 장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저는 우리 부서에 한번 칭찬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올 1월에 산막공단에 화학공장 화재가 일어났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죠, 그 시간대가 아마 새벽 4시경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제가 그 현장에 방문했을 때가 5시 17분가량 됐었는데 이미 우리 부서에서 와 계시더라고요.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관 와 계신데 “언제 왔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니까 4시 반경에 이렇게 왔다 하더라고요. 우리 시가 저는 볼 때는 시민안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해당 부서 수질관리과로 통보가 잘 전달이 되고 여기서 현장에 바로 파견됐던 이런 부분을 칭찬해 주고 싶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곳에 8시 반경에 까지 아마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도 계속 있었겠죠, 그죠. 낙청이나 넥센타이어에서 기술팀들이 지원 오기 이전에 저는 우리 팀에서 초동대응을 참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오염수를 하수 처리장으로 이렇게 유도한 거. 그리고 간이 둑을 설치한 거. 또 세 번째는 펌프를 이용해서 그 물을 퍼냈던 거. 이것이 결국 양산천으로 이어지는 또 이후에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어떤 제2차, 3차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부서가 아마 저는 그때 감동의 박수를 한번 보냈었는데 이후에도 저는 철수를 했지만 우리 부서에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은 아마 끝까지 아마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그곳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다시 한번 칭찬드리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저는 우리 공유신 위원님이 수질관리과에 칭찬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할 거는 당연히 칭찬받아야 되고, 질책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곡폐수처리시설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도 있고, 87페이지에도 있고, 86페이지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곡폐수처리시설, 최근에 계약을 새로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진행 상황이?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위탁 공고를 내서 지금 현재 한종산업개발이라는 곳에서 3월 1일부터 지금 수탁을 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기존에 태영엔지니어링하고 두 업체가 입찰 참가했나요?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일단 어곡폐수처리시설 시설고도화처리 사업비는 확보가 됐나요?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확보됐습니다.

김지원위원

얼마나 확보됐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전체 예산액은 18억인데 현재는 국비 부분이 일단은 저희들한테 내려오기로 지금 환경부하고 얘기는 끝난 상태고, 문서는 지금 아직 도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금방 질의가 제가 “확보가 됐나요?”라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아직? 예산이 확보됐다는 건 우리 시에 들어온다든지 공문이 내려온다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지금 3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원위원

3억 원 확보됐고, 15억 원이에요.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이거 국비가 13억인데 국비는 3억이 확보됐고, 현재 국비가 10억이 현재 지금 안 내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아직 확보가 안 된 거죠. 그거를 표현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안 되면 우리 어곡공단에 지금 신규로 들어올 업체들이 지금 제약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신규로 들어오려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지금 신규로 들어올 업체가 내년 8월 달에 이제 아마 유입이 될 것 같은데, 물이. 폐수가 유입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전에 저희가 환경부와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물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구두상으로는 지금 얘기가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이게 본 위원도 지금 한 2년 넘게 이렇게 질의를 하고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국비가 구두상으로 내려온다, 어떻게 한다 해서 펑크 난 사례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어곡 공공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비 확보에 우리 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번에 폐수처리 민간위탁 결과서를 보고 본 위원이 조금 의문스러운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지금 평가위원을 3배수 이상 21명을 구성을, 이상 지원을 했나요? 지원이 몇 명이나 됐나요? 그 위수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들이 몇 명이 지원했나요?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수질과 오기 전 전에 했던 사업이라.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예,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득

문수득수질관리팀장

수질관리과 수질관리팀장 문수득입니다. 이번에 평가위원 접수는 한 300명 정도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었고, 규정에 의하면 3배수 이상, 7명이니까 21명 이상을 선정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공정성을 좀 더 기하기 위해서 6배수까지 예비심사위원을 먼저 300명 중에서 추렸고요. 그다음에 6배수니까 7명이니까 6x7 해서 42명을 1차 선발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접수된 양 업체에서 와가지고 직접 입회하에, 그분들이 직접 이렇게 추첨에 의해서 이렇게 선발을 최종 7명을 선발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업체가 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그 평가위원들을 이 두 업체에서 합의해서 7명을 뽑았다는 말이잖아요.

수득

문수득수질관리팀장

합의한 게 아니고요. 7명을 임의로 추첨함에 번호를 넣고.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7명이 이 두 업체가 누군지 모르네요.

수득

문수득수질관리팀장

아무도 모르죠.

김지원위원

근데 모르는데 왜 결과표가 참가 업체명 해서 이거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결과표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짠 듯이 A업체가 36이고 B업체는 40점. 또 서로 위원들은 평가표를 자기가 안 보여줄 거 아닙니까? 옆에 있는 위원들한테. 우연의 일치치고는 A업체는 36, 36, 36. B업체는 40, 40, 40. 그 밑에는 또 반대로 36, 36, 36, 37. 또 39.8, 36,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짠 듯이 점수가 주거니 받거니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점수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수득

문수득수질관리팀장

저희들도 점수 결과에 대해서는 처음에 보고 약간의 의구심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가위원들은 객관적으로 선정됐고 평가위원들이 자기들이 임의로 자기가 맡은 것에 따라서 점수를 매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위원들한테 왜 점수를 이렇게 해줬냐, 이렇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김지원위원

지금 여기 평가 위원분들 실명 공개는 안 하겠지만 명성 있는 대학교 교수님, 공무원 분도 있고 공단에 있는 분도 있고 한데 본 위원 생각은 이 평가위원 명단이 유출되지 않았나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점수 배분이 마치 짠 듯이 한쪽은 최저, 한쪽은 최고, 한쪽은 최저, 한쪽은 최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갑니다. 보통 어떤 2개의 업체를 선정하면 비슷한 점수가 나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좀 차이가 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좀 7명 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일방적인 부분이 생기는 거는 누가 봐도 좀 의심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따로 한번 별도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곡 공공폐수처리시설, 우리 양산시 입찰 공고문에 공기 압축기 구입 설치 수의견적에 관한 내용 아시죠?

수득

문수득수질관리팀장

최근에 했죠.

김지원위원

최근에요. 4월 달부터 수의견적 제출 취소 공고를 했다가 다시 또 공고를 냈다가 다시 또 취소했다가 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수득

문수득수질관리팀장

그거는 입찰 공고문을 띄우는 과정에서 우리 계약 담당자가 체크를 하나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보면 조달 시스템에 등록하면서 올리는 공고문과 다르게 하나만 체크할 부분을 잘못 체크해가지고 취소를 하고 다시 올렸다고.

김지원위원

팀장님, 이게 우리 입찰 공고문이고 양산시의 얼굴 같은 데입니다, 이게. 이게 무슨 장난치는 데도 아니고 취소했다가 다시 했다가, 취소했다가 다시 했다가, 이 하나의 품목을 가지고 4개 다섯 번을, 이거는 창피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체크를 안 한 부분도 잘못된 거지만 이거를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만약에 공기 압축기를 판매를 하기 위한 업체 입장에서는 판매하려고 준비했다가 이거 또 취소됐네. 이거 또 다시 취소됐네. 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양산시가, 우리가 굉장히 이게 공고문 올리는 데…….

수득

문수득수질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세심하게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신중하게 올릴 수 있도록.

수득

문수득수질관리팀장

죄송합니다.

김지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1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소주동에 마노플랜 하던 자리 있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금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지금 경남개발공사랑 미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장 점검도 저희들이 한 두 차례 정도 실시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주위의 지하수 부분에 대한 오염도나 이런 것들이 저희 시에서 협조를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저번 주에 지하수 시료 채취를 했습니다. 검사를 맡겨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낙동강청에다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가 있거든요, 통계청에서요. 개발공사에다가. 그래서 그 시정명령 부분을 지금 낙동강청의 담당 팀장님이 자꾸 바뀌셔가지고 저희들이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할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들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 인수를 받게 되면 의원님들하고 다시 저희들이 논의를 통해서 주민분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지금 지난주 지하수 시료 채취하셨고, 이게 지금 유해물질 나오는 원인 해결이 되겠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전반적인 상황은 자기들도 용역 결과를 했는데 정확한 용역 결과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좀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나가자 라고 협의가 돼가지고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하고, 경남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경남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지금 그래 맞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태영위원

이 위치가 지금 주민분들께서는 주민편의시설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저희 소주동에서는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올해 정도면 인수 협의 마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지금 지하수 시료 채취도 중요하지만 시료 채취는 지난번에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디서 새어나오는지 유무에 따라서 경남개발공사하고 우리 시가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든 신속히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서 주민들에게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예,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빠진 겁니까? 어떤지 모르겠는데. 의료폐기물 시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최근에 경남도에서 추진 스톱을 내렸죠? 제일 최근에.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스톱 개념은 아니고요.

김지원위원

그렇죠, 대기환경에 관련해서.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경상남도에서 불허처분 났습니다.

김지원위원

불허처분을 했죠? 그 이후에는 다른 진행된 상황이 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 이후에 저희 시에서 지금 낙동강 유역환경관리청의 담당 국장이 경상남도, 저희 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이렇게 3자 협의를 한번 했었고요.

김지원위원

협의를 한번 했고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이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수질관리과, 저희 과, 그다음에 원스톱허가과, 이렇게 3개 과하고 그다음에 지금 유하브이엘 측하고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던 상황이고, 지금 현재 자기들은 지금 폐수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일단 지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이제 설명하면 이제 어곡 지역에 예전에 원광개발 부지에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지금 허가 신청을 해서 낙동강유역청에서 폐수 처리, 침출수 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상황이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는 대기배출시설이나 아니면 또 기타 여러 가지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허가 결정은 있는데, 최근에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소는 어곡산단에 안 된다고 불허가가 난 상황이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나왔습니다.

