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세무회계과장 김정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38호로 상정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군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예산 현액은 1조 1,881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쪽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1조 2,194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3%인 1조 2,11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8쪽의 회계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 회계는 1조 986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915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1,208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19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1조 1,881억 원 중 8,853억 원을 지출하였고 2,004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925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 결산 내역은 일반 회계는 예산 현액 1조 708억 원 중 8,025억 원을 지출하였고, 1,740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863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기업 등 10개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173억 원 중 829억 원을 지출하였고, 264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63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34쪽의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1조 2,110억 원 중 8,853억 원을 지출하여 3,257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01억 원으로 명시이월 1,122억 원, 사고이월 262억 원, 계속비 이월은 617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87억 원, 순세계 잉여금은 1,16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0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34억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75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577억 원으로써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32억 원이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사항은 391쪽부터 439쪽까지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9쪽입니다. 우리 군의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요약 재정 상태표를 보면 자산 3조 8,322억 원, 부채 356억 원, 순자산은 3조 7,967억 원입니다. 453쪽 하단 부분의 성질별 요약 재정운영 보고서를 살펴보면 6,728억 원의 비용으로 8,454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검토되어 1,726억 원의 운영 차익을 올렸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69쪽의 채권 현재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10억 원이며 당해연도 25억 원이 발생하고, 69억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6억 원입니다. 675쪽의 채무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683쪽 성과 계획 관리 체계 및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의 조직은 3국에 22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으며 22개 부서, 89개 정책 사업 중 176개의 지표가 설정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지표 달성 현황은 701쪽부터 111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41쪽부터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만 1,390 필지에 6,446억 원이고, 건물은 1,023동에 4,437억 원입니다. 공작물 임목죽 등 기타는 당해연도 말 현재에 3만 8,795건에 2조 4,742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48쪽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물품은 신규 취득 등 179건에 26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매각, 관리 전환 등 62건, 9억 6,000만 원이 감소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747건에 15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출납 정리 기간인 2024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2월 28일까지 작성하여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홍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사를 받았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인 회계사를 통하여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결산 감사 의견서 및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938호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2024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홍천군의회 김광수 의원 외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서면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검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징수 결정액은 1조 2,194억 원이며 이중 1조 2,110억 원이 수납되어 정리보류액 3억8,000만 원을 제외하면 80억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1,881억 원이며 총 지출액은 8,853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4%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3,028억 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04억 원, 보조금 반납금 98억 원, 집행 잔액은 925억 원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및 순세계 잉여금 내역입니다. 2023년도 세입액 1조 2,110억 원, 세출액은 8,853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257억 원이며 명시, 사고, 계속비 등 다음 연도 이월액 2,001억 원, 보조금 집행 잔액 11억 원, 순세계 잉여금 1,169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59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액 대비 26.89%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해 43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 요인은 2023년 12월 지방교부세 교부액 239억 원에 대한 이월액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 기금 결산 현황, 재무제표 현황, 채권 결산 현황, 공유재산 결산 현황, 물품 결산 현황,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 검토 결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 분야에서 정리 보류액을 최소화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미수납액을 줄여나가는 노력과 회계별로 예상 현액 대비 징수 결정이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 결정에 만전을 기하고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 발굴에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분야에서 불용액 발생액 주요 사유는 계획 대비 수요 및 지원 대상 감소 등으로 인한 지출 잔액과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불용액 등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공모사업 신청 시 종합적이고 면밀한 사전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시 지속적으로 권고되고 있는 이월사업 과다발생, 순세계 잉여금 증가 등 결산검사 의견서에 명시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홍천군에서 지출한 것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건전성이 있다고 판단했고요. 세외 수입으로 아마 이자 발생이 많이 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유의해야 되는 것은 명시이월 내지는 그다음에 계속비 비용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요. 13건에 대해서 아마 지적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올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범사례도 2건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있다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마 자료 요청을 과장님한테 했든지 실과장님 아니면 계장님한테 했는데 자료가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30분, 2시간 놔두고 받았는데 그런 것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내 일처럼 열심히 해 주셔서 결산검사 기간 동안 행복했고요. 우리 행정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여기 주신 자료 8쪽에 보면 세입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입에 관한 내용 중에 중간 부분에 세입 결산 개요라고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 대비 99.3%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밑에 무재산 1억 2,400만 원인가요? 여기에 대한 발생한 것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느 것...

무재산, 이것 주신 것. 거기에 8쪽. 8쪽에 중간에 무재산으로 1억 2,486만 5천 원이나 되는... 여기에 대한 부분이.

어디...

