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기획예산실장 이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현안, 조직현황, 위원회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정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 현안사항은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들이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에 부서장들이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옹진군 조직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본청이 3국 2실 15과(74담당) 의회는 1과 2전문위원(2담당), 직속기관은 2소 4과(22담당), 면은 7면 3출장소 4행정지원센터(37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 현황입니다. 옹진군 정원은 12월 31일 현재 본청이 350명, 의회가 17명, 직속기관이 109명, 면이 186명, 총 662명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 기준인건비는 538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정원이 일반직이 626명, 공무직이 101명 해서 727명 기준정원에 따라서 집행액은 579억 9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옹진군은 약 41억 정도가 초과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현황, 부서별 정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옹진군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 옹진군 위원회는 총 90개 위원회에서 952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학술, 기술 등 연구용역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옹진군에서 용역은 37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5억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25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022년부터 23년까지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승인은 총 9건 중에서 2022년도는 4건, 2023년도는 5건의 예산전용을 하였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7건 중에 2022년도는 13건, 2023년도는 14건의 전용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33건에 207억 1500만 원, 이 중에 일반회계가 31건에 196억 9500만 원, 126페이지 특별회계가 2건에 10억 2000만 원, 127페이지 계속비 이월은 총 32건에 658억 9400만 원, 이 중에 일반회계가 31건에 614억 4900만 원, 128페이지 하단에 특별회계가 1건에 4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사고이월은 일반회계가 63건에 116억 8900만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시설사업 부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5억 이상 시설사업 중에 부진사업을 저희가 발췌를 했는데 7개 부서에서 25건의 부진사업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복지과 2건, 지역경제과 5건, 관광문화진흥과 4건, 수산과 4건, 환경녹지과 1건, 건설과 5건, 해양시설과 4건이 부진한 사업으로 저희가 발췌를 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여덟 번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 및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건수는 2021년도에 15건, 2022년도에 18건, 2023년도에 16건, 총 49건의 투·융자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141페이지 아홉 번째 주요사업 관련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실시현황을 2022년부터 23년까지 발췌를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견수렴 대상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7건에 2000만 원의 풀비를 공통경비를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사업현황은 총 201건이 발생 돼서 30% 이상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군정홍보 예산집행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매체를 통한 군정업무가 1억 5700만 원, 갈매기소식지 발간을 통한 간행물이 1억 3200, 미디어 군정홍보가 8100, SNS를 통한 군정홍보가 4700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문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출입언론사가 131개, 기타언론이 65개 해서 저희가 언론보도를 배포한 신문사가 196개사가 되고 주로 옹진군 군정홍보라든가 기획보도를 게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중앙지가 17개 신문에 4000만 원 정도가 되고 경인5대지가 3000만 원, 기타 지방지가 8500 정도의 예산을 연간 지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갈매기소식지를 통한 군정홍보인데 저희가 분기별로 발간을 하는데 발간할 때 만 부 정도를 발간을 해서 출향인사라든가 유관기관 또 구독을 원하는 관내 또는 출향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우편으로 분기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번에 걸쳐서 소식지를 발간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연간 1억 3200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155페이지 미디어 군정홍보 옥외 광고를 포함해서 인천 지하철이라든가 서울 전광판을 통해서 미디어 군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군정행사라든가 관광명소 동영상 등을 업로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연간 8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미디어영상을 제작한다든가 유튜브 송출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SNS를 통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서 다섯 개 채널을 용역업체를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예산은 4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열세 번째 공모사업별 국·시비 신청 및 확보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가 3년간 자료를 발췌했는데 통계적으로 연간 국비 신청액이 한 58% 정도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18건의 공모를 신청해서 65%를 확보했고 2022년도는 21건에 56%, 2023년도는 19건에 53%의 국·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공모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옹진군 소송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가소송이 3건, 행정소송이 29건, 민사소송이 23건 그래서 현재 55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4건은 승소하고 4건은 패소하고 현재 진행 중인 2건 해서 14건. 피소는 저희가 53건이 되고 현재 40건은 진행 중에 있고 이 중에서 13건은 승소가 3건, 패소가 8건, 기타 수행 중인 것이 2건 또 재소사항은 2건 중의 1건은 진행 중에 있고 1건은 저희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열다섯 번째 설계변경 기간연장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피소건수인데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소건수는 공사대금, 용역비 공사대금 삭감 등으로 인해서 4건의 피소를 수행하고 있고 열여섯 번째 도로, 기타시설물 공사 사유지 불법토지에 따른 피소건수는 아울러 손해배상이라든가 부당이익금 반환, 토지인도, 부당이익반환 등 소송이 피소건이 4건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166페이지 열일곱 번째 생활SOC투자사업 추진현황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생활SOC를 공모를 해서 3건의 공모사업을 당선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영흥에 추진하는 옹진군 가족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영흥면 내리 61번지 일원에 지상2층, 연면적 1494.94㎡를 건축을 하였습니다. 국비 1500, 군비가 43억을 투입해서 58억의 예산을 가지고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사랑꿈터를 조성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19년도 10월에 생활SOC복합사업에 선정이 돼서 2022년 4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지난해 10월에 옹진군 가족센터를 개관을 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자월분교장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4년까지 4개년에 걸친 사업인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월면 자월리 1116-2번지 일원에 지상2층, 연면적 1742㎡ 규모로 현재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국비 30억, 지방비 34억을 추진해서 총 64억의 예산을 가지고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20년도 9월에 SOC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2023년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말에 준공에 예정이 돼서 8월이면 개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백령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백령면 북포리 산 113-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232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5억, 지방비 69억 9200만 원을 투입해서 총 104억 9200만 원 투입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체육센터하고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설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20년 9월 SOC복합화사업에 선정이 돼서 2022년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12월말에 공사 준공에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2월에 개관 예정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페이지 124페이지. 실장님 2022년도에 비해 2023년도는 이월액이 전체적으로 낮아졌습니다만 2022년 전국지자체 군단위 이월률 높은 옹진군이 3위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결산 대비 23년 비율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월률이 15%를 넘겼다는 것은 사업계획과 집행단계에서 집행부 경각심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옹진군은 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전국의 지자체하고 다른 특이사항이 뭐냐면 선착장이라든가 물양장이라든가 호안도로, 갯티길 데크시설을 설치하려면 모든 해안가를 통해서 시설공사를 하다 보니까 인허가가 해수청 소관인 해역이용협의라고 있는데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립니다. 하다 보니까 국비라든가 예산을 따오려면 예산을 따다가 설계를 하는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동안 설계기간이, 다른 단계는, 실시설계는 짧은데 각종 인허가 해수청이라든가 해역이용협의 하는 데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우리 옹진군이 전국에서 이월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월을 최소화하려고 사전설계라든가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이월률이 높은 것은 행정적인 인허가 사전절차가 장기간 소요돼서 아마 전국에서 이월률이 높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실장님 48페이지 보시면 저희 현재 옹진군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시면 총 90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재작년과 작년에 위원회 개최 횟수를 살펴보았는데요. 23곳은 2년 동안 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더라고요. 저희 지금 행안부 같은 경우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통·폐합 등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 적용하셔서 딱히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혹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위원회가 있다면 이 부분 통·폐합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다시 한번 자료를 파악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존치할 필요가 있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회를 한번 정확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없앤다든가 합병한다든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방금 김민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옹진군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지역보장협의체에다가 기능을 위임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은 위원회를 봐도 우리가 90개이지 않습니까. 같은 위원회에서 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가 꽤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90개인데요. 앞으로 신규 법률이 제정되거나 또는 기존 법률에서 아직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해서 위임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 상태로라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또 개최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우리는 인력풀에 대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회 조정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140페이지 보시면 옹진군 노인복지회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총사업비는 잘못 나온 것 같고요. 578억이 아니라 57억 8000으로 투자심사 받으신 겁니까?

