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행정지원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 후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윤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낙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장은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은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류상훈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김영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2,2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6억 1,900만 원을 포함, 총 1,594억 9,800만 원으로 이 중 92.4%인 1,473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4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5쪽, 행정지원과 결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세출예산현액 1,232억 600만 원 중 93.1%인 1,146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6.9%인 84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사 관리 65억 9,900만 원, 직원후생및교육증진 57억 2,500만 원이며, 주요 집행 잔액은 자매도시 교류협력 3,800만 원, 직무능력향상교육 1억 9,800만 원, 인력운영비 72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자치행정과 결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현액은 148억 5,800만 원으로 이 중 87.7%인 130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12.3%인 18억 3,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통반장 활동지원 17억 9,700만 원, 동주민센터 청사관리 78억 2,100만 원, 공익단체 활동지원 4억 8,7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동주민센터 종합행정운영 3,200만 원, 동주민센터 청사관리 1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7쪽, 교육지원과 결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114억 8,200만 원 중 91%인 104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원어민 외국어교실 3억 1,500만 원,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30억 2,300만 원이며, 주요 집행 잔액은 친환경 급식지원 1억 4,700만 원, 구립도서관 운영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3쪽, 스마트정보과 결산안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세출예산 현액은 83억 4,100만 원으로 그중 92.4%인 77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17억 7,500만 원, 영상정보 관리 25억 9,8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스마트도시 기반조성 사업 4,800만 원, 행정전산관리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9쪽, 민원여권과 결산안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세출예산현액 16억 1,100만 원 중 93.2%인 15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6.6%인 1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종합민원 운영 3억 4,200만 원, 기록물관리 5억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으로는 민원실 운영 1,400만 원, 우편물관리 1,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440쪽, 예비비 지출액은 6억 1,900만 원으로 직원 퇴직수당부담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94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외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176쪽, ‘직무능력향상 교육운영’ 집행잔액이 1억 9,8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네, 이것 집행률 자체가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2023년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집합교육을 많이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교육으로 해 가지고 보통 자택에서 받는 줌(Zoom)교육 형태로 해서 하다 보니까 교육 여비라든가 그런 부분의 집행률이 좀 적었고요. 또,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을 당초 7명 정도를 선발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1명에 불과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상반기까지는 완전히 코로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 신청 자체가 적다 보니까 상반기까지는 집행률이 좀 적었고요,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집행이 좀 있다 보니까 60%까지 달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밑의 ‘조직혁신’이라든지 ‘일하기 좋은 직장만들기 운영’, 다 그 연관을, 같이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많이 했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부터 ‘조직혁신 일체감 훈련’이라든가 그런 걸 하반기에 좀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좀 못 했고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어떻게 잘하셨습니까?

’24년도 현재 직원 100명 정도 했고, 2023년도에 저조했던 교육훈련 같은 경우는 상반기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24년도야 아직 하반기가 남아 있으니까 ‘조직혁신 일체감 훈련’이라든지,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라든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철저하게 진행을 해서 우리 구의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77페이지인데요, 사고이월 관련해서 “디자인협의 등의 사유로 일정에 따라 이월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자인협의”라면 어떤 디자인 협의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을까요?

건축 설계는 내부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내 조경 추가검토를 좀, ‘실내 조경을 어떻게 할까?’ 해 가지고 용역비 선금은 1,3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용역비 한 4,000만 원 정도를 집행정지를 시켰습니다. 용역 정지를 시켜 가지고, 좀 더 실내 조경에 추가 협의가 필요해서 그래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아직까지 집행은 못 했습니다.

이것 올해 완료가 됐나요?

아니요, 사고이월 시킨 건 아직 집행 못 했고요, 추후 집행 예정입니다.

아직도 그러면 이게,

네, 조경 협의가 덜 진행되어 가지고요.

실내 조경 때문에 지금?

네, 최근에 2024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실내 조경을 어떻게 할까?’

아, 그 내용이?

네, 그 내용과 연관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관리’에서 보면 2022년에도 1억 3,000여만 원 집행이 됐고 2023년에는 1억 800여만 원 집행되면서 불용률이 한 25%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유가. 그러면 ’22년과 ’23년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지요?

최근에 저희가 전기차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전기차를 신규 구매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엔진 자동차보다는 수리비가 좀, 구매한 지, 신차다 보니까 또 고장이 안 나 가지고,

그러면 13대 관리 비용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13대 중에 전기차 비율이 몇 대나 돼요, 지금?

전기차, 수소차 포함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3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대요?

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추이적으로 봤을 때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예산에 1억 3,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이게 조금 안 맞잖아요, 지금 답변이랑.

그런데 차량이 점점 연도가 지나면서 기존 차량 같은 경우는 아예 폐차를 시키기 전이다 보니까 그때 가서는 또 경비가, 노후된 차량들은 수리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편성은 2023년도하고 동일하게 잡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집행액이 1억여 원으로 이렇게 낮춰졌으면 그 추이에 맞춰서 ’24년도 예산도 조금 낮춰 잡는 게 맞지 않았나. 조금 감액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는 감액을 더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0%까지 추경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구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24년에 집행액을 보고 그 추이까지 본 다음에 ’25년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하는 걸로,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 부분은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장 동아리 활동지원’도 보면 ’22년에도 2,1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23년에도 2,100만 원 정도, 계속 30% 정도 불용액이 발생하면 조금 변화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 가지고 물론 2024년도 예산도 약 400만 원 삭감했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지원비가 사무관리 집행이다 보니까 물품 구매밖에 없다 보니까 동아리 회원들끼리 서로 커피 먹으면서 하는 그런 것을 집행을 못 하게 했다가 집행규칙을 좀 완화시켜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완화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제한해 버리면 이렇게 계속……. 동아리 활동은 적극 권장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 가지고 계획서 최근에 새로 세웠습니다. 동아리 활동 활성화 계획을 새로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주거 안정지원’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이 공과금도 안 되게 집행이 됐는데, 아예 이용을 안 하는 건가요, 이 시설은?

