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광재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 이광재입니다. 지금부터 제34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나기호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철도 유치 범군민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하면 오늘은 홍천철도 유치 범군민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6월 18일에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후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재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광재 간사위원님이 설명한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천철도 유치 범군민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기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40호로 발의한 홍천철도 유치 범군민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천철도 유치 범군민활동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천군민의 백년 염원인 홍천철도 유치를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과 지원 대상을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지원 범위, 지원 절차 등을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정산,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준용 규정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시행일 유효기간을 부칙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5일간 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는 총 5부가 제출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및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철도 유치 범군민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나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40호 홍천철도 유치 범군민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제345회 임시회에서 지원 대상 재검토 사유로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홍천군민의 백년 염원인 홍천철도 유치를 위한 범군민 활동은 홍천군이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홍천철도 유치 범군민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입법예고 시 제출된 주민과 홍천군의 의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홍천철도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대상자를 첫 번에 입법예고할 때 비영리단체에서 추진위원회 단독 지원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군은, 우리 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을 때에 의견 수렴한... 의견이 들어온 것을 우리 나기호 의원님은 보셨습니까?

질문하신 겁니까?

예.

봤죠, 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을 답변드릴까요?

비영리단체로 첫 번에 입법예고했다가 다시 추진위원회 단독으로 바꿨잖아요, 지난번에.

비영리단체로요?

아니, 첫 번에 11월에 입법예고... 작년 23년도 11월에 입법예고할 때는 비영리단체로 한다라고 해서 입법예고한 바가 있죠.

철도유치추진위원회, 범군민활동 철도추진위원회, 철도추진위원회가 몇 년 전에 조직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이렇게 예타가 끝나는 날까지. 그래서 철도 유치가 확정이 되면 이것은 소멸되는 조례거든요. 한시적인 조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단체가 과연 철도 유치 활동을 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인지, 또 이것은 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군하고도 협력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의 몫까지 거뜬하게 해낼 수 있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은 나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 덕분에 지금 이게 우리 사회에서 보면 우리 군민들이 여러 단체에서 가는 곳곳마다 홍천군 철도는 우리 홍천군의 염원입니다, 군민들의 염원인데 어느 사회단체가 한 곳도 다 빠짐없이 현수막 게첨하고 다 해가지고 염원하는데 구태여 지금 민간단체가 이루어져 있는 하나 특정인 단체만 지원 조례를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그러한 붐을 일으키는 역할을 그 단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하는 것은 각 우리 단체에다가 현수막 게첨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민의 정서상, 우리 군민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캠페인 활동하는 것이 중심 단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관에서 할 수 없는 또 영역도 있거든요. 때로는 이제 과격하게 우리가 이제 지난번 용산 앞에 가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줬던 것처럼 이런 거를 대행할 수 있는 단체, 이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범군민철도유치위원회를 출범을 할 때 군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같이 만들어놓은 단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 군에서는 철도추진위원회와 같이 힘을 합해서 철도 유치에 반드시 성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자꾸 다른 생각이 들도록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고 또 이걸 공평성을 얘기하고 그래요. 이거는 공평해서는 안 되는 조례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그 시대에 필요한 우리 꼭 우리 백년 염원이고 홍천군민이면 누구나 바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이번 예타에는 꼭 통과를 시키자 하는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는 단체가 바로 철도추진위원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것을 다른 의도로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평가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개인 단체, 지금 여기 민간단체 개인 단체잖아요. 그러면 지금 비영리단체로 해서 우리 홍천...

자꾸 개인단체라고 말씀 주시는데요. 이거 아까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홍천군수님, 부군수님 다 범군민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군청과 사회단체가 같이 힘을 합해서 만든 단체예요.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나기호 의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우리 미래성장추진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단체가...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미래추진... 여기 범군민추진위원회가 홍천군에서 지정한 겁니까? 단체를 구성한 겁니까?

순수 민간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저희가 그동안의 활동은... 홍천철도 유치를 위해서 활동에 많은 역할은 한 걸로 인정을...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시군 이제 어떤 고속도로나 이런 단체에서, 시군에서 만드는 걸 봤을 때는 이런 국책사업을 하려고 하면 홍천군에서... 그 군에서 위원들을 구성을 하고 민간을 해서 함께 가야지만 되는 거고 어느 한 단체의 민간인 하나만 구성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이제 전체적인 저희 군에서, 군 입장에서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철도 유치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애초부터, 당초부터 이제 민간 주도로 한 그런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저희 군에서 갖고 온... 이 조례를 다시 이제 범군민추진위원회 운영 및...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운영이 들어가야 됩니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제 바꿀 경우에는 좀 성격이 당초 이쪽 취지 목적하고 저희가 하는 거하고는 좀 달리 보여집니다.

지금 들으셨고, 우리가 지금 원칙은 군에서 이러한 조례를... 단체를 구성을 해갖고 조례를 발의... 아니, 규정으로 아예 군에서 해서 해야지 된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민간단체 한 곳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직접적으로 조례가 없어도 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철도추진위... 철도추진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단지 지금 조례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형평성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서 좀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기호 의원님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들으셨죠, 홍천군에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고 개인 민간단체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그 당연한 걸 왜 질문을 하십니까?

