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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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계속되는 제237회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등 안건처리 및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어 가시는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된 내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중요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우리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일정은 보좌기관 및 국·소·단별 현안업무 추진 일정 등을 감안하여 확정하였으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3회계연도에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검증하는 절차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4조,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본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용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17일간 총 일곱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진행 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행정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에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보좌기관, 국·소·단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병완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병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 결산 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17일간 여수시의회에서 선임한 강현태 대표위원님과 김채경 위원님을 비롯한 회계사, 세무사, 시민단체, 전직공무원 등 총 일곱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친 후에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서에 수록된 순서대로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 금액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페이지부터 22쪽 결산개요입니다.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결산개요 내용은 핵심정보 위주로 쉬운 용어와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작성한 「쉽게 보는 여수살림살이 톡」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쪽에서 39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2조 1332억 75백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조 1876억 36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7023억 35백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4853억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81억 66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조 8377억 77백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8963억 93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5021억 86백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942억 7백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77억 3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종의 특별회계 결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954억 99백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12억 43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2001억 49백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910억 94백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4억 63백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과 부서성과,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는 결산서 41쪽에서 402쪽까지, 특별회계는 403쪽에서 484쪽까지입니다. 결산서 485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사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사용은 「행정 정보통신 장비 현대화 전산개발비」등 일반회계 27건에 12억 53백만 원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는 일반회계 377건에 787억 2천만 원과 특별회계 51건에 369억 21백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설명내용의 구체적인 결산내역은 결산서 487쪽에서 528쪽까지입니다. 결산서 543쪽, 기금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전년도말 1553억 39백만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05억 21백만 원을 합하고, 당해연도 사용액 134억 88백만 원을 차감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668억 72백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설명내용의 구체적인 결산내역은 결산서 539쪽에서 58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89쪽, 재무제표 총괄 부분입니다. 596쪽, 재정상태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을 한 결과, 우리 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7조 4159억 84백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 1453억 87백만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7조 2705억 97백만원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 383억 59백만 원, 장기차입부채 449억 원, 기타 비유동부채 621억 28백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및 보충정보는 결산서 596쪽에서 728쪽까지입니다. 결산서 731쪽, 재무제표 첨부서류인 채권현재액 및 채무관리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48억 8백만 원 중 당해연도에 4억 24백만 원이 발생하였고, 8억 86백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4억 47백만 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는 당해연도에 449억 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49억 원입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745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관리체계에 따른 정책사업목표 지표수는 289개로, 성과보고서 작성 결과 달성건수는 220건이며, 달성률은 76.1%입니다. 이상과 같은 설명내용의 구체적인 성과내역은 결산서 761쪽에서 1318쪽까지이며,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결산 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별도의 책자인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개선사항 처리 계획에 대한 결과입니다. 개선요구 사항 11건, 제안사항 3건, 수범사례 1건 등 총 15건에 대해 결산검사 의견서를 해당 관·과·소에 송부하여 처리결과 및 계획을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결과 위원님들께서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직무연찬을 강화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의 집행이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친 내용이므로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 관련하고 조금 벗어난 질문을 제가 드리고자 기회가 오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조직개편 관련되어서인데 혹시 시장님의 시정목표나 비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당초 비전하고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일부 이렇게 바뀐 게 있습니까?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없죠. 그러면 우리 조직개편을 이렇게 보니까 대대적으로 하시는데 혹시 우리 직무분석이나 이렇게 조직진단 용역을 안 하셨다 그랬죠?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예.

김철민위원

이게 2년 전에는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9천만원의 용역을 들여서 여수 미래 백년을 담보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대대적으로 우리가 개편했지 않습니까? 이게 2년도 안 돼서 다시 또 개편을 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우리가 약 2조짜리 시를 운영하면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다고 보세요?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결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2년 전에 조직개편 했던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때는 제가 외곽에 있어서 잘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민선 7기 때 용역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제시를 했고요. 그때 상황에는 본청을 6개국을 유지를 해야 되는 불가피성 때문에 업무를 찢어 나누다 보니까 좀 일반적인 행정처리 하는데 한계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주문도 있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원활한 업무추진 또 업무의 연계성 그다음에 민선 8기 때 시정의 목표나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직원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해서 조직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외부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협의를 통해서 조정한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우리 여수시가 현재 안고 있는 극복해야 할 리스크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인구문제 그다음에 일자리문제 그다음에 관광객이 감소하는 문제 다양하게 있다고 봅니다.

김철민위원

이번 제가 연휴를 보더라도 이번에 여수가 교통대란까지는 안 났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데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수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정부 조직도를 보면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가 국서무라할까요, 그건 제가 봐서도 인정을 하거든요. 왜냐, 영화나 예술이나 K-팝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맞는데 과연 그러면 여수시도 그건 국가조직에서는 문화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문화가 앞서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여수 미래 먹거리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관광이고 또 관광이 여수를 버티는 3대 축의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뭐랄까요. 이 상위기관의 조직도를 우리 여수시가 무조건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 시의 특색이나 특성에 맞게끔 좀 융통성을 가지고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국장님?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각자가 생각하는 방향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안전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을 저희들이 문구상 뒤로 놨다고 해서 관광을 도외시하거나 소홀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수시가 관광의 도시로 급부상하게 된 것은 저는 무엇보다도 천혜의 자연자원과 문화예술이 처음에 시초를 닦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관광은 문화의 한 부분에 속해있는 부분이고 문화예술이 콘텐츠가 같이 되지 않는 뭐 시설 쪽으로 관광을 한다는 것은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엑스포가 성공하고 난 이후에 한 2년 동안은 여수가 이렇게 관광으로 활성화가 안 됐었습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여수밤바다를 토대로 낭만 버스킹이 활성화가 되면서 전국에서 젊은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오고 그래서 관광이 활성화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이 먼저냐 문화가 먼저냐를 따지기 전에 문화는 어찌 됐든 관광을 아우르는 큰 틀에 있고 앞으로 여수시가 관광에 대한 콘텐츠나 시설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거기에 따른 문화예술을 토대로 한 콘텐츠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김철민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관광이 문화의 하위개념이다 이론적으로는 저도 이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뭐랄까요, 시에다가 조직개편에 반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괴리감이 있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그럼 문화에가 어떤 콘텐츠가 있습니까? 그리고 관광을 지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침체되었고 이제 겨우 회복추세고 또 우리 관광과를 예를 들면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이나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평균 1시간 이상 고생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동료위원들이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국서무가 아니더라도 인사에 있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불이익이랄까요, 그런 것은 없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인사하기 위해 조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승진이나 이런 부분이 국서무가 되고 그러면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지 않을까요, 국장님?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제가 문화, 관광뿐만 아니고 수산 또 교통, 도로 이런 부분에 명칭에 민감한 부분이 직원들의 관심이 솔직히 있습니다. 국서무 과가 어떤 과가 되냐에 따라서 뭐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다 보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용진

고용진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앞으로 인사의 기준이나 이런 틀을 국서무 과가 어느 과가 되든 그쪽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데 위주로 인사가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철민위원

저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추가 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국장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성과보고서를 보더라도 사실 좀 몇 번을 지적을 해도 아직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들면 예산을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과다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초과 달성입니까, 국장님?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애매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중시하다보면 우리 공무원들 탑평가시스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놓으면 꼭 서무부서가 1순위가 아니라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직원들한테 민감한 사항이지만 시민들은 그것보다 우리 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냐가 먼저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다 지금 과 서무가 뭘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은 제가 봤을 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구성하고 나서도 다음 인사평가가 있을 때는 누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는지가 중요시가 되어야지 서무부서라 해서 그게 1순위를 한다는 원칙을 좀 배제하면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하여튼 국장님 현명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다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 12월 기준에 저희가 인구현황을 보니까 27만 8천이에요. 여러 가지 분야의 세출을 보니까 1조 7천억 정도가 총 세출에 일반회계가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중점사항을 보니까 사회복지분야에 가장 큰 초점을 뒀어요. 제가 인구를 몇 명인지를 얘기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물을 결산심의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2023년도 결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국장님은? 평가를 하고 싶어요?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너무 포괄적인 질문을 주셔서 제가

최정필위원

중요한 것은 인구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시 정책이, 그래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둔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지금 27만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27만 초반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인구는 계속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분야에 포커스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하게 되겠지만 어찌 보면 여수시의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구증가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인구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뭐 여수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인구는 어느 한 분야에만 집중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뭐 복지뿐만 아니고 교육, 주거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각 분야별로 투자되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효과를 내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동성이 있어서 같이 효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자 이번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부시장님 직속으로 만들고 청년 문제하고 같이 연계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되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교육의 예산도 제가 와서 보니까 타 시군보다 더 높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복지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아주 잘 갖추어져있는데 사실 여수에 살기 좋은 여수시라는 이미지가 저는 그래요. 보면, 많은 것들이 예산들은 타 시군보다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데 왜 여수에서 머물지 않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 정말 생활하는데 물가나 이런 부분에서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두고 있다고 봐요. 특히 관광개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수익을 얻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정주여건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부분들이 하나의 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더욱더 노력을 해서 내년도 우리 결산을 볼 때는 좀 인구나 이런 부분에 성과지표들이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적극 공감합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되면 이 자료를 통해서 인제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성과지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여수시의 성과지표는 목표를 몇 %로 하고 계신가요?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몇 %라고 딱 꼬집어서 하기는 일단 저희들이 지표를 설정하게 되면 최대한 100%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올해 76% 정도 됐는데요. 일부에서는 일부는 제가 보면 지표설정에서도 조금 뭐 미스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이 부분에 인제 총괄을 하시니까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초과달성하고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금 여수시가 가지고 가는 것들이 좀 상위되어야 되는데 국별로도 보면 조금 수산관광국이라든지 건설교통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국이 성과지표 미달성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어느 한 부서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수시가 전반적으로 좀 비슷해야 되고 성과지표 역시도 좀 그런 교육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출직 시장이 바뀌면 그런 계획을 세울 건데 물론 변수는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변수들이 지나치게 많다라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성과지표 설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해야 될 필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도 계속 이렇게 보면 이 결산서가 이렇게 물론 국장님들은 할 일이 바쁘셔서 최종 검토를 과장님 선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팀장님 선에서 하는데 어떤 숫자가 제대로 안 적혀 있고 율도 제대로 안 적혀 있고 이 작성해놓은 결산서가 정말 오자 탈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인제 조금 더 76%를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초과달성 130% 한 그런 부서도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상위할 수 있고 100%는 다 못한다 해도 조금 더 율을 높이고 성과지표 계획할 때부터 좀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관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이번 결산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회계부서에서도 당초부터 금년도 예산집행을 내년도 결산을 할 때 지금 현재 지표 설정해놓은 것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국장님, 어차피 국장님께서 재정집행 사항이나 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 할 때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저는 그 기준을 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표설정을 새롭게 해온 부서한테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저도 말씀드리지만 Ctrt C, Ctrt V인데요. 하여튼 조직이 개편됨으로써 저는 성과지표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성과지표를 새로 구축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사고가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그 부분 감안해 주시면 더 좋은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셨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심사를 위해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형열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용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7회 정례회를 맞아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은 일반회계 106억 38백만원과 특별회계 5억 18백만원을 합한 111억 56백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난방비 지원 등 35건에 대해 76억 16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0억 58백만 원을 지출하고, 22억 19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39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예비비 지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6억 38백만 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난방비 지원 등 34건에 대해 74억 91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9억 33백만 원을 지출하고, 22억 19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39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 예비비 지출은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난방비 지원 등 16건으로 32억 78백 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사업 지출내역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난방비 지원 9억 14백만 원, 돌산항 정비공사 손실보상 관련 민사소송 패소 8억 96백만 원, 어업지도선 내 해수중 실시간 방사능 감시시스템 설치 1억 6백만 원 등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은 양식어류 고수온 피해 어가 재해복구비 지원 등 18건으로 16억 55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사업 지출내역으로는 고수온 피해 어가 재해복구비 지원 7억 23백만 원, 저수온 피해 어가 재해복구비 지원 3억 18백만 원, 집중호우 시 사유시설물 복구활동 보상금 지원 1억 45백만 원 등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억 18백만 원으로 소제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 설계공모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1건에 대해 1억 2498만 7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2498만 64백 원을 지출하고, 6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분야별 지출 현황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 4건에 11억 12백만 원, 집중호우 및 폭염 등 재해예방사업 18건에 16억 78백만 원, 어업지도선 내 해수중 실시간 방사능 감시시스템 설치 등 13건에 22억 68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국·소·단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친 내용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23년도 결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4년도 올해 지금 살림을 살아야 되고 또 2025년도를 몇 개월 후면 다시 또 예산을 재정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여수시에서 보면 23년도를 보면 세입과 세출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무래도 제가 볼 때도 국가재정을 보면 24년도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25년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괄적으로 보면 흐름을 보면 우선 교부세가 중앙에서 내려 온 교부세가 우선 많이 삭감됐고요. 두 번째는 지방소득세 즉 우리 산단에서 나오는 지방세 중에서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은 평균은 19백에서 2천 왔다갔다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올 4월 달에 했었는데 3분의 1 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절반 정도 줄었죠. 앞으로도 산단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부분이 많이 좀 내년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사실은 세입분야가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2회 추경도 최소한 꼭 필요한 부분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앞으로는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산이 집행 안 된 부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단계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예산도 세출 구조조정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단계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2023년도 기준해 가지고 지방소득세가 어느 정도 지금 몇 % 정도 감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요?