이것은 570억이 아니고.

57억 8000이지요?

57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백만 천만 억 십억 예. 이것 지금 57억 8000이면 우리 군 자체투자 심사대상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앞에 보면 사업비가 63억이에요. 투자심사는 자체 받고 사업비는 초과 돼서 시에서 투자 심사대상이 되는 금액으로 올라가고.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기존에 저희한테 공유재산 230 아니, 240회에 건립부지 그다음에 23년 6월 올해는 행감 때 57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24년도 행감자료를 보시면 64억이, 63억이 사업비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것 인천시 투자심사대상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겁니까? 말씀하세요.

장태석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원래 시 투자심사대상이었다가 시에서 처음에 승인을 안 해 줘가지고 사업비를 축소해서 군 투자심사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다시 또 올라갔잖아요, 시 대상.

장태석 현재 군 투자심사를 해서 60억 안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7억 8000으로 군 투자심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는 63억으로 올라갔잖아요. 24년도 행감자료를 보시면 63억으로 돼 있거든요.

장태석 아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군 투자심사로 60억 이하로 했습니다.

57억 8000을 받았다고 보면 맞는 것 같고, 지금 잠시만요. 18쪽 보시면 63억으로 사업비가 올라와 있어요. 아니 18쪽이 아니라 16쪽이요. 이게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돼서 그런가.

장태석 이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사업비를 우리 군 투자심사대상으로 해서 60억 밑으로 해서 이게 아마 18페이지, 16페이지가 뭔가 조금 착오가. 기존의 사업계획을 여기다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군 투자심사로.

만약에 이게 60억이 넘으면 시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까?

장태석 아니요. 현재 57억으로 해서 군 투자심사를 했는데요. 군 투자심사 총액에서 30%를 안 넘으면 재투자심사를 안 받습니다.

이것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복지과에서 세부적으로 답변할 것인데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돼서 63억으로 증가된 것으로 이것은.

부지매입비 포함되는 거지요?

장태석 예.

