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5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실‧과별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병준 위원장님과 송민선 부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지원과에서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획조정실이 예산 편성 등 구정 전체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딱딱한 숫자 위주와 단편적인 설명보다는 구정 전반을 살펴보는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쪽입니다. 기본 현황으로 면적은 17.43제곱킬로미터, 행정구역은 13개 행정 동, 3개 법정 동에 334개 통, 2,036개 반이 있습니다. 세대 및 인구는 참고해 주시고 행정조직은 1실, 3국, 19과, 1의회, 2보건소, 1사업소, 13개 동이 있으며 공무원 수는 720.25명입니다. 11쪽에 회계 현황으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기타 특별회계 3개, 기금 8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2023회계연도 총 세입은 6,208억900만원, 총 세출은 5,153억8,900만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1,054억2,000만원입니다. 13쪽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으로는 세입에 비해 세출이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이 0.2% 높으며, 잉여금의 경우 증가율이 9.1%입니다. 14쪽입니다. 세입 결산은 2023회계연도 세입은 6,208억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4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6,208억900만원 중 자체 수입과 이전 수입의 비율은 각각 10.4%와 71%입니다. 15쪽입니다. 세출 결산은 세출은 5,153억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3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 중 주요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입니다.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문화 및 관광 등입니다. 총 6,130억3,3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5,153억8,9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약 84%입니다. 16쪽입니다. 기금 결산 요약입니다.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 우리 구의 2023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현재의 조성액 1,655억7,600만원에 당해 연도 조성액 664억400만원을 더하고 사용액 2억5,200만원을 공제한 2,31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개 기금 조성 현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재무제표 요약으로 2023년 순자산은 전년 대비 870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 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3억2,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재정 상태로 총 자산은 7,693억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66억5,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쪽에 총 부채는 185억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7,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1쪽에 재정 운용으로 총 비용은 4,277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1억7,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2쪽에 총 수익은 5,065억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8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총 세입 예산액 1,730억2,400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276억4,9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2,006억7,300만원이 되겠으며, 2,007억3,000만원 징수 결정하여 31만원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216-03 기타 이자 수입은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공공예금 발생 이자로서 146억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23-03 위탁비 반환 수입은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정산, 2022년 지방재정 정보화 사업 청백e시스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서 58만원으로 21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24-07 그외수입은 2022년 재정정보원 국고보조금 이용 캐시백 수입, 보조금 체크카드 이용에 따른 기금 적립금 등으로 예산현액 304만원에 34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1만원은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구청이 승리함에 따라 사건에 소요된 소송 비용을 청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수납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411-01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은 재원 조정 보통 교부금으로 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중 90%를 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17.9%를 교부받아 대구 8개 구․군 중 세 번째로 많이 받았습니다. 926억4,000만원 전액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2022년 상생협력 지수 인센티브 11억1,400만원으로 전액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남구 전체 특별교부금액은 10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1-03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은 2022년, 2024년 지자체 합동 평가 재정 인센티브로서 1억2,000만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52쪽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2023년 사업체 조사, 대구 사회조사, 주민참여예산 동 참여형 사업비로 2억3,900만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순수세계잉여금은 2022년도 초과 세입과 집행 잔액으로서 예산액 701억2,900만원으로 701억8,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712-01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2022년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당해 및 이월 집행 잔액으로 예산현액 54억2,700만원으로 54억2,74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2022년 시비 보조금 일반회계 당해 및 이월 집행 잔액으로 예산현액 33억5,000만원으로 33억5,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공원녹지과 앞산 레포츠 산업 활성화 사업 67건으로 전년도 이월액 276억4,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6쪽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부서 성과입니다. 4개의 정책 목표와 10개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8개의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을 하였지만 2개의 성과지표는 목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전략적 재정 운영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구축한다’의 투자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평균 참여율이 목표 대비 달성률 95%와 ‘엄정한 감사 및 청렴 시책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한다’의 시정 견문 및 구정 환경 순찰 처리율이 목표 대비 달성률이 95%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63쪽부터 479쪽까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입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세출 총 예산현액은 471억5,400만원이며 94억4,300만원을 지출하고 1,23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48만원을 반납하였고, 376억9,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설명드리면 구정의 종합 기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460만원으로 5,15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지출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는 주요 업무 계획서, 각종 회의 자료, 유인물 인쇄 등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서 4,540만원의 예산 중에 4,260만원을 지출하고 2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70만원 중 255만원을 지출하고 14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정의 주요 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비로서 유보액 13만5,000원을 포함한 잔액입니다. 204-03 특정 업무 경비는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대민 활동비 잔액으로서 6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 590만원을 지출하고 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5-01 도서 구입비는 50만원 중 47만3,000원을 지출하고 2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 자료실 도서 구입비입니다. 결산서 117쪽입니다. 구 의회 협력 추진에 201-01 사무관리비는 995만원 중에 836만원을 지출하여 15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인쇄 및 자치 의정 구입비로 유보액 49만8,000원을 포함한 잔액입니다. 국내 교류는 2,790만원 중 2,640만원을 지출하고 1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목별 지출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는 국내외 교류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신안군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0만원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 연 분담금으로 1,85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는 신안군 자매결연 홍보물, 머플러 등 제작비, 안동시와 우호 협력에 따른 예산으로 예산액 450만원 중 60만원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하고 5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예산현액 440만원 중에 373만원을 지출하고 66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국내외 교류 사업에 따른 시책비로서 90만원 중 69만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0만원입니다. 