이것은 주거 안정지원 해 가지고, 이게 시설비, 보수비거든요. 2022년도까지는, 그 건물이 1988년도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누수하고 시설에 있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 계속 2022년도까지는 방수공사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했는데, 운 좋게도 2023년도에는 누수 같은 게 발생 안 하다 보니까 시설비, 보수비에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그래서 2024년도에는, 현재 약간 누수가 또다시 발생해 가지고 2024년도 예산은 집행 거의 다 끝났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그게 왔다 갔다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자체가 35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가 미발생했다고도 그랬는데,

네, 시설 유지비입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면 사무관리비와 공과금 제세만 해도 한 500여만 원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턱없이 부족한 집행을 보면 이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2023년도에는 어쨌든 누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 안 했던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 절감이 됐다고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부분에서 과편성된 게 보여서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은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우선 ‘유휴공간 개방 활성화’ 관련해서 민간 운영비 지원 요청이 미발생됐다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민간 운영비 지원 요청 미발생” 이게 어떤 내용인 거지요?

유휴공간을 저희가 대여를 하면 보통 4시간 이상, 자원봉사자한테 1시간당 1만 3,000원씩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주말 이용해서 공간을 대여하더라도 4시간 이상씩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정도의 그런 대여가 없어서 자원봉사자한테 나갈 예산이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유휴공간 개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는데 그 추진이 제대로 안 됐다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추진은 제대로 했고요, 이용 시간이,

주말이 많았다?

네, 그렇지요. 주말에 많다 보니까 4시간 이상씩 대여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지급한 수당이 다 남게 된 겁니다, 잔액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부서 기본경비’가 절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급량비, 여비 미지급분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사유에 의한 걸까요?

부서 기본경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여비인데요, 저희가 여비가 4시간 이상 활동을 했을 때 지급되는 경비가 2만 원인데, 행정 차량을 이용하다 보면 반액이 지급됩니다. 저희가 행정차량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 여비가 집행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대폭 감액해서 맞게 편성했습니다.

올해 여비, 그러면 어느 정도 감액을 시켰지요?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올해 여비는 저희가 작년도 대비해서 25%만 잡은 걸로,

25%로 편성을 하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지요?

네.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1,338만 원 정도. 182쪽 중간쯤이요.

네, 보고 있습니다.

몇 개 사업을 했었나요?

저희 2023년도에 17개 사업 지원을 했었고요, 17개 사업 중에서 사업 미집행한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어서 그 잔액 조금 남은 것하고, ‘사무관리비’ 한 200만 원 정도 남은 것하고,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남았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왜 못 했지요?

한 단체는 실제는 사업을 했었는데 주관하시는 분께서 회계시스템을 잘 못 맞추셔서 집행 다 끝난 뒤에 정리를 늦게 하셔 가지고 지급 요청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 원 좀 넘게 남았었고. 한 단체는 교사,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클린에 대해서 하려고 하셨었는데 시간이 부족하셔 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강의만 두 번 하고 끝까지는 진행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년 차 되는 거예요, 마을공동체 사업이?

올해 몇 년 차, 정확하게는…….

오래됐지요?

네, 좀 됐습니다. 7~8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오래됐으면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평가해서 계획을 할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동에서 선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신청하고 사업 시행을 못 한다거나 하면 다음연도에 신청할 때 제한을 두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예 자격을 제한하든가 그렇게 하고, 중간중간에도 포기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미리 준비 철저히 하고 계획 잘 세워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이게 중복되지 않고 매년 하던 것들을 되풀이하지 않는 다양성을 요구했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단체 활동 지원하기 위해서 마을지원활동가를 채용해서 수시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고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 부분에서 1,82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네, 이 부분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저희가 6,9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지도자분들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고등학생, 대학생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숫자가 부족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잡았나요?

작년도 6,900만 원 잡았는데 올해는 500만 원 줄여서 6,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나갔나요?

상반기에 한 2,800만 원 정도, 2,7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5년도에 본예산을 잡을 때 참고하셔서, 워낙 봉사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높기는 해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보다도, 이게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을 주로 해 줘야 하는 부분들도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문동 어울림센터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3,268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문동 어울림센터가 작년에 운영 방식을, 그 전에는 카페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 카페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이용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식 운영방법을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커피 자판기를 놔서 주민들이 더 많이 오실 수 있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아서 남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운영을 어떻게, 이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어울림센터 관리부서가 교육지원과로 바뀌어서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교육지원과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1,108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작년 10월 말에 마감이 됐었고,

작년 10월에 끝났지요?

네, 각 동별로 사업 받아서 사업비로 나갔던 예산인데 일부 동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동이 있어서 그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남았고, 지금은 그러면 주민자치회?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종료는 됐는데 지금 자치회 위원들은 잘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인원이라든지 또 5개 시범 사업을 한 곳이 있잖아요. 회원들도 같이 잘, 뭐라 그럴까? 한남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50명 정도였었다가 지금 13명에서 15명 정도 이렇게 회원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5개 시범 사업을 하던 동도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요?

네, 주민자치위원회로 흡수돼서 정리는 다 끝났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또 더 좋은,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좋았던, 성과보고회를 하면서 좋았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흡수를 해서 그 부분은 더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187쪽에 보면 ‘영재교육 지원’이 있어요. 금액은 적지만 345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네, 저희가 매년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입학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재교육비를 지원하는데요, 1년에 학비가 230만 원이고요, 고려대에서 50%, 용산구에서 50%를 지원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5명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영재교육원에 2명만 합격해서 2명분에 대한 교육 지원,

왜 저기를, 지원이 좀 없었나요?

매년 100명을 모집하는데 대상이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생 대상입니다.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용산구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어느 정도, ’24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했어요?

작년에도 2명, 올해는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원 신규 선발 계획이 없다고 해서 감추경할 예정입니다.