부서장한테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5페이지 보시면 우리 이것 피소건수에요. 4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법토지 편입이에요. 주로 다 도로 공사하면서 편입된 건데 2건은 승소했고 2건은 패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승소했다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보시면 다 불법 편입을 했어요. 한데 판결문을 봐야 하겠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당이득금 청구와 잔여토지 매수를 요청한 것이 아마. (『몇 페이지요?』하는 이 있음) 165페이지요. 그게 원고가 과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원고가 패소를 한 것 같고 우리가 승소를 한 것 같아요. 한데 원인은 좌우지간 불법편입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이게 아스콘 포장에서 우리 패소했지요. 네 번째 보시면 일부 승소에요. 이게 일부 승소가 아니에요, 내용을 보시면. 부당이익 청구금이 과해서 10%만 부당이득금을 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패소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런 문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사용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토지 매입을 해서 우리는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예, 175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98.9%라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확인해 보셨는지요?

예.

가에서 마등급까지 5개 분야를 평가하고 있는데 2022년도 마등급, 23년도 마등급 전혀 등급이 향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민원인들은 우리 군청의 민원서비스에 불만족한다는 결과입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 강화군과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는 라등급을 받았는데 23년 다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데 민원서비스 향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외부기관의 평가항목들이 권익위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은 어쨌든 내부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행정팀에서 저희들 주민들에 하는 민원업무 외에 군 내 시스템적인 부분은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도 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원들 친절도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실에 공무원들의 안전 그래가지고 캠코더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외부기관에서 평가하는 항목들에 점수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민원행정 만족도조사는 순수 민원인들, 외부에서 하는 민원인들만 전화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외부기관에서 평가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 옹진군, 행정의 전체적인 행정의 시스템에 조금은 보완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악성민원인들로부터는 우리 공무원을 보호해야 하지만 또 우리 민원인에 대해서 서비스 향상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으로 올라온 것 보면 행정조직개편 이번에 민원감사실에서 감사와 조사가 현재 기획예산실로 가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감사실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올 2월에 왔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요. 어차피 조직 개편되면 없어질 팀이지만.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효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아무튼 뭐 시스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직원이 혼자 직원이 한 500건, 600건씩 처리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차피 없어질, 이번 24년 감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가 지금 한 명이 공휴일 빼고요, 평일이 23년에 247일이더라고요 휴가 같은 것 다 포함 빼고요. 휴일 공휴일만 재서 하루에 1.5건을 처리해야 돼요 일상감사를. 그다음에 계약심사는요 하루에 0.92건을 처리해야 되고 두 개를 합치면 하루에 2.4건을 처리해야 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쨌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189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수사기관 조사통보 및 그에 따른 조치현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외부에서 적발돼서 조사나 수사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그 결과가 통보돼서 형사책임과 별개로 우리한테 인사, 직원이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으니 알아서 해당 되면 인사조치를 해라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예, 징계를 요구하는.

보시면 수사기관 통보조치현황에 보시면 강등, 정직, 불문경고, 훈계 있잖아요. 위에는 내용이고. 그러면 음주운전이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했고 법률위반이 어떤 조치를 취했고 뇌물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어떤 징계를 줬는지 혹시 지금 아시는 것 있습니까?

대부분 음주운전이 알콜도수가 얼마냐 몇 회 했냐 이런 것에 따라서 중징계를 할 거냐 경징계를 할 거냐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면허정지냐 면허취소냐 몇 회냐 쓰리아웃이냐 그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경우니까 지금 진행 17건 중에 진행 중인 건이 7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뇌물수수가 현재 조치완료된 건도 있고요.

진행 중이 세 건입니다.

