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지금부터 정례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32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5일 단양군 내에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단양 군수로부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장영갑 의원이 발의한 단양군 식품 적격업 옥외광고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강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정례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며,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예산결사 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각 해당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제325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11일부터 19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촉구 건의문 채택 제안설명, 단양군의회 강미숙 의원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촉구 건의문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15년을 이어오며 몇 가지 문제로 인해 우리 군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각종 공사의 집중으로 인한 부실설계, 부실시공 우려 문제, 지방자치단체 간 필요 이상의 경쟁에 따른 행정력 낭비 문제 등이 반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양군의회에서는 신 집행제도가 오히려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신속집행제도의 폐지나 대대적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를 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촉구 건의문.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2002년부터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중앙재정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던 것을, 2009년부터 지방재정도 함께 실시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시행 초기인 2009년에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2013년부터는 지방재정 균형집행으로, 2017년 이후에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제도 명칭이 변경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단양군의회는, 지난 15년간 지방재정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속집행의 시간을 돌아보며,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속집행은 한 해 예산을 상반기 중에 목표치 이상 집행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해 재정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재정 수단입니다. 그런데 1년간 균형되고 조화롭게 추진되고 집행해야 할 사업과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추진하고 예산도 집중 집행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문제가 없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사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지적과 건의 등으로 신속집행 제도의 명칭과 내용도 변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신속집행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첫째, 공사 인건비, 건설장비 및 자재 문제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 문제입니다. 다수의 공사를 상반기에 집중해 준공해야 하는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인력부족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공사 인건비를 더 주고서라도 어쩔 수 없이 시공할 뿐만 아니라, 거의 동시에 다수의 공사가 발주되면서, 건설장비 부족과 철근, 레미콘을 비롯한 공사자재의 품귀 현상까지 겹쳐, 시공업체에서는 신속집행은 이런 현실을 알지 못하는 탁상행정이란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 공사발주가 집중되고 신속집행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관리‧감독 업무가 중첩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둘째, 자치단체 간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의 문제입니다. 재정집행이 당초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했는 가를 평가하기 보다는, 예산을 얼마나 빨리, 많이 집행했는 가를 평가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을 이루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잘 하면, 몇 푼 안 되는 재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치단체 간 부서 간 무리한 경쟁 유발로, 일선 공무원들은 실적 달성을 위해 불필요한 압박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울러, 매년 상반기는 각종 고유 업무와 함께, 다음 연도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 등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업무를 추진하기에도 바쁜 시기입니다. 하지만, 매년 신속집행 실적 경쟁으로 수시 대책회의 참석과 보고서 작성 등에 시간을 보내면서, 지방공무원들이 정작 지역발전을 위해 써야 할 중요한 시간은 후순위로 밀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과 국민을 위한 보람과 긍지로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신속집행을 위한 6개월간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어쩔 수 없이 그 업무에 매달려 시간을 소비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지방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21년 발간한,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현황분석 보고서에서는, ‘조기집행의 최종적인 목표는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하는 것 자체보다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고, 불용률을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연중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출 관리가 필요함. 또한, 조기집행 목표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제도 운용에 따른 비용 소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으므로, 경제상황, 예산집행 절차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현황과 개선과제를 요약해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따르면,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속집행 시에는 매월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가 하면, 3월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실적분에 대해서는, 다음 월에 집행하던 것을 당월에 당겨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속집행을 계속 추진하면 공무원 보수도 미리 앞당겨서 주라는 지침 시달이 멀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 여겨집니다. 신속집행 시행 이전에는 아침·점심·저녁을 균형있게 먹으라는 것이라면, 신속집행은 아침은 잔뜩 먹고 점심과 저녁은 간식정도로 대충 먹으라는 것인지요?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시각에서 본 신속집행의 문제를 알면서도 계속 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를 대체하는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국가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일선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신속집행의 문제점을 보다 냉철하게 파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단양군의회에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의 폐지 또는 대대적인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6월 10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