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의원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팬데믹은 사라졌지만 우리 일상의 그늘은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연이은 전쟁과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에 고물가, 고환율까지 맞물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은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올랐지만 근로자의 임금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체감물가는 정부 발표치의 서너 배 이상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월 기준 대구시 소비자 물가지수는 113.99입니다. 한마디로 대구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게다가 대구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도 적은 편입니다. 통계청의 2023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시의 한 가구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은 6,024만 원입니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 6,762만 원보다 700만 원 이상 적고 비수도권 평균 6,151만 원보다 적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과 부대비용이 증가하다 보니 영업을 계속하려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물가는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닫게 하고 결국 매출 감소로 이어져 적자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자영업자들의 폐업 주기는 점점 빨라지고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임대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도 폐업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폐업 사업장 수 증가는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삶이 날로 어려워지는데 대구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와 시장에만 맡겨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를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책무를 지닌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정신은 지역민의 복리 증진을 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고물가로 인한 시민과 상인들의 한숨을 무겁게 받아들여 대구시 차원의 고물가 대응에 적극 나서 주시길 바라며 그 방안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착한가격업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더욱 확대해 주십시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를 위하여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 온 제도입니다. 대구시에 334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있고 이 중 음식점이 78%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숙박 및 음식점업은 3년간 생존율이 39%일 정도로 폐업율이 높은 업종이며 지금처럼 식자재비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이름처럼 착한 가격을 유지하는 것부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소비자교육중앙회의 2022년도 착한가격업소 소비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의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용어 인지도와 마크 인지도가 모두 낮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안내사이트를 25.3%만이 가지고 있어 홍보여건 또한 매우 열악합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착한가격업소가 경쟁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대구시 착한가격업소 SNS 홍보 운영 및 소비 촉진, 레시피 및 사업컨설팅 지원 등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화폐와 연계한 지역물가 안정 캠페인 등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별가격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느낄 비용 인상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도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대구로페이 사용 시 사용한 금액의 0.5%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 같은 정책을 확대하고 지역 소상공인 업체 이용 횟수나 결제금액의 누적액에 따라 시민들에게 대구로페이 포인트와 다른 혜택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대구시 차원의 물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부서 간 협력을 도모하여 주십시오. 물가안정은 경제라는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물가를 담당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일자리, 복지, 산업, 건설 등 많은 부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의 각 부서가 칸막이를 넘어 협업할 수 있도록 시 전체 차원의 물가 대응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앞에 자꾸만 움츠러드는 시민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이야말로 대구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대구시는 물가가 시민들의 삶, 즉, 민생과 직결됨을 잊지 말고 지금부터 빠르고 치밀하게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이성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형 저출생 지원 대책 마련과 대구시의 전방위적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지, ‘지방정부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국민 대다수가 하고 있었으며 이 같은 고정관념에 빠져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입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저출생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대구시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곳도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바로 그곳입니다. 충북은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 지급, 전국 첫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임산부 예우 조례 제정 등 혁신적이고 과감한 출산친화정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인구정책 전담 부서 신설에 따라 다양하고 촘촘한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해 복지, 문화, 교육 등 인구 관련 정책 담당 부서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북 또한 ‘저출생과 전쟁 필승 실행계획’ 등을 발표하여 만남 주선에서부터 출산, 돌봄, 주거 등 전주기를 아우르는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총동원하여 1조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대 투입하는 방침으로 저출산의 깊은 계곡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복지정책을 넘어 국가 아젠다로 추진할 것이며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여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대구시도 정부 정책 기조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전 부서를 아우를 수 있는 부시장 직속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정책과 예산에 대한 막중한 권한을 부여하여 출산정책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닌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저출생 정책으로 지금의 위기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기회로 나아가는 게임 체인저인 대구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타 지자체의 정책을 모방하거나 중앙정부의 시책을 보조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구형 저출생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구시장님! 