김지원위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금방 본 위원이 말했듯이 폐수 처리, 그러니까 침출수 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낙동강유역청에서는 허가를 해준 거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유하브이엘 업체에서 의료 폐기 처리를 할 수 있는 인허가가 안 나고, 그런데 폐수 처리는 해야 된다는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한 번 하는데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까지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1,000톤 1년에 처리하는 걸로. 죄송합니다. 1년에 1,000톤 처리하는 걸로 저희들이 행정명령이 나갔고 올해는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하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양을 늘려서 행정명령을 하자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자기들이 한 1억에서 한 1억 5,000 사이에 침수 처리 비용이 매년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1억에서 1억 5,000 되는 비용이 매년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아무런 수익 없이 그냥 땅값이 집값 올라가는 그 분으로만 알아서 해라고 방치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비용을 분담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부지를 매각해라 하거나, 의료폐기물 허가를 끝까지 반대를 할 거면 그게 맞는 행정이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토지 소유주, 지금 매립장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관리권자가 토지 소유주다 보니까 토지 소유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마는 당장 저희들이 그거를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처리를 하겠다 하는 것들은 좀 조심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우리 지역에 어떤 민감한 혐오 시설이 될 수 있는 이런 의료폐기물장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합니다. 반대하나 그거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침출수 부분이 업체가 또 이런 부분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수익이 안 생겨서 나 몰라라 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도청에서 기후대기과에서는 아까 말한 그런 부분으로 불허가를 했는데, 지금 어곡 공단 자체의 우리 대기 기준이 강한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는 RTO 악취방지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해서 충분하지 않냐 라고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이게 조건부 허가다 보니까 의료 폐기물 소각장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갈 때 조건부로 나간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 조건이 이행이 되게 되면 의료폐기물 소각장도 저희들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더 좋은 방법들이 있는지를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침출수 부분도 낙동강청이나 경상남도나 저희 시도 충분히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1년에 1,000톤 침출수를 치우는 부분을 조금 더 양을 늘려서 저희들이 일단 행정명령을 내리자.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수위를 조금 낮추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김지원위원

그게 지금 올해 하고 내년은 버틸 수는 있겠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업체에서 이것저것도 안 돼서 침출수 배출을 못 하고 스톱한 상태에서 지금 남아 있는 잔여 공간이나 침출수 공간이 지금 우기철, 홍수철도 다가오는데. 물론 거기 이제 빗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최소화로 되겠다 하지만 비라는 게 어디로 어떻게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고 침출수라는 게 언제 갑자기 또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올해하고 내년은 버틸 수 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안전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안전대진단이라든지 안 그러면 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정기 점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매월 침출수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 우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침출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통해서 간다 그러면 당장 오늘 내일 중으로, 내년 중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을 거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어곡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지만 어곡 주민분들은 최근에 어떤 방송이나 매체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외벽이 금이 가 있고 땅속 안에 다시 또 한 번 보강을 한다, 그다음에 흙이 있고 그다음에 또 외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외벽에 금이 간 게 마치 지금 침출수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실제로 가서 보고 주민들 설득, 이런 위원회에 가서도 이제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잘 모르는 그냥 일반 주민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 부분이 어떤 공간인지는 아는데 벽은 금이 가 있고 빗물이 오면 가 빗물이 새는 거지만 그게 꼭 침출수가 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환경단체, 주민분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이게 1~2년 된 문제도 아니고. 또 어차피 부지 자체가 지금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부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어떤 방식이 되든 들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이게 의료 폐기물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그러니까 계속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아닌 지금 땜빵 식으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논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큰 상관없이 91페이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현황 감사 결과 이렇게 돼 있고 92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 개선 방안 수립 용역 결과, 이래 돼 있고.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 용역 보고서라는 걸 하나 받았는데 이 내용 혹시 한번 읽어보셨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제 쉽게 설명해서 우리 시에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근로자분들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등을 다른 시군과 비교도 하고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작년이죠. 2022년인가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작년입니다.

김지원위원

작년 2023년에 이제 환경부 고시가 바뀌었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급과 월급이, 그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지금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고시는 22년도.

김지원위원

고시는 22년도고, 그죠. 그런 식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노무비는 다른 지자체랑 비슷한데 복리후생비가 양산이 지금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전반적인 용역비가 한 4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너무 한꺼번에 많이 38.6%가 상승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근데 사실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해라라고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상황인데, 근로자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는 조금 더 A급, 더 나은 어떤 그런 피복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금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차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차수 용역할 때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리후생비 부분을 좀 더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보에 의하면 민간위탁한 건 대행업체라서 복리후생비를 다 지급 안 해도 된다고 사측은 파악하고 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복리후생비보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더 쓰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건강검진비 관련해서는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머지는 일반 검진으로 받게 하고 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일단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추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위탁업체, 대행업체에다 한번 사실 확인을 좀 해봐 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인건비나 노무비나 복리후생비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양산시에서 아니면 우리 지금 가장 어둡고 힘든 노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 지금 양산시가 어떻게 청결을 유지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의 최대 화두는 폐기물자원회수시설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도 의회에서 부서에서 보고드린, 제공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두 번을 실시를 했고요. 2021년, 2022년 해가 23년도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용역 결과서가 나왔고요. 그 용역 결과서는 그때 의원협의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부지에 스토커 방식으로 200톤, 기존 용량 200톤으로 해서 현대화하는 걸로. 그러니까 방식은 민간 투자 방식으로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작년 거의 한 10개월 정도를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저희들이 했었고요. 그래서 스토커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 26군데를 저희들이 소각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그다음에 민간 투자 부분도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은 방식인지에 대한 검증 작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를 받아들이는 걸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고, 그래서 올 2월 달에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의원협의회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민간투자 제안서를 접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지금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보완이 끝나고 나면 향후 계획으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그래갖고 PMAC이라는 데 저희들이, 기획재정부 산하거든요.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PMAC에다가 저희들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 작업을 보내야 합니다. 그게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이제 병행해서, 올해 지금 기술진단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12월 달에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거를 받아보면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어느 선까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합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PMAC 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 되면 저희들이 기본적인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지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검증 작업이나 그다음에 민간투자 사업자에 대한 제3자 공고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3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 3자 공고를 하는 거는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또 저희 시가 단독으로 내리기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이나 저희 시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고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제3자 제안을 받습니다. 받게 되면 그것 또한 또다시 다시 PMAC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PMAC에서 이게 맞니, 안 맞니에 대한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업자를 선정을 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저희들이 할 거거든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나면 이제 그 대상자랑 또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결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착공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2028년도에 착공을 해서 2031년도에 준공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유신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우리 시는 24년 올해 상반기 때 의회에 보고를 했고, 현재 사업 제안 PMAC에 검토 의뢰를 해야 되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해야 됩니다.

공유신위원

그 쭉쭉쭉쭉 중간의 절차에 의해서 한 2027년도에 다시 어떤 PMAC을 통해서 사업 절차에 대한 업무협약을 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2022년도, 또 2023년도 행감 때도 신규 소각장이 우리 양산 시민의 관심사고 또 우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해달라고 이렇게 수차례 얘기를 했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200톤이라고 했는데 방식은 스토커 방식이라 했는데 이 200톤의 어떤 인구는 어느 정도 선을 보고 우리가.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용역 결과에 저희들이 한 40만 정도.

공유신위원

40만. 40만이라면 지금 현재 2024년도, 얼마 전에 국회의원과 간담회 때 2040 인구가 48만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시가 예상하는 게. 그러면 결국 2030년, 35년쯤에 40만 정도 돌파할 걸로 보는데, 그러면 15년밖에 되지 않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 이후에 또 이제 인구 증가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쓰레기 부분 발생량은 전국적으로 줄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재활용 정책이나 자원 순환 정책이 지금 환경부 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시도 거기에 따라가서 재활용률을 굉장히 높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쓰레기 발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1인당 발생될 수 있는 양이 줄어들다 보면 그 시기쯤 되면 200톤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유신위원

그 시기쯤 되면, 200도. 이게 우리 지금 현재 그 내구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28년 1월까지.

공유신위원

28년이면 그럼 이제 다 됐네요. 4년.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4년이면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행정 절차 이행하는 시간도 빠듯한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럼 4년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28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고 3년, 2031년에 준공을 한다. 이 3년의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방식이 소각 방법이 다르잖아요, 지금.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저희들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100% 확정된 상황은 아니고 저희 시의 입장으로는 일단 우선적으로는 외주로 다른 김해나 부산이나 이런 공공 소각장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걸 파악을 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좀 할 생각으로 있고요. 거기 양이 부족하다 그러면 민간 소각장을 활용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좀 부족하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매립장에 매립을 일부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이게 상당히 어떤 우려되는 부분이고 참 그죠. 답은 없겠죠. 재활용 관련해서 쓰레기양이 줄어든다면 정말 우리 시로서는 반가운 일이고. 그래서 그게 또 정상적으로 홍보나 뭐든 등등 이렇게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서 늘어난다 하면 정말 큰일이고, 그죠. 큰일인데, 다시 한번 돌아가면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 이통장의 어떤 설명회가 있었더라고요. 그 혹시 주 안건이 뭐였습니까? 혹시 우리 인근에 있는 지역민들이 가장 어찌 보면 가장 혜택을 볼 분이고 어찌 보면 가장 피해를 볼 분인데 그분들의 주 내용은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는지 혹시 좀 기억이 나십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공유신위원

아마 대부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소각 방법에 대한.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다이옥신, 올해 설명한 거 말씀인가요?

