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제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손제란 의원 외 1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원태 의원입니다. 밀양시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밀양시 읍․면지역에서 시내 동 지역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재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귀가 시 이용하는 택시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지원 대상 기준과 예산 지원 범위를, 안 제5조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지원신청 및 지급결정을, 제8조에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학생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원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 부서인 평생학습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관련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발의를 하신, 대표발의하신 박원태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면 좋을지 소관 부서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좋을지 제가 편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관련 부서장님께서 제가 몇 가지 확인 사항에 대한 질의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살펴 보니까 “야간학습”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하는 야간학습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습뿐만 아니라 개별학습을 포함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보니까 내용에 시장이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신설하였는데 이 또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려서 재차 확인하는 이유가 우리 조례 규정 원칙에 보면 명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용어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아서 명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에 따라서 몇 가지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보여서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밀양시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에서 정의하는 야간학습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습뿐만 아니라 개별학습을 포함하므로 안 제2조에서 규정한 내용 중 “학교 활동”을 “야간학습”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1항, 안 제3조제2항, 안 제7조, 별지 제1호 서식의 “귀가 택시비를” 조례명에 맞게 “안심귀가 택시비”로 변경해 용어를 명확히 하며 안 제6조의 제목 “지원신청”을 “지원신청 및 지급결정”으로 변경, 내용에 시장이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지급결정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7조의 제목 “지급결정”을 “자료제출”로 변경, 내용에 “자료제출 대상”에 “야간학습에 포함된 학원”을 추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의사항에서 유의사항은 1건이므로 숫자 “1” 표기와 하단의 “밀양시장 귀하” 표기는 신청인 서명란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은 제6조제1항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제4조를 제6조로 변경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석희억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현우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태 의원님,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무권 의원입니다. 밀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양한 고충 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 6조부터 제7조까지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고충민원 조사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전문가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사무기구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무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무권 의원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손윤식입니다. 37페이지 의안번호 9-409 밀양시 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국가정보화기본법」이「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으로「밀양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는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자 하며 안 제2조는 지능정보화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을 삭제하고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정보화 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화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으로 정보화위원회가 필수조건이 아님에 따라 비효율적인 정보화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 외 조문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39페이지 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5페이지 관계법령, 49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전 설명한 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므로 상위법 근거 2021년도가 상위법 개정 일자이고 그리고 시행은 2022년 7월부터 7월 20일부터 시행하라고 했는데 밀양시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배심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전체 도내 17개 시․군에 보면 대부분 한 10개 정도는 이 조례가 개정되었고 대부분 우리 밀양시를 포함해서 17개 중에 밀양시를 포함해서 18개인데 17개 시․군 중에 7개 시․군은 개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안에 검토할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예, 다소 늦은 것으로 일단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토할 내용이 많았다고 하니까 우리 밀양시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개정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많이 늦지 않도록 상위법에서 개정을 하면 우리 밀양시도 같이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개정 일자가 2021년 7월 20일이고 시행일자가 2022년 7월 21일입니다. 다소간에 안에 검토할 사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년 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개정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했다면 빠르게 개정할 필요가 충분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비단 우리 공보전산담당관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업무를 좀 철저하게 챙기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꼼꼼히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행정과장 이강호입니다. 50페이지 의안번호 9-410호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위촉된 (사전)투표관리관, (사전)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외 선거 지원 사무 종사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명문화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1조제2항3호 시장이 허가할 수 있는 포상휴가 내용에 “선거 업무” 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51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5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53페이지 관계법령, 54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배심교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제란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회계과장 이미화입니다. 