아, 감추경이요?

네, 내년에도 할 예정이 없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내년에도 없고?

네.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수요는 있는데 학교에서,

그런데 공급이 없나?

공급은,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데 영재교육원에서 어떤 사정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821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학기 중에 대학생 멘토가 관내 초중고 학생 멘티의 학교에 방문해서 학습 방법이라든지 진로라든지 그런 상담을 해 주는 다양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년 멘토 대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고 학교에서도 유사한 멘토링이 많아 가지고 참여 학교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감안해서 2024년도는 예산을 편성했나요?

2024년도에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폴리텍대학교하고 9개 전문기술 분야에 대해서 학과별 체험학습지도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개 전문기술 분야에 대해서 하루에 3시간씩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상반기ㆍ하반기에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적으로도 멘토링을 하는 데가 꽤 많고요, 또 유사한 멘토링이 많아 가지고 관내 학교에서 참여율이 저조해서 저희가 사업할 때마다 학교에 전화해서 독려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매년 가면서 멘토, 멘티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2025년도 예산 할 때는 이 부분은 심히 진짜 고려를 해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잠시, 위원님 하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관리’를 하고 있지요?

네.

이번에는 82%를 달성했어요.

성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환경 조성은 잘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성과가 82%인데, 이게 달성률이 낮은 이유가, 저희가 동네배움터의 만족도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강좌 수를 좀 줄이고 수강기간을 늘려서 수업의 질을 높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76개 강좌에 809명이 참석했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강좌 수를 줄이고 수강기간을 늘려서 55개 강좌에 629명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대비했을 때 21개의 강좌가 줄어들고 18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수는 줄었는데 수업의 내용의 질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맞춤형처럼 다양성보다도 어떤 것을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좋고, 이런 평생학습의 기회가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동아리 활동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많이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류상훈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194쪽에.

네, 그렇습니다.

잔액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 홈페이지는 지금 10종에 31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지보수도 체결을 잘해서 홈페이지 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잠깐 홈페이지를 새롭게 하는, 주민들이 보기 편하고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편하도록 그 작업을 유지보수업체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업해야 하는 과들도 많이 있지요?

네, 협업은 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나요?

어떤, 죄송합니다.

협업해야 하는 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연계가 잘되고 있나요?

네, 잘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이라든지 관련 부서, 도로과면 도로과, 이런. 또 저희가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편하게 정보를 많이 습득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어서 그 부서에서 협조는 적극적입니다.

재난안전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것도 잘 올라가 있고요?

네, 그것은 과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런 부분은 빨리 올려놔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렇고. 디지털로 변환하면서 우리가 보완해야 할 사항 같은 것들은 없어요?

지금 사항으로는 크게 뭐, 여기에서 디지털 됐다고 그래서 확 바뀌어버리면 이용하시는 편에서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일단은 주민들이 편하게, 또 직원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과도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잘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또 우리 직원들이,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이버 침해 이런 사고가 발생할 우려성이 있는 것들을 우리 주민이 알기 쉽게 해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은 스마트정보과에 해당되나요?

사이버 침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 자체적으로는 보안 방화벽을 설치한다거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보안유지를 하고 또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주민들한테도 그러한 사항을 좀 더 안내를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알림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우리가 모르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당하거나 피해를 입거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변형돼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들의 사정을 들었거나 이럴 때 ‘아,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도 해 줬으면, 홍보해 주고 안내해 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 오니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께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194쪽에 보면 우리가 예산의 대부분, ‘구 주민참여’ 예산하고, ‘교부세’ 그리고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보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CCTV 통합운영 및 유지 관리’. 그러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우리가 본예산에서도 보조로 시구 매칭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어요.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구에서 플랫폼 구축을 어디에다가, 금액을 턴키로 다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입찰을 하는 거예요?

턴키가 아니고요, 저희가 제한경쟁입찰을 부쳐서 업체로부터 제안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적격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3억인데, 3억의 계약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남지가 않아요.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남지가 않았잖아요. 집행한 걸로만,

저희가 할 때 이것을 최대한으로 맞춰서, 그러니까 작년에 할 때 통플이랑 지능형이랑 여러 가지를 다 아울러서 통합으로 했습니다. 9억 500만 원인가 이렇게 됐는데요, 그 안에 포함돼서 다,

그러면 이 목적예산을 그렇게 해서 소진을 거기서 시켰다? 통합으로 이렇게 모아서?

네,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 집행의, 특히나 공사의 발주에 그렇게 통합으로 해서 발주해도 괜찮아요? 단일 목적예산인데, 목적예산의 교부세인데, 매칭예산으로. 그러면 그게 딱 떨어져서 3억이면 3억 예산에서 2억 9,000만 원 계약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러면 이 사업 하나로 단일사업으로 해서 목적사업비로 끝나는 건데, 그 사업을 다른 사업하고 해서 이게 네 가지가 집행잔액이 전혀 하나도 없이, 그러면 나머지 ‘방범용 CCTV 설치(구주민참여)’ 5,000만 원도 그렇게 포함해서 다 소진했다는 얘기인가요?

구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CCTV 설치랑 여기 지능형이랑 통플이랑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2,500만 원 해서 2개 장소를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결산을 볼 때는 구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의 결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는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 종료된, 결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다른 예산에다가 넣어 가지고 다 그렇게 비벼 가지고 쓰고 집행잔액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이게 예산 편성, 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성이 높은 건지 이것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이 네 가지 부분들이,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교부세)’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도에 이월해서 5,400만 원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집행잔액이 전혀, 그리고 집행은 이미 다 했고, 그다음에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보조)’ 9,000만 원도 마찬가지고.

네,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스마트정보과에서만 예산을 전부 다 이렇게 하나의 단일 목적예산이 아니라 토털 사업 예산으로 묶어 가지고 집행을 하지요? 이게 스마트정보과에서 집행하는 데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은가요?