뇌물수수는 없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작성 관련 돼 가지고는 지금 한 건이 기존에 조치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7건이 추후에 어떤 징계가 취해질 것인가 그것을 한번 보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글쎄 그것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에 결과가 통보되면 거기에 맞춰서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징계를 요구할 것인지 경징계를 요구할 것인지는 그때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수사기관에서 지금 우리한테 통보한 건이 17건이라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가 종결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경찰서에서만 종결된 것이고 기소를 하거나 판결이 나와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소가 돼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다 보니 그 시스템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그러면 시스템적인 부분이 잘못된 것은 수정이 빨리 돼야 합니다. 시스템적인 부분은 여기에 대한 저희 평가가 낮게 나오는 잘못된 부분이라면 빨리 이것을 잡았어야 하는데 그동안은 한 번도 이것을 못 잡았다는 것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 라는 얘기인 거지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거기에 따라서 절차적인 것이나 아니면 과정 중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안 되거나 서로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생기지 않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인 전환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게 문제라면 당장 잡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라면 여기는 저희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히 빨리 잡고 넘어가지 않는 이상 굉장히 점점점 어려워지는 부분이 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등급을 아까 마등급에서 저희가 한 등급이라도 좀 올리려고 올해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평가 저기를 보고 다시 또 잘못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에 대해서는 수정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등급은 평가를 하지만 그 안에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도 좀 생각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보건소장 박혜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2월 19일자로 건강증진과로 인사발령난 김유화 과장님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5쪽 보건소(보건지소) 신축 추진 현황입니다. 선재의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여 23년 5월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건축연도가 20년 이상 경과된 덕적보건지소 이전신축과 연평보건지소에 응급처치실을 증축하고자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해 국비 확보로 군민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6쪽 민간병원 진료협약 현황입니다.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옹진군과 인천시 종합병원과 1섬 1주치의 민간협력 진료사업으로 그동안 소외된 자도까지 진료지역을 확대하여 4개의 병원과 추가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9개 종합병원과 17개 도서주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영양수액 처치와 전문화된 종합병원, 전문의 진료를 위한 지원방안과 성과분석간담회를 실시하여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87쪽 보건소 지원현황입니다. 보건소 정원은 2023년 기준으로 현원 80명으로 결원 1명입니다. 본청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병원선을 운영 중에 있으며 각 도서지역에는 1차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지소 8개소와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자도 의료취약지에 보건진료소 1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에 지리적 여건과 보건소 직렬별 특성에 맞게 필수인력을 적정 배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 업무는 물론 도서지역의 진료 공백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8쪽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14억 6882만 7000원의 진료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진료 및 응급의료 대체의 문제가 없도록 사전인력 충원과 도서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건소 직원의 복무관리와 역량교육 등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3쪽 병원선 순회 및 이동진료 운영현황입니다. 도서주민의 의료서비스 공백 최소화를 위해 3개 면 9개의 자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33회를 운항하여 1만 245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696쪽 보건장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도에는 멸균소독기, 초음파치료기 등 노후된 의료장비를 교체하였고 2023년도에는 치과 유니트체어, 백신냉장고 등 내과, 치과, 한의과 진료를 위해 각종 보건장비를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697쪽 공중보건의 복무지도 점검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우리 군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수시복무점검과 근무성적평정을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도서주민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으로 공보의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보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8쪽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현황입니다. 도서지역 다수 사상자 발생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보건소를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도서지역이며 의료취약지인 옹진군의 특성상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헬기 및 해경정 운영기관과 원활하고 지속적인 협의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01쪽 예방접종 관리사업의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BCG, 독감,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18종을 2022년은 4244건 접종하여 1억 6960만 8000원을 집행하고 2023년은 5714건을 접종하여 2억 15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상포진 등 자체예방접종은 2022년도에는 3413건을 접종하여 4668만 3000원을 집행하고 2023년도는 3795건을 접종하여 85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접종률 향상으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추진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03쪽 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7개 면에 주민방역반을 운영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유충, 성충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방역취약지에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은 세계적인 빈대 확산으로 빈대 확산 방지 선제방역을 실시하여 확산차단에 총력을 기하였습니다. 707쪽 방문간호사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581명을 등록하여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 11명을 투입하여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만성질환 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각 면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하여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08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분만취약지역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에게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혜택 확대로 안정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09쪽 향토음식 개발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는 옹진군 특산물을 재료로 음식경연대회를 통한 향토음식 발굴을 위해 옹진 맛자랑 요리경연대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안심식당 45개소와 청정옹진7미음식점 26개소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옹진군 브랜드 쌀빵 개발 및 우수업소 선진지 견학 등 지역특색음식 발굴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13쪽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입니다.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식품공중위생업소에 철저한 위생상태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716쪽 응급헬기장 세부현황 및 유지관리 등 향후 계획입니다. 관내에 헬기장22개소 중 옹진군 자체에 15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군부대 7개소와는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19쪽 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현황입니다. 옹진군 치매안심센터는 군 보건소와 백령치매안심센터로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기준 266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선별검사, 진단검사,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찾아가는 치매검증 및 예방 프로그램, 치매파트너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20쪽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운영현황입니다.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한 운영인력은 12명입니다. 사업예산은 2023년 6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기준 94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예방 및 등록상담 관리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생명존중 문화확산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및 노인대상 우울과 알콜 의존을 선별하고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면사무소 지역파출소 학교 등과 협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700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페이지에 보면 63개소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선박, 상업시설은 매월 1일에 점검한다 그러는데 이것 이외의 장소의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것은 지금 의무대상시설이라서 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대상이거든요. 그 외에도 자체적으로도 필요하셔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안내도 드리고 있고 이제 사용방법이라든가 응급처치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지만 관리는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관리. 배터리 지원이라든가. 일반인들이 그 관리를 어떻게 해요?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일단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이런 사용법이라든가 관리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 주는 거지 법적으로 이것들이 관리가 안 돼서 어떤 처분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상황은 저희가 규제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의무대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보건소에서 안 하면 관리 주체가 명확히 있어야지.

관리 주체는 설치하신 분이 되시는 거지요.

애매해 가지고 그것 그러면 여기는 관리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일반인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만 할 줄 알지 그것을 관리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사용연도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관리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설치를 했을 때 그런 관리들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설치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에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의무대상시설은 아니지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설치현황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 의무대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따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심장충격기는 몇 년도에 구입한 거지요?

