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선 의원 발언

경제교통과장 이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3245호 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올해 1월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 2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이 일부 개정됨으로 인하여 주민참여 기준마련과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통한 개발이익공유로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군민참여를 위한 시책추진과 개발이익 공유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발전사업장은 발전용량 500kW 이상 태양광과 3,000kW 이상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주민참여사업으로 하여야하고 주민과 협의한 개발이익공유화계획을 군에 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 40MW를 초과하는 발전시설은 공공주도 집적화단지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기준은 채권 등 주민참여금액이 발전단지 조성 총 사업비의 4% 이상 되도록 하였고 인접지역 주민참여금액이 전체 주민참여금액의 30% 이상 되도록 하였습니다. 민간협의회 구성은 주민, 사업자,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발전의견수렴과 협의, 조정 및 지역상생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회에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45호 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과 군민참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개발이익 공유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정국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요약서에 보면 의견제출자가 완도군어선연합회 있죠?

예.

그런데 조치내용에는 의견만 제출하고 조치는 안 됐죠?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특정단체를 현재 조례안에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에 추후에 풍력에 관한 조례안을 별도로 제정하든가 아니면 의원발의로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발의로 하면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이게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이게 지금 이익 조례하고 똑같은가요?

자세한 건 풍력과 태양광은 별도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주민참여하고 이익 공유는 약간비슷합니다마는 여기에 주민참여를 주목적으로 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앞전에 팀장님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시던데 이건 참여에 대한 이익 제공밖에 안 돼요. 정확한 건 명시가 덜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밖에서 하는 얘기는 그쪽에 있는 지역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공유이익 조례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발전기금이라든가 친환경식으로 햇볕정책자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수준인지 우리가 3%, 4% 정도 나오잖아요. 많게 나와야 3% 그렇지 않으면 2%, 3% 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 배당이 되는 건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추정치라도 어느 정도 나왔으면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군민참여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참여만 하면 얼마 나올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뭐가 좀 나와야 비교도 해보고 농사지은 게 나은 건지 땅을 임대해서 주는 게 나은 건지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장을 통해서 개발이익 공유화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제출하면 정확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금액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주민들한테 설명하면 될 겁니다. 정확하게 조례안에서 얼마 얼마다 딱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사업자하고 주민 간에, 조합 간에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명시가 안 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기준치는 정해져야 그분들이 무엇을 보고 하겠습니까? 나중에 사업자가 거짓말 하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참고로 그 부분은 개발행위 때 복구계획서하고 사업자 측에서 이행 증거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시사용허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챙겨서 손해가 안 나게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재생에너지 우리군에 처음이잖아요, 조례도 처음이고. 우리 공직자들이 신지가 태양광 들어왔을 때 주민들하고 서로 호흡이 안 맞아서 보상을 못 받은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과에서는 주민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배당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조금 적은데 갈수록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이익이 되기 때문에 배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근거가 없었습니다마는 조례안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자 측에 사업계획 공유화 계획을 철저히 받아서 이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업체 측에서 같이 해서 주민들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는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여금액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246호 완도군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 성별균형 유지사항과 당연직 위원 인원을 변경하고 위원회 해촉사항을 추가 규정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성별 균형 유지사항을 당초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당초 7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고, 제11조에 위원회 해촉사항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46호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남환 환경수질관리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홍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247호 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완도군과 유관기관직제 및 조직개편사항을 반영 지역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완도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에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중 관할소방서장을 완도소방서장으로, 육군 기무부대 완도지역담당을 육군 제331방첩부대 완도군 지역담당관으로, 제4조 중 경비과장을 경비안보과장으로, 수사담당 및 형사담당직원을 경비구조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4페이지 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47호 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및 유관기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홍용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248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어항인 군외 당인항과 노화 방축항 2개소의 신규개발계획 및재정비계획수립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외 당인항은 2020년 신규지방어항으로 지정된 항으로 항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어항이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전라남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방파제 387m, 물양장 40m이며, 공유수면 매립면적은 4,330평방미터로 약 1,300여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화 방축항 개발계획입니다. 노화 방축은 1975년 지정고시 되었으며, 1998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완료된 어항으로 현재 이용여건 변화 등 지역 주민 및 어촌계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개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방파제 400m, 물양장 256m이며, 공유수면 매립면적은 6,2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인항은 그러면 항내 호안도로 주변으로 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는 도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지방어항사업비, 균특회계……

수심이 낮은데 수심 낮은 부분 준설계획은 어떤가요?

지금 준설계획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일부 준설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준설을 해야만 그쪽 수심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 같은데 계획을 반영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와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군외 원동항 미항용역추진사항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위원님께서 관심사항으로 2,000만원 용역비 확보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고요. 별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추진을 해야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하고 상관없이 공유수면매립에 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공유수면 300평 밑으로는 예전에는 신고제로 매립할 수가 있잖아요.

300평……

1000평 밑으로는. 그런데 지금은 300평 밑으로도 허가를 내야 지번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지번을 내려고 하면 허가제를 내야 되더라고요. 지금 그런가요?

그게 1,000평방미터 미만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는 해양정책과 협의로 갈음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매립을 하고 나서 지번등록을 지적부에서는 등록한 필지에 대한 매립허가서를 증빙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감사에 지적되다 보니까 지적부에서 토지 등록하는데 어떻게 편법으로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약간 지번 등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지번을 거의 못 넣는다는 상황 아닙니까? 허가가 안 나게 되면.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제도 개선사항으로 하다 보면 기본계획을 반영하다보면 기간도 한 짧게는 6개월 소요되고, 용역비도 한 6, 7,000 소요가 되거든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 사업 매립 조금하고 이렇게 하는데 돈은 들어가는데 허가를 내려고 하면 용역비하고 예산이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요. 이것은 제도 개선을 건의해서라도 잡아야 되지 않겠나, 공유수면 매립이죠? 앞으로도 증축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저희들도 도 관련부서에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합니다마는 현행 실정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해수부에서도 무분별한 매립이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자체하는 사업에 대해서 매립에 대해서 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우리군뿐만 아니라 바다를 끼고 있는 데는 다 공통적인 사항이거든요.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부분은 필요하면 지역구 의원하고 한 번 더 협의한다든지 해서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예요. 해안도로를 낸다고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아니고 조금만 내면 되는데 만약에 못하고 매립을 옆에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앞으로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도서지역에 살고 섬에 살면서 그렇지 않아도 애로점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규제를 강하게 해버리면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 도가 됐든 해수부가 됐든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해서 조건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하신 얘기 14일날 국회의원님하고 정책간담회 있잖아요. 완도군에서 부탁을 하세요.

검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안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데 금당 가학항 이번에 대합실 철거합니까?

사유지여서 소송에서 패소를 했거든요. 불가피하게 철거를 하고 임시 가설건축물로…….

컨테이너 놓기로 했어요?

예.

그러면 컨테이너를 영구적으로 놓을 거예요? 아니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번 등록을, 매립공사가 끝난 상태인데 지번등록이 안 돼 있는상태여서 거기도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임시 가설로 설치해서……

화장실도 그렇고 컨테이너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세요.

1차적으로 부지가 협소합니다. 부지만 그래서 자체적으로 금당면에서도 부지 확보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 땅 소유주는 금당면이 아니에요?

원래 사는 주민이 사시다가 나간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가고 했습니다마는 완강하게 설득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재판해서 패소한 부분이라서 철거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철거 안 하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철거 안 하고 놔두면 법원에서 이행명령이 떨어지고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금액을 계속 지불하도록 그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영구적으로 하는데 컨테이너 놓고 대합실을 쓸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도 당초에는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행정이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고 추후에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