유보액을 포함한 자매결연 기념품 등 구입비 지출 후의 잔액입니다. 301-09 외빈 초청 여비는 1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신안군 자매결연식 참가자 식사 비용 및 입장료입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은 250만원 중에 행사운영비에서 60만원을 전용 받아 예산현액 310만원 중에 255만원을 지출하고 5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반기 방문 예정이던 안동 일직면 방문 취소로 인한 발생분입니다. 적극적인 소송 업무 수행은 8,220만원 중에 5,100만원을 지출하고 3,100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는 2,570만원 중 1,49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080만원입니다. 고문 변호사 자문 수당 및 소송 사건 착수금 등 지출 후의 잔액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550만원 중에 75만6,000원을 지출하고 47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송 사건 송달료·인지액 지출 후의 잔액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63만원 중에 24만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8만원입니다. 우리 마을 고문 변호사 감사 답례품 지출 후의 잔액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1,150만원 중에 630만원을 지출하고 5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승소 사례금으로 지출한 후 잔액입니다. 303-01 포상금은 소송을 담당 직원이 직접 수행하고 승소했을 경우에 지출하는 승소 포상금으로 120만원 중에 1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05-01 배상금 등은 예산현액 3,770만원 중에 2,86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2건으로 공원녹지과 캠핑장 조성 관련 추가 토지 보상에 따른 패소 건으로 인한 지출 건과 장애 정도 결정 처분 취소 사건으로 장애인 등급 신청에 따른 재신체검사비 및 각종 증명 서류 발급 비용에 대한 지출 건입니다. 성과관리 및 적극행정 운영은 2,170만원 중에 1,66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보면 201-01 사무관리비는 500만원 중에 327만원을 지출하고 1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시행계획 책자 등 인쇄 및 앞산 축제 평가 관련 물품 구입 등 지출 후의 잔액입니다. 303-01 포상금은 1,670만원 중에 1,34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30만원입니다. 성과관리 통합평가 우수 부서 시상금 및 각종 공모 평가 우수에 대한 포상금 등 지급 후 잔액입니다. 행정규제 개선의 내실화는 485만원 중에 320만원을 지출하고 150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는 340만원 중에 180만원을 지출하고 1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수당 및 규제 개혁 적극행정 현수막 및 홍보 물품 등 구입 후 잔액입니다. 포상금은 14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규제 개선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지방의회 원활한 운영의 304-03 의원 상해 부담금은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400만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및 관리는 예산액 1억4,500만원 중에 172만원을 변경하여 예산현액 1억4,690만원 중에 1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1,4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목별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3,470만원에 중기 지방재정개혁 및 투자심사의 사무관리비에서 86만원과 주민참여 예산 운영의 사무관리비에서 86만3,000원을 변경을 하여 예산현액 3,640만원 중에 3,610만원을 지출하고 2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쇄비 단가 인상으로 인해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지 못하여 예산 관련 각종 책자 인쇄비가 부족함에 따른 변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43만원 중에 232만원 지출하고 10만9,000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업무 등의 시책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위원회 준비 및 간담회 개최 등의 잔액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1,260만원 중에 1,240만원을 지출하고 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업무 직원 수행활동비로서 인사 이동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는 9,550만원 중에 8,160만원을 지출하고 1,3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운영 위탁 계약 변경으로 인한 잔액 발생분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개혁 및 투자 심사로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586만원 중 예산 편성 및 관리의 사무관리비로 86만원을 변경하여 예산현액 500만원 중 285만원을 지출하고 2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인쇄 및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수당 등의 집행 잔액 분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운영은 예산현액 2,700만원으로 86만3,000원을 변경한 예산현액 2,610만원 중에 2,520만원을 지출하고 9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1,726만원 중에 86만3,000원을 예산 편성 및 관리의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예산현액 1,630만원 중에 1,560만원을 지출하고 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역시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비 재배정, 심사 자료 및 교재 등 인쇄, 참석수당 등 집행 후 잔액입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은 980만원 중에 952만원을 지출하고 2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자 및 모니터링 참여자 보상비 등 잔액입니다. 결산서 118쪽입니다. 원활한 구정 업무 추진 공통경비는 예산 편성 전 긴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경비로서 전년도 이월액 1,21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억3,210만원 중에 1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1,23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은 9,510만원입니다. 통계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5,000만원 중에 2,160만원을 지출하고 1,23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2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문화관광과 2023년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 산타마을 및 2023년 앞산 해넘이 축제 안전 관리 및 질서 유지 용역 시행 건이며,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대응 특근 급량비 재배정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등 집행 후 잔액 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000만원 중에 22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770만원입니다. 봉덕3동 냉·난방기 수리 및 냉매 보충 비용 재배정 후 잔액 발생분입니다. 국내 여비는 예산액 9,000만원 중에 1,5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변경한 후에 예산현액 7,500만원 중에 5,41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090만원이 됩니다. 남구 전체 사업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 등 관외 출장 여비로 총 294건 집행하였습니다. 202-03 국외 여비는 1,000만원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는 2,500만원 중에 686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810만원입니다. 건설과 하수도 분야 국외 연수비 2건 집행 후 잔액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는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을 국내 여비 목에서 예산 변경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예산액 3,500만원에서 1,21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예산현액 4,710만원 중에 2,46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미래안전과가 미래정책과와 안전총괄과로 조직 개편되면서 안전총괄과 사무실 집기 구입 비용이며, 보건행정과, 동 행정복지센터 사무집기 조달 구입비 등 재배정 후에 잔액 발생분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의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664만원 중에 433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30만원입니다. 보조금 심의 자료 인쇄 및 위원회 참석 수당 후 잔액입니다. 감사 및 공직자 재산 등록은 2,680만원 중에 2,33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40만원입니다. 통계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는 762만원 중에 73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2만원입니다. 감사원 감사 등 감사장 설치에 따른 사무용품 및 토너 구입 등 집행 잔액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35만원 중에 123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1만원입니다. 각종 감사 업무 추진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 개최 등의 잔액입니다. 특정 업무 경비는 감사 업무 직원 수행활동비로서 480만원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행동강령 위반 등 지출 사유 미발생으로 300만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위탁비로 1,004만원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은 1,379만원 중에 1,35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5만원입니다. 통계목별로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는 1,160만원 중에 1,130만원, 지출 집행 잔액은 25만원입니다. 