자동심장충격기는 매해 구입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딱 몇 년도에 구입된 것은 아니고요. 계속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발생하면 구입하고 구입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돈 있다고 맨날 살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거나 이러는 것들은 국비로 응급의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저희 보건소 119 뭐지요, 119 이외 버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관리주체 대상이 되는 선박이나 이런 데들은 그런 것은 또 그쪽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는 거지요. 관리주체가 그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하셔야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기한이나 소모품으로써 3년 정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교체해 줘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관리주체를 보건소에서 그쪽에 맡겼으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지요. 저희가 홈페이지로 언제 교체해야 하는지 이런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의무대상인 시설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새로 신규로 구입을 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되는 거지요.

예,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겠지만 가장 비치되어 있는 데 노인정이라든가 바다역이라든가 그런 것에 조금 각별히 신경써가지고 내구연한이라든가 아니면 쓰려고 그러는데 배터리 같은 게 건전지라든가 배터리 같은 게 나갔기 때문에 사용 못 하는 경우가 있으면 설치하나마나거든요. 그런 것에 특별히 관심 가져 가지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방안은 따로 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예, 김민애입니다. 소장님 저희 옹진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위탁운영협약을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4년 올해 12월까지가 저희 협약 맺은 기간인데 혹시 내년부터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일까요?

저희 지금 인천시에서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지금 노인급식지원센터까지 계속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어쨌든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료가 되면 다시 재위탁을 하든지 신규로 위탁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위탁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올해 2024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그 계획을 자료를 받기로 했는데 작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 자료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한 말씀 지킬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시고 새로운 업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

예.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흔히 HIV라고 하는 환자가 저희 옹진군에 두 분 정도 계세요. 한 분은 우리나라 사람이기는 한데 이 분이 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고 이 분의 보호자인 어머님하고만 통화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한 분은 외국인 태국분이세요. 이 분이 현재 연락두절이라는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이 두 분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 담당팀장님한테 가능하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현재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구에 민간위탁을 맡겨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저희 2024년 1월 30일 북도면을 시작으로 해서 4월 25일 승봉도까지 해서 상반기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버스가 굉장히 노후화가 돼서 추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지 좀 여쭤볼게요.

그 부분은 저희가 건협에서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더라고요. 건협에서 어쨌든 대책안이 마련이 돼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도 협의하고 이래서 저희 주민들이 검사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편안하게 검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협에서도 버스가 노후된 차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 예산은 좀 부족하다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저희 주민분들께서 이 주민건강검진 찾아가는 이 활동을 통해서 많이 만족도가 높은 편이잖아요. 이 부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지금 연평도에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총 여덟 분이 지금 받고 있고 3회기 정도가 됐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제가 저번에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표집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하지만 봤을 때 지금 질적연구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간단한 인터뷰라는 걸 좀 진행을 해 보시겠다고 그때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예, 저희 센터에다가 전달을 했고요. 말씀하신대로 인터뷰 요청하신 부분 많지 않으니까 하시고 매 회기 교육 끝날 때마다 만족도검사라든가 그런 확인들 잘 교육이 됐는지 이런 확인들도 반드시 실시해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렸습니다.

저희 여덟 분이 가능한 한 빠지시지 않고 프로그램 꾸준히 진행하실 수 있도록 꾸준한 독려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정신건강사례 관리시스템 등록현황을 제가 장애유형과 면별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조현병 및 조현정동장애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부터 위험군 이런 식으로 해서 개입방법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 우울 관련 증상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확인해 보시면 우울과 관련된 증사자 같은 경우 17살부터 많게는 86세까지 굉장히 연령이 다양해요. 이분들 어떻게 관리하실까요?

저희가 지금 등록되신 분들은 사례관리를 직접적으로 대면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서지역이라는 저희는 취약한 곳이니까 반드시 대면 관리로 관리들이 지금 저희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매뉴얼에 그런 중증도에 따라서 매일 관리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6개월에 한 번 정도 관리를 해서 나중에 평가를 통해서 다시 등록을 하거나 퇴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전화상담이랑 방문상담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절대적으로 일대일로 해 가지고 전화나 방문상담해 가지고 촘촘하게 저희가 등록환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울증 같은 경우는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상담이라는 게요. 전문적인 상담자의 개입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당연히 지금 인천의료원에 위탁한 이유가 전문적인 어떤 그런 개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뭐 행정업무로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을 한 것이고 저희 전문의 선생님이 센터장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정신간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들 이런 분들이 교육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상담하고 그런 것들 사례관리 하면서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관리하는 게 알콜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거지요?

예. 저희 알콜중독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세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리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ADHD라고 해서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제가 지금 세봤을 때 19명 정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될까요? ADHD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약 복용을 하는 게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실까요?

지금 저희가 등록됐다고 그래서 다 환자라서 약을 복용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사례관리 하면서 심한 사람은 약을 복용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사례관리를 일대일 상담을 하면서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서 어떤 증상들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단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주기를 높여서 방문상담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약이 필요하면 의뢰도 해 가지고 약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언급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ADHD로 진단코드를 받은 17살짜리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ADHD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뇌 전두엽과 굉장히 관련이 많고 전두엽은 사춘기 이후까지도 성장을 하는 뇌기 때문에 17세에 이런 ADHD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뇌가 자라면서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주기적으로 검사 진행하셔가지고 성인ADHD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좀 판별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천의료원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등록자들에 대한 사례관리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복귀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어도 인지를 하고 있는 등록된 대상자들은 그런 식으로 촘촘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우리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 경상 사업보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 개 항목에 대해서요. 그렇지요?

