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송은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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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남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무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 등 수감을 위하여 고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목적은 시정 운영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민원사항 등을 수렴하여 이번 감사를 준비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중에 알게 된 비밀·기밀 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리자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인사 말씀과 관리자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조용주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숙남 위원장님과 위원 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난 한 해 동안 추진된 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리자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공무원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희 미래혁신국장입니다. 다음은 이다감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상근 행정국장입니다. 다음은 정계영 웅상출장소장입니다. 다음은 안갑숙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김경숙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유호진 소통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오상호 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신용철 시립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서민수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박성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끝으로 김진숙 복지재단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관리자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 및 요구자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감사 시 담당 국장님 또는 과장님, 부서장님이 출석하여 답변을 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위원장의 수락을 얻은 후 업무 담당팀장님에게 답변을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도중 요구되는 보충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 등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전에 실시하는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양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요령은 국 단위 부서의 경우 주무과 감사 시 국·과장님 전원이 출석하여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면 각자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고, 단독부서는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이 낭독 후 서명·제출하시며 읍면동은 물금읍장님이 대표로 낭독하신 후 각자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 선언, 관리자 공무원 소개 및 감사 진행, 선서요령 등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일정운영계획과 같이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그리고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입니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2024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윌 10일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숙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자료는 3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기획관님, 우리 기금에 대해서, 자금운용 실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앞에 우리가 결산 검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된 게 기금을 예치하는데 보통예금으로 그냥 다들 아무 생각 없이 그 많은 돈을 보통예금으로 했던데 보통예금 하면 이윤이 얼만가 아닙니까? 몇 프로입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0.1% 정도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거는 공공예금으로 하면 몇 프로입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정기예금을 하면.

일배

박일배위원

공공예금으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공공예금을 하게 되면 0.65% 정도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3개월 하면?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3개월 하면…….

일배

박일배위원

3%입니다, 3%.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정기예금.

일배

박일배위원

6개월 하면, 그래 정기예금. 3개월 정기예금하면 3%, 6개월 하면 3.15%, 1년 하면 3.25%입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웬만한 기금 그냥 해 가지고 다들 보통예금으로 해가 0.1% 이율 받았다니까, 0.1%를. 3.25%까지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0.1%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결산 검사할 때 바로 불러다가 지적을 했더니 각 부서 바로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저거 했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 조치했는 거 받아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공금에서 정기예금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바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바꿔가지고 이윤이 높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최고 높은 거는 3.25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한번 여 보세요. 자, 1억을 우리가 예치해 가지고 보통예금을 해놔 놓으면 100만 원입니다, 1년 이자가. 3.25% 하면 얼마입니까? 325만 원입니다. 100만 원 하고 325만 원 하고 공공예금 0.65% 해 놓으면 65만 원입니다. 내가 누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조금 잘못된 부분들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쪽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거 조금 신경 쓰면 시민들에게 다 혜택 갈 수 있는 쪽으로 하고 가는데, 이런 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뭐 조그마한 민원 발생했다고 하면 그거 적발됐다고 시민들에게 과태료나 부과하고 벌금이나 부과하려고 혈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저희들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부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총괄 담당 부서니까 해야죠. 다른 부서에서 신경 안 쓴 거는. 거기서 1개월, 2개월이든 한 번씩 검토를 해야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총괄 부서로서 다른 기금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자를 높여 가지고 기금관리에 효율성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 위원이 우리 시금고에 대해서 2005년도에 우리 시금고를 한번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검토한 게 있어요. 해 놔 놓고 이때까지 흘러가고 내가 2014년도 들어와서 전혀 그에 못 미치고 올해 들어와서 이거 다시 검토를 해서 금고 자체를 시금고를 한번 변모를 줘야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해 가지고 결산검사 위원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보니까 우리가 해 놓은 게 자금운용에 대해서 전혀 우리 직원들이 신경을 안 쓰고. 해서 이런 기금운용, 적은 돈이 아니에요, 기금운용이. 여 보세요, 지금 6개 돼가 있네. 이번에 자료 제출 요구해 가지고 이래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자활기금이 7억 5,000 정도 기금으로 있고. 이래 가지고 2억 정도는 일반예치를 했고 전액 그 당시에는 보통예치를 다 해놨어요. 0,1% 짜리로 해놔 놓고, 이번에 저거하면서 결산 검사하면서 지적했더만 그럴 때 부랴부랴 바꿔가지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7억 5.000 중에서 5억 5,000이 2023년도에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어서 3.25% 이자율로 정기예금이 예치되어 있었고요, 위원님. 공공예금으로 되어 있었던 아까 말씀하셨던…….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공공예금 2억에 되어 있었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2억 정도가 정기예금이 되지 않고 공공예금으로 되어있었던 상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7억 5,000 중에서 2억이 일반예금으로 0.6% 돼가 있었고, 그다음 문화관광과 4억 3,000 정도가 기금운용 중인데 일반예금으로 다 돼가 있었네, 이거. 그다음 민생경제과 1,600만 원 정도가 기금운용 중에 다 일반으로 되어 있었고, 위생과 1억 4,000 정도가 기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해 가지고 1억을 정기예탁으로 했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0.65%에서 3.15%입니다. 그다음 시민안전과도 마찬가지. 34억, 34억을 정기예금 했어요, 34억을.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시민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시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자, 불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환전해 놓으면 되잖아요. 34억 원 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억 정도가 불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나오겠다 하면 그거는 일반예금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전체를 왜 해놨냐 쪽이에요. 전체가 일시적으로 다 들어갑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기금운용 좀 잘하세요. 잘해서, 이런 쪽에 이거 눈먼 돈이잖아요, 이 부분은. 안 그래요? 아무런 힘들이지 않고 이거는 그냥 해서 들어오는 돈인데,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냥 과거에 내려오던 습관대로 하다 보니까 이거 놓쳐가지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걸. 하니까, 지금 이후라도 기금운용, 자금운용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신경 써가지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챙기도록 해가, 다시는 지적받지 않도록. 내년도 다시 또 검토할 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안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하고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자금운용계획을 좀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계획부터 수립해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우리 총괄 부서이니만큼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음에도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예.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희 감사자료 44페이지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관련해서 먼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의 평가주체는 경남도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남도입니다.

정성훈위원

합동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도 지급을 하고 경남도의 분석 방식이 있을 건데. 최근 3개년 동안 우리 양산시에서 주요업무 합동평가 정량적 내지는 정성적 평가 또는 전체 평가에서 우리가 순위권에 든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혹시 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사유가 좀 있으십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사유라고 말씀하시면, 일단 부서에서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보면 이게 평가를 잘 받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본인들한테 돌아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 격려해 주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이번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이렇게 실적제고 한 그런 부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도 좀 주면서, 이게 달성 목표 정량과 정성이 있는데 정량 같은 경우에는 100%에 근접한, 그러니까 99.9%가 되어도 이거는 미달성인거로 지표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100%를 달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조금만 놓아버려도 100% 달성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고 지표별로 “나 하나 정도야 뭐 지표 달성 안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개년 동안에 저희들이 평가가 순위 안에 못 들다 보니까 으쌰으쌰 하는 거로 해서 100% 달성을 해서 이번에는 순위 안에 들어보자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왜 못 들었냐”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우리 경남도내 18개 시군이 다 함께 참여하는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인데, 이게 “99.9%가 되더라도 미달될 수 있다”는 이야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매년 1, 2, 3위에 들어가는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 할 말이 있겠습니까? 부서에서 좀 더 챙겨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짚은 이유는 재작년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성과관리 관련해서 “지표도 내실화를 해라”라고 지적을 함 했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성과평가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지표를 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아직까지 우리 주요 업무 합동평가도 그렇고 그렇게 결과를 못 내고 있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차후에 이번에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하셨으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내년도 시군 주요 합동평가 결과를 보면, 그 결실이 됐느냐 안됐느냐를 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혹시 이어서 좀 질문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정성훈위원

담당관님, 우리 지금 따지자면 98페이지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이것 좀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우리 3번에 있는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제고랑 동일한 내용인데 작년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경남도 내 꼴등을 기록했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 가요? 재정자주도가 꼴등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도내에 꼴찌였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성훈위원

재정자립도는 나름 우수했다가 근래에 지방이 처한 현실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율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재정자주도는 우리 시가 도내에서 지금 꼴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일반 재원을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도의 시군 순위로 하다 보면 뭔가 조금 안 맞는 것이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는 저희 시와 비슷한 유형의…….

정성훈위원

유형 그룹 있죠? 유형 2그룹에서는 우리 양산시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룹별로 비교를 하는데,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같은 유형의 시의 2군에 해당되는 쪽하고 비교를 하면 양산이 52.3이라 해가지고 경기도 의정부시가 47.96이거든요. 이쪽이 제일 낮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중간쯤은 됩니다.

정성훈위원

예, 유형 2그룹에서는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재정자립도랑 재정자주도의 양극이 너무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재정자립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시에서 지금 대규모로 하고 있는 국비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도시철도라던가. 지금 도시철도 총사업비가 7,777억 맞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렇게 대규모 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판단이 되는데. 그에 비해서 재정자주도가 낮다는 것은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이 종료됐을 경우에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나빠질 가능성 매우 높다는 점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제고를 위한 우리 부서의 방안이나 혹시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 총액에서 저희들 순수세입, 그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보니 이걸 제고하려면 국도비 매칭 부분이 금액이 커지면 자립도는 떨어지겠죠, 그죠? 전체 총액에서 국도비 매칭하는 비용이 커지면 자립도는 떨어지는 거고, 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저희 순수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그만큼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저희 세금이 많이 걷어져야 되고 저희들이 고지한 각종 세외수입이 체납이 없이 징수율이 많이 들어와야만 재정자립도는 올라가는 거가 되는 거고요.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에서 지방교부세와 도에서 받은 조정 교부금을 합한 비율이 자주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걸 제고하려면 어떻게든 지방교부세 부분에 저희들이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것을 많이 발굴을 해서 교부세 부분을 좀 많이 받아오게 되면 그 비율은 좀 올라가겠지요.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일 어려운 이야기이고, 어찌 보면 제일 단순한 얘기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을 늘린다거나, 특교세를 많이 받아온다거나.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최소한 경남도내 최하위 기록을 받았다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부서별로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갔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재정자립도는 일견 높은 부분이 있지만 재정자주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세외수입 확보라든가, 기타 여러 방안들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6번. 기금운용의 적정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금 결산검사 시에서도 이 기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각 시군, 전국 단위로 모든 시군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위기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기금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총 11개 기금이 있는데, 당초에는 13개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폐지된 거는 체육기금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지금 2개 기금이 폐지가 되었고, 11개 중에서도 6개인가 그게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폐지는 할 수는 없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5년마다 일몰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도 다시 재검토를 하거든요. 그때 돼서 이제 그거는 기금마다 돌아오는 주기는 다를 텐데 그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기금사업이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근데 지금 좀 많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폐지…….

정성훈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제가 폐지를 했는데 당시에서는 부서에서는 폐지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부서에서 과연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고. 대표적으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아껴야 된다고 하면 어떤 결단을 내릴 때는 손실을 감수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지역문화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내 우리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문화진흥기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일단 일반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로컬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예컨대 대표적인 것들이 길거리 버스킹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지금 지역문화진흥기금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협회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말 나올 겁니다. 지역문화 어떻게 존중하지는 않는 것이냐. 근데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손실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체육기금이 그랬듯이 지역문화진흥기금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분명히 많은 비판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살려야 한다” 내지는 “경남도에서 유일하게 좋은 사례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일부 유혈사태가 일어날지라도 지금 당장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아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성훈위원

제가 이렇게 조금 피해를 감내하면서도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대표적인 예시가 근래 지방재정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2022년도.

정성훈위원

우리가 2그룹이죠, 유형 그룹이?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우리가 몇 등급 받았습니까? 라 등급 받습니다, 가나다라마 5단계에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등급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정성훈위원

라 등급 받았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라 등급.

정성훈위원

이게 지방재정분석 올해 한 번 더 하기로 했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매년 합니다.

정성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1년에 한 번 했는데, 원래. 지방재정 분석을 1년에 2번하기로 지금 행안부에서 발표하지 않았나요?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1년에 2번 하겠다고 행정안전부에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매년 12월 발표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렇죠. 발표는 12월이고 어쨌든 간에 3월, 4월 중인가요? 시작해 가지고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각 시군별로 컨설팅도 하고 할 텐데…….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제가 한 번 더 체크 해보겠습니다.