공유신위원

예, 22년도. 2024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양주동의 통장님들하고 동면에 이통장님들한테는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공유신위원

한번 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럼 주된 내용이 혹시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금 동면 쪽에서는 그 내용 부분이 이제 스토커를 했었을 때에 과연 오염물질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다이옥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소각로 17년 정도 돼 가거든요. 17년 차 돼 가는데, 그 당시 방역시설이랑 지금 방역시설은 상당히 많이 개선돼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인 스토커를 운영하는 소각장도 지금 0.1ng인데 그거보다 훨씬 낮게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자체도 스토커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그래서 방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기술력이 워낙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스토커를 하더라도 다이옥신이나 이런 오염물질에 대한 염려는 없을 거다. 특히 더군다나 저희 국장님이나 저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추가적인 방역시설을 달더라도 그런 물질, 그런 거에 대한 의혹이나 불신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더 강화된 방역시설을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민간 제안업자한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유신위원

저희들은 뭐 부서에서 알고 있지만 저희 상임위와 함께 벤치마킹도 수차례 다녀왔는데 우리 시가 이제 보면 홈페이지에 보면 양산타워에 쭉쭉쭉쭉 이래 하면, 소각 방법 이래 하면 다이옥신에 대한 몇 프로 등등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방식이 좀 다르다 해서 스토커 방식이라 해서 그걸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차피 TMS를 통해서 다 이제 누구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공감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도 이미 수차례 벤치마킹을 통했고 또 부서에서 또 많은 업무 공유를 해왔기 때문에 아는데,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는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공기 중에는 결국 공공 소각장을 이용하는 김해나 부산 등등 있지만 결국 민간에다가 소각할 수밖에는 없잖아요. 일부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근데 우리 시가 지금 한 3곳 정도 있죠? 민간.

지금 현재 허가 나 있는 데는 세 군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그 세 군데가 지금 일 소각할 수 있는 톤수가 지금 100톤 조금 넘나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일 한 160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160톤 되나요? 그럼 우리 시가 현재 우리 시 자체에서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에는 120톤 기준해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가면서 한 60톤에서 한 100톤 정도 되나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루에 발생되어지는 생활폐기물량이 한 140여 톤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한 양이 한 120톤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대수선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소각이 안 되니까 매립장에 올라가서 그걸 매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신규 소각장을 지으면서 발생되어지는 생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선적으로는 공공 소각장을 우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안 됐을 때 저희들이 민간 소각장에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우리 관내 민간 소각장 증설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의 1번은 그겁니다. 우리 시의 폐기물이 아닌 타 시군의 폐기물을 우리 시가 반입해서 거기에서 소각한다, 이게 1번입니다, 거부하는 첫 번째 이유가. 만약에 우리가 2028년부터 착공 이후에 우리 쓰레기가 우리 시 자체로 해결이 안 될 경우 결국에는 우리 공공시설 김해나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만에 하나 3년이라는 공기가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 지역민들이 이걸 가지고 태클을 건다면 결국 우리 시는 또 다시 다른 곳을 찾든지 아니면 매립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시도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럼 지금 어느 정도지요? 매립잔여용량이.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금 300만㎥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양이 한 130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130만㎥. 그럼 130만㎥라면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50톤씩 매립한다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이게 저는 계산을 잘…….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서. 하루에 50톤 정도 묻으면 지금 한 32년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다면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1차 추경 때 당초예산에 1억 2,000이 편성됐다가 추경에서 삭감한 적 있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이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편성이 됐다가 삭감됐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산폐기물매립장에 토사 제방을 쌓아놨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단계를 하고 있거든요. 2-4단계를 저희들이 4단까지는 올렸고요. 2-4단계를 할 거라고 설계 용역비로 해서 올렸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 작년에 할 때는 2022년의 매립량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한 4만 5,000㎥ 정도를 매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했을 경우에는 내년되면 저희들이 제방은 만들어서 내후년부터는 묻어야 될 상황이 있는데, 2023년도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보니까 한 3만 2,000㎥ 정도 밖에를 매립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매립 물량이 남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차수자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었을 때 저희들이 여유 용량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이거를 작년에 예산을 올릴 때는 그랬지만 지금 와서 이거를 미리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1년 정도 딜레이 시키자 해서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설계 용역비를 올려서 설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우리 시는 확실하게 이게 재활용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도 2026년도에는 매립보다는 소각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계속해서 바꿔가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그렇게 지침을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매립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우리 부서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아마도 이게 누구든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신중하게 예산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신속성을 가져와야 될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걱정 안하지만 계속 시간이 임박해지는 그런 시점에서는 쓰레기 대란이라든지, 또 그런 차량들이 도심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불쾌감도 줄 수 있고 등등 지금의 상황과 그때 상황은 완전히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 주셔가지고 절차를 정말 정확하게 잘 정리하셨더라고요. 이 절차에 맞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짧게.

김지원위원

금방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그 부분이 어곡매립장이 32년까지 매립할 수 있는 양은 남아있는데, 물론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한다는 그런 뉴스들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양산 어곡매립장이 몇 년도까지 매립할 수 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금 한 32년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32년까지, 딱 그까지 남아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민간 소각장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면 다른 지자체 소각장 부분이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요청 들어와서 도와줬던 지자체가 김해밖에 없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매립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죠? 다른 소각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다시 말하면 김해는 한번 받았으니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다른 지자체는 솔직히 NO 하면 그만 아닙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은 부산이나 울산이나 이런 쪽에서도 아마 여유는 있는데 타 지자체…….

김지원위원

거기도 똑같죠, 시민들이……. 그리고 또 이어지는 부분인데 아까 공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대수선할 때만 매립장을 쓰고 있는데, 한 3년 가까이 매립양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된다면 이거는 어곡 주민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발이 많을 건데.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소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지원위원

자원회수시설을 제가 웬만하면 자제하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일단은 저는 회수시설을 지난주에도 산책을 가면서 눈으로 확인했는데, 야간에 차단되어있는 차량출입하는 게 야간에는 다 열려있더라고요. 일부러 열어놓는 겁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보통 다 닫아야 될 사항인데.

김지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왜 그걸 악취가 나오게끔, 유출되게끔, 물론 대나무 같은 걸로 가려는 놨는데 문을 다 열어놨더라고요.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오히려 입구 쪽에 조명 이렇게 쏴가지고 해놓는 거는 정말 예쁘게 잘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시민분들이 사진도 많이 찍고 하던데, 그거에 비해서 문을 열어놓으니까 냄새가 나니까 사진 찍다가 “아, 냄새.”하면서 가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봐주십시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압이 걸려서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를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창문이하고 셔터가 열려있다 하니까 일단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닫을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 위원님.

최복춘위원

달아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21년도에 보면 용역한 거 있잖아요. 그거 혹시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었어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게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이 4,000만 원 용역할 때 자원회수시설 대수선, 그다음에 신규 소각장 설치, 이 두 가지 항목을 같이 넣어서 용역에 들어갔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할 때는 자원회수시설 대수선 및 신규 소각장 설치 타당성 용역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여기를 대수선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새로운 소각장을 지어야 될 건지에 대한 그 용역을 저희들이 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그 용역 자체가 신규 소각장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용역이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타당한 용역이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022년도에 추가 용역을 한 거거든요. 추가 용역을 해서 과연 이게 검증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해보자,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추가 용역을 해서 앞에 게 조금 용량이나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크게 지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작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검증해보자 이래서 추가 용역을 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복춘위원

그 부분은 잘 하셨는데 그러면 앞전에 다시 돌아가서 신규 소각장 설치 타당성,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때 당시에 만약에 다른 대체 부지가 가능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18개 정도 후보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고, 그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지 7곳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이중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검토한 거거든요. 했는데, 용역 결과상에 기존 부지에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하는 게 가장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적게 들면서 타당성이 가장 높다고 용역결과서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10개월 정도 검증 작업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딴 데 가보니까 스토커 방식에 대한 걸 하더라도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다 통제가 가능하다는 최종적인 판단이 섰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들이 작년에 일본까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갔었어도 스토커 방법을 했었을 때 다이옥신이나 이런 농도 부분이 전혀 우리가 우려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나가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이건 맞다는 판단을 해서 검증이 끝났다, 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또 22년도 2월 달에 보면 현대화 계획을 이미 해서, 그죠? 이게 보고까지가 끝난 상태에요. 그런데 120페이지, 121페이지. 여기에 행감 때 보면 신규 소각장 설치를 적극적 추진 건의,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러면 22년도에 이미 현대화로 방향을 틀었는데,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다 해서 다시 이런 답이 나왔다는 거는 저는 조금 무성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시기적으로 모순되지 않나 하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 시기 동안이 저희들이 검증하는 시기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복춘위원

그러면 그때 답안이 그래도 우리가 현대화로 추진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지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옳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리고 현대화 사업, 현대화 사업 하는데 어느 부위를 어느 정도, 어떻게 현대화하는 항목이 들어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 의뢰를 해놨거든요. 해놨기 때문에 공단에서 기술진단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100%, 어느 선까지 한다는 건 나온 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기술진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민간투자제안이나 PMAC이나 이런 데서도 다 걸러주거든요. 거기에서도 과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협의하는 과정이 한 1년 또 걸립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고, 안 그러면 내년 하반기는 가야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윤관은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이 공사기간이 보면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하잖아요. 혹시나 우리가 시설물 설치를 하는데 이런 건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2030년 되면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매립을 할 수 없거든요. 그전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공기를 당길 수 있도록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부분 자체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이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특히나 이 부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연속성이 있어야 이 부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부서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어버리면 이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추진이 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현대화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최대한 시장님한테 이런 상황을 말씀드려가지고 인원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해주시면 합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제 권한이…….