아니, 홍천군수님하고 부군수하고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홍천군민 전체에 철도 유치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6만 2,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서명도 받아서 윤석열, 이재명 대선 후보들에게 다 전달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꽃뫼공원에 와서 반드시 예타 면제시켜서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것만 이행하면 저희가 이거 필요도 없어요. 이거 황경화 위원님이 저희한테 할 게 아니라 귀 당 위에다 보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돼요. 약속만 지키면 저희가 이거 왜 합니까, 안 해도 되죠. 근데 그런 역할들은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우리 민간단체에서 우리 군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그 당시에 각 단체장들이 포함된 이런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지역의 사회단체장님들이 다 회원으로 참석이 돼서 조직이 된 단체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특정 단체라고만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우리가 철도를 유치하기 위한 한시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예타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타가 마무리되면 이것도 지원이 끝나는 조례거든요. 조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시한이 명시돼 있잖아요, 기간이 언제까지로. 그런데 이걸 자꾸 확대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확대해석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홍천군민들의 전체 염원이라서 모든 사회단체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같이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 노력하고 어디 가도 전체가 현수막 게첨하고 다 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와서 선거 때 유세할 때 말씀했다 그랬는데 그때에 이걸 공약사항으로 걸어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절차상을 밟고 가고 있고...

그때 예타 면제시켜서 반드시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예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건 이미 약속을 져버린 거예요.

절차가 돼서 면제시켜서 할지 안 할지는 해봐야 되는 거고...

그거는 지금 저희가 논쟁할 주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서명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서명을 언제부터 받아갖고 6만 2,000부를 받은 겁니까?

그래도 그렇게 이제 단체장님들...

이게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번영회가 주축이 돼서 홍천군하고 모든 군민이 전체가 나서서 받은 겁니까?

어쨌든 간에 그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데 주축 역할을 한 건 홍천군 번영회가 되고 또 그 번영회의 그러한 노력들을 보고 사회단체장님들의 동의하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꾸 현수막 게첨 단체마다 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각 사회단체 단체장님들 다 소속돼 있어요, 회원으로. 그러면 통솔하기가 어떤게 쉽겠습니까. 추진위원회에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캠페인을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소속돼 있는 단체장님들 다 자기 단체에 우리도 동참하면 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단체에도 주고 저 단체에도 하시라 하고 이걸 어떻게 행정에서 하라는 말입니까. 이거는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이시고 이거를 우리가 철도추진위원회를 자꾸 좀 똑바로 보지 않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저희가 투명하게 또 운영이 되겠지만 또 저희들도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군민들이 이것은 진짜 백년 염원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게 허투루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른 의도의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기호 의원님은 다른 의도, 의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의도는 이 지난번에 똑같은 내용으로 부결된 걸...

그러시면 제가 황경화 위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철도추진위가 지원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우리 홍천군 의원은 우리 군민들이 제시하는 거를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그거에 이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그거를 또 반영을 하겠지만 안 그랬을 때는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입법예고했을 때 모든 것을 보시지도 않고 그거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나기호 의원님 하나로만 이렇게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여기 철도가 지난번에 번영회에서 롯데 칠성하고 얘기할 때 병당 30원씩 해갖고 후원금으로 기금으로 쓰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추진위원으로 받으려고 했었어요. 받으려고 그랬는데 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 했었어요.

아니, 그래서...

잠깐만요.

천천히 하시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아니, 안 되는 이유 내가 말씀드린 그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번영회에서 그러면 번영회는 법인으로 돼 있으니 내가 받아서 추진위로 쓰겠다 그렇게 말을 해갖고서는 그때 30원씩 기금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홍천군 번영회에서. 10월 24일날 신문 기사 난 거 있습니다.

지금 황경화 위원님은 내가 받아서 그렇게 쓰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라면 누가 1인칭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기호 의원님 답변 다 하시면 그다음에 질의하세요.

분명히 그렇게 돼갖고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내가라고 하면 누구...

잠깐만요. 내가 물어... 답변을 하라면서요.

답변 중이시니까...

그렇게 돼 가지고 기금을 못 받는 건데 지금 여기서 비영리... 하루속히 법인을 만들어서 차후에는 추진위원회가 법인 설립을 해서 기금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번영회가 법인으로 돼 있습니까, 추진위원회가? 법인으로 안 돼 있어서 여기 비영리단체로 하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자꾸 후원회... 추진위원회라고 합니까?

저기 저희가 법인을 지원해 주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민간단체 전체가 우리 홍천 전체 군민 전체가 다 나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성도 평가를 받을 때도 우리 홍천군에서 어느 단체 특정 단체를 하나 놓고 지원을 주면서 이거를 갖다가 하라고 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어느 사회단체 전체가 동참하는 것과 점수 평가를 받을 때 어떤 데에서 받을까요?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자발적으로 다 하잖아요.