우리 대구형 저출생 지원 대책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대구시민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대구경북특별광역시 통합정책의 기본은 저출생 문제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문제로 인한 현 시대의 요구이며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큰 통합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5분발언을 하는 이유는 홍준표 시장님의 통 큰 정책과 함께 대구시에 저출생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대구경북특별광역시 통합정책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정옥 의원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구시의 소상공인 종사자는 33만 5,900명, 사업체는 약 19만 7,000개입니다. 소상공업은 도소매업이나 음식점업 같은 영세한 생계형 업종이 많아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합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나 금리 변동과 같은 외부 충격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소상공인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소상공인들은 대출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이자가 급등하면서 대구신용보증재단이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대신해 갚아준 금액은 2022년 410억 원에서 2023년 1,342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존립의 기로에 서 있는 소상공인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대책을 고민해 주십시오. 정부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대구시는 소상공인 곁에서 정부 정책이 미치지 못한 부분을 찾아서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세 가지를 당부하려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을 위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한시적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포함한 18개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매월 적자를 면치 못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직접적인 지원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원사업이 미치지 못한 부분을 찾아주십시오. 특히 하반기에는 공공요금이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의 큰 부담 중 하나가 공공요금인 것을 감안할 때 급등한 공공요금으로 인한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가스비 지원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구시는 2018년부터 50대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을 비롯해 수많은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과 시간, 노력이 무색하게 대구시의 상권은 현재 급속히 쇠락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구의 중소형 상가 공실률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올해 1분기에는 전국 중소형 상가 공실률과의 격차도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상권 활성화 정책과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대구시 상권 활성화의 방향은 상권별로 창의적인 사업을 통해 로컬 문화를 형성하고 참신한 아이템을 가진 신규 상인들이 활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는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권 전문가를 영입하여 상권 전체뿐만 아니라 개별 점포도 경쟁력을 갖추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민간이 주도적으로 상권 활성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주 황리단길의 시작은 2016년 후반 대릉원 입구에 한 브런치 카페가 생기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경주만의 독특한 콘셉트를 가진 골목상권이 형성되었습니다. 대구시가 그동안 펼쳐왔던 상권 활성화 사업도 이제는 결실을 맺어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셋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구시와 상인들이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많은 지원을 했지만 이용자 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전통시장이 빠르게 변하는 소비문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초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 폐지와 새벽배송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도 예전과는 달라진 디지털 소비 형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더욱 고도화된 디지털기술을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전환지원사업 공모와 교육에도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제품과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상인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시간대 교육을 활성화하고 현장 컨설팅과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과정을 설계해 주십시오. 이러한 맞춤형 사업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업은 경제의 모세혈관이자 서민경제의 근간입니다. 소상공업이 잘 되어야 대구경제에 활력이 생깁니다. 대구의 건강한 경제를 위해서라도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대구시의 각별하고 폭넓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작년 5월 이 자리에서 발언했던 장기공원 조성과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염원을 다시 한번 짚어 보고 장기공원 내 방치된 분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생활권 공원 조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65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장기공원은 전체 면적 47만 2,537㎡ 규모의 전체가 자연녹지인 공원입니다. 이렇게 넓고 변함없는 장기공원은 도시 숲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개발과 발전은 제외된 채 공동묘지 보존이라는 울타리에 여전히 머물러 사실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작은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원 남편에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문을 열었고 아트센터와 더불어 일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원 서편 부지에는 관람석 1,000석 규모의 복합문화체육관 건립이 확정되었고 조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장기공원 외곽지의 극히 일부일 뿐 수많은 분묘, 방치된 시설물, 즐비한 군부대 훈련용 참호는 아늑하고 쾌적한 공원이라기보다는 혐오스럽고 위험이 도사리는 야산에 가까워 보입니다. 현재 장기공원 내 성서공동묘지 가에서 라 구역에는 유연분묘 1,485기와 무연분묘 452기입니다. 총 1,937기의 분묘가 있고 약 2만 7,000평에 달합니다. 이처럼 장기공원 전체 면적의 20%에 달하는 성서공동묘지의 이전 등 분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공원 조성은 사실상 무의미해 보입니다. 여기서 타 지자체의 묘지 활용 성공 사례를 잠시 언급하자면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유연분묘 연고자들을 설득하고 무연분묘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수풀만 무성한 공동묘지를 정비하여 저소득층 자활일자리 ‘꽃담은 오산’ 화훼농장을 조성하는 적극행정으로 공동묘지를 꽃이 피어나는 일자리로 만들어 냈으며 인천 계양구의 경우 공동묘지 1,192기를 이장하고 4만 5,895㎡ 규모의 갈현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공원이 부족한 아라뱃길 북측 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의 경우 적극행정의 자세로 도심 속 혐오시설인 공동묘지를 탈바꿈시켰습니다. 