정성훈위원

한 번 파악해 주시고요. 우리 시가 유형 그룹 2에서 라 등급을 받았고요. 지금 잘 모르시니까 부진 단체 컨설팅은 그럼 우리 시에는 아직 안 왔나 보네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직 안 왔습니다.

정성훈위원

올 연말에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기로는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 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컨설팅을 잘 받아서 등급이 상향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우리 시에 처한 상황이 경남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국 단위로 보더라도 많이 좀 낮고 절실한 상태라는 걸 여감 없이 보여 주는 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보셔 가지고 인센티브도 준다고 하니 단계 격상을 위해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담당관님, 부서별로 예산을 올릴 때 예산담당관에서 검토를 따로 이렇게 봅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 금액보다는 무조건 많이 예산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용근위원

근데 본 위원이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그외수입 때문에 제가 그때도 질의를 드리고 이러고 했는데, 지금 부서별로 그외수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아직도 안 하는 부서도 많은데 거기에 이제 예산 이렇게 올라올 때 그걸 한번 부서에서도 따로 검토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외수입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결산할 적에 챙겨주셔가지고 지금은 잘 챙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잘 챙기지 않는데요? 지금도 보면. 지금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상임위가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쪽 상임위는 그외수입을 잘 챙기는데, 부서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도건 쪽 보면 아직도 아까 말씀대로 자립도나 기존에 들어오는 그외수입도 충분히 있는데 그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있으니까 부서별로 올릴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따로 검토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지금 금액이 큰 데는 크고 작은 데는 작은데, 부서별로 보면 많은 데는 5,000. 4,000 이 정도도 있는데 우리가 예산만 자꾸 없다고 이렇게 없어서 쪼개 쪼개 쓴다는 게 아니고, 부서별 충분히 예산도 있는데 그 예산을 굳이 잡지도 않고 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들어오는 것 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당연히 예산에 편성을 해야 그 돈을 쓸 수 있는 돈을 왜 안 쓰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성용근위원

아직까지 있는지, 좀 그렇고. 다음에 우리가 결산이나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담당 부서별로 그런 걸 챙겨봐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외수입 편성이 세입에 빠진 게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67페이지부터입니다. 67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담당관님,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총 지금 112건이 지금 올라와 있지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그중에 지금 우리가 편성이 된 건은 총 몇 건입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편성이 된 것은, 예산에 반영한 거는 20건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럼 한 18%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검토하다보니 23번 소화기, 소화수 설치, 우리 주민들이 의견을 내주셨고, 또 73페이지 보면 천성산 소화기 설치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민분이 시민제안하신 게 있습니다, 그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근데 2023년도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 11월 달부터 우리가 7개월간 20개 등산로를 폐쇄를 했습니다, 맞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그렇게 했고, 또 2023년도에 산불방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맞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체크를 못 했습니다.

송은영위원

페이지가 89페이지입니다. 확인되겠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그렇게 갔고, 예비비를 이제 편성을 해서 산불방지를 위한 방송 장비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그렇게 지금 산불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양산시인데,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올라온 이런 주민들의 이런 제안을 부적합하다고 지금 미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우리 시에서 시민제안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 연계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시민들이 올라오는 이런 제안에 대한 내용을 부서에서 편성하지 않고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112건 중의 20개가 편성이 되었다는 거는 18%.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내용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실현 가능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하면 최대한 사업추진 방식이나 부분, 또는 시범시행이나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저는 실행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의 이런 생각이나 아이디어 이런 제안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이것을 저희들 해당하는 부서에다가 다 검토 의견을 받거든요. 그래서 23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에서 또다시 편성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게 미편성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제안을 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통보는 별도로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럼 우리 시민분이 제안했을 때 이게 부서 검토 부적합 미편성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런 안내가 또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지금 부서 검토 상황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지금 편성이 되지 않는다 라고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그러면 조금 더 충실히 내용을 담아주시고, 아까 그 얘기를 하셨는데 순번 85번 같은 경우에도 웅상체육공원에 솔밭공원 황토길 조성, 이 내용도 23년도에 우리 시민분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부서 검토 부적합이 떴고 예산 미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서에서 예산 반영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언제 예산 반영을 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2024년도 본예산에 아마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럼 2023년도 지금 솔밭공원 내 미니황토길 조성은 시민이 제안했을 경우에 지금 부서 검토 부적합에 예산편성 미편성으로 뜨는데 그거를 지금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가능한 거로 다시 편성하게 된 사유는 뭐가 됩니까? 지금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하셨다 하셨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때 당시에는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더 내실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업 제안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주민참여제안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추진 가능한 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저희들이 부서하고도 그렇게 소통을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이게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만의 얘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우리 부서에 독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위원장님 이어서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작년에 제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학술연구용역 연구결과 활용 및 공개철저에 관련된 내용을 그때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드리고 이제 시정처리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조치사항에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조치사항에 “용역완료 시 즉시 결과를 공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올려주셨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올려주셨는데 이게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됐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지금 준비 중에 있고 11월 정례회 때 되면 이 조례 개정된 안이 아마 의회에 의안으로 제출될 겁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지금 작년 6월에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똑같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또 기간이 왔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에 대한 내용이 1년 동안 되지 않는다는 거는 저는 이 부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시정처리요구에 시청처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최소한 다음 행정사무감사가 돌아오기 도래하기 전까지는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처리가 안 된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빨리빨리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있고 조례에 대해서 저회들이 좀 더 검토할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늦어진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2월 정례회 때는 개정 조례안이 반드시 의안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송은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1년 전에 한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으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도 없고 그 사이사이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몇 차례 아마 확인도 하셨을 건데, “곧 가능합니다”라는 답변만 주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잘 챙기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그. 송은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제도도 이미 시행된 지 오래됐고 주민들의 요구도도 많이 높아졌는데, 이 내용들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위원회에 맡기셔 가지고 담당 부서는 예산이 많이 들면 그냥 “어렵다. 하기에 부적정하다”라는 답변들이 거의 80% 이상이 된다는 것은 주민들께서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시는 거에 부합하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비고란에다가 이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6월 달이면 당초예산에 충분히 편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 가능한 시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비고란에다가 주민참여예산제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하고 있다면 담당 부서 추진 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적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내년도 사무감사 자료에는 그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저희도 지역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반영이 거의 안 되었거든요. 하나도 된 게 없는데 시장님하고 간담회 거기 한 번 더 제안을 하면 바로 이게 반영되고, 그죠. 내용이 달라진 것도 없고, 예를 들면 전정작업이라든지, 매화축제가 양산시 대표 축제인데 매화나무가 없으면, 매화꽃이 없으면 축제가 불가능한데 이거 전정작업 좀 해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여기 부적정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시민간담회나 매화축제추진위원회나 결과 했을 때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하니까 이 예산이 또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래서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올리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잘 챙기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작성도 그렇고 주민들이 제안하는 것은 어쨌든지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한 120건, 100건 정도 되는데 워낙 많아서 일일이 저희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저는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신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덧붙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초예산 심의할 때나 이렇게 보면 학술연구용역 추진현황하고 취합한 내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에 따라 잘하고 계심에 감사드리고요. 문제는 조례 개정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송은영 위원이 얘기했던 즉시 보고 외에도 용역 과제 중복 선정 금지라든지, 연구결과를 검수할 때 유사성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중복 선정과 유사성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용역을 줄 시 최근에 같은 내용의 용역수행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좀 담아서 이런 부분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찬가지로 학술연구용역 연구결과 공개 현황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2024년 3월 그리고 2023년 11월 등 이렇게 연구결과 과제가 도출되고 난 다음에 해를 넘겨서 연구 프리즘이나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이 부분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비공개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비공개되는 내용은 전체 내용이 비공개되어야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고요, 일부 내용이 비공개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비공개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 연구결과치나 이런 부분은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무조건 비공개 처리로 하는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비공개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일부 공개.

김석규위원

일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개를 하되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비공개로 처리함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할까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조례 개정 다음번에 올릴 적에는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의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2차 정례회 때 하신다고 하니까 좀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했으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소통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어서 질의 드려도 될까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검토를 다 하셨다고 하십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쭤보시라고.

김석규위원

되도록이면 조례를 의원발의 조례로 하는 것보다 부서조례로 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간처리 결과라고 받아봤습니다, 중간처리 결과. 중간처리 결과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중간에 이제 검토한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이랑 이제 최종 감사보고자료에는 거의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솔직히 이거 중간 검토 이게 필요한지 여부를 저희가 요청했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거 같은데, 이 계획이 행정사무결과치 자료에 제대로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 당부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는 양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부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각서나 양해각서 때 의회에 보고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사후관리에 대해서 요청을 좀 드렸다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등,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분기별이나 2차 정례회 때 보고가 있어야지, MOU 체결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어떤 사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중간중간 년마다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따로 들면 부서에서 난감해할 수 있으니까 예를 안 들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2차 정례회 때 같이 의논해서 소통해서 조례를 한번 바꿔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어서 하십시오.

김석규위원

작년에 저희 공모전 관련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면, 공모전을 부서에서 시행할 때는 계획도 있어야 하고 공모전에 대한 운영 현황도 취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내용, 그리고 결과치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가 요청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취합하기 위해서 했더니 2023년 첫 시행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지만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에 2023년 「아동권리 그림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공고는 했지만 결과를 아직까지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물금읍에 「물금읍을 잘 부탁해 주민참여아이디어 공모전」은 공모전 운영 현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공고를 했고, 그리고 결과는 개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개별 통보라고 하면 저희 공모전 운영조례에 따라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형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거는 별개의 내용인데 저희가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를 결산자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산자료에는 없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2022년도 관련 내용을 살펴본 바, 2021년도 코로나 시국이라서 2022년도에 축제의 내용이 많이 증감해서 나와 있었고, 지금 결산 심의자료를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 어디에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재정공시에는 분명히 이 자료가 첨부되어야 된다고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결산 심의가 끝난 후에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내용을 저희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과를 따진다 그러면. 아마 내용 자체가 워낙 방대해서 그걸 서류로 담기에는 힘든 면이 있다 그러면 파일로도 사전에 결산 심의할 때 제출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를 확인해야 각 축제별로 인건비가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인건비가 몇 퍼센트 정도 지출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지를 못해서. 이해가 되신다면 제가 자료를 파악을 좀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닙니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어차피 결산 공시할 때 홈페이지 게재는 되거든요. 게재는 되는데, 이게 지금이냐, 그러니까 결산심의가 끝난 후에 저희가 볼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결산자료…….

김석규위원

결산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고, 계속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60조에 따라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결산자료는 저희들 부서, 예.

김석규위원

예산기준, 결산기준을 담도록 돼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도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양산시가 각종 축제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난해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보조금 지급 단체가 인건비를 받아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의원으로서 이 보고서를 확인해야지 인건비 계속 지출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확인하는 절차가 결산심의인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확인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자료만으로는 제가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어서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양해가 된다면.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관님, 방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다 확인하셨습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이묘배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묘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작년 행감 때 같은 내용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양산시 중·고교생 정책제안대회나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것들이 시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반영이 되는 게 거의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 완료라고 지금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셨거든요. 이번에 제안된 대회 내용은 54페이지, 55페이지에 있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했다는 거는 82페이지, 83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여전히 중·고교생 정책제안대회에서 입상한 아이디어들은 단 한 건도 반영이 됐다는 게 없어요. 일부 반영은 있기는 하지만, 반영이 된 게 한 건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조치를 하겠다, 지속 독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뒤에도 이런 부분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정책 제안에 대해서 자기네들 사업부서라든지, 아니면 행정부서에서 담을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고요. 중·고교생 정책 제안은, 그러니까 좋은 점은 있지만, 당장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거나 시행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장기 검토 쪽으로 부서에서 계속 사업 추진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아마 계속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묘배위원

그런데 이런 대회 같은 경우에 채택을 하는 그 기준에 현실성이라든지, 시정에 맞는 그런 부분도 점수에 합…….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어느 정도 점수에 반영되기는 하겠죠.