옥기

정옥기위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25년도도 마찬가지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올해 것이 내년도에 반영이 되고 그건 세정과에서 세입은 전반적으로 합니다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절반 정도 다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50% 정도 지방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잘 준비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담당관님 지방세가 50% 감소한다고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가 아니고 지방소득세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래도 너무 과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2022년도에 비해서 올해 23년도 거죠. 23년도 것이 거의 절반 정도 감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잘 예측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초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지출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확하게 예비비를 측정해서 잡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 두 가지가 이월되어 있어요. K-관광하고 변호사 선임비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특별한 경우에 써야 하는데 그때도 예비비를 지출할 것으로 저희가 했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예비비 지출이 이월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송이라는 게 딱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일이 걸려서 이월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K-관광 35백에서 18백 이월된 것은? 다른 부분들은 예비비는 정확하게 예측해서 해야 되지 않아요. 너무 러프하게 잡으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비비 성격상,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일반 예비비가 13건에 대해서 36억 원 나갔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18건에서 39억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재난 예비비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재해재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산사태 위험지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방이죠. 예방도 들어가는 거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우리 533페이지 이거 보면 어업생산과 어업 재해예방하고 농업정책과 가축 질병에 대한 예방약품 등 이것들이 일반 예비비로 지출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신 거예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특히 재난 관련해서 이게 좀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방이잖아요, 이것도 재해예방.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가축병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재해재난으로 할 것이냐 일반 예비비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재해재난은 예산의 범위가 일반 예비비는 10% 하는데 재해재난 목적은 기준이 없거든요. 금액이 한도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래서 담당관님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행정은요. 어떤 행정절차의 간소화라든지 일의 편의성을 위해서 기준이 변동되면 안 된다는 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재난 예비비가 있을 경우에 정확한 기준을 명시해서 해야지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를 위해서 변동을 해버리면 저희가 감시 감독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합리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담당관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뒤 기획예산담당관 심사까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보좌기관 및 국·소·단 부서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공주식 시민소통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은 세입결산은 53쪽이며, 세출결산은 197쪽이며, 예산의 이체는 493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세입결산은 54쪽, 55쪽이며, 세출결산은 198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493쪽, 494쪽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지출은 566쪽부터 567쪽, 585쪽부터 586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조인천 홍보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결산은 56쪽이며, 세출결산은 201쪽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494쪽이며,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결산은 57쪽이며, 세출결산은 202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좌기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심사 시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안전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한진숙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58쪽부터 59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204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이체는 490쪽, 494쪽이며,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강행숙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결산은 60쪽부터 61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209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494쪽이며, 예비비 지출은 533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10페이지에 인건비 예산 중에 1234억 원 중 1217억이 집행되고 17억 원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10억 원이 넘게 잔액이 발생된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유가 뭡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실제로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집행 잔액이 크게는 연가보상비하고 지금 다른 우리 일반 공무원들 인건비를 포함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물론 공무원들 승진 뭐 휴직 등 이런 사유가 있겠죠. 이게 아무리 유동적이라할지라도 인건비성 경비는 시스템에 의해서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제가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리추경 이후에 당초 지급일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박희우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결산은 62쪽부터 63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212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이체는 490쪽, 494쪽이며, 예비비 지출은 535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지출은 561쪽, 579쪽, 580쪽, 587쪽, 588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과 별개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얼마 전에 화치동에서 세아 M&S 이산화황가스 배출 때문에 역류해서 저희한테 누출 보고를 하고 통제를 했어요, 산단지역을. 그래서 두 시까지 통제가 됐었나요, 그때? 그런데 재난문자를 인근 지역 화치동, 주삼동 세 개 동에다가만 재난문자를 보냈어요, 월하동. 이 결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월 7일 날 세아 M&S에서 배관 교체작업 중에 배관이 막혀갖고 이산화황가스 누출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07시 13분에 저희들이 보면 환경부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유해화학물질이나 가스 등이 유출될 경우 CARIS라고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피해 확산 범위에서 결정을 해서 당시 위험반경이 600m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최정필위원

이해는 하는데 CARIS든 어쩌든 반경 내에서 전문가들이 반경 내에서 조치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근로자 분들이 거기에 근무했을 때 해제했을 때 보니까 13백 명 정도 되고 그러면 이 근로자 분들이 그쪽이 거주지가 아닌 분들은 문자를 못 받지 않습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저희들이 문자발송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내용 사안에 따라서 시민들 각 혼란을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산단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향후에는

최정필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이산화황가스가 유해물질이고 이렇게 해서 좀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백 명 정도 교통통제하고 13백 명을 귀가시켰어요. 13백 명이나 많은 근로자 및 여수사람들이 이 문자를 못 받았습니다. 특히 근로자 거기 현장에 있는 분들도 이랬으면 당연히 판단을 했을 때 여수시민한테 전체에다가 문자를 발송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지 전체 여수시민한테 문자를 보냅니까? 태풍경보나 이럴 때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결정을 누가 하셨습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이 결정은 저희들이 현장 상황을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급하게 인근 동으로 해서 근무자들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 발송을 하자고 결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CARIS 프로그램 상

최정필위원

과장님 이거 시정부에서 결정을 하신 거죠, 재난문자를? 그러지 않습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렇죠. 현장하고

최정필위원

시정부는 바로 현장에 출동을 했었나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재난문자 이 부분 결정은 시정부에서 한 거예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이 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피해가 22명이나 조치가 됐어요. 병원 후송이 됐고, 이랬을 때 더 막대한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당연히 전체 문자를 보내야죠. 근로자 외에도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의 산단에 있는 편의점이 됐든 어떤 기관이 있든 여수시민들 일반인들도 거기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전체 문자를 보내야지 맞는 거지 그 동에만 이렇게 주거민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는 게 맞는 겁니까? 이 조치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가급적 전시민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문자 발송하는데

최정필위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전체를 교통통제하고 귀가까지 시켰어요. 그러면 심각성을 느낀 것 아닙니까? 근로자들 전체 귀가를 시켰지 않습니까, 1850명을. 그랬으면 심각성을 느꼈으면 이후에라도 문자를 보내든 조치를 했어야지 전혀 문자는 오지도 않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이 이후에는 사안이 좀, 다운돼서 못 보냈습니다. 근데 앞으로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 계기로 저희들이 전 시민이 가능한 가급적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전 시민이 문자를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문자발송을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 부분 그러면 지금 조치하고 나서 세아M&S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근에 있는 근로자들이 귀가조치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 비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차후에 보고 계신가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산단환경관리과하고 환경부 영산강관리청에서 해서 그 부분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피해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런 부분 추후에 지켜볼 부분인가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하여간 아무쪼록 과장님 이 부분들은 매우 심각한 부분입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산단에서 가스가 누출됐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안전진단을 하셔가지고 매뉴얼대로 하십시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향후에 하여튼 최대한 시민들이 다 알게끔 최선을 다해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필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권역의료센터로 병원 이송이 되지 않아요? 권역의료센터로. 이게 이제 산단에 발생했어요, 응급환자가. 그럼 여수에는 권역의료센터가 있어요? 없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그건 보건소

최정필위원

아니 이렇게 환자가 발생을 하면 지역의료센터가 있고 권역의료센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권역의료센터는 성가롤로예요. 성가롤로 외에 권역의료센터는 환자를 이송하는 차량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축할 안전매뉴얼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권역의료센터에서 출동하나요? 성가롤로에서? 그것도 확인해서 과장님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긴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하는 환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숙지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무조건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황산가스나 유해물질이 발생하면 소산명령을 내리잖아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번에 내리셨어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 소산명령은

용진

고용진위원장

여수 시장의 권한이에요, 행안부가 권한입니까? 환경부.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소산명령은 시장 권한이고요. 소산명령에 대한 어떤 판단은 저희들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이번 건은 시민 소산이 아니고 인근에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여수화학재난방재센터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보낸 문자 내용으로 해서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근로자들은 다 이렇게 대피조치를 했습니다. 소산하고는 개념 차원이 틀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니까 그런 로드맵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문자발송도 이제는 여수시가 다 관할해서 다 보낼 수 있어요? 예전에는 도 승인받고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됐잖아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CMS라고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보내는 것은 행안부에 제한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니까 무조건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항들을 정확히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방송 보시는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무슨 재난이 발생하면 여수시가 다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앞으로 무조건 보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런 답변은 안 되죠.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앞으로 무조건 보내겠습니다하면 안 보내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행안부 통제와 제재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니까 그런 기준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를 해 주세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기준을 저희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렇죠. 무조건 여수시가 모든 권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자 발송에 대해서.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보충질의. 정옥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안전총괄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 것 같아요.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고 결론은 그게 시민들의 생명하고 가장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라고 보고요. 산단 부분에 크게 나누자고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눠서 지금 사고 발생율이 제가 알기로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혹시 분석돼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정옥기 위원님 그 부분은 산단 관련 부서에서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요. 하여간 어찌됐든 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서도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듣고 그러면 진작했어야 되는데 산단이 상당히 오래 가감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 아직 안 돼 있을까 하는 부분도 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 어찌됐든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대기업보다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결론은 사고가 나면 어디서 나든 일단은 방지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중소기업에 따른 어떤 사고 예방율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는 부분을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또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정옥기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마 산단환경관리소에 그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

아무 사고가 없으면 안전총괄과에서 잘해서 그런 건데 그럴 때는 칭찬이 없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제가 열심히 더 하렵니다.