55페이지 의안번호 9-411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규정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 해소 및 지자체 간 공유재산 제도 운영의 불균형 해소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56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16조 무상사용 기간을 제외한 부분으로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및 그 기산일은 법 제21조를 따른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58페이지 관계법령과 59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미화입니다. 60페이지 의안번호 9-412호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대상은 토지 취득이 2건에 53억 4091만 1000원이고 건물 취득이 1건에 1억 561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총무 위원회 소관 세부사업은 문화예술과의 밀양아리나 공간 재정립을 위한 부지 매입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부사업은 안전재난관리과의 삼문119구조구급센터 부지 매입입니다. 61페이지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토지 취득은 2건은 1만 3㎡에 53억 4091만 1000원이고 건물 취득은 1건에 56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관리계획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밀양아리나 공간재정립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입니다. 의안번호 9-412호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중 65페이지 밀양아리나 공간재정립을 위한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나 주변을 보다 활용도 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 가산리 22-5 등 인근 부지 4필지와 연극교육체험관 조성 부지에 포함돼 있는 기재부 소유의 국유지 가산리 333-6번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 재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할 토지는 부북면 가산리 22-5번지 등 5필지 7696㎡로 추정가액은 14억 1091만 1000원입니다. 매입 부지 내 부속건물 2동 257.6㎡도 매입 예정으로 추정가액은 1억 5610만 원입니다. 전체 토지와 건물을 매입 완료한 후에 매입 부지 등을 밀양아리나와 연꽃단지와 연계된 문화공원으로 지정하여 방문객들의 휴식 공간이자 다양한 야외공연들이 펼쳐지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밀양아리나를 보다 확장성 있는 열린 공연예술 거점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아리나 공간재정립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밀양아리나 공간재정립을 위한 부지 매입은 아리나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이 부지 매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의 2, 또 같은 동법 시행령 7조,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11조에 보면 건당 10억 이상 금액이나 또 부지 면적이 1000㎡을 넘어갈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때문에 이번에 이게 올라온 게 맞죠? 그래서 다만 사업비에 보면 지장물 및 영농손실보상금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보면 토지비하고 건물비만, 건물에 관계되는 비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연 지장물이나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지장물이나 영농손실보상금을 보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정확한 추정치라든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은 공유재산 매입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해서 토지 매입비와 건물 매입비만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조사를 해서 포함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입 토지 항목을 쭉 적어놨는데 보면 65페이지네요. 65페이지 보면 5번항에 연극교육체험관에 포함되는 부지가 100평 조금 못 되고 한 99평 정도 돼 보이는데 98평∼9평 정도 되는데 8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극교육체험관도 이미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을 거고 또 투자심사까지 받았을 건데 30% 이내의 범위 내 같으면 거기에 포함되어서 그대로 하고 사업별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 이번에 의회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재부 소유의 연극교육체험관과 연계된 부지는 저희가 기존 승인받은 사항을 가지고 매입을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제출한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번에 밀양아리나의 공간을 재정립한다는 차원에서 부지를 매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해서 이 부지도 기재부 소유로 해서 국유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 아리나의 공간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포함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매입을 수립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내용은 알고 그렇게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쭉 하다 보니까 이거는 30% 범위 아니라 영점 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너무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연극교육체험관 건립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그걸 변경하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고 나머지 부분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의논을 그렇게 쭉 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잠깐 구체적인 의논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쭉 하면서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부지 매입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주차장 부지와 연꽃단지 사이에 있는 부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든지 활용하는 데는 꼭 필요한 부지인데 단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 또 지장물, 또 영농손실보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비용 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연극교육체험관에 들어가는 부지는 체험관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앞에 부지에 다른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공유재산 관리가 안에 부지가 포함되어서 한다는 거는 어딘지 모르게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번거롭고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누가 또 봐도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걸 정리하고 다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맞게끔 올라왔을 때 그렇게 승인해 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석희억 위원의 의견이 다들 듣고 이해하셨겠지만 부결에 대한 의견이셨습니다. 혹시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저도 의견을 조금 남기겠습니다. 