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박란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4대 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6-10

회의 전체 보기 1773턴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방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공원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2024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권영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환경정책과장 황진서.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물관리정책과장 김동길. 산림공원과장 김민식.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송인호. (권영석 환경녹지국장, 이현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현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권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2024.6.3.)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환경녹지국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목록으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대부분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미제출된 것은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세종시 공원 조성 현황하고 그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표 제출해 주시고요. 212쪽 자원순환과 사용 종료 매립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별 매립지 안정화 조사 여부 및 항목별 검사 결과 3년마다 1회씩 작성하게 되어 있는 사후 관리 이행 실태 점검 결과표 주시고, 2019년에 수립된 비위생 매립지 5개년 정비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2024년에 세웠어야 하는데 세웠다면 결과지 나왔다면 결과지를, 진행 중이면 진행 사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 봉산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 사업 입찰 공고문과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음식물 수거함 세척 및 소독대장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 심사 세분 기준 제출해 주시고요. 물관리정책과에서 2021년~2024년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 신고 기간 실시했었는데요. 자진 신고 접수 현황 및 최근 3년 지하수를 허가·신고 없이 개발한 경우에 부과된 범칙금이나 과태료 발급 및 조치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연도별 재활용품 매각단가 현황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 특정 토양 오염도 관리 대상 시설 및 2023년 토양 오염도 검사 현황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산림공원과하고 정추단에서 지금 도시바람길숲이나 도시공원 정비, 도시숲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꽃이나 나무 식재한 예산 좀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야샹 생물 보호 구역 관리 시정 요구된 거 있을 거예요. 시정 요구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중에도 추가로 자료 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래간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환경녹지국은 말 그대로 민생하고 관련된 게 많아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묻고 궁금한 것도 많고 한 게 사실 환경녹지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는 네이버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이게 처음에는 혐오시설로 들어갔었잖아요. 용인시에서 반대를 했었어요. 반대한 건데 우리 시에서 유치한 거잖아요. 유치했는데 유치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법인세잖아요. 장점이 있는데 네이버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이버 데이터센터는 글쎄요, 지금부터 한 5년 전인가요, 제가 경제정책과장을 할 때 유치 과정에 관여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과정에서 경험했던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은 제가 파악된 바가 없어서. 환경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이게 당초에는 경기도 용인시에 들어가기로 돼 있던 시설이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아마 6년 정도를 용인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 아마 전자파가 주된 논의 사항이었는데 그 전자파가 유해 요소가 많다는 여론이 형성돼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다가 6년 동안을 부지까지 사 놓고 진행이 안 되던 상태에서 네이버가 사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전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공모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자율주행 자동차 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서울을 갔다가 그 소식을 우연찮게 듣고 저희가 한번 도전해 보자라고 시작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저희들도 많이 걱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파악했던 자료에 의하면 데이터센터가 들어와서 전자파에 유해를 미치는 영향도가 우리가 누구나 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핸드폰을 보통은 윗 주머니에 넣게 되면 심장하고 제일 가까운 데라서 전자파가 위험하다고 대부분 보면 남자들은 호주머니에 넣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핸드폰이 미치는 전자파보다도 영향이 작다는 연구 기관의 결과도 있었고 공식적인 그런 자료들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하는 과정에 저희가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이해를 구했던 바가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네이버라는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법인세는 그때 당시 추산으로는 법인세를 내게 되면 최소 80억 이상은 납입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추산액이 있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현재 우리 시는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 많은 기여를 높여야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네이버 데이터가 와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센터 관련,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력 업체가 입주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우리 시에서는 데이터센터와 같이, 그러니까 네이버가 IT의 기업이다 보니까 아마 AI라든지 아니면 미래산업 4차산업의 어떤 첨단 산업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협력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지역의 어쨌든 대기업으로서 대표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인데요. 일단 제 소관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2026년도에 정원박람회를 추진할 때 네이버로부터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대기업 후원 사업으로 이끌어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정원박람회 후원을 받겠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뭐 후원의 형태가 되든지 아니면 네이버 쪽에서 원하는 또 다른 어떤 협찬 형태가 있다고 한다면 그 회사 쪽의 입장을 존중해 나가면서, 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비단 네이버에 관한 사항만은 아니고 환경 관련된 업체들이라든지 관여하고 있는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금 간담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속속들이 MOU라든지 이런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네이버 데이터센터를 유치한 만큼 우리 시에 적극적인 많은 반영을 해서 후원 사업을 이끌어 낼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희 지역, 읍·면 지역 같은 경우 산이잖아요. 산 전용 통합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민원을, 편익을 증진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621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임야인데 임야의 산림을 가지고 제일 먼저 차후 계획이 전자 시스템을 민원을 제공하신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19년 10월에 시작해서 2021년 2월에 구축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통합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5일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를 시행 전과 후를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행 전에는 민원 접수를 종이 문서로 제출해서 처리하는 형태였었고요. 또 처리는 공문을 우편물로 발송한다든지 수령한다든지 하는 방식이었고, 또 역시 하자 복구명령이라든지 이런 그 이후에 행정 절차들도 대부분 우편물을 통해서 하는 시스템이었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 접수와 허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를 해 가지고 이메일이라든지 SNS로 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실행 후에는 접수 건수라든지 처리 건수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면서 건수도 상당히 증가됐다, 그래서 민원인 편의가 상당히 증가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너무 감사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산림 하면 훼손이잖아요. 산림 훼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불법 산지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지요? 개간한다고 하잖아요, 불법 개간. 불법 개간하면서 제일 먼저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일 것 같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불법 전용이라고 하면 불법으로 나무를 채취한다든지 산림 과실을 임의로 심어서 수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분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불법 개간이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무는 있잖아요. 나무 중의 밤나무는 과실로 안 들어가요, 나무로 들어가요. 현재 있는 나무를 개량한다고 하지요. 해 가지고 밤나무로 수정 갱신을 해요. 갱신하다 보니까 하고 나면 또 밤나무에 대한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없다 보니까 밤나무를 또 베고 밭으로 개간을 해요. 그러니까 산 자체를 성토를 건들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산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2의 발생이. 그리고 요즘 태양광 발전판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불법 개간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산사태거든요, 지금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흙이,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마을을 덮친다 하잖아요. 모든 배수관이나 모든 게 막히다 보니까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도로가 유실되고 집이 붕괴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거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잘 활용해 주셔 가지고 사전에 많은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전용이라든지 불법 개간이라든지 또 지적하신 것처럼 태양광 활용에 의한 산림 훼손 이런 것들도 지적하신 대로 산사태라든지, 특히 재난 피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감시원이라든지 예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인력의 한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를 파악하지 못한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그런 예방 활동을 통해서 산사태라든지 재난기에 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감사합니다. 6월 말경이면 벌써 장마가 시작돼요. 작년 여름에 굉장한 많은 폭우로 인해서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제일 피해 중의 큰 게 산사태거든요. 그래서 미리 장마가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 가지고 장마에 안전히 대비할 수 있게끔 많이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얼마 전에 산림청하고도 합동 점검을 저희들이 2~3회 실시했었고요. 부강 같은 경우 작년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 그쪽도 복구 활동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정말 이상 현상이 많이 발생해서, 불과 지난 5월만 해도 두 차례 비가 왔었을 때 상당량의 비가 내렸었거든요. 저희도 금년 호우기에 정말 긴장하는 마음으로 호우 상황을 살펴 가면서 최대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국장님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616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소하천 유지·관리인데 지금 소하천 정비 사업을 어느 정도 마쳤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완료된 데도 있고 상당 부분 진행 중인데 아마 6월 말까지는 대부분 완료가 될 겁니다.

김광운위원

주로 내창천, 내창천이 봉산리에서 서창리까지 이어지는 구간이잖아요, 조천까지 합류되는 구간. 맞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광운위원

제가 보니까 소하천은 정비사업을 어느 정도 마쳐서 봉산리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 것 같고 한데 문제는 그 이후에 사후 관리예요. 지금 보시면 갈대로 인해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꽉 차 있거든요. 그 수풀로 인해 갖고 전혀, 어디는 걷다가 보면 반대편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높아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운동을 하다가도, 또 누군가가 혹시 범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런 파악도 안 되고, 수풀이 너무 깊다 보니까, 한동안은 제가 봤더니 음식물 쓰레기도 갖다 버리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내창천 수풀, 그다음에 중간에 쭉 올라가면서 서창에서부터 어쨌든 봉산리 끝까지, 어제도 제가 잠깐 봉산리 꽃 심어 놓은 데 풀 뽑기 하러 갔었는데 동네 어르신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쌍욕을 먹었어요, 쌍욕을 진짜로. “정리만 해 놓고 나서 왜 사후 관리를 안 하느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집 앞이다 보니까 정말, 내가 사진을 찍었어야 하는데 안 찍어서 그러는데 수풀이 엄청나고, 본인이 얘기하시더라고. “그나마 둑이라도 내가 깎아서 이 모양이지······.” 자연석으로 잘 쌓아 놓고 예쁘게 해 놓고서 경관을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장님하고 둘이 분분하더라고. 이장님은 주민들이 자연석으로 해 달라고 해서 했고 그분은 “왜 저렇게 풀만 나게 자연석으로 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하천 유지·관리가 있으니까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재해복구 사업은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소하천 정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사후 관리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수풀이나 잡초 이런 것들이 또 유속을 저해해서 그로 인해서 또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예·제초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습니다만 지적을 또 해 주신 만큼, 혹시 또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좀 더 살펴서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어쨌든 예·제초가 예산이 줄어서 세 번 하던 거, 네 번 하던 거 두 번밖에 할 수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저희 예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은 본인들의 편의성, 그런데 본인들의 눈으로 보이면 안 하는 걸로 그냥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도 시민의 눈에서 봐 줘야 할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참조하셔 갖고 꼭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604쪽 한번 봐 주세요. 친환경종합타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2월에 보상 추진 계획이 수립 완료가 됐고 이에 따라서 보상 공고와 감정평가, 현장 실시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고 있잖아요. 두 가지가 궁금한데 그 자료에 나와 있듯이 하나는 면적 변경, 그러니까 면적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면적은 당초에 저희가 구상했던 면적에서 여러 가지 진입로라든지 아니면 옹벽 설치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구획을 나누고 나서 약간 자투리땅이 발생했는데 그 땅이 이 부지에 편입이 된다면 좀 더 이용하는 데 효율성이 있겠다 싶어서 아마 제 기억으로 열한 소유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일일이 저희가 토지주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분들께서 흔쾌히 동의해 주셔 가지고 매입 협의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변경 계획을 제출하게 됐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추가 매입 결정을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현재 주민분들의 의뢰에 의해서 진행한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추가 편입 부지에 대해서는 면적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가, 주로 자투리땅이었거든요. 5개 필지 정도였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진작에 하셨으면 갈등이나 민원이 줄어들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지적하시는 게 타당성이 있는데 저희도 구획을 결정하다 보니 토지 소유주들하고의 어떤 협의나 이런 과정들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 협의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고시가 끝나고 전체 사업 부지 면적이 결정되다 보니 그 이후에 남는 땅들은 아무래도 이용하는 데 효율성이 더 있겠다는 판단을 그 뒤에 저희들이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했다는 점을······.

상병헌위원

결과적으로 추가 결정을 한 것이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사업하다 보면 그 계획대로만 하면 자투리땅이 남아요. 그러면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도 활용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게 갈등 요인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효용성이 떨어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분명히, 아마 이런 민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깊게 안 받아들여졌을 것 같은데 뒤늦었지만 추가 결정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을 하는 데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자료 611쪽이요. 세종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행감 시간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현재 재가동이 5월부터 시작한다고 계획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현재 재가동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5월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환경부나 수자원공사 쪽에서 준비하는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국비 중단이라는 건 뭐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

상병헌위원

담당 과장님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어디쯤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비 중단은······.

상병헌위원

담당 과장님 좀 불러 주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국비 중단은 저겁니다. 지역 맞춤형 통합 사업으로······.

상병헌위원

국장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제가 과장 불렀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김동길입니다.

상병헌위원

국비 중단이라는 건 뭐예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이건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정비 사업인데요. 이것은 2022년도에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140여 개 지자체가 참여해서 22개소가 선정이 됐는데요. 그중에 우리 시가 한 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당초 환경부에서는 국비 50%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게 기재부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환경부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가 2023년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다 보니 기재부에서는 기재부와 협의 없이 환경부 독단적으로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 사업이 지금 보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래서 예산 부족으로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 기본설계로 그냥 마무리됐다 이 말씀인가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생겨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신뢰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당초에 환경부에서도 하천에 친환경 쪽으로 개발 좀 해 보려고 각 지자체에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인데 그 업무 자체가 좀, 모르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업무 미숙이라고 할까요, 사전 공모하기 전에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했었으면 각 지자체에서도 지원 사업을 받아 가지고 했었을 텐데 그렇게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상황입니다.

상병헌위원

계획대로라면 현재 보가 담수하면서 재가동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계획에 차질이 생긴 상태에도 이와 관련이 있어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병헌위원

상관없어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보 개방하고는 상관없이요,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현재 중점적으로 금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으로 해 가지고 어떤 친환경적인 하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이고요. 세종보 가동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저는 질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649페이지이고요. 내용은 세종보 관련해서인데요. 언제부터 세종보 담수 진행을 하실 예정인지? 내용으로는 2024년 5월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 5월로 계획됐던 걸로 파악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환경단체에서 반대 시위도 하고 계시지만 환경단체에서 말씀하신 흰목물새떼인가요, 그게 지금 산란기라서 아마 알을 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도 그 시기는 피하자라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자원공사 쪽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보에 대한 그동안 쓰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고장 났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개선 공사는 이미 완료가 돼서 가동 준비는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가장 큰 거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수자원공사도 저것을 항상 가두거나 항상 열거나 이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마 홍수기에는 저거를 물이 흘러가도록 계속 둬야 할 겁니다. 그런저런 판단을 종합해 본다면 그냥 제 판단에는 한 10월까지는 이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 보는데 그거는 나중에 공식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요 근래에 기사도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아마 국장님도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저희 세종보 처음 가동할 때 그 당시에 거기에서 수상스키 사업권 따서 사업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당시에, 처음 가동했을 때.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분이 지금 간암이 발병돼셔서, 이런저런 기사 내용에 보면 당시 녹조 관련해서, 녹조가 간에 되게 안 좋은 형태인데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을 품고 있다라는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졸 형태로 전파가 되는 게 입증이 됐고, 이 대표님도 당시에 그런 증언을 해 주셨던 부분이 예전에 처음 할 때는 재첩도 있었고 쏘가리도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수상스키 금메달리스트들도 와서 우리 시에서 훈련도 하고 했다라고 하는데 당시에도 수트를 입고, 그러니까 담수를 했던 때지요. 수트를 입고 훈련을 해도 피부에 발진도 나고 구토를 했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수에 대한 우려, 녹조지요. 가장 심한 건 녹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시 기조는 담수할 때는 담수하고 녹조가 일어나기 전에 다시 물을 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게 2017년도 사진인데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4급수에만 사는 실지렁이래요, 깔따구랑. 당시 2017년도에 찍어 놨던, 기자분이 찍어 놨던 것 같더라고요. 이거 보면 그때 당시 담수하고 이럴 때 금강의 토양이 저렇게 돼서 이런 부분이 있고, 2015년도에는 금강의 녹조예요. 이렇게까지 방치하지는 않겠지만 당시에 담수로 인한 4대강 모습인데 이게 금강에서 왔던 2015년도 사진인데 이게 친수 공간으로 담수해서 이 안에서 뭔가 수상에 대한 부분도 할 거라고 전 생각이 드는데 이게 비단강 프로젝트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담수를 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거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인데 과연 자연을 거스르고 담수를 하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국장님. 단순히 환경부에서 진행을 하고 시장님의 역점 사업에 맞추어서 담수를 하고 세종보 가동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저렇게 녹조가 낄 때까지 내버려두지는 않겠지요. 당연히 담수를 해 놨다가 장마 때가 되면 좀 열어 놓고 또다시 물이 부족할 때는 담수를 한다는 내용인데 뭐 4대강 때는 안 그랬나요? 똑같은 마음이었지. 그렇게 묶어서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국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과거에 녹조가 발생했던 때가 있었다는 자료를 저도 확인했던 바는 있는데 지금 보면 세종보라는 것 자체가 저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세종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친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애초에 계획이 됐던 거라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은 이 금강의 물을 이용해서 호수공원이라든지 제천, 방축천의 유량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녹조가 저렇게 있었던 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본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국가가 저 세종보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니 큰 틀에서, 저희들은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정원박람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 금강변을 최대한 친수 공간으로 활용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정원박람회와 연계해서 그것이 하나의 우리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추는 데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기재로 활용하자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물론 이제 1년 내내 항상 담수를 하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홍수기라든지,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상레저 그런 활동을 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겨울에는 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설령 그런 수상레저 활동이나 시민들이 그 강물을 이용해서 어떤 레포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기간 정도가 아닐까 이런 정도 생각해 보는데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저희 기본 입장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일단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저도 기사로 계속 보고 멀리서 보면 아직도 대치 중이긴 하잖아요, 환경단체 분들하고. 이거를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서 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어 주셔야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란기가 오고 알을 낳는 시기가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도 인지하고 있고 환경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뒤로 딜레이한 거 보면 분명 본인들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환경직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환경직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행정직 분들보다도 사실 더 전문 분야다 보니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환경직에 계신 분들이 알려 주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시에서 이끌어 가는 사업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정말 환경 생각하신다면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체 분들하고도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환경부 입장을 확인한 바로는 환경부도 역시 환경을 고려하면서 친수 공간으로써 활용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탄력적인 운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세종보를 두고 담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대해서 누군가가 정한 장소 말고도 시민들이 원하는 친수 공간도 있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동마다 지방하천들이 흐르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의 삼성천이라든지, 방축천, 제천, 이런 부분에 이중 잣대를 대면 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응교 밑에 예를 들어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곳에는 투자를 열심히 하고 정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동 앞에 있는 지방하천에는 여러 잣대를 대고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여기는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한다.” 이런 대화는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친수 공간을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고 계시는데 이중 잣대를 대고 어느 공간은 되고 어느 공간은 안 된다, 이건 제가 진짜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비단강 프로젝트를 하면서 하고자 하는 거는 하되, 모든 동에 똑같은 기준점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도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613페이지하고 614페이지, 615페이지 이런 내용인데요. 614페이지의 지금까지 성과에서 아래쪽에 노송천 등 지방하천 4개소 유실 제방 보수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614페이지 거기에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윤지성위원

보수 추진 중이면 언제쯤이 되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노송천은 완료가 돼 있습니다. 피해 복구라든지 홍수 대응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도 6월 말까지 보고 있는데 노송천의 경우는 지금 완료가 돼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럼 나머지는요? 여기 “노송천 등 지방하천 4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6월 말까지는 정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아, 전부 다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윤지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지방하천을,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이 워낙 많잖아요. 제가 4일 정도 하천을 다녔어요. 4일간 다녀 봤는데 소하천 중에서 포함이 안 된 곳이 두 곳 정도가 있더라고요. 우선 기준상으로 봤을 때는 연서면, 연기면, 연동면 중에 연서면, 연동면이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소하천이 많은 데가 연서면이고, 그다음에 연동면인데 연동면 거기에서 소하천이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왜 그런가 봤더니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우선순위를 위험 순위하고 인근 지역 이렇게 했겠지요. 굉장히 잘하셨는데 한 군데가 빠졌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폭도 1.5에서 1.8m 정도, 말 그대로 진짜 소하천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량은 30㎝ 정도 물 높이로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옆에, 양 사이드에 시멘트를 댔어요. 그러니까 석축을 쌓은 게 아니라 시멘트 콘크리트 쳐서 딱 붙였더라고요. 거리는 10m에서 15m 정도 사이 안팎으로 되는 것 같은데 거기 양쪽으로 무너졌어요. 거기가 바닥으로 무너졌는데 그 제방 옆에는 뭐냐 하면 논 이런 건데, 폭이 좁고 거기 됐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서, 물론 재산상이나 인명하고는 좀 거리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폭우 작년 정도 와도 제방이 유실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깊게 파이겠지요, 조금 더. 그런 데 만약에 빠진 곳이 있으면 그거는 자체적으로 힘들잖아요, 현재. 예산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5000, 8000 정도면 그거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획서에서 이거 하는 건 어렵겠지요, 국장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로서는 작년에 워낙에 큰 호우 피해가 있었다 보니까 호우 피해를 복구하거나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 위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통상적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보신 그곳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현장 확인을 해 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혹시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제가 사진은 있는데요. 그건 업무상 조금 저기 한 부분이라, 제원, 안전 이런 기준이라, 나머지는 워낙 잘하셨어요. 소하천하고 지방하천, 국가하천도 한번 쭉 훑어봤어요. 제가 미호강변 쭉 갔는데 그래도 담당하시는 분이 잘하셨더라고요. 주변 정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이 여기 사진에 다 담겨 있어요. 근거 없이 그러는 게 아니라 워낙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빠진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유지하는 관리 비용이 1억 9000 정도 예산을 평소에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말씀 주신 그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599페이지에 새활용센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새활용센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재활용’하고 ‘새활용’ 용어에 대해서 저도 자주 헷갈리거든요. 어쨌든 간에 정의상으로는 새활용이라는 게 버려지는 물품에, 물건에 새롭게 디자인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요소를 가미해서 새롭게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새로운 물건으로 탄생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정의가 돼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새활용센터는 재사용이나 재활용이나 새활용이나 용어와 관계없이 자원 순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필요한 경우에 전시라든지 또 관련 단체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하는 시민 활동들을 활성화시켜 주는 데 지원해 주기 위한 센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소담동에 로컬푸드 직매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 2층에 공간을 마련해서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H에서 건물 공사를 하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가 자꾸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LH가 그 건물 공사가 완료돼야 저희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입주하고 이렇게 될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당초 저희들이 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9월이나 10월 그쯤에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LH 쪽도 지금 충분히 서두르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래서 LH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2~3개월 정도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다음에, 그러면 아마 정식으로 오픈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왜 말씀드렸느냐면 17개 시·도가 있으면 거기에서 우리 세대별 공감이 형성되는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되짚어 보면 우리가 중·고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한 분야가 이 새활용센터, 재활용센터 이런 부분에서 관심도가 높아진다고 해요. 보니까 중고 사이트 당근마켓 이런 거 아시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윤지성위원

거기에서 돈은 지불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 거래를 좀 활성화하자라고 해서 지난해 말쯤에 1억 7300만 건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3명 중 1명이 중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거래하는 부분이 대부분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면, 물론 성인분들도 있겠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학생들도 워낙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 서두르지 말고 10대들 사이에 중고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되고 자원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양주시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했을 때 중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무인 거래함 같은 것도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계획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한다면 당근마켓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직거래 형태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새활용센터를 그런 직거래를 중개해 주는 플랫폼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양주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혹시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서 새로운 시책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은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윤지성위원

왜 그러느냐면 지금 세종시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생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어떠한 물건이나 이런 걸 계속 사달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러면 학생들이 본인들끼리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중고, 내가 쓰던 거 바꿔서 쓰기도 하고 돈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격이 활발한 학생들은 오토바이까지 서로 사고팔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한 거래를 해 줄 수 있는, 어차피 이게 지금 새활용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제 할 예정이니까 그런 것 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방면으로 접목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하고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윤지성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 산림공원과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면하고도 해당되고, 이게 관리 차원 문제인데요. 지금 세종시 곳곳에 보면 면 지역에는 개발을 하느라고 산 같은 거 깎아 놓고 석축 쌓아 놓고, 거기에 나중에는 집을 짓고 이럴 예정인 곳이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터는 다 기반을 해 줬고 분양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집 하나 짓고 하려고 하는지 하여튼 그게 완공되기 전까지는, 이게 지금 공통적인 게 비가 많이 오면 그 흙이 무너져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면 지역 같은 경우도 작년에 안타까운 사건도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경계점이거든요. 그 경계점이 뭐냐 하면 이게 시에서 관리할지, 시에서도 환경녹지국인지 아니면 면에서 관리하는 건지,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건지에 따라서 우수관로 이런 부분을 약간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산림청이랑 관계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분들이 진흙이나 황토 같으면 괜찮은데 마사토 같은 걸로 인위적으로 그냥 배수로를 만들어 놔요. 그런 곳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하면 그런 쪽, 경계점에서 무너져 내리고 하니까 흙 같은 것이 기반 조성, 전원주택단지 같은 걸 지어 놓으려고 만들어진 그런 곳에서 엄청 많이 쏟아져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수관로를 조금만이라도, 일부분만이라도 군데군데 내줘도 이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빗물이 집 안으로 침수되잖아요. 그러면 그 침수되는 그런 걸 다는 막을 수 없지만 물의 흐름은 약간 정도 바꾸고 깎임도 덜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면 경계점이에요,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게 애매한 게 많아요. 그래서 각각 면에도 두세 곳 보면 산림청에 소속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면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산림공원과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담당자분들도 서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경계점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안전 쪽이다 보니까, 이게 담당 부서 이런 부분도 애매한 점도 있어요. 물론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정말로 신속하게 처리해서, 위험 수목이 있어요. 그런데 위험 수목이라는 기준이 도로변에도 있을 테고 주택가에도 있을 테고 이런데 선제적으로 해 주셔서, 이게 수목 같은 게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쓰러지는 부분이 보면 대부분 마사토로 구분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나무가 쓰러지고 하는데 그거 처리를 잘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곳곳에 그런 위험 수목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또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 선제적으로 하시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어서, 이건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경계점, 그 우수관로 부분 환경녹지국이나 이런 데에서 참고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김동빈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짐)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시작하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2002년도에 환경관리원 구내식당 공사 예산 수립 예정을 했다는데 이게 지금 완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7쪽이요. 이 지적 사항에 대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 환경관리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설계만 돼 있는 상태고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현재 설계까지만 돼 있다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구내식당 공사하는데 무슨 설계가 필요하며, 이거 빨리 집행해 줘서 이분들에 대한 편익을 증진해 주면 좋은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쪽에는 창고로 쓰던 공간을 리모델링하면서 종량제봉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좀 더 확장하고, 그리고 그 공간을 조금 늘려서 구내식당을 만들겠다는······.

동빈

김동빈위원

현장을 가 봤어요, 국장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가 봤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건 환경관리원들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일단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2회 추경에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확보하셔 가지고 처우 개선 이걸 해 주셔야 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런 것은 큰돈도 안 들어가는 걸 가지고 욕먹는다고,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거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도 이걸 해결 못 해 줬다는 게 굉장히 죄송스러운 얘기인데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다음 3페이지 보면 의류 수거함을 하고 있지요? 의류 수거함 수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의류 수거함 같은 경우는 지금 곳곳에 설치돼 있어서 민간 영역에서 지금까지 수거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이 원활하게 수급이 잘 안되다 보니 민간에서 설치한 수거함들이 그냥 방치가 돼 있는 사례들이 있어서 세종시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아마 수거함과 관련된 조례까지 작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의류 수거함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일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가끔 보면 수거함에 수거함 설치자의 연락처가 기재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방치돼 있는 수거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처가 기재돼 있는 곳, 그러니까 연락처 파악, 소재 파악이 가능한 그런 수거함들에 대해서는 설치자들에 대해서 무단 설치나 자진 철거를 유도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으로 하든지 공문을 보낼 예정인 거고요. 만약에 설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야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이 수거함 때문에 오히려 이게 혐오시설이에요. 이게 오히려 폐기물이에요, 지금.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 주변이 너무 지저분한 거 아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거 때문에 문제점이 이거예요. 관리는 없고 우선 갖다 놓나 봐요. 이걸 해외로 수출하나 봐.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개인업자들이 쭉 갖다 놓고 그냥 방치해 놓고 하다 보니까 주변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래서 혹시 일제정비가 된다고 하게 되면 저희는 그다음의 후속 조치로 지정 장소를 아예 정해 놓고, 그 의류 수거함을 저희가 일일이 다 관리할 수는 없는 상태일 것 같아서 민간위탁을 추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꼭 만들어 보셔야 해요. 그게 너무 지저분하고 주위 환경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관리자를 잘 선정해 주셔 가지고 주변 환경 개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국장님. 산림공원과에서 무궁화동산을 지금 재배하지요? 무궁화동산을 만들고 무궁화 식재를, 지금 나눠 주는 일을 하고 계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무궁화공원 조성 사업은 과거에 3~4년 동안 계속 진행됐었고요. 공원으로 조성된 곳은 현재 예·제초라든지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묘장에서 양묘한 무궁화 묘목은 나눠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무궁화나무를 지금 나눠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에 대한 반응은 어떻다고 보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긍정과 부정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무궁화가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진드기가 좀 많이 나와서 관리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무궁화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세종이 어떻게 됐든 국가에서 계획한 도시이고, 세종대왕을 표방한 국가의 상징이 아니냐, 국가의 상징인 나라꽃인 무궁화를 공원을 조성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우열을 가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저희가 세종시 출범 이후 10년을 거쳐 오는 동안에 어쨌든 무궁화동산, 무궁화공원을 만들어서 지금 꽤 여러 군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소에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무궁화 나눠 주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양묘장에서 개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떠서 줘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읍·면에서 공식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읍·면에서 받으면 읍면까지 갖다 줘요, 와서 가져가야 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읍·면에서는 이게 또 가져가는 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나 봐요, 심는 것보다. 그걸 캐서 차로 운송해서 심으려니까 오히려 그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간대요. 나무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업경비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한 번쯤은 무궁화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묘 공급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만 농가에서도 수익성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무궁화공원 조성에 관한 것들, 무궁화 보급에 관한 것들을 지금쯤에는, 저희들이 근 5~6년 이상은 추진해 온 것 같기 때문에 중간 점검 차원에서라도 무궁화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그 공급 체계를 어떻게 다시 가꿀 건지 이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은 맞는 말씀만 잘하시네요. 5~6년 됐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다시 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가, 현재로서 무궁화나무에 대해 진짜 어떤가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야 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이참에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은 하여간 옳은 말씀만 잘하시네. 그럼 1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2024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사고이월인데 제일 마지막 장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현재 잡혀 있는 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

동빈

김동빈위원

밑에 쓰여 있잖아요. 읽어 주세요. 11쪽.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예산액은 1410만 원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얼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141만 원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얼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141억?