청렴 상시 자가학습 프로그램 사용료, 각종 청렴 행사 관련 물품 구입 및 현수막 제작비 등 집행 후 잔액입니다. 포상금은 도전 온라인 청렴 골든벨 공직자 자기 관리 마일리지 시상금으로 215만원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시정 견문 보고제 운영 및 구정 환경 순찰은 732만원 중에 563만원 지출, 집행 잔액은 168만원입니다. 통계목별로 보면 202-02 월액여비는 현장 민원 처리 업무 담당자 월액여비로 372만원 중에 20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60만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시정 견문 보고제 운영 및 구정 환경 순찰 시책비로 90만원 중에 83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6만2,000원입니다. 반기별 간담회 실시 후 잔액 발생분입니다. 포상금은 27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정 견문 보고제 반기별 평가 우수 부서 및 유공 공무원 포상금입니다. 사업체 조사는 예산현액 5,810만원 중 5,300만원을 지출하고 126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반납을 하였고 388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현액 1,570만원 중 1,489만원 지출, 44만원의 시비 보조금 반납, 잔액은 43만8,000원입니다. 조사 관리자, 조사 지원 관리자, 입력내검요원 근로수당 및 보험료 지출 후 잔액입니다. 사무관리비는 4,230만원 중에 3,810만원 지출, 82만원의 시비 보조금 반납, 잔액은 340만원입니다. 현장 조사요원 도급 비용 및 조사용품 등 구매 후 잔액입니다. 대구 사회조사는 4,970만원 중에 4,850만원을 지출하고 122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대구 사회조사는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통계목별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조사 관리자, 입력내검요원 근로수당 및 보험료로 1,720만원 중 1,590만원 지출, 120만원 시비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현장 조사요원 도급 비용 및 조사용품 구입비로 3,258만원 중에 3,250만원을 지출하고 980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통계 관련 보고서 발간의 사무관리비는 680만원 중 6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80만원입니다. 통계연보 홈페이지 구축 및 사업체 보고서 발간 후 잔액입니다. 직원 업무일지 제작의 201-01 사무관리비는 1,600만원 중에 1,5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99만7,000원입니다. 직원 업무일지 및 2024년 사진으로 보는 남구 포스터 제작 후 잔액입니다. 결산서 119쪽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392억2,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나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13억원을 생활보장과에 추가 승인하고, 공원녹지과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토지 손실보상금 6억7,900만원을 승인, 구청 별관을 사용 중인 시장경제과와 공원녹지과의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 비용으로 2,100만원을 승인하는 등 총 20억원을 승인함으로써 예산현액은 372억2,100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통계목별 지출 내역을 보면 일반 예비비는 당초 49억을 편성을 하였으나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생활보장과 외 2개 부서에 총 20억원을 예산 승인함으로써 예산현액은 28억9,900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예산현액 143억2,100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801-03 내부 유보금은 3회 추경 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예산현액 200억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인건비의 보수는 8,600만원 중 7,000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월 35시간 편성돼 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그보다 모자란 부분입니다. 기본경비는 4,620만원 중 2,570만원을 지출하고 2,0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는 1,470만원 중에 1,420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45만원입니다. 부서 운영비, 특근 급식비 지출 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는 50만원 중에 25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25만원입니다. 각종 문서 발송 우편요금 지출 후 잔액입니다. 국내 여비는 2,680만원 중에 730만원 지출, 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직원 출장 여비로 1인당 월 18만원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실제 출장 일수가 편성 기준보다 적어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 중에 396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23만원입니다. 유보액이 21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90억원 중에 87억3,500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억 6,430만원입니다. 통계목별 지출 내역을 보면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5억2,000만원 중 54억1,000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1억600만원입니다. 2022년도분 보조금 결산 후 국비 보조금 잔액과 이자 발생분으로 총 170건 집행 후 잔액입니다. 802-01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34억8,000만원 중에 33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억5,800만원입니다. 역시 2022년도 보조금 결산 후 시비 보조금 잔액과 이자 발생분으로 총 314건 집행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1쪽에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한 건수는 없으며 전용은 8건에 3억7,060만원이며 이체는 82건으로 44억4,500만원입니다. 243쪽부터 252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에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92억3,900만5,000원으로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공원 조성 등에 20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8,370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55쪽부터 256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263쪽 기금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55억7,6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664억4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억5,240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317억2,800만원으로 각종 기금 결산 내용은 265쪽부터 268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계획 관리체계 및 재정 운용 방향으로 구정 방침인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남구 조성을 위하여’ 426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 총괄 현황으로서 727명 정원에 720.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27쪽 주요 성과 및 정책 사업 현황으로 7개의 전략 목표와 89개 수, 182개의 지표 수의 정책 사업 목표로 초과 달성이 25개 지표, 달성이 122개 지표, 미달성이 35개 지표입니다. 성과 목표 및 재원 비중은 427쪽부터 449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전략 목표로는 소통과 협력으로 창의 행정을 구현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남구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정책 사업 목표 현황으로 4개의 정책 사업 목표에 10개의 성과지표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개는 목표 달성을 하였고 2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심사위원회 민간위원회 평균 참여율이 목표 대비 달성률이 95%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생업이 있는 민간위원이 많아서 투자심사위원회 참여율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위원회 개최 일시 조정 등 위원들의 참여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견문 및 구정 환경 순찰 처리율은 2023년도 신규 지표로서 목표 대비 달성률이 95%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유는 건축·건설, 도로시설, 교통시설 등은 장기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100% 처리 완료함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정원은 22명에 현원은 22명입니다. 464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 사업 목표의 세 가지 성과지표로 업무 개혁 이행 비율, 성과관리 목표 달성률, 규제 개혁 사례 발굴 모두 부서 간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업무 추진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464쪽부터 468쪽까지 단위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정책 사업 목표에 2개의 성과지표가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목표 달성을 하였고, 투자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참여율 사유는 조금 전에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0쪽 성과분석과 471쪽부터 473쪽까지 단위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4쪽 세 번째 정책 사업 목표 아래 3개의 성과지표로 감사 활동 및 공직기강 확립률과 반부패 청렴 인프라 구축 이행률은 목표 달성을 하였고, 시정견문 및 구정 환경 순찰 처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부서를 통해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75쪽부터 476쪽까지 단위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77쪽 마지막 네 번째 정책 사업 목표 아래 두 개의 성과지표로 대구 사회조사 참여율과 사업체 조사 참여율은 모두 목표 달성을 하였습니다. 478쪽과 479쪽 단위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설명 자료 세출 결산 2쪽에 포상금, 행정 규제 개선의 내실화에 포상금 303-01에 규제 개선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에 따른 포상금 전액 지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공무원 아이디어가 뭐였지요?