예.

우리가 각고의 노력 끝에 섬 민간약국을 약사를 유치해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정 원활치 않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확인하셔서 필요하다면 상응하는 조치나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지금 말씀드린 섬 민간약국이 우리가 조례를 한번 22년도에 제정하고 23년도에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다른 광역 단체에서 우리랑 유사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법제처에서 이게 보조금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도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보조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6조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지급할 수 없다,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다음에 시행령 3조를 보시면 딱 지원할 수 있는 항목 3개에 그다음에 그밖에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되어 있지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이것에 대한 근거로 삼은 게 보건의료기본법이지 않습니까.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24조, 29조를 이 제정의 관련 법령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에 보시면 여기에 3조 정의를 하나 더 추가하면 이것을 보시면 4조4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 여기 보건의료에 보건의료기관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보건의료기관에는 약국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예.

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29조2항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의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근거로 옹진군 섬 민간약국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너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언적 의미거든요. 그래서 자꾸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운영하는데 좀 어떻게 해야 할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니 법제처는 안 된다고 하고 제가 의뢰한 자문을 구한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하니 우리 고문변호사단 있지 않습니까?

예.

한번 법적 해석을 구해서 만약 거기에 나오는 자문내용을 보고서 이것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대응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우리는 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목적이나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러면 그것은 목적과 결과를 상쇄시킬 수가, 상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문 구하셔서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 보면 또 다른 방법으로 가능한 방법도 있을 것 같기도 한 문구들도 보이거든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지 아니면 이 상태로 계속 운영해도 상관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자문도 구하면서 공유재산 사용이 가능하면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각적으로 빠르게 검토.

거기까지 나가려면 우리가 많이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니까 먼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지 이것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제가 두 가지 정도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688쪽 진료비 확인 보면 소이작 보면 진료비가 2022년이랑 23년도 보면 배차 이상 나거든요.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이게 단순히 혈압이나 감기나 무좀 이거여도 이렇게 확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차이점들이 많아서 일부 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차이점도 진료실적이 많이 늘어난 것도 궁금했지만 여기 자월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봉이나 대이작 소이작은 관광객들이 많고 또 환자분들이 많이 증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혼자서 좀 감당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대체 가능한 그런 진료를 좀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어떤 부분들이 늘었는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2년, 23년도를 보면 진료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측을 하고 예상하는 결과잖아요.