우리 대구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합니다. 장기공원은 공동묘지라는 타이틀을 벗고 야산이 아닌 도시공원으로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반세기 넘게 기다려 온 만큼 확실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대구시의 적극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현재 장기공원의 경우 장기배수지 설치공사에 따른 유연·무연분묘 개장 및 보상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연분묘 51기, 무연분묘 27기, 총 78기 분묘의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연고자와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30기의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잠깐 자료를 준비 못 해서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지금 장기공원 내 여기 전체가 야산입니다. 야산에 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주거지역, 주거지역 옆에 성서산업단지, 이 가운데 가, 나, 다, 라 이 전체의 20%가 장기공동묘지입니다. 산이 2개도 아닌, 야산 1개입니다. 지금 여기 배수지가 여기서 그거하고 여기에는 지금 체육회관이 조성될 거고 이런 우리 정말 중요한 위치에 공동묘지로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자연장지이든 묘지 이전이든 장기공원 개발을 위한 노력과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장기공원 조성 사업에 어르신복지과의 적극적인 노력과 행동이 더해진다면 장기공원 개발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달서구 지역 주민들의 염원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작년 7월 1,147명 지역 주민들의 연서를 담은 장기공원 내 공동묘지 이전에 관한 진정서를 부디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기동은 개발 잠재력과 가능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달서구의 주축인 성서산업단지가 위치한 곳입니다. 산단 지역 속에 맑은 공기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공원이 바로 장기공원입니다. 장기공원은 위치나 주위 환경이 그 어디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공원 조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공원조성과와 장기공원 조성의 핵심 요소인 분묘 이전을 담당하는 어르신복지과 등 유관부서가 공원 조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저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대구시의 행정을 보며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시가 예전보다 명성이 쇠락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3대 도시 중 하나이며 홍준표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 파워풀 대구를 지향하며 활기찬 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수준은 경제의 발전 정도로 가늠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지속가능성과 포용성 같은 새로운 관점에서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도시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살기 좋은 도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의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한 대구시의 답변은 대구시가 과연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맞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대구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24년 2월까지 등록된 전기차는 304만 14대이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매년 개선되어 2024년 5월 기준 1만 7,253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가 보급되기 시작한 2010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대구시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면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충전시설 개선과 설치계획 등을 서면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시판되는 전기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은 현재 설치된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인프라는 법적 뒷받침과 민간 차원의 장애인 전용 전기차와 충전기 개발이 앞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대구시가 장애인의 불편함을 정부와 민간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대구시는 그 책임에서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불편함에 그 어떤 개선의 의지도 없이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 대구시의 태도가 너무나 한심합니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60.5%가 운전을 하고 있으며, 장애 유형별로는 안면장애, 간장애, 지체장애 순으로 운전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또한 운전할 때 어려운 점으로 편의시설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편의시설 부족에 전기차 충전기도 해당됩니다. 자가운전은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모두에게 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가운전은 특히 장애인이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덜 받으면서 목적지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지원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배려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전기차 충전소를 처음 만들 때부터 당연히 고려되어야 했지만 대구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대구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개선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바라며 세 가지를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 휠체어 이용자는 전기차를 구입해도 충전기 높이가 높고 사실상 충전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전기차를 구입했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구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기 확충계획을 세우고 장애인도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인프라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약자를 배려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침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주도는 장애인단체와 협력해 교통약자배려형 충전소 기준을 만들고 4년 동안 급속충전기 240기 이상을 설치했습니다. 