최복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같은 자원회수시설 관련된 질의인데요, 기준 부지 200톤에서 스토커 방식으로 해서 민간투자제안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최순희위원

받은 업체는 공개가 안 됩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좀…….

최순희위원

비공개. 그리고 궁금한 게 보면 환경관리공단 기술진단을 받자는 상태인데 이거 민간제안서를 받을 수 있었는지.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그걸 왜 그래하냐 그러면 다른 데도 확인을 해봤거든요.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거 하나 끝내고 이거 하나 하고 이러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동시에 가고 있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동시에 간다, 그래도 문제가 없다, 이거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제3자 공고 민간투자 제안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차후. 그러면 제3자 민간투자 제안서를 받을 때 먼저 민간투자 제안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우선순위를 받아지는 거 아닙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가점을 줍니다.

최순희위원

가점. 그러면 가점을 주면 받을 확률이 높지 않나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높다고 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제안하는 업체가 나타나면 PMAC에서도 변경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순희위원

가점을 얼마 정도 두는지는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된 거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논의해봐야 됩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그 가점을 주는 것도 어디에 준해서 주는 건지.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이랑 업무협약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거거든요. 그거는 앞으로 현재 이상 이 위치에서 그게 어떻게 할 것인지 라는 세부적인 내역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해나가야 될 하나의 항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빠르면 1년 6개월, 2년 이상은 지나야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제3자가 공고를 해서, 공고를 했지만 그거를 사업을 하지 못할 때 섭섭함 그런 것도 미리 감안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미리 신경써주시고, 과장님, 제가 11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토지, 건물 청결유지 명령이라고 나와 있고요. 청결유지명령에 7건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행정처분결과가 아예 없거든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전부 다 이행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주로 보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보면 택지나 이런 데 보면 빈 공터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짓지 않는 공터나 이런 데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오물을 투기한다거나 이래되다 보니까 지저분해지니까 주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민원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청결유지명령을 내려야 될 정도까지 된다 싶으면 저희들이 청결유지명령을 내리고요. 하고 나면 대부분의 지주들이 청소를 합니다, 자기들이. 청소를 하고, 어떤 때는 울타리도 치고 해서 다시 투기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민원 건 접수된 것만 하고, 접수되지 않는 거는 안합니까? 그러면.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청결유지명령 부분은 대부분 주위에 이렇게 쓰레기가 투기됨으로 인해서 악취를 발생시키거나, 그다음에 시각적 미관이 안 좋아지거나 이럴 때 보통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민원 건이 아니라도 어느 지역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볼썽사나운, 쓰레기투기 그런 거는 미연에 방지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또 밑에 하나 더 질의드릴 건데,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이거 보면 사업용은 1대밖에 안됐거든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용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소규모, 사업용 자체가 저희들이 타깃으로 잡는 거는 식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량배출 사업장이 아닌 일반 소규모 식당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보급할 거라고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한 대당 7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시는 것 자체가 감량기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돈이 싸니까 하나 붙여서 내놓는 게 더 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거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만드는 회사가 두 세군데 정도 있는데, 이런 데는 보통 100kg 이상씩 큰 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디 들어가냐면 학교 있다 아닙니까, 학교. 학교나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내는 회사밖에 없다보니까 수요나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작하는 업체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단 소규모 식당용으로 1일 20kg, 이정도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달라 요청을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개인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용량이 큰 거는 우리가 제품이 남아돌고 그 상황이잖아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기업체 같은 경우 의무로 하면 안 됩니까? 쓰레기를 어쨌든 줄여야 되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거를 의무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법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개인이 하는 식당에 의무적으로 이거를 놔서 처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최순희위원

아니, 제가 개인식당 말씀 안 드리고 기업체 얘기했는데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기업체요?

최순희위원

예, 기업체 식당.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거기는 대부분 다 다량배출사업장이라서 자체적인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가 안 하더라도, 그거는 의무적으로, 자체적으로 자기가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최순희위원

그러면 사업용 돼 있는 거는 이거는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주로 소규모 식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소규모 식당. 그러면 여기에다가 소규모 식당, 알아먹기 쉽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짧게 해주이소.

강태영위원

과장님,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방금 아까 최복춘 위원님 말씀하실 때 했던 21년도, 22년도.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용역결과는 다 나왔습니다.

강태영위원

나왔습니까? 이거는 결과서 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이거 결과서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언제까지 제출될까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오늘 중으로?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강태영 위원님, 오늘까지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강태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공단의 기술진단에 주민편의시설이 어떤 게 들어갈지 그 부분도 이쪽에서 나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민간투자를 할 때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일단은 주민분들이나 대화를 통해서 주민편의시설을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강태영위원

동면에 위치하다 보니까 주민들 편의시설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하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9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13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8번, 9번, 10번해서 131페이지, 수상레저스포츠를 위한 계류장 설치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5월 달에 설치해서 원상복구명령을 1회, 2회, 3회를 하고 또 철거를 10월 달에 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무리 고발을 하든 말든 본인의 의지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지금 핫한 글인데 권익위원회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도 현재 보면 원동에 3군데, 또 물금에 2군데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지금 물가에다가, 물 위에다가 부표를 띄우다 보니까 우리가 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조사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낙동강 환경청하고 같이 저희가 조사를 하고 계고를 하는데,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하셨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를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작년에 3번까지 계고를 하고 이래 했는데 이번에는 한 번만 계고하고 바로 고발하고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경찰하고도 우리가 협의를 해 보니까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영업행위를 안 하면 이게 단속하는 데 좀 한계가 있고 효율성도 떨어진다 해서 협조도 안 되고, 「수상레저안전법」에도 보면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금지구역 설정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걸 우리 해운대해수욕장 물놀이 여름에 한 철에 부표 띄워가지고 금지하듯이 이런 부분도 법에서 허용하고 있으니까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원상복구 명령만 하고 행정집행해서 벌금…….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고발하고 대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동이 자꾸 매미처럼 이렇게 자꾸, 딱 이동을 해놓으면 그러면 행정집행을 또 이래 계고를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동호회에서 다년간 하다 보니 여기저기 김해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다 하는데, 이 팀들이. 사고 나서 나서는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하는데 너무 법을 잘 알고, 서면 옆으로 딱 옮겼다가 또 계고하면 날아다니듯이, 고정돼 있으면 그걸 특정해 법대로 대집행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맹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하고 우리가 고발을 하고 유역청에서도 이걸 계속해서 우리보고 관리권을 줘놓고는 단속해 달라고 오히려 낙동강환경청에서 “자, 우리가 봤다. 빨리 조치해라.” 이렇게 거꾸로 저희한테 오거든요. 실정이 그래 돼 있어서 저희도…….

최순희위원

이 사람들은 아주 상습적이거든요.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상습적입니다.

최순희위원

장소를 옮겨가면서 법망을 잘 피해 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서로가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보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만 즐기는 거잖아요, 일부분만. 일반 시민들은 즐길 수 없는 부분들이고, 있는 자의 특권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도 즐기고 할 데가 없다.”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시장님 공약상 황산 복합레저사업에 들어있는 수상레포츠센터 이런 게 들어오면 그쪽으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감안이 됐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백방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좀 단속에 심혈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백방으로 고민을 하되 해결 방법은 없다, 그 말씀이죠?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그렇습니다. 한 번만 계고하고 바로 고발하도록, 지금 고발하기 전에 당연히…….

최순희위원

보니까 계속 있잖아요, 철거 확인, 철거 확인은 10월이고, 또 5월 달 되면 스포츠 시작할 때 설치를 했다가 너네 단속하든지 말든지, 하고 또 마지막 10월에 철거를 하고. 계속 반복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대집행을 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대집행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금방 우리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좀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명 빠지라고 하죠, 빠지. 이게 정식 표준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지금 아까 금방 최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계도하기나 아니면 변상금 부과를 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 3가지 정도로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주로 설치하는 지역에 CCTV를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한 번씩 보고 설치하는 모습을 보면 출동해서 바로 계도하고, 많이 설치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수상레포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양산시만 치면 그렇게 많은 곳도 아니고, 또 요즘 CCTV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CCTV도 있으니까 설치하는 것도 한번 방안을 생각해 봐주시고, 또 하나는 안내를 하는 현수막이나 이런 안내판을 좀 강하게 부착을 해서 실제로 거기서 수상스포츠를 즐기는 분들도 안내 문구에 낙동강, 특히 우리 지금 자랑할 건 아니지만 매리, 황산공원 앞쪽의 수질이 1년에 거의 한 8, 9개월 가까이는 녹조수질주의보 경보가 내려져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런 부분을 어차피 수상레포츠하는 사람이 물을 간접적으로라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빠지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문을 하나 넣는다든지, 아예 그냥 탈 사람이 안 오게끔 하면 좀 근절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다년간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우리 지금 우리 낙동강은 취수장 때문에 아마 그런 점용허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하천법」이나 우리 양산시 소하천법에는 점용허가를 정상적으로 해서 허가를 할 수도 있다고 돼 있는데 낙동강, 황산공원은 안 되는 거죠?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다른 소하천은 가능하긴 하고?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안내를 해서 불법이라는 걸 좀 강조를 해 주십시오, 오시는 분들, 타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조금 근절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지원위원

이어서 130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130페이지 보면 우리 상북하고 명곡하고 동면까지 이렇게 여기는 소규모로 이런 경작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한 거죠?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여기 내나 경작입니다.