누가요?

항상 지금 이장협의회고 지금 어느 단체고 모든 게 현수막 달고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홍천군에서 보조금 줍니까?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그럼 여기서 추진위에서 뭘 어떤 역할을 할 건데요? 돈을 달래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억지로 따지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오래 하신 것 같으니까 두 분 하실 말씀 있으면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중간에 여쭤봤는데 번영회로 받으면 안 돼서 내가 받아서 철도 추진에 쓰겠다는 건 내가라는 건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번영회장님이 했다고요. 번영회에서 받아서 철도 추진 기금으로 쓰겠다라고 신문 기사에 이게 한 구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영회장님이 단독으로...

번영회에서 받아서 번영회에서 지금 추진위원회는 기금을 받을 수 없는... 철도추진위원회 기금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아까 번영회장이 받아서 번영회장 마음대로 철도추진위로 쓰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2023년 10월 24일 지역신문에 기사 내용에 사단법인 홍천군 번영회 명의로 공식 입장문에 보면 추진위원회가 비영리법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홍천군에서 기부를 받아도 철도추진위가 아닌 홍천군 번영회 명의로 후원금을 받는다고 했고요. 그럼 그 조례가 통과되어서 추진위는 홍천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부금이잖아요, 기부금.

지금 이거는 어쨌든 간에 기부금을 받아서 한다 그랬는데 법인을 한다 그랬잖아. 지금 비영리단체로 우리가 지금 내가 여기서 나기호 의원님이 했을 때는 비영리단체로 하겠다고 했었잖아.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지금 황경화 위원님이 지금 이 돈의 성격을 잘 모르셔요. 기부금은...

아니, 그렇게...

기부금.

아니, 제 취지는 그거잖아요. 이걸 안 됐었잖아. 그러면 지금 번영회에서 지금 추진위에서 말씀드린 거는 내가 뭐냐 하면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자들한테만 이게 이제 법인이나 개인단체 100명 이상 돼갖고 구성된 단체여야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인단체가 그냥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비영리로 하게 비영리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하면 여기 추진위원회가 받지 못할까 봐 나기호 의원님은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 자꾸 그렇게 제 생각을 자꾸 곡해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게 전혀 그런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오직 철도만 보고 가자는 거예요, 철도만. 왜 자꾸 그렇게 확대하고 또 얼토당토하는 그런 논리로다가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철도 유치하는데 그동안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속된 회원들이 각자 단체에 또 이렇게 전달이 돼서 일사불란하게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예타가 진행 중이고 이게 올해 끝날지 내년에 끝날지 그러면 빠르면 내년쯤 끝난다고 보면 한시적인 거에 내년까지 그거 할 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예타 면제를 못 시켜줬으니 우리가 좀 더 똘똘 뭉쳐서 예타 통과하는 데 도움, 힘을 보태자 이 정도예요.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닙니다.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여기에 그 정도라 그러면서 집회, 여기 결의대회, 토론회, 간담회 자료 거기에 비용을 모든 것을 다 대달라고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조례 내용에. 지금 이거를...

그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토론도 하고 토론회가 필요할 때는 위에 높으신 분들 모셔다가 토론회도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의지가 되는 거잖아요.

위에 높으신 분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유상범 의원님께서 좀 더 이렇게 좀 국토위원들 소속하고 당대당, 여야를 떠나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홍천군에서 자문단을 해갖고 해야 되는 거고 민간위탁이... 어떻게 민간인이 그거를 해요.

저기 너무 길어지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입법요구...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2월 21일 자에 우리가 부결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올릴 때 또 다시 입법예고를 했죠. 입법예고한 거 이 내용을 제가 이걸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5명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그게 누구 누구입니까? 그 구성원들이 어느 단체 소속이죠?

저도 모릅니다.

저는 다 알아요, 그 어느 단체 소속인지. 그거 안 읽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이게 철도 조례를 강행하는 우리...

그러니까 그 단체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전체들 다 이 단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충분하게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반영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누구 하나 개인을 위해서 개인 때문에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의도도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조례 심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조항이 좀 잘못됐으면 어떻게 수정을 하자든가 어떻게 좀 보완하자든가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좀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본인의 생각을 그렇게...

비영리단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비영리단체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있으십니까?