창원시도 올해 설치되는 충전기 329기 중 296기는 교통약자형 충전시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도 지역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고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보급 확대를 검토해 주십시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조금 예산에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부문을 신설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충전 수요 피크문제와 충전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도입해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비장애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적인 이동이나 편의시설 사용이 장애인들에게는 어려운 현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대구시가 교통약자를 배려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과 같은 노력을 통해 차별 없는 세상과 포용력 있는 도시를 지향할 때 비로소 대구시는 활력 있는 도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대구시는 지금부터라도 인식을 전환하여 소외됨 없는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임인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정 및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름철 취약계층 폭염대책과 수난사고 예방대책의 촘촘한 수립·시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점검회의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안 중 눈여겨 볼 점은 정부가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만 있는 재난사태 선포권이 현장의 시·도지사에게까지 그 권한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는 작년 여름 오송에서 발생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달랐던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침수 깊이 15㎝로 통일하고 공무원, 경찰 등을 포함한 4명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폭염에 대비하여 여름철 주거 취약계층 126만 가구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를 23% 인상하는 등의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과 별개로 대구시에 조금 더 세밀하고 촘촘한 여름철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쪽방촌 등 폭염취약가구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입니다. 지난 19일 전국 곳곳에서는 기상 관측 이래 6월 최고기온 기록이 깨졌습니다. 대구도 역대 최고 기록에 근접한 36.8℃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른 무더위에 냉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쪽방 주거인들에게는 힘겨움이 더 일찍 찾아왔습니다. 이들의 여름철 생활은 삶의 질을 떠나 생존의 문제로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쪽방 거주인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들은 냉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여름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정부의 보호로부터 벗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그에 따르는 촘촘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냉방시설 추가 설치, 여름철 한시적 거주지 이동 등 폭염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 등 수난사고 예방입니다. 시장님! 2022년 국가 통계포탈 자료에 따르면 익사사고 인해 우리나라에서 500명 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는 외인에 의한 사망, 즉, 사고사 중에서 추락사고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여름철 재난 대책에서 주택·도로 등의 침수, 산사태 예방 등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나 계곡이나 강가, 물놀이 시설 등에서 발생하기 쉬운 수난사고에 대한 대책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합니다. 지난 5년간 대구에서는 수난사고로 8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군위 동산계곡에서 일어난 사고로 젊은 청년 3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은 각자 시민의 몫입니다만 위험을 사전에 제대로 알리고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여름철에는 많은 시민들이 무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즐깁니다. 안전한 물놀이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곡, 강가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장소를 재점검해 보고 공공수영장 등 물놀이시설의 안전 수칙, 안전요원 배치 등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폭우와 태풍 이후 급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등 거대 담론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대구의 발전과 영광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에 못지않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도 우리 대구시가 1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김대현 의원입니다. 저는 민선 8기 전반기를 돌아보는 시점에서 지난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반기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독주하고 독주하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런 폐해는 항상 보통의 시민들이 감당해야 했기에 민주주의는 권력의 견제를 통해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는 그러한 민주주의의 꽃이며 우리 헌법 제118조에 명시된 헌법기관입니다. 다만, 의회가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어떻게 일해 갈지는 의회 스스로에 달렸습니다. 존재 가치는 스스로 만드는 것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전반기 동안 의회를 존중해 달라, 법률과 각종 규정에서 정한 민주적 절차를 지켜달라 숱하게 요구했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언론을 통해서 전해 듣기 일쑤였고 집행부는 독주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집행부가 우리 시의회와 좀 더 진전된 협치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며,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원안대로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정책과 향후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해 철회되어야 하는 정책은 숙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폐수 통합지하화 사업은 원안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구시는 염색산단 이전을 전제로 하폐수 통합지하화 사업을 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계획대로라면 염색산단을 6년 안에 이전해야 하지만 산단 이전은 청사진도 나오지 않았고 127개 업체 중 20개 업체밖에 이전에 동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관련 행정 또한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불투명한 미래에 기대어 현실적인 문제를 등한시한다면 의원으로서는 그것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그것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무분별한 주택 공급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건실한 SPC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K-2 후적지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약 10만 세대의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사업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인구 감소와 미분양,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수요 등을 감안하면 무분별한 주택 공급 정책은 재숙고되어야 합니다. 현재도 대구에는 1만 세대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이 있고 약 3만 9,475세대 규모의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유로 착공 대기 중인 곳이 3만 7,809세대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K-2 인근에 수만 세대의 추가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수성구 군부대 이전 후적지에 수만 세대, 또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과거 8,700세대 규모의 사업으로도 10년 이상이 걸린 평리재촉진지구의 10배가 넘는 면적을 통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인 재건축과 재개발 수요까지 감안하면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주택 공급량입니다. 시의 주택계획대로라면 엄청난 물량의 미분양이 충분히 예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많은 공급량이 감당 가능할 것이라 보시는지요? 