이것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건건이 하면 정말, 이게 CCTV면 CCTV 설치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도 다 같은 CCTV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 건 한 건 처리를 하면, 그것보다는 동정사업은, 유사한 사업은 묶어서,

그러니까 CCTV라고 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네 가지, 지금 여기 전부 다 CCTV니까 목적예산에서는 그렇게 편성은 했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입찰이라든지 또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운영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담당직원, 스마트정보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것 보시고 답변하세요.

그게 더 효율적이고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도로과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가 있는데, 도로공사 유지보수가 있고, 신설이 있고, 도로를 확장하는 기술, 이걸 단일사업으로 해서 목적예산으로 다 편성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도로이니까 하나로 다 묶어 가지고 하나로 다 발주해서 부분부분 나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목적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일사업의 집행잔액들 이런 것들이 남아야 된다. 그러면 이럴 수가 있어요.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조금 부족하면 여기 7,000만 원 편성한 것에서 조금 당겨쓰고, 또 저쪽에서 2억 5,400만 원을 편성했으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당겨 가지고 쓰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산의 공정 질서들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고민해 보시고 꼭 그렇게, 우리가 결산서 하나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심의를 해야 되는 거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런 부분들, 앞으로 우리 직원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렇게 유사한 사업들 같이 묶어서 발주를 해서 집행잔액을, 그러면 이 사업의 집행잔액 현재 어디가 남아있어요? 지금 네 가지 묶어서 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까지 또 묶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잖아요, 네 가지가 다.

네.

아까 말하던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했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저희가 더 유능한, 만약에 지능형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추가 제안도 받고 해서 더 좋은 쪽으로, 더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9,000만 원 저기에서 5,000만 원, 2억 5,400만 원 다 합산해서 총괄 금액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서를 다 파트별로 받아서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다시 한번 다음에 직원들하고,

잘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의논을 해 보시면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독립된 예산의 편성목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민참여예산, 서울시 보조금. 그런데 그 예산을 부서에서 편의적으로 다 모아서 하나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발주를 해서 집행잔액을 하나도 안 남겼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부서에서 본인 편의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규정이나 법이라는 게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금 우리 류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남는 것은,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남은 계정 항목이 어디냐? 이걸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계정 항목이 어디에 남아있어요? 이 네 가지 합친 것하고, 그다음에 또 이 계정하고 합친 예산서는 어떤 거예요? 예산이랑 아까 말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87.745%로 하든 86.745%로 하든,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91%로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그렇지요?

네, 하여튼 간,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 공사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딱, 아까 말한 대로 부서에서 편의적으로 다 묶었는데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그 계정과목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여기에.

하여튼 그것은,

그것 나중에 과장님하고 직원들 잘 상의해서 본 위원하고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집행내역까지 가지고 한번, 이게 공개경쟁입찰이냐, 협상에 의한 계약이냐, 수의계약으로 해서 함께 묶어서 발주하는 게 맞느냐? 물론 감독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편하고 좋지요. 그렇지만 회계질서에서는 약간의 문란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200쪽에 ‘부서 기본경비’가 5,008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에요.

네, ‘부서 기본경비’의 대부분이 여비에서 너무 많이 좀 남았어요.

왜 많이 남았지요, 여비가?

저희가 출장을 나가는데, 어찌 됐든 행정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나가는 게 많이 줄었지요. 그리고 과다 책정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2024년도는?

그래서 ’24년도는 한 24%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만 잡았습니다.

네, 활용은 많이 했고요? ’24년도는 활용은 많이 했고?

네, 지금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있어요, 199쪽에. 524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네, 이게 상담료가, 그러니까 보상금이지요. 보상금 부분에서 조금 남은 거고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많이 남은 건 아니지만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최대한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만큼,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 상담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실적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지금 일주일에 3번 하거든요, 2시간씩. 그렇게 해서 저희 상담이 지금……. 지금 실적을 보면 2023년도가 526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만족도 같은 것들은 좋은가요?

하시고 상담관님 면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들 너무 만족하고 가셨다.” 이런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것 통계를 해서 어떤 분야에 가장 좀,

법률 상담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 세무 이런 것들도 많고요. 부동산 이런 것, 그다음에 건축 이렇게.

좀 많이 기다린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접수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록물관리’ 하는 데 낙찰차액이 있어요. 982만 3,940원 정도가 생겼는데,

기록물, 이게 잡힌 것보다 차액이 조금 발생한 부분입니다. 업체에서 낮은 입찰가격 해서 조금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민원실에 민원이 많이 있지요?

네, 조금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우리 민원실만큼은 정말 우수한 성과를 많이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전국 최초로 우리 구도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국장님도 우리 민원실이 다각도로 시대에 발맞추어서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은행 같은 데가 다 전산화되어서 디지털로 다 이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방향으로 나중에는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민원실이 지금 서초구에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행안부에서 ‘디지털 민원실’ 이런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25년도에는 디지털 민원실 도입 준비 단계를 하고 시범적으로 15개 자치구를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26년도에 검증을 거쳐서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하고 해서 ’27년에 지자체로 확산한다는 그런 것들이 계획에 있거든요. 그러면 안정화되면 그때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계획한다면 더 좋은 용산구가, 우리 주민들이 만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하여간 뒤처지지 않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기록물관리’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좀 생겼어요, 낙찰차액하고 지출잔액이. 그런데 예산의 편성을 보면 우리가 ‘일반운영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연구개발비’가 있고 ‘자치단체등이전’에 관련되어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집행잔액 자체가 어디에서 어느 정도 남았는지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나중에 자료 하나 이렇게, ‘기록물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네, 집행내역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물관리’의 예산 자체가 ‘일반운영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1,100만 원이지만 1,100만 원 안에서 낙찰차액이 있고 그래서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어떻게 이런 예산들을 관리했고 집행했고 유지했는지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결산 심의가 또 있으니까 그때 가서 논의드리고, 또 과장님이 인식을 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기본경비’가 1억 1,9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정도 불용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의 예산 자체를, ‘부서 기본경비’를 조금 줄였어요. 그런데 ‘여비’만 줄였단 말이에요. 여비만 줄였지, ‘부서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 부분에서는 예산은 줄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직원 여비” 자체를 전년도에는 5,000만 원 편성했다가 금년도에는 1,200만 원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예산 절감은 금년도에 한 3,800만 원인데 적게 편성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과거 2023년도에는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기본경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경비 자체는 예산상으로는 이게 경직성 경비란 말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경비인데, 예산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요하시고. “직원 여비”를 1,200만 원 금년에 편성을 했잖아요, 작년도에 워낙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런데 이런 1,200만 원 예산의 여비가 부족하다든지, 이것도 지금 다 집행을 못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혹시 변동되어 있는 게 있나요?