두 분 위원님, 잠시만요. 충분히 하셨으니까 추후에 또 발언 기회 드릴 테니까...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저희가 이제 철도유치 범군민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진짜 여러 번째 많은 이슈가 되고 의회가 똘똘 뭉쳐서 뭔가 철도에 대한 염원을 해나가야 되는데 의회가 싸우고 있으니 지방민들께서 싸우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부결된 안건이 두 번 다시 올라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동안에 부결된 안건 다시 여러 차례 계속 올라온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수정 없이 그대로 올라온 안건도 수도 없이 또 저희가 이런 거는 좀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번 기회에 부결됐던, 수정 없이 그대로 올라왔던 이런 안건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잘 살펴서 제출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홍천군민의 백년 염원 홍천철도 유치를 위한 이 활동이 여기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에도 보면 홍천군이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그동안 관습적으로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냥 이 단체가 그걸 해왔구나라는 거를 그냥 암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제안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수정안을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2조에 보면 지원대상은 홍천철도 범군민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이거 하고 왜냐하면 또 저희 반대돼서 의견을 주셨던 분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부결된 게 수정 없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말씀을 자꾸만 하시기 때문에 의회에서 먼저 이런 사례를 좀 없애자 해서 이런 뜻에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홍천철도 범군민추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와 홍천철도 유치 활동에 참여하는 홍천군 소재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니, 위원님이 답변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우리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목표는 철도 유치잖아요. 철도 유치에 도움이 되면 우선 이렇게 홍천철도 범군민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더 중요한 역할을 하시겠다는... 또 그렇게 해왔던 단체가 있다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원 대상은 우리가 관례적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철도군민추진위원회가 당연으로다가 하면서 우리 추진단에서 내부지침으로다가 좀 만들든지 공고를 하시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제가 제안하는 홍천군 소재 철도에 관심이 있고 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와주시는 그 법인에 대한 부분, 이거를 같이 올렸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철도유치를 위해서 토론회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또 3조에 있는 결의대회를 하든 행사 추진에 필요한 예산 범위가 무작정 거기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미래성장추진단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예산이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추진단 쪽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잘 집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원님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수정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죠.

일단 수정안을 제시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지 한번 더 들어보시죠.

발의하신 분이 생각을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질의를 하셨으니까. 한 다음에 그다음 거는 이제 제가 의견을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수정이 돼서 더 좋은 방법이 나온다면 당연히 수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주신 게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 추진하는데 혼란은 없을지, 또 이것을 어떻게 지금 이제 활동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평가하고 또 그래서 어떻게 선정을 할 건지. 뭐 이런 집행부의 생각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생각을.

지금 최이경 위원님께서 본 안에 대해서 이제 수정안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그대로 이제 지금 수정안이 이제 되면 홍천철도 범군민추진위원회는 이제 당연히 이제 목적에 맞는 사업을 기본적 사업을 수행하게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포함해서 유치 활동에 참여하는 홍천군 소재 법인 또는 단체는 지금 이제 입법예고하면서 이제 여러 의견이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의견까지 좀 포함이 된다는 그런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공모,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저희가 이제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공모사업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거치면 충분히 유치 활동에 필요한 법인이나 단체가 이제 사업 계획을 내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준순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수정안에 대해서 반론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할 때는 명확하게 해야 돼요. 명료화해야 되는 것이 조례거든요. 홍천철도 범군민추진위원회가 있고 또한 홍천철도 추진 활동을 하는 그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들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면 철도 추진을 하는 활동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내 민간단체, 관변단체 상당히 많습니다. 홍천철도를 염원하는 현수막을 게첨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조차도 철도 추진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 그렇다고 보면 그러한 현수막 게첨이나 철도 추진 활동을 하는 단체로 인정을 한다고 하면 관내 모든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의 명료성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일단 그런 말씀드립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최이경 위원님 잠시만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들... 김광수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지금 여기에 최이경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철도추진위원회와 비영리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와라고 한다고 추진위원회가 먼저 들어가고 박아놓는 거잖아요. 원칙으로 정해놓고 그 나머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바꿀 여지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비영리단체로 하게 되면 우선 하게 돼 있는데 다른 데는 그냥 법인으로 돼 있지만 철도위원회가 또 있으면 우선적으로 가는 단체를 우리 군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반론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시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추진위원회를 넣은 것하고 그냥 비영리단체하고 했을 때는 포괄적으로 가는데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넣어야지만 추진위원회에다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제 저희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철도추진위는 이제 기본적 사업을 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최대한 좀 염원을 담긴 그런 시책 사업을 주도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쪽에 법인하고 단체는 이제 다른 사업을 철도추진위원회를 좀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추진위원회를 아예 넣지 않고 비영리단체로 했을 때는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제 안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거기 철도추진위원회와가 아니라 그냥 법인, 개인단체로 등록된 비영리단체로 하는 거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마지막에 좀...

저도...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예.

들어야...

그럼 최이경...