동빈

김동빈위원

잘 발음하셔야 돼. 얼마예요, 지금?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글씨가 안 보였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다시 얼마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141억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141억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141억이에요, 국장님. 141억을 지금 이월시킨 금액이 얼마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102억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 돈이 지금 집행을 6월까지 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23년도에 1년 동안 100억이 넘는 돈이 자고 있었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이 이거예요. 작년 예산을 가지고, 돈이 141억이에요. 141억을 현재 이월시켜 놓은 게, 2024년도로 이월시켜 놓은 게 102억이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맞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금액이 맞는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연말까지, 6월까지 집행 예정이래요. 집행 예정이라고 하면 지금 6월이에요. 예정이 가능할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게 주된 이월 사유가 그 위에 보시면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가 버스 제조사에서 제작이 지연되는 바람에 작년에 납품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월하게 됐었고요.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5월까지는 현재 10대분, 전체 총량이 34대분이었습니다, 이월된 분량이. 10대분은 집행이 완료됐고요. 아마 6월까지는 나머지 24대에 대해서 집행이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럴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가 지방세수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없다, 그렇지요? 흔히 많이 사용하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돈 없어서 못 해요.”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1년 6개월 동안에 묶여 있는 돈이 141억이다. 그래서 이월시킨 게 102억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좀 안타깝지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지적하신 것처럼 큰 금액이 사실은 사장돼 있었다라고 지적해 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버스 제조회사의 어떤 제조 공정까지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양해의 말씀 드리겠고요. 그렇더라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연도 내에 성립된 예산들은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런 경우에는 차가 나온 다음에 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선금을 줘요? 돈이 왜 필요한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게 작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예산 규모를 가지고 제작 주문을 하게 되는데 제작하는 데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연도 중에 예산이 성립해서 주문하게 된 겁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여기에서는 차를 사려면 선금을 줘야 차를 팔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집행을 안 하고 일단 주문만 넣게 됩니다. 계약만 먼저 하게 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계약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전액 미집행 상태로 사고이월이 된 거고요.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에 따라서 제조사에서 제작을 시작하게 되는데 제작하고 나서 그다음에 입고가 되면 지출해 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도 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 버스를 제작하는 데에 제조사에서는 1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은 그 말씀을 계속하시는 건데 “1년 소요된다. 미리 계약금을 줬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차가 나온 다음에 돈을 지불하면 되는데 굳이 왜 미리 확보했느냐 그걸 하는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게 예산, 모르겠습니다. 기술상의 문제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는 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으면 사실은 계약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회계 제도상.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어떤 회계 철차상 허용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계약금만 하면 되잖아. 계약금만 하지 찻값 예산을 다 세워? 계약금만 하고 말 그대로 차가 나온 다음에 이래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 편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이걸 다 확보한 다음에 사용 안 하면, 방치되면 아깝지 않으냐는 얘기지. 돈도 없는 데에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충분히 일리 있으신 지적인데요. 이건 제도적인 문제도 같이 있는 거라서, 그러면 저희가 한번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금만 가지고, 계약금 정도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버스의 규모 정도만 파악되면 될 걸로 지금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럴 여지가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예산의 총액이 성립되어야만 계약을 진행할 수 있고 그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현행 회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요, 국장님께서 현명하시니까 예산 편성을 잘하셔 가지고 빈틈없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보면, 12쪽을 보면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 추진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장기 행정소송 들어갔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절차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행정소송이 제기돼서 5월에 1차 변론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쪽에서는 동의서의 진위 여부, 또 동의했던 사람들의 어떤 행위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쟁점을 따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고를 받기로는 어쨌든 1차 변론에서 판사님 말씀은 그럼 건강보험공단의 진료 기록을 가지고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자. 그 기록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다음 변론기일까지는 아마 그 상황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일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논쟁을 벌인다라고 하시면 잘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진행해 온 절차에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인 거고요. 다만 동의를 하시는 분들의 그 당시의 진료 기록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행위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부의 판단이 관건인데 지금 소송을 제기한 원고 쪽에서는 그 능력이 없다라고 읍소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자료만을 가지고,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판사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혹여라도 원고 쪽에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까지도 가정해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저희가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대응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항시 우려스럽습니다. 논쟁이 많이 되는 게 이 사업인데,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이 논쟁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더군다나 행정소송까지 한다고 하니 설득력 있게 시민들과 주민들과 합리적으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금강다목적잔디광장 하면 어디예요? 이응다리 밑이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응다리 밑에는 지금 활용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조성한 것에 대해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도 얘기를 듣기로는 잔디광장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나름대로 여가도 활용하는 그런 공간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할 때, 하천점용허가를 저희도 어차피 신청해야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시설들을 넣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작년에 오송의 참사 이후에 국가하천 관리하는 관청들이 하천점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시설 허가나 이런 것들을 안 내주려고 하고 있는데, 다만 작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금강도, 지금 잔디광장도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유량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유량이 늘어나서 넘치게 될 경우에는 침수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속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은 하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아주 굉장히 강고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 그런저런 논의를 거쳐서 일단 잔디광장에 지금 저희가 나무를 식재했는데요. 그늘 공간으로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응다리 밑에 이렇게 보면 사실상 마땅한 그늘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서 처음에 잔디광장을 그런 목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은 거기가 그늘졌다라고, 그늘광장이라고 보세요? 그늘졌어요? 한번 이따 가 보실래요, 저랑?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늘을 조성할 목적으로 나무를 식재한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모르겠습니다.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승인을 엄격히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승인해 줬나도 사실 본 위원으로서 궁금해요. 기본 상식으로는 하천에는 원래 금방 유수지, 그 물의 흐름 때문에, 기본법이거든요. 1m 이상 식재하지 마라, 나무도 못 심게 해요. 쉽게 얘기하면 제방, 둑 있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제방, 둑 자체에 벚나무니 이팝나무니 심는데 다 불법인 거 아시지요? 산림과장님도 계시니까 아시겠네. 그렇지요? 산림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좀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민식입니다. 하천 제방에 심으려면 관계 기관의 점용허가나 이런 걸 득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어 달라고 하는 시민들의 요구나 이런 건 많은데 사실상 식재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조건에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본인으로서는 저희들이, 흔히 벚나무를 심으려고 하잖아요, 왕벚. 왕벚을 심으려고 해서 제방에 심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불법이라.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은 다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방에 벚꽃 행사니 뭐니 벚나무 심어 놓은 게 다 제방에 심었지요, 전국 어디를 가나. 그렇지요, 과장님?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전체적으로 다 안 해 준 건 아니고요. 금강유역환경청이나 이쪽에서 제방의 위험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일단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 데에다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지방하천인, 지방 허가권자인, 지방하천에도 안 내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네, 사실상 협의가 잘 안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안 되지요? 사실 안 해 주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 자체가 그늘, 잔디광장을 만든다?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나는 또 왜, 어떻게 승인이 났나가 궁금해요, 본 위원은. 하여튼 궁금한데, 여기에 돈이 근 8억 들어갔네요, 사업비가. 그렇지요? 8억이라는 돈을 뒀을 때 시민들이 많이 활용도만 하면 돈은 안 아깝습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80억이라도 들여야지요. 그런데 거기가 과연 필요로 하는 잔디광장일 것이냐. 그리고 땡볕이라 누가 거기 가서 앉아 있을 사람도 없지만 거기 가서 앉아 있어야 할 목적, 사유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조성했나가 궁금한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해요. “도대체 저걸 왜 해 놨을까? 저 시설은 뭘까?” 그렇지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저 사업계획까지 제가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동빈

김동빈위원

잘 모르시지요? 그래요, 과장님하고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하여튼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과장님은 사실 이 사업하고는 무관한 거고,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신 건 제방에 대한 벚나무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승인권에 대해서 묻고자 나온······ 하여튼 과장님 이제 들어가 주시고요. 퇴직 얼마 안 남으셨지요? 얼마 남으셨어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실질적인 퇴직은 내년이고요. 공로연수를 다음 달에 들어갑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다음 달? 6월 말?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7월부터 들어갑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7월부터?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그동안 우리 세종시 든든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때문에.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의문점을 푸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을, 8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6억을 썼습니다. 이월액이 2억 정도 남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벌써 준공이 끝났대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준공이 끝났는데 과연 이걸 시민들의 사용 목적으로 맞게 사용하고 있나. 왜 시민들은 1명도 안 가 있나. 제가 1명이라도 가 있으면 진짜 성을 갈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금. 사업계획을 가지고 할 때 금강 프로젝트다 뭐다 하더라도 좀 맞게끔, 진짜 시민의 눈높이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8억이 아니라 80억이라도 써야지요, 당연히 돈이라는 게.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국장님. 제가 너무 오버한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업무 파악을 하면서 잔디광장 조성 자체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다라고 해서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기왕에 조성된 광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들어간 비용에 대비해서 효과를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꼭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미 6억이라는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많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요즘도, 산림공원과 얘기만 자꾸 하게 되는데 산불 진화 차원에서 임도를 개설하지요? 임도,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산불을 진화하는 데 제일 목적으로 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임도 개선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임도 개선을 3년 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디 구간을 했나. 그래서 이 돈이 현재 잘 사용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더 필요한 건지 그 현황을 좀 보려고 해요. 사실 산불이 났을 때 제일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소방차량이 진입을 못 하잖아요. 임도 개선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임도 개선이 돼야 산불 진화하는 데에도 많은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임도 개선에 대한 지금까지 공사 현황에 대해서 3년 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저 혼자만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오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실시설계 이후 사업 미추진한 거 5년 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은 잘 드셨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공부하셔서 그런가 눈이 까칠해지셨네. 저번 시간까지는 제가 임도 개선에 대해서 3년 치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임도 개선의 제일 중요성이 뭔지 아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산불 예방입니다. 산출 예방으로 인해서 화재 시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있어야 되는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더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업이. 3년 동안 이루어진 게 얼마 없는데요, 사업 개선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2023년에 지금 자료상에 나타내 드린 임도가 산불 진화용 임도인데 최근에 아마 가장 처음으로 사유지를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공유림에 대해서는 최근에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불 진화용 임도로 많이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지금 보시면 작업임도라든지 간선임도라든지 임도를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 뒤 페이지를 보시면 임도 종류별 비교에 보시면 산불임도라든지 간선임도라든지 작업임도라든지 표의 맨 마지막에 보면 사업비가 나오는데 산불 진화 임도가 당연하겠지만 건설 비용 자체가 단가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산 사정이 있어서 이것을 혹시 의혹은 있더라도 자주 개선을 못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주들이 임도 개설에 일단 반대를, 안 하는 분위기가 강하답니다. 그래서 산주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동의를 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생각보다 원활하게 진행은 잘 안되는 걸로 그렇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산불 예방 차원인 걸로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최대한 저희들도 산불뿐만 아니라 산사태라든지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과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만, 또 그런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어서 그런 제약들을 타개해 나가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펴셨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21쪽에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비비 사용 내역이에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내역인데 예비비라는 단어가 어떤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당초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재해·재난 예방·복구와 같은 긴급적인 사항, 또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주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답입니다. 답변하신 게 곧 답이다. 그 대신 예비비 사용 내역을 한번 보셔 봐요.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 행사운영비가 얼마지요? 한번 읽어 보셔 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1억 8400······.

동빈

김동빈위원

네? 얼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1억 6400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잘 읽으셔야 돼, 또 16만 원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사무관리비가 또 있어요, 그렇지요? 얼마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9500만 원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마 최근에,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공직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옛날의 예비비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난·재해 복구비라든지 불요불급한, 예상치 못한 그런 곳에 사용하도록 사용 용처가 정해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 그래서 사전에 어떤 계획을 승인만 받으면 일반적인 용처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도가 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최근에 저도 인지한 사실인 거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한번 실무자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네 군데 상황들은 당초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어떤 일정들이 생기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예비비로 사용했다? 국장님 생각에도 조금 아니지요, 이건? 행사운영비나 사무비는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보다 이것은 계획된, 모든 게 계획된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을 예산을 편성 못 하고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더군다나 금액도 엄청나게 커요, 1억 6400. 사무관리비가 9500만 원씩이나 들어갔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세부 사업 내용이 정원산업박람회와 관련된 사항들이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국제기구로부터 정원박람회의 적합성 심사를 받는 방문단이 왔었을 때 이분들의 체재비라든지 그분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 성격상 그런 경비들이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어서 이 항목에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제행사 추진을 위해서, 타당성 검사를 위해서 왔던 방문단들의 그때 한 경비기 때문에 그런 경비들은 사전에 당초예산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라서 비록 사무관리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편성해서 집행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것은 중간보고 단계에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얻는 과정에서······ 작년에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중간보고를 할 때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최소 경비를 확보하라는 자문단의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배달 음식존을 조성한다든지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든지 또 전국 시내버스에 홍보한다든지,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한테 실비 보상을 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 행사 운영과 관련해서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들여서 이 예비비로 집행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22쪽을 보면 예산액 이월액을 포함한 금액 대비 집행 50% 미만 사업이 많아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유난히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해 가지고 22%예요.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됐을까요? 금액이 이것도 크지요? 예산 이월액 포함해서 금액이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11억 4700만 원이 전체 총사업비가 되겠는데요. 2022년도에 일단 소규모 사업장의 신청이 저조했었다고 합니다. 2022년 9월이 지나도록 3차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저조했었고, 그다음에 2022년 11월에 그나마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유난히도 그 자체가, 지금 11억 4700인데 집행한 게 22% 해 가지고 3억 4900을 썼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이렇게 크게 남았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도 유난히 22%밖에 못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건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사실 2025년 6월 말까지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구체화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2022년 당시만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어떤 시급성에 대해서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청이 저조했었고 2022년 11월에 사업자 선정해서 하다 보니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했는데 금년도 4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38개소에서 보조금을 신청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전액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금년도에는 이게 집행이 다 끝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는 아무래도 6월 말까지는, 이게 사물인터넷 기기 측정 기기거든요. IoT 부착 측정 기기인데 내년까지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다 부착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은 아마 그 시기가 다가오니까 이제는 서로 신청률이 좀 올라가는데, 2022년 당시만 하더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아직 있었던 탓인지 신청률이 저조했던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집행률을 좀 많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옆쪽을 보면 자원순환과에서는 매립지 정비 사업 부강면이라고 쓰여 있지요. 왜 이 자체가, 지금 사업이, 제가 돈 세워 준 것만 해도,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남달리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세워 준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해요. 벌써 예산 세운 지가 1년 넘었는데, 이게.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왜 지금 진행을 못 한 이유가 뭘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지방비는 편성이 되었었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에 성립 전 예산으로 2023년 9월에 편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입찰 등의 절차를 진행했는데 입찰이 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착수 시기가 2023년 11월 1일에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공기가 부족해진 탓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월이 됐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금년 6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번 6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6월이라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곧 완료될 겁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다 됐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번 6월이면 완료가 된다 그 얘기지요? 2023년도 11월 1일에 착수해서 이번 6월 30일까지는 준공을 완료하겠다 그 뜻인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앞서 결산검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주셨었는데요. 이게 재해복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관련된 사업들이 국비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시기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금방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 예산 세운 지가 꽤 오래돼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리고 물관리정책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물관리정책과에서는, 각종 인쇄물 제작 및 구매 현황을 한번 봤어요. 구매 현황을 봤는데 물관리정책과는 성원인쇄기획이 근 99% 차지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원인쇄기획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런 현상은 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뭐예요, 또? 35쪽을 펴 보셔 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유난히도 물관리정책과만 성원인쇄기획이라는 데서만 많이 편파적으로 했지 않았나. 경제 차원에서 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제가 자료를 쭉 파악했었더니 전체적으로 보면 에코디자인이라는 데하고 성원인쇄기획이 많이 계약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제가 사전에 살펴봤었더니 에코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되어 있고요. 성원인쇄기획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아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라든지 또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종 계약이나 이런 것들 시에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공히 추진할 때 여성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런, 아니면 또 지역 업체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계약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측면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잘 반영이 됐겠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말씀대로 여성기업이니 뭐 했으니까 다 기업은 됐을 건데 유난히 물관리정책과에서만 성원인쇄기획이 근 95% 차지했다. 그래서 다른 과에 비해서 이쪽을 많이 해서 좀······ 다른 기업도, 업체가 많아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다른 업체도 많은데 유난히 물관리정책과만 그쪽을 편파적으로 너무 많이 했지 않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한번 위원님 말씀처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업체도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형평성 있게 해 주셔 가지고 다른 분들도 좀 같이, 형평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유난히 물관리정책과만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다른 기업도 많아요, 업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국장님도 보고 계시지요, 업체 많은 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업체가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쪽만 하면 편파적으로 하지 않나라는 괜히 오해를 삽니다.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 하면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정책과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 하면 냄새예요, 냄새, 악취. 악취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부강면의 충광농원이라고 아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충광농원의 예를 들어서 악취 때문에 인구가 줄 정도예요, 국장님. 인구수가 1년이면 150, 200명가량이 줄어요. 젊은 층들이 왔다가도 다 떠나요. 지금 인구가 그래서 5700밖에 안 되거든요, 벌써 인구가 많이 줄어서. 부강면의 인구가 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충광농원의 냄새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런 걸 토로하거든요, 젊은 층들이. 다 떠나는 방도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찾으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뭐가 발견이 됐느냐면 축산 악취 집중 관리 해 가지고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취 관리 지역으로 시장이 선정해 주면 환경부로부터 우리가, 이 농가 분들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농가 분들한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보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걸 우리 세종시에서는, 개인적으로 파악한 걸로 봐서는 충광농원이 1년에 연 25억가량 들어가요, 악취라든가 오염물 환경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이 농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세종시가 충광농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산단이 있잖아요, 산단. 산단 같은 데도 많아요.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제주도, 전라도, 전남 이런 데는 축산 산업단지라는 데가 있어요. 농공단지, 산업단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대전 같은 경우만 해도 1·2산업단지, 3·4산업단지 이런 데서도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까 뭐냐 하면 악취 관리 지역으로 선정을 받아요, 환경부로부터. 그래서 선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분들에게 저리 융자를 받게끔 해 줄 수가 있어요. 이 자체가 우리는 현재 조례도 없고 여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느끼거든요, 국장님. 축산 악취 집중 관리 지역 해 가지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종시장이 선정을 그 대신 하셔야 해요. 제가 얘기하는 거 뭔 뜻인가 아시겠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어디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사업 계획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충광농원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해당 민원을 해소하는 쪽으로 대응을 해 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보면 지금보다 한 3~4년 전인가 충광농원 악취 때문에 상당히 이슈도 많이 되고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목소리들이 있었었는데 파악해 보면 최근에는 민원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 또 냄새, 악취는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저감이 됐다라고 그런 평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악취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실 뚜렷한 방법이 현재는 없는 상태인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악취방지법」에서 얘기하는 악취 관리 지역이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아마 여러 가지 규제나 제약이 많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들에 지원 방안이 있다는 사실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혹여 나중에라도 한번 그 사항을 자세히 파악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희들도 한 단계 더 앞서가서 「악취방지법」 제6조라는 게 있어요. 악취 관리는 누가 하는 건가, 시장이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환경부로부터 지원 사업이 있으면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에 대한 것은 너무 시비로만 충광농원이라든가 악취, 냄새나는 것을 전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용이나 기술 지원, 융자 등을 받을 수 있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러니까 악취 조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꼭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 뭐 금방 대책론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충광농원에 대한 변화 현실이 없어요. 저부터도 오늘 다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더 깊게 본 위원도 들어갈 테니까, 저도 준비를 더 할 테니까 하여튼 충광농원이라는 자체를 비롯해서 세종시 악취, 냄새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 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주시는 말씀이라서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만약에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을 때에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건 충광농원만 해당이 될 게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그 제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살펴본 다음에 그런 제도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동빈

김동빈위원

“있다고 하면.”이 아니라 있다니까, 법적으로도.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한번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받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이 자체를 꼭 검토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계셔서 이분들에게도, 농가 분들한테도 혜택을 드려야 하고 그 부강면민들, 시민들한테도 악취가 근절될 수 있게끔 우리도 시에서 해야 되고. 시는 시대로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악취는 제거가 안 된다는 거 그게 현실성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꼭 해 보셔야 해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적극적으로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꼭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세종시만 빠져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화장실은 얼마 전에, 저희들이 백천 제방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했어요. 이 백천 화장실을 지어 줘 가지고 부강면민들이 밤에 뭐라 할까, 산책,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하시는데 이 백천교 화장실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계시고 너무 편리하고 너무 잘 지어 줬다, 감사하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고맙다고 얘기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 부강면민들께서 이거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셨고 감사했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감사하다 인사 말씀 드린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부강면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해 주셔야 돼.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관리 내 차광막이라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동안에 안타까웠던 현실이 뭐냐 하면 차광막을 수거를 안 했어요.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차광막을, 인삼 농가라든가 뭐 하잖아요.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차광막 햇빛 가리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나무 밑이라든가 그냥 산 밑에 묻는 거야. 버리는 거야, 그냥. 이게 썩지도 않아요. 그렇지요, 지금?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께서는 차광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차광막을 현재 같으면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2주 동안을 저희가 집중 수거 기간으로 지정해서 운영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금년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차광막을 회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읍·면·동의 생활폐기물 수거를 대행하는 업체를 통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수거량이 확연히 늘었고요. 금년 하반기에도 2차로 집중 수거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길에 무슨, 구거 같은 데 있잖아요, 산 밑에. 그런 데 거의 파묻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태조사를 하실 때 각 면에 공문을 보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인이 없는 차광막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주인이 없는 차광막들이 많다. 쉽게 얘기하면 너무 방치되어 있어서, 몰래 버린 거지요. 몰래 버린 것이 썩지도 않아요, 그건. 그거를, 현장을 한번 면에 공문을 보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수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집중 수거 기간 이외에도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땅속에 묻혀 있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 잘 발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동빈

김동빈위원

맞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알아요. 일반인들은 못 찾아도 면 단위는 지역이잖아요. 지역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어디에 가면 그게 있다는 걸. 그런 실태조사를 면을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수거를 한번 하겠다. 개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 같으면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시비를 해서라도 돈 안 받고라도 전체적인 환경 개선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걸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까지는 방치되어 있던 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제는 그걸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병행해서 농가 분들께도 지금은 체계적으로 폐차광막을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놨으니까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아까 소위 말씀하신 몰래 버린 그런 행태를 지양하시도록 저희들이 계도 활동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 양반들은 이미 버린 거기 때문에 “내가 버렸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걸 방출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미 있는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거 노력을 하는데 병행해서 이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정비해 놨으니 무단 방치하거나 몰래 버리는 행위가 없도록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맞아요. 하여튼 꼭 수거해 주셔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게끔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저희들은 작년에 사실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수량이 많이 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산사태였어요. 금남면 부용리라고 해 가지고 산사태가 나 가지고 산에 있는 토사를 누군가가, 산이라는 건 그래요. 건드려진다고 하잖아요. 불법 개량을 하게 되면 그게 물러져 가지고 흘러내리잖아요, 모든 흙이. 흘러내리다 보니까 도로가 유실되잖아. 그 부락이 도로가 쉽게 얘기하면 끊겨 가지고 고갈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걸 겪었거든요. 지금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침수로 인한 복구 현황, 산사태는 어느 정도 진척이 가고 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까 하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사태 예방 사업도 사방사업이라든지 또 피해 복구지 사업은 대부분 6월, 7월경에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작년에 원체 많이 와 가지고 피해가 크다 보니까, 장마철도 이제 다가오잖아요, 조금 있으면. 한 달이면 장마가 시작돼요, 본격적인 장마가.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속 썩어요, 지금. 이왕이면 하실 것 같으면 좀 서둘러 가지고 장마 전에 모든 게 끝나셔야 돼요, 공사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금년도 장마 전에는 대부분 다 끝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주민들이 작년에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포여 싸여 있어, 오히려. 완전히 다리 끊겼지, 산 무너져 가지고 산사태 나 가지고 고립됐지. 그 지역에 하필이면 또 암 환자분이 계셨어요. 병원을 가야 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사태까지 겪을 정도였어요. 사람이 뭐 꼼짝없이 고립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마을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걱정되는 거지요, 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살피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오늘 아침부터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와 가지고 “빨리 서둘러 달라.”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농지가 다 훼손되고 사람이 고립되니까.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공사하긴 하는데 답답해 죽겠는 거지. 마음 같으면 금방 끝날 것 같아도 안 하니까. 이상하게 또 안 할 때만 눈에 띄는 거 있잖아요, 국장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업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신다라고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사를 안 한다. 왜 이렇게 안 하느냐, 답답하다 그런 걸 성토하셔요. 그러니까 업자분들 한번 접촉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장마 전에 모든 걸 끝내 줬으면 좋겠다. 바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있다가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1쪽 봐 주세요. 이월사업과 관련한 건데요. 제가 행감 하면서 이월 건으로 이야기하는 건 세 번째거든요. 이게 보니까 명시이월이 과별로 해서 합산하니까 25건인데요. 건수도 건수이긴 하지만 이월액이 239억이 돼요. 국장님 아시겠지만 이월액이 많으면, 특히 명시이월액이 많으면 보통교부세 감액 대상인 건 아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건수도 많기도 하고요, 액수도 239억이나 돼서 분명히 페널티를 받긴 할 건데 이건 관리하셔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더 긴 말씀 안 드릴게요. 수치적으로 또 숫자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료 56쪽 이하인데요. 크린넷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료 56쪽 그리고 222쪽 이하 서로 관련이 돼 있는데요. 행감 현장방문 때도 아름동 크린넷 2호 방문을 했잖아요. 국장님도 오셨는데 현장방문 소감이 어떠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일단 방문해 주셨던 데가 작년에 화재 사고도 있었던 데고 그다음에 집하시설의 어떤 악취 문제로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던 곳이라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날 현장에서도 보고를 받으셨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악취 저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상병헌위원

마이크 조금만 대 주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악취 저감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받으셨을 테고요. 하여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악취 저감 노력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그다음에 온도 강화 장치 등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 온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방문 소감을 말씀해 달라 이 말이에요. 우리 방문해서 나올 때까지 30분 정도 걸렸을까요? 좀 괴롭지요, 그렇지요? 우리 마스크 착용 안 하고 현장에서 둘러보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숨 쉬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숨 쉬는 데도 어렵지요. 불편하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걸 아름동과 종촌동 그 12단지 주민들은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감을 물어봤던 거예요. 우리 잠시 갔다 오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일상생활 속에서 악취를 겪게 되는 주민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거기를 지역구로 둔 의원도 얼마나 힘들까. 저 힘들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활성탄이 1년에 세 번 투입한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갔을 때는 그때 두 번째 투입 시기라고 말씀하셨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1년에 세 번인데 한 번은 투입했고, 두 번째 투입하기 전에 우리가 방문한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우리가 이 크린넷 때문에 아름동을 시범 관리하면서 그중의 개선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게 플라즈마 투입하는 거였거든요. 아직도 안 하고 계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플라즈마 투입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상병헌위원

투입을 현재 하고 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계획은 몇 회고 현재 몇 번째 투입하고 이런 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은희입니다. 2집하장 다녀오셨는데 일단 운영 관리에 미흡하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활성탄을 교체하기 바로 전날이라서 악취가 더 났었던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플라즈마는 지금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집하장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 실적에 따라서 다른 집하장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은요. 그러니까 플라즈마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때 다녀가셨을 때가 플라즈마를 가동했을 때의 악취 농도와 가동하지 않았을 때의 악취 농도를 비교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방문하셨을 때가 플라즈마를 가동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악취를 조금 더 느끼셨던 거고요. 그 악취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최초 가동을 언제부터 하신 거지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플라즈마요?

상병헌위원

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작년 9월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그 가동을 어떤 형태로 해요? 늘상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간헐적으로 해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집하장이 시스템이 운영될 때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가동할 때마다 효과 여부를 검증하는 장치는 없어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 검증하는 거는 결국은 악취 측정해서 악취가 얼마나 저감이 되느냐를 따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매번 가동할 때마다 그 측정치를 수집할 수 없어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측정하는 업체가 와서 그거를 포집해서 측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능으로 측정하는 거는 또 한계가 있어서, 또 제가 데이터를 드리기에는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측정하는 업체를 통해서 악취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후 비교해서.

상병헌위원

그러면 일정 기간을 다 가동한 후에 평균치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마다 수치가 수집되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측정이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이렇게 여러 차례 측정하는 건 아니고요. 가동할 때 측정치, 가동하지 않을 때 측정치 이렇게 해서 비교하게끔 돼 있습, 하려고 합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9월부터 가동을 일단 해 왔잖아요. 그러면 가동할 때, 한 직후 측정치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가동할 때 측정치는 지금 나왔고요. 가동할 때와, 그게 계절별로 또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가동하고 나서, 그게 가동하는 데 얼마나 걸리지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건 항상······.

상병헌위원

항상? 그럼 어쨌든 측정치는 나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야······.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가동하고 나서는 하여튼 악취가 저감됐다는 근무자들의 느낌도 있었고, 데이터는 나온 걸로, 지금 전후 비교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데이터가 아직 안 나온 거지, 가동할 때 측정치는 지금 나왔습니다.

상병헌위원

그게 수치적으로 가동 전과 가동 직후의 측정치가 어떻게 변화했다 이걸 설명해 주셔야 플라즈마의 효과를 우리가 공감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작년 9월부터 플라즈마 가동은 한다고 하는데 수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집행부가 하나도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플라즈마 가동하기 전에 사실은 악취 측정을 하고 플라즈마를 가동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공허한 얘기 하지 말자고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상병헌위원

왜 안 돼요, 그게?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게 왜 안 되느냐고요. 주민들한테, 또 저한테 설명할 때도 플라즈마 가동하면 개선 여부,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니면 효과가 없는지 여부를 그때그때 설명해 주신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6월이에요. 작년 9월부터 하셨다면서요. 반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수치 하나가 안 나왔어요. 왜 이렇게 행정을 공허하게 하세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전후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은 어디 사세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저 다정동 삽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늘 겪고 있다고. 그 민원이 시장님한테 먼저 가겠어요, 지역구 의원한테 먼저 가겠어요, 과장님한테 먼저 가겠어요? 공감하시면서 하면 좋겠어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숫자적으로 나와야지요. 언제 설명해 주실래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제가 언제라고 지금, 측정 일자 확인해서 별도로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 말씀은 지금까지도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9월부터 가동한 이후에 수치적으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유의미한 자료가 없다는 거하고 같은 말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 핑계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지만 악취 아까 계절별 말씀을 드렸는데 계절이라는 게 봄철에 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봄철이든 가을철이든 겨울철이든 가동을 하잖아요. 하면 데이터는 나와야지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이 플라즈마 가동에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9000만 원 투입됐습니다.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 투입해서 사업을 하면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이 나와야지요. 작년 여름에 침수가 나 가지고 연기면인가요, 연서면인가 현장 갈 때 내가 흙 묻은 발로 아름동 모 단지에서 제기한 민원 현장에 갔어요. 집을 가고, 내가 흙발이라고 그랬더니 상관없대요, 들어오래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9월부터 플라즈마 가동을 했으면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별 의미가 없는 건지, 의미가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너무 태만한 거예요. 언제까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난번에 현장 오셨을 때가 마침 가동하지 않았을 때의 악취······.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플라즈마 9월부터 투입했는데 이걸 효과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언제 설명해 주시겠느냐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비가동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는 비교된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자료 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관련해서요, 운영평가단 구성을 하고 있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공무원들이에요.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1순위가 누구인지 아세요?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인데 주민들은 평가단에 안 들어가 있어요. 주민들 반영해서 평가단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들의 입장을 반영해야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평가단 구성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인원 제한이 없다고 하면 추가라도 해서 구성한 현황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구성 현황 살펴보고 추가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자료 126쪽 이하인데요. 환경국에서 화장실 관리하지요? 뭐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겠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가 보유한 이동식 화장실이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1개입니다.

상병헌위원

1개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충분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병헌위원

이거 작년에 야외, 그러니까 체육행사로 이동식 화장실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요? 그런데 마침 같은 날 행사가 중복돼 가지고 설치를 못 했거든요. 세상에, 제가 그냥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그대로 전해 드리면 “세상에 명품도시 40만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가 보유한 이동식 화장실이 1대래. 체육행사 하는 단체끼리 싸우라는 거냐?” 이걸 내가 들은 거예요. 몇 대가 적정한지 파악을 해서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차년도 예산에 이것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자료 188쪽이요. 예정 지역 내에 단독 주택 부지에 무단 투기하는 거 있지요. 그 내용이거든요. 아마 과장님, 저한테도 전화를 받으셨지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상병헌위원

이거 예정 지역 내에 가면 여기서 작물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법규상으로는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뭐 노는 땅 고추도 심고 좋지요. 그런데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 부지 바로 옆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게 경작하는 분들이 퇴비 삼아서 음식물도 갖다 붓고 뭣도 갖다 부으니까 악취가 나지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데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한두 군데 하는 것도 아니긴 한데 기준과 대책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실적으로는 무단 투기하는 걸 단속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 인력 사정 때문에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속도 단속이지만 일단 무단 투기가 줄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든지 홍보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께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방법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이 제 입장이고요, 제가 국장님 입장이라고 할 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제가 답변을 드렸을 때 국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실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무단 투기를 사실 단속에만 의존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무단 투기하면 어떻게 해야지요? 일단 단속은 해야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행위자를 일단 저희들이 발견해 내는 게 우선 중요하고요. 행위자가 당연히 발견되면 과태료라든지 행정 처분을 하게 되는데 행위자가 만약에 발견이 안 된 상황 같으면 또 행위자를 찾아야 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행위자가 굳이 발견이 안 된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처분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여하게 되면 소유자 역시도 또 반발을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단속을 효율성 차원에서도······.

상병헌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좀 불러 주세요.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은희입니다.