이 부지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이나 사업간의 어떤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좀 판단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좀 구체화되었을 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숙고를 해서 재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현우 위원께서도 부결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안 계시고 다 부결에 대한 의견으로 동의한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에 따라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413 체육진흥과 소관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규로 설치한 하남스포츠센터, 실내 테니스장, 가곡2야구장, 파크골프장의 사용료와 이용료 등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밀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1 체육시설 사용료, 별표2 체육시설 이용료, 별표3 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이용료, 별표4 부대시설 사용료, 별표8 체육시설 강습료 기준에 대하여 제안 이유에서 설명드린 사용료, 이용료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78페이지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4월 8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내용이 별표로 자료가 확인이 용이한 비교표에 이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별표1 체육시설 사용료로 개정 내용은 파란 부분으로 중간 부분 신규로 설치한 하남스포츠 실내체육관은 밀양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과 동일한 사용료를 적용하였으며 테니스장의 경우 실외와 실내로 구분하여 실내 테니스장은 평일 주간 2시간 2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아래 가곡야구장의 경우 성인 구장으로 인조 잔디로 정비하여 사용료를 산정하였으며 파크골프장은 개정 전에는 밀양파크골프장으로 규정된 것을 파크골프장으로 밀양, 삼랑진, 하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2 체육시설 이용(연습)료로 하단부 실내 테니스장은 개정 전에 테니스장으로 된 것을 실내와 구분하여 실외테니스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3 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이용로로 하단부 하남스포츠센터의 경우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각 이용료의 20%를 가산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8 체육시설 강습료 기준으로 네 번째 기타 강습료 프로그램에 대한 강습료를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하남스포츠센터 내 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강습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표4는 앞 부분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4 부대시설 사용료는 음향 설비에 하남스포츠센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하 85페이지 관계법령 등과 94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하남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 이제 다 준공이 되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91페이지에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이 하남스포츠센터의 경우에는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각 이용료의 20%를 가산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밀양시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밀양시민을 우선으로 배려하기 위한 그런 취지는 인정이 됩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20%를 적용했을 때에 더욱이 접근성도 좀 어렵고 한 그런 사안에서 이걸 이렇게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가산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수익이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남 같은 경우는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인근에 보면 접경 지역에 양산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양산에도 똑같이 20%로 가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시민한테 우선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상 여기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이익이 들어올 건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곤란스럽고요, 지금 현재 지난 주에 월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이용을 해봤습니다. 첫 주에 해 보니까 전체 한 120명 정도, 하루 평균120명 정도가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밀양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900명 정도가 하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명 넘거든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덜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한 125명 정도 평균 사용하고 있고 외지인은 한 18% 정도 김해, 창원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선을 주는 부분하고 20% 가산을 하는 부분을 해보니까 서울 쪽에서는 대도시 쪽에서는 우선한다는 쪽이고 우리 경남 쪽에는 양산 쪽에서는 20% 가산한다 해서 저희가 20% 가산으로 그렇게 정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도시에서는 우선등록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도 20% 더 받아가지고 큰 도움이 안 된다 하면 지금 서울 중구의 중구민 우선등록제를 보면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 매월 프로그램 등록 시기를 중구민 재등록 회원, 신규회원 이렇게 구분해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도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이 20% 가산점은 시작함에 있어서 그 이용하는 사람들의 괜히 좀 좋은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 이 가산점은 빼버리고 우선등록제를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0% 가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특정 종목이 그런 부분이 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특정 종목이 파크골프입니다.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밀양시민 비회원은 사용하는데 1000원이고 타지인은 5000원입니다. 5배입니다. 수영장은 계속적으로 보면 국민체육센터에서 연접지에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김해, 창원 사람이 좀 많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등록제보다는 한 20%를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고 시험을 해보는데 지난 일주일 해보니까 이용률이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적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밀양스포츠센터는 900명인데 지금 거기는 한 125명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이용을 해보고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보는 게 안 낫겠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물론 과장님 설명은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은 일단 우리 밀양시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우리 밀양시 인근에 있는 창원, 김해 주변에 있는 그런 시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오는 그것도 있는데 차량을 타고 오면 차량유지비도 들고 하는데 그 20%까지 가산점을 준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처음에 이렇게 하면서 시행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안 좋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 우선권을 준다고 하면 하남뿐만 아니라 밀양부터 해서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하면 시스템을 또 다시 구축, 시스템의 정비가 좀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남만 현재 하는데 하남은 사실상 시스템상 예약시스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약시스템이 공보실에서 만드는데 용량이 부족하고 과부하가 일어나가지고 하남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현장접수밖에, 지금 8월 달에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시스템상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보면 좀 타당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우선등록제 그것도 현재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도 만일 차후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지 지금 현재 밀양 시내의 체육시설에 대해가지고 밀양시민이 이용 못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딱 하나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데 수영장에 내가 신청을 했는데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거는 자유수영은 지금 100% 다 받아주고 강습입니다. 저희 밀양스포츠센터에도 강습이 하루에 타임별로 해서 10타임이 있습니다. 특정 시간 아침 7시 반부터 8시 20분까지 어떤 특정 시간에는 좀 몰리는 게 있습니다. 왜냐, 스무 명밖에 강습을 못 하니까 거기에 좀 몰리고 낮 시간에는 강습 인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초하고 방학 기간에,