이제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진료들 많이 제한되고 많이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되면서 활발하게 진료들이 되고 많은 부분들이 좀 일상으로 많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적들은 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많이 는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곳들은 원인을 분석을 해서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살펴보면 고령화로 되면서 진료비는 늘어날 것을 예측하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저희 옹진군 흐름을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헬기장이 혹시 풍량계가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풍량계는 의무사항입니다. 이게 보니까 바람이 바닷가 근처에 바람들이 세고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훼손들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바로 바로 교체가 어려운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헬기장에 풍량계가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다 설치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되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수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한 곳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모아서 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회에서도 헬기장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착륙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풍량계의 역할이 있었는지 아니면 풍량계의 역할이 컸다면 이것은 시급한 상황이고 긴급한 상황이다 라고 보거든요. 저희 헬기장이 몇 군데 봐도 풍량계가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돼 있는 데가 있고 훼손이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저희가 한 번에 일괄적이 안 된다면 예산 범위 안에서 시급하게 빨리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닥터헬기에 대한 부분이 저희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현주입니다. 옹진군민의 복지 증진 및 농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 현안사항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현안사항으로 44쪽 전통장 생산·소득화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재배된 우수한 콩을 전통방식으로 발효하여 생산된 장류에 다시마, 까나리액젓 등 지역 특산품과 결합하여 고부가가치 지역 명품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전통장류 연구회를 조직하였고 현장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에 약 3000㎏의 된장과 간장을 생산하여 현재 숙성 중에 있으며 올 가을 시제품 생산 및 시장성 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5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입니다. 혹명나방 및 이화명나방 등 돌발병해충 발생에 따른 항공방제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각 면에 항공방제 및 자체 공동방제 등 벼 병해충 정기방제를 완료하였고 이후 서해안 일대 비래해충 발생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백령면에 177농가 551㏊에 추가 긴급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727쪽 농업인 교육활동 지원현황 및 운영성과 분석현황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시작으로 여름철 영농현장교육 외 5개 과정을 운영하여 총 2126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29쪽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입니다. 23년도 임대실적 2537건 임대수입 약 3700만 원이며 농기계 배달서비스 운영실적은 총 198건입니다. 또한 자월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승봉분소 신축 및 연평, 대청, 덕적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유지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농작업 여건 개선과 임대농기계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738쪽 농업인 단체 지도·지원 현황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외 2개 단체로 총 802명이며 품목별 연구회는 포도연구회 외 27개 단체 총 399명입니다. 23년도 11월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과 각 면 과제포 운영을 위한 재료비와 농업인 신문구독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밖에 후계농업경영인 가족수련대회행사 지원 품목별 연구회 현장교육 등 농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농업대학 운영 세부현황입니다. 23년도 농업대학 8기는 3월부터 12월까지 기초전공 과목과 교양과목 등 이론교육과 선진지 현장교육 등 총 30회 172시간을 운영하여 3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본소과정 외에 백령도 분소과정을 추가로 개설하여 백령·대청 농업인들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45쪽 무인 방제헬기 운영현황입니다. 무인헬기는 23년 신규로 2대를 추가 구입, 기존 2대와 더불어 총 4대를 자체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공동방제, 긴급방제 등 총 방제실적은 1470㏊이며 무인헬기 조종자는 작년까지 5명의 조종자를 양성하였고 올해 2명을 추가하여 총 7명의 조종자를 확보하였으며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한 철저한 병해충 방제에 전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 749쪽 벼농사 생력재배 기술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벼 재배 전과정 생력화를 위한 사업으로 각 면에 포트육묘 전용이앙기 등 생력화 농기계 27대를 보급하고 벼 육묘시설 개선과 측조시비 재배기술 등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750쪽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들깨 소득화 시범, 화분 매개용 디지털벌통 기술 시범 등 6개 사업을 13개소에 추진하여 다양한 특화작목 확대와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지역특성에 맞는 새 소득원 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단호박 품질향상 재배기술 보급, 산채류 보급확대 시범 등 1도서 1특산품 육성을 위한 우량종자 및 자재 보급과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총 7개 사업으로 217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54쪽 메밀재배 관련 사업 보조금 내역 및 추진현황입니다. 메밀 개화 차액보상금은 개화면적에 따라 ㎡당 170원을 지급하며 생산량 차액보상금은 수확량을 산정하여 ㎏당 19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개화면적은 총 12.7㏊ 수확량은 총 3.4톤으로 개화보상금 2340만 원, 수확량보상금 약 650만 원으로 총 29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56쪽 진촌지구 간척지 경관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촌지구 간척지 18㏊에 화훼작물인 유채 10㏊, 코스모스 5㏊와 녹비작물인 호밀 2㏊, 콩 2㏊ 등과 그 밖에 기능성 작물인 블랙커런트, 아로니아 등의 작물을 재배하여 도로변 경관 및 볼거리 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758쪽 백령면 전통장 관련사업 추진현황은 앞전 현안사항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60쪽 백령면 해당화 관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당화를 활용한 가공·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해당화 잎차, 양갱, 식혜 등의 제품개발 연구를 실시하였고 해당화 기능성 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도시민 기호도 조사 결과 잎차의 상품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계획으로는 해당화 재배단지 임대를 통해 잎차 생산 민간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농특산물 가공 지원센터는 농업인 가공창업 보육센터로 전환하여 활용함으로써 옹진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예, 김규성입니다. 제가 243회 임시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것 기억나시지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존립목표는 농민소득증대지만 목적은 농민지원 및 기술보급이다 이 부분 꼭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둘째, 메밀재배 진로를 결정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진로를 결정해 주시고요. 다음 그다음에 백령 전통장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었지요. 다음에 어떤 진로를 결정할 것인지 말씀해 달라고.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일단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된장하고 간장 담아놓은 것이 3000㎏가 있고 올해 추진해서 생산되는 된장이 있는데 지금 숙성기간을 거치고 있어서 연말, 향후 가을쯤에는 시제품이 나올 예정이고요. 일단 중간평가 시식 결과가 좋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장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것을 그 기술이랑 그 자체를 농업인 단체에 보조사업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저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 지금 작년에 담근 장에 대해서 시식을 한 후에 방향을 결정하는 게 맞겠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중간시식을 해 보니까 결과가 좋을 것 같더라 이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식을 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이 사업을 지역경제과 도서특성화사업으로 넘기는 건 어떻겠습니까? 여기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장 담그는 쪽에서는 추후에 콩과 이 된장을 가진 재료로 하는 식당도 경영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추후에.

지금 당장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된장 하나만 가지고 소득화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다방면화하려는 계획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이 사업이 지역경제과 도서특성화사업으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특성화사업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법, 우리 흔히 균특이라고 그러지요. 그 예산에 특수상황지역 사업예산이에요. 이게 8대1대1입니다. 국비8 지방비2 일대일. 그러니까 우리가 군비로 지원하는 것보다 국비나 시비 지원이 훨씬 더 많아요. 그다음에 금액도 크고. 그게 최고 1, 2, 3, 4단계까지 가면 50억 이상까지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게 더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관련 부서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이니까 저는 이게 도서특성화사업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음에 해당화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해당화사업은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잎차 자체가 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잎차 가공센터 말고 재배하고 있는 재배단지가 있는데 그것을 임대의향이 있는 데가 있어서 일단 공모를 통해서 지금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차는 그렇게 해서 생산이 되고 농특산물가공센터는 지속적으로 창업보육센터로 이렇게 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10㏊ 3만 평 중에서 3필지를 임대를 해 주려고 그러지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 다른 임대조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동안만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당연하지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공센터는 해당화는 아까 교육장으로 활용한다고 얘기하셨고 홍삼과 쑥은 임대 줄 거지요?