상병헌위원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또 자체적으로 단속한 사례가 있어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민원이, 사실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작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할 권한은 없고요. 그 거름이나 불법 투기일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없을 때는 소유자한테 청결 유지 명령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청결 유지 명령을 한 건은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거기에 수백 건이에요, 경작하는 게. 그러면 행위자를 알면 좋긴 한데 남의 부지에 경작행위를 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경작행위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유자한테 물리면 되거든요. 하신 적 있어요? 1건?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사실 그 업무는 읍·면·동으로 위임이, 책임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는 아니고, 책임동하고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이첩도 하고 같이 나가기도 하고, 행위자나 소유자가 확인이 어려울 때는 거기에 플래카드도 써서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고요. 지금 몇 건인지는 제가 읍·면·동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위임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상부 기관이잖아요. 관리권이 소멸된 건 아니지요, 위임했을 뿐이지요. 그렇지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런데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아예 손 놓고 통보만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같이 가서 확인도 하고요. 다만 행위 자체가 행정 절차는 읍·면·동에서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어쨌든 경작행위가 있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또 민원을 제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이것도 계획을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하실래요? 같이 묶어서 다음 주에 일괄적으로 하시지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의회에 보고하는 거 3건 있어요. 까먹으시면 안 돼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다음 주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295쪽 봐 주세요. 아까 이거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기재부에 예산 반영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이렇게 하면 당초 구상했던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실적으로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300억 정도 규모 사업을 가지고 응모도 했었고 추진을 했던 건데요. 일단 국비 자체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재정 상황도 그렇고 해서 일단 기본설계 상태에서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비 1억만 우리 시로 진행을 한 거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더 진행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냉정하게 평가해서 1억 날린 거네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기본계획이라도 저희들이 했던 것은 계약한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통합 하천 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환경부가 동의 안 해 줬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만 서너 번 찾아가서 환경부를 설득하고 했었는데 환경부 쪽에서도 어쨌든 다른 22개 지자체에 대한 입장도 있다 보니까 명확히 얘기를 안 해 줬었고, 그리고 굳이 하고 싶으면 친수 공간 같은 경우는 지자체 사무니까 지자체에서 하라고 완강한 입장을 보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 혹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가 당초에 구상한 것이 300억 규모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300억 속에 설계용역비 10억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1억 기본설계비만 집행한 거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환경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으니까 당연히 국비가 지원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었던 건데 그렇게 돌발 변수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1억 아까워서 어쩌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최대한 기본설계 방향대로 다른 사업이라도 찾아서 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

펑크 나면 또 어떡하고요? 만약에 1억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국내에서 제일 하고 싶은 사업이 뭐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예산이라는 것은 용도가 정해져서 수립이 되는 거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일괄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뭐 239억도 이월시키는데요, 1억 감이 오겠습니까? 별로 안 오지요? 너무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300억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실무적으로 담당 부서원들 날밤 새서 계획 세우고 검토받고 막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거쳤을 건데 이게 그러면 사업으로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국비를 원만하게 따서 사업으로 연결이 돼야 보람도 있고요. 고생한 게 덜 피곤하지요. 그런데 고생한 게 어디로 가 버렸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계속 화장실 얘기 나와서, 127페이지인데요. 127페이지부터 뒤에 절수까지 보면 여기 그래도 남성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가 이제 꽤 많이 설치됐어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안심벨은 또 남자 화장실은 없습니다. 안심벨이 물론 위급 상황에 누르는 사항이라 여성 화장실에만 비중 높게 설치한 건 있는 것 같은데 안심벨이 사실 그런 용도도 있지만 안에서 긴급하게 정말 눌러야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긴급하게 누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남자아이들한테는 혜택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제가 건의 하나 드리는 거는 우리 항상 성인지예산 이상한 데 쓰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성인지예산을 쓸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성인지예산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 보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공감합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제가 일전에 회의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영상만 한번 보세요. 영상에,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청각장애인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청각장애인은 안심벨을 눌러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들리지가 않거든요. 반대편에서 내가 위급해서 뭔가 버튼을 눌렀는데 본인도 얘기를 못 하고요, 청각장애인분들이 대부분 말이 어눌하시거든요,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받아 주는 사람도 몰라요, 음성이 서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 이 부분을 조금 개정해서 청각장애인분들이 쓸 수 있게끔 모니터용 안심벨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신이 나오진 않겠지만 얼굴 형태로만 볼 수 있게끔 나오는데요. 이분 얘기가 바깥에서 분명 무슨 소음이 들리는 것 같은데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바지만 대충 입고 나오는 경우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건데, 지금 달려 있는 게 SOS 저거예요. 그러면 저걸 눌렀을 때 청각장애인은 반응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청각장애인이 44만 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도 꽤 많은 인원의 청각장애인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거 아마 점자도서관에 가도 없을 거예요.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화장실마저도 그 화면 자체가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들도 꽤 있더라고요. 아니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일단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공간, 특히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지인분이 심장이 안 좋으셔서 쓰러지셨는데 저 긴급 벨이 없었어요.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긴급 벨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누르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정말 불편할 때 누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동빈 위원님께서 화장실 관련해서 지역에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사실 제 지역구도 LH랑 얘기해서 확보는 해 놨는데 지역주민분들의 반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작년에 승인은 났는데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화장실 설치가 안 돼서 삼성천변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느냐면요, 정말 놀랄 노 자인데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 한번 보세요. 이거 무슨 사진인 거 같으세요, 국장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혹시······.

김영현위원

대변입니다. 이게 다 어린아이가 아니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고 사직을 찍은 건데, 제가 본 건 아니고 누가 찍어서 보내 주신 사진인데 전날 다 큰 성인이 주변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산책하다가, 진짜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생리적인 현상이 나왔을 때 화장실 이용이 저렇게 됩니다. 지금 삼성천에, 사실 저도 보고도 받았지만 너무 감사한 게 “아이들 물놀이시설에 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업무 보고는 받았는데 사실 물놀이터도 지금 못 여는 이유가 화장실이 없어서 못 여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여름에 나가서 물놀이해야 하는데 분명히 거기에서 놀다 보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병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저걸 똑같이 겪었는데 저희가 저류지에서 롤러대회 하고 그리고 반곡동에서 반곡동 행사를 하는데 화장실 차가 반곡동으로 올라오고 롤러대회장에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저희한테 배치돼서. 롤러대회 하다, 대부분 아이들이 참가하는데 아이들이 화장실 갈 데가 없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는데 화장실 확보는, 사실 매년 화장실 설치하고 나면 듣기로는 1억 정도, 1개소당 1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무분별하게 짓는 건 저도 반대지만 삼성천 되게 깁니다. 그런데 삼성천 내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 설치 꼭 부탁드리고, 절수시설 관련해서인데요. 이제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가 아니고 물 관리 부족 국가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물이 진짜 부족한 부분인데 이 절수시설 확인하다 보니까 이게 오류가 좀 있더라고요. 인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 있는 거 아세요, 국장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절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절수 인증을 받을 때, 저도 이거 보면서 찾아봤더니 1기압 기준으로 인증 제품을 만든답니다. 그런데 1기압은 정말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 졸졸졸 나오는 정도고요. 학교 관, 그러니까 관내의 교육청 그리고 학교, 시청, 의회는 2기압에서 3기압 정도의 기준으로 물이 흘러 나가고 있어서 사실 절수시설 1기압짜리 달아봐야 큰 의미는 없답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법」에 절수설비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지금 절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서로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1분 동안 한번 받아 보고 5ℓ가 나오면 ‘절수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한다는데,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건물에는 2기압, 3기압으로 나가기 때문에 절수시설을 달아도 큰 의미가 없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겠네요.

김영현위원

우리 시도 사실은 50개, 절수설비 설치 대상이 50개소였거든요. 그런데 현재 미설치한 게 47개입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다 위법 사항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건축물에 절수설비를 꼭 하게끔 우리 시가 종용하고 있으면서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우리 시 과에 과태료 먹일 수 있어요, 국장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일단 공공관서는 제외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겨요. 건축업자들한테 “너희는 무조건 절수시설을 해서, 안 하면 과태료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시가 운영하는 건물에는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이건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법령 바뀌어야 하고, 국회의원분들한테도 얘기해서 이 부분은 좀 변경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담수하는 목적도 하나가 그때 시장님이 말한 거로는 우리 시가 용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담수한다라고 하는데 물은 계속 흘러 나가고 있습니다. 절수시설 안 달아 놓고 있고,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고요. 관내 우리 시청이나 이런 부분, 시청은 됐겠지요, 건설 단계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제외돼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자료를 받은 거에는 제출을 하라고 했대요. 교체 내에 불가 시 교체 계획을 달라고 제출을 요청했는데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만 추후에 설치하겠다라고 답변이 왔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답변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좀 챙겨 봐 주시고, 큰 틀 안에서 지금 진짜 담수의 목적이 물론 친수공간의 레저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시 용수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 하나부터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 한번 살펴보고, 마침 또 지금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안심벨 문제라든지 또 지금 절수설비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해서 주의를 환기시킨다든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아마 이런 법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중앙에서는 “이렇게 해라.”라고 밑으로 내렸는데 사실 맞지 않는 법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좀 진행해 주시고, 제가 오전에 도시공원하고 도시숲 관련해서 예산 쓴 것 좀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먼저 받은 예산이 좀 있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읍·면·동에 꽃하고 나무 식재한 금액이 있습니다. 9억 8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9억에서 10억 정도 쓰셨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결산하면서 봤더니 2023년도는 읍·면·동에서 14억 정도 꽃, 나무를 심었어요. 대략 5억 정도 올랐지요. 그러고 나서 2024년 4월까지 쓴 금액을 받아 봤더니 20억을 썼어요. 지금 꽃, 나무 심는 데 미쳐 있습니다, 모든 과가. 이거 반성하셔야 해요. 100대 정원이라고 해서 지금 동네마다 계속 꽃 심고 나무 심고 있는 거 아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영현위원

읍·면·동은 꽃 심으라고 준 돈 아니잖아요. 지역민들 지역에서 쓰게끔 주는 건데, 이건 아무튼 자치행정국의 읍·면·동장님들이 할 얘기고,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보면, 아무튼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019년 대비 500%가 올랐어요, 꽃하고 나무 심는 데. 이건 진짜 반성해야 합니다. 지역에 필요한 게 정말 많은데 꽃, 나무 심느라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녹지율이 52%예요. 이 와중에 뭘 자꾸 더 심고, 다년생도 아닙니다. 이거 그냥 1년 식재하고 날아가고 또 심고 또 심고 하는 건데, 방금 주신 도시공원 정비사업에도 보면 장미원 하는 데 일단 1억 쓰셨어요. 도시공원 1억 예산 올라왔고, 이게 되게 유명한 장미원이잖아요. 분명히 장미 심고 나면 또 심으실 건데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도시숲 조성 사업에 수목, 꽃, 예산 보니까 2021년부터는 대략 270억 정도 꽃, 나무 심으셨거든요. 그리고 2022년 우리 정원박람회 얘기 나오면서부터는 160~170억 정도 썼습니다. 이게 맞나요? 매년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혹시 국장님, 수목원장님 한번 만나보셨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영현위원

이거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원장님이 했던 얘기, 혹시 저번 회의 기억나세요? 수목원은 예산이 100만 원 있으면 10만 원은 꽃에 쓴다고 합니다, 나무랑 꽃. 그리고 90만 원은 토양에 쓰신대요. 그리고 우리 시가 수목이 너무 안 좋아서 본인들도 너무 열심히 노력해 봤는데도 일단은 안에 너무 좋지 않은 흙들이 있고 토양이 있어서 토양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데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매번 얘기하는 게 죽지도 자라지도 않는 나무가 세종시에는 많습니다. 거의 똑같지요. 한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늘이 안 생기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게 160~170억을 한 2년 동안 쓰신 거거든요, 나무, 꽃. 이렇게 되면 이걸 누가 공감합니까? 이거 결과적으로 정원도시박람회를 위한 급한 예산을 자꾸 쓰고 계신 건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아셔야 해요. 예산이, 제가 그래서 아까 이번 상반기, 하반기 자료를 보니까 전의에 근린공원을 또 만드신다고 50억 추경예산이라고 쓰셨어요. 이건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전의근린공원. 과장님 모르세요? 누가 아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한번······.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정원도시추진단장 송인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의근린공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의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시설 중의 하나거든요. 우리 시가 많은 장기미집행 시설들을 다 정리하고 3개가 남아 있습니다. 전의근린공원 또 조치원의 제6호 어린이공원, 또 녹지인데 다행히 녹지 부분은 올해 예산이 반영돼서 지금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전의근린공원하고 조치원어린이공원은, 이게 사실은 법에 따르면 2000년도에 실효가 됐어야 하는데 그때 일제 정비를 하면서 존치하기로 결정된 공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존치하기로 했고, 그동안 저희들이 존치하기로 했으면 실시설계를 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5년 안에 보상되면 유예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마지막 5년이 내년 6월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보상이 안 되면 자동 실효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본예산과 추경에 전의근린공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게 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현재까지도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현위원

보상을 위해서, 보상이 돼야만 연장되고, 이 부분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경예산 50억 확보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 조치원 제6호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도 44억이에요. 100억이에요, 100억. 그만큼······ 아니, 제가 조치원은 이해하겠습니다. 조치원은 어린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의 니즈를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전의에 그만큼 50억을 투자해서 우리 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조성하시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걸 조성하겠다고 공원 결정한 건 아니고요. 사실 이게 1974년도에 결정됐고, 그동안에 보상도 한 번도 안 하고 재산권만 제약을 한······.

김영현위원

침해한 거네.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그런 공원이다 보니까, 사실은 전의의 유일한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조금 살려뒀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살려두기로 해서 실시계획까지 이미 공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예산 확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여의찮게 된 부분이 있고.

김영현위원

이 50억이 보상비랑 사업비 다 포함이에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네, 포함입니다. 보상비는 36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사업비인데 일단은 내년도 6월까지 토지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확보가 돼야 실효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업비는 그 뒷얘기고 우선은 보상비라도 확보해서 보상을 해 줘야 실효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이걸 굳이 이렇게 보상해 주고 살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미집행 시설이 여느 지자체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많은 게 도로와 공원인데 2020년도에 실효 기한을 앞두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없앨 부분과 살릴 부분을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다 실효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다 의견을 들어서 한 것 중의 이 세 가지가 있었던 거고요. 여기에 추가로 하다 보면 금남근린공원도 이 중의 하나였었는데 그건 이미 공사가 완료됐고요. 어쨌든 그때 판단에, 전문가들이나 용역을 통해서 전의에 유일하게 있는 근린공원은 존치해야 겠다고 판단했고, 또 그런 노력을, 그동안 예산 투입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못돼서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제가 답답한 이유가, 녹지국 관련은 아닌데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국비를 안 줘서 1억이 날아갔잖아요. 그렇지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줬는데 국비를 차 냈어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데 이건 단순히 시비만 따지면 84억이거든요, 예상이긴 하겠지만. 이건 하겠대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정원도시박람회 하면서 북부권도 분명 공원이 필요할 거고, 꽃도 필요할 거고, 나무도 필요하다 보니까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편한 말로 전의근린공원 이용객이 많겠습니까, 이 안의 신도심에, 30만이 넘게 사는 이 동네에 도서관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사실은 전의근린공원 같은 경우 우리가 처음부터 박람회를 목적으로 조성을 계획한 건 아니고요.

김영현위원

그렇지요. 2020년부터 해 왔던 거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데······.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어차피 2026년 안에 사업을 끝내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계획상으로는 내년도까지 보상이 최우선이고요. 그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공사를 해 나가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어떤 박람회나 이런 차원을 떠나서 1974년도에 결정된 굉장히 오래된 공원이고, 그동안 이 소유자분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많이 받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김영현위원

엄청났겠지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그래서 그때 없앴으면 모르겠지만 2020년도에 존치하기로 결정이 된 이상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고, 계속 저희 입장에서는 공원 부서에서 예산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던 거고······.

김영현위원

누구도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할 수 없는 권한은 당연히 있겠지만 34억이 그분들 돈이에요, 아니면 과장님 돈이에요, 아니면 시청 돈이에요, 아니면 시민분들 돈이에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이건 시민들의 예산으로, 세금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해야 하는 예산들인데 이게 맞느냐 이거지요, 저는.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974년도부터 이끌어와서 2020년도에 실시설계 용역하고 이걸 존치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용역을 했겠지만 그 용역은 누가 했어요? 우리 시에서 또 돈 줘서, 전문가들이 또 그 돈을 받아서 본인들이,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평가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존치 결정을 내린 건데 결과적으로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돈 한 푼 못 세우고 있다가 왜 하필 이제 와서 돈도 없는 지금 이 형국에 이 50억을 왜 들이느냐 이거예요, 저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저희들이 이번에만 예산을 요청한 건 아니고요. 이게 3~4년 동안 계속 요청했던 사항이거든요.

김영현위원

3~4년 동안 안 올라간 이유가 있겠지요, 과장님.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워낙 막대한 돈이 들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렸던 사항이 있고요.

김영현위원

아니, 과장님, 진짜로 제가 회의하면서 화낸 적 있어요? 이게 뭐하는 거냐 싶어요, 지금. 진짜 50억이라는 돈이, 100억이에요, 100억. 조치원에 44억, 전의에 50억, 이게 자꾸 편 가르고 갈라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100억 갖고 신도심에, 31만 명이 살고 있는 신도심에는 뭐 하나 해 달라고 하면 LH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고, 행복청이라서 안 된다고 하고, 도서관 날려 먹고, 사업의 선후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꽃도 20억 심고 있고, 동장님들 얼마나 답답해하는 줄 아시지요? 지금 동에 필요한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꽃 심고 나무 심고, 좋습니다. 꽃 심고 나무 심는 것도 좋아요. 당연히 눈으로 봐야 하는 경관도 중요한데 이거 뭐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지금. 그리고 친수공간에 꽃 심고 나무 심고 하시지요? 동에서 예를 들어서 친수공간에 화장실 하나라도, 아니면 운동장이라도 하나 지어 달라고 하면 거기는 침범의 우려가, 범람의 우려가 있어서 안 된대요. 그런데 이 밑에, 지금 이응교 밑에는 얼마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비단강 통합해서 국비 받아 오셨어요? 300억 못 받았잖아요. 이거 1억 또 날아갔습니다. 분명 제가 용역 할 때도, 물론 예상이, 당연히 줬겠지요. 국비를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억을 쓰셨겠지만 결과적으로 기재부가 돈 안 주면 이 사업 못 하는 거고, 지금 이응교 밑에 잔디광장 얼마 쓰셨어요, 과장님? 아세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물관리정책과 아니에요, 밑에? 그렇지요? 저기는 얼마 쓰셨어요? 그러니까 맞느냐 이거지요, 지금. 지금 아시지요? 수영장 예산이 없어 가지고 문 닫게 생겼어요, 3억 5000만 원이 없어서. 꽃에 펑펑 쓰고 있어요. 지금 20억씩 쓰고 있고, 4월에 20억 썼으면 남은 8개월 동안 더 쓴다는 거 아니에요. 60억은 쓰겠네, 60억은. 정추단이 싫은 게 아니고요, 되게 어려운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민생예산, 복지예산은 다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 꽃 심는 데만 혈안이 돼서, 이거 자료 요청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 보면 도시숲 관련해서 꽃, 나무 식재하셨잖아요. 계약서 다 주세요, 업체별로. 여기 보면 꽃만 거의 180억 정도 되거든요, 꽃, 나무. 제가 이건 이따 찾으면 말씀드릴게요. 이게 참······ 여기 있네요. 도시숲 조성 사업이라고 저한테 주신 건데, 산림공원과예요. 가장 심각한 게 소담동, 한솔동 공원녹지 2생 BRT 어울로에 일단 17억 쓰셨고, 합강 금강보행교 하부, 보람뜰근린공원, 도담단풍길 21억 쓰셨고, 별뜰, 별찌뜰근린공원에 1억 2000 쓰셨어요. 그리고 명학산업단지, 전의산업단지에도 7억하고 9억을 쓰셨고, 대평초, 솔빛초, 두루초에 토털 한 4억 쓰셨어요. 이거 계약서 세부 내역 좀 다 주세요. 과장님,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이게 맞느냐고 질의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말 몇백억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 사업 시작도 안 했어요. 막상 시작되면 더 쓰실 거 아니에요. “잘하겠습니다. 성공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잘할 수 있는 근거와 성공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셔야지요. “해 봐야 압니다.”가 아니고요, 최소 5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걸 어떻게 해 봐야 안다고 하는 걸로 승인을 냅니까? 장미원 가 보셨어요, 중앙공원?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네.

김영현위원

잘 폈어요, 지금?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그렇게 잘 피지 못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렇지요? 저도 며칠 전에 가 보니까 여전해요. 대평동 장미원이 훨씬 멋있습니다. 장미원도 예산 그렇게 세워 드렸는데 안 살아나고 있지요, 장미가. 답답합니다, 과장님 진짜. 과장님, 진짜 노고, 쓰러지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세요? 진짜 꽃에 대한 부분은 산림공원과장님하고 정추단 단장님하고는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봐 주세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 뭔가 심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기억나시지요? 일본 갔을 때 수목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하진 않는데 가서 보니까 수목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크고 정말 잘돼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건 몇 년 됐을까?”라고 물어봤더니 56년 됐대요. 이렇게 다 조성하는 데 56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3~4년 만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서도,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시래요, 수목 관련해서 가든 하시는 분 중의. 여쭤봤지요. “우리 한 3~4년 동안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느냐?” 이랬더니 안 된대요. 순천도 10년 걸렸잖아요. 자꾸 찬물 끼얹는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진짜 예산이 답답해요, 답답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거예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오늘 화장실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도 화장실 민원 많이 받고 있어 가지고 화장실 관련해서 오늘 자료 요청한 것도 포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화면 준비를 안 해 놨네요, 제가. 혹시 세종시에 공원이 몇 개인지 아세요? 자료 아침에 받았는데 국장님도 같이 받으셨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159개소.

란희

박란희위원

화장실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화장실이······.

란희

박란희위원

화장실 표로 받았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공중화장실은 전체 114개소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14개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124개소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24개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공중화장실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간이화장실까지 포함해서.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받은 건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18개소.

란희

박란희위원

공원은 159개인데 화장실은 18개밖에 없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나머지 공원들은 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히 어르신들하고 어린이가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성인들은 사실 어느 정도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지만 어린이나 노인분들은 어려우신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저도 화장실 관련해서 민원 엄청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생각한 대안은 이거였습니다. 개방화장실. 일단 상가하고 좀 가까운 곳들은 개방화장실을 확대 설치해야겠다. 왜냐하면 공원이 좀 작고, 주택가와 조금 가까운 곳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가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사실 위생상 냄새가 나거나 이럴 위험이 있어서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방화장실을 확대하면 어떨까 하고 알아봤는데 여기 공중화장실 정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개방화장실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어떻게 하나요? 어떤 후원들이 있나요?’ 이런 거 알아봤더니 안심벨이랑 이런 거 다 설치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비상벨 설치 여부 2개, 화장실 입구 CCTV 설치 1개, 기저귀 교환대 1개,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면 시에서 시민들에게 쓰라고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과 협의해서 개방하는 건데 안전조치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실무진에서 파악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두로 보고받기로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믿고 ‘설치됐겠지.’라고 했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아니다, 기다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시민의 안전 아닙니까? 이 부분 조치해 주시고요. 하나 더 있는 건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광주광역시 동구 개방화장실 지원 내역인데요. 시설물 개보수 비용 지원하고요, 안전시설 비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상벨, CCTV, 안심 거울, 벽체 이런 거 다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 뭐 지원하는지 아십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종량제 봉투하고 화장지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종량제 봉투하고 화장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상하수도 비용 정도는 지원이 될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물을 내리니까. 물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그러면 오수도 많고 물 사용량이 많으니까 그런 거라도 지원해 줄 줄 알았는데 화장지만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다르고요. 광주광역시에서는 관리운영비랑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및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저는 이게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안 하고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조례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조례는 사실 고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불합리한 게 있거나 안 맞는 게 있으면 고치면 되는데 그걸 고치지 않고 개방화장실을 계속해서 미진한 상태로 뒀다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공감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례도 다음에 꼭 올려 주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시간이 조금 많이 갔는데 쉬고 하자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강면 부강리 비위생매립지, 연서면 봉암리 비위생매립지, 제가 태운 거 맞습니다. 추경에서 태운 거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 밑에 빨간 줄에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어요? 혹시 화면 보이십니까? 화면 조금 키워 드리겠습니다. 빨간 줄 쳐진 것에 “2023년도 본예산 시비 매칭 실패에 따른 사업 기간 변경.” ‘2023년도 본예산 시비 매칭이 실패했기 때문에 못 합니다.’라고 올린 거거든요. 아까 김동빈 위원님한테 대답하실 때 “시비는 빨리 형성됐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우리가 사업을 못 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맞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거 맞나요, 과장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까 답변을 드릴 때 제1회 추경에 확보했다고 말씀드렸었고, 또 그 이후에 국비가 왔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제1회 추경 6월 19일 이거 심사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온 거냐면, 제가 이 자료를 받았었어요, 제1회 추경 할 때. 제1회 추경 기준 국고보조사업 중 시비 비매칭 사업 현황을 달라고 얘기했었고, 그때 여기 밑에 보면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시비가 매······ 확정내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확정내시로 ‘얼마 지원해 주겠다.’라는 게 내려왔는데도 시에서 매칭을 안 해서 예산 편성이 안 돼 금액을 추경으로, 추경 심사 때 우리 의회에서 수립한 겁니다. 이 매립지 정비 사업이 왜 중요하느냐면 시민의 건강과 너무너무 직결되어 있어요. 땅이 썩으면 물이 썩고, 물이 썩으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썩고, 그 썩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 썩습니다. 그래서 비위생매립지 너무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조치원 죽림리 국비 2억 3100만 원 이건 이때 안 세웠으면 소멸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내려온 지가 하도 오래돼서. 그다음에 부강면 봉암리 다 국비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확정내시. 내려온 상태에서 안 세워 가지고 한 거고요. 저는 정말 시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 안 세운 걸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오늘 잠깐 밖에 나갔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시청 앞에 화분 엄청 세워 놓으셨습니다. 땅은 썩어가고 있는데 화분은 엄청 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연결해서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이번에 1억만 쓰고, 아까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억만 쓰고 사업이 무산됐잖아요. 그 무산이 언제 결정된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마 순기상으로 보게 되면 국비 예산 반영이 안 된, 저희가 작년에 공모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될 걸로, 2022년도에 공모가 돼서 2023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아마 작년에 국비 확보가 안 되니까 환경부에서 사업을 포기했고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너 차례 환경부를 방문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여러 차례 시도했었는데 결국에 최종적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게 금년 초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금년 초에 받아서 4월 16일 사업 중단 검토하시고, 5월에 사업 중단 결정하셨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저번 달이네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우리 1억 2000 태운 거 기억나십니까, 추경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10억 갖고 모자라다고 3월에 태워달라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설명하시고 애태우셔서 1억 2000 추가로 했는데 4월에 사업 중단 검토하고 5월에 중단했습니다. 예산 편성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12월에 환경부에서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맞지요? 2022년 12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맞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2020년 12월에 환경부에서 온 공문입니다. 2023년 말까지 사업 대상지별로 기본구상 마련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개별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이러한 사업을 할 건데 지원하시라고, 우리가 2023년에 ‘우리 얼마 정도 필요합니다.’라고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렇게 예산안을 올렸는데 저희 홍보했습니다. 2022년에 막 폭죽을 터트리면서 우리 선정됐다고. 분명히 환경부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니 홍보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홍보했습니다. 홍보는 그렇다고 합시다. 예산 바로 태웠습니다, 496억. 맞지요, 496억. 이때 확정내시나 가내시 내려왔습니까? 국장님, 제1차 추경이거든요, 3월. 3월에 가내시나 확정내시 내려왔습니까?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양해해 주시면······.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김동길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확정내시는 안 왔고요. 공모가 선정됐다고 2022년 12월에 그때 통보가 왔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통보는 이 통보가 맞습니까?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2022년 12월에 확정 통보는 왔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2022년 12월 22일에 온 공문입니다. 이때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선정은 됐지만 확정은 안 됐으니 외부에 발설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고, 2023년 3월, 이게 1월에 세웠을 거 아닙니까, 3월에 추경했으니까. 이때 가내시 내려왔습니까?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가내시, 환경부에서 가내시 내려왔어요? ‘우리가 너희한테 496억 중에 248억 보조해 줄게.’라는 금액이 내려왔습니까?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가내시는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가내시 안 내려온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6월인가에 “우리가 얼마 필요합니다.”라고 올렸으니까요. 이 사업의 최고 금액이 500억이었습니다. 500억 밑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496억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국비는 준다는 얘기도 없고 확정도 안 됐는데 이 국비 248억 탔다고는 누가 말한 겁니까?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이 국비가?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248억은 총사업비가 496억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50%를 해 준다고 했거든요, 당초 공모할 때.

란희

박란희위원

당초 공고할 때 확정되지 않고 2023년에 예산 편성하고 구성안을 마련해야 하니 준비하라고 얘기했지요. 496억은 우리의 희망사항이었겠지요. 희망사항을 예산안에 올려서 하십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이 조치원은 예산 세울 테니까 이번에 채우지 말아 달라고 하도 부탁하셔서 조치원 빼고, 부강하고 봉암리 비매립······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미 국비가 내려와 있는 돈을 확정내시까지, ‘우리 이만큼 확정적으로 너희에게 줄 거야.’라고 한 소액도 못 태우면서 가내시도 안 내려온 금액을 성급하게 채운 건 시장님 중점사업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비단강 프로젝트.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이건 당초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천 사업을 공모한 사업입니다. 140여 개의 지자체가 신청해서 22개 지자체가 선정됐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대통령 공약사업이었더라고요. 대통령 공약사업이어서 환경부도 좀 섣부르게 추진한 부분이 있고, 예산 결국 못 태워서 부결됐는데 저는 똑같은 행태를 집행부에서 하고 있고, 집행부의 재정의 우선순위가 뭔가? 확정내시 다 내려오고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데는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준비 중이고 ‘2024년에 할 거야.’라고 말한 건 예산을 태우고. 올 1월에, 올 3월에 추경까지 태우고 5월에 폐지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당초 계획은 저희는 국비가 확정돼 가지고 될 줄 알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예산 10억을 세워서.

란희

박란희위원

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정이 된 건 맞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시·도도 홍보는 했더라고요. 홍보한 곳이 있습니다.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쁜 일이니까. 성과로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산을 예산서에 국비를 확보했다고 쓰려면 가내시라도 내려와야지요.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제가 예산 세울 때마다, 수립할 때마다 늘 말하는데 공문서 꼭 첨부해서, 부착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저는 좀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보람동 여기 침수지역에 10억 태워서 잔디밭 만들고 나무 심고, 제가 이번 회기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도시통합센터 모니터 다 나간 예산이 10억인데 모니터 하나도 안 고치고, 매년 예산에서 삭감되고, 지금 세종시의 우선순위가 뭔지, 정상적인 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걸 보면 ‘정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특정 토양오염 관리 해야 하지 않습니까? 특정 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들이 있고 그 시설들에서 관리해야 하는데요. 2022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몇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5년 주기로 해야 하는데 5년이 돼도 실시를 안 하거나, 아니면 실시한 것이 너무 작거나 이런 지적 사항들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여전히 30% 정도밖에, 195개를 검사해야 한다면, 이게 2024년 3월에 특정 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이었고요. ‘아직도 시설 검사가 조금 미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안 돼 있었던 몇몇 주유소, 5년 동안 미실시했던 주유소에 대해서 추가 조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이거 하나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2022년 토양오염 실태조사, 토양오염도 분석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빨간색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빨간색은 우려 기준 초과 지역입니다. 이렇게 우려 기준 초과 지역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우려 지역으로 관리가 되는 곳은 그다음 연도에 재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재실시하지요. 그런데 여기는 분석했더니 빨갛게 된 건, 예를 들면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s)라고 하는, TPH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로 인식되고 있고, TPH에 노출될 경우 사람은 다양한 폐질환부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발암성 유독물질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TPH가 특정 지역은 855까지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은 없거나 50대, 51, 56 이 정도면 특정 지역은 855, 하나가 더 있는데요. 불소가 굉장히 많이 검출됐는데 불소를 섭취하게 되면 치아, 뼈, 연조직에 손상을 입어 만성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이 토양오염 실태조사가 2022년도에 나왔는데요. 다 특정 지역입니다. 소정면.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토양 정화를 해야 하고요, 토양 정화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토양 정화 지시하셨나요? 2023년에 토양 정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우려 지역으로 돼 있는 곳에 대해서 정화 명령 조치가 내려져서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소정면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소정면에 소재한 군부대라고 합니다. 소정면에 소재한 군부대에서 정밀 조사 명령이 떨어져서 지금 정밀 조사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언제 지시한 겁니까, 정밀 조사 분석?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2022년도에 결과가 나오고 아마 조치가 취해진 걸로 그렇게······.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1년이 지났는데, 지금 2024년 6월입니다. 정밀 조사 끝나고 나면 거기 토양오염을 정화해야 합니다. 정화하는 작업이 돼서 어느 정도 수치가 맞아야 하거든요. 지금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봐도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33유류지원대. 탱크, 유류탱크가 40여 종이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일단 2022년도 결과에 대해서 조치해 주신 건 감사드리고요. 그 결과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알려 주시고, 소정면 여기 지금 국방부 소유지 빈 부지로 있는데요. 사용 계획 있으신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19년부터 계속해서 사용도 안 하고 정화도 안 하고 있다는 민원들이 계속 있었는데 민원 접수하신 적 없으십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파악된 게 없어서 조금 있다가 잠깐 시간 나는 대로 바로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전에 3대 이재현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해서 사용에 대해서 강조도 하셨더라고요. 내용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한 가지만 하고, 여기 끊어서 가겠는데요. 297쪽에 보면 하천점용 및 사용 허가 최근 3년 게 나옵니다. 저희가 하천점용 기간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과연 지켜졌나? 이 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것은 도대체 무슨 원칙으로 이렇게 하신 거지? 예를 들면 303쪽에 조형물 설치 사업 같은 경우라든지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라든지 3년, 5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기간들이 있는데요. 연동면에 있는 조형물 설치 사업이 7년 6개월 받았습니다. 이 7년 6개월의 기준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준들 다시 다 정비하셔서 새롭게 정리하시고 통보하시고요. 그다음에 하천점용에 따른 건 만료 전 2개월 안에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원칙들도 지켜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가장 기본이 되고 시민의 안전과 관련이 되어 있는, 시민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해 주시고 환경 정책을 펼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국장님, 하나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이거든요. 설치 주체가 어디인지 잘 안 보여요. 지금 경찰청도 있는 것 같고 세종시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바닥에 있는 거예요. 벽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뒤에 그냥 양면테이프 같은 걸로 붙어 있고. 혹시 공공화장실에서 이걸 가지고 비상벨이라고 사용하게, 개방형 화장실, 음성 인식 비상벨도 한번 보시면 그냥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이거 혹시 어디가 설치 주체고 예산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 가능하시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6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185페이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요. 지금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보니까 전국적으로 2021년 대비 2022년이 폐비닐 수거량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그런데 세종시는 수거량이 오히려 감소하고, 폐농약 용기 수거량도 1.9% 감소했는데 우리 세종시는 55.8%나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수거량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2021년에 감소가 됐다고 말씀을 주신 거지요?