이게 다른가요? 제가 그거를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징수 결정액 대비 말씀하시는...

네.

이게 재산이 없는 분들이 무재산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체납 처분하고 그럴 때 그분들 금액이 1억 2,486만 5천 원이었다고... 결산 처분하고 이럴 때 그분들이 늘 결산 처분 대상...

앞으로 내야 할 돈.

네.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0쪽에 보시면 세출도 지금 해도 되나요, 세출까지.

세출에 지금 세출 예산 전용액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 전담센터 지급체제 전환 등 사유로 전용이 발생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출 결산 개요, 중간 부분에. 그 단락을 이해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먼저는 위탁을 줬었는데 저희가 직영 체제로 바뀌었잖아요. 그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이건 센터로 저희가 위탁한 그 노인 일자리 전담센터에 돈을 전용해서 주다 보니까...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직영 전환...

저희가 그 중간에 직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작년 10월경인지 그때 그 내용을...

지급했던 걸 다시...

결산하면서 받은 걸로 보입니다.

예산 과목이... 직영 체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예산 과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전용으로 해서 쓰는 거죠.

그다음 불용액에 대해서도 계산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불용액 맨 밑 부분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불용된 것 같은 경우는 지출 잔액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계획이 변경이 됐거나 집행 사유가 미발생한 거, 아니면 낙찰 차액 같은 경우도 저희...

낙찰 차액 때문에.

네. 계약할 때 저희가 입찰을 하면 입찰이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88%로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면 12% 가까이는 낙찰 차액으로 집행 사유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불용액 처리를 한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재정을 우리가 활용을 하려면 군민들의 삶이 어렵거나 힘들 때는 군에서 그나마 세출을 좀 증대해서 사업을 많이 이루어지다 보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지원 사업이나 모든 혜택, 그다음에 군민들의 소득 증대에 조금이라도 기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세출 비율이 금년도에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는 왜일까요. 이월금이 많이 늘었다고 한 부분이 있고,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잉여금이 전년 대비 예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늘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00억인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의 대부분이 보통교부세, 국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가 감소된 게 주 원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출을 이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월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도 됐고. 예년에는 그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됐어요?

잠깐만요. 제가 2022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비교를 해 드리면...

금년도에 1,120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전년도나...

22년도에는 1,095억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22년도 206억 9,000만 원인데 2023년도에는 262억 1,000만 원 정도 됐고요. 계속비 이월도 22년도 511억 원 정도였는데 616억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유독 또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늘었죠?

순세계 잉여금도 저희가 볼 때는 거의 300억 가까이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430억이 늘었는데 보통교부세가 연도 말에 지급이 되므로 인해서 더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해에도 그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연도 말에 많이 지급이 되는 그런...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월금이 많이 늘었다고... 특히 이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금이 많이 늘었다고 하면 어떤 그 사업의 연속성으로 인해서 사업이 회계연도, 당해연도 내에 완료를 못하는 사업이 있고, 이월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이월이 된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이월이 되면 조기집행, 신속집행이라고 하잖아요. 이월이 되므로 인해서 물가 인상, 자재비 인상으로 인해서 공사 금액을 추가적으로 추후에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월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각 실과에 지속적으로 추궁을 하든지, 독촉을 하든지 해서 가급적...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사고이월의 주된 원인은 뭘까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쳐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것, 사유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해소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사고이월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재해나 사고로 인해서 이월이 되는 게 사고이월이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대표적인 실과에서 어떤 사업 때문에 사고이월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죠?

대체로 집행 잔액이 많거나 사업 예산이 많은 부서... 저희가 보니까 건설 파트나, 도시 파트 이런 부분에서 단기간에 할 수 없는 것들이 그런 게 좀 이월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단기간에 못하는 건 명시이월로 넘기는 건데 사고이월이 많이 늘어난 각 부서와 사업은 어떤 것이 있냐고 대표적으로 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본 거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 실과에서 두루두루 사고이월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것을 최소화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에 드린 거고, 순세계 잉여금은 순수하게 불용액이잖아요. 왜 금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왜일까요? 각 실과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때 사업 계획을 잘 못 세워서 그러나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2022년도하고 그 비교를 해 보면 2022년도에는 예비비가 사실 2억 정도, 집행 잔액으로 2억 정도였는데 결산서 보면 나중에 2023년도에는 340억 정도가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 세입금으로 해서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한다거나 낙찰 차액 이런 것도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건 어느 정도 예산 대비해서는 집행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지난해에 군민들한테 어떤 지원 사업이나 군민들을 위한 사업을 다 추진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군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과 지원 사업이 됐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계속 순세계 잉여금이 너무 과도하게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조기집행, 신속집행 늘상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가서 사업이 어느 정도 불용액이 생길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촉구를 하든지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도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사업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게? 그만큼 군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군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혜택, 그거를 통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세계 잉여금이 1,160억인가 70억 정도 되죠?