지금 임대중입니다.

임대 중이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해당화사업에는 앞으로 우리 군비가 투입될 일이 없겠네요?

예. 기본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그 부분 지금 저희가 재배되고 있는 부분 심겨져 있는 것 관리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 관리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다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를 준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지금처럼 기간제를 투입해서 이것을 관리든 경작이든 할 일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해당화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군 예산이 투입될 일은 없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써 그렇다고 하면 이 자리 나가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결정해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 잎차 생산을 임대하는 것 하고 또,

자, 가공센터는 교육장 현재 2개 다 임대 나갔으니까 우리가 쓸 시설은 없고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10㏊ 재배단지는 3필지 9000평 정도는, 3㏊정도는 임대를 주겠다. 그다음에 7필지 2만 1000평 정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잎차 부분이 임대를 공모를 하고 있고 그 다른 부분은 농업인학습단체에서 그것은 잎차가 아니라 꽃 자체를 생화 자체를 활용하는 요구하는 데가 또 연락이 온 데가 많아가지고 그게 또 소득화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나머지도 임대를 하실 거지요?

임대를 통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25년도에는 군 예산이 투입될 일은 없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는 육묘장 같은 데 전환해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은 꽤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가 해당화 관련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일자리는 보존해줘야 하고 다른 데서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사람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육묘장에 인력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그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도움 이 되는 쪽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대형농기계사업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외감, 박탈감 이런 것을 많이 갖고 계세요. 우리 옹진군 내에 다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보다 본인들이 받으시는 지원 규모도 작고 그다음에 월등하게 지원규모도 적다. 쉽게 말하면 옹진군에서 다른 산업에 비해서 농업을 말로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적대시 아니 소외시한다 좀 무관심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소관업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 꼭 참작하시고요. 대형농기계 사업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이번에 예산 확보를 못 했는데 내년에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 심사 같은 것만 잘 받으면 예산 확보는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당화 관련된 사업 말씀하셨는데 소장님도 명확하게 길을 제시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임대나 판매수익 위주로 방향성이 갈 것인지 아니면 해당화에 대해서 특산물로 아니면 대표작물로 키울 것인지 이것도 정확하게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따른 설명과 계획도 논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왔다갔다 길이 갈팡질팡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앞으로 해당화에 대해서 갈 길은 이것을 대표작물로 만들고 판매수익과 아니면 관광활성화 위주로 갈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진행하겠다 라는 계획이 나와주면 거기에 따라서 그 방향에 따라서 논할 것인데 이제 임대나 사업이 계속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정리를 명확히 해 주셔야지 검토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헷갈리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백령면 전통된장 관련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 시설물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 분이 있나요?

된장사업은 특별히 별도로 시설을 만들지는 않았고요. 해당화 가공을 추진했던 가공센터 마당에 독을 놓고 된장 익히고 있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된장을 담글 때 거기에 들어가는 물이나 재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듭니다. 그것이 맛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물이 관정이 터져서 써야 할 때 또 못 쓰고 이런 고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된장 담그기를 진짜 좋은 상품으로 만들 때는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게 환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요. 농기계임대사업소 현황 보면 보유현황이 면별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면별로 임대 실적이 지금 있는데 예를 들어 장봉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굉장히 높고 여기에 보면 농기계보유현황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게 그러면 작물이 이용하는 장비가 다양하게 계속 그것을 많이 쓰는 것인지 아니면 쓰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보통은 장비가 많고 임대현황이 많으면 이걸 많이 사용했구나 하는데 장비는 적고 임대량은 많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불편함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장비는 적은데 임대건수가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면 지금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아니지만 장봉지역 같은 면은 넓은 지역이 아니고 특정한 벼라든지 이런 특별하게 필요한 기종이 집중적으로 임대가 돼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것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 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연평이나 지금 자월면 승봉 같은 경우는 또 저조했습니다. 그 이유가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수익구조가 많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원인도 한번 저희 입장에서는 확인을 좀 해 보고 환경이 부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평과 대청의 임대건수가 적은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지금 보면 보유현황과 건수가 좀 적잖아요. 그 이유가 농업이,

일단 농사규모가 적은 게 가장 큰.

적은 이유가 왜 적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적인 것이 많이 안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작물을 키우기는 어려운 조건인 것인지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전에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 농기계는 그렇게 답변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농사규모가 적은 이유라든지 그런 것은 일단 거기에 농업기반이 적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환경적인 영향이라든지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주민들의 소득에 연관이 되다 보니까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작물을 하지만 아주 비싼 값에 고퀄리티의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작고 한다고 해도 그것을 다양하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4년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 행정사무감사의 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행정자치과, 복지정책과, 재무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