윤지성위원

2022년이 감소했어요. 2021년 대비 2022년이 감소했더라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2021년, 2022년, 2023년, 그 3개년 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21년부터 계속 증가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윤지성위원

세종시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윤지성위원

여기에는 세종시가 감소했다고 나왔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가 증가했다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폐비닐 수거 실적은 확실히 증가된 걸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자료 보고······.

윤지성위원

양이, 폐비닐량 그것도 증가했다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윤지성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잘못된 건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최근 3년간으로 한정해서 저희가 보는 자료로는,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는 55만 5780㎏였었고요. 2022년도에는 62만 9800㎏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74만 4000㎏였습니다, 수거 총량이.

윤지성위원

그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윤지성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자료가 잘못됐나 보네요. 그거 맞지요, 그 자료가?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공무원석에서)네, 맞습니다.

윤지성위원

나중에 제 자료가 맞는 건 아니겠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통계가 이렇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면,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있는데요. 이게 자치단체별로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보면 우리 시는 시비, 국비 포함해서 60원에서 160원 차등 지급하고 있고, 전국 현황을 봤을 때는 킬로그램당 적게는 40원, 많게는 220원까지 지급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수거 보상금 지급이 인상 계획은 없는 건가요? 폐비닐 수거요, 영농폐기물 수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영농폐기물이 주로 폐비닐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공동집하장에 배출하게 되면 이것을 아마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해 가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보상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러면 그게 왜 다른지 모르신다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이 세종시에는 총 39개가 있는데요. 연동면, 전동면, 연기면, 연서면, 소정면,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거기마다 가격대가 다 달라요. 똑같은 영농폐기물인데 가격대가 다 다르게 보상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수거 면적이나 수거량 아니면 등급별로······ 아, 폐비닐은 지급할 때 A·B·C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의 상태, 깨끗한 정도라든지, 이런 기준 등급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단가가 차등 적용된 것으로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러면 연서면에서 배출되는 영농폐기물 폐비닐의 상태가 가장 안 좋다는 거네요, 39개소 중에? 38개소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인데. 영농폐기물 폐비닐 제가 가 봤어요, 국장님. 비닐 상태하고 다른 혼합 쓰레기하고 비교해 봤는데 별반 차이는 없던데. 예를 들어서 오물이나 각종 생활비닐이 섞여 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치는데 그냥 농업용 폐비닐인데 거의 상태는 비슷하고, 그런데 가격대가 다르게 책정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면 ‘아, 이거 상태 안 좋으니까 줬겠지.’라고 판단하는데 상태는 별반 차이는 없었는데 가격대가 차등 지급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마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구체적인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다음에 영농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이 혼합돼서 배출될 때 많이 혼합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이 내용을 했더니 바로 시에서 나와서 그 부분을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빨리해서 잘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보상금 자체가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직접 폐기 처분하고 마무리하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최대한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하는 작업을 거치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러지지 않는 것들은 혼합이 돼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윤지성위원

그러면 보상금이 없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윤지성위원

마을별 폐기물 배출 교육 실적은 하고 있나요? 교육하는 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이장님들 회의할 때마다 저희가 계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홍보물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자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농업용 폐비닐하고 또 기타 생활 쓰레기를 집합 장소에다가 무단 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마 연서면에서도 공동집하장에서 보니까 일반 생활폐기물부터 슈퍼 이런 데서 쓰는 무슨 상자, 플라스틱 이런 거까지 해서 1t짜리 트럭으로 5대나 치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교육도 하고 홍보물도 반드시 해야 될 거는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버리면 안 되는 무슨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기타 필요는 할 것 같더라고요, 생활 쓰레기를 워낙 많이 갖다 버리니까. 또 이어서 하나 여쭤보면 폐기물 배출을 하려면 이동해서 갖다 버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궁금증이 생긴 것이 뭐냐 하면 소작농 모임, 소작농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거의 다 고연령대지만 혼자 조금 조금씩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배출하려면 이동을 해서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대 후반이나 80대 되는 어르신들께서 폐비닐 배출하려고 하면 배출하는 공동집하장 위치상 보면 너무 먼 거리에 있으면 연로하신 분들이 배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군면에는 11개소가 있고 금남면이 6개, 전의면 5개, 연동면 4개, 연기면 3개, 연서면 3개, 소정면 2개, 조치원 1개, 부강면 1개,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 그러면 면적 단위상으로 구분했을 때 유독 많이 있는 장소와 유독 적은 곳이 있어요. 이게 토지 사용 승인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적게 있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뭐 토지 사용에 관한 부분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집하장을 이것도 하나의 혐오시설로 인식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걸 설치해서 개소 수를 늘리고 싶어도 그런 반대의 의견들이 있어서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러면 공동집하장 설치 기준이 주민분들의 동의를 다 얻어야 할 수 있는 그게 1순위라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장소가 확보되면, 지금 현실적인 이유는 그게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장소가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께서 아주 강하게 반대하신다면 실제 현실에서 진행을 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뭐 이론적으로야 장소만 확보되면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실적인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혹시 시도는 해 보셨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경험칙으로 계속 반대 의견도 있고 해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윤지성위원

2023년도에는 혹시 조사해 봤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매년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이게 연서면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잖아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연서면하고 연동면하고 이런 면 지역, 금남면 이런 데가 농업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그만큼 농사를 많이 짓고 계신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폐비닐이나 농약 용기, 병 같은 경우를 처분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주변 인근에다가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면 여러 가지 단체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이 많아요. “연서면에는 공동집하장이 왜 이렇게 없느냐? 그러다 보니 주변에 너무 버리는 것이 많다.”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세 곳밖에 안 되더라고요. 일단 주민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 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고요. 해당 읍·면장하고 한번 진지하게 또다시 대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해당 읍·면에서 주민들을 계도하시고 또 지역적인 합의를 통해서 장소를 선정해 오도록 저희들도 노력하면서 읍·면·동장님의 협조도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지성위원

끊임없이 요구가 있어서, 그래도 안 되더라도 대화는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고복저수지에다 버린대요, 또. 저도 거기에서 쓰레기 좀 치워 봤는데요, 많이 버리더라고요. 그런 쪽에서도 많이 있어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직접, 예를 들어 무단 방치된 것들을 직접 수거한다고 하면 그 비용도 사실은 또 만만치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거는 공동집하장이 편리한 곳에 편리하게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맞는데, 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읍·면하고 또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읍·면장님하고 한 번 더 진지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리고 잊어 먹지 말아야 될 게 공동집하장의 구분, 안내 표시 이게 반드시 있어야겠더라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래야 그곳에 덜 투기해서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다음에 183페이지 잠깐만 봐 주세요. 183페이지에 의류수거함 건인데요. 의류수거함 설치 현황을 봤더니 연기, 연동면, 장군면, 막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연서면이 없어요, 하나도. 그다음 밑에 내려가 보면 의류수거함 관련 지도·점검 실적에서 보면 연기면 불법 설치된 의류수거함 현지 확인, 그다음에 장군면 불법 설치된 의류수거함 현지 확인 이렇게 돼 있는데 연서면은 없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냥 이게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해서 그런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제외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 결과를 받은 사항이라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이게 사실은 제가 2023년도 8월쯤에 의류수거함 관리 지원 조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한 거냐면,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어요. SNS상 제가 이 조례를 했다고 “그거 뭐 하러 하느냐?” 이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러니하게 보면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30~40대 주부분들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대단위 아파트 이런 장소에는 당연히 분리 장소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히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면 지역 보면 주로 세대별로 쭉 있는 데 보면 드럼통이지요. 빨간색 드럼통, 검정색 드럼통 2개를 가지고 거꾸로 뒤집어 놔서 구멍만 뚫어서 놓으니까 그 주변에 쓰레기 같은 것도 잔뜩 생기고, 심지어 거기에 음식 쓰레기도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굉장히 깔끔한 도시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도 있었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가나인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곳에서 언론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선진 5개국 중에 환경오염의 주된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다라고 이렇게 내용까지 나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의류수거함을 통해서 헌 옷을 수거하는데 일정 부분 사용 가능한 옷들은 한국에서 빼고 나머지 못 쓰는 부분은 전부 다 외국에 수출하나 봐요. 그런데 그 수출함에 있어서 외국 3개국하고 헌 옷 분리수거함 하시는 분들이 한국 옷이 가장 더럽다라고 해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의류를 선별하는 한국 선별 업장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기자분이 그 과정까지 다 영상으로 찍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낡고 새것이고를 떠나서 그 자체가 너무 더럽기 때문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빨아서 뭐 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은 관리 자체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계 공무원에게)그것 좀 한번 올려 봐 봐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 사진이 뭐냐 하면요, 국장님. 경기도 일산이 아무래도 저런 부분하고 다방면으로 깔끔하고 새로운 걸 많이 도입하잖아요. 저게 경기도 일산 거고요. 넘겨 봐 봐요. 저게 뭐냐 하면, 국장님, 집중해서 보시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집중하셔야 돼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저게 영국에서 의류수거 분리함입니다. 그다음에 좀 넘겨 봐요, 하나짜리 있을 건데. 이거, 이게 일반 시. 그러니까 경상도든 경북이든 이런 데든 저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세종시도 물론 저렇게 돼 있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일반적인 패터닝 말씀인 거지요?

윤지성위원

네, 일반적인 패턴, 아까 전에 영국 거 한번 봐 봐요. 저 호랑이는 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뚜껑을 유심히 봐 주세요. 차이점이 뭐겠어요? 우리나라 거는 구멍만 넣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 저거는 이게 있지요, 열고 거기다 넣고 닫는 거예요. 저게 왜 저렇게 됐을까 유래를 찾아봤더니 영국에서 동물 무슨 박사가, 연구하는 박사였대요. 그런데 고양이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 갖고서 여기에 고양이가 들어갔나 보다 그렇게 해서 신고를 했대요, 동물 보호에. 그래서 경찰까지 출동해서 뚜껑 열고 봤더니 고양이가 아니라 인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양이 인형. 그러니까 옷을 넣으면 거기서 야옹야옹 소리가 나나 봐요. 거기부터 출발점이 됐대요.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영국 신문 일간지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런 거부터 혹시 되지 않았나. 그런데 상황을 보면 지금 세종시의 각 면 지역에는 길고양이하고 동물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음식물이나 기타 쓰레기 이런 거를 저기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영국하고 미국하고 그런 데서는 저렇게 한 걸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봤을 때 어차피 할 거면, 관리할 거면 앞으로는 저런 거까지 고려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과장님, 어떠세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어차피 할 거면, 이전 거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새롭게 하게 되면 저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해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류수거함 이 부분이 면 지역에 보면 이게 쭉 되어 있는데 타 시, 경기도 일산인가 거기하고 좀 차이점이 있더라고, 세종시하고. 어떤 차이점인가 봤더니, 우리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에 헌 옷이나 기타 중고 물품 이런 부분을 가장 잘 수거하고 재활용이 높은 데와 그렇지 않은 곳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보도에 뭐가 나왔느냐면 위치 찾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위치 찾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헌 옷을 버리고 싶어,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검색창에서 딱 치면 어디 위치 그게 탁탁 뜨나 보더라고요. 그럼 그곳에 가서 버리는데 세종시는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없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윤지성위원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개선하면 어떤가. 그렇잖아요, 의류 찾기나, 폐형광등도 마찬가지예요. 면사무소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면사무소를 가 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면 가전제품이나 뭐 하면 위치 찾기나 의류수거함 이런 위치 찾기 이런 거를 어차피 하는 길에 해 놓으면 어디 어디에 있다, 찾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꼭 이 분야는 아니더라도 세종앱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앱 기능과 한번 연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왕에 지금은 민간의 일반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설치해 놓은 것들을 정리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이후에 아까 제가 민간위탁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때 수거함에 아까 사진으로 보여 주신 것처럼 그런 기능들도 한번 검토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보통 이거 설치할 위치가 미국하고 영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의류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70~80대 보면 거주하시는 데서 옷 안 버리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한 번 사고 버리고 여름에나 겨울 이런 의류를 계속해서 버리는 시기가 있대요. 여름에는 겨울옷 버리고 겨울에는 여름옷을 버린대요. 그 최대 피크 타임이 2개월이 딱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할 때 보통 원룸 같은 젊은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인데 평수는 작지만 젊은 부류 층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는 한철 입고 버리고 한철 입고 버리는 데가 의류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가더라도 그 의류함은 항상 꽉 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비는 시간이 1분에서 2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다음 날 가면 또 꽉 차 있고. 그리고 어디는 가면 아예 없고. 그래서 의류 수거함이나 이런 부분을 면 지역 같은, 동 지역이나 아파트 대단지는 어차피 그게 다 있어요. 그런데 면 지역 같은 주택 단지나 빌라 단지에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설치할 때 너무 많이 설치해도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집 지역을 선정해서 그곳에 설치해 놓으면, 그리고 홍보도 하고, 어디에 위치돼 있다, 그러면 아주 효과가 좋을 것 같고, 남발하지도 않을 것 같고. 민간 업체에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지금도 연서면 봉암1리부터 3·4리 라인으로 보면 드럼통으로 뒤집어 놓고 하는 곳도 아직 몇 군데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리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거기 분들이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집하시설 크린넷 이 부분인데요. 김은희 과장님 오실 때 처음 했을 때 이거 얘기했었는데 또 이번에, 잠깐 안 계셨다가 여기 또 오시니까 이 얘기를 또 꺼내네요. 이게 크린넷이, 이게 보면 220페이지부터 계속 쭉쭉 넘어가잖아요. 229페이지, 한참이네요. 그런데 넘어가면 여기에서 공통점이 뭐냐 하면 고장 관련인데요. 이건 뭐 그냥 기본적인 운영 시스템의 문제이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민원이 많은 게 뭐냐 하면 투입구 고장, 그렇지요? 그게 243건이라네요, 243건. 보통 보면 다른 거야 그렇다 치지만 투입구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많은 건 투입구 그 부분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투입구와 관련된 문제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50ℓ 종량제 봉투에 다른 이물질까지 혼합해서 버리는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보통의 20ℓ짜리 종량제 봉투를 버릴 때보다는 50ℓ가 아무래도 용량이 크다 보니까 이것저것을 다 같이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담동에는 50ℓ를 아예 넣을 수 없도록 투입구 직경을, 입구를 줄여 가지고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ℓ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고장률이나 이물질 혼합률이나 이런 게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이 된다면 차제에 20ℓ만 전용으로 버릴 수 있도록 확대하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실질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건 좋은 생각인데요. 그럼 그 용량 때문에 투입구가 자주 고장 난다는 말씀인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민원인들께서 사용하시는 개폐 카드, 이건 개별의 문제인데 그것도 작동이 잘 안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은 관리사무소라든지 아니면 그 관리 업체하고 그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민원인 건데 개폐 장치 불량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는 또 크게 건수가 많지 않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런데 민원 내용은 투입구 고장이 가장 많아요, 보면. 투입구 고장이 상당히 많네요.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고장이라고 신고가 들어오는데 가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윤지성위원

가서 보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신고는 고장이라고 들어옵니다.

윤지성위원

그러면 새롭게 설치되거나 설치 예정인 5하고 6생활권 거기 크리넷 투입구도 지금과 동일한 성능으로 설치한다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투입구는 지금 계속 관리하는 회사들이 시공하는 거기 때문에 성능이 기술적으로 좀 더 개선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을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종량제 봉투의 크기를 줄였을 때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러면 50ℓ짜리 쓰레기 봉투 건이 아니다고 가정했을 때 똑같은 이런 민원 사항과 고장 신고가 계속 있다는 얘기네요. 더 대폭 늘어나겠네요. 5생, 6생활권이, 똑같은 투입구를 사용해서 설치했을 경우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뭐 통계적으로만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지요.

윤지성위원

이게 추위에 관련되는 영향도 있다고 하던데. 업체에다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 가지고 성능 개선이나 아니면 추위 이런 부분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 개폐 이것도 고장 날 수 있으니까 개선 요청을 하세요. 이거 반영 좀 하다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이런 민원 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회를 하면서도 행복청이나 LH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관리 업체에 대해서도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수시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다음에 50ℓ 종량제 봉투를 일단 바깥에 내놓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은 아예, 도담동 같은 경우는 투입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답니다.

윤지성위원

그럼 그거 어디에 놓나요, 50ℓ짜리는? 바깥에다 그냥 놓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20ℓ만 사용할 수 있도록.

윤지성위원

그러니까 50ℓ짜리로 버리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50ℓ짜리를 주변에 방치해서 버리는 경우는 인력 수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런데 그때 인력 수거 할 때, 그러니까 고운동이든 도담동이든 이렇게 동 지역에, 밀집 지역이나 사람 왕래가 많은 데는 좀 덜한데요. 사람 왕래가 좀 덜한 곳에서는 새나 야생동물이 이걸 파헤쳐서 음식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악취와 이런 부분이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수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최대한 인력 수거를 하도록 순찰도 하고 야간에 단속도 해 보고 했었는데요. 하여튼 해당 인력들이 최대한 바로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다음에 341페이지 잠깐만 봐 주세요. 저는 토양이나 나무 이거보다는 341페이지에 가로수 주요 고사 사유 및 원인별 대책 이렇게 있잖아요. 맨 하단 부분 보시면 금년에 가로수 실태조사 및 정밀진단 용역 추진 중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다 끝났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윤지성위원

진행 중이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윤지성위원

그러면 그것 좀 말씀을 드려, 어차피 하는 거면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알레르기 건으로 치료를 받은 게 거의 180만 명 정도가 된대요, 알레르기 건으로 했을 때. 2021년 기준에서는 491만 명이 됐고, 지금 아마 500만 명이 넘는다고 추산이 돼 있대요, 건강보험 쪽에서.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심해졌다고 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꽃보다는 나무라는 의견도 있다고 하더래요. ‘꽃보다 왜 나무가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미국에서 연구를 다년간 했었나 봐요. 그런데 한 30% 이상의 알레르기 환자가 증가한 이유가 수나무로 많이 되어 있대요, 나무 식재를 할 때. 그러니까 동물처럼 이렇게 된 것처럼 나무도 수나무가 구분이 되나 봐요. 되는데 수나무로 바꾸어 놓으니까 알레르기 환자가 30% 이상 증가했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65조 원이래요, 알레르기 치료비만. 그래서 내용을 쭉 봐서, 그래서 미국에서 암나무, 수나무를 병행해서 다시 심기 시작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알레르기 환자가 대폭 절감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세종시에서 식재되는 가로수가 암수 정도로 구분되어 있는지, 파악은 됐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거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저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참고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년에 가로수 실태조사 및 정밀진단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그때 가로수 암수 구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지면 어떨까라고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꽃가루 알레르기하고 수종은 제안하는 방안도 여러 개 함께 제시를 보고 봐야 하는데요. 지금 계절별로 꽃도 많이 피잖아요, 가로수에. 그래서 그게 암나무, 수나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 암수가 같이 심어지면 꽃가루 성분이 합쳐져서 그게 확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연구 결과 나왔대요, 논문에. 사실로 입증됐고. 그러면 세종시 그 많은 가로수, 도로변에 있는 게 암수 구분으로 어차피 조사할 때 한번 해 봐서 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는 암수 구분해서 쌍을 이루어서 하게 된다면, 어차피 나무 가격은 동일하니까요. 그러면 예방 차원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동 지역에는 바람 한번 불면 아파트 대단지라 면처럼 확 빠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중요하니까 참고하셔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꽃이나 나무가 알레르기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용역 과업에 좀 더 추가적으로 담을 수 있는지를 그 용역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이게 굉장히 많이 줄었대요. 만약에 정원박람회 끝나고 이렇게 가게 되면 어쨌든 수목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그때 차후에 알레르기 비염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그래서 어차피 하면 그런 거까지 고려해서 해 보는 게 훨씬 낫겠다. 저도 꽃 피는 시기 되면 항상 코가 막히거든요, 비염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해서 하면, ‘환경녹지국에서는 이런 거까지, 앞까지 내다보는구나.’ 하겠지요, 나중에. 그다음에 연관 지어서, 이게 잠깐 넘어왔는데요. 폐비닐 건인데 동 지역에서도 주택 단지가 있잖아요. 주택 단지에 불법 경작을 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많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하나요? 동 지역에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동 지역에서 발생되는 양은······.

윤지성위원

주택 부지인데 예를 들어 고운동 같은 경우도 주택 단지인데 거기에 비어 있는 데가 있어요. 동마다 거의 대부분 있는데 거기에 경작을 하세요, 원래 경작하면 안 되는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텃밭처럼 이용해서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윤지성위원

텃밭처럼, 그래서 폐비닐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안 하는 곳도 있지만 하는 곳도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비닐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영농폐기물을 우리가 수거한다고 하면 일단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기본인데요. 어쨌든 버려지거나 방치돼 있는 폐기물, 폐비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시에서 수거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양들이 일단 그렇게 많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라는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글쎄,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사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지성위원

왜냐하면 실제로 연락이 왔어요. 연기면에 살다가 동 지역 아파트에 사세요. 거기서 사시는데 거기에 경작을 하세요. 경작하고 폐비닐을 하고 수거하면 연기면에서 사셨으니까 그쪽으로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거기에다가 태워 버리든지. 그래서, ‘빈 주택 단지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번 제가 가 봤더니, 물론 양은 크지 않아요. 조금조금, 텃밭처럼 조금 조금씩 하세요. 그렇다고 50ℓ짜리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기에는 넘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쪽 면 지역 같은 데다가 갖다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잘 버리면 되는데, 집하장 같은 데 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길거리나 숲 우거진 데에 버려 버리니까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다툼도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확인할 필요성은 있겠구나.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발생은 됐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는,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이거 동 지역에 보면 그게 다 있어요.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7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아스콘 회사하고 폐쇄 명령 내린 거 전부 다 패소했어요. 확인하셨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광운위원

패소 이유가 뭘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중간에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건축 제한 부적합 사유가 발생해도, 그러니까 법령 개정에서 그 요건에 안 맞기 때문에 행정 처분을 취소했던 사항인데 그거에 대해서 해당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인 거거든요. 저도 전달을 받은 얘기입니다만 저희 조치가 합당한 걸로 해서 1심, 2심까지는 판결이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기존의 업종이 변환이 되지 않았었다면 그대로 인정을 해 줘야 한다는 취지로 최종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어쨌든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우리 시는 보면 폐쇄 명령을 내리고 행정소송에서 전부 다 패를 했어요. 문제는 특정 대기 유해 물질 8종, 지금은 10종, 2개 종이 또 포함돼서 10종이에요, 10종. 10종인데 이 유해 물질 8종에서 특히 발암물질인 벤젠 같은 게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 방책이에요? 지금 어쨌든 패소를 했지만 법적으로 방지시설을 달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4개 업체, 패소한 4개 업체 방지시설을 다 달았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완료된 곳이 4개소가 있고요. 설치 허가까지 처리된 곳이.

김광운위원

어디 어디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용마산업하고 경서아스콘, 우석산업, 한덕산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설치 허가가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리 예정인 것으로 현재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검출을 적시에 하지 못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패소 이후에 이 업체들을 설치 허가 요건에 맞게끔 처리해 줘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해서 패소를 당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검출을 시도해 보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영업정지나 이렇게 정지 명령을 내리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광운위원

어쨌든 이 발암물질로 인해서 고스란히 피해 보는 건 누구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주민들입니다.

김광운위원

다 주민들입니다.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도 얘기하지만 이게 아스콘 생산을 하고 나면 그 냄새가 대단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나라에서는, 괜히 환경부에서 특정 유해 물질 해서 8종을 지정하고 또 2개를 더 추가 지정해서 했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방지시설을 달으라는 이유도 있고. 사실은 그 주변에 가면 민원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외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지금은 4개 업체지만 우리 아스콘 업체가 총 몇 개 있지요? 9개 있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9개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9개 중의 5개는 지금 검출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광운위원

4개만 해 갖고 폐쇄 명령이 떨어진 거고, 5개는 그냥 있는 거고.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형평성에 맞게 하자.” 폐쇄당했다는 사람들 어쨌든 자기들이 행정소송까지 해서 이겼지만 불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끔 해 줘야지요. 그렇게 하고, 우리 시가 지금은 2개 종 정도만, 2~3종 정도만 검출할 수 있는 기계를 갖고 있고 8종에서 10종까지 할 수 있는 기계는 아직도 보유를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유하시라고. 금액이 5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어쨌든 국가에서 시행을 했으니 국가보조금이라도 받아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필요한 장비는 조속히 갖춰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어쨌든 이런 불법적인 사항을 하루속히 해결해야 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지도·점검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용마산업 지금 가동하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광운위원

유일하게 그 공단에 있는 게 용마산업이에요. 거기는 방지시설을 안 갖춰도 영업을 할 수 있는 데거든요, 정상적으로는.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계획관리지역 뭐 이런 데에 있기 때문에 폐쇄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한데 어쨌든 나라에서 권장을 했지만 부합해서 대법원에 판례가 있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발암물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다음은, 저희가 야생생물보호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광운위원

우리가 세 곳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보호구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보호구역은 지금 세 군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동면하고 연서면하고 금남면 세 군데로 관리하고 있고요.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던 시기가 상당히 오래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10년 이상이 지났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야생동물서식 실태조사 용역 실시를 일단 했었고요.

김광운위원

언제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2022년이요.

김광운위원

2022년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광운위원

실시 용역을······ 잘못된 거 아니에요? 2021년에 정부 합동감사에서 시정 요구를 받았어요. 존속 기한 10년 이상 지났는데 변경이나 신규 지정을 안 해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정정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실태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금년에 지정계획서를 만들어야 해서 수립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발주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 착수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김광운위원

원래 4월부터 했어야 되잖아요, 용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리고 10월 완료 예정 아니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10월 25일 완료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럼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2021년에 지적을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용역 완료까지 3년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있을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게 아마 2021년에 지적을 받아서 2022년에 실태조사까지는 실시했던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원래 시정요구 받으면 바로바로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듬해라도?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어쨌든 실태조사 이후에 2023년도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금년에 반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어쨌든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하는 부분은 자연이 훼손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관리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향후 존속 기한 및 신규 지정 관련하여 철저한 행정 처리를 해 주시고요. 지정 이후 해당 구역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10월까지 용역이 끝나게 되면 바로 검토해서 지정 구역에 대한 존속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리고 다른 질의인데요. 시정 3기에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신설 내용이 있어요. 신설 내용을 반영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당시 액비화를 위한 농림부 국비 지원까지 확보되었는데도 공약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폐지된 이유가 뭐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게 아마 지원 내용이 개별 지원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위원님, 죄송한데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리해 가지고······.

김광운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일단 답변이 있었긴 있어요. 민원 때문이라고 했는데 민원 갖고는 타당성이 부족한 얘기이고요. 이게 지금 말 그대로 가축분뇨하고 음식물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세요? 가축분뇨는 어떻게 처리 음식물 폐기물은 또 어떻게 처리되고. 혹시 알고 계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이것도 파악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전동면에 친환경종합타운 설치하잖아요. 여기에는 가축분뇨하고 음식물 폐기물하고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김광운위원

없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광운위원

그럼 사실은, 이게 보니까 가축분뇨를 에너지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민원 때문에 사업을 폐지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민원 때문에 이게 합리적으로 설득하거나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도 타당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추진을 못 했다면 다른 것들도 다 이행을 잘했는지 검토가 필요해요. 그다음에 소규모 농가 저류조 설치, 부숙도 측정기 지원, 유출 방지턱 및 비 가림막 설치 등 이 추진 사항에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군다나 이게 농림부의 국비까지 확보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자체 처리하다 보니까 분뇨를 무단 살포했어요. 아시지요? 그래서 장마 때 무단 살포 때문에 내려와서 벌금도 맞고 내가 알기로는 아마 그걸로 불미스러운 일로 징역형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거는 좀 더 상세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대책까지 포함해서 한번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운위원

네, 전체적으로 파악하셔 갖고 하시고,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지금 탄소중립, 그다음에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률이 15%나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 갖고 가축분뇨는 분뇨대로 말 그대로 우리 에너지에 쓸 수 있는지 확인도 하시고, 또 음식물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어떻게 할 건지 자원화를 할 건지라든지 이런 거를 해 봐서, 실례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은하수공원에 제가 건의해서 음식물 처리 시설기를 17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해 갖고 지금 얼마까지 줄였느냐면 94%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경비도, 비용도 94%까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있어서, 지금 우리 크린넷 때문에 사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문제가 뭐냐 하면 크린넷 안에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집어넣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려가다가 다 터져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시도 어쨌든 일반 쓰레기 크린넷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분리해서 하든지 아니면 음식물 처리기는 국비를 받든 시비를 투입하든 아파트에 설치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방향 지시를 좀 하고.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물관리정책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김동길입니다.

상병헌위원

(관계 공무원에게)산책로 화면 좀 띄워 주세요, 나성3교. (자료 화면을 보며)과장님, 저 사진이 저게 제천인데 나성3교 교량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그 이전 사진 한번 봐 주세요, 산책로와 관련된. 저걸로 설명드릴게요. 제천 하부가 있고 하부 옆에 산책로가 있잖아요, 자전거 길도 있고. 그리고 둔치라고 하지요, 상단 부분. 거기에도 산책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단 부분하고 아래에 있는 하단부하고 연결로가 대부분 있거든요, 계단 또는 경사로로. 그런데 지금 나성3교에는 그 시설물이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 그러니까 없는 채로 우리 시가 인수를 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다가 불편하니까 계단 또는 경사로 만들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 만들어 줘야 돼요. 이걸 제가 두 건이나 처리를 했거든요. 아름동도 1건 있고 다른 데도 있고. 현재 저게 미인수 구간인데요. 저걸 인수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계단이나 경사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셔야 저게 인수한 후에 우리 시비로 저 시설물을 안 할 수 있거든요. 이해하셔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저희가 인수할 때, 저거뿐만 아니고 각종 인수를 하다 보면 합동 점검을 하거든요. 하면서 이용에 편리하게 해서 시설을 보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인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다른 데는 대부분 되어 있는데요, 저게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인수한 후에는 꼭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할 형편인데 우리 돈 들어가잖아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세종보와 관련해서 요즘 언론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 나누었는데요. 현재 담수는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언제 담수가 돼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부 기본 입장이 조금 유동적인 것 같고요,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당초 5월로 계획했었던 건데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흰목물새떼 지금 산란기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곧바로 홍수기가 겹치기 때문에 아까도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지만 9월, 10월, 그러니까 홍수가 끝나는 시점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동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환경부도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담수 시작하는 마지노선이 언제쯤이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한 바가 없어서 필요하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는 지금 담수에 관련된 계획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저게 담수가 시행이 되면 그 이후에 친수 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방향성은 가지고 있고, 현재로서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셨다시피 통합 하천 사업이 또 이렇게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새롭게 방향성을 모색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현재 그러면 담수나 또는 보 가동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는 그러면 계획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보 가동이나 담수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가 일단 결정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의견을 낼 그럴 만한 여지가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곧바로 홍수기가 닥치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안전 문제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길 바라는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래서 “농성장인 천막을 철수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한다.” 이렇게 우리 시가 입장을 밝힌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지금 이런 측면을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아마 두세 번 정도 공문을 보내서 계고한 건데요. 지난 5월에 잠시 비가 왔었을 때 천막 농성장까지 물이 차 가지고 소방대원들하고 급하게 그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를 했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언제 어느 때 비가 오는 양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만에 하나 혹여라도 거기에서 인명사고가 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또 중대재해 처벌법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인명사고를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급선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우리 시가 어떤 부분에 관여가 되어 있길래 중대재해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어떤 부분은 아닌 거지요. 예를 들어 일례로······.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상으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의 경험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거주하는 지역이 오송인데 작년에 오송 참사 이후에 충청북도나 청주시나 아니면 그 관할 경찰이나 소방대원들 전부 다 지금 형사 처벌받고 사법 처벌받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인명사고가 나게 되면 관리 체계에서부터, 그다음에 그때 예를 들어 ‘경보 체계를 어떻게 가동했느냐.’ 이런 것까지 다 연결돼서 조사받거나 이래야 하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재난 관리를 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신경을 곤두세우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우리 시가 관여하기 이전에 수탁자인 수공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수공은 수공 나름대로 책임이 있겠지요.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수라든지 관리라든지 시설 보수라든지 이건 일차적으로 수공에 관련 있는 거고, 우리 시가 어떤 부분에서 법적인 책임이 있어서 수공을 제쳐 놓고 고발한다고 경고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일단은 환경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요.

상병헌위원

우리 시보고 하라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불법 점용 상태를 계속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으냐는 얘기인 거고요.

