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건 총 3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입니다. 125페이지 의안번호 9-417입니다. 밀양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로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택시 기본차령 연장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3조는 여객법 시행령 별표 2중 제1호의 기본차령에서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연한을 2년 연장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나. 안 부칙 제2조는 여객법 제84조 제1항 경상남도 고시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연장된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택시를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28일부터 4월 18일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우리 차령 제도가 언제쯤 도입된 겁니까? 이게.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도입된 사항은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을 못하고 조례 법이 개정된 건 2023년도 3월달에 개정이 돼서 지금 타 시군에서 다 조례 제정을 하고 또 일부는 조례를 마쳤고 일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들은 이렇게 다른 타 지자체들이 먼저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차령 제도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70년대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40∼50년이 된 오래된 제도인 것 같은데 그간 그 시절과 지금의 어떠한 자동차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게 많이 진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 그때 70년대의 우리 자동차의 어떤 성능과 지금 현재 자동차 성능은 분명히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런 차령 제도에 따라서 현재에 맞춰서 이렇게 기간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승객 입장에서는 최근에 우리 택시비 같은 게 많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또 택시비가 많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또 그에 상응하는 우리 교통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측면에서 그렇게 그만큼 오른 만큼 제공받아야 될 의무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화된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을 담보해야 되니까 이런 무엇보다 연장된 만큼 어떠한 철저한 안전 검사가 또 같이 뒤따라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같이 마련되어서 좀 교통서비스 안전이나 서비스 질이 함께 향상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연장이 됨에 따라서 개인택시를 기준으로 하면 소나타 기준으로 했을 때 차령은 7년이고 조례 제정 2년에서 도 고시 2년해서 총 11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차량의 노령화로 인해서 고장이라든지 이런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3조 2항에 신청은 매년 신청을 하고 신청할 때마다 1년마다 정기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택시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연장 전에 사전에 정비 점검을 거친 후 연장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과장님 말씀처럼 늘어나는 차령만큼 반드시 안전이 담보되는 그런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 삼문119구조구급센터 부지매입(안전재난관리과)

안전재난관리과장 박상수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총괄표 및 71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삼문119구조구급센터 부지 매입입니다. 제안사유는 밀양소방서 교동 이전 및 도시재생 사업에 따른 삼문출동대 철거로 삼문 출동대가 조직 개편되어 밀양소방서로 복귀함에 따라 인구 밀집 지역인 삼문동의 소방력 공백 해소를 위해 삼문119구조구급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취득개요입니다. 매입 위치는 삼문동 111-12번지 1필지로서 면적은 2307㎡입니다. 해당 부지 가감정가는 제곱미터당 170만 원으로 전체 면적에 대한 매입 추정 가격은 39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 6월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삼문출동대 건립이 미포함되어 2024년 4월까지 삼문출동대 대체 부지를 계속해서 물색하였습니다. 삼문동 111-12번지 대표 소유자가 부지 매도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1회 추경예산에 부지 매입비를 확보하여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후 밀양소방서와 협의하여 부지 무상사용 및 연구시설물 축조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밀양시 인구 약 19%가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인 삼문동의 소방력 공백 해소를 위해 기존 삼문출동대와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119구조구급센터의 건립 조건에 부합하는 현 부지를 매입하여 삼문 119구조구급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4페이지, 76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 사진, 관계법령 등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삼문119구조구급센터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 향후 계획에 보니까 이번 7월에 1회 추경 때 부지 매입을 4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8월에서 10월까지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분이 저희한테 매입 의사를 밝혔지만 특별하게 애로되는 사항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후에 소방서에도 아마 추경에 도 예산으로 추경에 설계비를 아마 확보할 것으로 저희가 충분히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토지 매입을 통해서 도 소방하고 또 우리 밀양시소방서하고도 연계가 돼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빠르게 진척을 이렇게 진행시킬 예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1회 추경 예산 확보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일단 시장님한테 이 내용을 보고 드리고 방침 받을 때 우선 이 예산 확보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현재 협의 과정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2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이 삼문동 119구급센터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승인이 되어서 건물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