포상금이요?

예, 아시는 분이 답하셔도 됩니다.

지금 공모, 평가 우수 부서 포상금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는 각 부서에서 각종 공모 사업에 공모를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상금 얼마 이상부터 얼마까지, 그다음에 표창은 장관 표창, 시장 표창 이상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3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서에서 그런 상이라든지 인센티브 상금을 받아오면 그 기준에 맞게 각 부서에 포상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체 금액이 140만원입니까? 한 사람당 공모 포상금.

아, 그거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포상금이네요.

예, 행정규제 개선의 내실화에 포상금 303-01에.

아, 303-01, 아까는 제가 성과 사례를 말씀드렸고, 규제 개선 공무원 아이디어 포상금 이거 말씀입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요?

우리가 해마다 이거를 합니다.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데 1위를 하면 50만원을 줍니다. 50만원을 1명에게 주고, 2위는 30만원씩 1명에게 줍니다. 그다음에 3위는 20만원씩 3명한테 줘서 총 5명에게 상금과 상장을 줍니다.

왜 물어보는가 하면 제가 전통시장 재단하고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상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윤정 씨가 우수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상이 얼마죠?

한윤정 씨가 30만원입니다.

30만원입니까?

30만원입니다.

그래도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제가 설명을 했고 과장님도 제 말에 열심히 귀 기울여 줬기 때문에 그 과장님은 또 직원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상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너무 흐뭇했어요. 의원이 하는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그래도 실천하고 상까지 받았구나.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구체적인 상황이 뭔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시장경제과장으로 한 2년 정도 있어서 위원님께서 평소에 원하시는 걸 제가 다 못 해줘서 죄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또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회의 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내용을 제가 잘 살펴서 그거는 위에까지 가서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목형 상점가가 10개나 있어도 상점가로 지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

제가 있을 때는 일곱 군데였는데 세 군데 더 생겼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있으면 뭐 합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뭔가 되는 게 없으니, 일개 구 의원으로서 그쪽에 관심이 더 많아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 그런 상도 받고 해서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사고이월을 저한테 이거 설명을 하셨나요? ‘왜 기획실에서 갖다 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들 이거 사고이월 보충 설명 들으셨어요?

어느 부분에 사고이월 말씀입니까?

3쪽에.

세출 3쪽에요?

예, 그 사고이월 1,237만6,000원 집행 잔액 비율이 41%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제 머릿속엔 들었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전부 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후에 사고이월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어디 갔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봤는데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집행하겠다 해놓고 품의는 내놨는데 집행을 못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못하고 그다음 해에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는 12월에 축제하니까 명시를 하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옛날에 이정현 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통경비를 이렇게 써버리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총 얼마나 썼는지 과에서 안 나타나고, 또 기획실 예산도 더 해야 되는데 과하고 분리가 되니까 여기저기 얼마 썼는지 표시가 안 나서 이런 거 할 때는 의원들한테 알려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위원님 잠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이 부분 사고이월 1,200만원은 순수하게 문화관광과에 관련된 이 사항은 맞고요. 그게 사고이월이고, 밑에 있는 세 건은 사고이월이 아니고 집행 현황입니다. 지출 내역입니다. 이 공통경비를 사용한 게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하고 이거 집행내역은 별도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가 사고이월이 아니고, 문화관광과만 사고이월이고 나머지 3개 부서는 그냥 일반 집행, 공통경비를 사용한 집행내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축제 산타마을, 앞산 해넘이 축제 안전 관리 및 질서 유지 용역 시행해서 문화관광과 이렇게 해놨네요.