과장님. 좀 짧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핵심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제하는 부분으로 좀 진행해 보고 나중에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판단해 볼 때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으로 마련해서 우선 20% 가산을 하지 말고 이용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물론 시민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뭐 더 그러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밀양시통합예약시스템이라고 작년에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공보전산실에 확인을 좀 해 봐가지고 지금 밀양시통합예약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나가는 이야기인데 그게 안 되고 있어 가지고 밀양시민들이 우선예약을 못 받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가산점, 그러니까 외지 분들한테 20%의 가산금을 받겠다는 거는 기본적인 취지는 우리 밀양 시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하게끔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외지 사람들한테 20% 가산금을 줘가지고 못 오게 하는 것보다는 밀양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게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지 사람들이 그 20% 가산 때문에 비용 부담 때문에 꼭 올 사람들이 안 온다?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올 사람들은 옵니다. 오기 때문에 오히려 밀양 시민들한테 더 많은 이용과 혜택을 주려면 밀양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요하게끔 해주는 우선예약시스템, 아까 최남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중구에서 하고 있는 우선등록제를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의 취지에 훨씬 더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일인 것 같고 양산의 예를 드시는 것 같은데 일반 지역에서 그냥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따라 가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양산 같은 경우는 부산하고 생활권이 같습니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리상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양산시민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는 되겠는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좀 더 줘서 부산 사람들이 조금 못 오게끔, 그러니까 부산은 또 활용할 데가 많은데 “조금 비싸니까 우리 여기 가지 말자.”라는 그런 데 대해서 인식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하고는 제가 볼 때는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남기 위원님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의안 87쪽에 보시면 실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전체 예약제로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내 테니스장은 3면이고 현재 테니스협회하고 협의된 사항은 예약제로 하는 걸로 결론 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 1면당 1인당 1회 2시간 기본 주간 2만 원, 2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보기에는 1면당 1인당 1회 2시간 내 이렇게 표기하실 게 아니라 1면 1회 2시간 2만 원 이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표기를 하는 게 1인당 1회라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한 번을 이용해야 되는데 2번씩 이용하는 이런, 계속 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1인 1회 2시간이라고 이렇게 명시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한 면에 네 분이 이용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러면 8만 원이라는 계산법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면에 2만 원입니다. 1면에 인원 수가 복식 하면 4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만 원을 내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러면 1인당 1회 2시간 내 이것도 1면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인당 1면 이게 그러니까 1면당 1인당 1회 2시간이 아니라 한 면당 2시간 아니면 뭐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1인당 이렇게 2시간에 2만 원이다 그러면 혼자 들어가도 2만 원이고 둘이 들어가도 2만 원이고 세 명이 들어가도 2만 원이고 이게 맞아야 되는 표기 같은데 여기는 1인당 1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 드리면 저희가 표기에 보면 “구분” 해서 1면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테니스를 두 분이 칠 수도 있고 네 분이 칠 수 있는데 두 분이 와가지고 아니 세 분이 와가지고 한 사람이 들어와서 치다가 또 중간에 빠졌다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서 치고 한 면에 두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한다고 하면 자기는 그 두 시간 안에 한 번만 치는 거지 두 시간을 빌렸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뭐 네 명이, 다섯 명이 와가지고 그 면에서 치다가 빠지고 치다가 빠지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 사람은 그 2시간 안에서 쳐야 되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표현 표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 한 조당 아니면 1인당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면에 두 명 아니면 뭐 네 명, 세 명 그렇게 규정을 해야지 이렇게 규정을 해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명 여러 분이 오셔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규정이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저희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한 면에 대해서 이용하는 게 2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2명 또는 4명이 한번을 사용하는, 2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되지 추가로 다른 사람을 교체해가지고 쓰면 안 된다는 의미로써 표현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면당, 그러니까 한 면당, 제가 생각할 때 한 면당 1인이든 2인이든 3인이든 가능한데 여기는 1인당 1회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의구심이 간단 말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말씀인데 그 한 사람이 써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교체를, 이제 우리가 배부할 때 교체하는 것이 그런 거는 교체를 하는 건 아니라는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시간 동안 자기가 운동하면 되는데 내가 한 시간 운동하고 다른 사람한테 한 시간을 대여하는 그런 형태는 하면 안 된다는 그런 형태는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규정은 맞는데 아

제가 잠깐

예, 우리 석 위원님 예.