1,200만 원이면 한 80%, 90%까지는 집행할 수,

집행이 가능할 것 같다?

네.

그러면 ‘기본경비’에서는 그대로 다 집행은 금년도에 더 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다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80~90%는 집행될 것 같고,

그런데 ‘일반운영비’ 자체가, ‘사무관리비’ 자체가 급량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네, 금년도 예산도 똑같이 거의, 전년도보다 조금 더 인상돼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하여튼 이런 집행잔액을 반영하셔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는 예측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민원여권과는 사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고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5,000만 원씩 남는 것은 ‘조금 과하게 편성을 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계들이 처음부터 고민이 없이 편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성기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구 본부장입니다. 박주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추진호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오성한 주차사업1팀장입니다. 이석원 주차사업2팀장 직무대행입니다. 허영민 안전시설관리팀장입니다. 심묘탁 용산청소년센터장입니다. 조훈일 문화체육센터장입니다. 김종복 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입니다. 백욱현 주차사업2팀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김용인 꿈나무종합타운관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는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결산 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부장님 나오셔서 결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윤상구입니다. 용산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사업연도 결산서 18쪽,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2023년도 우리 공단 수입액은 140억 5,067만 원이며, 지출액은 215억 2,734만 원으로 74억 7,667만 원의 수지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4쪽부터 87쪽까지, 지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은 237억 2,783만 원으로 이 중 90.73%인 215억 2,7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22억 49만 원이며, 주요 미집행 내역은 직원 보수, 퇴직급여 등 인건비로 8억 4,472만 원, 일반운영비, 동력비 등 물건비로 7억 8,310만 원, 기타보상금 등 이전경비로 5억 5,459만 원, 보조금 사업비 등 영업외비용으로 1,632만 원, 수탁자산취득비 176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집행 및 잔액 발생내역은 별첨 책자 ‘2023사업연도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자료 5쪽부터 6쪽까지, 기획감사실 결산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현액은 5억 4,628만 원으로 이 중 93.94%인 5억 1,31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1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의 인건비와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와 전산 소프트웨어 구매비, ISO경영시스템 구축 심사 등 연구용역비, 전산 관련 위탁용역비 등이며, 집행잔액 3,311만 원은 인건비 185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2,996만 원, 이전경비 81만 원, 수탁자산취득비 4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7쪽부터 9쪽까지, 경영지원팀 결산내역입니다. 경영지원팀 예산현액은 18억 8,388만 원으로 이 중 92.51%인 17억 4,27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4,11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의 인건비,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매비, 공과금, 이사회·인사위원회 등 위원회 개최비, 임직원 교육훈련 및 선택적복지비, 사회적책임 전략 수립 등 연구용역비, 포상금 및 출연금 등이며, 집행잔액 1억 4,110만 원은 인건비 841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억 2,337만 원, 연금부담금 등 이전경비 874만 원, 수탁자산취득비 5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3쪽부터 14쪽까지,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결산내역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예산현액은 4억 4,903만 원으로 이 중 89.97%인 4억 39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50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및 안내요원의 인건비, 사업장 운영을 위한 물품 구매비, 공과금과 주차관제시스템 관리용역비 등이며, 집행잔액 4,505만 원은 인건비 2,969만 원, 수선유지비 등 물건비 772만 원, 연금부담금 등 이전경비 76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5쪽부터 16쪽까지, 주차사업팀 결산내역입니다. 주차사업팀 예산현액은 52억 7,740만 원으로 이 중 93.44%인 49억 3,11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4,62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사업장 운영을 위한 물품 구매비, 건축물 안전점검 등 시설유지를 위한 각종 검사 용역비, 주차관제시스템 관리용역비, 공과금, 행정차량 유지비, 수선유지보수비, 일반보상금 등이며, 집행잔액 3억 4,625만 원은 인건비 1억 4,819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5,840만 원, 기타보상금 등 이전경비 1억 3,96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9쪽부터 20쪽까지, 도로청소 결산내역입니다. 도로청소 예산현액은 7억 236만 원으로 이 중 95.17%인 6억 6,84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9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직원 인건비, 운영 물품 구매비, 차량유류비, 분진청소차량 필터교체비 등이며, 집행잔액 3,394만 원은 인건비 1,914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903만 원, 이전경비 315만 원, 영업외비용 26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1쪽부터 22쪽까지, 문화셔틀버스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셔틀버스 예산현액은 5억 9,792만 원으로 이 중 95.36%인 5억 7,01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7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차량유류비 및 유지보수비 등이며, 집행잔액 2,774만 원은 인건비 2,363만 원, 수선유지비 등 물건비 94만 원, 이전경비 31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5쪽부터 26쪽까지, 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 결산내역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 예산현액은 13억 7,945만 원으로 이 중 96%인 13억 2,43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51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건축물 안전점검 등 시설유지를 위한 각종 검사 용역비, 냉·난방설비 세관 등 설비 수선유지비 등이며, 집행잔액 5,513만 원은 인건비 4,240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060만 원, 이전경비 21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7쪽부터 28쪽까지, 동청사 설비관리 결산내역입니다. 동청사 설비관리 예산현액은 5억 6,698만 원으로 이 중 92.69%인 5억 2,55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4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안전용품구매비, 공과금 등이며, 집행잔액 4,143만 원은 인건비 3,508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287만 원, 이전경비 34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9쪽부터 30쪽까지,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비관리 결산내역입니다.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비관리 예산현액은 6,522만 원으로 이 중 93.61%인 6,10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안전용품구매비, 공과금 등이며, 집행잔액 417만 원은 인건비 248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60만 원, 이전경비 10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31쪽부터 32쪽까지, 청파동 제2별관 결산내역입니다. 