김지원위원

경작이죠?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경작인데 이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경작을 하는데, 진입로를 막아가지고 자기만 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서로 간의 다툼으로 인해가지고 그래 들어온 거는 원상복구 마무리하고 이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우리가 법에서 정해놓은 부분을 초과하지, 허용을 벗어나서 않는다면 양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적당하게 징수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는 법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게 한번 진행하시는 것도, 무조건 이렇게 단속해서 복구 완료만 시키지 말고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해 봐라.”라고 건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과에 156페이지부터 거의 하천과 끝나는 페이지까지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지금 파크골프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공유신 위원님도 지난 추경 때도 파크골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참, 물론 이게 파크골프가 우리 양산에 중장년 이상의 어르신들이 운동하기에 좋은 스포츠인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너무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너무 우려스럽지 않나. 그린벨트를 풀어서까지라도 파크골프장을 해야 되고, 또 지금 백 몇 십 프로 있는데 또 추가로 몇 십 프로를 더한다. 물론 시장 공약사업이고 여러 가지 이유는 알겠는데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과다하게 많아지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저도 한 1년 반 돼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처음엔 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사실상 그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고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현실은 보면 우리 트렌드가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분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사실상 어르신들이 쉴 곳이 그쪽에서 많이 위안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운동하시면서도. 그래서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라서 꼭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의 200홀 가까이, 만약에 황산공원이 가산 이렇게 가야진사까지 된다 하면 전국에서 하나의 관광으로써 우리가 경제에도 좀 기대할 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지금 하고 있는 황산공원의 레저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좀 긍정적인 쪽으로도 우리가 본다 하면 그렇게 어르신들이 와서 즐기고 하면 조금이라도 주위에, 타지에서 오면 식당 밥을 한 그릇 먹어도 또 어르신들이 드시는 것들,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끓는 데 경제가 있다 했는데.

김지원위원

무조건 과장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형평성 문제죠. 형평성 문제고, 또 파크골프장의 운영을, 위탁을 누가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 같아요. 지금 과도하게 파크골프장은 늘어나고 운영해야 될 공간들은 늘어나는데, 지금 어디서 주최해서 지금 운영, 위탁을 하고 있죠?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지금 우리 황산, 가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김지원위원

하고 있고?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거기서 지금 인원은, 홀이 늘어나면서 인원 증원 계획은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수변지원팀도 하나 우리 수변시설팀, 관리팀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저희도 건의를 해놓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도 그에 부합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아까 형평성 얘기 드렸는데 실제로 파크골프를 즐기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 그거랑 유사한 스포츠가 있죠? 게이트볼이라든지, 그라운드골프라든지, 아시죠?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분들은 굉장히 원망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파크골프가 생긴 지나 유행한 지 10년 내외에요. 그전에는 다 게이트볼장이나 그라운드골프를 더 많이 했었어요. 저도 파크골프 심사 3급 자격증도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스포츠가 유행을 한다 해서 과도하게 많이, 이것도 공간을 조금 탁구장이나 당구장처럼 조그만 공간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백 평 몇 천 평이 필요한 부분에서 과도하게 유행이라고 해서 많이 지어놨다가 유행이 또 바뀌면 이것도 다시 또 다른 용도로 바꾸든지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예산낭비가 될 건데, 그리고 아까 말한 게이트볼장이나 그라운드골프장은 더 늘릴 계획도 없을 텐데, 못 늘리죠, 지금? 파크골프 때문에? 그런 형평성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글쎄요. 그라운드나 게이트볼 이런 거는 천막을 치고 안에 실내에서 하시고, 그라운드는 또 실외긴 하지만. 저희는 체육시설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그 부분은 아마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교체과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하천과에는 사실은 체육시설 이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 본래의 어떤 목적과 기능이 첫 번째 임무고, 두 번째 우리 주민들과 친수공간, 주민들이 하천을 통해서 걷고 이용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치수, 이수와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지 재해방지, 재난방지 이 부분이 첫 번째 임무거든요. 그래서 본연의 임무에 저희는 더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서브로써 지금 유독 수변공원이 4대강 110만 평이 있으니까 충분히 서포트를 하고 해 드리지만, 저희는 파크골프가 됐든 그라운드가 됐든 그걸 구분 짓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천과의 본 업무는 금방 말씀하신 안전이나 친수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예산을 한번 쭉 보시고 우리 156페이지, 157페이지부터 한번 우리 하천과에 수변공원 관련 사업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파크골프입니다. 파크골프 가산, 황산, 가산, 황산. 하천과에서 예산을 물론 큰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전부 다 파크골프장 CCTV, 하천과의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충실하시고, 파크골프는 아까 말한 그 이외에 남는 공간을 좀 돌려드린다는 개념으로 가주십시오. 지금 누가 보더라도 하천과는 파크골프과라고밖에는 안 보입니다.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위원님이 그래 말씀해 주셨으니까 기왕지사, 저희 110만 평 수변공원도 사실상 육십 분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풀 베고, 작업을 하고, 리스크가 하이 리스크입니다. 여러 분이 다치고, 그런 중대재해법에 지금 관계하는 분들이 항상 아침이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현장에서 계속해서 그걸 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변 관리단이나 관리팀이나 어떤 전용 현장에서 상시 육십 분과 어마어마한 시설 장비를 쓰는 그런 분들을 계속 실시간 모니터 링하고 관리하고 이런 그쪽으로 가는 것도 검토할 단계가 이미 왔다.

김지원위원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하천과의 본연의 업무는 두 번째 치고, 지금 파크골프 관리하고 시설한다고 본업을 내팽개친 것밖에 안 보이고, 일반 시민들이나 지금 언론에서마저도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하천과가 파크골프과로 전략한 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너무 이쪽으로 지금 쏠려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본연의 하천과의 업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김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페이지 17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시면 지금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난 한 해 동안 개최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혹시 최근 3년 동안은 개최된 바가 있는지요?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소하천위원회가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위원회를 심의하고, 정비종합계획이라든지, 사송에 한번 저희가 심의를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조금 놓쳐가지고, 그때 꼬리 빨간 이렇게 보호종이 나와 가지고 그래 했었는데, 그러나 이거는 상시로 하는 게 아니고 수시 위원회다 보니까 그래서 실적이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럼 최근 3년간에도 개최된 실적이 없는 건가요?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아마 내년에는 소하천, 10년마다 하는 소하천 재정비계획에 우리 용역을 할 거니까 그때는 또 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이 소하천관리위원회가 그렇게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역할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이게 법적으로 「소하천정비법」에 어떤 종합계획이나 자문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위원회를 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따라서 설립된 이런 위원회거든요. 상당히 어떤, 소하천이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어서 위원회를 타고 전문적인 소하천 의견을 반영해야 될 때 그때 하는데, 그때 타이밍이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도 이분들이 지금 임기가 보니까 3년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우리 양산시도 수해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많은 예방책들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위원회를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지원 위원님 했던 파크골프 이어서 질의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20년도까지 파크골프협회에서 운영을 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황산, 가산이요.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영위원

그게 지금 「하천법」이 지금 임대, 전대 금지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그게 그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때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번 충돌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가산에 위탁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임대, 전대, 방금 말씀한 「하천법」 33조 그거에 걸려가지고 지금 함안, 창원, 김해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해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공단으로 다 회수해, 공단으로 지금 주고 있는 거고, 강기윤 우리 창원시 국회의원님도 “「하천법」을 그 법을 개정해 버리자.” 해서 국회에 상정을 했다가 물론 기간이 끝나서 폐기됐지만 폐기된 내용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니까 환경부에서 만약에 재난과 예상할 수 없는 관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정이 안 된다고 환경부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간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법은 개정을 하기가 어렵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태영위원

본 위원도 이제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본 바로도 우리 지금 황산하고 가산은 추가로 또 조성 중이지 않습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강태영위원

이제 그렇게 되면 전대, 임대가 들어갈 시에 나중에 우리가 허가받을 시에 좀 분리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창하고 삼호동하고 지금 있죠, 소주하고?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하천.

강태영위원

거기도 「하천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거기는 사실상 지방하천이죠.

강태영위원

예, 지방하천.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회야강이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고, 위임돼서 출장소에서 위임조례로 관리하고 있고.

강태영위원

그렇죠.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거기도 보니까 어떤 동호회인가 거기서 관리하는 걸로 있는데 통제가 사실상 안 되는 걸로, 우리 담당 과장이, 저도 직접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호회 외에는 일반인은 사용을 하지 못 하게 하는 이렇게 굉장히 극렬하게 막고 있는 그런 거라는 이야기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나의, 전에 우리 김지원 위원님 의견 주신 것처럼 하나의 카르텔이 형성돼서는 안 되고, 양산시민 누구라도 공평하게 즐기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아무쪼록 우리 「하천법」에 의거해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분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7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17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1억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을 보니까 설계변경 현황이 너무 많거든요.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경우는 양산시 전체 다 설계변경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설계변경을 했는지?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재선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상 우리가 1차 조사하는 부분이 전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나무마다 QR을 붙여가지고 조사를 1차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2차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 QR 붙어있는 부분에서 설계를 하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재선충 부분이 계속 고사목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사업구역에서는 추가로 고사된 부분을 포함을 시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설계변경이 전체적으로 재선충 부분은 전 구역 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됐거든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최순희위원

증가됐는데 당초에는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까? 감안해서, 후에 일어날 것까지 감안해서.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그 부분을 소나무가 규격별로 하나씩 설계를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미리 추정을 하고 설계를 반영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년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해마다 그 부분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해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왜냐하면 그 현장이 자연적인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현황 여건의 변화가 많습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지속적으로 그렇게 일어난다면 그것도 감안해서 사업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그 부분을 단가 부분이 있습니다. 규격 부분이 하나하나마다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미리 예상을 하고 했을 때는 더 문제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리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만약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다면 내년에는 당초 계획을 짤 때 미리 일어날 걸 감안해서, 아까 단가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해에 그 단가가 그 단가지, 우리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단가가 변경된다는 거는 저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그 단가는 변함이 없는데, 나무마다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크기가. 그래서 그 크기 하나하나마다 단가가 산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최순희위원

사이즈 크기가 달라서?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변경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변경을 최소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198페이지 양산시 수목원 조성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목원이 대운산으로 결정이 됐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결정이 됐습니다.