구민호위원

제가 지역구라 참 여수의 안전사고에 제가 봐서는 70~80%가 산단에서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톡방이나 문자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가슴이 덜컹덜컹합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이제 산단에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의 권한이 거의 미비하다고 보여집니다. 환경문화 영산강 그다음에 도에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도 여러 가지 소통부분이나 책임을 지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여러 가지 에러사항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차원에서 계획을 좀 수립하시고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지나쳐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문자나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행안부에 검토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아니 행안부 검토승인은 아닙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는 안전에 대해서는 지나쳐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황판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에서는 상황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지나쳐도 상관없는,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결과를 놔두고 거기서 왈가불가 하니까 그렇지만 어쨌거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지나치고 과해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에러사항이 있지만 안전총괄과 만든 지 지금 2년째 됐습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2년이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래서 솔직히 저는 안전총괄과는 조금 다른 부서보다 점오, 과장님보다 좀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서의 소통이나 리더를 할 수 있는 거지 같은 부서이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지시나 이런 게 협조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다 안 했는데 조금 조직개편 할 때 급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어떤 걸보다도 여수시민의 안전은 1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수고 많으시고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고 소통 산단이나 뭐 시스템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저희들이 이번 계기로 해서 제가 한번 잘 챙겨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페이스북이나 카톡을 보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과 생명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여수시와 또 관련 기관들은 정말 미흡한 대응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통렬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 가스가 다른 가스였다고 생각하면 물론 지금도 위급한 가스인데, 위독한 가스인데 저는 이런 매뉴얼 정도밖에 우리 여수시가 갖추지 못했냐라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들이 문자를 저도 새벽에 받았어요. 새벽에 민원인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문자를 못 받고 다른 주민한테 받아가지고 자기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떤 대답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다시 반납을 시킨 거예요. 그럼 거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한테 어떤 보고전은 아무 내용이 없는 평이한 보고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보셨죠, 제일 처음에? 우리 산단환경관리과에서 보고전 받은 거. 저는 심각성을 전혀 못 느꼈다. 이따 오후에 할 건데 질의를 할 거거든요, 그 과에다가. 그런데 너무 너무 안일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가 온다고 6월 6일날 비가 오는데 그 비를 맞아야 되는지 아닌지를 다 걱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한테만 꼭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집행부가 어제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어제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요. 제가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5분 발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질책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발생된 사고에 대한 최대한 수습은 잘하시고 앞으로 이제 발생할 사고에 대해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오늘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매뉴얼이 있으면 한번 저희들도 구축해보고 앞으로는 여수시민 안전을 위해서 하여튼 아까 구민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찾아내서 안전하게끔 하는 그런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회사가 그 회사뿐만 아니라 연중에서 사고를 내는 회사들은 정말로 우리가 물론 산단이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악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가 집행부들이 산단한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시고 이번에 다시 한번 매뉴얼 점검하십시오. 점검하셔가지고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민첩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는 매뉴얼들을 저희가 개발하고 또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금방 말씀하신 산단 경보부분이나 제안부분 또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적극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이옥재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결산은 64쪽부터 66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216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기타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차주민 징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결산은 67쪽부터 68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218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수입지출은 565쪽, 584쪽이며 기타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 전체 예산이 2조1천3백억 정도 되죠? 그런데 미수납액이 한 330억 정도 있어요. 한 1.5% 되는데 그 미수납분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한 어떤 절차이행 등 대책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이게 뭐 많은 겁니까? 보통 평균입니까?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워낙 이제 부과 자체가 많기 때문에 해년마다 1%씩만 쌓여도 그렇게 막 쌓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받아도 또 그다음에 체납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일단 번호판 영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부동산이라든가 차량, 우리가 모든 금융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전부 다 찾아내서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놓친 부분은 가끔 있긴 있겠죠. 아니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압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압류재산이 없는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손 처분도 하고 그렇게 해도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한 1%대는 항상 평균적으로 있는 건가요?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예, 그렇죠.

용진

고용진위원장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이것들을 좀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김성준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결산은 69쪽부터 70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220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기타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 별도로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저희가 공무원들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전체 지키고 있죠?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무인발급기는 지금 올해 추가로 설치가 된 데가 있을까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이제 금년에는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작년까지 해서 설치를 많이 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39대가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저희들이 문수동사무소 설치예산 작년에 이제 이월시켰는데 동사무소 신축이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계속 이제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구민호위원

지금 그럼 문수동 빼고는 지금 어느 정도 다 적정하게 설치가 됐다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가 항상 노후장비나 이런 거 교체하려고 한 대의 여유분 예산을 세워놓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전동에서 주민과의 대화 때 웅천지역에 지금 두 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요가 많은데 너무 이제 한 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 한 대가 있고요. 거기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거기 하나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통계청 앞에 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지대에다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올해 시민과의 대화 때도 건의사항 있고 해서 올해 그쪽 광주은행 거기다가 한 대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애시당초 할 때 동사무소 앞에는 다 일괄 할 줄 알았더니만 그렇게 안 하고 좀 큰 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자주 왕래하는데 지역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어찌 보면 시행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정착이 되면 어쨌거나 시민들이 다 인지를 하고 불편사항이 줄어들 것인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지만 요소수에 필요한 부분 있으면 잘 파악하셔가지고 민원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소관입니다. 장광일 중부민원출장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세입결산은 181쪽이며, 세출결산은 401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어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복지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 심사 시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원래 과의 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지원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저희 을지역에 조계완 국회의원이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로 질의하셨던 분이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최정필 위원님이 답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일단 첫 번째 문제 두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게 꼭 국회의원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시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파크골프장 운영을 지자체들이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제안에서 확대를 해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장도파크골프장이 그쪽 주변에 파크골프장 하신 분들의 민원도 있고 그리고 그걸 옆에 야영장을 하면서 또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민원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파크골프 운영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지금 민원 갈등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교육복지국장

지금 이제 요즘 수요가 어르신들이 3대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파크골프장입니다. 일반 골프장하고 달라서 하루에도 많게는 한 150명이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파크골프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도 토요일, 일요일 날 다 다녀봤습니다. 근데 돌산 쪽에는 만들 데가 있기는 있는데 나중에 이제 섬박람회 끝난 이후에 근데 또 너무 멀다는 말이 있고 시내 중심지에 하려는데 그만한 부지가 나온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택지개발 한다든지 대단위개발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걸 고민하도록 후배들에게 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다른 곳에 알아보니까 파크골프장도 스크린이 있더라고요. 스크린골프장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고민을 했고 지금 당장은 부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대도시 대구 같은 경우는 하천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하는데 또 시민단체에서 반대여론이 많더만요. 또 순천 같은 경우도 한다고 했는데 못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러고 시민단체에서도 근데 아까 민원은 제가 양어장은 처음 들어보는 소리입니다. 양어장이 그쪽 주변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양어장 말고요. 야영장. 야영하신 분들.

갑선

류갑선교육복지국장

야영하신 분들이 왜 그거를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알기로는 파크골프장을 할 때 저희 예결위 때 그때 이거 승인을 할 때 그게 운영주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찾다가 안 되어 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장애인체육회인가요? 장애인 그쪽에다 운영을 하라 했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일반 운영단체로 가있는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가요?

갑선

류갑선교육복지국장

아니요, 직영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직영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안 됐고 직영으로 가고 있어요?

갑선

류갑선교육복지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민원발생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갑선

류갑선교육복지국장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지금 민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교육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민원이 말씀드린 게 조금 그게 뭐냐면 옆에 이제 우리 파크골프 옆에 공원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 기존에 파크골프 이용하시는 분들이 파크골프 없다 보면 그쪽에다 연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지를 연습장으로 같이 좀 활용하자는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좀 그게 합리적인 거 같아요. 파크골프를 하는데 그게 일반인들이 많이 공원 이용을 많이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연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민원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공원과 하고 지금 협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선

류갑선교육복지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홀도 만들어져 있고 줄도 쳐져 있습니다. 구멍들이 뚫어져 있고 그래서 장애인 쪽에서도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주라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한 적은 있는데 아직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최정필위원

그 부분 지금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갑선

류갑선교육복지국장

예.

최정필위원

그렇죠.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한 군데 더 지금 파크골프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과도 그렇게 얘기를 잠깐 하던데 율촌 취적 쪽에 부지를 보고 있다고 그러던데.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윤경희입니다. 말씀드리면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새로운 부지를 저희가 이제 확보하거나 발굴한 곳은 없고요 지금 장도파크골프장 내에 유휴부지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좀 아까 말씀하신 잔디밭 있지 않습니까? 잔디밭을 좀 주변을 더 확장을 시켜서 9홀 정도로 지금 정식골프장을 조성할 공원과하고 상의해서 그럴 계획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항상 논의가 되고 있는 론볼구장이라든지 그라운드 골프장 같은 경우 전용구장을 장도 지금 공원 내에다 근린공원 내에 한번 유치하는 게 어떨까하는 걸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전환을 해서 거기를 특화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지금 18홀이지 않습니까? 9홀도 27홀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파크골프장을 설립할 계획은 아직 없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설립을 하고 싶은 계획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화양이나 돌산이나 이런 쪽으로도 하고자하는 저희 비전이 있는데 땅을 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차원에 있다 보니까 그럼 현실적으로 장도근린공원을 활용해서 지금 거기 평일에 저희 장도파크골프장을 한 15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는 계기도 될 수도 있고 거기가 유휴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확장하는 방안이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부지확보가 상당히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만약 기회가 된다면 장도근린공원 뒤쪽으로도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만약에 파크골프 홀을 18홀 정도 더 확장할 수 있으면

최정필위원

아까 9홀 더 확장해서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빼고요. 그거 말고 뒤쪽으로도 저희 시설팀에서 검토해본 바로는 그쪽으로도 상당히 가능하겠다. 그런데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근린공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좋은 생각이고 확장을 하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사실 파크골프 인구가 엄청 많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지역이 율촌이다 보니까 순천 분들도 많이 와요, 실질적으로. 요금체계는 순천 분들은 더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5천원 받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5천원 받고 여수시민들은 3천원인가 2천원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여수 시민들은 2천원이고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최정필위원

65세 이상은 무료 그러면 여기 사실 동부권이나 시내 권에 있는 분들이 율촌까지 가는 게 좀 멀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이 있으면 좀 더 고민하셔가지고 화양이나 소라나 이렇게 부지를 좀 살펴보세요. 안 그러면 시내권도 돌산지역이나 지역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여수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지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부지확보 얘기가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내권에 무선산 근린공원 아시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상당히 부지가 큽니다. 부지 지금 보상 때문에 일부 매입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를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박민수 공원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박민수 공원과장님께서도 무선산에 지금 저희가 확보해야 될 공원 부지가 있다고 저희도 얘기를 했고 거기가 좀 정리가 되면 저희도 그쪽에 도심지 쪽에 무선산 근린공원이 9홀, 18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상당히 여러 가지 어차피 이제 저희들이 매입하면 그 많은 공원을 다 시민들이 사용하기는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니까 체육시설을 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언제 기회가 주어지면 현장에 한번 같이 가보는 것도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마 이제 대부분 파크골프에 대한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어떻게 나눠서 할 것인지 그냥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용도변경해가지고 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권역별로 주셔야지 율촌이 접근성이 어렵잖아요. 그럼 원도심 있는 분들은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가능한 부지는 전부 다 넣어서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떤 게 맞는지 저는 그런 용역들을 해서 판단해야지 부지 이 사람이 말해서 이리 갔다가 또 저리 갔다가 그렇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서로 지역구에 하고 싶다고 할 것이니까 용역은 어떤 참고자료입니다. 또 그걸로 선정하지 마시고 거기서 몇 가지 선정해서 좀 조율해서 하시는 것 그리고 근린공원은 꼭 근린공원 두지 말고 체육공원으로 변화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김철호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속 세입결산은 87쪽과 88쪽이며, 세출결산은 255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407쪽, 418쪽, 419쪽이며 세출결산은 431, 441, 442, 454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490쪽이며 사회복지기금 수입지출은 556, 557, 573, 574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어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결산서 255페이지 보니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가 보조금이 9억2천만원이 반납됐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제가. 92만원이죠?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럴 수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죄송합니다. 그 뒤에 현충시설 관리에 사고이월이 이거는 정확하게 1억1천9백인데 이게 현충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현충시설이 아니고요. 항일운동 기념탑설치 관련된 겁니다. 지금 이순신공원에 기존에 61기 기념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16기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16명에 대한 항일운동정보라든지 확인 작업이 좀 늦어졌고 그에 따라서 설계용역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연기가 되어 가지고 최근에 5월 달에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문갑태 위원님이 헷갈리게 해가지고 저도 좀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올해 공로연수 들어가신답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 2막 준비를 하시는데 또 그동안 공직사회를 하면서 소회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상임위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33년 동안 근무하면서 선·후배 동료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직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의원님들이 협조해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가면서 또 하나의 시민으로서 아무튼 그동안 공직에 담았던 내용을 적극 활용하면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의원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긴 세월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하시는 일에 늘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이영민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입결산은 89쪽부터 91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261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490쪽, 예비비지출은 533, 535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이번에는 예산은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시장님께 어르신버스 제안을 하면서 시정질의 할 때 이야기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지금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요. 버스비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뭡니까, 의복이랄지 그다음에 목욕비랄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노인수당을 지급을 해요. 부산 동구 같은 경우는 1만원을 주다가 지금은 1만원을 더 준답니다. 2만원인데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인들이 목욕도 하시고 면도도 하면서 대게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수당을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노인수당. 그니까 우리 지자체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아동수당은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가 꼭 복지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크게 비중이 안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참고로 65세부터더라고요. 그니까 참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부산에서 지급한다고 하셨죠?