상병헌위원

그거 자료 같은 거 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건 구두로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불법적인 상황을 또 저희,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관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리 책임이 있고 없고 여부를 떠나 가지고 상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우리 시가 할 일도 많은데 수공이 할 역할을 다 제쳐 놓고 우리 시가 먼저 하는 거 아닌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는 하천점용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도 의무가 또 해당 자치단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아, 그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세종보 만들기 전에 해당 지역, 그러니까 현재 세종보가 있는 지역이 2005년 기준으로 그 당시 몇 급수였는지 혹시 아세요? 자료 보니까 3급수였더라고요. 3급수면 그렇게 썩 상태가 맑은 상태는 아닌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

상병헌위원

자료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세종보 가동할 때는 그게 몇 급수까지 내려갔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면, 급수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수질 항목, BOD 항목에 있어서는 그 보를 설치하기 전이나 후나, 아니면 또 보 개방 이후나 이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업무가 다양하긴 한데요. 제가 오전 시간부터 몇 종류 질의를 드리는데 명쾌하게 답변한 게 거의 없어요. 질의 주제가 한 두어 가지 남았는데 두 가지는 답변이 시원하게 나올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불러 주세요.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김동길입니다.

상병헌위원

저 세종보를 처음에 구상할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세종보는 당초 행복도시를 건설할 때, 물론 그때는 세종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2006년······.

상병헌위원

마이크 좀 잘해 주세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2006년 7월에 건설 기본계획에 보 설치하는 게 반영됐었고요. 그리고 세종보는 2012년도 6월 그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건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세종보 준공은 2012년 6월에 준공됐고요. 준공의 연원인 계획은 2006년 7월에 기본계획이 되었고, 2006년 11월에 개발계획이 세워져서 결국에 2012년 6월에 준공됐다는 말씀이에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당초 세종보는 아니지만 세종보와 같은 그런 성격의 수중보를 설치하게끔 행복도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반영됐던 겁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현재 세종보의 계획이 언제 세웠졌느냐.” 이 말씀이에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세종보라고 하면 그건······.

상병헌위원

명칭은 2012년 6월에 준공하면서 세종보로 명명한 거고, 그 세종보의 연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그건 2006년 7월에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반영되면서 그때부터 있었던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2006년 7월에 기본계획에 반영됐고요, 11월에 개발계획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때 설치 목적이 뭐예요? 혹시 아세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그건 사실상 행복도시를 개발하면서 금강이라는 천혜의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요. 물 같은 경우를 최대한 활용해서 제천이라든가 방축천 그런 데 하천 유지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당초 수중보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현재 우여곡절을 거쳐서 담수하고 재가동한다고 일단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담수와 재가동을 함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파악하는 부정적인 영향은 뭐예요? 시가 제출한 자료예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하면 개방하고 나서 담수를 하면 당초 보를 막았을 때와 같이 수질오염이 심각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시민들도. 그래서 그와 더불어 환경부에서도 2012년도 가동할 때와 같이 계속 담수하는 게 아니고 유동적으로 수위를 조절하면서 가동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염려되는 수질오염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물관리정책과 소관이지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별 내용이 없어요. 이게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담수와 가동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그러면 어떠어떠한 것들이 부정적인 효과로 예측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뭐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병헌위원

이게 현재 우리 시의 갈등 상황입니다. 갈등 상황인데 그러면 주무 부서로서는 갈등 상황을 최소로 하든가, 아니면 아예 원천적으로 없애 버리든가 뭔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담당 국장님도 답변이 시원찮고, 내용 숙지도 잘 안돼 있는 것 같고, 소관 과장님도 그러하시면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요.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내용을 정확히, 그러니까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표현상 그렇다고 저는 선의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담수와 가동에 따른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효과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게 현재 우리 시의 갈등 상황이에요. 여러 갈등 상황 중의 하나고, 이게 우리 시를 넘어서서 이 갈등 상황이 전국화돼 있어요.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는 다르게 대응해야지요. 안 그러겠어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이따가 다른 거 가로수도 질의할 건데 업무의 경중은 없겠으나, 그러나 가로수보다는 세종보가 갈등 강도가 훨씬 세거든요. 그러면 좀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대처도 하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고발한다고 경고장 내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본질이 뒤바뀐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저희가 농성하고 계시는 천막을 원상복구 명령을 2회에 걸쳐 가지고 요청했는데 사실상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우가 오고 또는 대청댐 방류량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또 천막 주위로 해 가지고 침수가 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서, 그동안에도 당초에는 6월 3일까지 저희가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안 해 가지고 2차로 오늘까지 원상복구 요청을 했는데 저희도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처리는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사 사고 나면 안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부분이 시에서 현재 저 세종보를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지금 정책 방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네.

상병헌위원

그 정책 방향에 따른 갈등 요소가, 그러니까 갈등 상황이 이어지는 거고, 그러면 갈등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갈등 요소를 얼마나 잘 분석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갈등 관리는 하고 있어야지요. 그래야 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에너지가 덜 분산되고 덜 낭비되는 거지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갈등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행감장에서 나와야지요.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어떠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말씀하시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상식적으로는 ‘담수가 되어 있으면 녹조가 생긴다.’ 또 ‘수질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도 하지만 아까 세종보가 설치되기 전에 수질 급수가 3급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12년 이후 작년까지 수질 BOD와 TP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관되게 2급수를 유지하고 있고, 어쨌든 통계상으로 수질 변화에는 큰 차이가 없지 않은가라는 게 환경부의 공식 입장이고, 저희도 그런 차원이라면 환경부에서도 지금 무조건 담수만 해서 이용하겠다라는 측면이 아니고 환경을 고려하면서 이용하겠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금강이라는 자원을 친수공간으로 활용해서 시민들께 여가 공간으로 조성해서 돌려드리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자라는 게 기본방향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에서도 운용을 하겠다고 하니 저희들도 그 방향에 맞춰서 그리고 탄력적으로 수질오염이 됐든지 환경적인 악영향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하고 소관 부서는 좀 더 집중해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관계 공무원에게)주무관님, 수목 1번 좀 틀어 주세요, 상큼한 산책길. 제가 작년에 우리 예산 할 때 산림공원과장님 행감 참석할 수 있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정년 하세요? 천상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관계 공무원에게)넘겨주세요. 다음, 다음 넘겨주세요. 좋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자, 보시면 어떠세요? 관리가 잘돼 있지요? 저게 4월, 5월, 6월에 제가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찍어서 보내 준 사진이기도 하고요.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저게 시간이 지나면 수목이 우거져서 정말로, 저도 양재천 답사 다녀왔습니다만 양재천 못지않은 그런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위기도 있어요. (관계 공무원에게)생장 불량 보여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 식재를 했는데, (관계 공무원에게)천천히요. 저게 생장이 안 되고 있어요. 죽지도 않고 생장도 안 되는 아주 전형적인 수목들입니다. (관계 공무원에게)넘겨 주세요. 네, 됐어요. 저게 제천, 방축천 일대에 수백 개가 돼요, 정말로. 그런데 고사목은 아니지요. 그래서 시에서 수목하고 교목 관리할 때 저걸 산 나무로 간주해서 방치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방치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아예 고사목이 되면 나무를 새로 심을 수 있는데, 그건 잘하세요. 그런데 저렇게 생장은 안 되지만 죽지 않는 상태는 살아있다고 보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도 저게 성장이 안 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저런 수종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거 과감하게 교체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상태로 유지되면, 가로수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이 안 됩니다. 정원도시박람회 하는 데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관계 공무원에게)3번에 누리빛 보여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게 아름동에 있는 누리빛 공원 개선 사업을 한 건데 저기에 심은 수목들이에요. 저게 2년 됐거든요. 그런데 저 나무들 다 죽습니다. 성장 안 해요. 우리 정추단에서 저 사업을 했는데 저렇게 다 자란 나무를 이식해서, 산다라고 전제하고 이식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물어봤는데 잘 활착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 나무 성장 안 합니다. 잘해야 죽지 않는 거지요. 성장 안 돼요. (관계 공무원에게)4번 보여 주세요. 천천히요. 성장 안 되는 것 중에 우리가 3대 의회 때 행감 할 때 현장에 있는 수목을 포크레인으로 파 봤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그랬더니 저런 모습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추측상. 철근 바, 고무 바, 그래서 그걸 개선한다고 했는데, 저게 언제 식재했는지 아세요? 저게 대성고등학교 뒤편에 있는 제천 산책로예요. 저게 작년에 식재했더라고요. 작년에 식재하면서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저 상태로 그냥 식재한 거예요. 저게, (관계 공무원에게)넘겨 주세요. 죽었습니다. 산다는 걸 기대하는 게 이상한 거지요. 저렇게 고사목들이 찾아보세요, 여러 개입니다. 몇 년 전 것도 아니에요. 수없이 개선하라고 지적을 받고 나서 식재한 상태가 저 정도고, 저렇게 해서 고사목이 됐어요. (관계 공무원에게)넘겨 주세요. 다음, 넘겨 주세요. 자, 5번 틀어 주세요. 멈춰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저렇게 고사된 채로 3년이 됐어요. 그런데 저게 어디 으슥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통행이 아주 빈번한 곳에 있어요. (관계 공무원에게)다음 넘겨 주세요. 또, 다음. 지금 사진 몇 장인데요. 저게 정말로 하루에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게 3년 됐어요, 저렇게 고사된 채로. 그런데 한 일주일 전쯤에 제가 사진 찍었더니 다 벴어요. 저렇게 방치하지 말자 이겁니다. 분위기가 무거우니까 가벼운 거 하나 봅시다. (관계 공무원에게)오리 틀어 주세요. 제천에 있는 오리입니다. 기분 전환 좀 하자고요. (관계 공무원에게)다음, 다음, 네. 제천의 아름다운 오리들 노니는 거고요. (관계 공무원에게)6번 한번 틀어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건 제가 사진 한 장만 찍었는데요. 저게 뭐냐 하면 봄이 되면 새순이 나잖아요. 새순이 납니다. 저 새순을 그대로 놔둔 수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새순이 자라서 가지가 사방으로 벌어요. 그러면 수형이 일단 예쁘지 않지요. 그리고 위로 성장하는 데 에너지를 뺏기니까 성장이 잘 안되겠지요. 저거 적기에 새순 잡아 주세요. 그 말씀 드리려고 보여 드린 겁니다. 보시고 국장님 소감은 어떠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금 가로수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용역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로수와 관련해서는 저도 이 부서에 와서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또 방대한 면적에 있는 가로수들을 일일이 관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눈에 띄는 곳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 공감을 드리고요. 어쨌든 기왕에 지금 용역이 추진되고 있어서 전수조사를,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죽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지적들이 있으셔서 저희들도 보니 생육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식재했다든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토양이 불량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지금 나올 만큼은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가로수관리팀에서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것들도 정말 토양 비료를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생육환경에 있어서 보호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자고 해서 의회 쪽에서도 말씀을 주시고 하셔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현상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아서 이후에 정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런 것들이 덜 보이도록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로수가 지금 고사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까지 이런저런 노력을 하다 보니 이게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비율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는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국장님, 작년 연말에 우리 2025년도 예산 할 때 제가 수목과 가로수의 실태조사 하고 개선책을 세우자고 용역비도 태워 드렸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그 포커스는 고사목이 아닌데 생장이 잘 안되고 있는 이 수종들, 수목들을 정리하자고 제가 용역을 해 드린 겁니다, 취지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것 좀 십분 감안해 주시고요. 정추단 추진단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추진단장님이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원도시추진단 현재 인원이 몇 명이지요, 현원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원이 13명입니다.

상병헌위원

13명이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아, 17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상병헌위원

17명이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정원이 8명이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리고 9명은 지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파견, 지원 파견 인력으로.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지원 근무 형태로 이렇게 돼 있지요? 올해 2월에 행안부 감사에서 행안부로부터 지적을 받았지요? 잘 모르세요? 모르시는 게 또 있네. 정추단장님 좀 불러 주세요.

이현정위원장

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정원도시추진단장 송인호입니다.

상병헌위원

단장님 안 만나려고 했는데 만났어요. 지적 왜 받았어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저도 지금 어떤 내용인지······.

상병헌위원

몰라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2024년 2월 29일 행안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구 정원 감사가 있었고요. 그 내용에 조직 구성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받았어요. 단장님 왜 모르세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아마 이건 조직부서에서 감사를 받고 저희들하고 공유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저는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이럴 때 쓰는 용어가 있지요. “행정이 엉망이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 내용을 보면 정원 기준 미준수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정추단뿐만 아니라 여러 실·국에도 있어요. 그런데 ‘정추단을 규정에 안 맞게 운영하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 단장님은 물론이고 국장님도 몰랐다고, 그러니까 지적받은 건 몰랐다고 하더라도 현상적으로 규정에 안 맞게 운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으리라고 보고요. 제가 이거 정추단이 해체되지 않는다면 행감장에서 세게 하려고 했는데 해체된다고 그러니까 세게 안 할게요. 이거 행정의 기본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운용해요. 물론 과장님과 국장님이 전적인 책임을 지면 억울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운용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건 굉장한 하자입니다. 단장님 들어가세요.

이현정위원장

단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이거 관련해서요, 그러면 정추단이 왜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인력 운용을 이렇게 했느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정원도시박람회가 시장님 추진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의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조직조차도, 조직 운용조차도 지키지 않고 인력 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가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추단만 과하게 인력 운용을 하면, 아까 파견 형태로 9명인가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그만큼 업무 하중이 걸리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 2022년도 가을쯤에 시에서 정원 대비 결원율, 그러니까 휴가라든지 해서 이게 약 15%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인력 운용을 편법으로 하면 결원율에 산입도 안 되면서 그 해당 부서는, 그 직원들은 업무 강도가 굉장히 센 거지요. ‘악’ 소리도 못 하고, 하소연도 못 하고 업무를 해내는 거지요. 그러면 직원도 힘들고,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도 품질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거지요. 전적으로 국장님 탓이 아니어서 많은 얘기를 하기는 좀 망설여지는데요. 어쨌든 “인력 운용은 굉장히 규정에 맞지 않고 심각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제가 직접 인사 운용을 해 봤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확실히 정원과 현원을 정확하게 맞추면서 운용하는 자치단체는 사실상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정해진 조직의 어떤 기관들, 부서들대로 안 움직여지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어떤 특별한 특수 시책이나 관련된 사업에 먼저 투입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이나 정원의 전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지키라는 것이 행자부의 분명한 뜻일 테고요. 그런 현실 불부합하는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이 고스란히 어느 누군가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도 인사 운용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정원박람회 사업은 시장님께서 정말 역점을 두고 하시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직을 그렇게 운용했었지만 곧바로 조직위원회가 운영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서 가능하면 원칙과 기준에 부합되는 조직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런데요,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 운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정추단은 해체되는데 이게 문화관광재단 산하의 조직위로 재편입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런 형태와 유사하게 조직위원회 구성 설계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뭐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건데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면에는 업무가, 그러니까 인력이 빠지는 부서는 노동 강도가 세지고, 그에 따라서 직원들은 힘들 거고,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은 완성도가 낮은 서비스를 받을 거고,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산림공원과 소관이긴 한데요. 이건 과장님 불러야겠네. 과장님.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민식입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더라도 마음은 하나도 부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상병헌위원

민원인이 산지전용 허가 신청을 하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일단 신청은 아까도 업무 보고 때 나왔지만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대부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용도지역에, 일단 준보전산지냐, 보전산지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행위냐 아니냐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하고, 거기에 적합할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가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경계나 이런 표시가 다 돼 있는지, 또 조사돼서 제출된 서류가 다 왔는지 이 정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까지 다 확인하고 최종 허가 결정을 합니다.

상병헌위원

준거가 되는 조례가 산지전용 허가 기준 조례를 참고해서 하시겠지요? 대지 조성 신청을 하더라도 이건 도시과나 주택과에서 주 업무를, 그러니까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처리할 건데 이게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지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그걸 복합민원 처리라고 하는데요. 주된 인허가가 날 때 각종 해당되는 부서에서 협의 의견을 주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주무 부서에서 판단해서 인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지전용뿐만 아니라 대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도 민원인들이 이제 신청을,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받으면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할 건데 산림공원과에서는 이런 점들을 좀 업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거 건설교통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지 조성 허가를 받아 놓고 나대지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의 2012년부터 제가 자료를 쭉 받아 봤더니 수십 건이 돼요. 수십 건이 되는데 건축행위를 한 경우가 10% 미만입니다. 그러면 대지니까 이게 가격으로만 따지면 폭등하는 거지요. 그걸 장기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정안IC에서부터 우리 은하수공원 도로 있잖아요. 여길 한번 왕복해서 보세요. 그리고 그 주도로 사이에 있는 작은 길들 따라서 쭉 다녀 보면 정말 수십 개의 대지들이 시뻘건 채로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대지 조성 사업 인허가 관련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봐 주셔야 된다. 산지 전용 허가 이 조례의 취지가 있거든요, 난개발을 막는다는. 이 취지를 살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우회적으로 난개발을 우리 시가 허용해 주는 꼴입니다.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도 저희도 좀 걱정되는 게 저희가 산지전용 허가를 해 주고 나서 준공이 되면 기본적으로 지목이 바뀌게 됩니다. 산지에서 대지로 바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상 저희는 산지를 대상으로만 그 어떤 행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관리는 조금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준공이 된 데는 사실 우리 부서에서 관리는 조금 소홀한 편은 있습니다. 특히 대지 조성, 다른 건축 허가는 건축이 다 준공돼야 준공이 처리되거든요. 그런데 대지 조성만큼은 대지, 그러니까 주택부서에서는 주택 부지만 하고 기반 시설만 하면 준공이 가능한 걸로 하기 때문에······.

상병헌위원

규정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규정상의 맹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지만 법에서는 다행히도 하자보수보증금이라는 예치 제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저희가, 저희가 비탈면만을 위주로 관리하는데요. 그 비탈면에 대한 구조물이나 이런 게 무너졌을 때 하자보수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담보로 해 놓고요. 그 정도만 법에서 조치가 있고 나머지는 사실상 저희가 준공되고 나면 관리가 좀 소홀한 편입니다.

상병헌위원

가실 분이라 더 못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어떠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목이 변경되어서 관리 소관이 달라진 부분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산지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복합민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엄격하게 의견을 달아서 실질적으로 그 행위 이후에 관리해야 할 소관 부서에 조금 더 그런 어떤 언급을 해서 의견 표시를 하는 방법이 그래도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병헌위원

이건 산림공원과뿐만 아니라 도시과나 건축과나 관련된 과하고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도적인 맹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떤 계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세종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환경녹지국 감사 받은 자료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다른 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재정과 관련된 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회수, 추징된 금액들도 꽤 있고요. 이게 회수나 추징당한 액수가 예를 들어서 49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거 적은 숫자 아니거든요. 이거 관련된, 그러니까 추징을 받았다면 관련 업무를 한 직원들 혼났을 거고, 업무를 하다 보면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줄여 나가도록 국장님이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국장님, 화면 하나, 이어지는 내용인데 철만 되면, 가지치기 철만 되면 나오는 닭발 논쟁, 멀쩡한 나무를 이렇게 닭발 만들어 놓는다고 시민분들이 항상 때마다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그냥 웃으면서 볼 일이 아니라 과도한 가지치기 때문에 노거수가 진짜 고사한 사례도 있고, 오죽하면 관리하기가 어려운 나무는 시에서 일부러 죽여 버린다는 흉흉한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돌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아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용역에 한번 제대로 반영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세종보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지난 3월에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께서 조례를 하나 발의하셨어요,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관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라든지 관련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만 조례 제정이 되고 발효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사실상은 조금, 세종보에 지금 농성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안전에 관한 문제가 가장 민감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 구성을 해서, 또 세종보에 관한 한은, 운영에 관한, 수질 관리나 이런 환경 개선에 관한 한은 시민단체 또는 전문가분들과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사전에 질의를 드렸을 때는 협의체 조사 결과가 국가 사무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협의체 구성이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 답변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협의체가 구성이 어려울 것 같으면 조례로 성립이 안 됐었겠지요.

이현정위원장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과정에서는 협의체 구성이 어렵다라는 얘기보다는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런저런 의견을 내는 것이 과연 적합하겠느냐는 의견 교환 정도는 있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아까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환경부에서 수질검사를 했을 때는 2급수였다, 보가 생기기 전 2005년에는 3급수였는데. BOD 수치 등이나 그런 게 다 일정했다. 그 측정은 다 환경부에서 한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 계속했던 그 통계 수치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도하고 우리 세종시가 공동으로 수질검사를 했던, 물론 위치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공동으로 조사했던 자료들도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녹조가 그렇게 가득할 때 그 시절에도 수질은 괜찮게 나왔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까 김영현 위원님이 잠깐 보여 주신 자료를 보고 확인했었는데 세종보에는 그 정도의 녹조가 있었던 때가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그러면 이게 자꾸 세종보로 너무 연결하지 마시고 그냥 금강 그 자체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이현정위원장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3에 따라 시장은 관할 구역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할 수 있고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금강이 아무래도 국가하천이긴 한데 국가하천이란 이유로 지방에서 방기를 하면 안 되고, 이슈가 크다 보니까 우려를 해소시킬 필요도 있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해서 ‘행정이 외면하고 있지 않다. 투명하게 행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충남은 벌써 하고 있잖아요, 금강하구의 수질 보전을 위한 수생태계 조사 및 위원회를 두고. 무엇보다도 우리 관할 구역이잖아요, 금강이. 시민들이 녹조에 대한 우려, 건강, 알 권리 그런 것도 제일 중요시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근거 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안 되는 이유 말고 되는 이유를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도하고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는 수질 조사라는 부분도 충남도는 아무래도 권역이 넓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포함된 것 같고요. 저희는 공동 비용을 들여서, 물론 비율은 저희보다 충남이 월등히 많긴 합니다만 금강 유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종보와 관련된 통계 수치는 환경부가 갖고 있는 게 많지만 그 이외의 지역은 저희들이 조사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아마 충청권 메가시티를 협의하면서 공동과제로 아마 금강 유역, 미호천이라든지 합강이라든지 이런 유역에 대한 수질검사 얘기도 공식적으로 제기가 돼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금강 전체를 놓고, 그리고 수생태계 보전이라든지 환경 개선 이런 문제에서 긍정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협의체 구성함에 있어서 조례를 발의하신 의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주시고요,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환경녹지국에 감사를 받으면서 회수 추징한 금액이 약 4900이라고 했는데요. 합산한 금액이 1억 9500이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 그렇게나 많습니까?

상병헌위원

금액이 커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석식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감사중지

19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책자에 보면 238쪽에 자원순환과인데요. 자동집하시설 장기 대응과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적으로는 지금 조성하고 있는 투 관로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하는 것 말고 현재 있는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관리할까 한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구체화된 건 아니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아직 뭐 그렇게까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아까 잠시 여쭤봤었는데 저희가 RFID라고 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시는가요, 음식물 쓰레기에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일부는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 설치만 돼 있고 사용은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설치는 어디에 돼 있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5집하장이라고 합니다, 한솔동하고 나성동 쪽에 있는.

란희

박란희위원

아, 한솔하고 나성동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뭔지는 다 아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RFID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무게를 측정해서 투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투입구 시스템 자체는 개폐식이라서 그거 자체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보여 드리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거든요. 소리가 없어도 뭔지 아시겠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무게를 재서 개인 가구별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만큼 비용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약 36% 정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줄었다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사실 지금 당장 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저도 그렇게는 생각이 드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데는 고민해서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환경부 자원순환국에서 낸 음식물류 폐기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보면, 빨간색 줄에 보면 자원화에 부담이 되는 종량제 봉투 방식은 다음의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RFID·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을 하거나 명절이거나 이럴 때 빼고. 그럼 저희는 자동집하시설이잖아요. 그다음에 보면 자동집하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에서도 종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RFID 기반 방식, 칩 방식, 기타 방식 등을 검토하여 종량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산간오지에서도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서산이나 강화도 같은 데서도 시행하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이미 오랫동안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도 “면 지역이라서 못 한다.” 이런 거 없이 면 지역부터 시행하고 가능한 한 계속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자료 화면을 보며)이 종량기 무료로 설치하는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있거든요. 2024년에도 하고 있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향후 방향성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광주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필요하면 광주를 한번 방문해서 운영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광주뿐만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보여 드린 건 광명시였네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 광명시입니까?

란희

박란희위원

광명시이고, 다른 지역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번······.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사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셨으니 그 내용을 파악해 보고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까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는 176개 지자체가 제도를 도입해서 761만 세대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공동주택 기준 5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6% 감량 효과가 있었다는 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나온 통계 수치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감안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다음은 저희가, 그 같은 자료에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있습니다, 세척. 세척을 의무화했고 월 2회 정도는 음식물 폐기물 전용 용기를 위생 관리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했더니 동 지역 자동크린넷 일반 상가 지역 사업자분 투입구 주 1회에서 2회 물청소 및 투입구 주변 적치 쓰레기 처리 실시 중이라고 하는데 1회에서 2회 진짜 물청소하는 겁니까, 민원이 들어온 곳을 하는 겁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정해진 75개 투입구는 전량 실시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매번? 75개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아, 242개. 그러면 이거 말고는 공동주택에 있는 거는 공동주택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일반 시설들은 다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읍·면·동도 하고 있고? 읍·면도 하고 있고? 수거하는 방식.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읍·면·동은 인력 수거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척이 필요가 없는 사항이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주 1~2회 정도 물청소를 하는데 사실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세척만 해도 냄새나 세균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는데 진짜로 하고 있는지, 또는 필요시 고압 스팀 세척을 한다고 하는데 세척을 진짜 했는지 인력이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인력과 예산을 배정해야 사실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업체에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다음에는요, 아침에 요구했던 자료인데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연도별 처리 실적과 매각 수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2022년부터 수입이 많이 늘어서, 2022년부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수입이 많이 늘어서 왜 수입이 많이 늘었나라고 했더니 약간 입찰 방식을 바꾸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입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전국 단위로 범위를 확대했더니 단가가 높은 곳이 응모해서.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했나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약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원순환마루라고 하는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매각단가가 나옵니다. 서울도 나오고요, 충남도 나오고 전국 평균이 나와요. 그러면 전국 평균에 맞춰야 하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일단 저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전국 평균보다 저희가 월등히 높습니다. 거의 2배가량 되는 것도 있는데요. 이 3개는 한곳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금액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전체적으로는 2023년보다는 좀 금액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셔서 아마도 모르시면, 이유를 아무도 모르시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제가 따로 한번 상황을 보고 원인 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이유를 아무도 모르시면. 특별히 낙찰가가 굉장히 낮게, 너무 싼 가격에 낙찰이 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칭찬을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다음에 세월교라고 아세요, 국장님? 세월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세월교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저도 도시 사람이라 사실 세월교가 뭔지 잘 몰랐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무명 육교라고 하는 곳에 제가 농어촌 민박시설이나 관광시설들에 대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시 재정은 투자가 되는데 관광객 수는 적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나, 가서 보니까 이 세월교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날 눈이 내렸어요. 세월교는 아마 옛날부터 사용하던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이게 도로 폭이 좁아서 교차가 안 되고요, 교행이 안 되고, 그다음에 도로에 안전망이 없습니다. 그냥 냇가 같은 데 딸랑 다리만 있는, 그래서 미끄러지거나 이럴 때 사고가 나기 쉽고요, 눈이나 비가 올 때. 그리고 조명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로 자체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관리하는 곳이, 이 다리를 관리하는 곳이 물관리정책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도로과 소관이라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도로과에 전화하면 물관리정책과 소관이라고 합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그 세월교 위치가 어디쯤인 데예요?

란희

박란희위원

세월교 위치는 옆에, 조치원 세월교 현황은 옆에 표 붙임 3번에 있고요. 제가 이거를 특별히 보여 드리는 이유는 여기 길목이 저희가 관광지로 소개하고 있는 곳에 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자라신 분들은 세월교가 어색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도시에서 자란 분들, 관광객들이 이런 데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 위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접근성 같은 것을 생각했을 때도 이런 게 빨리 보수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2023년 1월에 방문하고 계속해서 얘기했을 때 수리하겠다, 수리하겠다 했는데 예산 편성 계속 안 돼 가지고 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관리정책과와 도로과가 협의해서 다른 곳은 아니어도 세종시에서 관광지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곳만이라도 도로를, 이 다리를 빨리 개설해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황부터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국장님, 매년 똑같은 질의인 것 같긴 한데 가로수 유지·관리 관련해서 신호수 배치하시나요? 예·제초할 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렇지요? 저도 배치를 하는 것도 본 적이 있고, 이분들 대단하세요. 시청 앞에서 하시는데 신호수가 없어요. 잠시만요. 그런데 이게 되게 위험해요. 이분들 하실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는데,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이게 우리 시청 앞이거든요. 없어요, 신호수가. 저도 출근, 그리고 도중에 행사 다녀오면서 보면 있는 날도 있고요, 저렇게 안 계신 날도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하시다 보면 돌 같은 게 계속 튀거든요. 운행하시면서 돌 같은 게 튀면 지나가는 분들한테 또 민원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그래도 낮에 하니까 좀 덜한데 아침 일찍 하시고 이럴 때는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충분히 연관이 돼서 가기 때문에 이러면 또 책임의 소지가 업체냐, 시냐 이 부분이 또 골치 아픈 상황이 오거든요. 이거는 계약 주실 때 꼭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도 보니까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고 안전관리비가 있고 이렇게 따로 책정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시는 주는 것 같은데 저기에서 귀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신호수를 못 뽑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 부분은, 예·제초할 때는 꼭 더 한 번쯤은 짚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내용 관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저희가,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왕골.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영현위원

제설제 뿌리고 나면, 제가 올겨울에 동네에도 돌아다니다 보면 잘되어 있는 부분은 되게 잘되어 있거든요. 다른 시·도랑 우리 시랑 왜 다를까라고 한 번씩 봤는데,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타 시·도 왕골, 저 방지막 설치한 거랑 우리 시 방지막 설치한 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떠세요? 완벽하게 보도블록을 가려서 저 토양에 제설제가 가지 않게끔 정확하게 해 주는데, 제가 올해 우리 시 걸 보면 대부분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것은 굳이 하든 안 하든 정말 쓸데없는 예산 낭비인데, 이것보다 더 어이없는 게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보세요. 이거 뭘 설치해 놓은 거예요? 이게 완전 대로변 간선도로 있는 데, 제 지역구에 있는 곳인데 2월에 제가 찍은 거거든요. 두를 거면 확실히 다 저 난간을 둘러 주든, 아니면 왕골을 이미 박아 놨으면 왕골에 둘러 주든 해야 되는데 왕골, 저 옆에 끝에 있는 부분 보이시지요? 저게 일렬로 저 왕골을 다 버려 놓고 갔어요, 저렇게. 우리는 왕골 예산을 분명히, 이거에 대한 예산 다 줬을 텐데 쓸데없이 저 앞에다가 볏짚 이렇게 해 놓고 저 왕골은 다 버려 놓고 갔더라고요. 예산 줬어요, 그냥 저 사람들한테. 저게 한 달 가까이 저렇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왜 말씀을 안 드렸느냐면 언제든 갖고 가겠지, 갖고 가겠지 하고 그다음 달 제가 쓰레기 주우러 나갔는데 저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예산 세워 주실 때, 분명히 우리도 방지막 설치할 때 규격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 혹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왕골은 재활용한다.”라고 답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왕골은 버리고 갔고요. 아까 보여 드린 사진처럼 정확하게 가려 줬어야 했는데 좀 대충 하고 간 겨냥이 있습니다. 제설제 우리 시 또, 우리 시 가장 큰 민원이 뭔지 아시지요? 시청 앞에만 도로가 하얗다예요. “제설제를 시청 위주로 너무 뿌려 주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시민의창에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만큼 우리 시 제설 되게 잘하고 있는,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제설제가 결과적으로는 저, 아까 상병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죽지도 자라지도 않는 수목의 결과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 저희도 되게 많은 금액이 방지막을 설치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형태만 봐도, 시민들께서 사실 이거는 제보를 주시는 거거든요. 나와 보라고 해서 제가 나가서 보고 저 부분 사진을 찍는 건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분명히 예산이 투입된 것 같은데 너무 허술한 공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주시는 거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업체 선정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잘 좀 봐서, 올해는 저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황 상태가 저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과업 이행 여부를 점검하거나 검수할 때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의견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과장님 좀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민식입니다. 방지막에 대해서 저게 사진 촬영이 언제 시점에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영현위원

2월 중순쯤입니다.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저런 경우는 “ㄷ” 자로 다 감았었고요. 제가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게 설치할 때는 업체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철거할 때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시관리팀 기간제 분들로 철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때에, 이분들의 특성이 아무래도 관리·감독이 딱 옆에 서 있으면 사업량이 많아지고 안 그러면 하루에 얼마 진도를 못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철거하는 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돈을 안 들이고 기간제 분들 이용해서 철거하다 보니까 저런 상태로 오래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저렇게 촬영이 된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해명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방지막이 있었다고 돼도 토양을 다 가리지 않아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네,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저도 그거 보고 사실 지적했었는데요. 저희가 이게 또 계속, 그전에는 천으로 된 그걸로 하다가 처음으로 재작년인가부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게 왕골은 아니고 볏짚으로 했습니다. 업체도 사실 이번에 산림조합에서 했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설치가 저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적을 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시정을 할 거고요. 아까 그 경계석에 바로 붙여서 설치하는 거는 제가 직접 말뚝을 박아 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들어갑니다. 일반 나무 말뚝으로 안 들어가고 쇠 말뚝으로 해도 들어갈지는 모를, 그 안에 너무 단단하게 기초를, 콘크리트 바닥이 쳐 있어 가지고 일정 부분 안쪽으로 들어와야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도로공사 현장의 문제도 있다는 거 해명 말씀을 드리고요. 볏짚은 또 왕골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재활용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2월쯤 돼 보니까 이미 비를 맞고 그래 가지고 노후화돼서 재활용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더 고민해서 지적하신 부분들까지 커버해서 설치가 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어때요, 과장님?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더 낫나요, 볏짚이 더 낫나요, 아니면 기존에 쓰던 게, 그러니까 어차피 재활용은 못 하더라도.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네, 어차피 재활용 못 합니다. 그런데 처리 과정은 저 볏짚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환경적이기 때문에 처리는 저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현위원

금액은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금액은 이것이 천으로 한 것보다 조금 비쌉니다. 미터당 몇백 원 그 정도 더 비쌉니다.