이묘배위원

예, 점수에 당연히 그런 부분이 현실성, 실현 가능성 혹은 우리 시에 얼마나 필요한지 여부가 반영이 될 텐데, 한 건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과학상상 그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이거는 뭐 50년 뒤에 양산을 꿈꾸면서 한 제안하는 아이디어가 아니고, 당장 우리 아이들이 시민들이 우리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발표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도 많이 실망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조금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단지 행사성 사업으로 끝내지 마시고 시에 시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4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담당관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보면 회의 개최 횟수가 2회로 되어 있고, 그중에 한번은 서면 회의로 진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묘배위원

근데 서면으로 회의를 했을 때 안건을 보면 주민참여예산공모자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내용을 서면 회의를 했고 그 서면 시위 사유가 경미한 사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담당관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판단을 하고 순위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주 역할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 회의로 대체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경남도에서 공모한 주민참여예산에 저희들이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2개 다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 시기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라든지, 좀 바쁜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의원분들 서른 분 되는 의원님들을 다 모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고, 도내에서 순위를 빨리 결정해달라는 그런 게 있어서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대면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사실 만약에 이런 것……. 그런 게 맞는 거죠? 이런 게 경미한 상황으로 구분이 되어서 서면으로 끝날 것 같으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바쁘셔서 참여를 못 하신다는 것도 사실상 이 위원으로서 무책임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위원님 개개인분들한테 이제 순위를 매겨달라고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을 통해서, 각종 위원회 위원분들께서 해야 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담당부서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놓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우려를 표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부터 잘 이루어져야지 좀 탄탄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에서 챙겨주십시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이묘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감사자료 12페이지,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해서 사용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정보통계과에 23년 1월 29일, 맨 위에 있네요. 행정방송시설관리. 양산타워 철탑 구조물 철거 및 개축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바로 밑에 미래산업과나 노인장애인과, 쭉 나오는 한파대비 취약시설 난방비 지원, 예측할 수 없었던 기록적인 한파가 우리가 찾아왔었던가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한파대비 같은 경우에는 한파도 한파지만 그때 당시 공공요금이 어느 정도 많이 오르는 바람에.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그니까 취약계층 시설에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부담이 갑자기 너무 커지는 바람에 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됐었는데, 저희 시비도 매칭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시비 편성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국고와 저희들 시비를 의무매칭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입니다.

정성훈위원

공공 난방비나 동력비 인상이 작년 12월이었던가요? 작년 2월이었던가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쯤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정보통계과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철탑 구조물 철거 및 개축을 갑자기 급작스럽게 결정된 부분도 아닐 거고, 당장은 답변이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거는 정보통계과랑 사유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지금 자료상으로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담당관님도 답변이 안 되시는 거 보면 담당관님도 당장에 답변이 불가능한 사유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 특히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 아닌가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 보통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부득이 이 시기에 꼭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생기는데, 예산편성이 돼 있지 않는 부분은 그런 용도로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는데 저희들 총괄부서에서는 제한을 많이 합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적을 하고 칭찬을 하는 게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우리 양산시는 세입 오차비율이 낮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높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상향 지표로 보나요? 하향 지표로 보나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낮아야지 되는 …….

정성훈위원

낮아야……. 양산시가 세입 오차비율이 정말 좋은 편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잘하시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우리 시 예산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당연히 세입 계획에서 빠지는 부분 분명히 있을 거로 생각하고, 급작스럽게 편성이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예비비 집행의 사유가 부적절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다 보니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좀 더 꼼꼼하게 이런 일 없도록 당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아쉬움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부분은 꼭 매년 나오는 지적이고 매년 고쳐지지 않는 지적이다 보니, 이거는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정성훈위원

담당관님, 제가 작년에 부서에 요청을 했던 자료 중의 하나가 각종 위원회 연령이나 성별 분포,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작년에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돌아왔던 답변은 현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있다는 답변을 한번 들었습니다. 지금은 연령별, 성별 내지는 그분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건데, 전반적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령별이라든지, 성별은 구분은 됩니다.

정성훈위원

되는 거죠? 돼 있는 게 아니라?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총괄 관리하고 있으니까.

정성훈위원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명수를 당장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성훈위원

제가 어느 위원회에 누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작년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정부 부처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전부 다 통폐합하거나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비상설위원회로 바꾸든가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법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아니라…….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비상설화.

정성훈위원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게 당시에 제가 기획실에서 받았던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당시 받았던 명단을 보면, 국외훈련심사위원회가 있고, 또 국내연수 관련돼서도 심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원화하지 말고 한 개 위원회에서 다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아쉬움도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의문이 가는데, 보니까 당시 명단에는 중복되는 위원회도 있고 해서 아마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충분히 통합 가능한 위원회들이 더러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국외연수,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차후에 제가 명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지만 청년친화위원회 연령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어느 정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청년친화위원회를 조성을 하든 할 텐데, 과연 그게 잘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모쪼록 각종 위원회 정리 다 해주시고, 끝으로 최근 시군구 누리집에 각종 위원회 현황을 올리는 경우가 많던데 혹시 우리 시에서도…….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 나서 위원회 코너도 하나 신설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는 위원회 개최…….

정성훈위원

회의자료도 들어갈 예정이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회의자료 들어가고 회의록도 들어가고, 개최를 왜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넣을 수 있는 그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올해 안에 끝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행정효율성 증대 및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각종 조례에 근거한 행정사무의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5월 말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업로드된 양산시 자치법규는 487건입니다. 487건 조례와 105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중에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시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명시된 법정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는 조례가 몇 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일부 몇 개만 조사해 보더라도 법정계획 수립·이행을 하고 있지 않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에 대한 자치규범이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계획들은 저희 사업 진행 나침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들을 세우지 않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냥 놔두게 된다 그러면 그 피해는 오로지 시민들이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이런 법정계획 이행수립에 대해서 점검이 한번 필요할 거란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건의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조례 상,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아마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를 제정을 해서 거기에 그 내용을 담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부서에서 그걸 이행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총괄부서에서 그 이행 여부를 저희들이 부서별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행하고 있는지, 이행을 하고 있는 실시 여부를 챙기겠습니다.

김석규위원

파악도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부서 간 협력체계를 원활히 해서 실제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텐데. 이 또한 본 위원이 얘기했다고 다음 추경이나 당초 예산에 용역비가 많이 올라올 것 같아서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부서에서 그걸 다 챙겨서 하지,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는 용역보다는 자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든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이야기했던 지방 보조금 집행 세부 지침 마련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23년 8월에 부서별 자체기준수립을 통보하고 12월에 보조금 총괄 가이드북을 개정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당초예산 심의할 때 부서에 이런 지침을 보고 예산을 책정했냐고 했을 때 다른 답변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세부지침이 마련돼서 부서에 다 통보가 되었겠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가이드북은 다 배포가 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서별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준이 다른 내용은 담아달라고 요청했었는데, 특히 문화관광과.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부서별로 문화예술 쪽이나 체육 쪽이나, 아니면 교육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부적인 그들만의 또 지침이 마련돼야 됩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어떤 축제 행사에는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의 회원분들이 공연을 해야 하는데 이 지침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혹시 다른 그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거나 한 거는 아직 없었나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부서로…….

김석규위원

내용에 제가 포함해 달라고 했던 게 주관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회원분들은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담아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나 라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맞습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특정 업무경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선택 항목으로 해서 특정 업무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과 세무 담당 공무원, 읍면동 세무 담당 공무원, 예산 담당 공무원, 여론동향 전담 공무원, 공무원단체 업무 담당 공무원, 지방직영기업의 경영평가 실무 담당 공무원들이 선택 항목으로 특수업무 경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지방직영기업의 경영평가 실무담당 공무원은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실 안에 경영평가팀입니다.

김석규위원

경영평가고요. 공무원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은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후생단체.

김석규위원

후생단체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여론은 소통담당이고요? 그러면 예산 담당 공무원과 경영평가는 중복되진 않고, 중복지급은 당연히 안 되지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중복은 아닙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에 이렇게 공통 필수항목으로 받는 대민활동, 그다음에 아동학대 대응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은 공통항목으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들이 지급받은 금액이 너무나 부족한 현실입니다, 하는 업무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담당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압니다.

김석규위원

특수업무 경비가 저희 심의하는 곳이…….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회가.

김석규위원

2년에 1번 개최된다고 답변이 나와 있는데,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행정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내용들을 담아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만 허락한다 그러면 다 드리고 싶죠, 그죠? 하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참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다음번 결정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기 담당관님……. 예,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기획관님, 작년도에 보면 2023년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왔고 떠들썩했고, 우리 양산에서도 좀 대비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기사 나온 것 살펴보면 전국에 혁신도시 위주의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하는 혁신도시들이 있었고요, 그죠? 또 각급 지자체마다 사유가 있습니다. 인구소멸을 대비해서 꼭 공공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했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양산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공공이전에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하지 않고 경상남도를 통해서 공공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보면 우주항공청이 경상남도 사천에 세워지고. 큰 성과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산시는, 지금 양산시에 준비되고 있는 공공기관이 혹시 준비되고 있는 게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이 유망한지, 있다고 하면. 유망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도에도 균형발전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 전체를 총괄하면서 도 내에 시군별로 어느 파트가 오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의견도 취합도 하고, 그리고 의견 조회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던데, 제가 기획실에 와서는 저희들은 아무래도 부산대병원이라든지 이런 의료 쪽하고 관련되는 공공기관 유치가 우리 시하고는 적합하겠다하는 그런 시 방향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4월-5월 이렇게 2달 동안에 도와 연계해서 다녀온 곳은 한국의학품안전관리원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 2개 기관을 저희 시에다가 유치를 하고자 이 2개 기관을 방문을 해봤거든요, 안양하고 있는 쪽에. 근데 아직까지는 중앙부처라든지 정부에서의 움직임이 딱 특별하게 언제쯤 뭔가를 한다는 그런 비전 발표가 아직 없어서 저희들은 도하고 연계하면서 저희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동향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하고, 도에서도 이 2개 기관이라든지 의료 쪽에 관련되는 이 기관을 양산하고도 적합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위쪽에 동향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우리 양산의 미래 먹거리가 뭐가 적당한지를 우리 양산시에서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판단한 게 이제 의료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자.

선호

최선호위원

이런 부분은 경상남도와 긴밀히 협조를 하는데 강력하게 요구를 할 필요도 있고. 그러고 또 필요하다면 자랑하는 우리 팔 단의 의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활용을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입니다. 담당관님, 2024년도 지금 소송배상금 집행 내역이 총 15건이다, 그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그중에 영조물 관련된 지금 배상이 몇 건 정도 되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잠시만요.

송은영위원

총 5건 됩니다, 그죠? 한 30% 정도 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건수 중에서도 훨씬 더 많았다가, 줄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담당 부서별로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들이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신체적이나 재산상 손해를 좀 끼치고 있습니까? 영조물 중에서도 어떤 게 좀 가장 많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도로 부분이라든지, 공원파트에도 한 번씩 영조물 같은 게 올라오거든요. 공원 같은데 거닐다가 블록 이런 쪽에 균형이 맞지 않아서 발을 삔다든지, 그리고 인도 같은 데 지나가다가 가로수 부분에 뿌리 부분, 이게 도출되어서 그 때문에 넘어진 부분이라든지. 영조물은 모든 게 다 해당이 됩니다.

송은영위원

그런 게 다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또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아마 아까 얘기하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관리들을 조금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한 가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안을 기존 관례대로 해온 것 같은데 예산총칙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야 되죠? 「지방재정법」 제40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에 관한 총괄적 규정하고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의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는 세입세출, 그다음에 채무부담행위 사업, 계속비, 명시이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산은 뭐를 토대로 합니까? 마지막 추경을 토대로 합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예산총칙,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3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3차 추경을 했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거기 예산총칙에도 이런 것들이 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이런 것들이 예산총칙에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12월 정례회 때 추경과 당초를 거의 어느 정도 같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희들은 보통 당초에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라든지 이 부분을 예산서 뒤에 다하면서 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결산 추경에 그다음 해에 명시를 시킬 사업이라든지 계속비 사업을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채무부담행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총칙에 규정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예산총칙이 안 담겨져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지금까지 누락되어 온 상황이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챙겨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음 추경예산서도 예산총칙이 담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담아주시고, 우리가 이거를 보고 지방의회에서 의결도 하고 심의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추경 예산서를 토대로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같이 담겨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마지막 결산 추경에도 그것을 담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당연하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도, 그러면 결산 추경에 담고, 당초에는 그러면 명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결산 추경에 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니, 그게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이 넘어가는 것은 당초에도 담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보통은 결산 추경과 당초를 짤 적에 그 부분이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명시를 시켜야 되는 그 부분 나오기 때문에.