최이경입니다. 모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각 사회활동 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모두 할 수 있는 일과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모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폄하하는 게 아니라 모두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 그렇지만 또 나서서 주역이 돼서 일을 진행하는 일, 이런 것들이 나눠질 수 있는데 요즘에 이제 각 단체별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사회단체, 그리고 많은 개인까지도 이 철도 염원의 뜻을 가져서 정말 철도 염원을 유치, 용문~홍천철도 유치, 현수막에 다 붙여놓으셨어요. 아주 정말 약방에 감초처럼 다 붙여놓으셨어요. 저희 현수막에 그렇게 철도 염원의 유치가 다 적혀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예타고 뭐고 다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의 간절함을 담은 거겠죠. 그런데 이제 모두 할 수 있는 일과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나가서 땡볕에서 서명을 받고 또 각 읍면 사람들을 모아서 또 서울에 가서 한번 대통령께 이런 진심을 좀 담아보자라고... 또 합시다라고 앞에서 하는 그런 일, 우리가 지금 저희 의회한테 제가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철도예요. 그 이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철도를 모두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는 분들과 그렇지만 모두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을 앞서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 그렇다고 하면 이게 하나의 작품으로 나와서 우리가 홍천 주민들께서 이렇게 철도 염원을 하고 있구나 그거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또 다른 누군가가 그동안 철도 염원을 위해서 현수막에다가 하시는 일 외에도 수많은 철도 염원을 위해서 진짜 국토부도 뛰어다니고 막 이런 일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또 그분들도 도와야 되겠죠, 그분들도 조례 안에서. 그렇다고 지난번에 똑같이 또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라는 게 결의대회에 간 버스를 몇십 대 동원하고 이런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회의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의하고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관리 경비 정도, 그다음에 이제 현수막 정도.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게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묻고 싶습니다. 이게 본인들께서도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오직 철도, 그냥 누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좀 특별히 좀 나서서 더 앞서서 리드하는 일 이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홍천~용문철도 유치를 염원하는 그런 마음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의회에서 앞장서줬으면 하고 앞장서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홍천~용문 철도는 홍천군의 미래와 비전, 홍천군의 성장 동력입니다. 홍천군민들의 최대 현안사업이고 숙원사업이고 군민의 염원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례 발의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 정치적 의도나 성향 전혀 필요 없어요. 이거를 왜 정치적 색을 갖고 폄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추진위원장이 어느 단체가 됐느냐,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을 지원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군민들의 염원입니다. 위원들은 군민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이고 군민들 전체가 염원하는 이런 숙원사업을 의회가 앞장서야죠.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제가 구체적으로 이게 홍천철도 범군민 추진위원회가 그동안 잘해왔느냐 못 해왔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그동안 신영재 군수님도 군수 취임하실 때 번영회가 주체가 돼서 군민들 서명을 적극적으로 많이 받아왔고 철도 추진을 위해서 활동을 너무도 잘 해오셨다고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평가하신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범군민 추진위원회가 그동안 못해왔다고 하면 그 못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질타할 수는 있어요. 이게 범군민 추진위원회가 홍천군의 군민을 대표해서 앞장서는 단체지 않습니까. 철도 추진을 희망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들은 관내에 상당히 많다고 치면 그 비영리단체들이 홍천철도 범군민 추진위원회에 같이 흡수해 가지고 동력을 키워서 힘을 더 실어줘야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철도 추진을... 추진 활동을 희망하고 그동안 추진 활동을 해오고,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모든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다 지원한다고 하면 오히려 군민들의 동력은 이합집산으로다가 더 분산돼 가지고 동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넓게 그리고 홍천군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신다면 큰 틀에서 좀 생각을 하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의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수정안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돼요?

일단은 그게 수정안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 또 이것저것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다 한 가지 목표를 보고 한 방향을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편에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철도추진위원회라는 한시적인 한 단체를 못 박았을 때 평등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시한 것이지 철도추진위원회 지원에 대한 부분을 반대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을 열어준다면 그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또한 진취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져서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한 가지 좀 추진단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천철도 범군민 추진위원회와로 했을 때, 지금 최이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신 말씀 가운데 비영리단체와 법인에로 이렇게 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까? 지원에 대한 이쪽 부분은 우월성이 있고 저쪽 부분은 열등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같이...

예.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같은 수정안을 놨을 때...

