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세무관리팀장 최영준입니다. 세무과장은 휴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지방세정 분야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48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을 지원하는 구세 감면 조례안과 상위법령에 맞게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경감율”을 “경감률”로 개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49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이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으로 상향하고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하고 조례로 추가 감면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세무행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혜정입니다.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재산세 추가 경감률을 정하는 조례 정비 및 상위법령과 맞춤법에 맞는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과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금액기준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과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나 일반우편으로 송달되는 고지서가 증가함에 따른 납세의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현행 토지 재산세 추가경감률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셨는데요. 일부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딱 특정단체에 대한 부분만 법정 감면율이 100%였는데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후 그리고 유료냐 무료냐에 따라서 법정 감면율이 무료에서 50%, 유료 25% 해서 또 조례에서 50% 추가 감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특별히 전체로 다 확대하고 난 다음에 경감률을 조정을 하셨던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확대했을 때 일어나는 성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개정안을 하면 좋아지는 어떤 이유라든지 이런 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사회복지 시설하고 한국 한센복지협회하고 두 군데하고 나머지는 무료양로시설, 아동양육시설, 가정복지시설, 한센요양병원시설, 이렇게 네 군데만 하던 것을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센터, 폭력피해상담소, 노인급식시설, 전체 사회복지시설 유형이 거의 40종류가 되는데 거기에 일부는 해 주고 일부는 안 해 주고 이런 불합리함이 있으니까 그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에서, 법에서 그렇게 해서 조례로 저희들이 추가로 50% 감면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금액에는 추가금액이 없다, 이렇게 적어 놓았잖아요 비용이, 그러면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추가경감률에 대해서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했을 때도 추가경감률이 없다라고 이렇게 명시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추가경감률이 없다고, 금액에,

금액은 추가경감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재산세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법인이 북구 같으면 67군데에 감면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별개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올해 3건에 1,300만 원 감면했습니다.

그러면 추가 확대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세수에서는 별 차이가 없겠다,

재산세 부분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액의 30만 원에서 송달 일반우편으로 45만 원으로 확대를 했는데 여기에 어떤 업무의 편의성이나 그리고 납부할 때 송부를 하면 사람이 있을 때 직접 만나서, 또 기피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송달하는 그걸 갖다 놓고 올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해서 우편으로 보낼 수 있으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업무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0만 원 이상 등기로 보내는 건수가 2만 5,500건 되고요. 이건 45만 원 이상으로 추산해 보니까 1만 6,450건으로 줄었습니다. 그게 30만 원 이상으로 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니까 우편 송달료가 6,470만 원 정도가 되고요. 1만 6,000건으로 줄어드니까 우편송달료가 4,100만 원으로 전체 2,300만 원 정도 우편송달료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귀애입니다. 항상 징수과 업무에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1조는 「지방세징수법」 조항 이동 및 신설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인 각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심의를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대체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안의 내용으로 안 제7조는 징수포상금 지급심의를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대체하고 안 제2조와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하였고 그 밖의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마련된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혜정입니다. 징수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인용조문 정비와 중복조문 삭제 및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과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금 지급 등 심의 시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도록 용어와 서식을 정비하며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과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심의를 세입······,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위원회 구성 위원님들이 저희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님하고 교통과장님, 기획실장, 행정지원과장, 징수과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내부의 직원들에게 징수포상금을 주는데 내부 공무원들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판단이 되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저희들이 심의를 하도록, 위원회를 바꾸도록 그렇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당연직공무원 2명과 외부위원님들 10명, 이래서 지금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그런 쪽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쪽 분야에 어떤 전문성과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을 위원으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또 이런 분야에 자격을 갖추신 분들을 저희들이 선정하기가 또, 그런 자격이 갖추어 계시면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징수과에서 하는 징수포상금은 체납세 징수실적에 따른 징수포상금이거든요, 어떤 사업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연차별로 오래된 체납세를 받으면 그 연차에 따라서 조금 프로테지가 다르게 직원들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건 법에 의해서 받은 체납액에 대해서 포상하는 징수포상금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으로 변화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무한정은 아니고 1건에 대해서 30만 원, 월 1인당 100만 원 하는 그런 규정이 상한선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인식이 세금은 조금 내야된다는, 과태료나 이런 세외수입과는 다르게, 지방세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해야 된다는 인식은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도나 경기침체로 자금경색이나 그런 면에서 납부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 또 그런 담당팀에서 충분히 상담을 해서 분납 같은 그렇게도 징구를 하고, 상담해서 은닉해서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압류하고 강한 방법을 취하고, 일시적인 자금경색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형편에 맞게 해 주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의문가는 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제7조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된 사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에 제3 문항을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그게 문안이 완전히 삭제가 되었잖아요. 이게 심의위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문항도 삭제가 된 거지요?

예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자치법규 길라잡이에 보면 대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단서조항을 신설해야 되는데 삭제되고 없으니 이 문항이 그냥 삭제된 거네요. 심의위원회에서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해를,

예예. 구세 기본 조례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다 나옵니다.

나와서 없어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 대행순 자체가 없어진 거네요.

예.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