갑태

문갑태위원

예, 부산 동구.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견이니까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조영화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결산은 92쪽부터 94쪽이며 세출결산은 268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507쪽, 예비비 지출은 533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수입지출은 558쪽, 575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윤경희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95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세출결산은 280쪽부터 286쪽까지이며 예산의 전용은 490쪽, 491쪽입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수입지출은 552, 568, 569쪽이며 기타성과보고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셔서 일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양쪽에서 손을 들어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지표성과를 보면 거의 100% 이상을 달성했다는 지표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목표치를 넘겼다는 것은 아주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을 펼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 반해서 집행 잔액들이 보면 체육지원과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집행 잔액들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뭐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아마 지금 사업비 관련해가지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집행 잔액이 저희가 사업이월이 되는 부분에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최정필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망마경기장 운영이나 망마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또 직장운동경기 공통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보면 일괄적으로 저희가 매년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요. 특히 망마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는 11억 정도인데 지출이 10억 근데 이제 5천5백만원 정도 큰 차이를 보고 있어요, 집행잔액이.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망마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가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꼼꼼하게 과다하게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다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으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효율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명칭이 안 적혀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시장기대회개최 이게 지금 시장기대회 어떤 대회를 개최하는 것인지 통으로 1억4천9백이 나왔는데 통으로 말을 하는 것인지 시장기 무슨 배드민턴 대회를 냈는지 무슨 대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시장기대회는 각 종목별로 시장기대회를 통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체육회보조금사업으로 지급이 되는데 체육회에서 각 종목단체별로 안분을 해서 지금 대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게 지금 항목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보면 의장배 신임테니스대회는 이렇게 명칭을 두고 있어요. 전라남도지사배도 여러 가지 명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기대회에서 통으로 놔둘 게 아니고 시장기 배드민턴대회, 탁구대회 여러 가지 시장기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항목들을 넣어야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시장기대회가 거의 종목이 40몇 개 되다 보니까 나열하기가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그 매년 대회에 대한 저희가 지급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습니다마는 종목이 40몇 개 되다 보니까 나열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아마 이건 지금 예산서상으로 통으로 되어 있고 이제 저희 예산서에는 세부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예산서 부록이나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예산서 본예산이나 추경보시면 기재돼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이 부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시장기대회 항목별로 나와있는 부분 이게 집행 잔액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해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지출잔액이 보면 시민들의 체육시설 실생활과 접촉이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확충 및 정비 9천이고 동네시설 확충 및 정비 1억2천1백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게 전부 다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예산을 이렇게 남겨놓은 거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전수조사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체육시설도 공원과 관리가 있고 체육지원과가 있고 다 관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도 공원과에서 한다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일괄 전수조사를 해서 표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어디 지역은 근데 가지고 있으세요? 전수조사 하셨어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예를 들면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니까 어디가 몇 년 내에 유지보수가 돼있고 신규가 어디가 어떻게 들어가 있고 어디가 이렇게 부족한가 다 하셨어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리스트는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진

고용진위원장

언제 하셨어요, 전수조사를? 근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동네 시설확충에 대한 것은

용진

고용진위원장

확충 및 정비잖아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확충 및 정비에가 우리가 동네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웅천 그다음에 돌산 쪽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럼 공공체육시설확충 및 정비 2억1천 아니에요? 동네체육시설인데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과장님 이건 정확히 과목이 정해져있어요. 동네체육시설이라고. 예, 팀장님 소속 말씀하시고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김대희입니다. 동네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작년에 낙찰차액들입니다. 보통 2천만원씩 우리가 한 개소 2천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제 5개 정도 구매를 하다 보면 어떤 데는 바닥정비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가까이 드는데요.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이 돼있다고 그런 경우는 1천5백정도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차액들이 발생을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팀장님 낙찰차액 전용에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목으로.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같은 목으로 쓰는데 다른 사업 별도로 신규로는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A라는 동네를 하기로 했을 때 낙찰차액을 다 모아서 정리추경 전에 B라는 곳으로 동일사업이 돼서 할 수 있잖아요. 그거 계속해서 매번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그 부분은 신규

용진

고용진위원장

정리추경 때 반영해서 부족한 부분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합치면 2억이에요, 2억. 공공체육시설까지 합치면 4억이에요.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인정하면 정리추경 전에 낙찰차액 다 정리하셔가지고 전용시켜서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해야죠. A동은 잘 돼 있는데 B동네는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조사해서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저희가 동네가 아예 틀릴 경우에는 별도로 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할 수 있잖아요. 그건 행정절차에 좀 복잡한 것 때문에 팀에서, 과에서 안 하시는 거잖아요. 할 수 있죠?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그렇지는 않고 이제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그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그 부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용진

고용진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그 부분 회계과에서는 예산 부기에 없는 것은 발주를 해야 되니까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니까 추경 때 정리를 해가지고 2차나 3차 때 정리를 일부해가지고 정리추경 때 다시 반영하라는 거죠.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그러니까 이게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읍면동에서 수요조사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하는데

용진

고용진위원장

근데 너무 많이 남아요, 낙찰차액이 그러면. 낙찰차액이 2억 이상 남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1억2천하고 9천도 그러면 낙찰차액인가요? 집행잔액으로 돼 있잖아요.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확충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인조잔디사업으로 많이 했는데 거기 남은 잔액들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럼 낙찰차액이 아니라 지출잔액이잖아요. 낙찰차액 옆에 있고 이거 아니잖아요. 확인하십시오.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지 팀장님 말씀대로 낙찰차액이면 옆에 표시가 되어야 돼요. 집행잔액에서 보조금 정산잔액 그다음에 밑에 낙찰차액 7번에 표시가 되어 되는데 지금 8번에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거 확인해서 한번 보십시오. 맞죠?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제가 알기로는 낙찰차액은 집행잔액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닌데요. 세부 목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집행목이. 확인 해보십시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집행잔액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성과지표를 보면요. 성과지표에 이게 전지훈련 스포츠마케팅 관련해가지고 지금 100%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목표가 전지훈련은 2만5천명이 목표인원인데 실적이 7만3천명이 넘어요. 그런데 달성율이 100%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한 300%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가 표시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2만5천인데 7만3천이니까 300%

정신출위원

한 3배 정도는 300% 달성을 했다면 이제 굉장히 훌륭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 스포츠마케팅 관련해가지고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목표대비 실적율은 높지만 전체 예산을 두고 보면 스포츠 마케팅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부러워 할 정도로 저희 여수시가 체육시설이 좋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분에게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이 정말 좋은 반면 제가 이거 쭉 전국 규모의 대회를 봤더니 1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10건이면 한번 대회를 해도 2천명 정도 오지 않습니까? 최하? 그런데 여기는 달성율에 보면 1만5천명 정도 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상도 1만4천명. 이것도 조금 수치가 전국 대회면 그 이상이 왔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관광마케팅 못지 않게 스포츠마케팅이 많은 인원을 우리 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콘텐츠거든요. 그런데 경제유발효과를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이런 대회들을 정말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설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론적으로는 가성비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투자 한만큼의 어떤 실익들이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시장배를 유치하거나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어쨌든 많은 전국 규모는 전체적으로 오다 보니까 경제유발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보통 2박 3일이라든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클럽 종목별 자체 경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목이 워낙에 많고 그리고 시장배 하면 외부에서도 지금 오고 있나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오고 있습니다. 인근에 동호회원들은 오죠.

정신출위원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대비 어떤 경제유발효과를 보려면 외부에서 정말 많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게 남는 장사인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우리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외부에서 우리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오거나 그다음에 대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냥 이용하는 수준이고요. 시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의 건강도 충분히 이렇게 해야 되지만 또 어떤 수익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체육시설을 활용도를 좀 더 높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전지훈련과 클럽항목들에 대한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체육지원과 283페이지 보면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여서 과장님께 의뢰했더니 조금 전에 주신 공문을 보니까 서울국제마라톤대회는 폐지되고 국제장애인파크대회골프를 개최했는데 우리시는 파크골프대회는 참여하지 않은 건가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 장애인체육회에서 사업계획으로는 휠체어마라톤대회 폐지하고 이제 파크골프대회로 전환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안 해서 아마 희망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이랑은 파크골프협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참여하도록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전액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4월에 행사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추경을 통해서라도 정리를 좀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고요. 또 추경을 통해서는 예산만 늘리는 게 아니고 또 남은 예산도 반납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필수적인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체크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체육회 확인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 받지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25년도 사업을 계획을 받을 때는 마라톤대회 자체는 올해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장애인파크골프대회에 참여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구성하도록

진명숙위원

그니까 저는 사업이 어느 걸로 하던 간에 전액 이렇게 예산이 발생할 정도니까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좋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들의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체육지원과에서는 그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전수조사하시고 전지훈련도 많이 오게 하려면 뭘 줘야 되겠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렇죠. 사탕도 주고 왔을 때 왔을 때 이동할 수 있는 버스도 지원해 주고 다른 지자체들은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다 보니까 실업팀이라든지 이런 팀이 많이 오나 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예산도 필요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내년에 반영하셔가지고 마케팅 하려면 돈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십시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좀 챙겨주시면 내년에 한 억대로 올려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제가 후반기 때 그 상임위 가면 적극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김종원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세입결산은 98쪽, 99쪽이며 세출결산은 287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전용 이체는 507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등하굣길 안심지킴이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출잔액이 1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해년 이 정도 수준으로 남는 거 같아요. 맞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러지요.

석주

이석주위원

이게 개선될 수 없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이게 개선되기 어려운 것이 저희들이 연초 계획하면 중도 포기자도 발생하고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남는 거지 저희들이 이걸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1900만 원 정도면 예를 들어서 몇 명 인건비분 정도 되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희는 보통 135명을 잡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중도 포기자가 많습니다. 뭐냐면 집하고 거리가 멀다 해서 중도 포기를 해버리고 근무여건이 좀 안 맞다고 포기를 해버리고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감이 되는 금액들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몇 명 분 정도 되나요? 1900만 원이 대략?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대략 좀 파악하기는 어렵지요. 건건이가 틀리기 때문에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한 명이 계약기간 내에 풀로 근무했다고 했을 때 한 명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분이 대략 어떻게 되나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지금 잔액으로만 계산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금 9명에 1인당 한 200만 원 잡힌 꼴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고 개개인에게가 중도 포기나 일자 같은 거 1할 계산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맞다고는 할 수 없고요

석주

이석주위원

대략 한 명당 200만 원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혹시 집행 지출잔액이 얼만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작년에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작년 건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 기억에도 작년에도 천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럼 지금 이 학교별로 지금 아마 이 등하굣길 안심이 수요를 못 채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지금 데이터가 쌓이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좀 여유분으로 두세 분을 더 채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이석주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잔액은 매년 비슷하게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여유분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웅천초 같은 데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두 명은 더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학교 요구에 따라서 해주다보면 감당이 안 됩니다. 웅천 쪽은 그나마 학교 여건이 교통이 지금 시설되고 도로가 새로 되고해서 여건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리 반영한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 돈이 여유있다고 해서 추가 배치하고 그래버리면 차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감당하기가 어렵지요.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지금 웅천을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웅천이 그런 예는 있지마는 저희들이 잔액이 발생할 걸로 보고 추가로 했다가 다음에 또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중도 포기자 그 개개인의 사정 1할 계산해서 차이가 나서 그러는 건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잔액이 얼마 발생하겠다 그런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도 잔액이 발생한 거 보면은 저희들도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업무 진행과정에서 보면 또 연말되면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또 연도 진행 중에 또 이걸 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 걸 이해를 해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조금 더 기대해 봐도 되겠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정 안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135명 기준을 140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정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민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신답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상임위라 안 할라했는데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구민호위원

협조 많이 하셨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구민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등하교 안심지키기 관련해 가지고 근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3월부터 해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몇 월까지입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다음 연도 2월까지인가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2월까지요? 맞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상반기 것이 지금 저희들이 3월부터 7월 달까지 하고, 8월부터 12월 달하고 정산은 3월 달까지 합니다.