저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산 없이 그저 낙관론에 기대어 정책을 수립하는 게 아닌지, 그것을 경계하고 좀 더 밀도 높은 정책의 수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회의 역할이고 집행부는 그에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의원과 논의한다 생각지 마시고 주민의 대표라 여겨 주십시오. 특히 후반기에는 의회의 견제를 불편한 잔소리라 여기지 마시고 정책의 성공을 위한 충정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도 후반기에는 전반기와 달리 우리 의회와 전향적인 협치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도 더욱 철저한 분석과 적정한 견제를 통해 의회로서의 본분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시 청년의 희망을 좌절시킨 대구시장께서는 대구시 공무원 신규 채용 지역제한 폐지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철회하십시오.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육정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5월 22일 영남일보 기사에 따르면 대구시가 대구시 공무원 채용 시 거주요건을 폐지할 것이며 폐지 이유는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또한 기사 말미에 홍준표 시장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라는 닫힌 울타리에서 벗어나 전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에게 대구의 공직사회를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대구가 한반도 3대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 지역제한을 폐지하면 극복된다는 지역의 폐쇄성 발언의 근거가 무엇인지요? 우리 대구는 6.25 전쟁의 참화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한 대한민국의 보루였습니다. 전후 섬유산업 발전을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부흥의 토대를 이룬 역동성과 개방성을 갖춘 지역이었습니다. 2.28 학생의거와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코로나 31번 확진자가 발생하고 대구 전역을 코로나가 뒤덮었을 때 대구는 정부도 이웃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자발적 참여로 그 위기를 스스로 극복한 곳입니다. 혹시 현재 대구의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상대적 소외로 나타난 여러 현상들, 일자리 부족과 청년 이탈, 경제지표의 부진 등과 그로 인한 지역의 한계를 지역의 폐쇄성이라고 말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이 지역의 폐쇄성이며 또한 지역의 폐쇄성이 공무원시험에서 지역제한을 폐지하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공무원시험에서 지역제한을 두는 것은 지역의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발전과 인재 육성을 꾀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런 원래의 취지가 해소되었을 때 지역제한 또한 폐지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대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학을 위해, 일자리를 위해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작년 한 해 6,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대구를 떠났습니다. 2021년도 경북대 자료에 의하면 합격자 중 81%가 입학을 하지 않았고 40% 정도가 재학 중 다른 대학으로 편입해 가거나 중도탈락한다고 합니다. 경북대를 나와도 지잡대라고 수도권 하위 대학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는다는 말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또한 최근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의 고용률이 58.7%, 실업률이 4.0%로 7개 특·광역시 중 고용률 6위, 실업률이 7위입니다. 더욱이 대구는 전국 평균 고용률 63.5%보다 4.8% 낮습니다. 전국 평균 실업률 3.0%에 비해 실업률이 1.0% 높습니다. 지역의 일자리를 더 확보하고 지역 학교 출신 청년들의 취업 시 베네핏을 더 고민해야 하며 지역에 내려와 있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비율을 더 높이려는 노력들을 해야 할 대구시는 지금 대구시 공무원 임용에서 지역제한을 폐지하여 전국 각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유입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지역 거주 청년들을 두 번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지역제한이 폐지되었다는 소식에 좌절하고 지역제한 폐지를 통해 전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되기를 바란다는 대구시장님의 말에 지역 거주 청년들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당함으로써 두 번 좌절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 발언은 이제까지 지역제한을 통해 임용된 대구시 공무원 전체가 유능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구시장 맞으십니까? 시장님께는 3년의 거주를 지켜내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 수험생들의 탄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대구시장께서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혹시 대구시 청년들의 희망을 저버린 건 아닙니까? 언론의 한 면을 장식하고 수적으로 더 많은 대구지역 외의 청년들의 관심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바로 이것이 홍 시장님께는 천려일실의 한 예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박원희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9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신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와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로부터 각각 활동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309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조직 개편 실시에 따른 부서 간 업무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지원관의 직무 내용에 시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지원 업무를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인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종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재정의 조정 역할을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근거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의 기틀을 갖추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재난에 대한 구조·구급,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 상향에 따라 조직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난과 위급상황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소방조직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직 운영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으므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거리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대구시의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일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대구시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시장의 예산 확보 책무를 신설하고 지역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대구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지원 및 효율적인 육성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시설별 사용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대구광역시 제1자연장지 사용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 1월 개장 예정인 대구광역시 제1자연장지의 차질 없는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면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와 운영규칙 간 연계 등 형식적 완결성을 위해 시립예술단 구성상 