네.

이 금액이 내년도 당초 예산 세입... 징수액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올해.

올해. 참. 올해.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월금이 많이... 명시이월, 사고이월금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공사가 지연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로 인해서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재비 인상, 인건비 인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 공사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거든요. 최소화해야죠, 이런 거.

그 말씀에 대해서 이번에도 결산검사 시 지적이 됐었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추진 불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했고요. 집행에 대해서 독려해서 신속 집행도 제고를 하고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사업 계획을 미비하게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예산계하고도 같이... 예산계가 물론 각 실과에서 사업을 요구할 때는 그나마 사업에 대한 범위나 아니면 금액 예산이나 어느 정도 적정하게 세웠다고 하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사업 예산 편성 때부터도 너무 과도한 책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금이 우리가 이제 13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계정에 있어서 지난 연도 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우리 홍천군의 곳간이잖아요. 곳간이 많이 빈 이유는 뭐예요? 순세계 잉여금은 많이 늘어났는데, 전년 대비.

예산이 내려오지 않을 것을 예상을 해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그 기금을 활용해서 예산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도 이렇게 많이 남는데?

이거는 지금 1,000억은 2023년도고요. 2022년도에... 아니, 작년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정화기금이 많이 줄어든 걸로 결산된 것입니다.

전년도 말에는 815억인가 그랬는데 당해 연도 말에는 387억이잖아요. 한 얼마 정도... 540억 정도가 줄었나요, 통합재 안정화기금이?

작년 연도 말에 아마 544억 9,300만 원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추경 때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기금이 목표 조성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목표 조성액은 초과 달성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무궁화장학금 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조성 목표액을 최고 100억까지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보면 120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원래는 기금 목적에 맞게끔 쓰는 게 맞죠, 그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든 지원금을 늘리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급적 본래의 기금 조성에 대한 취지에 적합하게 사용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금에 대한 활용을 못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조성 목표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늘어나도록 둬야 할까요?

이제 활용을 제대로 못한 경우도 있고요. 일부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금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 실과에서 조성 목표액 초과 달성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좀 확장을 하든지 규모를 확장해서 금액을 예상을 하든지 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조성액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장학기금에도 후원금도 받는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이런 기금이 초과 달성되지 않고 초과 달성이 됐다고 하면 지원을 확대해서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 16쪽이고요. 투자자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홍천군 하단... 투자자산은 3억 원 감소하였다 나와 있거든요. 투자자산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6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16쪽.

투자자산은 회계 실체가 투자하거나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 자산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장기 대여를 하거나...

장기 대여?

장기 금융 상품에 예탁을 한 금액...

금방 쓰지 않는 자금을?

네. 그리고 장기 민간 융자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민간 융자금?

네, 학자금 위탁 대여금이...

민간 융자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그...

그냥 빌려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농정과나 이런 데서 융자금 주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에서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업 중에 그런 것들이...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 융자해 주잖아요.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25쪽 보시면 체육교육과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나열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보면 26쪽에 보면 2023년도에 전국 단위를 합쳐서 사업을 45건을 진행을 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네.

찾으셨고 45건 했는데 거기에서 한 36억 6,900만 원을 보조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보통 지방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위에 보면 홍천 무궁화배 우수 클럽 초청 전국 야구 대회 같은 경우는 지연 기간이 8개월 10일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여기 쭉 보다 보니 보통 2개월 미만은 거의 없고 보통 4개월, 5개월, 6개월, 8개월. 많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페널티는 주고 있으세요? 어떻게 이거를...

그거...

사실상 페널티를 적용시킬 수도 있는데요. 그다음에 예산을 적게 편성하신다든지 이런 방법은 있는데 사실상 그걸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죠.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대단히 많은 사업들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어차피 홍천군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면 사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뭐 문화재단에 빗대어 얘기하다 보면, 너무 많은 축제를 하다 보면 사실상 정산하기 너무 바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아니면 발전성을 하기에는 회계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체육회에 계속 독촉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이제 일하는 게 바쁘다 보니까 자꾸 정산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빨리 좀 내라고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내실을 기하는 부분들을 줄여서라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렇게 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28쪽이요. 실내 게이트볼장 이용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권고사항을 받으셨어요. 여기에 보면 71개의 게이트볼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운영에 대해서 사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맨 끝에 표시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재무과 이쪽에서는 이런...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이신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과에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해당 부서에서 지금 이제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용역을 뭐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서 용역에 그렇게 반영해서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나가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월되는 잉여금, 이월금들이 적정 비율을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글쎄요. 다른 시군들은 어느 정도 이월을 시키고 있는지도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적정한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당해 연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쓰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사고이월을 포함하면 30% 정도가 이월이 되는 편이잖아요.