숙남

정숙남위원장

저희가 추경, 그러니까 2차 정례회 때 보통은 추경하고 결산하고 당초를 같이 하기는 하는데 예산총칙에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으나 변동 있다면 있는 만큼, 없으면 없는 만큼 그대로 다 담아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저희랑 협의할 내용이기는 좀 한데, 지금 우리가 결산을 먼저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옳을지, 우리가 지금 해온 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결산을 하는 게 맞을지. 이것 또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규위원

한 가지만 더.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2024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상품권 구매 건수가 한 11건 정도 됩니다, 양산사랑상품권도 포함되겠지만. 상품권 구매 사용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이 부분이 혹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나 세출, 예산집행 기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저희는 따로 관리하는 지침이나 이런 걸 두고 있습니까? 상품권 구매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만약 없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상품권 구매를, 이게 상품권 구매에 대한 관리지침을 시행한 게 2013년도부터인데, 왜 상품권 구매에 대해서 관리하라고 한 내용은 굳이 제가 말 안 해도 이제 아실 거기 때문에 저희 지침이 따로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관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2024년도 당초예산에도 11건의 상품권 구매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예산을 다룰 때는 항상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나오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예비비 사용 철저하게 해 달라, 불용액을 좀 줄여 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 지방채 발행한 게 있죠, 2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북부…….

숙남

정숙남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에 도시…….

숙남

정숙남위원장

도시철도.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도시철도하고 북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도시철도 지방채 100억 발행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13억입니까? 13억 발행했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할 때는 이게 거의 조건처럼 따라오는 내용입니까? 지방채 발행이?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도시철도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까? 아니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도시철도 100억에 지방채를 발행한 사유가 어떻게 됐었죠? 저희가 물론 의결을 했습니다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도시철도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그 사유가 어떻게 됐느냐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일단 기재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자금처로 해가지고 도시철도는 발행을 한 건이거든요. 저회들이 지방채는 매년 행안부로부터 해가지고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을 승인을 받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한도가 있고, 지금 그 한도 이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재생처럼 거의 조건처럼 따라오는 내용인지, 그렇지 않고 우리 양산시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이라든지,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액결함액 보전이라든지, 지방채 차환이라든지, 아니면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 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 2023년도 말씀하십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순계잉여금은 한 740억 정도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740억, 순세계잉여금이? 1400억 아닌가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만 해서 740억 정도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하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그런데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740억.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죠, 자, 그러면 740억이 남았는데 우리 양산시가 현재 100억 규모의 지방채를 부득이 이렇게 발행을 했어야 되나 라는 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지난 연도에도 저희들이 이제 740억 정도가 되었던 이유는 2022년도의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 연말에 좀 더 내려진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예산편성을 아예 못 한 부분의 금액이 거의 3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빼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사업이 집행계획이 다 되어 있다가 이제 집행 잔액으로 남는 금액하고 이렇게 다 합한 게 74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저희들이 예비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이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이기도 하면서 금액이 거의 7,700억이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규모로 보자면 지방채 100억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방채 100억은 큰 규모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시의 예산규모의 불용액을 봤을 때 꼭 했어야 되는 지방채인가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2023년도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 2022년도도 불용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해마다 비슷한 금액의 불용액을 가지고 있는데 100억 정도의, 보통은 한 700-800억씩 불용액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100억을 했어야 되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의회 의결사항 아닙니까, 그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의결을 받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도시철도는 저희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13억은 예산편성에 들어와 있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2022년도 당초예산에 15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예산 추계도 좀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사업 제대로 이렇게 계획을 하시면 불용액도 많이 남지 않고, 또 지방채도 발행할 일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서. 아니,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채도 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겨두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나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잠깐만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2024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없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성관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사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1,533페이지부터 1,60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신재향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하고 상관없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양산시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양산시 체육시설 사용료가 조금 높은 것으로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혹시 현황에 대해서 아십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인근 같이 이래 갖고 있지는 않은데, 거의 조금은 비슷한데 약간 더 받을, 그거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규모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규모를 떠나서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시간 그걸로 해서 주중과 주중의 야간 요금, 이렇게 데이터를 받았는데, 규모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양산에 사시는 분은 이게 높다고 생각을 못하셨다면 그나마 이용에서 떨어지지 않을 건데, 인근에 김해나 기장, 창원 이런 데서 만약에 이사를 와서 저희 시설을 이용을 한다고 치면 바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인근 거 지금 비교표를 조금 전에 받았는데, 보면 김해나 이런 거는 사실 저희보다 훨씬 높고요. 저희보다 지금 적은 데는 비교해 보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비교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더 적은 편이 더 많습니다.

신재향위원

공단이사장님은 어떤 자료를 받으셨는데요? 저는 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장.

신재향위원

수영장? 저는 체육시설 전체의 지금 2시간당으로 해서 양산시는 7만 원, 김해시는 4만 4,000원, 울주는 4만 원, 기장은 4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훨씬 낮다는 건 어디에서 나온 데이터입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지금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건 방금 이거는 수영장인데, 수영장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체육시설은 시설마다 다 달라서, 조금은 싼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도내에는 다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인구수에 비해서 조금 큰 데는 조금 비싸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김해 내용이나 이런 걸 지금 다 비교를 못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사장님, 이번에 우리 체육시설 사용료를 조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조정하실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이거는 시에서 물론 조정을 체육과에서 이렇게 합니다만 저희 근 10년 가까이 이렇게 그동안 안 올리고 했다가 이번에 한 17% 정도를 올린 사항으로써 아마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않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게 적자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올렸다는 그 부분이 저는 포인트로 잡고 싶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적자 손실은 아닙니다.

신재향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 부서에 제가 질의를 바로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밖에 적자 손실을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들었고, 만약에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동력비를 조금 절약을 할 수 있는, 절감을 하는 방안을 조금 찾아보신다면 사용료를 올려서 적자 손실을 막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는 대안이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지난번에 추경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에 이 자료를 받았어요. 저는 사실은 21년, 22년, 23년도의 어떤 동력비 자체의 현황을 좀 받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아침에 받은 건 동력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계설비 노후라든지 아니면 전체가 다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 공공요금을 사실은 저희가 절감을 해야만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라든지 공공성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동력비 절감하는 부분이 가장 타당하다고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도를 해본 부분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고, 만약에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이 동력비가 자꾸 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기계를 교체를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본 위원이 찾아본 바로는 LED 부분, 조명에서 나오는 열 발산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래서 LED 교체하는 방법 내지는 그 필름을 막는, 차단, 단열하는 필름이 있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재향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열을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열 손실을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강구해 보시는 것도 어떠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대안은 있었었는지 그걸 묻고 싶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도 저희가 말씀드릴 게, 저희들 지금 시설에 대한 인버터 설치를 해가지고, 공조기에. 기계 효율을 좀 이렇게 높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IoT 이렇게 스위치에 센서 설치해가지고 직원들이 휴대폰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연결해가지고 직원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전기 사용 안 하는 데는 차단해서 절약을 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절감하려고 노력을 사실 저희들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게 뭐고 하면 시설물 통합시스템이라고 FMS 이걸 구축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물 현황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유지 보수 이력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에너지 사용량을 입력을 하면 수선 주기라든지 수선 방식이라든지, 또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비용 절감을 시킨다든지 저희들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이렇게 지금…….

신재향위원

그럼 작년에 방식을 바꿨을 때 효율성은 어느 정도, 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고요. 인버터 설치를 했을 경우에 국채에다 저희들이 했는데, 수영장 해 보니까 연간 한 2,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저희들 절감을 했다고 저희들 직원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향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 행감 자료에는 확실하게 그 효율성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자료 데이터로 나올 수 있겠네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설치한 곳에는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절약했던 그런…….

신재향위원

작년에 몇 월 달에 설치가 됐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설치는 22년도 5월 달에 했답니다. 해가 작년에 이제 실적에 한 2,000만 원 절약됐다고 그렇게…….

신재향위원

2,000만 원이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재향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내년도에도 그게 데이터를 본다면 절감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걸 아마 절약한…….

신재향위원

본 위원이 아까 간략하게 단기적이나 장기적이나 봤을 때에 그런 기계 노후화 대체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설립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20년 …….

신재향위원

21년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13년.

신재향위원

13년밖에 안 됐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채는 2010년도니까 14년. 국채는 그 정도, 14년 정도 됐습니다.

신재향위원

그거에 대해서 검토나 용역이나 하신 부분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기계 노후화에 의해서 동력비가 좀 많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아마 별도로 한 거는 제가 알기론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해마다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했던 부분을 아마 저희들이 분석을 한 걸로 판단됩니다.

신재향위원

지금 저희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갑자기 너무 덥거나 했을 때 에어컨 부분을 냉방기를 돌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은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시민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부분이 동력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절감이 만약에 노후화된 기계에 의해서 일어난다면 그걸 시급히 조금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고요. 아까 그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사장님과 제 의견이 조금은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료가 조금은 2배 되는 부분도, 저는 갖고 있는 데이터가 7만 원인데 다른 데는 한 4만 원 정도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자 손실을 막기 위한 눈가림이 되지 않도록 적자 손실을 다른 데서 좀 요인을 찾아보시는 걸 권고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팀에서는 이사장님께 정확한 자료를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신재향 위원님께서 받은 자료를 이사장님께도 전달을 드려야 답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이사장님, 우리 어린이날 행사할 때 양산공설운동장 그 안에 개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잔디 축구장.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합운동장 안에 말씀입니까?

성용근위원

예.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린이날 개방했지 않습니까. 아, 운동장 잔디 안에.

성용근위원

예.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잔디 안에는 사실 그때 일부 경기하는 것만 했고 그걸 안 했습니다, 그때는.

성용근위원

개방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방 특별히 안 하는 거는 없는데, 그게 뭐…….

성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이고, 양산시 어린이들하고 양산JC에서도 행사를 하는데, 그걸 올해도 보니까 이렇게 잔디 보호를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걸 쳐놓고 그렇게 개방을 안 하면, 다른 날도 아니고 어린이날 같으면 그런 날은 그렇게 개방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그건 개방도 할 필요 있을 때는 또 하는데, 아마 그때는 여러 가지 조인으로 해서 서로 할 때 일부 경기하는 것만 거기서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안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대관할 때 그렇게 됐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필요에 의하면…….

성용근위원

필요가 아니고 거기서 개방을 안 해 줬으니까 양산JC나 어린이날 행사할 때, 예를 들어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양산시 어린이들이 뛰어놀아야 하는데 텐트 친 데 가에만 트랙만 그래 있는 것 같으면 그건 본 위원이 봤을 때 형평성도 안 맞고. 예를 들어 그런 거는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본 위원이 가보니까 애들은 와서 뛰어놀고 싶어 하는데, 부스 체험밖에 없는데. 우리 잔디 관리하라고 앞전에 장비하고 다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자체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라도 그거는 성의 있게 해 주는 게 우리 양산시민의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자리를, 공간을 해 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내년부터는 그래도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부모, 애들이 많이 오는데 언제 애들이 그 잔디를 밟으면서 뛰어놀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가? 그런 거는 단체에서도 말을 안 해도 시설공단 자체에서라도 그런 거 유도를 해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일부는 경기를 한다고 표시를 해놓고 해서 다 개방이 안 된 걸로 제가 아마 기억은 하는데…….

성용근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또 이렇게 라인을 쳐놓고 이러니까 좀 보기는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애들은 한창 천진난만하게 뛰어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너무 공간이 딱딱 나눠 보니까 보기 안 좋았어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개방해 줄 거는 해 주고, 보호할 거는 보호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그럼 종합운동장팀, 혹시 어린이날 행사할 때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잔디밭까지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외하는 겁니까? 팀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정식

최정식체육시설사업부장

반갑습니다. 체육시설사업부장 최정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린이날 행사를 할 때 그날도 우천이 예정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5월 26일 날 또 협회장 축구대회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최 측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시설을 하는데 트랙 위주로, 그러면 그 에어바운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트랙 쪽에만 부스를 치고 에어바운스는 이쪽 메인스타디움 쪽으로 치고,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용근위원

예, 잠시만. 에어바운스 이런 거야 어차피 우리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고, 그거 기다리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운동장 뛰어놀 수 있게 이런 공간도 해 주는 게 맞지요.

정식

최정식체육시설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그걸 제가 에어바운스 체험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린이날 같으면 공설운동장 쓸 때 애들이 그러면 기구를 쓰는 애들도 있을 거고, 또 나름대로 운동장에 뛰어다닐 수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잔디는 밟아야 더 잘 나거든요, 이래 보면. 그런 날 같은 경우에는 암만 그런 게 있다 해도 그런 식으로 개방, 그런 답변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때문에 제가 물어본 질의가 아니고 나름대로 기구는 있지만 애들도 뛰어놀 수 있는 애들은 뛰어놀고 그런 걸 바라서, 내가 너무 갑갑하다 싶어서. 제가 내년부터는 그런 것까지 다 개방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정식

최정식체육시설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려해서 대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그 잔디를 아이들이 그날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설관리상 문제가 조금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체육시설사업부장

그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 시점 아니고, 그 시점 말고.