예.

그래서 못해서 사고이월을 했다는 겁니까?

축제는 연말에 했는데 돈은 그다음 해에, 초에 2월달인가 3월달에 돈이 나간 모양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예비비가, 그렇죠? 거의 80% 가까이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1,000원 중에 200원 쓰고 다 남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코로나가 예전에 끝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서 갈 곳이 없어서 예비비에 넣는 거는 알겠는데, 올해는 예산팀이 7월 1일부터 2개가 되잖아요?

예.

기본 예산팀이 있고 그다음에 국비나…….

재정지원팀.

재정지원팀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국․시비 특교금 이런 거 받아오는 거 맞지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또 돈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어떡할 것인가. 그러면 그 팀은 사업도 발굴합니까?

그 팀은 사업도 발굴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발굴해서 늘어날 텐데 이렇게 갈 곳이 없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기대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7월달부터 조직이 개편되면, 얼마 전에 조직 개편에 대해서 청장님이 4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했을 때도 말씀을 했는데 재정안정화기금도 이정현 위원께서도 늘 언급을 하셨는데 매년 100억씩 해서 10년 동안 1,500억을 투입해서 각종 인구 정책 발굴이라든지 어떤 전반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형태가 조금씩 변화는 될 것 같습니다. 늘 돈이 남는다고 해서 갈 데 없어서 예비비로 넣었다가 다시 또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는 조금 변화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바라는 바이고 이런 방법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강구하고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발굴 많이 해서 하여튼 돈이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달리해서 쓸 수 있겠나,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겠나,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니까요. 딱히 뭐 기획조정실은 다른 말씀 드릴 게 없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산 좀 잘 써달라, 그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보면요. 1페이지에 구정의 종합기획에 특정업무경비라고 204-03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직원의 대민 활동비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가 보시면 예산서로는 117페이지입니다. 특정 업무 경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 및 공직자 재산 등록에 특정 업무 경비가 있습니다. 감사 업무 수행 활동비라고 돼 있던데요. 이게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해서 할 수 있는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제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혹시 자료를 좀 줄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말고 이게 자치단체장이 정해주신 것 같거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게 자치구에서 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게 각 과에 다 분포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조실 말고 한번 파악을 해 주시면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어서 요청을 드리고요.

각 부서에 특정 업무 경비로 돼 있는 것들에 대해 현황을 한번 받고 싶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읽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게 왜 여기에 있나, 지방의회 원활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세출 내역 2페이지인데요. 이게 의원 상해 부담금이 의회에서 안 하고 왜 기획조정실에서 나가는가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저희가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회하고의 어떤 관계가 기획실이 담당하는, 담당이라고 하면 좀 뭐한데 관계가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실로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저도 여기서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실장님도 이상하시잖아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사를 저희가 하다가 행사 중에 뭐 문제가 생겨서 아니면, 상해라 하는 건 사고가 아닌데 이게 좀 궁금해서요. 왜 이런 게 기획조정실에 있나 하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한번 알아보시고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적극적인 소송 업무 수행에 보면 고문 변호사 자문 수당 및 소송 착수금 6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한번 알고 싶거든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들어갔는가.

고문 변호사 자문 수당 및 소송 사건 착수금 6건이요?

예, 어떤 소송으로 들어갔는가.

알겠습니다.

그게 행정소송인지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원활한 구정 업무 추진 공통경비가 있었습니다. 세출 내역으로는 3페이지입니다. 거기서 보면 유보액을 보통 5%로 잡는데 사무관리비를 거기는 2.8%로 잡으신 것 같아요. 유독 이 항목만 2.8% 유보액으로 잡으셨는데 이유가 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많이 남았는데 유보액을 왜 이렇게 잡았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이거 집행 잔액이 충분히 남는데 5%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잡는 거를 벗어났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마 유보액 잡는 게 규정이 딱 있지는 않지만…….

그렇겠죠?

한다는 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유보액을 잡아보는 건데, 공통 경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비비 성격이 있는 거라서 많이 유보로 잡기보다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저희가 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아마 다른 데보다는 유보액을 조금 덜 잡은 겁니다.

덜 잡았다?

예.