구민호위원

그니까 이게 제가 지금 언젠가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학이 초등학교가 1월 달에 하고 있는데 지금 12월까지 하고 끝내버려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어린아이들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예산 그 결산처리 회계사항은 12월에 해야 된다고 안 해버립니다. 그럼 1월 달에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방학하기 전까지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안책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무조건 회계처리로 해서 12월까지만 끝내야된다고 하지마시고 좀 방법을, 유능하신 우리 김종원 과장님께서 방법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1월 방학 때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검토는 안 하신다는 거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과장님, 저 부분을 제가 21년도에 지적을 좀 했어요. 개선 사항으로, 그래서 방학 시기도 다 다르고 그래서 시작 시기가 달라서 그 부분을 연장해서 해줘서 일부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다시 또 그게 원상복귀된 겁니까?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려가지고 각 학교마다 방학을 시작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에 학부모들이 나와서 지킴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다르게 적용해서 해주라 그래서 일부 그다음 연도에 진행했던 것 같은데 다시 기간이 달라진 겁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했는데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안 한 걸로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저는 그 뒤에 민원이 없어서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저 부분이 가장 큰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서 애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지킴이, 등교지킴이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녹색어머니회가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요즘, 과장님도 맞벌이시잖아요. 맞벌이가 많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나가본 적 있어요. 엄마 대신에 제가 나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학부모들이 가장 큰 애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계일자로 좀 하지마시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민호 위원님 말씀 잘해주셨네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 문제는 또 학교하고도 좀 협의가 돼야 돼서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학교도 많은 요청이 있으니까 과장님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굉장히 큰 애로 사항입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여튼간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하셨으니까 반영 좀 해주십시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글로컬 박람회 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오늘 의견은 잘 반영시켜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박삼숙 도서관운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세입결산은 100쪽부터 101쪽이며 세출결산은 290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박삼숙 과장님께서도 올해 상반기를 끝으로 인생 2막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희망연수를 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퇴직을 1년 앞두고 연수에 들어가는데요, 그동안 저를 비롯해서 또 저희 도서관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제가 무사히 공직을 마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승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우리 시민들이나 아이들 독서문화 정착에 엄청 애쓰셨는데요, 그 부분은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하시는 일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산관광국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랜만입니다. 국장님, 우리 언론에 나온 관광만족도에 대해서 통계부분이 지금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작년에 제가 그러지 않아도 모 언론에 나온 것도 지금 제가 다 분석했는데, 작년에도 관광 안내를 통해서 오프라인도 하고 온라인도 같이 했어요. 올해는 온라인만 했는데 근데 오프라인을 넣은 결과나 온라인만 한 결과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왔거든요. 이게 너무 편향적으로 좀 되지 않나, 또 빅데이터에 나온 숙박료 이것도 보면 모 신문에서 여수가 관광이 침체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는 여수만 보지 말고 전국 시군을 다 봐라, 봤더니 여수가 숙박률이 31.7, 목포 14.6, 순천 12.3, 속초 26.5, 통영 23%, 경주 19.1 그래서 19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여수밖에 없다 이런 객관성을 담보하는 언론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문 조사한 것도 온라인, 오프라인을 포함시키나 빼나 결과는 대동소이한 결과 나왔다, 그래서 객관성이 담보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사가 우리 집행부의 생각 의도대로는 안 나왔으니까 별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까?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아니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조사를, 내가 이번 끝나고 바로 얘기했어요. 끝나고 실무자가 왔길래 왜 이건 오프라인을 안 했냐, 오프라인을 같이 하지 이걸 짚었어요, 제가 기사나오기 전에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국장님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내년 하반기부터는 오프라인도 같이 넣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통계는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체감은 이게 통계를 제하더라도 일단은 물가 그리고 물가 정책에서 음식류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게 돼가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세이빙할 수 있는 그 방안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데서 오면 여수를 한 번 더 찾아야 되는데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방문 의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고 저도 이번에 또 민원청취하면서 또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수직으로 가야되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니까 너무 언론에 대해 이게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하고 있는데 한계는 있는데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항상 결산서 심의할 때 보면 좀 의아한 게 지금 다들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데 수산관광국이 왜 이렇게 성과달성도가 좀 낮거든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뭔가 관광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지적당했는데요 지표상에 설정 지표를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팸투어 같은 경우를 보면 우선 숫자로 3, 7, 3, 7하지 말고 팸투어가 한 번 올 때에 10명이 올 수도 있고 20명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예산은 보면 팸투어도 보면 예산은 거의다 집행이 다 됐거든요. 근데 횟수가 미달돼 가지고 60% 밖에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수산분야도 지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저부터도 성과지표에 덜 민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건 인정하겠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성과지표에 민감하게 좀 지표도 다시 보고 그걸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인제 우리 국장님 국에서 이런 모습이 나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능력 있으신 우리 국장님 국인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관광 쪽의 어떤 그런 부분 또 수산 쪽의 부분 어느 한쪽에 쏠리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금 성과지표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표라는 것은 계획에서부터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자칫 놓치면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관광 수용태세 확립 실적, 관광홍보 실적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거의 더 늘지요. 늘어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요, 이런 게 다 엑스가 돼 있어서 이 부분들은 뭔가 좀 디테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결과치의 숫자로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들도 다 이 상황을 보고 조금은 더 계획부터 관심 가지셔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표로 보고 결과표를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저도 이번에 심도 있게 느꼈습니다. 내년부터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국장님, 저도 초선 때부터 계속해서 성과지표 얘기하거든요. 팸투어 진짜 말씀 잘 하셨어요. 팸투어 몇 건을 유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팸투어 건수에 따른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팸투어가 10명이 왔어요. 그럼 그 10명을 통해서 몇 개의 팀이 다시 재방문했는지 그 단체가, 그니까 그 지표를 좀 정확하게 구상을 해주셔야 돼요. 그 지표를, 이 지표는 지표가 아니에요. 팸투어 그냥 모셔다 놓고 소개하고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성과는 뭐냐, 팸투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단체를 유치했냐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문갑태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관광공사 보면 데이터랩 있지요? 거기를 여수 22년도인가, 방문객수가 24백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우리 여수시의 관광객은 12백만 명 그래요. 그럼 방문객수하고 관광객수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지금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천만대 왔다 이런 숫자는 관광지점별로 우리가 문체부에 승인받은 계측기가 있습니다. 계측기가 제약요건이 뭐냐면 구역이 돼 있어야 됩니다. 출구, 입구가 정확하게 되는 구역이 되는 구역만 딱 입장권 이런 지역만 한해서 계측기에서 문체부에서 승인받은 전국적으로 나온 관광객수고요, 지금 2천만 명이 넘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용역을 해서 빅데이터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 그다음에 통신사 통화량을 따져서 예를 들면 24시간 넘어서 계속 통화하고 했다 그러면 1박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 숫자는 계측기를 통과하지 않는 나머지 축제든 예를 들면 우리 해양공원이든 여수시에 오는 지역들 섬 지역 등 이런 데 까지는 숫자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거의 두 배 이상 한 2.5배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하고 계측기 통계 숫자하고 차이점이 그래서 나는 겁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우리 시장님의 기조가 이제 관광에서 문화로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저는 관광 우리가 할 때 13백만 명이다, 12백만 명이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 그다음에 그분들 와서 재방문하는 저희가 관광 그쪽으로 뭐랄까요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내실 있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김철민위원

시장님 기조 또한 바뀌어버렸으니까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아니 그래도 관광은 계속갑니다.

김철민위원

그럴까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김철민위원

여수는 제가 봐도 문화콘텐츠도 없는데 이제는 시장님은 어떤 나름의 복안이 계시겠지요. 여수를 문화인류도시로 만들 생각이 계시니까 그렇게 국을, 아마 조직을 개편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관광도 아까 말씀대로 만족도나 재방문하는 내실 있는 방향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관광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산관광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신영자 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세입결산은 102쪽부터 103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294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전용 이체는 491, 507, 508, 509, 510, 520쪽부터 521쪽까지이며, 예비비 지출은 533쪽입니다. 관광진흥기금 수입지출은 555쪽, 572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897쪽 보니까 국제도시 위상 제고 2023 대한민국대표 브랜드 마이스산업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보면 남도 깔끔이부자리 사업이 전액 이월되었는데 이게 관광숙박시설 대상으로 실시하는 깔끔이부자리 사업이잖아요. 여수시 체류형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21년도도 22년도도 전액 사고이월 됐고 23년도에도 전액 이월됐습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이 사업은 도비하고 저희하고 해서 했는데 이게 매칭이 도비, 시비가 50%, 민자가 자부담 50%였어요. 그러다보니까 자부담률이 너무 높아서 희망한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요건이 좀 너무 까다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객실당 50만 원 상당의 이불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이 50만 원 자체가 너무 숙박업소에서 비싸다 그다음에 또 거기 이불에도 도에서 정해준 BI 로고를 사용해하고 되고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이렇게 공고를 띄우고 몇 명이 들어왔는데 막상 할 때는 다 포기를 하시고 그래서 전체가 다 지금 불용이 되게 됐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지요. 제가 23년도 신청자 모집공고도 봤었는데 이게 너무 까다로운 조건이더라고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자부담률도 너무 높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해서

진명숙위원

이거 보조가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부담비용이 너무 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했었는데 또 제가 체육지원과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 부분은 또 사업이 21년도, 22년도도 안 됐고 23년도에도 신청자 모집 공고에서도 제대로 안 됐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정리를 했었으면 더 시급한 그런 예산에 사용되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가 도에다가 조건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바꿔주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불용이 다 됐습니다.

진명숙위원

24년도에 예산 올렸어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런 게 아니라 이월을 시켰는데 이월사업은 저희가 예산에서는, 삭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갔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이거를 추경에 예산만 더 증액하는 게 아니고 삭감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십시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도비 반납하셨어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지금 이번에 2회 추경에 예산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제?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결산 때는 이거 반납하신 거잖아요. 시비를, 그럼 같이 반납하시지.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아니 도에서 정산한 다음에 저희한테 공문이 와야 되기 때문에 공문이 지난주에 왔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그럼 21년도에 사업을 해서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셨는데 지침을 변경해 주라 기준을, 그럼 다른 지자체도 하나도 안 됐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다른 지자체도

용진

고용진위원장

거의 없어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렇게 어떤 지침 기준이나 변경에 대해서 왜 안 된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서 어려우면 그런 부분들은 왜 반영을, 공문 있으세요? 보낸 공문, 공문이 있으면 줘보세요. 그 기준을 변경해 주라는 공문 보내신 게 있으시지요? 구두상으로 하셨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니까 안 되지요. 그 기준을 하는데 구두상으로 담당자하고 통화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이런 거에 대해서 정식적인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으셔야지 그걸 구두로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2년을 끌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확하게 공문을 보내셔서 얘기를 하십시오. 공문도 없이 이 중요한 사업을 갖다가 2년 동안 지금 다 반납하실 거면서 구두상으로 하신 게 돼요. 그렇지요. 하기사 여러 가지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이해되지만 이게 좀 바뀌었으면 우리 숙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관광객을 맞이할 때 좀 더 깨끗한 어떤 이부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조금 노력했으면, 이런 부분을 꼼꼼히 해주십시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하여튼 여수 관광을 책임지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저는 일단 요즘에 관광객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요즘에 거의 대부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 관광수용 태세를 좀 확립하고 그다음에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 주차우선권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수시는 그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들은 특별히 그런 건 없는 걸로 압니다. 단체 관광객들에게 대해서 인센티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 주민들에게는 불편한 민원이 되고 또 관광버스를 대절해 갖고 온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불친절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니까 관광버스가 왔는데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길에 세운다든지 그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버스를 또 멀리다가 이렇게 세우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게 아마 여수시의 친절도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개선이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한 부분에서 첫 번째가 물가가 나왔고, 두 번째로 교통이 나왔는데 관광부분에 이게 관광지 주변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평상시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특히 주말이나 여름 성수기 때 이렇게 한번에 올 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통과나 주차차량과에서도 이걸 계속 저희가 결과를 보내면 거기에서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아마 확충해 나갈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신출위원

근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가야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대안들을 좀 적절하게 모색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다녀가신 분들 우리가 친절도를 올리겠다, 수용태세를 확립하겠다 말로만 하는 것처럼 외부인들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친절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쭉 찾아봤는데 관련 내용은 없어요. 여수의 전략적으로 지금 관광홍보 그리고 편의서비스 이런 걸 총괄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수엔이라고, 지금 만든 지가 22년도에 지금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여러 개의 앱들이 통합이 되면서 여수엔에다가 굉장히 힘을 실어줬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여수 앱만 잘 운영을 해도 여수의 아까 빅데이터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부의 데이터들은 여기서 다 수집이 될 수가 있어요. 정량적인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 여수엔은 아직도 활성화를 못시키고 있다, 시스템은 굉장히 여러 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 예산 또한 20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앱 하나에, 그러면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여수엔 앱에 들어가보시면 리뷰도 없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이벤트 한 번도 없고 그러니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관광과에서 정말 전략적으로 지금 여수엔을 살리셔야 돼요. 그래야 관광객들에게도 편의를 제공을 해줄 수 있고 여수의 서비스가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과장님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도 어찌됐든 이 여수엔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만 원, 만 포인트 쿠폰 주는 이벤트도해서 어찌됐든 이 여수에 있는 업체들이 여수엔으로 다 가입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도 한 만 명 이상 들어왔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 민간위탁업체에서 업체들 찾아가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역의 업체만 들어와서 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관광객을 위한 거잖아요. 관광객이 유입이 되고 이 앱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여수 업체도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윈윈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만 여수 업체가 안 들어온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걸 공개적으로 어떤 홍보를 해서라도 여수엔이라는 자체를 살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거든요. 아직은 그런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라는 것 또한 예반낭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시고요, 이제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 손듦)