정식

최정식체육시설사업부장

아니고, 뒤에는 저희가 일부러 잔디에 대해서 관내 유치원 어린이들한테도 무료 개방을 코로나 이전에는 계속해 왔었고, 코로나 이후에도 한두 번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 잔디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충분히 사용 가능할 수 있는 날이 되겠다, 그죠?

정식

최정식체육시설사업부장

예, 가능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입니다. 페이지 1,594페이지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종합감사 지금 2년마다 이렇게 받게 되어 있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받는 거는 2년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송은영위원

받고, 2022년에는 지금 특정감사를 또 받았었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은영위원

그렇게 했었고, 그러면 지금 2021년 종합감사에서는 우리가 훈계 11명, 주의 5명, 회수 조치 100만 원 정도였죠?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2022년에 우리가 특정감사를 실시를 하고,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훈계 조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내용이 공가사용이나 출장 중 건강검진 수검 부적정 이런 거였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랬고 지금 또 2022년 특정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복무감찰이나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을 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 자체 감사가 작년 22년도에 사실 지적이 좀 많이 나와서.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팀장들한테 이렇게 매달 회의를 할 때도 제가 수시로 교육을 또, 직원 복무에 대한 이런 걸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감사팀에서 이렇게 명절뿐이 아니고 수시로 특별감찰을 해서 직원들 복무에 대한 이런 점검을 실시를 하고,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연찬회도 계속, 하여튼 꾸준히 수시로 이렇게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송은영위원

그런 내용들을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2023년 종합감사에 주의가 60명이 지금, 맞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총 67건입니다, 지적당한 게.

송은영위원

67건?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은영위원

67건인데 가장 많이 받은 주의 내용이 뭡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지금 출장시간에 대해서 전자결재를 서명한 건데, 사실 여기에 출장을 직원들이 2시간을 출장을 내거나 이렇게 1시간을 출장을 내고 갔다가 빨리 마치고 와서 업무를 해 버리니까 그게 출장 시간 안에 전자결재나 전자로 사용을 했다고 해서 지적당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게 출장을 사실 2시간 간다고 해서 1시간 만에 마치고 오면 1시간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보통 한 30분쯤 빨리 오거나 아니면 10, 20분 빨리 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된 사항을, 하여튼 그 시간 2시간 딱 정했으면 그 시간 안에 이렇게 전자결재를 하거나 일을 했을 때 된 사항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송은영위원

그러면 그 출장 시간이라는 것이 1시간이든 먼저 들어왔을 때 그 시스템을 좀 전반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의가 67건 이렇게 뜰 정도면 그런 내용들이…….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출장 시간이 2시간을 정해서 갔으면 2시간 안에 왔으면 내가 마치고 온 시점에 출장을 그만큼 줄여가지고 다시 변경을 해놓고 일을 봐야 되는데, 그게 몇 번씩 이렇게 빨리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송은영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말씀은 출장 2시간 중에 출장 업무 시간이 일찍 끝이 나서 빨리 복귀를 해서 그만큼 더 일을 했다라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더 했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송은영위원

그러니까 출장 시간이라고 잡아놨지만 복귀를 해서 일을 했다, 그런데 시스템상 그게 조절이 안 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걸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수정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출장으로 잡혀있는데 일을 했으니까 위반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리고 출장 시간이 2시간보다 더 빨리 일찍 왔지만 수정을 안 했고, 거기에 지금 회수된 금액이 5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만큼 출장비만큼을 또 가져갔다는 얘기잖아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이런 게 대부분 그런 사항이, 사실 이게 57건 중에는 그렇게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외에는 2시간을 하고 1시간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2시간을 그대로 놔놓으니까 나중에 1시간만 사실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2시간 돈을 받은 경우가 나온 거죠. 그런 부분이 이런 게 한 300만 원 정도 지적당했던 부분이…….

송은영위원

이렇게 2021년 종합감사를 해서 지금 회수 금액도 100만 원 정도고, 2년에 한 번씩 받는 종합감사인데 2023년도에 지금 지금 5배로 뛰었습니다, 5배로. 5배 뛰었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도…….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이게 조금, 2022년 종합감사 했던 결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3년도에 저희들 받아가지고 이걸 했던 내용입니다. 2022년도 사항이 아니고요.

송은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2023년도 종합감사에 이렇게 훈계, 주의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2021년, 우리가 종합감사 2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특정감사를 또 받았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또 받아서 이렇게 훈계나 회수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전반적인 이렇게 지속적인 복무 감찰이나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렇게 답변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 그게 불과 1년 정도밖에 채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더기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그 사이에 교육이나 복무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너무너무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했던 내용이나 실시했던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우리 직원들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너무너무 보고 싶거든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렇게 1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2021년 종합감사를 하고, 2022년 특정감사를 하고, 그 이후에 2023년 종합감사에 2년 전보다 이렇게 나빠질 수가 있는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서 2002년도 특정감사는 특정 부분만 감사를 한 거고, 23년도에서 종합감사 받은 거는 2년 치 거를 사실 이런 다른 일부는 그 한 거는 아니고, 2년 치 거를 한꺼번에 다 받았던 그런 사항이라서 이렇게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특정감사는 특정감사대로고, 이거는 2년 치에 대한 감사 내용이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2022년도에 특정감사를 받는데 특정 부분만 지금 감사를 받았잖아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런데도 일반직 12명, 업무직, 현업직 같은 경우는 11명, 이렇게 훈계가 나오고, 회수도 그 앞에 종합감사, 2021년 종합감사 때랑 금액이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지금 2022년, 2021년 종합감사에 훈계가 11명, 주의가 5명이었거든요. 회수가 거의 100여만 원이었고, 조금 더 넘지만. 그때 그러고 나서 2022년도에 전체 전반적인 게 아니라 특정감사를 했는데도 2021년도 종합감사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이런 훈계나 회수 금액 이런 것들이 나와지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또 2023년도에 종합감사를 한다 아닙니까. 하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 저는 이사장님의 역할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복무 감찰이나 교육을 충분히 하셔서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해가야지. 어떻게 2021년도 종합감사보다 2022년 특정감사가 훨씬 더 많이 이런 훈계나 주의 조치나 회수 금액이 이만큼 또 올라가고, 거기서 또 2023년 종합감사에 정말 정말 많은 분이, 67건. 그것도 아까 얘기하신 출장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시면 이미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에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직원들 교육을 해서 저희들 업무 연찬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징계를 못 받도록 그렇게 강력히 지시를 했고요. 제가 와서 이런 감사받은 내용을 가지고 해서 월간 회의 때마다 또 특별, 매주 이렇게 하여튼 회의 때든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내려간 사항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료로 나중에 다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사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업무 연찬이나 이럴 때 또 교육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자료상으로는 전혀 내려간 게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렇게 많이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아까 얘기하신 그 부분도 자료를 주신다 하니까 자료를 좀 요청을 부탁드리고 싶고. 어쨌든 2021년, 2022년, 2023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되는 훈계나 주의나 회수, 이것들이 앞으로는 좀 많이, 많이가 아니라 건수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우리 이사장님의 역할이 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나 이런 복무 관리, 아까 얘기하신 출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많은 게 아까 출장 관련이었고, 그 외에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은 이렇게 우리 앞으로는 지적사항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특정감사 후에 직원 보수 교육 실시한 내용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2022년도에 특정감사는 어떤 부분을 특정해서 감사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감사 받을 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없을 때…….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사장님은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2년 9월 이후에…….

숙남

정숙남위원장

2022년?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개선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9월에 오셨다 하더라도 2022년도에 특정감사 받아서 일반직, 업무직, 현업직 합쳐가지고 한 스물세 분 정도, 더 넘네요. 넘는 분들이 이렇게 훈계를 받았다면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2년 동안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한 복무 관리를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우리 송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내용인데, 사실 아주 경미한 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이게 팀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사장님, 우리 본청에도 각 국, 과, 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이 각 팀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팀별로 해서 업무 이런 사항에 우리 팀장이 이렇게 관리하는 데서 업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시키기나 아니면 이야기할 그런 그게, 같은 팀에 있어도 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걸 이렇게 좀 직원들 단속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조금은 아마 힘이 들어서 그렇지 않나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와서 계속 이런 문제가 많아서 직원들 잘잘못을 우리 팀장이 직접 다니면서 좀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렇게 제가 교육을 시키고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앞으로는 이걸 좀 확실히 개선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관리하다 보면 다 나눠져 있고, 시설관리공단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의를 받고 훈계를 받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장님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은 조사를 마지막으로 언제 했죠? 인력진단.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자체 인력진단?

김석규위원

예.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와서 제가 바로 했으니까 2023년도 초…….

김석규위원

결과가 2023년도에 났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초에 났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제 특정감사, 종합감사 시 이렇게 발견되는 문제점들이 조직 인력의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나왔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조직 인력에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그런 내용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저희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가 1,584페이지입니다. 다방공영화물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물주차장 월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방공영화물주차장이 3월에 준공되고 4월부터 유료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지금 운영 현황에 보니까 4월은 수익금이 없습니다, 차량 이용 현황도 없고. 5월에 17만 원 수익과 이용차량이 1대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3월에 준공이 나서 4월부터 유료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김석규위원

담당 팀장님.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대, 17만 원 돼 있는 이걸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김석규위원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공영주차장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통성명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이동환감사안전팀장

반갑습니다. 감사안전팀 팀장 이동환입니다. 작년에 제가 주차장 업무를 종합운동장에 있을 때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에 저희가 준공을 했었지만 인력 채용이 5월 달부터 되고 장비들이 구축이 안 된 상황이어서 4월 달에 차를 입차시키고 5월 달부터 이렇게 요금 징수를 하다 보니까 5월 달 수익금이 적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정상 운영은 우리가 5월 달 후반부터 이렇게 요금 징수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익금이 잡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 4월 달에 수익금 자체가…….

김석규위원

3월에 준공을 마치고, 3월 초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남은 게 4월부터 유료화한다고 보도 자료가 나갔었고, 그러면 그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을 준공을 마치고, 준공 상황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준공이 안 났을 텐데,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동환

이동환감사안전팀장

인력이 저희가 5월 달부터 투입이 됐었고, 기존에 입차는 4월 달부터 입차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이…….

김석규위원

4월은 무료로 했다는 말씀이네요?

동환

이동환감사안전팀장

충원이 되고 4월 달 요금, 기존에 있었던 차들을 받았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요금을 앞에 거까지 소급해서 징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아까 5월, 이렇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5월 달에 기록한 돈이 아마 이렇게 적게 기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5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차량은 1대이고 수입은 17만원이다. 그런데 4월부터 운영을 했고 소급 적용을 한 금액이다.

동환

이동환감사안전팀장

예, 5월 말경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5월 달 수익금이 좀 적게…….

김석규위원

4월은 아예 없었다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동환

이동환감사안전팀장

그렇죠. 4월 달에는 저희가 수익금을…….

김석규위원

운영은 했다면서요.

동환

이동환감사안전팀장

예, 차만 일단 임시, 주차장이 지어졌기 때문에 차는 일단 입차를 시키고 그 차들을 대상으로 나중에 수익금은 5월 달에.

김석규위원

그러니까요. 4월에 차량은 입차를 시키고, 그 차량에 대해서 차후에 소급 적용하려고 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동환

이동환감사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5월에 소급 적용이 되어야 한다.

동환

이동환감사안전팀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데 5월은 1대에 17만 원, 6월에 101대에 2,2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많은 이유가 4월, 5월이 소급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동환

이동환감사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그렇게 일단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는 동안, 죄송합니다, 제가 파일로 보고 있어서.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구 전용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배구 전용구장이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1,568페이지입니다. 배구 연습장. 배구 연습장 시설이 사용 중단된 적 있습니까? 1, 2, 3월에 대관이 없고 6, 7, 8월에 대관이 없고 10월에, 12월에 대관이 없었습니다. 타 시설은 거의 다 경기나 행사로 대관이 되어 왔었는데 이 배구 연습장만 이런데, 혹시 저희 그 실업팀과 관련, 그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그 부분도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실업팀은 아마 여기 대관에 안 들어가고 계속 거기서 훈련하니까 지금 여기에 기록된 거는 아마 우리 실업팀 외에 와서 같이 경기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김석규위원

저희가 실업팀이 많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배구 연습장이라고 실업팀 전용으로 쓰고 있다면 이 배구 연습장은 물금 가촌에 있는 그 배구연습장을 말하는 건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국민체육센터 위에.