김지원위원

우리 수립 용역 할 때 한 몇 개 지역이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었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최종 후보는 3개소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 이전에 각 읍, 면별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마지막에 3개소를 선정을 하고, 그 3개소를 대상으로 조정심의회를 거쳐가지고 1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3개소 최종적으로 올라간 지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A, B, C로 가능한가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지역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상북에 2개소가 있었고, 웅상 대운산 쪽하고 그래 3개소가 올라갔습니다.

김지원위원

상북에 2개소, 그다음에 웅상에 1개소가 최종적으로 올라갔는데 웅상에 1개소 대운산으로 최종 선택이 되었고, 본 위원도 수목원 최종 용역보고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용역 결과서도 봤고요. 점수 차이가 어떻게 났나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점수 차이는 많이 나지는 않았는데,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이 예산 부분에서 토지매입 부분이 상북 2개소는 사유지 부분이 많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은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대운산 부분에서 좀 가점이 된 부분은 기존에 우리 산림휴양밸리 식으로 휴양림과 생태숲, 그다음에 숲애서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김지원위원

현재 휴양림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김지원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휴양림마저도 하나 없는 지역에 둬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편의를 재고해야 된다, 있는 데에다가 더 얹어준다는 것보다 없는 지역에, 예를 들면 상북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더 이런 지역주민들을 위한 게 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그걸 했습니다. 한 부분인데, 우리가 산림사업을 보면 하나의 사업으로 효과를 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여러 군데 나눠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 말씀에 조금 반대하는 게, 아까 말한 용역회사에서도 최종 점수를 상북과 웅상 지역이 같은 동점을 줬었고, 웅상에 오히려 대운산이 가점이 됐었던 부분이 인근 울산의 수목원이 반경 10㎞ 내에 있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훨씬 우리 수목원보다 규모가 크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김지원위원

거기도 지금 연간 이용객 숫자가 파악 됐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그거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김지원위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10㎞ 안에 또 양산시 수목원이 생겨서 그 울산시 수목원을 제치면서까지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 본 위원은 물음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운산 휴양림 안에 있는 시설도 노후화돼서 지금 개보수한다고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최근에는 지금 카라반까지도 팔고 정리할 거 다 팔고 정리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서 수목원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사업비, 그다음에 휴양림에 들어가는 또 리모델링 사업비,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만큼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투자 효과를, 관람객 유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대운산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타 지역에 있는 휴양림보다 상당히 이용률도 높고, 부산, 울산 도심지 중간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주말 같은 경우에나 우리가 인터넷 예약을 하게 되면 상당히 치열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지원위원

주말에는 어딜 가도 다 지금 치열합니다. 우리 민간 업체에 가도, 펜션만 가도 박 터집니다, 주말에는. 평일에 이용객들을 봐야 되고, 또 과장님, 울산시의 수목원은 한번 가보셨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지원위원

거기 이상으로 시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양산에서?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목원 플러스 아까 휴양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울산시민 100만 명이 사는 그 지역에 있는 수목원을 35~36만 사는 양산시 지자체 수목원 규모를 앞서서 관람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 10㎞ 내에 설치해서? 본 위원이 한번 면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우리 지금 작년에 지적했던 원동지역 산불예방 본 위원이 감시원을 좀 더 배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뒤로는 지금 원동지역에 방화로 추정되는, 제가 방화라고 말 안 합니다. 추정되는 산불이 많이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위원님께서 우리 산불 감시원 부분에서 14명을 추가로 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산불 감시원 14명을 작년 하반기부터 확보를 해서 산불 감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1건도 발생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그쪽에는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럼 지금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산불 건수가 좀 줄어들었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재작년에 7건에서 작년에 3건, 올해는 1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지원위원

확실히 산불 감시원의 증가로 산불 발생 건이 줄어들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바람에 홍보도 많이 되고 해서 시민들이 경각심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좀 더 우리, 산불은 한 번 나면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잘 감시를 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예, 최복춘 위원님.

최복춘위원

저는 김지원 위원님 연속해서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산불 감시원 채용을 더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우리 산불 감시원 채용 기준은 1차적으로 서류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직무수행능력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현장에서 실기시험을 해서 무전기라든지, 그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산불을 감시원으로서 적발을 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그 부분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수시로 교육이나 훈련 등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대부분 우리가 훈련 부분은 진화대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감시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진을 전송한다든지,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리고 인원을 지역별로 배분된 표를 보니까 동면 같은 경우는 의외로 산과 인접한 지역이 좀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석산, 석금산도 그렇고 저쪽에 또 넘어가면 5개 마을도 있고, 다 산이 많은 지역인데 거기에 대비한 걸로 봤을 때는 인원이 좀 적지 않나 싶은데, 이런 배정 기준은 무엇으로 나눠집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그 기준 자체는 실질적으로 산의 면적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양산시에서 가장 많은 산의 면적은 원동면이고, 그다음에 동면도 상당히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동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시가지가 접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신속하게 일반 시민들의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럼 혹시 대정2차아파트 쪽하고 극동 쪽에는 이제 이렇게, 저번에도 석산에서 불 한 번 몇 년 전에 난 적 있잖아, 그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최복춘위원

그렇게 됐을 때 딱 봤을 때 임도가 썩 잘 정비가 돼 있지는 않거든요. 다른 양산시는 대체적으로 임도가 잘 돼 있는데 극동, 대정2차 뒤편은 조금 가파르고 접근이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지금 금정산 부분은 사송부터 해서 호포까지 중간 허리를 가로지르는 임도 노선이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중간에 올라가는 부분이, 중간에 2군데가 있고, 지금 대정아파트하고 이쪽 부분은 우리가 등산로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차량으로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는 위에서, 임도에서 밑으로 보고 우리가 진화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아, 그러면 혹시나 산불이 났을 때 크게 막 진화가 늦어진다든지 이런 위험은 별로 없겠네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특히나 동면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헬기가 또 바로, 강변하고 가깝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우리 등산로가 임도가 되고, 임도가 지역민들한테는 둘레길도 되고, 다용도로 활용될 수도 있겠다, 그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임도 부분은 그 부분이 가능한데, 등산로 부분에 있어서는 차량 접근이 안 됩니다, 경사 자체가. 임도는 우리가 경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맞추고 하기 때문에 등산로를 임도로 확장하는 부분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산 안에 있는 임도, 둘레길, 등산로 이런 걸 그냥 손수건이나 커다란 목수건 같은 걸 해가지고 그런 지도를 만들어서 우리 양산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둘레길 가고 싶을 때는 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 부서에서 한번 그거 좀 저는 제안 드리고 싶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몇 년 전에 한 번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었습니다.

최복춘위원

아, 했었습니까? 예, 혹시 남은 거 있으면 하나 저도 보고 싶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확인을 해 보고…….

최복춘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좀 과학적인 거, 드론도 우리가 조금 빨리 도입을 예상해서 그 부분도 조금 부서에서 움직여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드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직원들을 상대로 전부다 제가 자격증을 다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불이 일어났을 때, 지금 요즘 진화 체계가 마지막에 철수를 하기 전에는 열화상 카메라로 드론을 가지고 열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합니다. 그래 해서 그 열이 없어지는 때까지 우리가 대기를 하고 철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드론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 더 활용도를 높여야 될 부분으로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부서만 믿고 시민들하고 함께 우리 편안하게 잘 지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태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지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 행정감사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한 목소리로 산불 감시원 인력 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명 늘었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14명 늘었습니다.

강태영위원

14명?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릴 때 우리 양산시가 전체 면적 74%가 산림이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강태영위원

지금 김해나 거제, 통영 이런 데는 15,000헥타르, 28,400헥타르, 김해 23,800, 다 여기 107명, 125명, 153명 이렇게 있거든요. 저희는 35,670헥타르면 정말 규모에 비해서 우리 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작년 9월에 본 위원도 보기에 혹시 75명에서 50명으로 해서 125명 예산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처음에 70명에서 산불 감시원은 84명으로 증원이 됐고, 그다음에 산불 진화대가 59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지금 저희가 감시원이 너무 숫자가 적은 건 아닌지 좀 우려가 되고, 우리 기후 변화로 산불 자주 날 수 있으니까 아무쪼록 인력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짧게, 감사 자료에 없는 거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예.