표현되지 않는 인턴단원 조항을 삭제하고 기간제 비상임단원 조항을 신설하는 등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정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비상임단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립예술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면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태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신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신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신천둔치에 고정식 물놀이장이 설치됨에 따라 운영 기간, 운영 방식, 입장료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신천 물놀이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물놀이장 운영 기간과 사용료 변경에 대한 시장의 재량권을 구체화하고 그밖에 용어를 통일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물놀이장을 안전하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경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공지능 융합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공지능 융합산업 중심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 융합산업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육성 전략과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집합건물의 효율적 관리와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제정으로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집합건물 관련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손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구·군에서 시행하는 건축물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건축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건축물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과 현황 조사가 명문화됨으로써 건축물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윤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폐지 후에도 철거공사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대구시 공공건축 전 과정에 대한 조정·자문의 역할을 수행할 공공건축가 제도의 도입·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건축기획의 전문성을 높이고 우수한 설계를 통한 건실한 시공으로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보다 규모화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차장 급지체계 개선, 주차장 요금 현실화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정책 추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대구역 광장 및 주차장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서대구역 광장과 주차장의 관리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장과 주차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축적된 기술과 전문성을 보유한 대구공공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형 MaaS 플랫폼 구축·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통합교통서비스(MaaS)의 체계적인 구축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관련 사무를 대구교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성이 필요한 대중교통 사업의 특성과 MaaS 플랫폼 구축 이후 서비스 상용화까지 필요한 예산 등을 검토하였을 때 대구교통공사에 공공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동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돕고 지역주민의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추진 시 여러 교육환경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하고 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주변 통행 및 주정차 차량 등으로 등하교 시간에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교내 공간을 활용한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을 조성하여 학생 등하교 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 내 회차로 등 안전시설 설치 시 이용 시간, 운영 방향 등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라사랑 청소년 충효교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참여와 체험 중심의 나라사랑 교육을 확대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문적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제출 시 적법 절차의 준수와 수탁기관의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학산초 다목적강당 증축 1건 취득과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된 군위남부초 매각 1건 처분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목적 강당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의 적극적인 개방과 군위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체험 교육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지역별 유출·입 학생 수 변동을 반영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선택권 확대를 위해 자유학구 지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유학구 조정에 따른 해당 지역 학생들의 적정 배치와 더불어 비선호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고등학교 입학전형 수립 시 경상북도교육청과의 원활한 협의를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숙 의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결산 총액은 10조 9,6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52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출결산 총액은 10조 3,8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0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3,227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41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2,564억 원이 발생하였고 예비비는 3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모두를 대구시에서 제출한 당초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4조 2,5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86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출결산 총액은 4조 6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3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328억 원, 불용액은 387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602억 원이 발생하였고, 예비비는 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모두를 대구시교육청에서 제출한 당초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번에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면서 지난해 어려운 재정위기를 겪으며 한 푼의 예산이 아까운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용이나 이월이 많았던 점에 대해 지적하였고, 향후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추경에서의 적극적인 예산 조정을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총괄 및 정책질의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산업단지 SMR 건설을 비롯해 대구경북신공항, 지역 소상공인 폐업, 대중교통 이용객 급감 등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꼼꼼히 따져 물었습니다. 