김석규위원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예를 든 게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잠수풀을 재개방하는 게 어떻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그 후에 수지율이라든지 이런 분석을 통해서 공단에서 고민을 해 보겠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중간보고격이라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사장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처음에 검토했던 내용을 교육체육과에 이렇게 보고한 사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시설 복원을, 지금 잠수풀을 복원하기에는 사실 비용이 지금 현재는 좀 많이 들고 해서. 또 많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 그 자리를 우리 유아스포츠클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아마 유아스포츠가 인기도 사실 많고 이래서 대체할 이런 장소도 사실 지금 현재로는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볼링장이 지금 사실 이렇게 잘 운영이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볼링장을 이렇게 좀 그걸 없애고 유아스포츠를 그래 내리고, 아마 잠수풀을 새로 복원을 하면 어떻겠노, 이렇게 교체과에다가 의견을 준 사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게 교체과에서도 지금 아직 당장 안 되고 하니까 한번…….

김석규위원

이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5분 자유발언의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거는 초창기 검토의견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시기가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형식으로 유아스포츠 이 수업에 관련된 수지율이 높을 거지 않습니까? 수지율이 작년 대비 얼마큼 늘었고, 그리고 다 수용하지 못해서 공간을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의견으로 나와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의견입니다. 볼링장 같은 경우에도 이용자가 많이 없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수지율이 몇 %로 더 떨어졌기 때문에 이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길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검토의견이 나와 줘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볼링장 이용은 주로 어느 계층, 어느 층에서 이용을 하고 시간대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유아스포츠풀을 볼링장으로 옮겼을 때 수지율이 얼마나 더 증가될 것 같다, 그리고 이용자는 몇 % 더 증액돼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와 줘야지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장님.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사실 그걸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저희들 지금 비교를 못 했고요. 그걸 내년까지…….

김석규위원

비교를 못 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 본 위원이 사전에 “이런 내용을 질의할 것이다. 중간보고를 듣고 싶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부서에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그냥 의견제시를 한 건 벌써 옛날이지 않습니까. 작년이었지 않습니까. 올해 벌써 6월인데 아무런 내용이 없다 한다면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조금 그런 보완적인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유아스포츠라든지 볼링장에 이런 수지나 이런 거는 사실은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잠수풀 이걸 복원하는 데 다른 거는, 지금 다른 데하고 수요 이렇게 좀 더 파악을 해서 우리가 현황을 더 내년까지 이렇게 상황을 봐서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부서에서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당장 그걸 못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최종적으로 하여튼 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부서의견도 그렇지만 양산시에서는 너무 고정된 이런 체육시설만 계속 운영할 게 아니고, 폭넓게 좀 변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는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어떻게 보면 수지율이 가장 좋은 건 수영장일 테고, 그죠? 대관시설들은 수지율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50%의 수지율을 맞추느냐 공단에서도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잠수풀을 재개장했을 때 수지율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 또 다른 민간시설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자체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안전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거리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종목이 잠수풀이라는 이 시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 연령층을 위한 시설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고민을 좀 접어두고 새로운 연령층,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이번 결산이 끝나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우리가 카드 이용을 해서 시설 이용료를 받게 되면 그 이후에 그 수입을 어떻게 잡으시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카드를…….

신재향위원

수입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외수입으로 저희들…….

신재향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재향위원

세외수입으로 안 잡았기 때문에 지금 지적이 나왔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공단에서 매일매일의 수입을 징수과에다가 통보해 주면 징수과에서 세외수입 처리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각 시설을 위탁해 준 부서에서,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면 체육지원과에서 그 시설을…….

신재향위원

세외수입을 잡아야…….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외수입을, 세입 처리를 하는 게 맞다.

신재향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적사항으로 지금 나와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편성할 적에도 그 과의 세입으로 편성을 해라, 그 건입니다.

신재향위원

내부거래에서는 전입금이 분명히 발생을 하면 보내는 부서에는 분명히 전출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계속 맞지 않고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용료가 발생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외수입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회계 처리를.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아니고 내년, 당초 편성을 할 적에는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전출금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내부거래를 하게 되면 전출금과 전입금이 똑같아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산에 지적사항대로 내년에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따른다고 하면 각 위탁을 준 부서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은 그 과의 예산에 세입으로 잡고, 저희들은 지금 복지재단 예산 편성을 하듯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신재향위원

이 부분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같이 공유를 했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이행방안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사장님, 이어서 아까 화물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예산 할 때인가요? 한 번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우리 다방동 공영화물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총 몇 면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199면.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지금 우리 2023년 12월까지 보니까 109면, 이용 차량 대수가 109로 되어 있는데 2024년도는 어떻습니까? 올라갔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아마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 저희 위원님들의 답변에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이 이용을, 지금 거기가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게도 되어 있고 그래서 차주분들께서 이용에 불편을 좀 겪는다는 제가 지적도 드렸는데 그걸 개선을 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용 대수가 많아졌는지, 그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파악이 안 되셨다면 화물주차장이 다방동이 거의 199면, 200면 정도 되고, 석산, 증산, 백호마을 해서 총 378면, 거의 680면이 넘습니다. 이건 전국에 어느 곳이라도 등록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양산에는 어느 정도 등록돼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그거는 파악이 안 되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화물차에 대해서 주정차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을 혹시 하셨나 여쭤보는 겁니다. 안 해 보셨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해 봤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다방공영주차장만 해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화물주차장을 했을 때는 큰 화물차가 주거지 주변에, 그다음에 대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불편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그런 화물차가 길거리에 안 대어 있고, 이 주차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담당 부서하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차는 주차장을 가보면 텅텅 비어있습니다. 물론 증산이나 이런 데는 좀 차있는데, 우리 다방동 같은 경우에는 텅텅 비어있고, 그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인 거 아닙니까? 실컷 몇 백억 들여가지고 주차장은 만들어놨는데 이건 등록만 하면 된다고 해서 주차장은 그대로 이용하지도 않고 있는 거는 너무 낭비지 않습니까, 그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걸 담당 부서랑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정말 이게 불편해서 올라가기 어렵다면 개선을 하셔야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그래도 저희들 개선을 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서 저희들은 맡아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밑에 쪽은, 위쪽은 큰 화물주차장은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차고 있는데 아래쪽에 11톤 이하, 그다음에 2.5톤짜리 이렇게 되는 작은 차들 자리는 사실 양산에 가까이 여기 대놓고 멀리 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많이 비어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캠핑카 같은 것도 사실 좀 입찰할 때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자리를 메꾸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상단에 큰 화물차가 저녁에 대어져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을 하러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때는 밖에 나가면…….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하루에…….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는 대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하루에 어느 정도 대어져 있는지 그때 한번 파악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들이 바깥에 주차, 그러니까 등록만 해놓고 길거리에 대지 말고 이 안에 댈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아마 공영화물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들은 바깥에 안 댑니다. 그런데 주로 바깥에 대는 차들은 외부 차라고 보시면 거의가 맞습니다. 외부, 다른 지역에 있는 차들이 와서 대놨다가 새벽이나 이때 회사로 이런 데 물건을 실으러 가려고 대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하여튼 화물차가 대로변이나 주거 시설 근처에 대놓으면 많이 학생들도, 어린 아이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화물주차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관리 잘 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이사장님, 우리 아까 다방 거기에 공영주차장에 그러면 계약된 차는 몇 대입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4대인가, 아까 109대인가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대형차들은 어차피 차고지가 등록이 돼야 차를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게 거기 차고지만 등록해놓고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자기 집 근처나 이렇게 대는 차들이 많거든요, 이래 보면.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많습니다.

성용근위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199면에 아까 109대가 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109대가 주차를 대야 합니다, 장거리 안 뛰는 이상은. 요즘 이래 대형차들이 보면 차를 구매하려면 차고지부터 찾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비도 헐타 보니까 차고지 서류만 그래 해놓고 진짜, 예를 들어가 계약돼 있는 차들이 진짜 정확하게 한 달에 예를 들어가 며칠을 주차하는지, 안 그러면 차고지 때문에 그걸 계약을 하고 또 자기 집 가까운데 예를 들어가지고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불법주차 이런 게 많거든요, 이래 보면.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용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 생각되는데, 그것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너무 그런 쪽으로 악용하는 차량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그걸 조사를 해서 계약을 안 한다든지, 우리가 결론적으로 화물차들 그분들한테 그냥 혜택을 주려고 우리가 주차장을 지었는데 그걸 편법적으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걸 저희들이 사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 어떻게…….

성용근위원

권한이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가 주차장을 사용하라고 그 차고지를 넣고, 대형차들은 차고지가 없으면 차를 살 수가 없는데, 저 주차장에. 그럼 그런 편법밖에 해 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가? 안 그러면 그 차가 계약됐으면 한 달에 진짜 이 차량이 며칠을 주차하는지 그런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화물주차장에 신고한 차들은 거의 다 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밖에 대는 차들은 거의, 그럴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109대가 예를 들어 주차되어 있으면 오늘 저녁에 가보면 109대 다 대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9대 다 없을 순 있죠. 그거는 밖으로 나가니까…….

성용근위원

밖으로 나가는데, 프로테이지가 몇 % 되는데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 차, 여기 잘 때만 대는데, 저기 서울이나 장거리 가가지고 그쪽에 대놓으면 여기에는 차가 며칠 없을 수도 있고…….

성용근위원

아니, 이사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 109대 가지고 109대가 다 댄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못해도 한 50% 정도는 주차장에 차가 대져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파악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전산으로 돼 있으니까.

성용근위원

우리가 대형차들도 보면 차고지가 진짜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따지고 보면. 주차장 그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 공영화물주차장을 그렇게 편법으로 예를 들어가 이용하는 것 같아서 그래 한번, 이 차고지 계약을 해놓고 말씀대로 자기 집 가까운데 택지에 이런 데 대놓으면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실태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사장님 말씀대로 장거리 뛴다 해서 한 분도 주차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나가가지고 바깥에 대면, 외지에 나가면 여기에 댈 수가 없는데, 그건 다 늘 일을 할 수는 없을 거니까.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실태조사 파악을 하는 게 맞죠. 그분들도 집에 올 건데, 집에 안 옵니까, 그러면?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옵니다.

성용근위원

그렇게 되면 한 달에 몇 번이라도 대는지 그런 걸, 그걸 악용, 이용하지 못하게 그것도 한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조사해 보면.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것도 한번 데이터를 내서 그 자료도 한번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자료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전산으로 저희들이 출입 통제가 되고 있으니까, 빼면 아마 되지 싶습니다.

성용근위원

그것도 한번 해서 그걸 자꾸 이용하는 차량들을 다음부터 안 해 주는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성용근 위원님께서 실제 매일 주차하는 현황, 이거를 많이는 필요 없고 올해 혹시 전체 이용 대수, 계약된 대수가 몇 대인데 매일, 올해가 지금 6월이니까 1월부터 5월까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것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올해 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방공영화물주차장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숙남

정숙남위원장

일단 다방동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다른 데는 차들이 웬만큼 차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파악을 했는데, 다방동이 거의 안 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방 걸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 저희 체육시설을 이제 대관해서 사용하는 경우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 번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대관료 이용금액에 난방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별도입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도입니다.

김석규위원

이 별도라는 게 저희 조례나 규칙에 혹시 나와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대시설은 별도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부대시설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난방 기구를 이용하는 건 부대시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기료라든지 이런 거는 다 부대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폭염이나 한여름에 체육시설을 우리가 이용할 때 당연히 시설을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하는 게 시민들이 맞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그럼 당연히 그 시설에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진짜 실내 온도가 40도 이렇게 되는데 이용하라고 공단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쾌적하게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을 텐데, 그 대관 플러스 난방 요금을 따로 청구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들긴 합니다만 이사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부대시설로 해서 전기료하고 난방 이것도 전기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별도로 이렇게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대관을 하면 전기료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워낙 이게 아마 우리 시설 이용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그냥 개인별로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 버리니까 아마 그걸 통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분리 징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석규위원

맞습니다. 공공시설이라는 게 어떻게 개인의 맞춤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정해진 규칙대로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거는 공단의 목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쾌적한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일단 조례에 나와 있는 부대시설 사용료는 하는데, 감면료도 부대시설 사용료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감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대시설은 감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특히 이제 장애인 이용시설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요금이 한파철이나 무더위에 요금을 추가로 내는 것에 대한 민원이 조금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공단에서 고민을 좀 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양산시의회에서 양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좀 제한해 달라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공단에서도 해당이 되실 텐데,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런 시행계획을 갖고 있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대책 계획.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었지 싶은데, 기억을 못하겠는데.