청파동 제2별관 예산현액은 7,137만 원으로 이 중 52.82%인 3,77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6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직원 인건비, 공과금 및 청소용역비 등이며, 집행잔액 3,367만 원은 인건비 2,183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936만 원, 이전경비 24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35쪽부터 37쪽까지, 용산청소년센터 결산내역입니다. 용산청소년센터 예산현액은 31억 6,967만 원으로 이 중 89.63%인 28억 4,08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2,88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 물품 구매비, 공과금, 수영장 정수위밸브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청소년 행사운영비, 통합플랫폼 등 시설 및 시스템관리 용역비, 강사료 등이며, 집행잔액 3억 2,885만 원은 인건비 1억 608만 원, 동력비 등 물건비 1억 4,783만 원, 기타보상금 등 이전경비 6,109만 원, 영업외비용 1,370만 원, 수탁자산취득비 1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38쪽부터 39쪽까지, 청소년공부방 결산내역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예산현액은 6억 3,325만 원으로 이 중 66.52%인 4억 2,12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1,20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공과금, 시설 운영 물품 구매비, 시설 수선유지비, 무인경비 용역료 등이며, 집행잔액 2억 1,202만 원은 인건비 1억 5,081만 원, 동력비 등 물건비 4,376만 원, 연금부담금 등 이전경비 1,74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43쪽부터 45쪽까지, 문화체육센터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예산현액은 24억 1,707만 원으로 이 중 90.45%인 21억 8,61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3,09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각종 검사 수수료, 결재 대행수수료, 시설 운영물품 구매비, 공과금, 수영장 여과기 등 시설장비 수선유지비, 무인경비 용역료, 강사료 등이며, 집행잔액 2억 3,091만 원은 인건비 7,370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3,724만 원, 기타보상금 등 이전경비 1억 1,986만 원, 수탁자산취득비 11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46쪽부터 47쪽까지,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결산내역입니다.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예산현액은 2억 4,795만 원으로 이 중 96.31%인 2억 3,88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1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운영물품 구매비, 결재 대행수수료, 공과금, 무인경비 용역료, 실내투광기 보수 등 수선유지비이며, 집행잔액 914만 원은 인건비 680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90만 원, 이전경비 14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48쪽부터 49쪽까지, 한강로 피트니스센터 결산내역입니다. 한강로 피트니스센터 예산현액은 3억 4,602만 원으로 이 중 93.39%인 3억 2,31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8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운영물품 구매비, 관리비 및 공과금, 결재 대행수수료, 강사료 등이며, 집행잔액 2,286만 원은 인건비 1,204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787만 원, 기타보상금 등 이전경비 29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50쪽부터 51쪽까지, 주민센터헬스장 결산내역입니다. 주민센터헬스장 예산현액은 12억 5,142만 원으로 이 중 81.17%인 10억 1,58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3,55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운영물품 구매비, 결재 대행수수료, 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이며, 집행잔액 2억 3,559만 원은 인건비 2,178만 원, 동력비 등 물건비 1억 7,106만 원, 기타보상금 등 이전경비 4,245만 원, 수탁자산취득비 3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52쪽부터 53쪽까지, 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 결산내역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 예산현액은 1억 4,086만 원으로 이 중 81.58%인 1억 1,49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9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운영물품 구매비, 결재 대행수수료, 공과금, 장비 유지보수비 등이며, 집행잔액 2,594만 원은 인건비 224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621만 원, 기타보상금 등 이전경비 1,74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57쪽부터 58쪽까지, 꿈나무종합타운 문화의 집 결산내역입니다. 꿈나무종합타운 문화의 집 예산현액은 12억 5,977만 원으로 이 중 85.38%인 10억 7,55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8,42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청소년사업 프로그램 홍보 책자 등 운영 소모품 구매비, 청소년 자연문화유산 탐방 등 행사운영비, 강사료, 4차산업 체험학습 로봇 구매비 등이며, 집행잔액 1억 8,423만 원은 인건비 2,340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4,890만 원, 기타보상금 등 이전경비 1억 1,19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59쪽부터 60쪽까지, 꿈나무종합타운 시설관리 결산내역입니다. 꿈나무종합타운 시설관리 예산현액은 9억 431만 원으로 이 중 94.16%인 8억 5,15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7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물품 구매비, 공과금, 에어컨 실외기 등 장비 유지보수비, 건축물 안전점검 등 시설유지를 위한 각종 검사 용역비, 주차관제시스템 위탁관리 용역비 등이며, 집행잔액 5,277만 원은 인건비 1,812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3,249만 원, 이전경비 21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61쪽부터 62쪽까지, 꿈나무도서관 결산내역입니다. 꿈나무도서관 예산현액은 6억 1,594만 원으로 이 중 96.57%인 5억 9,48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1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물품 및 도서 구매비, 공과금, 용산구 책축제 등 행사운영비, 상호대차 차량 유지비 등이며, 집행잔액 2,114만 원은 인건비 1,250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777만 원, 이전경비 8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63쪽부터 64쪽까지, 청파도서관 결산내역입니다. 청파도서관 예산현액은 2억 9,316만 원으로 이 중 89.76%인 2억 6,31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0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물품 및 도서 구매비, 공과금, 용산구 책축제 등 행사운영비이며, 집행잔액 3,002만 원은 인건비 1,916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988만 원, 이전경비 9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65쪽부터 66쪽까지, 장난감나라 결산내역입니다. 장난감나라 예산현액은 1억 3,668만 원으로 이 중 83.96%인 1억 1,47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9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장난감 및 시설 운영물품 구매비, 공과금, 택배대여서비스 운영비, 장난감 소독 용역료 등이며, 집행잔액 2,192만 원은 인건비 1,3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776만 원, 이전경비 112만 원, 수탁자산취득비 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69쪽부터 70쪽까지,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결산내역입니다.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예산현액은 7억 7,185만 원으로 이 중 91.77%인 7억 83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35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시설운영 물품 구매비, 공과금,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객실 바닥 수리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이며, 집행잔액 6,352만 원은 인건비 5,238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858만 원, 이전경비 246만 원, 수탁자산취득비 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받으신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용산청소년센터장님!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입니다.