여기는 항상 집행 잔액이 남지를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집행 잔액은 남는데 연말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계속 같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140만원밖에 안 되는데 큰 차이가 있을까 싶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잠깐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자료는 좀 파악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신청사 건립기금과 고향사랑기금,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8억1,873만5,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3억1,987만1,000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33억4,342만3,000원이며, 수납액 중에 환급액은 2,703만2,000원, 실제 수납액은 33억1,639만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48만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주차요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 불용품 매각 대금, 보조금 반환 수입, 국고보조금, 시비 보조금 등이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쪽, 세입 결산 설명 자료 1쪽입니다. 211 재산 임대 수입에서 211-02 공유재산 임대료는 대구은행 출장소 사용료 임대 수입으로 예산현액은 1,247만3,000원이며, 부지 평가액 변동에 따라 1,269만1,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212 사용료 수입에서 212-08 주차요금 수입은 구 청사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증가로 3,604만3,000원이 전액 수납되었고, 212-09 기타 사용료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 자료 사용료 배분 금액으로 79만4,00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16 이자 수입에서 216-01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일상경비 출납원 등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정기예금 등 저축성 예금 이자 수입으로 27억9,277만7,000원입니다. 216-03 기타 이자 수입은 보조금 발생 이자 등 세입‧세출의 현금 계좌 이자 70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21 재산매각 수입에서 221-04 불용품 매각 대금은 불용차량 매각 대금 4건과 불용물품 매각 대금 1건을 포함하여 1,389만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23 보조금 반환 수입에서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2022년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집행 잔액과 각 동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비 반납금을 포함하여 3,32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23-03 위탁비 반환 수입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사업 지자체 분담금 집행 잔액으로 93만3,000원입니다. 224 기타 수입에서 224-03 기부금 수입은 고향사랑기부금 기금 계좌 개설 전 세외 수입으로 수납된 기부금 수입 2,703만2,000원을 기금 계좌 과오납 환급 처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4쪽 세입 결산 설명 자료 1쪽입니다. 224-07 그외수입은 법인 신용카드 사용 기금 적립금과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등 세입 처리로 2억3,639만4,000원입니다. 결산서 54쪽 세입 결산 설명 자료 2쪽입니다. 225 지난년도 수입, 225-01 지난년도 수입은 2020년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미환수금으로 348만원이 되겠습니다. 500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 등은 2023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 3,242만원이며,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1억2,990만원으로 2023년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사업비와 주민자치회 시범 동 시범 사업비,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120쪽 2023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056억5,269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1,042억684만1,000원입니다. 1억1,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13억3,474만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0쪽, 세출 결산 설명 자료 3쪽입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 생동감 있는 총무행정 구현에서 세부 사업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이월액 9억468만2,000원을 포함하여 12억9,855만8,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4,713만5,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4,142만3,00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청사 청소 공공일자리 미운영 기간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공공일자리 근무일 증가에 따라 기간제 채용 기간이 20일 정도 감소되어 집행 잔액이 4,228만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가 청사 재배치, 이사 용역비로 전년도에서 468만원 사고이월된 금액과 축하 근조기 금액 부족으로 인하여 변경 증액 예산된 640만원을 포함하여 5,021만원을 지출하고 619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주민소통 플랫폼 구축 유지비로 7,500만원이 전년도에서 명시된 금액을 포함하여 1억1,368만원 예산액 중에서 마감공사, 유지관리비 등 집행 잔액으로 3,299만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는 신청사 부지 확보에 따른 행정 절차 지연으로 1억1,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전년도 명시이월된 주민소통 플랫폼 구축 8억2,500만원 중 LED 스크린 구축 집행 잔액 5,99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1쪽, 세출 결산 설명 자료 3쪽입니다. 세부 사업 남구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공영주차장 운영 공공요금과 주차장 시설 유지비로서 집행 잔액이 227만9,000원 발생하였습니다. 301-10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 잔액 1,349만3,000원은 전역과 전입에 따른 기간 차이로 인해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1쪽, 세출 결산 설명 자료 4쪽입니다. 세부 사업 정례조회 운영 201-01 공공운영비에서 집행 잔액 412만2,000원이 발생한 금액은 드림피아홀 LED 설치로 인하여 현수막 미제작 등에 따른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은 예산액 2,446만8,000원, 지출액 1,978만원, 집행 잔액 468만6,000원으로 구기, 태극기기, 새마을기 등 구입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 세부 사업 원활한 인사행정 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7,944만2,000원, 지출액 1억5,698만5,000원, 집행 잔액은 2,245만6,000원입니다. 그중 307-07 연금 지급금, 사망조의금 집행 잔액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1쪽, 세출 결산 설명 자료 5쪽입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세부 사업 직무 전문화 능력 배양은 예산액 3억5,725만원 중 온라인 사이버 교육 증가 등에 따른 공무원 위탁 교육비와 교육 여비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1억1,32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직원 사기진작, 국내외 연수비는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신청 미달에 따른 국제화 여비 중에서 4,700만원을 국내 여비로 변경하여 국내 연수를 추진한 후 집행 잔액이 2,4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세부 사업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은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 잔액 5,070만원과 악성 민원 의료비 지원 미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2쪽, 세출 결산 설명 자료 6쪽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세부 사업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관리는 201-01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액 49만2,000원을 포함하여 2022회계연도 재무결산서 검토 용역 집행 잔액이 111만9,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 강화 참여하는 자치행정 운영입니다. 세부 사업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459만원은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건수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2쪽, 세출 결산 설명 자료 7쪽 세부 사업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3억377만3,000원, 집행액 2억7,783만4,000원, 보조금 반납액 60만7,000원, 집행 잔액이 2,533만원으로 이는 동 행정복지센터 영조물 배상 공제료 집행 잔액과 대구시 통장 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른 지원비 전액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2쪽, 세출 결산 설명 자료 8쪽입니다. 세부사업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운영에 집행 잔액 678만원은 기부자 답례품 구입 집행 잔액과 위원회 서면 심의에 따른 미지급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조성,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 세부 사업 자원봉사센터 기반 구축입니다. 