김석규위원

왜냐하면…….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워낙 사업소별로, 팀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기억을 다 못해서…….

김석규위원

괜찮습니다. 팀별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좋은 건데, 이제 예를 들면 시설에 텀블러 세척기가 있습니다. 이게 구입한 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1년째 고장이라고만 붙여져 있고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리하는 비용이 더 나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비싼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제품을 구매해놓고 실제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조금 아쉬운 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텀블러 세척기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품목들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필요한데, 그 부분이 1회용품 저감 지원과 관련한 그런 정책과도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런 걸 수리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하여튼…….

김석규위원

1년 동안 그냥 고장이라고만 붙여져 있는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챙겨가지고 이런 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아마 대다수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웅상문화체육센터나 국민체육센터 등 그런 시설들이 있을 텐데, 제품들이 있을 텐데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살펴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석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대관할 때 에어컨이라든지 난방비, 추가로 비용을 징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좀 있어서 저희도 어떤 게 더 좋고 효율적일지 정확한 판단이 조금 서지 않기 때문에 또 이사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대관을 할 때는 우리가 1년 365일 중에 기본 대관료를 정해놓고 난방비가 들어가거나 에어컨비가 들어갈 때는 저희가 별도로 받습니다, 그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여기 대관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여름, 겨울은 에어컨이나 난방을 트는데 월 강습은 동일하게 받는데 왜 대관만 이렇게 하느냐?”, 똑같은 시민들이 “이거는 강습을 하느냐, 아니면 동아리나 협회를 만들어서 스스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차별을 둬야 되느냐?”라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대관은 사실 지금 저희들이, 물론 조례상 저희들이 기준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그것만 다른 건 아니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사장님, 조례상에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징수한다는 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대관을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조례에 담았을 때도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월 강습 받는 분들도 예를 들면 스쿼시를 한다든지,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수영장을 이용한다든지 뭘 하더라도 여름, 겨울에는 별도의 난방비나 에어컨이 듭니다, 그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똑같은 시민인데 강습할 때는 그게 차이 없이 1년 365일이 똑같은데, 왜 대관은 별도로 징수를 하느냐? 이게 이제 효율적이냐? 똑같은 시민인데 이것도 똑같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월 강습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회는 협회대로, 단체는 단체별로 하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사실 좀 많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저도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런데 검토는 해 보겠다.”라는 답변밖에 제가 드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있는 건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은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고민을 해 보시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민을 해서, 이게 아마 이유가 있기는 있어서 아마 그렇게 정했지 싶은데, 이게 형평에 안 맞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도. 그래서 이걸 저희도 고민을 해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 관련해서 사용료도 지금 어느 정도 인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대관료 부분도 어떻게 할지, 또 이 부분은 별도로 받아야 될지 한번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지율 따지다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은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걸 혹시 개선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이사장님, 저희 센터 내에 전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전대하고 있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혹시 예를 들면 웅상문화체육센터 지하에 전대 시설인 카페가 있죠? 카페? 매점.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카페하고 매점하고.

김석규위원

혹시 이 전대 시설은 부대시설, 즉 에어컨, 난방비 이런 걸 따로 내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기 요금하고는 아마 따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타 부서에 위탁시설 이렇게 전대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로 그 전대 시설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선을 해주고 있던데, 저희 공단에서도 그리 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선 아마 해 줄, 잠깐만요. 제가 정확하게…….

김석규위원

사무실 임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사무실은 해 주고 있는데.

김석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전대를 하고 있는 이곳에 카페다. 카페인데 카페에 커피를 만드는 기기가 고장 났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건 아니고 시설에 대한.

김석규위원

시설에 대한 부분, 공용시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공용시설에 대한 부분은…….

김석규위원

내부시설은 뭐 하수구가 막혔다 이런 부분을 타 부서에서는 전대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시설공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해서. 확인 감사드립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양산에 진짜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고, 또 직원분들 많으신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양산의 얼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평가 부분에 있어가지고 2023년도 정보공개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최우수상을 수상하셨고, 또 2022년 악취기술진단 완료시설 운영관리평가에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또 최우수상을 수상하셨고, 또 하나는 우리 양산시에 인기 있는 분야죠. 야영장, 지자체 공공운영 분야별 평가에서 친환경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우수 야영장으로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너무 노고가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또, 여기까지 하면 좋겠는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영 평가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다 등급을 받으셨네요? 이 부분도 개선이 잘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시설이 있고, 많은 우리 직원분들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을 찾고 양산 시민들이 이용하는 가장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부장님, 팀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입니다. 담당관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선서! 본인은 2024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윌 10일 소통담당관 유호진.

숙남

정숙남위원장

소통담당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107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생과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담당관님, 질의가, 먼저 111페이지입니다. 정책홍보비 집행내역 신문 연간 배너광고에 2억 5,000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했지만, 어찌 됐든 우리가 신문 연간배너광고를 하는 제일 큰 이유가 우리 시정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신문 연간 배너광고를 위임하는 언론사의 영향력이라던가, 구독자 수 이런 것들이 판단하는 근거가 반드시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집행액이 어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대형 메이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언론사와 사실상 구독자 수가 굉장히 미미한 언론사 간의 격차가 조금 역전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광고를 주는 기준 같은 게 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자 하면 통상적으로 구독률이라든지, 열독률, 시청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두루두루 비교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전년 기준 우리 정책홍보비 집행에서 제외된 언론사들도 그와 같은 동일한 기준에서 제외가 된 건가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제외된 이런 부분은요, 이렇습니다. 우리 지역 언론사를 제외하고 각종 언론사에 광고를 요청하는데 요청하는 언론사를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중앙지나 인터넷 매체에다 광고를 의뢰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통상 언론사에서 요청에 의해서 이제 하는 부분인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수용을 하려다 보니까 때론 배제되기도 하고 때론 새로운 매체가 수용되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예컨대 부산일보나 국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부산시랑 같은 생활권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된 것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경남권역에 있는 각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도 지역 언론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언론업을 등록했다고 해서 다 언론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함량이 부족한 언론사도 몇 개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런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광고를 줄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광고를 줬을 때 과연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질문을 드렸습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어서 하나만 좀 더 질의를, 한 2개 정도인데. 그다음 페이지 우리 소셜미디어 시정 홍보 광고라고 해서 9,0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여기 지금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집행된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바로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시정 홍보 광고. 여쭤보는 이유가 제가 이 5개 업체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보니까 다 행사대행 용역업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 사업을 또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몇 가지만 예를 들자 하면, 예를 들면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신년기자회견, 그렇게 할 때 보면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지역투자 창업 거버넌스 협약식 이런 부분 이것도 라이브로 보내는 부분. 대다수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집행이 다 됐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럼 우리 삽량축전 이럴 때 실시간 트는 그것도 혹시 이 내용입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삽량축전에서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정성훈위원

자체에서 거고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정성훈위원

그러면 라이브를 트는 게 우리 지금 소통담당관실 내 재원이나 인적인 그거론 부족한 상태인가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거는 축전 같은 경우에는 축전 자체예산 가지고 홍보부터 해서 안에 프로그램 다 운영하는 것은 자체에서 예산을 다…….

정성훈위원

그거 말고요. 신년 아까 기자회견이나 이런 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거는 저희 9,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그리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이게 라이브 촬영해 주는 촬영 인력들이 들어오는 예산인 건가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대다수가 촬영입니다.

정성훈위원

촬영 인력이나 촬영 장비가 들어오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거는 업체로부터 계약을 해가지고 유튜브로 실 중계하는 그 내용입니다.

정성훈위원

유튜브 중계를 하는데 이 정도 비용 발생이 통상적으로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유튜브로 하려면 장비가 들어와야 되니까, 장비대하고 인력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 그런 비용입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당장은 우리 소통담당관실에 있는 카메라 장비라든가 이런 인력으로는 지금 당장은 사실 대체가 불가능한 겁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우리 SNS나 유튜브 관련해서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양산시 공식 인스타그램 보니까 조회수도 굉장히 높고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유튜브 구독자 수나 뷰 수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보니까 과거에 지금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이렇게 좀 나왔던 그런 콘텐츠가 좀 많이 사라지고 지금 팩트스토리라는 명칭의 프로그램이랑 여성 아나운서분 나오셔서 하는 뉴스처럼 진행하시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거는 시정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성훈위원

예, 그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 공식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는데, 뷰 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 공식적인 색체가 강하다보니까 구독자들을 좀 못 끌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공식적인 소통창구나 이렇게 잘 알려주는 시정콘텐츠가 필요는 하겠지만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예산 대비해서.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시정뉴스는 TV로 방영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유튜브나 각종 SNS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요즘 대세가 쇼츠다 보니까 시정뉴스는 이제 시간 소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조금 떨어진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성훈위원

예, 그것도 충분히 당연히 감안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정팩토리나 이런데 시정뉴스나 지금 연간 그래서 예산이 그래도 몇 천만 원 수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뷰 수가 지금 보니까 다 260회, 300회, 400회, 1,000회를 넘어가는 게 사실 좀 없다 보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우리 시정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을 보는 게 홍보의 주된 목적이니까 그 부분들을 같이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많이 볼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작년 저희 행정사무감사와 2023 당초예산 심의 시 소셜미디어(SNS) 시정 홍보와 관련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업체들은 유튜브 생방 송출 즉, 시장님의 신년 기자회견이라든지 기타 기자회견에 따르는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로 시정을 홍보하는 광고 목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소셜미디어 시정 홍보 광고라는 사업명으로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유명 인플루언서나 파워 유튜버를 활용하여 시정을 홍보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부서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다시 한번 정성훈 위원이라든지,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소통담당관실에는 항공촬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 촬영을 하고 언론사에서 요구하는 영상을 자체적으로 담아내고 있고 부서에서 필요한 영상들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행정 또는 우리 예산 절감에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부서에서 혜택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그동안?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드론 부분은 저희들 혜택보다는…….

김석규위원

시상.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아닙니다.

김석규위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 또는 제출을 안 하셨나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드론으로 인한 그거는 없고, 저회들 담당업무가 이제 적극행정 부분이 있는데 저희부서 적극행정 내용보다는 타 부서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하지만 홈페이지 올라온 영상이라든지, 물금벚꽃축제 영상이라든지, 항공영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뉴스에도 가끔 비춰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외주로 맡겼을 때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했기 때문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또는 예산 절감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시기 전에 이런 부분 위에 윗선에 좀 얘기해주고 가시고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

직원들의 사기가 충만해지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담당관님, 해주고 가실 거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이어서 또 정성훈 위원이 한 번 언급했지마는 홍보비, 그러니까 언론사별 구독료, 광고료, 이런 홍보비가 좀 저희가 구색 맞추기, 연간 언론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색 맞추기이지 않냐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언론사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칼에 자를 수도 없고 시정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독률이 좀 높은 곳에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잘 파악해서 계속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16페이지의 대외 이미지 홍보 광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KTX 기내광고 포함해서 대외 이미지 홍보 광고가 매년 이렇게 이루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지금 새롭게 올해 또 한 것이 천성산 일출 홍보 영상이다, 그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근데 이게 세 군데 우리가 업체에 같이 또 광고를 하고 하는데 지금 광고 횟수, 비용은 다 똑같고 홍보 기간도 비슷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광고 횟수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1회에 1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어진다, 평균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데 10회 가량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업체 선정이나 광고 횟수에 대한 비용은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딱히 정해진 기준은 별도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메이저급 방송사라든지, 또 기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청률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방송사의 방송 시간대 이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 시간대 이럴 때는 작게 할 수밖에 없고 시간대가 조금 좋지 못한 부분은 횟수라도 더 많이 늘리고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방송 시간대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18회, 20회, 27회 이렇게 지금 광고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시간대에 이렇게 광고가 이루어졌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그것도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도 지금 산정기준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담당관님. 그러면 이 산정하는데 있어서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페이지만 하더라도 특정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다 이 금액이 좀 일정하게 이렇게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저희들 방송하는 부분은 수의계약이나 입찰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 언론재단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지출을 하고 다 합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언론재단을 통해서 할 때 이런 우리가 챙겨봐야 될, 계약을 해야 될, 아니면 심의를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금액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전혀 상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재단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송은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정 이제 뭐, 물론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또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론사를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눈에 이렇게 너무너무 확연하게 보이다 보니까 상반기에 1번, 중간에 또 월별로 봤을 때 1번, 하반기 12월에 또 1번,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너무너무 눈에 띄게 보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거고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조금 질의를 했을 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좀 답변이 오면 좋겠다. 반면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시정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형평성을 맞춘다, 이런 것 외에 우리가 뭔가에 기준이 있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확연히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기준들도 어느 정도에 이렇게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100번 동감합니다. 기준이 있다면 질의를 안 하시겠죠.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 집행 부서에서 사실상 처신하기도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언론사를 바로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나마 좀 걸러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겠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재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마련하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언론사재단하고도 같이 또 원활히 또 긴밀히 소통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방송사, KTX 관련해서 광고에 대한 방송 시간대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고, 이제 공로연수 떠나시는 데 아마 지난번에 인사는 다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또 마지막 우리 소통담당관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역량을 다 쏟아 부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양산시 공식 유튜브, SNS, 인스타그램, 특히 인스타그램이 전국적으로 이슈를 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우리 양산시 홍보하고 시와 시민들 소통하는 창구를 잘 마련해주셔서 이렇게 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뒤에 우리 팀장님 앉아계시는데 홍보팀장님, 민홍식 팀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연기가 나날이 정말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나쁜 아저씨가 어디서 나오셨네 했더니 우리 담당 팀장님이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 진솔 주무관님도 우리 양산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들을 재미나게 홍보해 주셔 가지고 지금 이 시대, 분위기에 맞게 해주시지 않았나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 우리 지자체 말고 다른 데가 아마 엄청나게 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견줄 만큼의 이미 위상이라든지, 조회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취업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워크넷.