강태영위원

우리 시에서 식목일에 원효봉 올라가서 나무 심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무 심기를 하고 나서 작년 가을쯤에 시민들께서 지나다니는 분들이 “나무가 좀 많이 죽어있다. 절반 정도는 없는 것 같더라.” 그런 내용을 주셔가지고, 우리 식목일 행사 계속 심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강태영위원

이런 나무들도 고사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그 부분 천성산 부분에 원효봉 우리 식목일 행사 해가지고 수목 식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 위치 부분은 나무가 사실은 자라기 상당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간격 자체를 상당히 좀 좁게 심어서 그런 고사되는 부분까지 사실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식재를 한 부분인데, 앞으로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사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적게 일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우리 최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한 재선충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가 정말 심각해서 지자체마다 긴급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공유신위원

우리 시도 당초 2억에서 1차 추경에 10억을 추가를 했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공유신위원

우리 시도 이 대응에 대한 이런 10억 예산 편성이라 봐도 되겠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지금 작년부터 해서 재선충 부분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2차 붐 식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원인 자체가 기후적인 영향 부분하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산림청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할 때 기존 재선충 부분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가 재정상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또 10억을 우리가 요청을 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하더라도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게 증가되는 속도가 상당히 좀 급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 국비도 이번에 5억 5,000을 추가로 이번에 더 우리가 긴급재난기금으로 해서 결산 추경에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확보는 지금 받았거든요. 그 부분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보니까 지자체마다 국비, 지방비, 예비비 등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다 투입하려고 지금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최근 강원도도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방제 예산 부족에 의한 고사 위기라고 보면서 우리 시와 같은 10억을 투입했더라고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공유신위원

우리 시도 10억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앞으로 진행 여부에 봐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제 시기가 10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그 사이에는 우리가 고사된 부분 조사라든지, 솔수염하늘소가 이동하는 시기에는 우리가 방제를 했을 경우에 확산 속도가 더 높은 연구 결과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우리 산림청하고 일부 진행을 하고 연구 결과에 따른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확산되는 추세로 보면 10억 원을 해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 부분에서도 또 감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고맙습니다. 특히 요즘 보면 2년 새에 3배로 늘어났고, 특히 영남지역에 지금 가장 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좀 안전합니까? 어떻습니까?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남도에서도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고 평을 받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지금 가장 심각한 부분이 밀양, 그다음에 김해, 그다음에 울산, 기장 이 사방이 사실은 전부 심각 지역입니다. 심각 지역인데 양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나타나는 추세를 보면 우리도 사실은 상당히 불안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통도사 부분이 우량 소나무림이 상당히 그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쪽 위주를 방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유신위원

안 그래도 지금 가장 심각한 데인데, 밀양, 울산, 김해라면 우리 양산시와 크게 멀지 않은 곳이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지금 사방을 다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사업 구간인 오봉산 구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오봉산에 대한 이런 재선충의 발생이 있다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방 나무주사가 효율성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지금 연구 결과를 보면 지금 산림청에서도 복합방제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방제가 뭐냐 하면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제거를 하고, 제거를 하게 되면 훈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예방주사를 했을 경우에 효과가 크다고 지금 그걸 보고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재선충을 우리가 예방조사를 놨는데도 고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염목이 빠른 경우에 2개월부터 1년 이상의 감염 후로 고사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를 우리가 그걸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고사목은 나타나는데 그 비율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인이 벌목이라든지 훈증처리라든지 예방 나무주사라든지 등등 이렇게 방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지금 오봉산 같은 경우에도 훈증 더미 때문에 또 민원도 있고, 등산객들이 주로 많이 우리 양산시민이 오봉산을 이용하는데 그런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고, 또 멀리서 볼 때는 꼭 무덤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재선충 방제에서 그래도 가장 좀 저렴하게 우리가 하다 보니까 훈증 무더기를 설치를 하고, 우리가 이론상으로 보면 6개월을 훈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선충은 고사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산파를 한다든지 제거를 했을 경우에 조금 증가되는 그런 연구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훈증을 하고 3년 이후에 된 부분에 대해서 훈증 돼 있는 부분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 이런 부분이 올해도 훈증 무더기에 만드는 부분에서 철거하는 게 한 28% 정도 됩니다.

공유신위원

28%?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매년 누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하면 좋은데, 있는 위치 자체가 상당히 사람이 들어가기가, 작업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 위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제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유신위원

본 위원이 한 2주 됐나요? 2주 정도 됐는데 민원을 한 번 제기를 했는데 다음 날 바로 이렇게 벌목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혹시 인력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우리 시에 현재?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우리가 2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방제구역에서 6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산림 방제하는 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자체 인력 18명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체 인력 가지고, 신속하게 필요한 데는 자체 인력으로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럼 위탁업체는 우리 한 곳입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6개 구역을 나눠가지고 그거는 우리 양산관내 6개 업체를 나눠가지고 지금 책임방제구역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민원을 넣으신 분이 제가 그다음 날 가는데 열두 분이 와서 이렇게 바로 짧은 시간에 해결하고 가셨다 했길래 저는 우리시가 이렇게 인력 확보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고. 우리 시가 최근에 보면 얼마 전 우리 5분 자유발언에 최선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보호수와 노거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면 2021년도에 원동면 선리에 412생 느티나무라든지, 그리고 2022년에 동면에 289년생 소나무라든지, 또 2023년 12월 하북면 용연리 소재 수령 723년생 소나무라든지 이게 고사돼가지고 보호수 지정 해제된 것도 있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3그루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공유신위원

정말 안타까운, 이게 우리가 후세까지 물려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자원인데 이런 부분들이 오랜 수령에 의해서 고사되는 거랑 지금 재선충병이 유행하는 지금 이 시대, 주변 환경에 고사되지 않게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해야 될, 우리 부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보호수 부분은 저희들이 총 22본을 우리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3본이 우리가 고사되고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해제가 됐는데, 지금 선리 부분에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2개로 올라와 있었는데 한쪽이 먼저 일부 고사가 되고, 상태가 한쪽이 같은 비슷한 사이즈로 2개가 올라가 있는 부분에 한쪽이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보호수 실태 조사를 나왔는데 한쪽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가치가 너무 훼손이 됐다 해서 그거는 보호수에서 해제가 됐고, 2본은 소나무 2본인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좀 복합적입니다. 우리가 개발이나 도로라든지 이런 성토를 했을 때 고사가 되는 부분이 지금 나타나는, 추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거의 한 10년에 걸쳐 차근차근 나타나다 보니까 바로 우리가 무슨 상황일 때 바로 나타나면 그에 대한 원인을 해서 좀 대처가 쉬운데,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보호수 주변에 환경 변화가 있을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도시계획법」상 모 아파트의 준공을 이루는 시점에 100년이 넘는 정자나무가 정말 벌목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어쩔 수 없는 어떤 절차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보물이라 생각해 주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다시금 우리 양산 전반에 있는 보호수든 노거수든 어떤 수종이든 좋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성장해 있는 그것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우리가 노거수는 193본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래된, 우리가 보존해야 될 나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19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2번에 보면 산림훼손 단속조치 현황을 보면 불법건축물 해서 상북면 대석리, 그다음에 2023년 2월 27일 날 단속을 하고, 23년 3월에 복구 명령을 했고, 11월에 복구 명령을 했고, 2024년 4월에 또 복구 명령을 했거든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최순희위원

이 사람은 복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불법건축물?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이 2번 같은 경우에 저희들 임야와 그다음에 농지와 복합적으로 돼 있는 그런 불법행위지입니다. 저희들이 적발을 하고 그 부분에 처음에 복구 명령을 했을 때는 이 행위자가 복구할 의사를 사실은 내비쳐가지고 복구설계사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분도 하는 걸 협조를 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의논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계속 연장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이라든지 다른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구 명령 같은 경우에 보통 한 3차에 걸쳐 우리가 계도를 합니다.