용진

고용진위원장

잠깐만요. 손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요. 이석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 문갑태 위원님, 김철민 위원님 순으로 가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수탁협약서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개선사항 지적 나온 거, 이 부분이 우리가 보통 사용료만 받잖아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원래 민간위탁금을 이렇게 선납하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이 업체는 5년간 계약이 돼서 그전에는 매년 잘 납부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시기가 저희가 계속 1년 단위로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그때 납부를 안 하고 운영을 했는데 결국은 중간에 포기를 하다보니까 이게 연체가 됐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중도 포기를 했어도, 보통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본인들이 못하겠다라고 하면?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본인이 운영을 못하겠다고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다른 데는 선납인데 여기만 선납을 안 받고 후납으로 했던 거예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아니 그전에는 선납을 했는데 작년 경우에만 이 사람들이 선납을 못하고 계속 이게 5년간 민간위탁 계약이거든요. 그 업체하고. 그래서 저희도 먼저 부과는 했는데 돈은 좀 본인이 분할납부식으로 하겠다 했는데 납부는 안 하고 운영만 한 거지요.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편의를 봐줬는데도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거네요. 사실상. 이런 곳이 또 있습니까? 그럼 여기 말고도?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없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없어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이 문제를 개정을 하실 건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계속성이나 전문성을 위해서 저희 관광 시설도 체육시설이나 봉황산휴양림처럼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시설관리위탁을 해서 계속성이 유지되도록 할려고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하고 이 앞전에 2회 추경도 민간위탁금도 1회 추경에 섰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도시관리공단은 중도 포기가 없으니까요, 계속 저희하고

석주

이석주위원

아, 이제 도시관리공단에서 아예 맡아서 하겠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이 위탁수수료를 도시관리공단에서 내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리고 저희도 수입 들어온 것은 나중에 연말에 저희가 정산 지어서 시로 납부하고 그렇게

석주

이석주위원

수입이 나면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적자가 나면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적자 나도 저희가 관리비는 주고 본인들이 사용료 받은 것은 일단은 전체 다 시로 납부하고 거기 드는 관리비는 또 저희가 관리에 드는 비용은 저희가 주고 그렇게 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전에는 예를 들어 선납으로 사용료를 받았으니까 사실은 적자가 날 일이 없었고 이제는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기면 관리는 용이하겠지만 이 선납, 적자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사실은.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가 굴전캠핑장 같은 경우는 용역을 했을 때 아직까지 그래도 거기는 흑자다고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근데 이분들이 사업을 중도 포기한 건 흑자가 아니니까 포기했을 거 아닙니까? 흑자가 났는데 그냥 포기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전 예전에 잘 됐을 때는 문제가 안 됐지요.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잘 됐을 때는, 지금은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처음 했던 것보다 수익률이 떨어지고 개인이 어떤 이것만 한 게 아니라 개인 펜션도 또 운영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 것인지 전체적인 경제 사정이 안 좋은 것인지는 우리가 그것까지 물어보기는 그렇고요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으로 시설위탁하는 것으로

석주

이석주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서면으로?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지금은 저희가 업무는 징수하는 것은 징수과로 업무는 넘어갔습니다. 넘기 전까지 자료는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 설명을 다시 한번 끝나고 부탁드릴게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고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적해서 지금 저도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 몇 년에 걸쳐서 준다고 했잖아요. 그전에 앞으로는 협약을 하실 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안 끊었잖아요. 끊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지적했던 사항들을 준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되니까요.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우리 과는 아닌데요 관광과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관광 가장 중요한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낭만포차 있지 않습니까? 낭만포차가 화장실이 있잖아요. 하멜공원 옆에 근데 이게 저녁에 되니까 거기가 말도 못하게끔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어요. 정말 저는 창피해갖고 얼굴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매일 그렇게 할 건데 거기를 한 사람이 담배를 버리니까 계속 거기다가 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물론 우리 과는 아닌데 빨리 이걸 해가지고 담배꽁초도 거기다 놔두면 거기다 다버리는데 이걸 좀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통이라도 수거할 수 있도록 좀 청결한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진짜 너무 너무 좀 그랬어요. 좀 그런 부분들은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우리가 금연구역이어서 담배를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안 피게끔 하든가 그래야지요. 그걸 그 밑에다가 완전히 버려서 안 좋아요. 거기가 전부다 사진 찍으러 다니고 그러는 공간인데 그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보건소 쪽하고 한번 단속을 부탁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 질의인데요, 여기 보니까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개선사업이 2억인데 보조금 반납이 6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유가 뭔 내용인지 해가지고 너무 많은 예산이 반납되는 것 같은데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사실 상반기에 이렇게 결정돼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예산 세웠는데 예산 세우고 명시이월조서에 넣어야 되는데 명시이월조서에 누락이 돼버려서 전체 불용이 돼서 올해 예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다시 세웠어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사업이 그러잖아요. 명칭이,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이게 관광하고 싶어도 안 되는 약자들을 위해서 여러 편의시설 이런 걸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속상하지요? 보면은 제가 그 청사 쪽으로 자주 가는데 보면은 제일 늦게까지 불 켜져 있는 데가 관광과예요. 그만큼 제일 고생도 하고 고생한다는 것은 사업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기본이 1시간 아니었습니까? 근데 다른 데로 가신다니까 좀 많이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려가 되는 거긴 하는데 지난 2년 동안 어쨌든 간에 조직개편을 해서 관광과가 국서무로서 잘 역할을 해서 코로나 이후에 어느 정도 모든 사업들이 예전의 명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이번에 시장님의 기조가 문화 쪽으로 바뀌셔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위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너무 보니까 관광과 사업이 많아요. 제가 봐서는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보면은 아까 다른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관광객 숫자 갖고도 그래요. 숫자 가지고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계실 때 우리 관광과에 여수 관광에 대한 방향도 새로 리뉴얼해야 되고 그러면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관광이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관광의 질을 높여서 어찌됐든 여기 오신 분들이 체류형 관광을 해서 여수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그분들이 여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와서 두 번 세 번 다시 여수를 찾게 하는 것이 저희 관광의 어떤 앞으로 나갈 방향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민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런 쪽으로 할라그러면 지금 너무도 사업이 많고 그러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그렇게 한번 하시지요.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여튼 과중한 업무더라도 꼭 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좀 준수해서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소관입니다. 정덕영 수산경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세입결산은 104쪽부터 106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299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전용 이체는 510쪽, 예비비 지출은 533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오래 기다리셨지요.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 있잖아요.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42.5% 밖에 안 됐거든요. 여기에서도 적재적소 편성 운영해서 예산의 효율성과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나왔는데 보조금 정산이 왜 이렇게 많지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지금 조건분리지역은 인제 섬에 계시는 분들한테 직불금을 주는 건데요 작년에 우리가 소규모 어가 직불금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또 직불금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복 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우리 인제 어업인들이 조금 여기도 신청하고 여기도 신청하고 해서 세 군데다 신청을 일단은 이게 신청을 해야지 받을 줄 알고 그래서 이게 세 군데 다 신청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9월 달에 최종 이렇게 전산입력해서 커트를 시키는데 중복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171명이라는 중복자가 발생돼서 돈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분들은 어쩌면 꼼수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보수를 받아볼려고 애를 썼던 건데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초기다보니까 또 이렇게 홍보도 많이 안 되고 또 인제 그냥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이렇게 해봐야지 하나는 맞겠다 이런, 잘 모르고 그런 게 있었던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분들은 또 보조를 받는 게 간절한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이런 것들을 애초에 홍보를 잘해서 중복이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쉽기도 하지만 어쨌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홍보를 하여간 저희들 나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중복 집행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일단은 밑져야 본전이라고 그렇게 신청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디에가 본인들이 해당이 되는지 모르니까 했었나 봐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진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진웅

박진웅양식정책팀장

과장님이 공로연수 연가 중으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다음은 어업생산과 소관입니다. 어업생산과 우리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과 소관 세입결산은 107쪽부터 108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04쪽부터 307쪽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533쪽 535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패각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혹시 누가, 팀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진웅

박진웅양식정책팀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아시다시피 묘도에 산이 두 개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쨌거나 생산 가공하는 데서 처리가 어려워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막이나 이런 걸 지금 생산 가공한 데서 지금 분쇄를 해서 자체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게 불법입니까? 아니면

진웅

박진웅양식정책팀장

지금 패각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에 관련법은 생겼습니다마는 지금 묘도 야적돼 있는 게 과거에 환경과에서 그때 허가가 난 사항이라서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패각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이전에 시행된 거라서 저걸 정리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신규로 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구민호위원

실 예를 들면 고막을 생산한 데나 아니면 중간에 가공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자체적으로 분쇄를 해서 이걸 농지에다가 거름 대용으로 사용을 한다 이랬을 때 이게 불법입니까?

진웅

박진웅양식정책팀장

본인 것은 가능합니다.

구민호위원

본인 거요?

진웅

박진웅양식정책팀장

예. 본인 농지에 넣고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가공 공장에 그러면 농사를 짓는 농민이 우리 논에다가 쓸란다 그래서 직접 가져가면 그거는 불법이 아니고

진웅

박진웅양식정책팀장

아니 인제 본인 것은 넣을 수 있는데 남한테 실고 가거나 이런 것은 현행법상으로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니까 농민은 고막을 생산 안 하지 않습니까? 어민이 하지,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진웅

박진웅양식정책팀장

자가 것만 허용됩니다.

구민호위원

무조건 자가 것만요?

진웅

박진웅양식정책팀장

예.

구민호위원

참 법이 애매하네요. 명시가 돼 있습니까? 지침이나 이게

진웅

박진웅양식정책팀장

예, 지금 제가 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마는

구민호위원

민원이 너무 많고 그래서 처리방법이 없어서 자세한 건 제가 한번 찾아뵙고 여쭤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냥 확인 하나만 할게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이 전체 8억에서 1억 3000만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진웅

박진웅양식정책팀장

자세히 제가 ……

갑태

문갑태위원

팀장님, 그러면 이건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웅

박진웅양식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웅 양식정책팀장님, 과장님 불참계가 안 들어왔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다른 과장님들 불참계 다 제출하셨어요. 부서에서 챙겨주셔야지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진웅

박진웅양식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가 뭐 작은 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또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서 팀장님들이 해주셔야지요. 팀장님도 언젠가는 공로연수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진웅

박진웅양식정책팀장

예, 죄송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 부분 챙겨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윤국한 해양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세입결산은 109쪽부터 111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08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마리나항만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414, 428, 437, 450쪽이며 예산의 이체는 518, 520, 521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지요. 지금 성과지표를 좀 보면 우리가 해양공원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에서 410%나 성과를 달성하셨어요.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이거는 지금 불법행위 단속이거든요. 불법행위를 한 목표를 8건 정도로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3000건이 넘어요. 3287건이다, 이거는 달성률이 좋은 게 아니라 이 근본적인 해결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한편으로 생각하면 열심히 단속했다는 뜻도 되고요 한편으로는 목표 설정에 좀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목표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얘기인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좀 그런 점에서 수치가 너무 낮게 됐다든지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신출위원

저는 이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단속 건수가 3287건이면 지금 365일로 치더라도 거의 10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법적인 단속을 하면서 우리가 시 인력을 지속적으로 낭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원인 해결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 원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거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지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쪽에 상주하고 영업행위를 할려고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들이 열심히 아마 단속을 하다보니까 수치가 나왔고요, 단속현황은 매일 일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치화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불법인데 만약에 이거를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단순한 걸로 보시면 위원님 될 것 같습니다. 고질적인 것은 아니고요 단순 위반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도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아무튼 생각보다 건수가 너무 많아서 좀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금 관광인프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고 싶은 섬 사업이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가고 싶은 섬은