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3, 4분기쯤 되면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 같은데요. 국장님 따로 예산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뭐 하시는 없습니까?

이제 이월금라든지 순세계 잉여금이 최소화되는 건 가장 재정 건전성이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과다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좀 불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깎고 또 다른 용도에 이렇게 편성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 이제 부족한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예산 심의를 잘못한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급성이 없거나 그렇게 불필요한 예산 같은 걸 걸러내지 못한 책임도 저희한테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전에 세웠던 예산들을 마무리되는 공사도 좀 재촉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연말이 되면 그런 불용액이 없도록 하는 노력도 같이 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 편성부터 그다음에 사업 수행, 지출까지 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군민에게는 기대를 줬다가 사업이 안 돼서 실망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 중에는 예산이 이렇게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또 더 시급한 쪽에 사용했어야 할 예산들이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이 정도 이월이 될 것 같으면 3, 4분기 때는 정말로 특별 대책이라도 세워서 공사를 종용하든가 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5쪽 보면 교육체육과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 사업으로 해당되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는 2개월 이내에 제출... 이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8개월에서 10개월까지 제출받지 못한 과가, 행사가 있잖아요. 이거 보고 못 받은 거... 이 문제점은 왜 이게 결산 보고서가 안 되어 있죠, 제출 보고를. 문제점을 파악해 보셨나요?

이제 체육회에서 35개의 도하고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했더라고요. 보면 계속 체육대회가 연속돼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산서 제출이 자꾸 늦는 거예요,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독촉은 하고 있는데 개선은 잘 안 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그게 지금 거기에 서류 만드는 사람이 몇 명이 근무합니까?

글쎄요. 몇 명까지 근무하지는 제가...

아니. 거기 서류를, 이 업무 담당. 행사 진행을 할 때 지금 인원 부족으로 해서 이걸 못하는 건지 서류가 완비가 안 돼서 못 하는 건지 이 문제점을 파악을 해 보셨냐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서류를 못 하는 이유가 2명이 근무하다가 1명이 육아 휴직을 내고 이러다 보니까 1명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미루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교육체육과 한번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거는 문제점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안 되는 걸 질책하고 지적하고 해야지, 지금 하려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이 계속 나오면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좀 안 좋으니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홍천군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8.5%밖에 안 돼요. 지방교부세 확보를 못 하면 앞으로 홍천군 제정을 이끌어가기 매우 어렵다고 봐요. 지방세가 지금 작년 결산 대비 554억하고 세외수입이 375억이잖아요. 그래서 총 929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대동소이해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그런데 군민들의 이 욕구는 다양하고 더 넓어지고 사업은 점점 늘어나고... 지금 정부에서 보통교부세 대폭적으로 줄이겠다 그러잖아요. 정부 세수 감소로 인해서. 정부는 한 60조 정도의 세수, 56조 정도 세수 감소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홍천군 같은 이런 시골 지역에 있어서 보통교부세 정부의 지원 없이는 상당히 모든 사업을 이끌어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으로 이월금은 이월금대로 늘어나고 순세계 잉여금 또한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금년도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많이 남긴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세수를 확대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양하게... 물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방세 확보나 증대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럴 때일수록 결손 처리되는 세수에 대해서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 세수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상 지방세에서 세수 늘리는 건 어려운 얘기고요. 세외수입 쪽으로 발굴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 부분도 잘 보면 녹록지는 않더라고요.

경기가 좋으면 세수는 늘늘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10%는 지방세로 걷고 있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홍천 군민들이 많이 늘어나면 또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구가 홍천 군민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를 증대할 수 있는 어떤 군정이 나서준다면 또 세수 증대에 대한 역할이나 보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일 텐데 세수 증대에 있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고요. 오늘도 50만 원 이하의 체납자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납부 독려하고 있고요. 또 세외수입도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초과 세입금 같은 경우가 지금 결산상 229억인데요. 이 결산 연말 전까지 다음 추경에 눈에 보이는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도 중요하고 어디서 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지금 결산을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도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거...

예산 편성 당시에 성과 목표를 작성을 하고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성과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반영을 하든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결과 1. 결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