예.

아까 과장님의 설명은 제가 볼 때 그게 타당하지가 않은 게 이거 한 면을 빌려서 여섯 명 들어와서 네 명씩 복식 게임하고 교체를 해도 됩니다. 두 시간 빌려도 되는데 단지 여기 1일당 1회 써 놓은 거는 한 사람이 두 시간을 사용하고 또 다음 시간에 오전에 두 시간 오후에 두 시간 이렇게 못 한다는 의미같아요. 설명이, 이 내용을 보면. 왜냐하면 1인당 1회라니까 하루에 1인당 한 번만 쓰라는 이야기지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의미 같거든요? 그 말이 맞지 예를 들어서 다섯 명 와가지고 만약에 한 사람이 몸이 불편해서 못 치게 됐다, 구경하러 온 사람이 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규제할 필요도 없고 규제할 이유가 없어요. 한 면을 빌려줬으면 그 두 시간을 누가 쓰든지 두 시간 동안 쓰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한 사람이 여러 번 두 번, 세 번 두 시간씩 쓰면 6시간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팀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자꾸 뺏기 때문에 그걸 못 한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인당 1회 써 놓은 거는. 그 내용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3면이기 때문에 하루에 쓸 수 있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계속 쓰지도 못하고 여럿이 처음에 협의한 것은 두 명이든 네 명이든 그 2시간을 쓰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표기를 이런 식으로 했는데 혼선이 있었다고 하면 죄송한데 다른 데도 대부분 기존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지만 한 면을 빌리면 다섯 명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면 빌려서 10명, 20명 올 리는 없고 다섯 명 정도 올 수는 있다고. 사정에 따라서 선수 교체도 있을 수고 한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 사람이 여러 번 쓰면 다른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못 한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다면 한 면을 제가 빌렸으면 네 명이 하든 다섯 명이 하든 2시간 2만 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는 거죠?

예.

예, 그걸 여기에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이 지금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여기 운영에 대한 혼란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내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하고 몇 번을 만나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낸 결론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설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운영을 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해 와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해 갈 예정입니다.

