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대구시민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의 중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제9대 대구시의회도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절반의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시의회는 기존 관습의 틀을 탈피해 혁신과 전문성을 모두 챙기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정책지원관과 특별전문위원, 법제지원팀과 같이 의회의 입법 기능과 내부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는 과감하게 시도하되 허례허식 문화는 단호하게 덜어냈습니다. 굵직한 이슈, 역사적인 과제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던 시기였던 만큼 수차례 간담회를 열고 민생현장을 찾아 귀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건강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들이 헌신을 쏟아주셨습니다.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물이 깊어야 큰 배를 띄울 수 있고 바람이 강해야 큰 날개를 펼칠 수 있습니다. 크게 비상해갈 대구의 미래를 앞으로도 깊이 있고 단단한 의정활동으로 뒷받침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이번 교육청 추경 예산안에는 늘봄학교 확대,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 디지털 기반 교육 등 교육과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시설 강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보육과 교육의 효율을 높이고 공공의 책임은 강화한 유보통합 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최근 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실행을 위한 6개 분야 30개 세부 과제와 5개 특례제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교육정책들과 방향을 같이 하기에 분명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발전특구 계획과 추경 예산안을 통해 선진적인 유보통합 서비스, 아이 키우고 싶은 믿음직한 교육시스템을 확고히 다져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근래의 가장 중요한 의제인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저출산 문제와 수도권 이탈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지역에서 스스로 새 길을 열겠다는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2의 도시를 만들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발목을 잡아온 오랜 병폐인 수도권 쏠림을 분산시키겠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지리와 경제적 권역 안에 있는 대구·경북이 한 팀으로 뛰게 된다면 행정과 경제, 산업 부분까지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통합에 따르는 직·간접적인 비용과 행정·재정적 특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까지 약속받았습니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 우리나라 행정체계 혁신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여러 자치단체의 행정통합 시도에도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일이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청사 위치나 통합명칭에 대해서는 도시 간 의견이 상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의견 공유와 공감대를 통해 이해를 달리하는 과제도 상생의 의지로 현명하게 절충안을 모색해 가길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체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힘써가겠습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3%가량 더 낮아졌습니다. 대구의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서구와 남구는 각각 0.47명, 0.55명으로 전국 하위 10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령인구의 비중은 계속 높아져 2022년 168만 명에 달했던 생산연령인구가 30년 후에는 그 절반 가량인 89만 명으로 감소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임신 준비부터 출산 전후 지원 그리고 육아와 가사 부담을 낮출 정책, 아동수당까지 지속적으로 출산·보육 정책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파른 경사길에 서 있는 출산율의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기회의 불균형, 과도한 경쟁, 수도권 쏠림이 심해질수록 비혼과 독신, 무자녀를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희망을 꿈꿀 수 있고 지방에서도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때 청년들의 수도권 이탈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인구정책의 한계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지역 주도의 인구 대응 정책이 구성되고 예산 또한 지역 특성에 맞춰 더 가치 있게 쓰일 때 변화와 전환의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주도의 인구정책을 이끌 지름길 또한 광역행정 체제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진정한 자립과 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 광역행정의 성공 또한 의회의 기능이 뒷받침되어야 권력분립이 제대로 작동하고 발전적인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종속되어 있는 불균형적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조속히 지방의회법이 제정되고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맞춰 가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더 발전적인 미래상을 펼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위군에 반가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경북신공항 배후 신도시 계획인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을 완료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이 가능한 차세대 원전인 국내 1호 소형 모듈원자로가 군위군에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위 첨단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군위군이 대구·경북 미래 50년을 위한 기회의 땅, 신경제권 선도도시로의 큰 뜻을 제대로 빛내가기를 응원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전세사기 피해자는 가족과 잘 살고 싶어 했던 평범한 38세 여성이었습니다. 사고 한달여 전 그녀는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를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위기에 너무 쉽게 노출되는 시대입니다. 고물가, 고금리의 영향으로 서민들의 살림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적자가구 비율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동네 상권뿐만 아니라 번화가의 폐업도 이제는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양극화는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20대, 30대가 겪는 전세사기는 더욱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지역 정치계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구·경북이 펼쳐갈 역사적인 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금 겪고 있는 시민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보듬고 위기의 돌파구를 찾는 일에 모든 역량을 쏟아가야 할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막연한 미래의 언어도 공동체 모두의 간절함과 노력이 모이고 또 쌓이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또 한번 뜻을 모아 희망의 내일을 위한 발걸음을 굳건하게 내딛어 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