아니, 지금 최이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냈을 때 철도추진회와 그리고 비영리법인과 단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추진회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와의 지원에서 그렇게 시행할 때는 어떤 진행 운영규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는 또 필요하다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세부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차피 이게 수정안이 이제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시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저희가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지났고 2회 추경에 반영을 이제 하기 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단체가 1순위고 2순위고는 저희는 지금 생각해 본 바는 없는데요.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 안건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목적성을 갖고 있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공고는 저희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 역할 분담은 좀 두고 그 분야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건 집행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그런 걸 마련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윤석열 후보가 이런 약속을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겠다는 건 했지만 구체적으로 면제를 하겠다, 이런 과정을 면제하겠다는 약속은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그 부분은 차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씀 안 하신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지금 대통령 후보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현수막에 이제 백년 염원 홍천철도... 예타 면제 그거를 가리키시면서 저거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게 그렇게 큰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될 중요...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가, 지금 이게 추진하는 조례가 철도 유치를 위한 지원이에요. 목적이 그렇죠? 이건 어떻게든지 빨리 지원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철도추진 범추진위원회가 됐든 또 여기에 같이 동참하는 분들이 함께 하든 어떤 단체가 됐든 지원을 해줘서 빨리 최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전에 성과가 나오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저는 지금 최이경 위원님께서 했던 그 부분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용준순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추진위원회가 활동을 잘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거든요. 추진위원회가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를 지원을 안 한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잘 못해서 거기만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명을 받을 때 어느 공공기관 다 전체가 나서서 받은 거지, 그 한 곳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단체가 지금과 같은 백년 염원이기 때문에 한 단체를 특정으로 정해놓게 되면 다른 사회단체의 군민들이 좀 약간 소외되는 기분을 느낄까 봐 저는 비영리단체로 가자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지금도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추진위원회가 잘하고 못하고는 지금 크게 논할 게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선 우리 용준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추진위원회가 못해서 여기 안 주겠다고 한 게?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인데 롯데칠성에서 후원금을 얼마를 받느니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후원금을 받는 그 단계에서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거는 아까 나기호 의원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조례를 첫 번에 부결 날 때 비영리단체로 하자라고만 제가 계속 얘기를 했고 근데 특정단체 하나를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그냥 일반단체가 개인이 하게 되면 비영리단체 속에 이게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아서 비영리단체를 빼고 추진위원회라고 했느냐고 나는 그거를 여쭤본 거였습니다. 분명히 제가 설득을 잘 못하고 이해가 안 되게끔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조례를 이렇게 비영리단체로 하려고 했다가 추진위원회를 한 단체만 특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철도추진위회가 잘못됐다 뭐 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때 법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지금 비영리단체나 법인이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가 법인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비영리단체로 지원한다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빠질까 봐 그러느냐 뜻에서 여쭤본 건데 좀 오해가 됐다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용준순 위원님? 이거를 여기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추진위원회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표현한 적은 없으니까 이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위원장 직권으로 수정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보강을 좀 하려고 그렇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여기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수정의 보완.

수정 보완을 하시겠다? 그러면 최이경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자의 편에서... 아니, 각자가... 개인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더 주도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저희가 2조에... 2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홍천철도 범군민추진위, 그동안에 전자에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국토부든 여러 가지 관련 철도 분야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홍천철도 범군민추진위로 한다, 그리고 단서조항을 그냥 와가 아니라요. 단서조항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용준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도 좀 이제 그런데... 한다. 그리고 단, 홍천철도 유치 활동에 참여하는 홍천군 소재 비영리법인. 왜냐하면 각 법인단체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저희가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단, 홍천철도 유치 활동에 참여하는 홍천군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가 이 지원 조례에 대해서 또 어떤 기본을 지키고 이런 뜻에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께서 홍천철도 유치 범군민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정안과 거기에서 차이점을 분명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무자하고 지금 했는데 제 생각에는 크게 다른 거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글쎄요. 저는 별로 다른 게 없다고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수정안이 통과되려면. 또 별다른 게 없다고 보면 와도 괜찮고 단서조항을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왜 이 수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냐 하면 어떤 문호가 개방됐다는 차원에서 이제 한 단체나... 한 단체였기 때문에 형평성을 어긋났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여태 갑론을박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위반 사항이라고 해서. 철도 지원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 그렇다고 보면 그 문호를 개방했다면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할 때의 상황들은 집행부에서 유연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유연하게 가게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이쁘다고 해주고 밉다고 안 해주고 그럴 수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다시...

최이경입니다. 2조 지원 대상은 홍천철도 범군민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단, 홍천철도 유치 활동에 참여하는 홍천군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도 지원할 수 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럼 지원 대상은 홍천철도 범군민추진위원회 이 문구는 그대로 가되 단 해가지고 비영리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정회를 해서...

주역과 조역 역할을 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리를 해서 할 거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차피 이거... 앉아계세요. 김광수 위원님 앉아계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이경 위원님의 수정 의견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이경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게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및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이경입니다. 저는 홍천철도 유치 범군민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기존에 대상자인 홍천철도 범군민 추진위원회에 대한 한정된 지원 대상으로 위원님들이 고민이 많으시기에 지원 대상에 대한 폭을 넓히고자, 그래도 그 수많이 단체들을 다 할 수 없으니 지원 근거를 비영리단체로 지금 등록된 많은 단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10개 이상 되거든요. 이 단체에 대해서도 철도의 추진위원회와 함께 같이 철도추진위에서 염원 활동을 하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수정안 제출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결이 되지 않아서 위원간에... 수정안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이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철회되었기 때문에 나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원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그동안 충분한 대화가 있었고,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께서 빠른 진행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부의장님께서 수정 가결을 원했던 것을 철회를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 수정 가결하는 거에 한번 안을 내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수정안은 다른 데 다 시군에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철도는 아니었지만 고속도로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목적으로 해서 우리는 홍천은 철도가 목적이니까 철도 유치를 위해 철도 유치 목적이 주된 개인단체나 법인이나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또 민간 비영리단체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수정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 지원 대상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원 대상은 철도 유치를 위해 철도 유치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이나 기관과 사회단체를 우선으로 지원하며 일반 비영리 법인이나 순수 민간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포괄적이 되지 않을까... 어느 단체가 뚜렷하게 포함되지 않고 다 함께 가자는 뜻에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를 해 주셨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된 사업이 철도 유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 조례를 할 때는 그 당시에 단체, 대상에 대해서만 할 수 있죠, 앞으로 생길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만들어질 것까지 생각하시는 겁니까? 철도에 대해서 만들겠다고 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추진단장님.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조례 당시에 현 상황에 대해서 조례 대상이 지윈 대상이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런 거 하겠다고 하는 사람부터 됩니까, 조례를 만들 때? 지원 대상이 앞으로는 우리는 철도를 하겠다, 이래서 단체가 만들어지면 그것들도 다 대상이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조례 공포 시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없으면 없어요, 위원님. 앞으로 만들어질 걸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조례는. 지금 현재 철도에 대해서 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군에서 하는 것하고 추진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홍천철도 범군민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어차피 한다고 하면 거기밖에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추진위원회를 딱 명확하게 짚어놓고...