김영현위원

미터당 몇백 원이라도 세종시 전 지역을 둘러야 하면 금액은 좀 차이는 나네요, 그래도.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네,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과정상에 오류가 있는 거는 시정해 주시고.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며칠 전에도 사실 여기, 소담동 통해서 시청 오는 길에 보면 로터리가 있잖아요. 원형교차로로 돼 있는 데 작업들 하는데 신호수가 그날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디에서 쉬고 계시느냐면 원형 로터리 안에 쭉 둘러서 앉아서 쉬세요. 그런데 거긴 버스가 진짜 많이 다니는 곳인데, 글벗초등학교 지나서. 그런 진짜 안전사고 나면 되게 큰 문제거든요. 그 부분도 좀······.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수시로 현장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오늘 공중화장실 얘기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저도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공중화장실에 장애인용 시설들이 아직도 33%가 안 되어 있어요. 일단 조치를 취해서 장애인들이 시설 확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심벨이 여성 쪽은 거의 21.7% 정도 남겨 놓고 다 됐는데 남성 쪽은 아직도 93.5%가 안 되어 있어요. 문제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번암어린이공원 또 방울새어린이공원, 땀범벅 어린이공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여기에는 비상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비상벨 설치를, 다른 데는 몰라더라도 어린이하고 노약자잖아요, 그다음에 장애인이고. 비상벨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까 같은 내용을 김영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여성 위주로 돼 왔다는 게, 큰 고민 없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 반성을 드리고요. 급작스럽게 심신이 불편해서 정말 언제 어떤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느낍니다. 어차피 지금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22개 화장실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지적할 때 관리 인력이 혼자였어요. 이번에 보니까 두 분 늘려서 세 분이 하는데 아직도 모자라요, 사실. 여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30개 화장실에 28명이 관리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게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화장실의 경우에는 각 소관 부서들 이렇게 나누어서 시설물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뭔가 통일된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어느 곳은 인력이 없어서 손이 안 닿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잉여 인력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부분은 관리가 잘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역 간의 형평이 조금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저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스템의 통일 내지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네, 하여튼 꼭 부탁 좀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혼자 하고 둘이 하고 셋이 하는 것보다 많은 화장실을 너무 적은 인력이 하다 보면 피로감도 느끼고, 결론은 그분들도 하다 보면 힘들다고 그만두고 가 버리고 그러면 그 뒤에 또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화장실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최근 고복저수지 공원지구 내 민원 들어온 거 있었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민원이 제기됐다기보다는 과거에 제기됐던 민원 중에서 권익위원회에 이분이 진정이라고 해야 하나, 권익위원회까지 의견을 호소하셨는데 권익위원회 결정이 그분들의 입장을 배려해서 공원지구 기본계획을 변경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쪽으로 의견이 왔습니다.

김광운위원

우리 시는 어떡하실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어차피 1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바꾸고 있는데 그, 특수 지구지 않습니까, 그쪽이? 그래서 사실상 토지 소유주들께서 하시는 말씀도 오랫동안 사유재산에 지장을 받아 오셨던 상황인 거고, 공원 계획을 바꿔서 어차피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기왕에 할 거면, 앞으로 그 계획 기간이 5년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다시 용역을 줘서 용역에 반영해서 계획변경 절차를 밟는 데도 최소 2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차라리 검토해서 일단 변경 쪽으로다가 방향을 바꾸겠다라는 메시지라도 토지주들한테 드리면 그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앞으로 안심을 하고 절차를 기다려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도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광범위하게 우리가 계속 공원으로 묶어서, 그분들 어쨌든 재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침해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우리도 사실 권익위의 권고받아서 그나마 비행장이 합쳐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봐서라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전향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천 쪽에 자전거도로들이 쭉 있잖아요. 자전거 도로들이 대부분 색깔이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자전거도로인지 시민이 산책하는 도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갖고, 제가 여기 띄우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자전거도로인데 자전거도로라고 보여요? 중앙선만 그려 놓고 자전거 해 놓으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어디, 어느 쪽이 자전거도로이고 어느 쪽이 긴지?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가 망가진 데가 너무 많아요. 방축천이고 제천이고 그렇고. 전에는 아스콘으로 한 데도 있고 콘크리트로 한 데도 있고, 또 그 뭐지요? 폼 같은 거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탄성봉이요.』 하는 공무원 있음) 네, 그런 걸로 해 놓은 데도 있고 그런데 저번에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 도로 자체가 아예 그 폼 그걸로 안 하고 나중에 아스콘으로 다 바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자전거도로는, 모르겠어요. 자전거가 탄력이 좋아서 갈 수는 있는데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여기는 넘어지면 다 갈고 아니면 부러집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금강변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거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용어가.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뜰 수도 있고 계속 그래서 파손이 많이 되겠지만 아스콘으로 깔아 놨으면 최소한 자전거길하고 자전거 아닌 길하고는 분류는 시켜 주시라는 얘기지요. 그래야 안전하게 잘 다니고, 보행자하고 자전거가 뒤섞여 다니면 사고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신경 써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아까 RFID 관련해 가지고 한솔동하고 나성동하고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솔·나성 맞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1-2생활권하고 한솔·나성동이 맞는데요. 방식은 설치는 돼 있는데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왜 설치하시고 왜 사용은 안 하시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게 아마 RFID 방식을, 최신에 시공하는 데는 RFID 방식을 적용해서 시공하는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왜냐하면 의무화된 지 좀 됐습니다, 사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한솔하고 나성은 새롭게 하는 데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은희입니다. 기존에 RFID 방식으로 패턴 키가 되어 있긴 한데요. 중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게를 잴 수 있는 시스템까지는 안 되어 있고 패턴 키는 지금 보면 첫마을 2-3 같은 경우에도 그 RFID 방식이 적용은 돼 있습니다. 다만 중량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은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그 후로, 그러니까 6집하장이나 7집하장 이쪽은 다 선불식 RFID라고 중량까지 잴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도입이 된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왜 사용 못 하느냐?” 말씀을 해 주시는 거는 저희가 지금 음식물 수거 방식이 읍·면은 위탁 대행을 하면서 인력으로 수거하고 있고, 동 지역도 태그 방식으로 중량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할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거 방식을 세 가지, 네 가지 분류해 가지고 수거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 종량제 봉투를 쓰다가 RFID 중량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게 장기적인 목표이긴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을 별도로 해야 될 수도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아까 보여 주신 그런 방식으로 별도의 수거 장치를 해서 RFID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다른 시·도는 사실 산간오지 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읍·면 먼저 실시할 수 있을 것 같고 의무화되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게 어떨까.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한번 검토해 봤었어요. 그런데 그때······.

란희

박란희위원

2019년까지 의무화였는데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때 당시에 산출해 본 금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이 투입구를 교체하고 방식을 전환하는 데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실 음식물 수거 방법부터도 변경하면서 점차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때 국비 지원했었는데. 국비 지원했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네요.

란희

박란희위원

전액을 국비로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국비 지원했었습니다. 시비로 다 하실 필요 없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거 몇백억 사업 다 하지 않습니까? 496억짜리 사업도 올리셨는데 지금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환경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시설, 그리고 의무화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접근 자체가 좀 안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솔동이 제5집하장인가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구나. 그럼 새롬·다정·나성·대평·보람·소담·반곡·집현·해밀동은 선불식 교통카드로 결제하고 있나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시범단지도 정해서 그런 거를 한번 적용해 볼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 다정동 선불식 교통카드로 음식물 넣어요? 저희 입주민 카드로 음식물 처리하는데.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선불식 RFID가 2-1·2·4까지도 가능은 하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선불식 카드요, 카드. 카드가 교통카드로 되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세종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 자체가 틀린 건 아닌 거네요. 5생활권에, 여기 한솔동만 이렇게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솔동만 RFID 태그가 되고 제5집하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2024년 5월 13일에 정보 업데이트한 거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실이 다 맞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패턴 방식으로 돼 있는 데가 1-1생활권하고 1-2·3·4, 1-5까지가 패턴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RFID 방식으로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불식일 수도 있고 충전을 해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냥 교통카드 후불식으로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중량제를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지금 조성하고 있는 데는 중량을 재 가지고 개별 호수대로 요금을 낼 수 있는 시설로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그냥 계속 여쭤볼게요. 국장님이 이 부분 또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매각단가에서 반 정도 되는 단가로 입찰하신 거는, 사유서는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게 저희가 일단 입찰이기 때문에 입찰해서 유찰이 되면 단가를 낮추고 이래서 전국 평균이나 아까 보여 주신 그거하고는 또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진행하는 거라서요, 저희가 처음에는 평균 단가라든가 이런 걸 적용해서 하지만 유찰이 되면 다시 낮추고 이러다 보니 그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서류로 날짜별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거는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었는데 저희가 환경관리원 반장 선임하지 않습니까?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반장 선임에 대한 민원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들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떤 민원이었지요? 반장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반장은, 저희가 76명, 환경관리원이 저희 소속이 76명이 있습니다. 그 76명을 업무를 지시한다거나 통솔하거나 총괄하는 입장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별도의 비용이 더 지급되나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뭐 수당, 제가 알기로는 아마 5만 원 정도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민원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아마 환경관리원들끼리 투표를 했는데 A라는 분이 다(多)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차석으로 반은 B라는 분하고 저희한테 추천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B라는 분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관리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투표를 많이 한 사람을 임명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A·B·C가 있었는데 A 후보가 다표를 받았고, B 후보가 그다음 표를 받았는데 B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표를 거의 받지 못했던 C 후보가, 두 명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C 후보가 선정이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A와 B의 투표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었고요, 제가 투표 결과도 받아 봤었는데. 그런데 저는, 뭐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사실은 환경관리원 내부 지침에 반장의 선임에 대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장 선임의 지침에 다득표라든지 이분을 그냥 당연히 선임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반장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득표하고는 상관없이 선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추천을 받다 보니까 충돌이 생겼던 거고요. 그다음에는 투표하는 방식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반영을 안 할 거면 투표를 안 해야지요. 열심히 투표는 하고 반영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게 일단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됐고요, 지침상의 문제. 그러니까 요율을 조금 정해서 직접 당사자가 투표한 것과 그다음에 관리자가 채점한 것과 같이 하는 방식, 다른 하나는 면접위원에 있었습니다. 면접위원이 4명이었는데 그때 당시 면접을 보고 결정을 했는데 면접위원 4명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모르겠어요.

란희

박란희위원

다 공무원이었습니다. 자원순환과 2명, 한솔동·아름동 1명씩. 공무원 4명이 모여서 면접을 봐서 당사자분들께서 가장 적게 투표하신 분을 선정했습니다. 이것도 관리자 중심이지요. 외부 인사도 없었고요, 당사자도 없었고요, 당사자 투표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침은 저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임기가 3년이라서 사실 정해진 지 얼마 안 됐고 이미 정해졌으니까 그대로 간다고 할지라도 지침 자체에 대한 수정은 즉각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희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환경기초시설 잉여 폐기물 대행 처리 관련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따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아침에 요구했던 일반 용역 적격 심사 그 세부 기준 저는 사실 제8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는 제8조를 보고 싶었고, 집행부는 제3조를 보내 주셨습니다. 아마 제3조를 제가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별표를 다 붙이셔서 적격 심사 항목 및 배점 한도 같은 것을 다 보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추가로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2020년 9월 1일 자 개정본을 가지고 진행하셨는데 저도 2022년 9월 1일 자 개정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들은 없지만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각결정이 났다.”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각결정이 났다고 자신 있게 답변하셔서 사실 거기는 항고한 상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항고 사항에 대해서도 결정이 났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것과는 별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순서가 맞나요? (자료 화면을 보며)입찰 공고를 2023년 12월 6일에 하셨고 개찰을 12월 12일에 하셨고, 낙찰 결정이 12월 26일, 후순위 업체에서 이의 신청한 게 12월 26일, 맞습니까?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계약 결정 및 계약 공문 발송 2024년 1월 18일, 회계과에서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 회신 2024년 1월 26일, 맞습니까?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여기 있는 날짜는 다 맞는 거네요. 여기에서 잘못된 게 뭡니까?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답변서 회신 말씀하십니까?

란희

박란희위원

네, 답변서 회신. 며칠 안에 되어야 합니까?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일주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회계과가 주무 부서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답변하는 걸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공문을 발송하기는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답변서 회신한 거는 확인하셨습니까?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회계과에서 한 거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 후에 답변한 걸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 전에 회신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확인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제8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일 이내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후순위 업체는 당일에 이의 신청 했습니다, 그렇지요? 규정에 맞게, 3일 이내에 신청했어요.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의 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재심사를 요청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재심사하셨습니까?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내부적으로 심사를 한 거, 절차상 하자나 또는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재심사를 하셨어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내부적으로 재심사를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1차 때는 외부 인사가 있었나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처음에 적격 심사를 할 때는, 낙찰자 선정을 할 때는 조달청에서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적격 심사는 저희가 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이의 신청에 대한 적법 여부도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1차 심사가 있을 때랑 재심사를 했을 때 심사위원이 같다는 말씀인가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럼 내부적으로 심사를 했고 재심사했습니다. 재심사를 하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3번에? 제3항.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해당자에게······.

란희

박란희위원

지체 없이.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누가 통보해야 되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누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담당자는 사실 회계과이긴 한데요. 그 적격 심사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해 주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계약, 회계과와 협의해서 통보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은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누락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계약 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서를 받은 때는 적격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접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 문항을 해석하기로는 답변서 회신 전에 계약 결정 및 계약 공문 발송하고 추가적인 서류를 받으면 안 된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추가 서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계약 공문만 발송하고 계약을 진행한 거네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그동안 제출된 서류에 대한 적법 여부를 판단한 거고요, 추가 서류를 제출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의 신청이 있고, 그다음에 이의 신청을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고 즉시로 해야 되는 부분은 누락된 거는 맞고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 후순위 업체에서 재판 소송을 낸 거는 어떤 분야였습니까?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낙찰받은 1순위 업체에 3개 업체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 3개 업체에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상의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였고, 저희가 판단하는 허가증상에 나와 있는 거라든지 청주시에 확인을 한 거라든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라고 판단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3개 업체가 나왔을 때 처리 용량 요율 있잖아요. 요율은 어떻게 나누었나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그 전체적으로 볼 때도, 환경부에서는 만약에 10t의 처리시설이 있으면 1.3배까지 처리 용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관련 규정 내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3배까지는, 처리 용량의 1.3배까지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30% 이내에서는 처리 용량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30%까지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하루 72t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라면 몇 톤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한 90t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 관련 규정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오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낙찰 매각단가에 대해서 오늘 중 요청을 하셨는데 사실 그 매각단가에 대한 계약이나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드려도 되겠습니까?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항고도 기각됐다고 얘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저는 좀 더, 그때도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분명하게 공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영업 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여야 한다는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입찰 공고에 있어서 좀 명확성을 띄워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환경부에서는 이렇게 왔습니다.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대형 폐기물만이 기재되어 있는 업체가 폐기물 처리를 대행할 경우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대형 폐기물에 대한 처리만이 가능하다. 낙찰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대형 폐기물만 기록은 되어 있었잖아요. 사실 다른 거는 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긴 했지만. 그 외의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업을 한 자에 해당하여 벌칙에 처해질 수 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판은 큰 무리 없이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좀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기로는 3개 업체가 각각 70%, 15%, 5% 이렇게 받았다고 들었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건데요. 저희가 환경부 회신에서는 그렇게 안 받고 자기 처리 용량대로 받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면 (자료 화면을 보며)맨 위에 보시면, 제가 여기 밑에다 크게 써 놨는데요. 하루에 72t을 소각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제2소각장이고요. 72t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 공고문에는 1일 120t, 그러니까 84t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30%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업체 선정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받은 답변으로는 안 된다고 받았거든요.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30일 이내로 보관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일 처리량이 있는 거잖아요. 맨날 몰려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관한다고 할지라도 그럼 계속 밀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처리량이 중요하고, 제가 업무 보고 받을 때 이 문제 때문에 사전에 보고하고 논의하고 서류 검토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제 기억이 맞는다면 다른 업체로 가져가서 처리한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초과되는 물량은 다른 업체로 가져가서 처리한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3개 업체의 다른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한 것까지는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저희가 처리 가능 적격 여부 판단을 한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세하게 서류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지금 말씀하신 30%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게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30%면 적은 수치가 아닌데 그거를 어떻게 더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을 했지? 10% 정도면 그렇다고 쳐도 소각장이 이 업체가 3개가 있는데 3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3개마다 다 입찰을 낼 텐데 ‘그거를 다 30% 넘게 받으면 이게 되나?’ 싶은데 관리 규정을 일단 주시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법률에 위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주시고, 그때 제 사무실에서 답변을 받을 때는 분명히 다른 업체에 가져가서 처리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그 부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루에 72t밖에 처리를 못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용량에 대해서 판단한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 근거 자료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사실 열심히 일했는데, 또 쉽지 않은 부분에 일하면서 계속해서 저희가 입찰과 관련된 잡음이 많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입찰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투명하고 좀 더 분명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그거 자료 주실 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천 점용 및 사용 허가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 제시하시고, 날짜, 허가 기간 다 다시 조정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시설계 이후 미추진 사업 현황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고운동에 환경관리원 식당이 있는데 이게 참 속상한 게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다 보니까 2022년 9월부터 과장님 여기 계실 때부터 같이 저녁에 동네 주민들 설득하느라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과장님이 교육을 1년이나 갔다 오신 현재 상황에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게 2024년 중에 예산 수립 및 발주를 하겠다, 향후 계획에. 수감 자료 209페이지에 보면 그게 쓰여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세워 주십시오.

이현정위원장

뭘 깎아서 세워 드릴까요? 말씀을······ . 참 안타깝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그냥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감 자료 203페이지인데요. 청소차량, 제가 차량이나 이런 데 안전에 대해서 그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2018년에 수립된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개선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규칙 제16조3에 안전기준이 또 신설됐잖아요. 청소차량에 다음 각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인데 후방 영상장치, 안전 멈춤바, 안전 스위치 이런 걸 설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출, 수감 자료 203페이지를 쭉 보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해당 차량 세부 기준이 자동 덮개 차량인지 압축 차량인지 그게 좀 어렵고. 지금 안전장치 설치 현황을 쭉 보면 후방 영상장치가 다 설치되어 있고, 안전 스위치가 40대 중의 14대, 안전 멈춤바가 38대 중의 2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뭐가, 기준이 이렇게 다 달라요?

웃음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기준이 다 다릅니다. 후방 영상장치 같은 경우에는 전 차종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5t 이상 압축이나 노면 청소차 같은 경우에, 양손 조작 안전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전 차종이 아니고 해야 되는 차량이 5t 이상 압축 차나 노면 청소차, 음식물 차일 경우에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그 차량의 용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안전장치가 다릅니다.

이현정위원장

안전 스위치나 안전 멈춤바 같은 데는 설치 대상을 보면 꼭 있는 게 기계적으로 여닫는, 기계적으로 밀어 넣는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그런데 네 가지 안전장치를 다 설치한 차량이 지금 보면 두 대가 있어요. 전체 중의 2대인데 기계식 차량을 딱 두 대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23번하고 56번, 연번을 보면. 다 5t 차량이더라고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5t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이 해당 차량을 보니까, 앞 페이지를 보면 구입할 때부터 다 설치가 돼 있는 차량이에요. 그렇지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그런 거를 요청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그러면 다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게 금액이 높아지니까요, 5t 이상일 경우에 법적 의무인 거는 다 하는데 5t 이하인 거는 설치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현정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5t 차량만 쭉 봤을 때 출고 구입 연도나 그런 게 다 다른데요. 음식물 수거, 폐기물 수거 이렇게 있는데 다 설치된 차량이 가격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5t 차량 중에 가격이 다 다르지 않은 거 지금 확인되시지요? 최소한에 이 정도면 다 설치해 달라고, 미리 출고할 때 설치해 달라고 계약 전에 얘기하는 게 성의를 보이는 게 아닐까.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저희가 차량을 보면 덮개가 있는 차량이 있고 없는 차량이 있는데 덮개가 없을 경우에는 설치를 할 수 없는가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설치를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현정위원장

그런데 덮개가 없는 차량은 이렇게 덮개가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대개 다 밀폐형이고 조건이 비슷해요. 5t인데 출고 연도만 좀 다르고 구입 금액은 1억 원으로 전부 동일합니다. 웬만하면, 출고할 때 필요 없는 차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웬만하면 다 미리 안전장치 해서 나오는 걸로 앞으로 구매 계약할 때······.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설치가 가능한 차량은······.

이현정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가 더, 조례에 보면 폐기물 관리 조례에 3인 1조 작업 예외 사유가 있잖아요. 좀 간단하게 적어 놓은 거 그냥 보시면 “기계식 수거장치 등 특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 4번에. 자동 상차장치 같은 게 위험해 가지고 안전 스위치나 안전 멈춤바를 설치하라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조례에서는 기계식은 3인 1조 예외 규정으로 하고 있는 걸까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제가 저 조례 바꿀 때 사실은 고민을 엄청 했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대요. 사실은 인력적인 문제도 있었고 노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혼자 운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노면 차량은 3인 1조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에 포함시킨 거는 지금 생각이 나는데 기계식 수거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이거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2022년에 개정한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름의 사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제주도 같은 데는 근골격계 부담이 발생하는 작업 그런 경우에는 기계식으로 근무하더라도 이거를 예외로 두고 있지 않거든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기계식 수거장치일 경우에는 관리원이 차에서 하차를 하지 않고도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현정위원장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렇게 개정한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는 인력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왕이면 안전을 더 먼저 생각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운뜰공원에, 4월에 준공했거든요. 고운뜰공원에 둘레길이 있어요. 그걸 LH에서 해 가지고 준공을 했는데 그게 아마 정원도시추진단 소관일 거예요, 고운뜰공원에 있는 거라. (자료 화면을 보며)한번 보시면 행복청에서 이렇게 기사를 냈거든요.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민 참여형 사업이고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했다, 현재 노선으로 변경하여 조성하였다. 엄청 잘했다고 써 놨거든요. 고운뜰공원 둘레길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조성된 만큼 둘레길이 지역민의 공원 복지를 높여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웰니스 라이프, 이렇게 잔뜩 칭찬을 해 놨는데 혹시 정추단에서 현장에 같이 가 보신 분들 계신가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공무원석에서)제가 가 봤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그러면 잠깐 단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정원도시추진단장 송인호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방금 저 보도 자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글쎄, 전체 구간을 제가 다 본 건 아니고 일부 구간은 가서 봤는데······.

이현정위원장

현장 나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한 바퀴 돌아보셨지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주민들하고 같이 돌아본 거는 아니고요. 저는 별도 우리 직원들하고 현장 점검차 한번 가 본 적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LH가 당초 설계랑 변경해 가지고 만드는 바람에 15단지라든지 로렌하우스라든지 그런 데서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나 그런 점을 되게 우려하고 계셔서 준공이 나긴 났어도 이걸 결국에는 또다시 변경해서 우리가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대로 넘겨받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넘겨받은 것도 있고 워낙 오래되기도 했었고 단장님 안 계실 때부터도 계속 이게 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역에서 이게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마치 행복청에선 주민 의견을 다 수렴해서 이렇게 만든 것처럼 저렇게 보도 자료를 써서 냈지만 현실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준공되기 바로 전까지도 주민들 들어가 보지도 못하게 자물쇠로 잠겨 있고 그랬던 상황이 있었어요. 김재형 위원님이 그거 보러 갔었는데 사슬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을. 앞으로 그래서 주민들하고 한 바퀴 돌아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한 거는 지금 부족하게 설치된 부분들을 어찌 됐든 간에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장차 보완해야 해서 일부 구간 시에서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개통, 공용개시 된 게 5월 10일쯤 해서 했거든요.

이현정위원장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거를 설계 변경되면서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점이 있는 거를 알면서도 주민들이 오케이 해 주신 부분이 “차차 고쳐 나가자.” 여기에 동의해 주신 거라 재설계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꼭 세우셔야 해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전반적으로 점검을 다시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예산을 차츰 태우더라도 재설계는 빨리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단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때문에 도심 하천에서 참 이것저것 일이 많았는데 한번 화면 좀 보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물관리정책과 소관이에요. 여기가 방축천에 있는 미디어 벽천이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마이크 꺼짐)네.

이현정위원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김동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뒤에 유리 벽같이 생긴 게 미디어 벽천입니다. 그게 고장이 나 가지고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철거하는 데도 3억여 원 정도 되는데 다시 보수하려고 해도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계단식으로 돼 있는 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사업소인가 어디가 관리하는데요.

이현정위원장

여기요? 이 부분이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네, 그거는 위에서 물이 자동으로 떨어져서 제천 쪽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현정위원장

이게 왜······.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미디어 벽천 같은 경우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멈춰 있는 거예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그거는 글쎄,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는데요. 일부분은 오래전부터 고장이 났고요. 아마 작년 수해 때 최종적으로 다 고장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현정위원장

아마?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전에도 지방하천계장을 할 때 일부 등이 안 들어오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들어와 가지고, 2021년도 그때 정도 되지요. 그때는 등이 일부 들어와 가지고 가동은 하고 있었는데 물관리정책과장으로 와서 확인해 보니 완전히 고장 나서 운영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현정위원장

저 시설이 준공된 지가 벌써 한 10년 됐지요? 14년?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네, 맞는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걸 혹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나요? 어떻게 처리할 계획.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아직 어떤 방안이 나온 게 없고요. 그러지 않아도 지역구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셔서 여러 가지 방안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이게 보니까 10년 전에 설치할 때도 3억 7000 비용 들어서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설치했는데 AS가 전혀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네, 벌써 하자 보수 기간이 다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AS 차원은 안 되고요. 하려고 하면 다 들어내서 재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철거랑 재설치가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네, 철거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이현정위원장

계속 내버려두면 결국에는 지금 가동이 아예 안 되는 거면 흉물처럼 남아 있을 텐데 빨리 해결 방안을 모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올해도 수해 와서 넘치면 이 자리에 이거 계속 있는 게 맞나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그런데 그거는 지금 비가 와 가지고 넘친다 하더라도 기왕에 고장 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물 계단으로 돼 있는 거 아까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판석이 떨어진 부분은 그런 거는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이현정위원장

계단이 어디라고 하셨지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원관리사업소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로 알고 있거든요.

이현정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7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지적했던 게 몇 가지가 거의 다 추진 중이네요, 아직도. 녹색환경지원센터에 관한 걸 질의드릴게요. 환경부 녹색기술개발원하고 두 차례 협의했다고 했는데, 7페이지요. 7페이지 맨 위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이현정위원장

어떻게 진행됐는지 상황 좀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는 대전센터하고 기술자문 업무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전국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만 없는 상황이라서 죄송스럽지만 시간이 이렇게 지연됐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지정이 특별히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건 없고 그냥 지속 협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나 단체가 국공립연구기관이나 대학,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이렇게 요건이 돼 있는데······.

이현정위원장

우리 없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런 기관들이 지금 없어서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같이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정위원장

현재는 대전하고 같이 그러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대전센터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진흥원도 그렇고 이런 센터 만들기에 아직 도시 규모가 크지 않아 가지고 국비사업 같은 거 매칭하고 하는데도 참 많이 곤란한 부분이 있네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이현정위원장

이거는 채근하지 않을 테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 사항 이행 철저 이것도 제가 저번 행감에 지적드렸던 거예요. 이번에 5월 27일에 용역이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빨리 갖고 오셔 가지고 잘 봤고요. 적은 예산에 어려운 여건인데도 화학물질안전원하고 같이 해서 의견 수렴 잘하셔 가지고 용역 저번보다는 잘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대피소 재지정하고 안내판 부착하는 거 하반기에 진행하실 거잖아요. 착오 없이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대피소가 조금 적기는 해요, 보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해 가지고 조금씩 보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물관리정책과 관련해서 자료 주신 게 250쪽에 보면 지하수 수질 측정망 지정 및 검사 현황 있고 미등록 지하수 조사 현황 및 조치 계획이 있습니다. 미등록 지하수 현황이 8000개고, 250쪽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8000개가 미등록인 거지요, 전체 중에서. 맞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전체 대상이 8109개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전체가? 전체가 8109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 표를 보시면······.

란희

박란희위원

지하수가 8109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미등록으로 관리되어 있는 지하수 현황이 8109개가 맞고요. 그중에 등록 전환이 완료된 게 4925개고 그다음에 등록 전환이 필요한 것이 3184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총 몇 개 있는지 아세요? 2만 3509개가 있습니다. 물 순환 관련해 가지고 홈페이지가 따로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지역별로 지하수 개발과 이용 시설 현황이 나옵니다. 세종시는 2만 3509개고요. 인구수와 토지에 대비해서 16명당 하나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적지 않은 수가 있습니다. 물 사용량으로 따지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없지만 지하수를 판 거에 따지면 굉장히 많은 수치고요. 전에도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얘기할 때 부담금 저희만 안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하수 사용과 관련된 부담금 아직도 안 받고 있는데요. 조례도 있는데 안 받고 계십니다. 그거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만 3000개 중에서 지금 미등록이 8000개고 확인 불가가 2200개면 주인을 확인 못 한다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주인을 확인 못 하면 거기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폐공입니까? 252페이지 국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방치공의 경우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요, 사실 수질도 그렇고 물도 계속 썩고 주변도 비위생적이라서 방치공은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2252개는 어떤 상태인 겁니까? 주인을 확인 못 하는 겁니까, 이용하는데, 이용은 하고 있는 겁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주인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큰 대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꽤 상당수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는 있습니다만······.

란희

박란희위원

사실 적은 수가 아니어서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게 결국 토양을 썩게 만들고 물을 썩게 만들고 하는 거라서 실태조사는 필요합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어느 곳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들이 꽤 있을 거라서 과연 그것들을 현황을 제대로 조사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대책을 고민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확인 불가가 2252개 나왔다는 거는 무슨 근거로······ 여기 다 나옵니다, 국장님.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거에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 자료 맞지요? 여기에 맞춰서 제작한 거 맞는 거지요? 이거 맞는 건가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네.