예, 실내니까. 예, 실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다른 지역도 이런 예를 벤치마킹해 와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9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남스포츠센터의 경우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20%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밀양시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밀양시민을 우선으로 배려하기 위한 취지는 인정이 되나 다른 지역 이용자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부개정조례안 별표3의 “하남스포츠센터의 경우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각 이용료의 20%를 가산한다.”와 별표8의 “하남스포츠센터의 경우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각 강습료의 20%를 가산한다.”는 것을 삭제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예, 석희억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남기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입니다.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414호입니다. 제안 이유는 제15조(융자대상)의 내용을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융자대상 선정기준)에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15조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와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18일까지 그쳤으며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95페이지 2번 주요 내용에서 15조 융자대상을 삭제하고자 하시는 내용 같은데 이 내용에 명확하게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목적에 준하면 융자대상 선정 기준에서 그 융자를 해 줄 때 시설 투자에 대한 융자를 해주는 걸로 목적을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새로 신설하는 곳에서는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자 또 그 안에 개정안 제3조에서 융자대상 선정 기준에서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조례에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시행규칙보다 조례가 상위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조례에 관해서 조금 개정안을 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시 식품진흥기금 시행규칙을 지난 2022년도 10월 달에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제안을 해서 이번에 검토해서 시행규칙을 제3조와 제8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조례도 검토하게 되었는데 제15조에 보면 융자대상을 제18조제1항의 첫줄에 보면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라고 명시된 부분이 융자대상을 내포하고 있고 그리고 제15조에 거론하고 있는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을 시행규칙에다가 포괄적으로 제3조제1항에 시설개선자금을 그리고 신청 범위를 넓혀서 제2호하고 제3호하고 이런 부분은 운영개선자금으로 해서 신청해서 제18조에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조례 18조에 그렇게 해서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규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3조 같은 경우에는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지정업소의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3번 같은 경우는 단란 및 유흥주점의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범위가 정해놓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해놓은 이 규정 안에 꼭 어떤 것들 일단 시설자금으로 하기로 한 이 기금을 운영비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해지는 게 있다면 어디까지 정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3조에 보면 3조의2호 1항의 2호를 보면 여기 인건비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지정업소 인건비, 그리고 단란 및 유흥주점의 인건비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인건비도 감염병 관련해서 위기 경보가 발령되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아니고 인건비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운영자금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한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규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밀양시 식품진흥기금에 있어서 예상 추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예상 추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상 추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치금 자체가 33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억 원 미만으로 대충 그렇게 미첨부 사유서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원 미만으로 해 놨습니다. 해 놨고 저희들 예치금 자체는 현재 3300만 원이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33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보면 소상공인 그러니까 몇 개 업소에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도 계획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세우지 않았지만 그것은 저희들 판단으로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1항1번에 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해서 5000만 원 이내” 그다음에 3항에 보면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운영자금은 업소당 1000만 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3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기준을 어디에 또 두실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기금이 너무 작아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다 보니까, 기금을 받다 보니까 다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최대한 꼭 받아야 될 사람들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기금의 융자대상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기보다는 조례에서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관련법상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규칙에서 조례 제18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융자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하였던 제15조 융자대상 조항을 다시 신설하고 융자대상의 범위를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자와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중 지원을 필요로 하는 영업자로 확대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심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배심교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제란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생학습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용어나 내용에 있어서 문구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제2조 정의에서 3번 “도서관 자료”란에 그다음부터는 계속 도서관 자료보다는 그냥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이관․폐기 및 제적만 해도 될 것 같고 교환은 여기에서 없어도 될 것 같은 문구로 보입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제9조 운영시간에서 1항에 “국립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개관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문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9조 아니 제10조4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별도의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11조 수탁자의 의무에서 제2항에서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랑 같은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14조 운영 등에서 제1항 밑에 보시면 “매년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라는 말은 주관적인 표현으로 조례상 쓰지 않는 용어이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구 수정이라든지 그리고 중복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조례 자체의 어떤 전문적인 용어와 시민들이 알기 쉽게 조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합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추가질문 없으시죠?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입니다.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제3호에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도서관 자료”라고 정의하였으나 본문의 용어는 모두 “자료”라고 하였으므로 일치시키기 위해 “도서관 자료”를 “자료”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서 자료의 교환에 대한 사항은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제목에서 삭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은 기존 조례 작은도서관의 자치운영위원회에 관한 것으로 자치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자 하는 취지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9조제1항에서 도서관 개관일은 기준이 없으므로 5일 이상 앞에 줄을 추가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도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삭제하며 안 제18조제2항에서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고 하였으므로 위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것과 별도의 협약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안 제10조제4항을 삭제하고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도 위 조례에 의거하여 당연적용되어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2항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이 불필요하게 되므로 삭제하며 안 제14조제1항 “충분히”는 의미가 주관적인 표현이므로 조례상 쓰지 않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삭제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최남기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심교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