우리 센터에서 집행잔액이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인건비랑 동력비인데요, 인건비는 육아휴직이 6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쓴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인력이 없었던 경우도 있어 가지고요, 인건비에서 1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력비는 사실 저희가 추경을 8,0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저희가 추경이 3월에 보통 계획을 하게 되는데 1월, 2월, 3월 에너지 사용량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시기에 하반기 인상에 대한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조금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줄었고요. 또 나름대로 에너지 절감 방안을 열심히 실행도 했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이 6명이라고 했는데, 대체인력을 쓰지 못하는 동안은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나머지 직원들이 나눠서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업무방식을 바꿔 가지고 혼자 하던 일들을 지역기관이나 또는 학교나 이런 다른 기관들과 연계해서 진행하기도 하고요. 축제 같은 걸 저희가 단독으로 했었는데 유관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니까 조금 분담도 됐었고요, 나름대로 프로세스를 변경해 가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행사가 축소되고 이래서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던 부분, 그렇게 활용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우리 센터장님이 워낙 유능하게 잘하시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예산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37쪽에 보면 “배치지도사 충원기간 인건비 집행잔액”이라고 그랬어요. 1,369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배치지도사는 여가부 국고와 우리 지방비 50 대 50으로 매칭하는 거고요, 계약직입니다. 저희가 채용공고를 1월부터 했는데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인 사람들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까지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채용이 돼서 운영을 잘하고 있나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꿈나무종합타운관장님!

꿈나무종합타운관장 대신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네, 57쪽에 대행사업비 절감 추진으로 해서 집행잔액 2,329만원이,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료에 대한 예측이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꿈나무축제 행사를 축소하면서 동아리 축제로 일원화시키고 다른 부분들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축소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2024년도는 어떻게, 지금 잘하고 있나요? 지금 담당이 아니라서, 가능하신가요?

제가 지금 제주도에 가 있어서 진행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올해 예산은 많이 절감 차원에서 타이트하게 잘 짰기 때문에요, 아까 회계담당 여쭤보니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잘 이해가……. ‘기타보상금’에 근로장학생 운영으로 미집행된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은 사실 예산이 미약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료 지급분 예측을 잘 못해 가지고 많이 남기는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행을,

금방 말씀하신 국가근로장학생을 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이 된 거고요.

네, 밑의 “4차산업, 학교 CA 강사비 집행 잔액”은 잘못, 착오가 있었던 경우인가요?

학교에 나가서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절약된 부분도 있고 때로는 일정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약간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요. 1억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대행사업비 절감 추진으로 필수 물품만 집행”했다고 이렇게 비고란에 써 놓으셨는데, 1,103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에요.

저희들이 예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남으면 여유롭게 사무비품을 사 놓고 했었는데, 공단 방침에 따라서 예산 절감, 한 10% 절감한다는 그런 기조하에 최대한 필요한 것 외에는 하여간 안 사는 걸로 해서 나름대로 절감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는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겠네요?

아마 ’24년도 같은 경우도 그런 기조하에 예산이 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지켜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경영지원팀장님!

경영지원팀장 추진호입니다.

7쪽에 보면 “임원추진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75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네.

참석 수당인가요?

이 부분 임원추천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원을 새로 모시고자 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임원에 대한 채용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회의비가 남아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이라든지 회의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인사위원회가 실제로 간담회가 개최되지 않고 서류나 면접 심의만 이루어졌을 때 잔여 비용들입니다. 그리고 횟수 자체도 연간 대비했을 때 많이 일어나지 않으면 수당 부분도 그만큼 감소된 부분이고요.

그러면 서면으로 할 때 앞으로의 추세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직원 채용 같은 경우도 예측이 가능한 정년퇴직자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그 외 중도퇴사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규채용이 일어난다거나 중간에 또 징계 건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모이는, 다시 회의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네, 이해했고요. ‘지급수수료’ 6,493만 원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직원 채용 관련해서 시험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일반직 채용하고 상용정규직 채용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시험 위탁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필기시험을 진행합니다. 당초 예상했던, 편성할 때 자체는 채용 횟수도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필기시험도 NCS라고 해 가지고 그 과목에 따라서 문항 수대로 금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는 총 6명을 일반직 채용을 했는데요, 그때 실제로 이루어진 시험은 4회지만 거기에 또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굳이 채용 절차, 시험을 또 보지 않고, 예비합격자를 둔 그 직종하고 분야가 같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임용한 경우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채용 횟수가 적어져서 줄었습니다.

그러면 “법률 관련 소송 차액”이라는 뜻은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소송에 대비해 가지고 소송비용을 작년 같은 경우는 472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소송이 1건도 없어서 그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잘 이해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종합행정타운 팀장님!

안전시설관리팀장 허영민입니다.

13쪽에 보면 ‘수선유지비’ 55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13쪽이요.

13쪽이요? 그것은,

주차관리인가요?

네, 주차사업1팀장 오성한입니다.