란희

박란희위원

물관리정책과에서 받은 자료예요.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는 거는 사실 주소도 있고 이런 거니까, 뭐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방치공이나 이거는 관리하셔야 합니다, 사실. 심각한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추가적으로 받은 최근 3년간 미등록 지하수 관련 범칙금 부과 없음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여기 책자에 보니까 2025년부터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하시고 이제라도 하니 다행이지만 그동안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환경의 기본적인 부분이 계속 환경정책과에서 또 환경녹지국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재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거의 다 가로수하고 산림, 공원 이런 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아까 보여 드린 표에 의하면 저희 지원관이 정리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기 수질검사 실시 여부 2023년은 최소 주기 2년 미도래, 미도래는 제외했습니다. 검사 기간 미도래 148건, 검사 완료 4건, 정기 수질검사 확인 필요 394건, 확인 불가 양수 능력 미기재. 양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아야 여기가 검사 대상인지 아닌지를 아는데 그거조차 모릅니다, 그게 517건. 환경녹지국의 업무가 뭡니까? 정원도시, 정원박람회, 공원 조성, 100대 조성 공원. 대책 세우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또 하나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지하수와 관련된 건데 지하수 고갈이 굉장히 문제고 지하수가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 분담금을 다른 시·도에서 지금 걷고 있는 거고요. 생활용수 같은 거는 제외되기 때문에 지하수 분담금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봐 주시고 지하수를 사용하겠다고 할 때도 허가를 낼 때도 좀 더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적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 자체는 지하수가 고갈되면 어떻게 하냐, 지하수가 생기려면 빗물이 땅으로 흡수돼야 하는데 요즘은 다 도로를 깔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천으로 흘러가 버리거나 다른 데로 유실되면서 사실 지하수 고갈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희가 준비해야 하는데요. 굉장히 아쉬운 건 뭐냐 하면 그전에도 빗물이용시설은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데 문제가 뭐였냐 하면 빗물이용시설이 건물에 있습니다. 이거를 설치하면 상하수도 요금도 감면해 주지만 요즘은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중간 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사용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하고 거의 없다 보니까 상하수도 요금 감면도 거의 실적이 없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저의 아쉬운 부분은 이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저는 사실 이거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데 중간 용역 발표 때 건의했던 내용이 아예 적용도 안 됐을 뿐더러 그럼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귀한 시간 낭비하게 불러서 수차례 건의한 부분도 적용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누구를 위한 계획인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물 순환에 대한 게 전혀 없습니다. 물 순환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고요, 다 대체적으로 산림, 건물, 폐기물. 폐기물도 전에 지적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안 하고 있는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연구한 거 맞습니까? 이게 2040······ 이게 향후 추진하겠다는 보고서인지 저는 이 보고서가 참 이상한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정부의 정책이 뭐고 지금 기준이 뭔지에 대한 고민은 있었나, 조사는 있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물 순환에 대해서도 전혀 없고요, 빗물을 어떻게 담수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하나, 물에 대해서 딱 하나 나온 게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물길을 녹지와 연계하겠다, 여기 조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쉽게 물 순환이나 빗물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수 관리라든지 어떻게 우리가 물 위험에 대비할 것인가, 또 우리는 상수원을 다 사 먹지 않습니까? 우리 상수원 없습니다. 상수원, 어느 날 비상사태 발생해서 물 안 팔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대책 없습니다. 그런 대책들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수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요. 여기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은 환경정책과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녹지국에서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지금부터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수목 실태조사 현재 진행하고 있지요? 1억 3000 용역 하고 있지요? 과장님 좀 불러 주세요.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민식입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가실 분이라 안 만나려고 했는데 한번 만났어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저의 역할은 다하고 가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착수보고 했어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착수보고는 별도로 안 했고요. 중간보고, 현재는 실태조사, 기초 현황 조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나 이런 게 조금, 기초가 잡히고 중간보고하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병헌위원

대략 언제쯤 예상하세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중간보고회는 7월 중에는 해야 할 것으로······.

상병헌위원

7월이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네.

상병헌위원

그때는 저한테도 꼭 알리셔서 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10월까지로 용역 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까지, 최종 보고회까지도 다 위원님 모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거 완전 기우인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용역 진행하는 거에 대체하는 건 아니지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이 바라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가로수에서 나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 보는 게 가로수는 의외로 지금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꼭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만을 한정적으로 해야 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다른 공원이나 수변 이런 데 있는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봐 가지고 그쪽에서 어떻게 성과가 나올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로수는 어쨌든 특별히 나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 다 알고 있고 또 우려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과업지시서에 다 반영했고요. 그런 부분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내용이 좋게 나오면 좋은 거지요. 미리 그런 부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과업지시서는 당연히 나갔겠지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과업지시서 좀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7월에 중간보고할 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국장님, 녹색제품 판매 장소 설치에 관한 부분인데요. 녹색제품구매법 제18조에 대규모 점포의 경우에는 녹색제품의 판매 장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관내에 보니까 한 군데는 문을 닫아서 총 여섯 군데가 대규모 점포로 포함되는데 혹시 이거 단속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단속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김영현위원

이게 법에는 있는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관내에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업체가 있을 겁니다. 파악 한번 해 주시고요. 조례에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홍보를 할 수 있고 시장 개척을 하도록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의 조례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초록○○, 자연○

이런

마트들이 있잖아요, 유기농 제품들. 그러니까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유기농들이 있을 거고요. 제품에서는 녹색제품들이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시민분들이 되게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우리도 싱싱장터 자체도 보환연에서 여러 저러 농약 검사도 하고 그런 부분 하는 것처럼 시민분들이 원하는 게 유기농제품이나 녹색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일부 대형마트에 가면 있기는 있더라고요. 유기농제품만 파는 코너가 따로 있고 그런 니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대규모 점포들에서는 사실 반강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법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소상공인이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과태료든 이런 부분은 서로 지금 다 어려워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대기업이라고 무조건 과태료를 매겨야 한다는 거를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관내 녹색제품 생산 업체를 늘리려면 판로도 이 정도는 열어 줘야 이분들이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봐 주시면 충분히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부분도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정책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세세하게 모든 걸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요즘 트렌드에 따라서 요즘 나오는 정도는 타 시·도에 밀리지 않게 그런 부분도 챙겨 봐 주셨으면 합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보니까 녹색제품 업종과 관련해서 생산기업 28개소가 있고 유통 매장도 한 11개소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관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주신 김에 현황 파악도 해 보고 어떻게 판로 개척이 가능한지도 고민하도록 해서 별도로 같이 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방금 해 주신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사실 홍보는 대부분 이·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회에 이런 부분을 알려 주시면, 특히 이·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회는 항상 주민분들하고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알려 주시면 오히려 반대로 더 홍보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굳이 시에서 나서서 하지 않아도 이·통장님들 회의 시간이라든지 연합회 시간에서 이런 걸 넘겨드리고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사는 사람도 좋고, 판매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건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챙겨 보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국장님, 제가 아까 야생 생물 서식 실태조사를 받아 봤습니다. 용역 하신 거 받아 봤는데 뒷부분이 좀 뻔해요. 뻔하게 끝나기는 하는데 내용이 어쩐지 어디서 많이 낯이 익다 했더니 그 회사네, 지투비. 올해는 여기에 용역 안 맡기신 것 같아서 이건 그렇고요. 이거 보호구역 지정할 때 이 용역 자료 쓰실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실태조사 말씀이신가요?

이현정위원장

네, 실태조사.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지금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참고를 하지 싶습니다만······.

이현정위원장

참고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이현정위원장

예산 반영이 늦어 가지고 지금 계속 못 하고 있었던 거지요? 2021년부터 지적을 받았는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아무래도 그 조사는 또 시점의 차이도 있고 해서 어디까지나 참고는 하되, 생태계라는 것이 수시로 변화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지난번에 착수보고 할 때 보니까 그 회사가 상당히 노하우도 좀 있고 그런 쪽의 커리어도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도 정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이 회사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이현정위원장

아니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이현정위원장

깜짝이야. 어찌 됐든 이제 지정도 해야 하고 금강이 제일 문제예요, 금강이. 여기가 용역에도 나와 있기도 한데 (자료 화면을 보며)비오톱(biotope)이라고, 비오톱이 뭔지는 대개 아시겠지만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 공동체, 즉 군집을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의 서식지, 지역 내 공간의 경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1등급이에요. 지금 금강 밑에 보행교 아래쪽이나 그런 데가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으로 나와 있어요, 현재 이 용역에. 그런데 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환경 쪽에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불꽃놀이를 하면 안 된다, 야생 동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 데 필수적인 지역으로 묶어 놓은 건데 생태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비오톱에서 불꽃놀이 같은 거 하는 게 굉장히 무지한 행동이라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환경정책과나 다른 데서 하는 데 의견 주신 바가 없나요?

웃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직까지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그런 거는 조금. 이런 용역이나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5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셨어요.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다각적으로 전 부서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본전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타 시·도도 야생 동물 보호 구역의 비오톱 유형 평가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법에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현황 알고 계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관련해서는 도시 생태 현황 지도 작성을 위해서······.

이현정위원장

네, 맞습니다. 이 용역에도 그 현황 지도 만들려고 비오톱 조사해 놓은 건데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관리에 대한 부분은 없고 그냥 면적을 확대하겠다 그 부분만 있더라고요. 앞으로 세종보가 가동이 올해 안에 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 몰라도 가동이 되면 일단 생태계에는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더 많이 신경 쓰시고 관심 가져 주셔야 해요. 그 방법밖에 없고, 뭐든지 다른 부서가 수변에서 일할 때 환경정책과랑 논의하고 상의해서 자문의, 환경의 중심적인 역할을 환경녹지국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처음 하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거긴 합니다만 사실상 부서 간에 그런 의견 교환이나 정보 공유가 참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상 기초 업무와 광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 부서마다 전부 다 자기 일에 바쁘고 치이고 이런 현상도 솔직히 있고요. 그런 부분을 솔직히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폐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행정 체계 자체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쌓아 가야 할 역량이나 경험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솔직히 절실히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 반성하면서 좀 더 부족한 점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돼요. 하셔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지하수나 대기나 신경 안 써야 하는 부분이 어느 한 군데 없는데 사실 지금은 정원에 굉장히 많이 치중돼 있다고 외부나 내부에서, 내부는 우리 내부에서 느껴지는 그게 또 사실이고요. 그걸 좀 불식시키려면 다른 업무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과정은 어쨌는지 몰라도 결과는 다 쓸 만한 내용이에요. 어디서나 다 약간 답정너 스타일로, 그런데 쓸 만한 답정너. 다 담겼던 내용인데 조류 은폐소 설치, 로드킬 펜스 및 암거형 생태 통로, 조류 충돌 방지, 콘크리트 농수로 이게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 이런 거 없지요? 농수로에 고라니나 뭐 빠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계단이나 나올 수 있게 하는 통로, 그 경사면 하나가 없어서 생태 통로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제가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고라니, 멧돼지가 유해 조수라고 해도 사실 사람들이 걔들이 살고 있던 데 밀고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거를 우리는 잊어 버리면 안 되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포획도 포획이지만 엽사 시켜서 뭐 잡는 것도 그래요,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한 일이겠는데 장기적으로 전 생태계 관점에서 조금만 더 넓게 크게 생각해 주는 환경녹지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아까 당부를 못 드린 게 환경관리원 안전하고 식당 문제 진짜 꼭 이번에는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건 하반기에 제가 특별히 더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이번에 며칠 전에 체육대회를 갔는데 예산 한 푼도 지원을 못 받으시고 조합원들끼리 돈 걷어서 노시더라고요, 보니까. 아, 국장님도 가셨구나. 마음이 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도 좀 죄송스러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죄송스럽고 안 좋기도 해 가지고 꼭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제가 기조실장님 특별히 다시 별도로 찾아뵙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저희 쓰레기봉투 관리 어떻게 하세요? 쓰레기봉투 제작 4억 정도 들어 가지고, 1년에 4억 정도 들여서 쓰레기봉투 만들거든요. 쓰레기봉투 제작 관리 어떻게 하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제작을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2번 하고 있고요. 보관은 창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환경관리원 그쪽 공간에 창고하고 구내식당을 보완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예산 사정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보관은 그렇게 하고, 저희 이번에 언제인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종량제 쓰레기봉투 불법으로 만들어서 판매처에 70%에 납품해서 수억 원을 챙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 모르세요? 그런 사건이 있어 가지고 시·도마다 불법으로 만든, 우리 시 아니고요. 불법으로 만드는 것들을 방지하는 시스템 같은 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검수 공무원이 제작할 때 참여하기로 했다는데 참여 안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 말씀은 우리 시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점검이나 단속은 하고 계십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제작 업체에서 아마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제작 업체에서 전 과정을 관리할 때 원래 우리 시가 말한 분량보다 더 많이 할까 봐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판매되는 재산과 같은 거잖아요. 돈을 받고 판매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하고 있고요. 폐기물 관리 조례를 보시면, 이거는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판 확인하고 있습니다. 회수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회수하고 있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무작위로 추출하여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2개는 하고 있고, 공단하고 계약했던 제작할 때 공무원이 참여하는 건 안 하고 계시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참여하고 있다면 참여한 날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거 쓰레기봉투 온라인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온라인 판매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판매 대행 계약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살짝 보여 드리면 (자료 화면을 보며)판매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 중에서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관리는 시에서 해야 하는 거고, 온라인 판매를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시에서 알려 주셔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내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아마 시민분들께서 몰라서 그냥 이게 많으니까 판매하겠지만 판매되는 양을 보면 좀 많은 양이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규격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관리 실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다음에 이거 온라인 판매하시면 안 된다는 것도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의회에 바란다’ 여기에 올라온 사항들이라서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면 분진 흡입 차량 운영 있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 운영했다고 민원 들어왔습니다. 비 오는 날도 운영해야 하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게 아마, 분진을 흡입할 때 물을 뿌리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 오는 날도 운행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란희

박란희위원

비 오는 날도 운행해야 하는 겁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해야 한다기보다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 때는 못하겠지만 이슬비 정도 올 때에는 오히려 작업 효율이 있다고 생각해서 운행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부분도 확인해서 답변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다음에 저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행사 때 우리 시가 일회용 용기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쓰레기 없는 축제 이렇게 해 가지고 일정 규모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일회용 용기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생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그 인력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일회용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투적으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 별로 없다는 민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살펴봐 주십시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21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05분 감사중지

2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서종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공원관리사업소 서종선. 공원관리과장 이재훈. 녹지관리과장 김희겸. (서종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현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현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서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공원관리사업소는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2024.6.3.)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공원관리사업소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중에도 추가로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미리 자료를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공원관리사업소 공사가 553건 정도 돼요. 그런데 수의계약 건이 540건입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하 기준 적용한 게 440건이고요. 여기에서 내용을 좀 보니까 여성 장애인 수의계약, 그러니까 2인 계약, 2인 수의계약 한 거를 제외하고 보면 한 80% 이상은, 80% 가까이 수의계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업을 다른 업체한테 줘요. 이게 연수로 보면 2019년도도 있고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있는데요. 2022년도 12월 20일에 대표적인 것을 보면 도시공원 조명시설 유지·보수에 어떤 한 회사가 들어가고요. 또 같은 날 도시공원 조명시설 유지·보수라는 명목하에 다른 업체 이름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날 사업명은 똑같아요, 그런데 업체가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금액은 2000만 원 밑으로 잡혀 있는 금액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공사 계약이거든요.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권역별로 나눠서, 쪼개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김영현위원

그게 맞는 답변이세요?

이현정위원장

(마이크 꺼짐)김영현 위원님 행감이세요?

김영현위원

아, 맞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실적 하는 거라서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한번 찾아보시고 조금 이따 할 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마이크 꺼짐)이어서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마이크 켜짐)이 내용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따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거.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영현위원

그리고 2022년 3월에도 있어요. 중앙공원에 수목 비료 주기 사업이 있고 예방 나무 주사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업체가 달라요. 같은 중앙공원에서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인데요. 중앙공원 내에 원래 바비큐장 조성 사업 하기로 저희한테 일전에, 아마 의원 개원하고, 의회 개원하고 처음으로 했을 때 중앙공원·호수공원 내에 바비큐장을 설치하겠다는 연구용역도 했고, 그리고 후에 합강캠핑장이 넘치고 나면서 사실은 카라반도 옮겨서 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중앙공원에는 더 이상 진행은 안 하나요?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설계용역까지는 진행됐던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2022년도 추경에, 제2회 추경에 17억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추경에서 삭감되고 2023년도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바비큐장이나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한번 해 보고 그후에 추진하면 어떠냐.” 그래 가지고 관광진흥과에서 거기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아직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영현위원

이게 서울시만 봐도 도심 안에 있는 캠핑장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난지캠핑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원래 합강에 캠핑장이 있으면서 시민분들의 니즈를 합강캠핑장이 있어서 그걸 받쳐 주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올 10월에 합강캠핑장이 오픈하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좀 접어들긴 할 건데 합강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가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가볍게 백패킹하는 캠핑족들한테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교통이 좋아서 버스로 거기까지 간다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도심 속의 캠핑을 지향하고 있는데 도시상징광장에 캠핑클럽 여러 분이 들어오셔서, 카라반을 갖다 놓고 들어오시는데 사실은 조금 괴리감은 있지요. 9시, 10시, 물론 캠핑장에 가도 요즘 캠핑장 매너가 10시까지만 시끄럽게 하고 그 이후부터는 조용히 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래도 중앙공원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주거 지역이 없는 공간. 저는 충분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혹시 공원법 때문에 그러나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시장님이 조금 늦춰 봐라 하는 것 말고 법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좀······.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도 검토가, 설계는 했는데 그 부분도 검토가 아직 안 되어 있고 시설도 확실하게 예산을 수반해서 장소를 특정해서 해 놨어야 하는데 아직 준비가 미비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김영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시정원박람회, 국가정원박람회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캠핑을 하고 취사하고 숯불을 피우는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미뤄지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국가정원박람회는 우리 시 세수 확보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편의시설이 자꾸 뒤로 가요. 시민들의 편의시설이 앞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세종시민들이 세종시에서 내가 즐겁게 살아야 하는데 단순히 세수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자꾸 뒷전으로 가요. 저 좋은 중앙공원·호수공원을 내버려두고 한적한 합강캠핑장으로 가는데 물론 좋지요. 거기도 물도 있고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자가가 있어서 그리고 캠핑족들이 캠핑카를 끌고 들어가는 거는 참 좋은데 반대로 접근성이 좋으면 사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 캠핑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진짜 가볍게 백패킹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걸어서 가방 하나 매고 가셔서 자기 개인용 텐트 치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니즈도 반영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2026년, 2027년 행사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자꾸 뒤로, 혜택을 못 보고 할 수 없는 영역으로 되는 게 저는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얘기지만 당시에 문화예술과인가요, 어디에서 워터밤 같은 것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당시 공원관리사업소 답변이, 그때 당시 공원관리사업소 답변이 “잔디가 망가집니다.”였어요. 말도 안 되는 답변이지요. 잔디 그것 좀 망가지면 어때요. 시민들이 오셔서 즐겁게 지내시고 매년 식재, 꽃 식재, 나무 식재하는데 잔디 정도야 가볍게 심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듯이 잔디 밟으면 더 잘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형태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하지, 그런 건 지양해 주시고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특히 중앙공원 캠핑장 설치해 주시면 주차장도 좋아요, 그렇지요? 저쪽 축구장 쪽으로도 주차장이 있고 앞에 1·2주차장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어느 형태로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셔야 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정원, 공원 조성을 위해서 이 부분이 자꾸 늦어지는 것 같은데 공원은 시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라고 있는 공간이 공원입니다. 그래서 꽃 보고 행복할 수도 있고 나무 그늘 밑에서 쉼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 캠핑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거 아까, 일전에 질의드렸던 거는 확인되는 대로 이따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될까요?

김영현위원

(마이크 꺼짐)그러세요.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에게는 특별하게 지적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금남면에 근린공원이 처음으로 생겼잖아요, 면 단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돈이 많이 투자된 거지요? 그게 한 130억 지방채 발행해서 전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건데 사후 관리를 제가 하는 꼴이 됐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 탄생하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 버스킹 이런 음악을 한다든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공원으로 인해서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자체적인 예산이 안 들어가는 음악회를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해 봤나 봐요. 저도 참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아직까지 시설이 밋밋한 게 뭐냐 하면 앰프 시설이 없고 전기 쓰기가 불편하니까 설치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것만 고정으로 되어 있으면 쉬운데 그러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 한 번 해 보고 지친 거야.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이왕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니 활용을 많이 해야 그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사용을 안 하면 낭비성이잖아요, 그렇지요? 근 130억 이상 들어간 근린공원인데 그래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왕이면 조금 더, 앰프 시설이라도 해 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음악 행사라든가 할 수 있겠다는 건의가 들어왔고요. 얼마 전에, 책자를 보다 보니까 난간대라고 쓰여 있잖아요. 난간대라는 게 손잡이잖아요. 거기가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겨울에 미끄러운 거야, 눈이 응달이 지니까, 북향이라. 그러다 넘어지시면 큰일 나잖아요. 잡고 걸어갈 수 있는 손잡이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소장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라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 전에, 저희가 얼마 전에, 근린공원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이 현수막을 걸었잖아요, 그렇지요? 이 현수막을 두 장 붙여 주셔 가지고 너무 고마운 거야. 이게 두 장이면 돈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행복감을 주셨어요, 소장님께서.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거를 제안하신 분이 이 근린공원을 항상 이용하시는 분인데 특히 반려견이 와 가지고 그렇잖아요, 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음식물이라든가, 우리는 면 단위이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요.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주 한잔 먹고 하기가 좋아, 밤에 선선하니. 외국인 노동자들이 소주를 마시고 그렇게 하고 반려견 같이 산책하다 보면 반려견이 산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뭔가 실례를 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는 거야. 외국인들도 많고, 근로자도 많고 반려견도 있고 해서 이런 현수막을 해 달라고 건의하니까 소장님께서 두 장을 붙여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연락이 왔어요. 꼭 감사하다고 인사말 좀 전해 주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현장을 가 봤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감사해하나. 작은 걸 가지고도 만족해하고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 13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어도 이런 걸 안 들어 주면 불만이 커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금방 제가 건의드린 대로 지역 주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모일 수 있는, 시골에서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경하기 힘들잖아요. 1년에 한 번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할 때 그럴 때 한번 모여서 구경하는 거지 평소에는 구경을 못 해요, 할 공간도 없었고. 그래서 이런 근린공원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화합과 단합도 되고 행복감도 느끼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게 근린공원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는데 다시 그런 행사가 유치될 수 있게끔 꼭 앰프 시설도 해 주셔서 주민들도, 시골분들도 여가생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소장님 늘 감사하고 고맙고 민원 해결을 빨리빨리 처리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이 소장님과 공원관리사업소 고맙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바통을 이어받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지기 9단지 옹벽 집수정 공사 잘 진행하고 계실 건데요. 주민들이 정말 고마워하세요. 옹벽이 붕괴돼서 9단지 주민들 정말 불안한 마음이 컸었는데 잘 해결해 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이 공사가 완료되면 한번 모시겠대요, 현장에서. 마무리까지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상병헌위원

공원 수목 실태조사 제가 용역하자고 말씀드렸고 아마 지금 진행 중이지요? 혹시 착수보고 받으셨나요?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착수보고는 안 했고요. 기본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업 지시를 해서 아직, 5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하거든요. 고운동 같은 경우에는 커서 3개소, 읍·면·동별로 1개소씩 해 가지고 18개를, 규모가 8만 그루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수종이라든지 적합도, 장기적인 발전 방안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내용을 해서 중간 보고 때는 꼭 위원님을 꼭 참석시키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당부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행복청에서 계속 인수하고 있거든요. 9차 인수가 빠르면 6월 말인데 51개소 42만 평 8개 동에 걸쳐 있습니다. 그거 받을 때도 그렇고 수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LH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LH 직원도 참여시켰으면 좋겠고, 행복청도 공원하고 관련된 사무관이 있거든요. 그런 직원도 참여시켜서 앞으로 우리가 인수할 때, 그분들도 알아야 자기들이 수목 식재할 때 그런 거를, 장기적인 검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병헌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중간 보고 때 저한테 꼭 좀 말씀해 주시고요.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상병헌위원

과지서 있지요?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상병헌위원

그것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고복자연공원 거기에서 수변관찰로 점검 주기하고 점검했을 경우 어떻게 나타나나요? 일단 점검 주기는 보통 얼마나 하는지?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 용역을 줬는데요. 청소하는 분이 2명 있고요, 거기 조경면허를 가지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반장인데 그분이 거의, 저희 직원이 거기 2명이 상주해 있고요. 하루에 한두 번은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데크라든가 위험이 발견되면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럼 그 데크가 좀 오래되고 들뜬 거나 삭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그때그때 교체하신다고요?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기본적으로 파손됐다든지 그런 거는 하고요. 그게 수년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작업했던 거라서 뒤틀림 현상 같은 게 조금 있었어요, 안전진단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제가 밤에 가 보니까 조명이 중간중간 비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윤지성위원

네, 맞아요.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마지막까지 걷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일단 빛 그것부터 보완하고요. 뒤틀림이나 이거는 크게 다칠 사항은 현재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저희가 안전 관련 용역이 6월 말에 마무리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지적된 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다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거기가 주말이든 평일이든 저도 가끔 가 보면 주민보다는 동 지역이나 다른 곳에서 보통 산책하거나 걷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지역 주민보다도 오히려 외부 분들이 더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그런데 거기 생태공원 조성하는 데가 있어요. 그쪽의 데크도 여러 가지 많이 파손되고 교체됐다고 하더라고요, 교체해야 한다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들면 본예산에 태우셔야 하잖아요.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윤지성위원

그런 것 좀 하고, 그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가 2022년도인가 지난번에 저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번에 가면서 이렇게 업무를 굉장히 잘하셔서 보통 고복자연공원 말고도 고복자연공원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직접적인 일은 아니어도 거기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본연의 업무도 있는데 나서서 소통도 잘하고 하더라고요.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과장님하고 팀장하고 엄청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사람도 안 쓰고 본인들이 직접 나가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래서 가 보니까 이재훈 사무관님, 과장님이 소통도 잘하시고, 원래는 안 할 줄알았어요. 제가 봤더니 본인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친절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소장님이 그렇게 지시한다고 하시니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예산 같은 거 태울 때도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해서 올려 주세요.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도 감사의 말씀과 함께, 좀 안타깝네요. 고운뜰근린공원에도 아까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범지기마을 9단지 뒤쪽에 하는 것처럼 재해예방공사 하고 있는데 민원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셨나요?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는 사방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다가 워낙 민원인들이, 60세대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10명 정도가 굉장히, 현재 공사가 저희가 생각하는 게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방공사를 일단 중지하고 옆에 행복정원 쪽으로 물길을 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분들 요구 사항을 들어 가지고 이번에 우기 전에 물길을 그쪽으로 잡아 주고, 작년도 6월부터 9월까지 한 59일이 비가 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비가 많이 올 걸로 보고 일단 그분들 생각은 그쪽으로 잡아 주고 재해가 만약에 돼서 로렌하우스 쪽으로 집수정을 통해서 그게 범람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수긍하겠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현정위원장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 동의받아 오라고 했는데 관리사무소장이 주민 동의 받아 왔습니까?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다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거의 10명, 열 분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열 분이 민원을 넣으신 분인데 집수정 공사를 하니까 갑자기 그 열 분이 또 반대 민원을 넣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사실 현재대로 그냥 가려고 했는데 너무나, 드러눕는다 막 해 가지고 공사를 아예 못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 기간이 벌써 57%가 지나갔어요, 공사를 못 하고요. 그래 가지고 그 물길을 한쪽으로 잡아 주고 9월하고 10월 두 달간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현정위원장

소장님, 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예산도 이거 그냥 쉽게 태운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사면 붕괴가 일어나 가지고 예산에 급하게 실은 건데 또 여기는, 동 지역은 국비도 안 나와요, 사방댐 하는데. 시비 가지고 없는 살림에 세운 예산인데 그렇게 나오시면 반드시 받으셔야 해요, 확약받으신 다음에 공사 진행하셔야 합니다.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꼭 확실히, 원하는 대로 해 주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시에서 책임 묻지 않는다. 정말 힘들게 세운 예산인데 일견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저도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놀랐어요. 이거를 해 달라고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반대하시니까 너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소장님, 저 하나만 싫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저희 공원에서 취식, 취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에 고운동에서 협조문 가서 공문 오케이해 주셨지요?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영현위원

알고 하신 거예요? 어떤 형태로 공문이 왔길래······.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새마을회에서 한 건데요. 고운동사무소에서 새마을회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저희는 시장님하고 같이 그 행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새마을회는 고운동에서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후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이 승인하는 그런 거면 승인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고운동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시에 협조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영현위원

시민이 위예요, 시장이 위예요?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시민.

김영현위원

맞지요?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영현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시에 작은결혼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젊은 사람들이 큰 결혼식 비용을 들이지 않고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올라가 있어요. 1년에 14쌍 정도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 여러 공원이 있지요. 허가 난 공원이 있고 초려역사공원부터 포함해서 조치원문화정원도 있고요, 여러 형태의 공원에서 그 행사를 하는데요. 이거는 공원관리사업소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몇 군데에서는 어떤 형태가 일어나냐면 적은 돈으로 결혼식을 해서,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결과적으로 오신 하객분들한테 밥을 제공해 드려야 하는데 계속 반려 납니다. 행사 자체에 뷔페도 안 돼요. 아무것도 허가를 안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초려역사공원에서 결혼식을 하고 나면 가까운 호텔에서 식당을 잡아요. 계속 그래 왔습니다. 시청에 요청해도 안 해 주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런데 이거 조례 작년 초인가요, 저희가 조례 손본 거잖아요.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올해.

김영현위원

올해인가요?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올해 초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시장에서 인정하는 행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도 부를 수 있고요. 원래 공원법에는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부 조례에서 살짝 풀 수 있는 영역이 있어서 풀어 드린 건데 아무튼 차치하고 시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행사는 편안하게 오픈해 주고 시민들이, 물론 시민들한테 너무 무분별하게 해 줄 수는 없지만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영역에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시장님과 시에서 하는 행사라고 해서 이거를 풀어 놓고, 이게 행복위에서 처음에 공론화되었지요. 그리고 답변은 “아니다. 새마을회에서 주최한 거고 시장님은 단순히 참석한 거다.”라는 답변이었고, 나중에 나온 기사에서는 “시장님 지시 사항이었다.”라고 답변이 있는 기사가 두 개가 있어요. 소장님의 장이니까 열어 주는 거는 뭐 어찌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막을 수 있다고 막을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무슨, 공원도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호수공원·중앙공원처럼 한적한 곳에 한적하게 지내는 공원도 아니잖아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공원이에요, 단지가 끼고 있는 공원. 그런데 공원에 시민들이 가려고 하는데 막아요.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밥 먹고 노는 것에 대해서? 제가 표현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공간에서 그 소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막아요. 그리고 참가 비용을 내신 분들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놔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되게 이상한 행태입니다. 시장님이라서, 그러면 혹시 시의원들이 요청하면 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건가요? 동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 각자 지역구가 있으신데 각자 지역구에 공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주최하에 시의원이 요청하면 해 주실 거예요? 그 안에서 뷔페 부르고 주민들과 함께 그런 파티하고 하는, 가든파티라고 하더라고요. 가든파티 하는 거에 혹시 허가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보통 취사한다고 하면 저희가 승인 안 했을 건데요. 취사는 아니고······.

김영현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뷔페 불러서 하면 허가해 주실 거냐 묻는 겁니다.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동에서 공문이 오고 새마을회 보조금도 저희가 주고 그런 단체하고 간담회 비슷하게 하면서 음악회를 또 개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김영현위원

시에서, 예를 들어서 동에서 행사를 하고 음악회를 하면 시민들을 한정적으로 받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시민이 함께할 수 있게끔 항상 허가해 주시잖아요.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영현위원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소수의 인원을 받아서 밥값을 걷으시고 안에서 음악회를 하고 지나가 사람들한테는 가지 말라고 제지하고,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게 하고. 본인의 공간이 아닌 데서 왜 그런 행위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허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에 결혼식장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만든 정책이 작은결혼식하고 그 안에서 젊은 부부가 백년가약을 맺고, 그 안에서 식사하는 게 뭐라고, 이렇게도 허가해 주시는데. 그 결혼식을 할 수 있게끔 장소도 열어 놔 주셔 놓고선 단순히 뷔페 하나 못 열어 줘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게끔 하는지.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관련 과가 있어요, 결혼식 하는 과들. 그럼 그 과랑 얘기하셔서 혹시 우리 시에서 진짜 지원해서 공원 형태로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는 영역은 다 오픈해 주시고, 우리 시가 결혼식장이 워낙 많고 인프라가 많으면 말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사장님들한테 제가 민폐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결혼식장이 한 개도 없어요. 결혼식장이라고 명명하는 결혼식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 형태에 있는 결혼식을 열어 주는 건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같이 계속 호응해 주셔야 그 결혼식도 더 성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제가 지금 틀린 말하고 있는 거 있으면 있다가 답변 한번 주시고.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활성화되어야 하고요. 결혼식을 주관하는 과가 어느 정도 후원보다는 큰 틀을 세워서 세종시민이 야외에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한다고 하면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승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영현위원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게 결과적으로 관내에 있는 케이터링 업체라든지 결혼식 관련 업체들이 없어요. 뭔가 있어야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뭔가 행위를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내부 행사만 자꾸 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의 영역을 자꾸 벗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결혼 관련 업체도요, 세종시 업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부터가 벌써 우리 시가 계속 다 뺏기는 거지요. 우리 시에서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관내에 있는 업체가 이 행위를 못 하고 있어요. 계약도 못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꾸 떠나가는 거고. 그분들이 자꾸 버는 구조가 되어야 세수도 생기고 이런 부분인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누가 여기에서 뭘 하겠습니까? 단순히 그분들이 와서 불을 피우고, 불을 지피고 하면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돼요. 그런데 적정선에서 이 영역을 열어 봐 주시면 크게 법에서 위배되지 않는 부분들은 당연히 열어 주시고 공익적인 사업으로는 더 오픈해 주시는 게 저는 공원관리사업소가 할 일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공원 내에서 뭔가 축제나 이런 부분들, 우리 시 사실 진짜 좋잖아요. 중앙공원·호수공원 관리하시느라 진짜 힘드실 텐데 이런 큰 영역에 있는 공원들이 거의 없어요. 가까운 대전만 가도 예를 들어서 길거리, 거리 응원 같은 거 할 때도 단순히 서대전역사거리의 서대전공원에서, 그 작은 공원에서 이렇게 모이시고 공간이 이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세종시만 한 공간이.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사실 세종시가 더 발 빠르게 더 재밌는 행사들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는데 폐쇄적입니다. 조금 더 오픈마인드로 할 수 있는 거를 자꾸 시에 유치해 주세요. 낙화축제 처음 할 때 얼마나 많이, 인원 많이 온 거 아시지요?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영현위원

그래서 오히려 사실 질타도 많이 받았잖아요, 주차에 대한 거를 너무 잘못했다고 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하셨잖아요, 다. 그런데 우리 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 영역에서 우리 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진짜로 해 줄 수 있는 영역은 자꾸 열어 주셔야 해요. 잔디에 대한 부분이요? 또 심으면 된다니까요. 오히려 그 행사가 끝나고 나온 세수가 이 잔디를 열 번도 심을 수 있는 세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가 아니고 ‘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주시고 이중 잣대를 절대 지으시면 안 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제가 고운동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재선되면 여기에서 당선 파티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던데 저한테 빌려주실 거예요? 가능한가요?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내 웃음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이동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상하수도사업소 이동윤. 수도운영과장 송창화. 상수도과장 임한수. 하수도과장 유태호. (이동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현정위원장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당부,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깨끗한 물 공급, 물 순환 미래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업무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2024.6.3.)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정수 물품 현황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20년 이후에 정수 물품 교체 현황, 세 번째는 2020년 이후에 내구연한 미도래한 정수 물품 중 교체 현황, 이 세 가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하수관로 비굴착 시공 현황 3년 치 제출해 주세요.