아니, 위원님.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철도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단체 및 민간단체를 지원한다로 하자 했잖아요. 그런데 조례는 공포 당시, 지금 현재 그 대상자들 중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인지 조사하긴 게 어디어디냐고요, 지금 현재 철도에 대해서 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지금 민간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철도추진위원회밖에 없죠.

없죠. 공포 당시에 없죠.

네.

그러면 없어요, 아무 데도.

그러니까 거기를 목적으로 둔 자를 우선으로 하라라고 했잖아요, 지원하며.

그러니까 목적으로 둔 데는 어딥니까?

철도추진위원회겠죠. 추진위원회는 그걸 목적으로 두고 구성이 됐으니까.

범군민 추진위원회요?

네.

그러면 그게 뭔 소리예요. 원안 가결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는 하나만 딱 해놓고 비영리단체를 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아니, 공포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적용 대상들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범군민 추진위원회를 지원한다라는 그 뜻이에요.

동의하는 위원이 계신지, 한번 수정안을 인정하시는지.

잠시만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나 질의하실 분 빨리 질의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좀 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황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철도 유치를 위해서 철도 유치 목적이 주된 사업인 기관과 사회단체를 우선으로 지원하며 일반 비영리 법인이나 순수 민간단체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바로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이 수정안 수정 의견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황경화 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황경화 위원님의 수정 의견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시 나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에 질의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철도 추진 조례 개정되기가 참 난항을 겪고 있는데 지난번 부결된 주된 사유가 특정 단체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위원님들께서 핵심적인 원인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이경 부의장님께서 나름대로 형평성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수정안까지 발의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안까지도 이렇게 같이 동료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동의를 못 구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군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리고 철도를 희망하는 그런 의지와 욕구를 위원님들이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표결에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띤 토론을 거쳐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부결된 사유가 조금도 좁혀지지 않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에 대해서 군민 여러분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각자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로 폭을 좁히려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도 드리면서 그러나 조금도 부결됐던 사유가 시정되지 않고 이런 점에 있어서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노력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적으로는 폭을 좁히려 했던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평가되어야 한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원점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제가 발언드렸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원 대상에 있어서 지원 대상은 홍천철도 범군민 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로 한다를 지원 대상은 홍천철도 범군민 추진위원회로 한다 이랬으면 오로지 지금 추진위원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단 해서...

철회한 걸 얘기를 하시면...

아니, 이제 그렇게 수정됐던 거에 대해서도 안 했고, 지금 수정 가결했는데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어차피 대상은 철도 유치를 위한 거라면 추진 위원회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문구 하나를 한다보다는 거기 단체를 지원하며 그 다른 비영리단체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변경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득력 있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좀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군민들이 진짜 원하는 대로 염원하는 대로 가야 하고 군민이 원하는 대로 가야 하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노력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인데요. 철도 유치 범군민 활동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참 난항을 겪고 이런 거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처음에 제가 발의했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다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지금까지 철도 추진을, 유치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단체는 추진위원회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 단체는 우리 지역의 사회단체장님들, 회원님들이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혹시 행여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위원회 단체의 장이나 어느 누가 이렇게 좀 어떤 인간이 미워서 이렇게 한다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는 이 위원회 임원이나 위원들은 수시로 채워지고 또 임기가 되면 위원장은 교체되고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염두에 안 두고 그냥 지금 현재의 상태로 이렇게 자꾸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서 안타깝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촉박한 시간에 직면해 있거든요, 철도를. 지금 이제 예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각 홍천 사회단체 전반에 똘똘 뭉쳐서 우리 철도 유치 염원을 이렇게 의지로 보여주고자 이렇게 좀 더 힘을 실어주고자 해서 제가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점만을 봐주시고 표결에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 우리 철도 유치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과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하게 특수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만드는 조례인 만큼 다른 생각들 좀 잠깐만 접어놓으시고 철도 유치 염원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그렇게 표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4명, 반대 위원 4명으로 홍천철도 유치 범군민 활동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과장 장영옥입니다. 의안번호 3934호로 선정된 홍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적용 범위, 안 5조, 안 6조 우선주차구역 설장소 및 설치 기준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 단위 구획의 총 수가 10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을 설치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안 7조, 안 제8조에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행정 질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35호로 선정된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를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자 확대로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3936호로 선정된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장례비 지원을 통해 고인의 영예를 선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지원사업의 추가 사항으로 6.25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례비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3937호로 선정된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기준을 관련 법령 기준을 준용하여 정비하고 폐기 처리에 관하여 상위법에 따른 규칙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 및 안 제1조의2 제명 변경 및 설치 근거 규정, 안 제8조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기준 및 회계 처리 기준 정비, 안 제18조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원 수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복지과 소관 사항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각각의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34호 홍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공공시설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의 정의, 군수의 책무, 적용 범위, 설치 장소, 설치 기준, 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는 국가보훈부의 권고안으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 명예를 널리 알리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35호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예우 및 지원 대상자의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36호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장례비를 지원하여 고인의 영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37호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근거,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기준 및 회계처리 준용 기준, 운영위원회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명 변경과 설치 근거 규정을 정비하였고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기준을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에 학습비 반환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상위법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의 추가와 위원 구성원 수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먼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 드린 적이 있었지만 지금 주차구역을 이제 새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일차적으로 이 조례는 공공 청사를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조례에서 100면 이상은 지금 홍천군청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홍천군청 한 곳이거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대해서 이걸 조례까지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디자인 뒤에 안내 표지판과 바닥 표기 표시도 이렇게 제가 검토를 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국가보훈처에서 저희한테 조례 권고안을 내려서 이 표준안을 다 내려준 겁니다.