최순희위원

3차 계도, 지금 3차 계도했잖아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이 계도를 하고 이행이 안 될 경우에 우리가 고발을 조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형사고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복구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할 만큼 해 봐라” 이런 것 같은데.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행정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왜 그러냐면 옆에서 다 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저기는 안 하는데 우리는 왜 하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형평성 있게 복구 조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7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 환경녹지국 감사가 길어져서 5시가 다 되어 가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공원과 오늘 마지막 과여서 질문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명동공원 조성 현황하고 231페이지 춘추공원 조성 현황 2개를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동공원은 지금 실시 용역기간이 늘어났죠?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김지원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까? 연장이 됐습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우선 명동공원 실시설계용역이 2023년 8월 달에, 그다음에 2023년 12월달에 두 차례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는 8월 달에 용역변경계약 주민의견 수렴 및 도시공원위원회 등 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사유로 한번 120일 정도 용역 기간을 연장했고요. 그다음 2023년 12월 달에는 문화예술회관 예정부지, 공원 시설로 이용, 연장계약을 하는 것으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달에 주민의견 수렴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아마 설계, 용역 계약 이렇게 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의견을 반영을 한 상태이고 그렇게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이 사업이 최초에 몇 년도에 시작했죠?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사업은 1단계를 2004년부터 시작했는데 1단계 공사가 마무리 되고 2단계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1단계가 끝나고 2단계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13년도에 1단계를 끝내고 2017년, 18년부터 2단계가 시작됐는데 지금도 6년, 7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2단계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주민의견 수렴은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지만 사업을 추진할 때 특히 공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춘추공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충분한 시간과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해서 사업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추공원도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추공원은 왜 이렇게, 작년에 본 위원이 강하게 지적을 했고 지금 보상 진행이 더딘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달라고 지적한 부분인데 작년 행감 이후에 얼마만큼 진행이 더 됐습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춘추공원도 2022년 이후에 49%로 답보상태인데, 지금 현재 사유지 79필지 중 60필지 면적대비 54%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미보상사유지는 19필지, 약 6만㎡ 보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당초 소유자들이 사망에 따라가지고 상속 문제 등으로 인해서 다음에 보상금 적다는 이유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는데, 이거는 올해 수용재결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보상을 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게 지금 2023년, 지금 현재는 2024년이지만, 작년 행감 재방송을 보는 것 같습니다. 거의 똑같은 답을 하신 거로 기억하거든요, 1년 전이랑. 그때도 똑같이 소유자가 사망해서 어떻게 진행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거를 취소를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 진행을 해야지. 이거를 1년 동안 똑같은 사유로 그대로 간다는 게, 이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이게 똑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몇 필지, 몇 필지 야금야금 해서 저희들이 보상절차 진행을 했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 보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지긋하게 시간을 가지고 해야만 보상절차가 이뤄지고 공원이 조성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럼 사업기간은 왜 정합니까? 지긋하게 하면 평생 해도 되지. 그러면 지금 춘추공원 사업계획은 99년부터 2025년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그전에 끝낸다고 했다가 2024년 3월 달에 토지보상협의해서 보상완료. 작년에도 2024년까지 어떻게든 진행시키겠다고 했었고, 그런데 진행된 거는 1%도 진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아닙니다, 조금씩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상 절차에 따라서 조금씩 지출하고 있는데, 큰 건이 남아있다 보니까 보상금액이 조금 차액을 더 받으려고 미루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고, 말씀했듯이 상속자 사망에 따라 가지고 여러 문제점이 돌출했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 부분은 작년에도 똑같이 감사 때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보상비 측정도 2023년도에 27억 쯤 해놨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그것이 있어야만 수용재결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항상 예산을 갖다가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27억 책정을 해서 공원과에서 갖고 있고, 그런데 소유자는 팔 생각이 없고. 매년 반복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지긋하게 바라보면 팔 때까지 기다리면 춘추공원 사업을 보류를 하든지, 안 그래도 지금 시에 예산도 없는데 통장에 넣어놓지 말고 다른 활용을 했다가 팔 때 쯤 하든지, 이거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상 춘추공원 조성공사가 사실상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따른 부분이 토지보상 부분인데, 작년에도 예산 편성을 해서 일부 보상을 하고, 일부는 사실상 이월이 되어있었고. 그리고 올해는 사유지만큼은 다 보상절차를 밟자. 당초예산 확보해서 사유지에 들어가는 보상비는 올해 다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절차적으로 필지별로 개인별로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거기서 수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보상비가 적다라는 다른 사유로 인해서 보상에 참여하지 않는 지주는 올해 안으로 수용재결해서 공원과의 계획은 올해 안에 사유지 보상은 다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내년 국유지 같은 경우 현재 28억 원을 예산 확보해서 내년까지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그 부지에서는 사유지와 국유지 부분을 모두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올해 안에 사유지는 어떻게 토지보상협의를 마치고 25년도에는 국유지를 완수하면, 25년 행감 때는 똑같은 질의를 안 해도 되겠네요?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 믿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김지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23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석계5어린이공원 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깐 사업비가 16억 7,000이고 추진현황을 보니까 실시용역 및 실시설계연가 다 되어있고 감정평가 됐고, 22년 9월에서 23년 12월까지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완료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기 투자가 보니까 10억 7,000 되어있고 2023년까지. 2024년 예산 반영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239페이지.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발언장 팀장이 하시렵니까?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정영섭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예산 부기 올릴 때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삭감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섭

정영섭공원조성팀장

추경에도 최대한 이거 말고 다른 걸 넣다 보니까 이번에 좀…….

최순희위원

예산 반영 신청은 하셨습니까?

영섭

정영섭공원조성팀장

이번에 추경에도 신청 못했습니다.

최순희위원

당초에도 안하고, 추경도 안하고.

영섭

정영섭공원조성팀장

당초에는 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최순희위원

당초에 안됐으면 추경에 반영해야지요. 사업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요?

영섭

정영섭공원조성팀장

그거는 아닙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25년 이후 6억 잡혀있거든요. 향후 계획에는 25년 1월에서 12월 공사발주 및 준공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영섭

정영섭공원조성팀장

그렇게 해서 반영을 못 하다 보니까 다음연도에 할 거라고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렇게 계획을 짜도 됩니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이거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되어있는 공원부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공원부지 지정되었다고 해서 한번에 공원을 다 조성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부분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원조성 부분도 우리 시 재정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민가가 많고 이용객이 많은,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그런 공원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걸 감안해서.

최순희위원

이용객이 작으면 이게 사업도 시작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이게 공원이라는 것이 실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원으로서 조성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 공원으로서 지정해놨던 그런 부지입니다.

최순희위원

지금 6억만 들어가면 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지금은 6억이지만 차후 공사하면 이것보다 더 오버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가장 싼 금액으로 공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물론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공원조성을 한꺼번에 조성한다는 게 시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원조성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우선순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페이지 254페이지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총 사업비 18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식재량이 87만 본입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하자요청 발송 요청이 지금 작년에 13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작년에 한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하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물금지구하고 웅상지구하고 해서 저희들이 바람숲길을 일일이 도보로 걸어가지고 교목과 관목. 교목이라고 하면 큰 나무, 관목은 예를 들어 황금사철이나 남천, 이런 작은 나무. 이런 거를 수량을 일일이 다 파악해서 담당자하고 저하고 직접 갔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걸린 부분 13건에 대해서 일일이 수목을 다 파악해가지고 각급 공사한 업체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하자요청해서 지금 하자가 다 된 상태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어떤 하자인가요?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하자라 하는 거는 나무가 죽거나 마르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무라 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럼 13건이라 하면 교목 식재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식재수가 아니고 13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하자를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전체 사업비가 200억 원인데 190억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부분 부분적으로 업자들이 달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이거는 공사가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떠나뿌면 전부 양산시에서 돈을 떠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진짜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가 하자요청을 한 겁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그 하자요청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하자요청 기간은 2년까지입니다．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2022년도 12월이 마지막으로， 올해 웅상이 올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물금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21년부터. 올해 웅상 쪽이 마지막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있어서 적지 않은 수의 87만 본이라는 식재량이 심겨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 잘 하셔 가지고 하자요청 기간 안에 이거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또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감사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저는 24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실시계획인가 현황인데 지금 7개소, 그죠? 7개소인데 조금 전에 김지원 위원님하고 최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춘추공원이나 석계5어린이공원 등을 얘기했는데， 혹시 진행이 가장 더딘 곳이 있습니까? 이곳에．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예, 지금 진행이 더딘 곳은 아무래도 춘추공원하고 북정9근린공원(고향의봄) 조성공사, 그리고 증산공원, 여기 전부 다 모두 보상비하고 관련되는 그런 공원입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안 그래도 보니까 춘추공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지원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와 국장님， 과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공감하는 부분이고，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북정9근린공원입니다. 예산서를 한번 보면 2023년도에 보상액 증가로 3,000만 원이 증가됐고 그리고 2023년도 1차 추경에 또 수용재결 통한 보상금이 8,200만이 증가됐고 그리고 2023년도 3월 추경에 보시면 미집행공사비 반납해가지고 10억이 넘는 돈이 반납된 이력도 있고，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30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신중함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예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나요? 계속 매년 차액은 있을 수 있지만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일명 고향의봄 공원으로 이제 현재 명명되어있는 부분인데, 작년에 10억을 편성해서 작년에 공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만들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보호구역도 나오고 하다보면 설계하는 과정， 협의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10억을 가지고 집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도 10억 한 부분을 삭감하고 올해 당초 예산에 30억 7,000만이 편성되어서 재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협의하는 과정들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조성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서 올해 안으로는 가능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고향의봄 조성사업은 아마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북정주민들이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북정 박물관을 기점으로 고분까지 연결되는 고향의봄을 통해서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하나의 테마로서 그거를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행감 자료를 보면 유독 북정9근린공원이 사업비의 변동이 많습니다. 22년도에는 사업비가 18억 원이었고 2023년도는 24억이었고 2024년도에는 4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감자료를 보면. 물론 보상비는 똑같습니다. 22년도에도 50억, 23년도에도 50억, 24년도 50억으로 되어있지만 유독 장기미집행 7개소 중에 사업비가 변경된 유일한 곳이 북정9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드리는데, 이러한 점이 저희들 주민들께서는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들이고 우리 1차 반납 이전에 설명회를 가졌을 때 주민들은 정말 환영의 박수를 보냈던 부분들이거든요. 빠르게 조성돼야 될 사업인데 계속해서 사업이 변경되고 그 부지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반납하고 이런 절차가 계속되다 보면 우리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그게 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은 고향의봄 조성 사업부지에 보면 제일 끄트머리에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이 하나 있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공원을 조성하면 더 좋은 공원이 되지 않겠나 해서 보상비 부분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30억 원으로서 조성하는 계획으로．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완료가 된 상태이고, 조성 시설비만 30억 편성된 그런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저도 얼마 전에 그 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주민들과 함께 같이 다녀왔던 적이 있는데 상당히 기대치가 높습니다. 높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계획을 통해서 불필요한 사업이 증액되지 않고, 그리고 사업기간 연장되지 않는 것이 주민들에게 어떤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점 면밀히 검토해주셔 가지고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복춘 위원님.

최복춘위원

저는 252페이지, 서이동 마을건강 산책로, 이 부분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 게， 거기 보면 구간 조성은 너무 잘되어있고 그늘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바닥이 아직 너무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만 조금 하자 차원에서 약간 보수를 조금 해 달라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바닥이 지금 현재 야자매트가 깔려있는데 거기에 조금 울퉁불퉁한 부분이 왜 그러냐면 거기에 저희들이 나무를 해치지 않고 그대로 야자매트를 어느 정도 골라가지고 깔았기 때문에 바닥을 평평하게 하려면 나뭇가지 뿌리를 잘라야 됩니다．

최복춘위원

거기에 흙을 약간 덮는다든지, 그렇게는 안 되나요?

영태

김영태공간혁신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흙을 더 덮고 이렇게 달고,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유지해가지고 울퉁불퉁한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흙을 더 덮고 하면 단차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해서 어쨌든 요철 부분을 최대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환경녹지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 알려드리면서 2024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