이현정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위원

719페이지 지금까지 성과에서 세 곳, 성제처리장 증설 사업하고 금남면 축산리, 연서면 고복리 하수관로, 연동면 하수관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 세 곳하고 그 바로 밑에 공사 3개 사업, 전의처리장 증설 사업, 전의·전동 하수관로, 부강면 2개 하수관로 정비 사업 여기 위치하고 주소 좀 알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92쪽에 불명수 유입 최소화를 위한 노력 중의 2-1생 203개소 조치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 목록 좀 제출 바랍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중에도 추가로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726페이지하고 727페이지인데요. 하수관로, 작년에 남리에서 비굴착으로 시공을 했어요. 혹시 그 이후에 내시경으로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보셨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관로 진단받아서 A처리장 쪽에 올해 예산이 5억 7000 정도 서서 이번에 비굴착으로 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김광운위원

일단은 전에 비굴착했던 걸 봐야 그게 잘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전에 했으면 아마 준공이 완료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설계 공법에 따라서 시공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때도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굴착하고 비굴착의 차이점이 뭐냐.” 그랬더니 비굴착을 하게 되면 일단 교통을 막을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파지 않아도 된다. 파서 공사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비굴착으로는 이틀만인가 공사를 끝냈어요. 만약에 그게 굴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30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비용도 내가 볼 때는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보통 관로 진단을 해 보면 관로가 침하되거나 탈락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공법이 내부적으로 코팅 같은 걸 관을 집어넣어서 열로 해서 확장하는 그런 쉬운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방법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천상 개착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진단 하면서 공법을 비굴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착할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게 말하자면 완전히 무너져 갖고, 이런 데는 굴착해야겠지요. 그래서 들어내고, 그 구간을 비굴착으로 나중에 하더라도 어쨌든 무너진 구간은 들어내야 할 거예요, 분명히.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비굴착의 장점, 또 굴착의 장점도 있겠지만 완전히 부서진 부분 그런 건 당연히 굴착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조금 부서졌다든지, 아니면 불명수가 계속 그쪽으로 흡수돼서 들어온다든지, 깨진 데로, 그런 데는 제가 볼 때는 비굴착을 하면 맞을 것 같거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남리에 비굴착으로 한 데에 대해서 검사했는데 전부 다 양호한 걸로 됐다고, 조사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사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최대한 빨리 끝나는 게 우리 시도 좋고 비용도 아끼는 방법이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선택하셔 갖고 공사를 잘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올해 되셨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올해 1월 1일 자입니다.

윤지성위원

그러면 정년퇴임이 올해, 언제 하시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말입니다.

윤지성위원

아, 내년 말에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윤지성위원

아직 좀 남았네요. 농업정책과에서 계속 계셨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거기에서 2년 있었습니다.

윤지성위원

아, 거기 2년 계셨어요? ‘승진이 조금 빨랐으면 세종시가 조금 더 많이 발전됐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의 전창미 사무관님도 굉장히 특출나셨던 분인데, 오늘 오셨나요? 안 오셨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성제처리장 증설 사업이 실시설계 용역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민원이 좀 많은데요. 그 설계 용역이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설계는 거의 다 됐습니다. 단 하나 무엇이 문제냐 하면 우리가 520t에서 700t으로 180t을 확장하고 증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증설하려다 보니까 인근 농지를 매입해야 해요. 그런데 토지주께서 승낙을 안 해 주셔 갖고 우선 도시계획 변경을 먼저 해야 하거든요, 시설계획 변경을. 그렇게 해야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게 있는데 현재 하여튼 잘 진행되고 있고, 설계는 거의 완료됐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성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토지주분 때문에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러면 토지주분이 만약 계속 거부하면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 하수처리시설로 결정하게 되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윤지성위원

그러면 공사를 언제쯤 진행할 수 있을까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내년 정도에 착수할 계획이었습니다.

윤지성위원

아, 내년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윤지성위원

2025년도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윤지성위원

그러면 2025년도 초·중 중에······.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준비하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윤지성위원

이게 거의 4개월, 5개월 만에 한 번씩 꼭 연락이 오더라고요,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해서. 그래서 그냥 그전에는 설계 때문에, 설계가 좀 늦어져서 그렇다고 얘기는 했는데요. 결국은 토지주분 그 문제가 있었네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윤지성위원

그다음에 연동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설계 용역이 끝났는데 공사는 언제 들어가나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윤지성위원

과장님이 오니까 시원시원하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관로 세척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 갖고 현재 용역 준비하고 있어요. 다른 데 한 데도 사례를 들어서 지금 과업지시서 만들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우리 시에서 처음 하는 거라 사전에 조사 많이 하시고 준비 잘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소장님, 자료 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수의계약 목록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목록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조직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42명이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병헌위원

현원이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거지요, 39명으로?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상병헌위원

1명이 결원이에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병헌위원

그럼 41명입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병헌위원

그럼 주요 업무 보고 자료에는 오기겠지요? 이게 2023년 1월에 조직개편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 얘기를 우리 시의 조직부서도 같이 의논할 사안인데 조직개편을 할 때 상하수도과하고 시설관리사업소가 통합되면서 48명에서 39명으로 됐다가 증원이 돼서 현재 41명이라는 거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병헌위원

결과적으로 인원은 줄었는데 법령에 따른 신규 업무는 증가했거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게 자료에도 보면 “지속적인 업무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감소하여 심각한 업무 공백이 예상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웬만한 공문서에, 그러니까 웬만한 문건에 ‘심각한’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 내부적으로 얼마나 심각하면 이렇게 쓰셨겠습니까? 인원, 그러니까 인력 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조직부서하고 의논을 좀 하셨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상병헌위원

반응이 어때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우리랑 인구가 비슷한 규모 쪽으로 해서 사례를 갖다 드리고, 그래서 “누수팀이 별도로 필요하다.” 이런 요구도 하고, 당초 상하수도과가 있었고 사업소가 있었는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법적인 업무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추가로 늘어난 업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구했는데 앞으로 현 상황이 인력을 늘리는 데 행안부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쉽지 않아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우리가 38만여 명이잖아요. 원주시가 36만인데 단순 비교하면 우리가 현재 41명, 원주시가 110명이거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그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는, 우리 같은 경우는 정수장이 없어요. 그쪽은 정수장 운영까지도 아마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정수장 인력 10명, 그러면 그거 빼더라도 100명이거든요. 이게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고,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그리고 물 사용이 많은 업종, 공중화장실, 이런 것 등등 해서 “인력 증원 없이는 법률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고, 이게 어떤 문제로 연결되느냐면 법상의 업무를 진행하다가 이게 놓칠 경우가 매우 많지요.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을 또 묻겠지요.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건 자료를 보면 볼수록 제가 마음이 졸려 가지고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걸 해결하지 않고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건 정말 미사여구거든요. 하여튼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건데요. 이건 좀 해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00% 충원은 아니더라도······.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

일단은 법상의 필수 업무는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하여튼 저도 관심을 갖고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

고강도 업무에 수고하신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시다 보니까 조금 피곤해 보이시네요, 얼굴이. 그렇지요? 밤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늘 감사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를, 냇가를 계룡천 내라고 해요. 계룡천 냇가를 이렇게, (자료 화면을 보며)이 화면을 보시면 계룡천 냇가의 물을 먹고 살았어요, 저희들이 사실은. 그러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되면서 광역상수도를 먹잖아요, 대청댐 물을. 그런 와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설이, 저희들이 상수도를 보급받아서 먹었던 시설인데 지금에 와서는 폐허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 시 자산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연기군 시절부터 넘어온 거라. 40년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로가, 이 건물을 보시면 지하화가 돼 있어요. 지하화가 돼 있어 가지고 땅속에 물, 계룡천 내 물이라고 하잖아요. 계룡천 물을 끌어서 생활했기 때문에 밑에 관로가 많이 형성돼 있어요. 냇가에, 지금 계룡천 냇가에 있는 건 그건 다 작업했고요. 현재 이 관로가 문제고, 이 시설물이 지금 너무 폐허가 되기 때문에, (자료 화면을 보며)소나무가 그 당시 40년 전에 심어 놓은 건데 저렇게 엄청나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거 차후에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 건지, 여기 현황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금남면 정수장 운영할 때 일 5000t인가 2000t 정도 할 때 사용했던 취수장인데요. 저거 보면 하천 안쪽에 있는 취수 맨홀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올 1월에 철거했습니다. 그것이 또 지하 오염에 문제가 있다 해서 맨홀을 철거하면서 관정 폐공시키듯이 콘크리트 타설하면서 물이 유입 안 되도록 그렇게 처리했어요. 그리고 제내지에 있는 저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기가 이제 다른 용도로 어떻게 써 볼까 그런 대안도 한번 찾아봤는데 특별한 건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이 나중에는 아마 토지거래구역으로도, 허가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됐는지, 아마 전에는 됐었던 것 같은데 장래적으로 또 KTX역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저걸 당장 철거해서 어떤 용도로 쓸지도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현재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소장님께서는 금남면의 토목기사를 하셨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근 30년 전에 하셨나요? 오래됐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25년 됐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남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소장님이신데 여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진흥구역이에요. 진흥구역 내의 시설물인데 사실 부지가 또 작아요. 부지가 큰 용도라면 어떻게 하는데 또 길에 대한 접근성이 안 좋아요, 여기가. 그런데 단지 우리 시설물이고 시 자산이 됐는데 폐허가 됐고 오염 방지가 됐다는 거, 심지어 아무도 안 가 보다 보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문도 하나 열려 있는 모습 보이시지요? 화면상으로만 봐도, 이거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담을 울타리식으로 쳐 놔 가지고 자물쇠를 채워 놓은 상태라. 그래서 이걸 너무 보기도 흉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KTX역으로 해서 허가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거든요, KTX역이 온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이걸 그때까지, 보상받는다든가 할 때까지 또 방치해서는 안 되는 시설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할 것이냐. 일차적으로 매각을 한다고 해도 누가 이거 섣불리 살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오염되고 안에는 너무 위험하니까 한번 무슨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지역주민들이 볼 때도 흉물스러워요, 이게 미관상.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매년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울타리 관리는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위원님이 관심 가지신 대로 한번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하여튼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마이크 꺼짐)보기가 너무 흉물스러우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그러면 이미 상수도에 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상수도, 금방 시설물에서 상수도를 보급한 지가 40년 정도 되잖아요. 40년이 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건축자재가 지금보다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로 두께가 얇다 보니까 겨울에, 꼭 겨울에 터지잖아요, 한겨울에. 그렇지요? 누수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 얘기는 관로 공사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하지 않느냐. 노후 관로 공사는 계획을 갖고 있나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우리가 2021년까지 기본적으로 관로 조사를 했어요, 면 지역, 읍 지역. 그래 갖고 49㎞가 교체해야 한다 해 가지고 사업비가 288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연차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그 비중이 조치원이 84%를 차지하고 있어요, 노후 관로가. 우리가 보통 30년 이상 된 것은 노후 관로로 보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 이것을 시비로만 부담하기에는 좀 부담이 가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갖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노후 관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조치원이 84%를 차지한다고 하면 면까지 오려면 힘들겠네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도 우선적으로 하면서 계속 해 나가니까, 그래야 유수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동빈

김동빈위원

미쳐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많이 들어갑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은 요즘 어떻게 부과하고 있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요금 하면 매월 20일 정도에 검침을 시작해서 월초에, 20일 정도에 부과해서 월초에 이렇게 고지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요즘 고지서를 부과하는 데에서 사건·사고 안 터져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전에는 아마도 검침 요원들의 문제가 있어 갖고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2년 주기로 교차 검침을 시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받고, 또 매월 검침하면서 검침 계획서라든가 결과서를 받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상수도 부과 때문에, 우리 소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6개월 돼 가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전에는 상수도 부과 때문에 사실 조금 시끄러웠어요.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인데 상수도 요금을 갑자기 몇백만 원씩 내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충을 드렸었어요, 우리 시로부터. 그래 가지고 그것도 아직까지 해결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숙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건 앞으로라도 그런 미숙함을 방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금이, 돈에 관련된 건 하여튼 깨끗해야 하는 거예요, 소장님.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돈에 대한 것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깨끗해야지 돈에 대한 걸 가지고 깨끗하지 않고 없으면 나중에는 꼭 일이 터져요, 돈에 관련된 건.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수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면 단위 같은 경우 상수도가 그동안에 자체적인 마을상수도로 공급하다가 광역상수도로 들어가는 거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사실 세종특별자치시 되고 시골에서는 지금에서야 상수도 물을 드시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겨울 되면 마을상수도, 자기들끼리 마을 자체적으로 물을 했기 때문에, 겨울에 꼭 모터가 터져요, 얼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께서 굉장히 고생해요. 이장님들은 겨울에 상수도 관리하는 게 일이에요, 업무가. 꼭 새벽에 터져 가지고 물 공급이 안 되고 물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편안함이 지금에서야 해소되는 거잖아요. 지금에서야 상수도 물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지금 공급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신도시야 100% 공급되는데 면 지역이 작년도에 금남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이제 전동이 남았어요. 전동 1, 2, 3지구로 나눠서 하는데 내년 말까지 하면 농업용수 공급이 다 됩니다. 단 우리가 못 한 데가 뭐냐 하면 멀리 외딴집 같은 경우, 그런 경우를 아직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급수공사비를 별도로 세워서 집산 마을, 한 4~5가구 있는 데는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 정도 되면 우리 세종시도 면 단위까지 다 100%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동에 사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상수도를 면 단위에서는 공급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알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상수도를 못 먹고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파서 드셔야 하는 형편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또 문제점은 또 뭐냐 하면 신도시 같으면 아파트기 때문에 상수도 갖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분들은. 그렇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 대신 우리는 상수도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제일 필요한 게 물인데, 그런데 금방 얘기한 대로 시골이다 보니까 택지 개발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가구가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다 보니까 특히 절이라든가, 절 같은 경우도 물, 사람이 물을 많이 쓰는 편이잖아요, 절이.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를 드시고 싶은데 거기 관로까지 끌어 가는 데 2000만 원 들어간다, 3000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엄두를 못 내시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거든요, 사실 상수도 공급에 있어서.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최대한 큰 도로까지만이라도 빼 주고, 개인 사유지는 본인이 당연히 끌어가야 하고, 그런 방안책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상수도 공급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이에요. 왜? 돈이 많이 들어가서.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하는데요. 우리가 마을상수도를 공급하다 보면 주도로까지는 다 들어가요. 그런데 또 멀리, 전에 마을상수도, 절 같은 데는 원래 산속에 깊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든 간에 절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으로밖에 방법이 없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4~5가구가 이렇게 집산돼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얼마 전에, 부강의 녹야원 아시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도 상수도 공급이 안 돼서 연락이 와 가지고 제가 한번 검토해 봐 달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거기도 좀 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했더니 돈이 한 2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큰,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대로변까지만이라도 오면 좋은데 거기까지 안 와 있어요, 문제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대로변에만 와 있어도, 당연히 자기 사유지는 자기네가 해야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도로까지도 아직 못 와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부강면의 녹야원 절에서도 공급을 못 받고 있고, 금남면 같은 경우도 절에서 못 받고 있어요. 금남면 같은 경우는 성덕리인데 택지 개발을 하려고 해 놨는데 거기 스님이 차지하신 거지. 그리고 밑에는 택지 개발이 들어갈, 집을 형성해야 하는 데예요. 그런데 그 대로변에서부터 그 큰 관로를 끌고 가려니까 거기도 2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2000만 원 내고 상수도물을 먹는다는 게 막상 이게 쉽지는 않은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조금 서운한 감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2000만 원 들여 끌어갔잖아. 다음 사람은 쉬운 거지. 돈이 안 들지, 이 양반이 끌어다 놨기 때문에. 그렇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또 따서 준단 말이에요, 물을.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별도로 따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관로가 지나가면 거기에서, 말 그대로 다 따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하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서 하지를 못해요. 보통 2000~3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니 계속 그냥 관정을 파서, 대형 관정을 파서 그냥 지하수를 먹어야 하는 건지, 상수도를 먹으면 편하긴 한데요, 그렇지요? 수질검사도 안 하고. 면 단위는 아직까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금남면 달전리 같은 경우도 오지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성OO이라는 분 아시지요, 민원인?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분들도 금방 얘기한 대로 한 4가구는 넘나 봐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쪽도 못 들어가나 보더라고. 아직까지 세종특별자치시면서 면 단위까지도 상수도 공급이 안 된다는 거, 하수도는 말할 것도 없고. 하수도가 급한 건 아니에요. 뭐 한 얘기지만 지금 상수도가 급해요, 면 단위는. 그런데 아직도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현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그런 외딴집 같은 경우가 그런데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동빈

김동빈위원

소장님께서는 원체 토목의 전문가시지요? 토목직이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토목의 전문가시고, 또 공직 생활을 마감하시는 때가 되셨지요? 언제 퇴직하세요? 내년에? 아직 많이 남으셨네, 그러면. 그러면 상수도 공급 좀 잘해 주시고 퇴직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소장님. 늘 건강하시고 세종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소장님, 잠시만요. (영상 자료를 보며)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혹시 아세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두부촌이라는······.

김영현위원

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엊그저께 완료했습니다.

김영현위원

아, 됐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공사했어요.

김영현위원

아니, 이걸 왜 이렇게, 오래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왜 그랬느냐면 저희가, 저게 사유지거든요. 덱 시설이 있어 갖고, 그 밑이라서 저걸 다 철거하고 해야 하거든요.

김영현위원

철거는 그러면 주인분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되고 있고······.

김영현위원

계속 안 해 주시고?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또 그렇게 하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평일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지난 주말에 완료했습니다.

김영현위원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이거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계속 몇 달 동안 저 물이 저렇게 계속 샜을 건데.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하여튼 경미하게 좀 샜다고 하더라고요.

김영현위원

그러면 그냥 원론적으로 저 금액은 누가 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그건 그냥······.

김영현위원

시에서 내요? 아니면······.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까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고, 그리고 계량기에서 내부는 본인이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 우리가 관리하는 구간이라서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김영현위원

우리 시가?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영현위원

듣기로는, 사장님 말로는 한 8개월 됐다던데.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그러니까······ 그렇지요.

김영현위원

8개월 동안 물이 엄청 샜을 텐데. 이건 사실 웃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건 서로 빠르게 조율했으면, 어차피 우리 시가 해 줄 거였으면 물 낭비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누가 하느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체됐던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잘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다음부터는, 시간이 한 달도 아니고, 3주도 아니고, 이게 8개월 정도 끌어오셨다는 거 보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덱은 사실 주인분이 사유지니까 치워 주셔야 하는데 서로 간의 입장 차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된 건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가 해 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냥 과감히 해 주실 때 빨리해 주세요. 저기 물 샌 저 금액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또 다 해 주라고 했다가, 시에서 다 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대신 저 부분은 진짜 너무 오래 걸렸어요.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렸고, 그 부분은 다시는 저런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아직 수의계약 한 게 아직 안 와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용역 중의 수의계약 한 게 총 51건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여성, 장애인 수의계약을 제외하고 나서도 85% 정도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테크노파크 할 때도 지적 사항이었는데 1개 업체가 너무 눈에 띄게 많이 보입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2020년도 것까지 달라고 했던 이유가 더 그럴까 봐 보자고 한 건데 단순히 2023년도에 수의계약이 85%인데 이 업체가 35% 정도 갖고 가요. 그리고 같은 날짜의 동일한 공종을 또 2개, 3개 업체로 나눠서 간 계약, 의심되는 계약들이 좀 있습니다. 이건 업무상 쪼개기 수의계약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의심 가는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면 제가 사업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같은 지구인 것 같아요. 대박1지구라고 쓰여 있는데 가압펌프 전원 설치, 가압펌프 설치 공사, 가압펌프 설치 기초공사 하면서 3개 업체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지없이 제가 방금 말했던 35%에 해당하는 그 회사가 그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는 약간 특수성이 있어요. 우리 관내 업체가 사실 면허만 있지 실질적으로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수라는 것은 하루에 거의 1건이 안 발생하는 날이 없어요.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급성도 있다 보니까 전문성 있는 5명 조가 갖춰져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아마 3개 업체 정도로 계속 쏠려서 계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관로라는 것이 그 내용을 잘 알아야 해요. 뭐랄까, 지하 매설물이기 때문에 노선이라든가 관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데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렇게 안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물론 지역 업체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도마 위에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지역 업체가 능력이 자꾸 안 올라가는 이유는 일을 안 줘서예요. 주던 업체만 자꾸 주다 보니까 능력을 키울 수가 없지요. 신생 기업들은, 물론 제가 건설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건 여러 회사에 동등한 기회를 줘 보시면 충분히 지역 내에서도 더 수행을 잘할 수 있는 기업이 생길 텐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요즘 공사 현장에 잘 안 나가는 게 일단 문제고요.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오래 하신 분들이, 또 우리 시 공사를 잘했던 분들이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 회사가 잘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줬다라는 답변은 개인과 개인 간의 업체 선정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분명히 이렇게 주시다 보면 반대 의견이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들어가서 공사하고 싶은데 왜 나는 안 주지?’라는 내용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까 전 시간에도 했던 얘기인데 분명히 권역별로, 구역별로 좀 다를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보면 같은 지구에 다른 세 회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그런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들어가야 하는 공사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영현위원

그래도 누가 봐도 이 계약서만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쪼개서 그냥 편안하게 2000만 원 수의계약으로 간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현장의 목소리는 어떨지는 내가 나가 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긴 한데, 대신 진짜 1개 회사가 너무 집중적으로 갖고 가고 있어요. 어디인지 아시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영현위원

제가 업체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가 몇 날 며칠 진짜 이 대표님 이름까지 찾아서 별의별 걸 다 찾아봤어요. 의심 가는 건 있는데 확인되지 않는 바라 여기에서 끝내겠지만 이거 자료 보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진짜 이 수의계약이 심각하게 한 업체에 너무 몰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하실 때, 물론 우리 시 잘 아시고 전문가이시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많은 업체에 동등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상수도 관련 민원 발생 처리 현황이요. 생각보다 민원이 엄청 많네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많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작년에는 제가 탁수 관련해서 수질 관련 민원만 받았었는데 그때 받은 게 28개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4개밖에 없네요. 더 나아진 건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아, 녹물 관련해서요?

란희

박란희위원

수질 관련해서, 수질 관련해서 민원이 4개밖에 없는 거지요, 4건?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녹물은 왜 발생한 거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보통 누수 공사를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단수했다가 물이 들어갈 때 약간의, 잠깐 그런 게 생깁니다, 처음에 나올 때.

란희

박란희위원

조치 완료하셨고?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다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쨌든 작년보다는 수질 관련해서 민원이 좀 줄었다는 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행감에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27% 정도가 중복해서 검사를 하셨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아, 네, 검사?

란희

박란희위원

525쪽이거든요. 525쪽에 보면, 저희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천백······.

란희

박란희위원

525쪽.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잠깐만요. 우리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총 1156건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만천······.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만천······.

란희

박란희위원

1만 1532건입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만 1532건 중에서 2022년에는 65건 검사하셨고요. 2023년에는 80건 넘게 검사하셨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85건.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건수가 조금 늘어난 건 일단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530쪽에 45, 46, 47 보면 같은 건설회사입니다. 530쪽 45, 46, 47. 같은 곳이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 무슨 건설이라는 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건수는 3건으로 잡혀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59, 60 같은 곳인데 2건으로 잡혀 있고요. 62부터 66번까지도 같은 관광농업인데 거기도 일일이 다 건수로 잡혀 있습니다. 물론 장소가 약간, 채수해 가지고 시험한 장소가 다를 수 있겠지만 언뜻 이렇게 보면 ‘건수만 늘리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t 이상 정도 되는 데 80개 정도를 표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질이 제대로 나오는 경우에는 2년 정도 지나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결과가 수질에 맞지 않게끔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가서 또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중복으로 됐는데 앞으로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서 중복으로 검사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통보하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간다고 공문으로 통보해서.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이렇게 같은 업체, 같은 지역인데 번호가, 검사 건수가 많이 잡힌 거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2022년에도 지적 사항이었는데요. “적합으로 나온 것을 다음 연도에 또 검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일 없게 해 달라.”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2023년에도 적합으로 나왔음에도 다시 검사한 곳이 거의 20곳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합으로 나오지 않고 검사한 곳까지 다 치면 32곳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해야 할 곳이 1만 1532개소인데 그중의 80개를 검사하는데 작년에 했던 거 또 하고, 작년에 깨끗하게 나온 거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올해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부분은 좀 올해는 정말 중복되는 곳이, 그전에 적합으로 나온 곳이 재검사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건 제가 아까 환경녹지국에 얘기했었어야 하는데, 표시를 해 놓고 말을 못 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세종시에서 ‘정원 속의 도시 세종’이라고 해 가지고 MOU를 체결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표에 보면 3년 연속 수질오염, 하수처리시설 부적합으로 나오는 곳이에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래요?

란희

박란희위원

혹시 어디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3년 연속 썩은 물을 내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원 속의 도시 세종이라는 MOU를 체결해서 정원을 만들겠다고, 제가 예산을 보면서 계속 토양이나 물에는 관심이 없고, 나무가 죽어가는 거에도 관심이 없고, 나무가 심긴 땅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꽃만 심는 이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나 싶은데, 여기 세종시에서 지원도 받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수질오염 수치 초과로 3년 연속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곳인데도 정원 속의 도시 세종을 만들겠다고 MOU 했는데 이 부분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과태료 부과되거나 환경 기준치 초과해서 배출하는 곳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고 있는 지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각별히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LH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 취소 건에 관해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아직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가 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확정?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여러 절차가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우리가······.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러다 보니까······.

란희

박란희위원

이번에 부채 비율에서 부채 비율 감액 해 가지고 부채율이 떨어졌더라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현실화율로 돌아왔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실질적인 부채가 떨어진 건 아닌데 이 삼백몇억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채율의 비율은 떨어져서 마치 보면 세종시가 부채를 갚아 나간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패소에 의해서 부채 비율이 떨어진 거잖아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와 관련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최초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서 받아놨던 돈이고 다시 또 패소해서 돌려준 내용이거든요. 협약할 때부터 원래 세종시가 물값에서 부담해서 시설비를 내게 돼 있다라고 돼 있어서 당초 원상대로 그렇게 해 나가는 거지요.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아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약간 현실화율, 제가 현실화율에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 가지 방안도 좀 고민해 보고, 이게 뭐 ‘순차적으로 올리겠다. 순차적으로 현실화율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시민 부담이고, 그렇다고 우리 상하수도 비용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싼 것도 아니고, 그런데 현실화율은 계속 낮아서요. 하수도만 해도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그걸 인수해서 우리 시가 내지 않은 돈을 감가상각비로 계산하게 되잖아요. 2023년에 감가상각비가 475억이었습니다. 475억을 시민들한테 쪼개서 부담하다 보니까 자꾸 현실화율이 안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얘기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거 상하수도 같이 관리를 해 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너무 못한다.’는 평가 엄청 받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계속 부담스럽고, 조례 매년 고쳐가면서 조금만 내려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지표가 발표돼서 보여 드립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셨어요, 이거? 부끄럽습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상수도 경영 평가 결과 매우 미흡이 굉장히 많게 나와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한 건데 매우 미흡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 계획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가 다정동에 있는 오수펌프 시설입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중계펌프장.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전에 교통환경 개선할 때 협력을 이렇게 검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오수펌프장을 조금 움직이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러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단막을 형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냄새가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무를 심게 되어 있는데 나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자라 있지만 이게 지금 잎사귀가 없어서, 그런데 굉장히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냄새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차단막 형성하는 부분들은 좀 수정해 주셔서 차폐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처에서 계속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그 현장을 방문하고 안에도 들어가 봤는데 어느 정도 냄새가 나는 부분은 피치 못한다고 할지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가 아파트단지하고 굉장히 가까워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나 또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하셔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아마도,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토사가 쌓여서 막히는 현상이 있었어요, 펌프장이. 그래서 그 토사를 준설하다 보니까, 갑자기 다 열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아마 냄새가 나서 민원이 처음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그런 민원이 없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광막을 한다든가 기타 등등 차폐수를 심는다든가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점잖으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저한테는 많이 들어오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듣다가 잊어버렸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위원

아까 좀 빠진 게 있어서요. 연서면 고복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서 여기가 연기대첩비공원 바로 뒤에 용암 회전교차로가 있거든요. 거기 다리 조그마한 거 하나 있잖아요, 용암교.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윤지성위원

용암회전교차로 거기에서 고복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딱 끊겼어요. 그런데 거기 바로 넘어서 딱 다섯 집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수년간 계속 반복되다가 여기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넘어가지 않은 이유가 다섯 집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 경제성이 안 되니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난리 나고 그런데 이게 매년 신청은 아니잖아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저도 알아봤어요. 거기가 보니까, 우리는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돼야만 가능하거든요.

윤지성위원

네, 맞아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민원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아유, 여기 대단해요. 그냥 고복저수지에 버린다 하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명분이 있는 게 고복자연공원이니까 그 명분으로 해서 조금 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리고 송창화 사무관님, 교육 갔다 언제 오셨어요?

창화

송창화수도운영과장

(공무원석에서)4월 말에 왔습니다.

윤지성위원

4월 말에요? 수도운영과장님 담당 부서네요. 그러면 수도 그런 쪽에 이제 면 지역도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이 보이겠네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까 잠깐 착각했었는데 주무관님 계셨을 때도 워낙 특출나셔 가지고 사무관님 되시겠다 생각했는데 바로 되셨잖아요. 진짜예요. 워낙 업무적으로 탁월하셔서 수도 쪽으로 김동빈 위원님 지역구나 연기면 쪽에도 보다 많이 확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많은 관심과 애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분야로 오셔서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화

송창화수도운영과장

(공무원석에서)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538쪽인데요.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에 보면 2022년하고 2023년하고 금액은 얼추 비슷한데 건수가 엄청 차이 나요. 2022년에는 4만 5000건 정도, 4만 6000건인데 2023년에 61만 2000건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보면 부과액하고 징수액에서 빼기해서 나와야 하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오기 맞는 거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완전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광운위원

그렇게 하면 계도 다 잘못된 거잖아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밑에 건수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괄호 한 부분에.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괄호 있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어쨌든 계부터 다 잘못된 거네요, 이거는 2022년까지. 그렇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광운위원

나는 그래서 어떻게, 2022년에 4만 5000건인데 갑자기 61만 건으로 가나. 이거는 확인하셔서 얼마 되는지······.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5만 9317건이네요. 죄송합니다.

김광운위원

네? 5만 9000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5만 9317건으로 나오네요.

김광운위원

5만 9317건.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광운위원

그래야지 금액이 어느 정도 맞지요. 그렇게 하고, 아까 김영현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두부촌도 8개월, 번암리 거기도 한 2개월. 그러면 그 수도요금은 다 우리가 부담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되도록 정말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거 제가 민원 받아 갖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빨리 그냥 임한수 과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누구네라고 할 게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 많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어쨌든 먼저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갖고 처리하는 방향을 하셔야지, 물은 계속 새고 있고. 하여튼 하시고······.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광운위원

그다음에 또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 업체들이 보니까 제대로 할 수 없는 업체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누수가 어디 됐는지를 저희 업체들이 잘 찾아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타 업체, 타 지방에서, 인근 대전이나 청주 같은 데서 와서 누수 탐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늦어지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공사를 앞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다 이게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