숙남

정숙남위원장

양산시 공식 워크넷은 630만 뷰를 찍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인스타그램이 거의 한 2년 만에 2배 정도 늘었다, 그죠? 인스타그램 2021년도에 가입자 수가 19,000 정도였는데 지금 2023년도는 3만. 그리고 유튜브도 2021년도에는 3,500명 정도였는데, 지금 2023년도는 7,555명 정도로 거의 2배 이상의 증가폭을 가지고 있어서 소통담당관실에서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신다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나오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홍보건수는 조금 줄었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것을 이렇게 홍보한다기보다도 정말 주요한 정책들을 해서 이런 건지,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난 반면에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는 홍보 건수가 847건, 근데 2023년도는 631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는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인스타그램이 가입자 수가 한 2배까지 안 되지만, 40% 이상 증가한데 비해서 홍보건수가 조금 줄었는데 이 사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2021년도, 2022년도쯤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거의 코로나 확진자, 예방접종 현황 이거를 매일 일보식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 거에 대한 홍보였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연간 200건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책 홍보비 같은 경우에 언론사에 나가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거는 또 그대로 효과를 내지만 진짜 여기는 우리 담당부서 직원하고 팀장님하고 소통담당관님께서 정책 홍보비 없이 이렇게 사이버 홍보에 많이 애를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 특히 3월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는 지자체 적극 행정 종합평가에서 우리 소통담당관이 우수를 받았네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동안 우리 소통담당관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늘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입니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2024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감사담당관 오상호.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167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담당관님, 페이지에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뭐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 담당관님, 자체 종합감사를 매년 시행을 하고 있죠?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정성훈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종합감사 후에 대표적인 개선사항 혹시 예시가 하나만 꼽을 수 있을까요?

예, 감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사안 같은 게 …….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면 그동안에 줄곧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만 전년도에 그런 지적사항을 위원님께서 하셔서, 저희들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사례를 감사집을 만들어서 읍면동에도 배포도 했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면 그쪽을 중점적으로 확인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그 부분이 개선되었다 할 수 있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담당관님, 혹시 우리 지금 본청 말고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에 대해서 자체종합감사 언제 시행이, 제일 최근에 언제 됐는가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2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7일간 했고요. 그다음 복지재단은 3월 13일부터 3월 17일, 5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아마 올해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정성훈위원

혹시 이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 대상에 상품권 구매 관련된 내용도 혹시 있었는가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상품권 구매. 상품권 구매라……. 잠시만요, 상품권 구매……. 상품권 구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건이 있었던 같은……. 이거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니라 저희들 의회사무국할 때 보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저희들이 지금 기관 감사 시에 상품권 구매 시 적정성 등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철저를 기하겠다 해서 올해 시설관리공단이 있었습니다. 상품권 구매 및 사용대장 불일치로 인해서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은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조치가 된 상태입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은 조치결과 받았을 때는 조치가 된 거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근데 시설관리공단은 그렇게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상품권 구매할 때 비교 견적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 금액이 과도하게 높다 이런 의견도 있고,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을 설이나 추석 때 정원가산업추비로 구매를 한다는 점도 있고,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 관련된 규정이 아예 없어서 퇴직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2년 전인가요?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지침이 한번 내려왔었습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때 당시 어떤 내용으로 지침이 내려왔었죠?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여기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서 상품권 관리 현황 등은 우리 시 지침에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그때 어느 분인가, 자료 제출 요구 이후에 쭉 이제 관리·감독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부적정 사례들이 실제적으로 정원가산업추비로 뭐 산다든지, 그다음에 지급 근거가 없는데도 산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있기는 지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들은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성훈위원

지적해서 그 부서라고 해야 되나요? 공단이나 재단이나 등록사무소나 지금 수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결과를 받아봤을 때는 저희들한테 일단 감사 나가서 주의를 받게 되면 그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게 다 되어있는 거로 지금…….

정성훈위원

그럼 처리결과는 지금 각 재단이나 공단에 보고 된 상태인 거고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상태인 거네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정성훈위원

지금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되게 이 상품권에 관해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게 언론에서도 더러 나왔었고, 이 때문에 기재부나 행안부에서도 각 시군구 지자체별로 이것에 대해서 지침을 하달을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이게 정리가 안됐다는 게 감사담당관실이라기보다는 우리 시정에서 주의 깊게 못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최근 8급-9급들 신규 공무원들 퇴사도 많고, 그렇다보니까 어느 정도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이게 우리 시 공무원들 전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판단 근거를 세운 것도 아니고 각 기관별로 이렇게 다르게, 부서별로 다르게 상이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차별의 일환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양산시 상품권구매 및 관리지침이 2020년 9월 17일 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 같은 경우에도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위법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항에 “감사부서의 장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위법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감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 상품권 구매 적정성, 검토절차 이행 여부, 사적 사용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자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들도 모두에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 저희 직원들이 내려가 보면 순환보직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직원들이 자주 바뀝니다. 바뀌다 보니까 어디 누구한테 인수인계를 잘 받지 못하고 자기가 앞에 했던 걸 보고, 아니면 누구한테 묻고 좀 해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법령이 있는 것조차 실제 9급, 8급 신규 직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 위원님께서 하셨다시피 부서에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분들이 이런 지침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상품권을 구매할 때 지침에 위반돼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담당관님, 저도 순환근무에 따라서 어찌 됐든 간에 2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본인의 업무가 바뀌고 또 20년도에 나온 훈령에 대해서 매해, 매년 확인할 수 없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정성훈위원

꼭 상벌 규정에 의해서 직원들을 처벌하고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잘못 잡혀있는 지침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게 저는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사적 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 담당관실에서 알아서 잘고 계시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공직사회가 근무하기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재부에서도 꼭 현금이 아니더라도 급여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내는 상품권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지만 지자체장의 어떤 범주 내에서 이 업무를 인정하고, 인정이라기보다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만 본청과 차량등록사무소,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이 동일하게 들어가야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규정이 없는 방식으로 받고 안 받고가 정해져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 부서별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짚으셔가지고 차후에도 이런 직원들의 근태관리나 이런 것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상벌 규정은 더 주의 깊게 봐주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페이지 182페이지에 청렴골든벨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처음 혹시 시작이 된 건가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송은영위원

작년도에 처음 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도에 이게 처음 시행이 됐을 때 굉장히 조금 이슈화되기도 했고, 굉장히 호응도도 좋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청렴이나 반부패 이런 제도에 대한 이제 이해도나 이런 부분들도 청렴골든벨을 통해서 아마 많이 향상이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올해 2023년 감사대상과는 크게 무관하다고 보이긴 하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올해 이게 너무 과열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가 담당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노조 게시판에 워낙에 많은 내용들이 올라오다 보니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분들, 직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성을 띠고 좀 참여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보셨죠?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어떻게 계속 이것들을 어떻게 이어가실 건지, 어떤 보완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대책들이 있으신지, 제가 그거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일단 의원님들이 전년도에 저희들이 청렴골든벨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또 격려와 또 예산 지원까지도 증액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다는 거를 제가 이 자리 빌려서 일단 사과를 먼저 드리고요. 일단 노조 홈페이지에 그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저희들 부서에서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뭔가 조금 직원들 하고 소통 조금 잘못되었다고 일단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청렴골든벨을 해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직원들 앉혀놓고 하는 그런 주입식 교육보다는 다 같이 참여해서 다 같이 즐기는 그런 청렴 교육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써 전년도에는 상당히 잘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셔서 응원도 아주 재미있게 했었고, 같이 단합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예산도 좀 증액해 주시고 해서 응원 사항에 대한 각종 시상을 조금씩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년도에 해보니까 나름대로 부서에서도 우리도 한 번 해보자, 으쌰으쌰 해가지고 일등상도 한번 받아보고 본상도 한번 받아보자 하는 그런 열기가 다소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부 부서에서는 조금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했다, 그런 이야기도 저도 들었고, 노조 홈페이지에도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조하고 긴밀하게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직원들이 청렴도 교육을 잘 받으면서도 청렴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를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노조하고 소통해서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반부패 청렴에 대한 교육은 우리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분들의 자발성과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 활동 자체도 좀 이렇게 사후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얘기하신 담당관님 말씀처럼 우리 직원분들을 대표하는 또 노조 분들하고도 긴밀히 소통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올해 노조 게시판을 보고 말들이 좀 있으셔 가지고 현장에는 가봤습니다. 그런데 현장 분위기는 또 되게 부서별로 단합되고 또 응원 도구까지 준비해 오셔 가지고 또 즐거운 분위기가 연출되어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가보니까 정말 딱딱할 수 있는 청렴에 대한 내용들을 이런 청렴골든벨을 통해 가지고 분위기 전체를 끌어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원됐다는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즐겁고 단합되고 화합되는 분위기에서 끌어올리는 부분은 참 바람직하다 라는 제가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담당관님, 청렴골든벨의 시상금을 보니까 진짜 참여 대비해가지고 너무 작은 것 같거든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까?

성용근위원

하여튼 말씀드리는데 좋은 취지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좀 예산을 더 올리더라도 편성을 해서 이래 많이 참여하는데 시상금이 총 합이 100만 원밖에 되지 않던데 그거는 사기 좀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내년에는 좀 많이 좀 했으면…….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리 이제 감사담당관이니까 또 이제 안 나올 수 없는 거다, 그렇죠?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는 지난해에 비해서 상향되어서 참으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난해에는 저희가 3등급 받아 가지고 사실 질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한 등급 올라가지고 이거는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이제 상향이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특히 담당관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제 우리 남은 것은 1등급입니다, 그죠?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이니까 안 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 감사현황 및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직 감찰도 있고 경상남도, 그다음 양산시 자체 감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약간의 부주의로 생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지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상위기관이나 자체 감찰에서 공직기관과 같은 복무 위반이 22건이나 있습니다, 그죠?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는 저희가 시군 주요 업무 합동 평가 목록 및 실적 현황을 보면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공무원 3대 비위 사건 발생 건수 감소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 2023년 계속 미달성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주요 업무 합동 평가 목록에서 제가 봤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인데 13번.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40…….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마 담당관님은 감사담당관실만 가지고 계시죠?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우리 시군 주요 업무 합동 평가 목록 및 실적현황에 보면 전 부서에 해당하는 건데 감사담당관이 3건이 있는데, 그중에 공무원 3대 비위 사건 발생건수 감소율이 2022년, 2023년 두 해가 계속 미달성으로 나와 있는데, 3대 비위 사건이라면 뭔지 알고 계시죠?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성범죄하고 금품 수수하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음주운전, 그다음 성범죄, 금품 향응 수수 이렇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이게 감소율이 미달성이라는 거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거나, 하여튼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건데 이게 가장 큰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실에서보다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도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정말 우리 전 부서의 복무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