정신출위원

아니, 제가 잘못 읽었나요. 죄송합니다. 단어가 좀 틀렸네요. 여기에 보시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원 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그 공간 조성에 보면 목표가 100인데요, 지금 15% 지금 달성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여기는 주로 위원님 연안정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연안정비사업을 할라면 해안과 관련돼서 협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해수청이랄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적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완책으로는 하여튼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사업도 무턱대고 선정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해서 빨리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사업을 선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저는 인제 이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표설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 기간의 협의하는 부분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거나 추진하는 부분, 공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정에 맞춰가지고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공정은 백프로로 해놓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니 이런 것들도 사전에 좀 감안을 하셔서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홍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활성화 사업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수에 대해서 성과지표 목표를 보면 10000명이에요. 근데 실적은 지금 22993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달성률이 얼맙니까? 지금 129.93%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맞지 않는 거지요. 229,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실적이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아마 배 이상이 돼야 되는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실적률이?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이게 어찌됐든 실수일지라도 지표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단 해양정책과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많이 해요. 좀 앞으로는 지침 시달이 좀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불법행위 단속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매년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렇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용역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위탁을 받았습니다. 건수가 많아야 되는 가요? 작아야 되는 가요? 자기들이 평가받을 수 있는 게 뭔 지표입니까? 이 지표잖아요. 그렇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고 단속을 했다는 게 본인들이 근무를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닌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다한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직접 가서 보시면은요 형식적인 부분도 있고 그분들마저도 제가 봤을 때는 정당한 행위를 안 한 경우도 있어요.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근무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옷도 좀 정확하게 입고 야간봉도 정확히 하고 엑스 밴드도 좀 정확히 하고 아, 이분들이 뭔가 단속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줘야 돼요. 걸어 다니는 것도 근데 한번 봐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업체가 본인들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표시를 한 거예요. 제가 그거 한번 말씀드릴라 했는데 안 드리고 있었는데 우리 정신출 위원님이 지적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 매뉴얼이나 근무거리 있잖아요. 이런 걸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국동 수변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세요. 정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봐도 저분들이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저분들 때문에라도 우리 행동에 해이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정확히 위탁할 때 그 평가서로 하겠다해서 확실히 보십시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 소관입니다. 우리 김정오 섬발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섬발전지원과 소관 세입결산은 112쪽부터 114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12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510, 511, 519, 520, 521쪽이며 예비비 지출은 533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저희가 이제 부서별로 지금 쭉 진행하면서 보고 있는데 섬발전지원과 같은 경우에 유난히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이제 사업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다는 육지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육지야 설계하면 바로 공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단 행정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간이해역이용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방파제를 만들더라도 그냥 사석을 부어놓으면 파도 위에서 안정화될 때까지 시간이 또 상당히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대체로 계속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월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리고요. 계속사업으로 가는 건 이해는 하지만 사고이월이 생긴다거나 명시이월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사고이월 건수도 많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챙길 수 있으면 챙기면 좋겠다 싶고 아까 얘기했던 가고 싶은 섬 사업 추진도 지금 공정률이 한 50%, 이제 달성률이 50% 정도 돼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 그 목표설정을 할 때 공정률에 따라서 목표설정도 해야 되는데 텍스트로 이렇게 나와 버리면 일은 열심히 했는데 이제 텍스트에는 낮은 걸로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 직원들도 사기가 저하가 되실 것 같고 다음에는 그 목표설정을 할 때 감안해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본 질문과는 관계가 없는 건데 지금 경도대교 건설을 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민원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교통문제라든가 또 교통의 혼잡한 부분에 대한 예상이 되는 병목현상 지역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또 함께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그런 민원의 자리가 한번 만들어 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시장님과의 대화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의제로 나왔었고 하다 보니까 예견된 교통체증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거 도로과장님이랑 협의를 하셔서 얘기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발전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관광국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섬발전지원단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님들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하는 것보다 단장님께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이번에 엑스포장에서 대한민국 글로컬 박람회 5일 동안 했는데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구민호위원

1일 8만 해서 집계로 40만 명 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26년도에 세계섬박람회 관련해서 단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잼버리 때문에 기간하고 일정을 두 달로 해서 여름에 하던 걸 옮겼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구민호위원

그때 당시에 장소도 옮겨야 된다고 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안 된다고 했었고 여기 김철민 위원이 지역구가 돌산이 지역구인데 지금 이번에 12년 만에 세계박람회 이후에 여수 시민들이 박람회 때의 기억을 소환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비어있던 박람회장에 12년 전에 박람회할 때 그 기분, 그 상황들을 보시고 2026세계섬박람회도 세계박람회장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최근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때의 관계자분들도 지금 엑스포장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동안에 엑스포장이 안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전되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검토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전시공간, 엑스포장에 있는 전시공간을 임대할 경우에 한 84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비용 분석이 나왔었고요. 그렇게 그런 예산이 든다고 그러면 진모지구에다가 주행사장을 하는 것이 맞겠다,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 계속 유지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경에 규정을 개정하면서 한 50% 감면, 그런 규정을 넣어서 지금 현재는 다시 이제 분석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용 부분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의회에도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이해관계자분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봐서 최적의 장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단장님 어쨌거나 잔치를 한다고 지금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잔치, 박람회가 잔치 아니겠습니까? 여수시 잔치. 잔치할 때 사람이 많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박람회장에서 글로컬 미래박람회를 보고 ‘아, 희망이 있다’. 예산이나 규모를 봤을 때는 2012세계박람회하고 비교했을 때 몇 분의 몇이나 된다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제가 봤을 때는 한 100분의 1 정도 됩니다.

구민호위원

근데 시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민선7기 때 해가지고 7기 때부터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서 대다수 시민들은 2012세계박람회 규모, 사이즈하고 대동소이하게 그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이제 그런 부분은 물론 예산 규모나 또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것, 또 현재 섬박람회는 지자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약간의 오해 부분이 있는데 세계 최초의 섬박람회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지만은 내실 있게 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니까 어쨌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람회장 임대료가 50% 감면이란 게 있어서 지금 84억이면 42억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2년 남았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를 했고 장소까지 정했는데 또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돌산 지역주민이나 지역구 의원들께서는 또 강하게 반발이 생기죠. 당연히 제 지역구에도 한다 했다가 지금 갑자기 바꾼다고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바꾼다는 것은 아니고 분석단계고요.

구민호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거나 잘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장소를 한 군데만 할 게 아니고 또 나눠서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잔칫집에 많은 손님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 왔을 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어쨌거나 왔을 때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모지구는 지금 시설했다가 다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달 쓰고?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예-예.

구민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 좀 결정을 빨리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예-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단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주장한 거였거든요. 진모지구보다는 박람회장이 행사 축제를 하는 데에 효율적이다. 근데 이제 예산이 아까 84억 임대료가 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구두협의로 하셨고 구체적으로 안 하셨어, 그냥 가가지고 방문해가지고 “임대료 얼마 정도들 것 같습니까?” 하니까 거기서 84억 요구하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한테 보고한 것이 과다한 임대료 때문에 장소를 그쪽에서 하기가 어렵단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어찌됐든 내년까지 진모 주변 경관개선 사업 10억 투입한다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초공사 아직 안 들어갔죠? 조금 들어갔나요?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들어갔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좀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반드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주 무대가 옮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비중을 박람회장으로 많이 치우져야 됩니다, 장소 변경이 어렵다고 그러면. 그래야지만 이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다. 그 박람회가 유치되는 기간,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진모지구보다 박람회장 쪽에서 많은 부분들을 추진했을 때 훨씬 더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고 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이번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보셨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단을 빨리 내리셔야 됩니다, 단장님. 이게 아마 단장님의 결단이 2026년 섬박람회 끝나고 평가를 할 때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장님 아마 여러 가지 분석은 제가 봤을 때 빨리 끝내야 돼요.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근거를 찾기 위한 건데 그 분석은 한 달 내에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답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그니까 긍정적인 답은 나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근거자료를 만들 거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빨리 분석해서 하루라도 빨리 결정하는 게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루 이틀 미룰 게 아니라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 부분을 조금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국회의원도 있고 이런 부분들, 국가직 공무원들이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안 하려고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조율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힌트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해서 2026섬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기대한 만큼 잘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박람회지원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섬박람회지원단 부서별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박람회지원과 소관입니다. 섬박람회지원단 조직개편에 따라 섬박람회대책과와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종 과장님과 이범송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박람회지원과, 섬박람회대책과 소관 세입결산은 115쪽부터 119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16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510쪽부터 511쪽, 519쪽부터 522쪽까지이며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섬박람회지원과, 섬박람회대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섬박람회지원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산업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서채훈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결산은 71쪽부터 73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222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494쪽부터 503쪽까지와 507쪽부터 510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성과지표 보니까요, 100% 다 이상 달성을 하셨어요. 특히 축제관광객 수 같은 경우는 목표치가 22만 5천 명이었는데 60만 명 정도 실적이 달성됐다고 하는데 이게 축제관광객 수가 증가한 요인이 어떻게 됩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를 잡을 때는 21년도, 22년도 코로나 영향이 23년까지 계속 될 걸로 판단해서 관광객이 줄어드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최정필위원

그럼 우리 축제관광객 수 가장 많이 방문한 축제가 지금 거북선 축제인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최정필위원

가장 큰 축제니까 거북선 축제 가장 많이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23년도로 봤을 때는 영취산, 아 밤바다 불꽃축제. 거북선 축제는 10월 달에 간단하게 축소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2만 5천 명 정도 됐고요.

최정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어떻게 축소를 해서?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에 정식적으로 전체적인 행사 플랜을 하지 않고 길거리 부분, 일정 부분만 했었습니다.

최정필위원

엑프스포장에서 위치를 바꿨지 않았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때 또 우천 관계로

최정필위원

관광객이 많이 줄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랬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근데 지금 불꽃축제가 많이 늘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목표치를 잡았을 때는 코로나 이후 전이어서 그 목표치로 가서 우리가 그러면 평상시 코로나 전이나 이후에 목표치를 어느 정도 잡았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통상 55만 정도로 계산을, 저희들이 그동안 쭉 코로나 오기 전에 봤을 때 55만 정도로 추정을 했고 거의 그 수준에 55만에서 60만 정도로 했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거의 목표치는 달성이 되네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거북선 축제에 인원이 많이 줄었을 건데 해년보다 몇 명 정도 지금 줄었어요, 보면?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35만 정도로 통상, 거북선 축제 35만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근데 23년도에는 몇 명 왔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2만 5천 정도로 왔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35만 명 정도 예상했는데 2만 5천명, 그럼 10%도 안 되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에 우천이 강풍이 심해가지고

최정필위원

아니 그래도 아무리 우천이 있다고 한들 그때 3일 내내 비가 왔었나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처음에

최정필위원

처음에 비가 잠깐 오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계속 왔습니다.

최정필위원

이틀째 많이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예산은 전액 다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필위원

거북선 축제에서 9억 2천, 축제운영위에서 9292만 6천원 예산을 세워서. 아니, 10%뿐이 축제를 안 진행했어요. 안 그럽니까? 관광객 수만 봐도,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다 집행이 되고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준비 기간에 모든 부분이 시설물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연진 구축이라든지 이게 다 사전에 준비된 상태에서 비가 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우천 시에나 이럴 때에는 이렇게 다 행사가 진행이 안 돼도 저희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된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대부분이 그 출연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다 내려 와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고

최정필위원

계약을 그렇게 하셨냐고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습니까, 앞대에도?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다른 축제들이라든지 행사들 같은 경우에도 다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축제를 안 했는데도 취소를 했는데도 그 금액을 지불 한다? 이게 맞는 계약서인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왜냐하면은 그 출연진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시설물 같은 경우에 사전에 다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부스가 됐든 무대가 됐든

최정필위원

아니, 첫째 날은 길거리 통제영이랑 했어요. 하고 인원이 동원되고 그다음 날에는 강풍이 심해가지고 취소된 것도 꽤 있습니다. 그럴 때에 출연진들이 그럼 아예 출연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출연을 안 했는데도 지급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근데 그 계약상에 그 사람들도 다른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그건 자연적인 재해 부분이지. 그리고 저희들이 일주일 전이라든지 그러면 사전에 출연 약속을 다른 데로 잡아야 되는데 저희들 출연을 위해서 다른 약속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올해도 다 그렇게 조항으로 해서 축제를 진행했나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기후에 따라나 상황이 변화가 있으면 무조건 다 지급을 해야 된다는 조건입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특이한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최정필위원

아니, 작년이 아니라 이런 상황은 계속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어차피 만약의 경우에 일주일 전부터 이런 부분이 예약돼 있다면 시설물 부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는 감안을 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그것도 있지만 출연진 부분도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람을 동원했어요, 저희가. 동원을 한 비용의 사람들이 안 오셨어, 축제가 취소됐어. 이 부분도 다 집행을 하는 거예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최정필위원

이게 어디하고 축제위원회하고 계약을 한 겁니까, 그러면?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축제위원회에 보조금을 주고 축제위원회에서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축제위원회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필위원

축제위원회하고 할 때 취소가 되더라도 전액을 다 지불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약서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취소가 되면?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최정필위원

명시가 안 돼 있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명시가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최정필위원

아니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계약서에 이런 부분들이 취소가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계약이 안 되고 일반적으로도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천재지변이나 자동차가 만약 침수가 돼도 국가에서 보험으로 배상이 안 돼요. 본인 자부담으로 배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계약을 할 당시부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명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계속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도?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못한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약간 부족했단 부분을 생각하고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에 계약할 때는 보조금 집행할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내가 봐서는 과장님 보조금 심의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취소를 하든 9억 2천이란 돈이 정확히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보다시피. 보조금 자체를 과장님, 심의부터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안 그럽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23년도의 집행 부분에서는 보존회에서 계약하고 집행했던 부분들 영수증으로 판단했었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외부변수에 대응해서 상황별로 계약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축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계약서에는 위약금에 대한 규정이 있잖아요. 자연재난, 천재지변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을 전체 돈을 주지 않는다, 이런 통상적인 계약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하셔야지,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 지금 엄청난 크게 발언하신 거예요. 그걸 확인하셔야지, 모든 계약서에는 이게 행사가 진행 안 됐을 때 위약금에 대한 조항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죠.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계약서를 제시하시던가.