사전정산기,

네, “사전정산기 무상유지보수 기간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550만 원.

저희가 종합행정타운 내 무인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전정산기가 12대 설치되어 있는데, 사전정산기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지난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12대를 순차적으로 저희가 도입했기 때문에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3년이 남아 있는 것들도 있고 지난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 차액이 550만 원 정도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몇 대 정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1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전정산기. 구청 종합행정타운 내 사전정산기가 1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불편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사전정산기 이용하면서 불편민원사항은 현재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거기에 인접하지 않으면 이게 올라가지 않던데?

그러니까 사전정산기를 이용해서 이미 사전 정산하신 차량 고객님들은 그냥 출차하실 때 차단기가 열리고요, 입차하실 때도 번호 인식이기 때문에 번호판이 카메라에 인식이 딱 되면 차단기가 열리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난감나라!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65쪽에 “택배서비스 감소에 따른 택배서비스 물품비 집행 잔액”이 206만 원 정도가 발생했어요. ‘사무관리비’요.

아, ‘물품비’요?

이용이 줄어들었나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벗어나니까, 사실 기존에는 코로나 상황에서는 택배서비스를 많이 원했는데 보호자분들이, 고객분들이 직접적으로 장난감을 보고 설명도 들어보고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불편함 해소해 드리려고 그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해 가지고 비용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오히려 대면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보고 고르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강해서,

이 부분도 홍보를 잘해서 이용도 많이 하고 택배도 많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장님!

문화체육센터장 조훈일입니다.

우리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 활용하는 부분도 다 포함해서 하시나요, 다른 분이 하시나요? 주민센터 헬스 이용하시는 것도 같이?

네, 주민센터 헬스장 9개소가 이번에 문화체육센터로 귀속이 돼 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보수를 할 때 휴관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공지를 어떻게 하세요?

공지는 저희가 홈페이지나 다 하기는 하지만 현장에 있는 곳에 여러 군데에 미리 한 1개월 전부터는 붙여서,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휴관과 접수기간과 이런 것들을 공지를 하거든요. 공사도 마찬가지로 한 달 전에는 미리 하고 있습니다.

휴관하는 것에 따라서 불만이나 민원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좋게, 조금 더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거고 좀 더 불편하지 않게 해 드리려고 하는 거긴 한데, 어르신들이 본인들에게 루틴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운동하고 어디 가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운동이 멈춘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왜 공사를 한 번에 하지 않느냐?”라는 많은 불만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자꾸 터질지 모르니까 그런 것이 저희한테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어차피 주민을 상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고객이고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여 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더 불편하지 않도록 잘 여건에 맞게끔 안내하고 공지하고, 다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더 해서라도 그분들이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 2023년도 결산 때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경영실적 향상 방안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결산검사의견서를 따로 안 보시나 보지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산은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니까 보시고 오시겠지만, 결산 같은 경우도 한 회계연도를 정리하면 결산검사의견서를 한번 꼭 보셔야 해요. 그래야 향후 예산의 집행, 결산에 대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을 해 나갈 수 있거든요. 앞으로 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선 및 권고사항’에서는 지금 5년 동안, 2019년도부터 2023년 동안 ‘다’등급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2023년도에 전국 41개 기관 중에서 21위를 했어요. 그러면 5년 동안 해 왔던 경영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어떤 방향 설정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체질개선을 좀 했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을 금년도부터 시행을 해 가고 있는 중이지요? 맞습니까?

조직개편 지금 다 완료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적하신 경평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 임직원 일동이 아무튼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전·재난 분야에 있어서 행안부 장관 표창도 받은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상을 5월 23일에 수상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다양하게, 새로 오신 우리 성기욱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다방면으로 열심히 경평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2023년 회계연도 결산을 우리가 지금 심사를 하는 거고, 금년도 조직개편부터 시작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변화 그리고 여러 해 표창, 시상을 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렇게 앞으로 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이전 5년 동안의 경영평가에 계속 ‘다’등급을 받았고 다른 지자체보다도 경영, “전체적인 규모는 큰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분명히 작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더 개선을 해서 잘 운영해 나가시라고 제가 당부드리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영실적 향상 방안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으면 앞으로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실천해서 운영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일일이 각 부서별로 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운영상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쭉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제가 그냥,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제가 추가로 그때 질의를 드리겠지만, 전체 내용상으로 보면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했고 추경 예산을 편성했고 그리고 추경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 편성한 것보다 더 많은 불용 잔액이 지금 남았단 말이에요. 아까 팀장님들께서 “이러한 사정, 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했지만, 우리가 전출금을 주는, 우리가 위탁을 주는 그런 기관에서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한 예산, 그 집행이 딱 정해져 있어요, 목들이. 그런데도 추경이 필요해서 추경을 했는데 똑같은 동력비라든지, 물건비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으면, 추경 편성해 놓고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들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한번 다 이렇게 보시면, 각 팀별로 쭉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들 다 불러서 “이 예산은 얼마에 편성을 해서 어떻게 집행을 했고, 왜 남았는지?”를 다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것 팀장님들이 다 반영들 하셔서 본예산 얘기하고 추경 요구할 때 이런 결산에서 그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튼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결산서라든지 그래서 우리 각 팀에서 1년의 수지 계산, 그다음에 지출 그리고 집행잔액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윤이 남았는지 제가 다 지금 분석을 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목표설정액보다 조금 더 많은 부분의 목표를 달성한 팀이 있고, 어떤 데는 목표액보다도 미진하게 운영실적이 저조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잡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뭉뚱그려서 다 지적을 해 드릴 테니까 본부장님, 팀장님들하고 쭉 회의 한번 해 보시고요. 2023년도 본예산 편성과 추경 예산 편성의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본인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그 팀에서만 알고 있는 거지 전체적인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우리 의회라든지 구민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똑같은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등급 상향을 해서 가급적이면 전체 기관 중에서 조금 더 상위로 가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의 위상을 좀 더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