예산액 1억6,700만원 중 집행 잔액 1,490만원은 301-10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 잔액으로 고용노동부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미고용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2쪽, 세출 결산 설명 자료 9쪽입니다. 협력적 공직 노사 문화 정착,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 세부 사업 효율적인 교섭 업무 추진입니다. 예산액 1,400만원 중 집행 잔액 299만원은 노조 사건 미발생에 따른 사건 미수임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3쪽, 세출 결산 설명 자료 9쪽입니다. 지역 안보 역량 강화, 통합방위 태세 구축, 세부 사업 비정규전 훈련, 201-01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568만원은 비정규전 훈련 2회 실시 계획 중 군부대 훈련 계획에 따른 화랑훈련 1회와 축소 실시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3쪽, 세출 결산 설명 자료 9쪽에서 11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인력 운영비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서 세출 결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273쪽, 281쪽 신청사 건립기금입니다. 2023년 말 기준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액은 1,212억3,7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조성액 607억9,800만원에 당해 연도 조성액 600억과 이자 수입 4억3,90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전액 보통 예금 1개와 정기 예금 8개의 계좌에 예치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74쪽과, 282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조성 원년인 2023년 말 기준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4,288만8,000원으로 이는 2023년 12월 말 결산액 3,098만8,000원과 12월 카드로 기부 후 1월에 입금 처리된 1,19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액 고향사랑 기부 공공예금 계좌에 예치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6쪽 전략 목표별 성과 보고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정책 사업 목표 6개를 주요 골자로 해서 성과지표 9개, 단위 사업은 12가지가 되겠습니다. 전략 목표, 성과별 보고에 앞서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에서 행정지원과 전략 목표 성과보고에서 목표별 사업 성과지표가 전체 단위 예산 사업을 다 담기에는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음 연도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계획에 모든 단위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전부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결산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충분히 잘 검토해서 내년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산서 486쪽 정책 목표, 정감 있고 활기찬 직장 문화 조성에 성과지표 청사 환경 유지관리는 작업률, 달성률이 100%이며, 청사 환경 유지 사업으로서 희망플러스 공공일자리 사업 미운영 기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운영 사업으로 추진되며, 청사 청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결산액으로 1억5,127만원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성과지표 직원 전문화 교육 이수율은 달성률 101%로 단위 사업 공무원 역량 강화, 세부 사업 직무 전문화 능력 배양으로 교육 대상 인원 776명 중 784명이 교육 이수하여 공무원 교육원 등 위탁교육비로 1억3,39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수조사 추진율은 달성률 104%이며, 단위 사업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세부 사업 기록관 운영으로 계획 대비 전수조사 실적이 3만96건, 데이터베이스 구축 6만3,540면을 전액 완료 추진하였습니다. 결산서 493쪽 정책 목표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통한 주민이 주인되는 더불어 공동체 구현에 성과지표 국민운동단체 사업 추진율 달성률은 100%로 단위 사업 화합과 봉사의 국민운동 전개, 세부 사업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으로 새마을회 7개 사업, 바르게 살기 운동 5개 사업, 자유총연맹 9개 사업 등 국민운동 단체 사업 계획 대비 사업 추진이 전액 완료되었습니다. 성과지표 주민자치 사업 추진율은 99%이며, 이는 단위 사업 참여하는 자치행정 운영, 세부 사업 주민자치 활성화에서 주민자치 마을 가꾸기 사업 계획 대비 13개 사업 추진 사업비 3,000만원 중 집행액 2,998만1,000원으로 대명10동 사업비 집행 잔액 1만9,000원이 발생하여 99%로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 496쪽 정책 목표 특색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단 활성화에 성과지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단 활성화 추진 달성률은 100%로 단위 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세부 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6개 단체가 사업 전체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결산액 1억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5,540만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499쪽 정책 목표 신뢰 있는 노사관계 형성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에 성과지표 노사 화합 수련대회 참가자 만족도는 달성률 0%로 미달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단위 사업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 세부 사업 효율적인 교섭 업무 추진으로 노동조합 수련대회 추진에 대한 사업비로서 추진 주체 부재로 인하여 2023년 2회 추경 사업비 1,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결산서 501쪽 정책 목표 민간 주도의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성과지표 통일 기반 조성 사업의 추진 달성률은 100%로 단위 사업 평화통일 공감대 활성 확산, 세부 사업 통일 활동 사업 지원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 기반 조성 사업 및 민간 통일 활동 사업 지원비 찾아가는 통일 교실 운영 등 6개 사업이 1,300만원 사업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결산서 503쪽 정책 목표 지역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방위 태세 구축에 성과지표 통합방위 작전 수행 훈련 실시 사업의 추진 달성률은 50%로 단위 사업 통합 방위태세 구축, 세부사업 비정규적 훈련으로 한‧미연합 키 리졸브, 그리고 독수리 훈련, 화랑훈련 등에 대한 비정규전 훈련 실시에 대한 사업으로 2회 실시 계획 대비 1회 실시로 50%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방부 훈련 계획 변경에 따라 KR(키 리졸브)/FE(독수리 훈련) 훈련 미실시와 화랑훈련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85%인 568만원이 발생하여 50% 추진율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6쪽에서 218쪽 13개 동의 세출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 경비 및 행정 운영경비로서 세부 내용은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 결산 설명 자료 횡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반납이 발생한 동에 대해서만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6쪽, 설명 자료 1쪽 이천동 보조금 반납은 64만9,000원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체력 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집행 잔액 보조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9쪽, 설명 자료 4쪽 봉덕3동 보조금 반납 203만2,000원은 주민참여 예산 사업비로서 축제의 플리마켓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집행 잔액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4쪽, 설명 자료 10쪽 대명5동 보조금 반납금 25만원은 이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가요교실 오디오 시설 장비 교체 구입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7쪽, 설명 자료 14쪽 대명10동 보조금 반납금 25만원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가요교실 기기 구입에 따른 집행 잔액 보조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세입‧세출 결산과 행정지원과 기금 결산 전략 목표별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7쪽에 명동 어린이공원 부지 개발 기본구상 용역 계약 후 집행 잔액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용역 계약 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대명2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2023년도 것에 집행된 결산에 대한 이 자료는 대명2동 청사를 짓는 것만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고 그 당시에 대명2동과 명동 어린이공원 같이 전부 기본 용역을 했던 부분이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물으시는 부분은 아마 대명2동에 청사 관련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거 청사 진행은 대명2동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린이 공원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변경에 대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작업 단계에 있습니다.

