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김시현 의원께서 북구에 있는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아이돌봄이라든지 저출생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이 조례를 발굴 못했는데 하셔서 제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금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현재 이게 아이돌봄 지원이다 보니까 아이돌봄에 해당되는 아이들의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아~ 3개월 이상,

만 12세.

그러면 2023년 기준 북구에 899명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제가 자료를 잠깐 찾아보니까 중위소득 150% 이하의 아동들에 대해서 해당 된다는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899명 되고 그러면 중위소득 150% 이하의 아동들이 해당된다고 하는데 우리 북구에 몇 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되면 아이돌봄서비스를 다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상이 되어도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아~ 본인 돈을 다 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안 그래도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러면 현재 899명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해서 하는데 여기는 그러면 소득하고 관계없이 신청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2023년까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 돈을 내서 받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국비가 제공되어서 무료로 받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죠?

아~ 완전 100% 무료는 없고 85%까지 되는 겁니까? 안 그래도 이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 저출생 관련해서 좀 더 도움이 되고 부모들한테도 상당히 혜택이 돌아간다고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하여야 한다 보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조례 단초를 마련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하신 김시현 의원님도 신경써야 하고 과장님 국장님 신경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저도 저출생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현재 지자체가 살림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어려운 건 있지만 이런 데 예산이 좀 더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렇게 단초를 마련한 김시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에 따라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및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이 조례는 전국 76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대구시는 수성구와 달성군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이번에 제정되면 세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도법에 의해서 기존 절수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법으로 되어 있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기존 수도법에 의해서 되어 있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구청장님도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도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자체별로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책무를 줘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과태료 부분은 다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좀 잠깐, 과장님 말씀도 맞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리모델링이라든지 크게 했을 때 해당 건축물이 수도법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절수설비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건축주한테 알려드리고 아까 1등급에서 몇 등급까지 있다고 했는데 우수한 기기에 대해서도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장려하는 그런 것으로 지원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호주 시드니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했습니다. 못 가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가서 물 부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걸 2년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조례 제정 관련해서 2년 전부터 했다가 못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 한상열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이다 보니까 폭우나 가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엄청나게 오다가 가뭄이 들 때는 몇 달간 안 올 수도 있는 기후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도 물 부족국가를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느냐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복지보건위원회가 호주 시드니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하면서 물의 중요성도 많이 느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했지만 복지보건위원회에서 발의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들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것들이 좀 더 개정되고 그래서 다른 분들도 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개정해서 우리가 해외연수까지 갔다왔는데 지역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