특히 저출생과 청년인구 유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를 대구시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시교육청에서는 기정 대비 1,947억 원이 증가한 4조 2,798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세수 상황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고민과 검토 끝에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대구시교육청에서 제출한 당초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난 연말 세수 결손 이후 세입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대구시교육청이 당초 예상치를 상회하는 2,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시설사업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충분히 반영한 점은 고무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이 지난해 세수위기 이후의 기저효과로 인한 것이며 또한 당장에 산재해 있는 지역 현안 과제들과 미래교육을 위한 시대적 과제들로 인해 교육재정의 수요가 예상치보다 크게 증가하여 향후 재정 고갈 및 재정 압박의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의 다소 여유로운 재정 여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두며 이번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지식과 인성을 고루 갖춘 균형 잡힌 미래 인재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 늘봄, IB 등 대구시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심사보고를 끝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활동은 끝이 납니다. 지난 1년간 저희 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유례없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어렵게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면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때로는 웃으며 서로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언성이 높아질 만큼 열띤 논의를 하면서까지 함께 대구시민들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 고민했던 뜻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모든 공무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과 제언들, 그리고 진심 어린 당부의 말씀들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서는 깊게 고민하고 검토하여 행정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열한 명의 예결위원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무사히 소임을 마칠 수 있어 큰 영광이었습니다. 심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보시고 지도해 주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결산 심의에서 발생한 이월액에 대한 설명도 잠시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결산 심의에서 1,328억 원의 명시·사고이월이 발생한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의 공사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공사가 겨울방학 기간 중인 그다음 익년 1~2월에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사 진행방법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더불어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코로나 이후에 증가한 심리·정서적 문제에 노출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한 아이도 뒤처짐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학기에 전면 시행되는 늘봄학교는 차질 없이 진행해 안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과 인력 배치, 아이들에게 편안한 공간 확보까지 철저히 준비하고 살피겠습니다. IB, 디지털 교육혁신, 학교폭력 예방과 같이 인적 자원의 역량이 특히 중요한 사업의 경우 교원과 운영 인력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과 학부모님들이 걱정해 주신 학생 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교육 강화와 운영 방법 개선과 더불어 안전체험관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배움터가 되도록 안전과 교육을 최우선으로 두고 더욱 꼼꼼히 설계하고 살피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아이 중심, 교실 중심의 교육 본질을 더욱 깊이 추구하며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겠습니다. 한 아이, 한 아이를 소중히 키워내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며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주도하는 대구교육이 되도록 교육가족 모두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대구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대구 미래역량교육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취수원 이전을 통해 대구시민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2022년 9월 구성되어 활동해 왔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취수원 이전 사업의 추진 경과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한 시민 공감대 확산, 맑은물하이웨이 사업 방안 검토용역 점검 및 사업대상지인 안동댐 현장방문을 통한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오랜 기간 대구시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위협해 온 먹는 물 문제의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 모색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간 집행부, 정치권, 시민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대구 식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확산, 맑은물하이웨이 사업의 신호탄이 된 안동시와의 상생협약 체결 등 진일보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맑은물하이웨이 사업의 국가 주도 광역상수도사업 확정,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타 면제 달성, 취수원 다변화 방안 마련 등 남은 과제들을 잘 마무리하여 이번만큼은 먹는 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큰 열의를 가지고 활동해 주신 특위 위원님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자세한 활동 내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역 미래 번영의 초석이 될 신공항 건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자 2022년 9월 30일에 구성되어 활동해 왔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공항 건설 사업의 추진 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지역 역량 결집을 위한 민·관·정 간담회 개최, 신공항 부지 및 현 공항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 모색과 각종 쟁점사항 해결을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간 집행부, 정치권, 시민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신공항 건설의 첫 단추인 이전부지 선정, 가장 진일보한 성과로 평가받는 신공항 특별법 통과 등 성공적인 하늘길 확장과 대구·경북 동반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은 중남부권 물류·여객 복합공항인 신공항의 건설과 그 주변 지역 및 K-2 후적지 개발까지 영향을 미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 구성 완료, 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과 여객·물류 경쟁력 확보 등 남은 과제들을 잘 해결하여 신공항이 중남부 신경제권의 핵심 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큰 열의를 가지고 활동해 주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자세한 활동 내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