변경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긍정적으로, 시도 그렇고 우리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일단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주차장이 모자라서 난리가 났는데 맨날 민원이 들어와서요. 그 위에 주민자치 활성화 공공운영비에 동 행정복지센터 영조물 배상 공제료 집행 잔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동 행정복지센터 영조물 배상은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건지요?

말하자면 일단 동에 누가 주차를 하러 왔다가 우리 시설이 조금 부적합하게 돼 있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차가 파손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을 우리가 배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약간 예비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집행이 덜 됐는 거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자료 3쪽에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관리에 연구용역비가 있네요. 1억1,000인가?

예.

그럼 이게 명시이월 됐는데 이거 신청사 기본 구상 용역비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신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신청사는 저번에 한 번 2층 회의실에서 회의한 적도 있고 한데, 지금 시점으로서는 캠프조지 복합타운이 원래 당초 계획대로는 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현재 그날도 다른 부지를 몇 군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용역비가 캠프조지 말고 다른 부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이런 게 들어가야 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 추경 때 갑자기 올라와서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다가 승인해 준 케이스다, 그렇지요?

예, 승인하셨고 작년 연말에 제가 이 1억1,000만원을 올해 2024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의원님들이 2023년도 1회 추경에도 원래 편성을 안 되게 하려 하다가 억지로 해줬는데 결국은 2023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용역을 못 준 상태에서 2024년도에 또 이월시켜주면 그것도 쓸 수 있겠느냐 그때 그 말씀하신 것까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주신 이 1억1,000만원으로 이번에 그 타당성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명시이월을 올해 다 못 쓰면 다음에 사고이월 됩니까?

아닙니다.

꼭 써달라는 부탁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동 행정 관련 저번에 우리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그때도 제가 건축 설계 공모인가, 설계 공모 보상금이었던가, 그렇죠?

예.

그거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삭감하려고 했더니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맞죠?

예.

그러면 이천동 청사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매입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거 끝나면 바로 설계 공모할 때 그 보상금까지 저희가 공고 사항에 띄워서 같이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꼭 용도에 맞춰서 좀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좀 할까 합니다. 아까 3페이지에 보시면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관리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그때 이 연구용역비를 내줬을 때 의견이 좀 분분했었는데요. 해주시면서 여기를 강당골 주차장으로 염두에 두고 하신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강당골에 대한 염두를 둔 거는 아니고, 어차피 진행을 하려면 기본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예산으로 편성.

그런데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용역을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듣기론 캠프조지가 될 것 같다고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반신반의 했어요. 그런데 또 안 된다고 바뀌었어요. 사실 이거는 시에서 같이 협의하시는 내용이다 보니 전해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믿을 수가 없는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당골 하신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강당골도 다시 강당골로 간다고 확정은 아직까지 타당성 용역도 안 한 상태에서 말씀 드릴 수 없는 상태고, 원래 예산 자체는 신청사 관련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고 1억1,000만원을 1회 추경에 편성을 했고, 그게 캠프조지 행정복합타운 진행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대구시, 국방부 다 연결돼 있으니까 타당성 용역까지도 못 간 상태에서 연말이 도래하였고 그래서 2024년도 명시이월 시켜주십사 해서 올해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캠프조지 진행이 작년과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만 기다릴 게 아니고 전에 생각했던 다른 부지도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그때 2층 회의실에서 회의도 한 번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강당골 한 군데만 두고 타당성을 볼 수는 없고 현 청사, 강당골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의뢰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시기는 정해진 건가요?

아니요, 시기는 아직 못 정했고 용역 의뢰를 하려면 기본적인 계획이 돼야지 타당성 용역 의뢰를 할 수 있는데 현 청사도 그렇고 강당골도 그렇고 그쪽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예산 수반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야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실무 선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예.

그런데 아까 질의 내용 중에 이거는 명시이월을 지금 한 번 하신 거잖아요. 사고이월은 한 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했는데 다시 사고이월을 시킬 수는 없다고 아는데…….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질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현 청사하고 강당골을 용역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참조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 게 우리 주민들이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강당골 거기까지 얼마나 힘든데 거기 만들려고 하나, 현 부지가 낫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심인고등학교를 저렇게 텅텅 비어놓고, 제가 1, 3, 4, 10동 지역구잖아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좋은 터를 닦아놓고 그냥 가만두고 있나, 길도 뚫려있고 이렇게 다 깎아놨는데 여기 가기가 쉽겠다,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그건 개인 부지라서 그런 것 같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과장님 첨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심인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같이 신청사 부지로 놓고 검토를 했다든가 구체적으로 한 게 있으면 위원님한테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단계는 아니라서 제가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게 시행사가 있고 이게 그 부지는 대구시 땅도 아니고 우리 남구 땅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시행사에서 받아놓은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 근접해서 하려면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오래오래 비워두고 있으니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묻길래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