이게 대도시에 이런 관공서들이 많거나 주차공간이 많은 곳에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홍천군에서는 딱 한 곳에서만 쓸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 부분은 예우 차원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단서 조항도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항을 두었는데요. 이게 앞으로 이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읍면 사무소도 주차대수 최저구역 면수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 정도는 이렇게 해 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찬성은 하는데 여기 보면 주차구역이 총 100면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0면 이상으로 된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홍천군청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단순 규정에 별도로 두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로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도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그것도 확대할 생각은 있습니다.

저도 조례를 찾아보니까 춘천시하고 태백시 두 곳에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보니까...

춘천시랑 원주, 강릉, 태백, 속초, 정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춘천시 같은 경우에 우리와 같이 100개 면을 대상으로 3개 설치하는 걸로 했고, 강원특별차치도는 30개. 이제 여러 가지로 잡는데 저희한테 보훈부에서는 30개당 하나 정도 두는 걸로 이렇게 이제 권고를 했지만.

아, 30개...

네, 저희 실정에 맞게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7명, 반대 위원 1명으로 홍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3조6항에 보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비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에 지원을 하실 의향이신가 봐요, 그렇죠?

3조6항이요?

이거 3조6항이라고 하지 않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대한 법률」 제3조라고 하나... 3쪽입니다.

3쪽이요?

여기에 보면 특수임무를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특수임무수행자회라고 해서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특수임무 수행한 전직 공작원 출신이라고 이렇게 해서 찾아뵀거든요.

첩보 활동하는 분들.

그러면 2002년 이후로는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첩보활동을 주로 한 게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국가기관에서 그 기간 동안 첩보활동을 한 분들을 보훈대상자로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인원이 몇 분이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특수임무유공자라고 해서 사무실이 별도로 단체가 있죠. 인원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현재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는 드리는데 현재 수당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느냐 그거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앞으로의.

그거는 늘어난다고... 이분들이 전출이나 전입을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인원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또 어차피 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인원이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질의한 것처럼 2002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신 분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거는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분들은 어차피 국가보훈처에서 지정을 해 준 그분들, 지정이 된 분들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늘어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6.25참전유공자가 관내에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가 490명 내외입니다.

490분 계세요?

네.

대부분 이제 고령이실 텐데...

6.25하고 월남 이렇게 해서 두 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조례는 6.25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해만 장례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지금 군수 공약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은 6.25에 대한 분들만 연령이 많으셔서 일단 90여 분이 지금 현재 계시는데요. 이분들한테 일단 적용을 하고 참전유공자 쪽에서도 이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으면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저희가 이제 개정을 할 때 같이 해서 이렇게 월남 참전유공자분들에게도 장례비 지원을 같이 포함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당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돌아가시면 거기에 대해서...

장례비 지원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저희가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례비 지원이 되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6.25참전유공자분들과 월남참전유공자분들에게도 같이 지원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리는 거잖아요.

저희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로서는 공약 사항에 6.25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1차적으로는 6.25분들이 더 연세가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선 시범운영하고 신청에 의해서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참전유공자분들도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면 다시 검토를 해서 개정도 한번 생각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6.25 참전유공자 대상분들은 90분 정도 계신다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나머지 월남 참전유공자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나머지 490명 정도 되니까 400분 되신다고 봐야겠죠.

400분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6월 18일에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 산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철도 유치 범군민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4명) 이광재 최이경 용준순 나기호 반대위원(4명) 용준식 김광수 박영록 황경화 3. 홍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1명) 이광재 4.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