최정필위원

과장님, 내가 보니까 거북선 축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도 다 일괄적으로 그런 계약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위약금에 관련된 부분, 변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전체 축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단편적으로 이거만 얘기해서 얘기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지하시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인지하시고 이 부분 사실 그때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보조금심의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실 취소가 되는 부분도. 그렇지만 심의 자체부터 과장님 면밀히 봐야 돼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게 누구나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안 남아 있다는 게 어떻게 납득이 되겠어요, 행사가 축소가 됐는데? 그 부분 참고하셔서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다시는 이렇게 계약서나 이런 부분들 다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3년도에 축제 현장에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정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잘 검토해보시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축제를 하면서 다 세팅해놓고 준비를 했는데 행사를 안 했다고 해서 안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계약서상에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게 맞지만 다 준비해놓고 갑자기 날씨 때문에 할까 말까 좀 고민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는 어쨌거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단을 시켰고 좀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동 부스에서 자기들 음식 준비해 놓은 거 손해배상 청구해서 많게는 300만원부터 일부 다 보상을 했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구민호위원

그렇게까지 했었고 그래서 행사를 준비해서 이렇게 천재지변이나 날씨 관계로 연기가 되면 실제로 섭외했던 데에 그대로 하니까 좀 양해를 구하면 다 이해를 하고 또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팅이 다 됐고 좀 행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을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마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 생각,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래도 무대 설치나 세팅이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원 동원을 하든지 하기로 했는데 안 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시에서는 축제위원회에다가 모든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다 지급을 했고 거기서 추진위원회에서 그냥 전산으로 해갖고 제로로 해갖고 끝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충분히 자기 돈이면 다 줬겠어요? 안 주지. 해가지고 인원이 안 왔어요, 당일 날 행사를 안 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런 부분은 정산할 때 그 부분은 아마 변경을 해서 아까 일부 예를 들었었던 동 부스에 보상을 300만원 씩 해줬다, 그러면 나머지 안 해줬던 비용을 돌려서 했다면 그런 내용도 이렇게 지적할 때 확인을 했으면 보고도 되면 이런 논란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결과를 보고 왈가왈부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상황에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23년도에 잘했다고 봅니다. 비온 거는 뭐 어쩔 수 없었으니까, 강풍 불고 한 거는 그래서 이제 최정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잘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런 거는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축제할 때 그런 거 계약서상이나 뭔가 적용을 했으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에 대한 발생했을 때 어떤 계약위반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못했던 부분은 죄송하고요. 앞으로의 축제 부분이라든지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는 그 계약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그런 조항까지 명시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아마 여러 가지 그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런 중요한 논쟁이 있을 때는 계약서를 보고 다시 말씀하신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문서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교부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부스에서 내부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주요 시책 수행상 보조금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지침을 정하시고 여러 가지 교부금 조건의 자부담, 후원금 사용에 대한 부분도 있죠? 우리 시는 지금 자부담이나 후원금에 대한 정산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후원금 부분은 저희들한테 신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후원금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저희들한테 자부담이 있는 경우는 자부담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항목별로 제시를 합니다. 그 항목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그 항목별로 집행을 했냐, 안 했냐 정산을 저희들이 보조금 준 사업하고 자부담 사업을 항목별로 별도 정산하고 차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근데 우리 보조금 관련 조례에는 후원까지 해서 정산보고를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왜 안 받는 거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후원금을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하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교부조건에 지침으로 명확하게 해놓으면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자꾸 문제 제기한 것들은 그런 거잖아요. 보조금이 집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후원이나 자부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산서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저는 교부조건에 교부금과 자부담과 후원금에 대한 정확한 정산을 기준으로 지침 하에 교부조건을 내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용진

고용진위원장

한번 검토해서 이것은 이제 문화예술과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보조금이 나가는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결산검사에서 사실 보고 싶은데 저희들이 정산서를, 저도 결산위원을 해봤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가능 여부도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과장님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조정만 문화유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세입결산은 74쪽, 75쪽이며 세출결산은 233쪽부터 237까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490쪽, 이체 494쪽부터 530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조계완 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세입결산은 76쪽부터 77쪽이며 세출결산은 238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503쪽, 518쪽부터 519쪽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수입·지출은 554쪽, 571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어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손용봉 에너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세입결산은 78쪽, 79쪽이며 세출결산은 242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423쪽, 434쪽, 446쪽이며 예산의 이체는 503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에너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결산은 80쪽부터 82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244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이체는 490, 503, 504, 505, 506, 507쪽이며 중소기업발전기금 수입·지출은 553쪽과 570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 소관입니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과 소관 세입결산은 83쪽과 84쪽입니다. 세출결산은 248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505쪽부터 507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일자리과가 저는 매번 가장 여수시에서 잘 해야 되는 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수시 인구 중에 가장 빠져 나가는 인구가 청년인구가 가장 비중이 많다고 나오고 있어요, 지표로도. 근데 지금 우리가 성과보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 100% 이상 달성을 많이 했어요. 그에 비해 저희가 청년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제 청년의 정책들이 여러 가지 다른 시·군의 사례도 가지고 청년정책들을 만들어서 신규 발굴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청년인구가. 그러면 우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획기적인 청년정책을 발굴할 필요도 있고 정말 청년들이 이 사업들을 만족한지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 대상에 있는 청년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만족도가 맞는지도 안 맞는지도 저도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청년들이 요구하는 사업인지를 만족도 조사가 확실히 지표가 나와야 된다, 객관적인 지표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지표는 지금 성과보고는 정말 맞지 않는 지표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성과보고회에 대한 지표만 봐서는 청년인구가 늘어나든가 아니면 정체가 되든가 해야 되는데 해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예결위에서 저는 요구를 했지만 지금 이 결과를 봐서는 매우 실망스럽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저희 부서 이름이 청년일자리과인데요, 거기에는 정책팀이 3개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팀, 인구정책팀, 청년정책팀 그니까 시책이 아닌 정책팀이기 때문에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요. 제가 여기 와서도 건의를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도 제일 뒤에다 놨던 거예요, 우리 과를, 순천은 제일 앞에 있는데 현재.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좀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은 5년마다 청년계획이나 인구계획을 수립해요. 근데 사실 예산 반영이 잘 안 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이나 정책이 발굴되지만 예산에서 밀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죠. 이것을 총체적으로 이번에 조직개편도 제대로 부시장 직속을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시의회에서도 우리 시의 정책방향이 도시의 성장은 결국 인구로써 말해 주는 거예요. 총 정책의 결과가 인구 숫자가 도시정책이 잘 되냐, 못 되냐의 결과론이거든요. 이것들을 좀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도 해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기반이 돼야 하는 사항들이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관계만 이야기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오고 여수시의 인구가 늘어나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기업을 유치하려면 공장용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공기관도 유치하는데 공공기관 땅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전제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아까 3개 정책을 수립하면서 아쉬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충분히 과장님 저도 이해가 됩니다. 이게 전반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청년일자리과에만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시장님 직속으로 하는 부분들은 아주 방향성을 잘 잡고 가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만 이제는 성과를 내지 않으면 여수시는 더 이상 인구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 비중을 가장 차지하는 게 청년이다 보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청년일자리과에서 어드바이스를 잘해서 정책에 잘 반영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죠, 당연히. 이런 부분도 주구장창 요구를 잘하시고 해서 제발 우리 여수시 인구가 청년인구들이 많이 증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괜찮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인구유입 정책은 아주 어려운 문제죠. 지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그렇다고 그냥 마냥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근데 지금 인구유입 활성화 사업비가 81억원이 편성됐는데 이 중에 76억원이 지금 집행이 됐어요. 5억원이 지금 집행되지 못했는데 사유가 뭘까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한 24개 부서에 관련돼 있는 총괄적인 금액이 되는데요. 우리 쪽에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국가예산하고 도비예산이 있는데 현황조사는 하는데 수요조사가 없이 국·도비가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결혼 축하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남았어요. 원래 900명 정도를 추계를 하고 내려왔는데 700명대밖에 안 되고,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연도에 한 8번 정도를 모집공고를 하고 홍보를 해도 수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앞으로 이제 아까 조직개편이 부시장 직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좋은 제언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날마다 스트레스 받으시죠?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괜찮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제 좀 괜찮아지실 겁니다. 저는 궁금한 게 안타까운 거지만 27만이 숫자 날짜 세고 있는 것 같아요. 한 600명 정도 오래 유지를 못하면 27만이 조만간 무너질 것 같기는 해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204명, 27만 204명인데 아마 다음 달쯤? 지난달에 한 300명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추세로 봐서는 조만간 27만이 무너질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너무 안타깝고요. 이제 그 와중에 청년일자리과에서 신중년과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어떤 건가요? 신중년 사업이 여러 건이 되네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현재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신중년 사업 관계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주가 되고요. 우리 시에서는 행안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사회복지기관 한 군데에서 2억 5천, 또 5천 이런 사업들을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퇴직 전문가들, 이발사나 또는 예술인들이 하는 사업들이 크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자리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중장년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려 했는데 여성 분야는 우리 관광 파트에 룸메이트하는 그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전문적인 직종 분야 쪽만 돼 있고 그래서 중장년 관계는 국가사업은 많이 되는데 지방자치에서의 사업을 예산 갖고는 조금 한계성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창업이나 그다음에 인력융성 교육관계는 상당히 여수시가 앞서가 있고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국가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보조금이 반납이 된 부분도 있네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 사안입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장년 관계는 수요가 없습니다, 수요가.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다 공모사업을 하려고 해도 중장년 사업 공모보다는 청년에다가 비중을 둡니다. 예산을 따가지고 와도 중장년분들이 교육받을 분들이나 뭔가 할 사람들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취업이라든지 주거라든지 모든 것들을 청년 쪽에 함에도 불구하고 또 국가하고 조금 중복이 돼서 조금 더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도 여기 보면 잡매칭하고요. 경력형 일자리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잘 진행이 되고 그분들이 지금 잘 정착을 하고 계신 거죠?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업한 청년들이나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세입결산은 85, 86쪽이며 세출결산은 252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490쪽부터 491쪽, 507쪽이며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정보화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보화마을 운영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현재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돌산.

정신출위원

하나?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작년에 화정 개도마을이 반납을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올해 하나에요? 24년도, 23년도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23년도에 반납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23년도에 하나인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23년 중반부터 하나가 됐죠.

정신출위원

24년도는 어떻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한 군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이게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과율도 좀 많이 떨어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갈수록 감소 추세가 되고 이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반납할 때까지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반납하기 전까지는 없앨 수는 없는 거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정보화마을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도 또 따로 나가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매출은 굉장히 저조한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산업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결산은 153쪽이며 세출결산은 357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진행 덕분에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을 예정대로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건설교통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시설관리사업단 소관 2023회계여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3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