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4건 등 안건을 심사한 후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건설주택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주택국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461억 4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66억 5600만 원, 수납액은 1464억 2200만 원, 미수납액은 2억 34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8%입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 139쪽에서 1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882억 7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739억 2700만 원, 이월액은 1100억 4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42억 9500만 원으로 불용률은 1.5%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 336쪽에서 3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 예산액 이체사항입니다.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총 2건 57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 세부내역은 결산서 5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으로는 농소～강동간 도로개설당 전체 25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 현액 1439억 9700만 원 중 500억 2900만 원을 지출하고 939억 1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 214쪽에서 2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 예비비 집행입니다. 예비비집행은 기부채납 도로개설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6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용역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외솔큰길(외솔교～삼일교) 도로개설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7건 159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으로 사업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현대자동차 명촌정문 효암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상권 1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농소～강동간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등 40건 939억 1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 286쪽, 295쪽 및 303쪽에서 3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88억 4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00억 9600만 원, 수납액 100억 9600만 원으로 징수율 100%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8억 4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 1200만 원, 집행잔액은 86억 3400만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세부내역은 결산서 446쪽 및 5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사항입니다. 2024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총 3건에 73억 2700만 원입니다. 예산이체 세부내역은 결산서 5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9쪽 기금결산입니다. 건축정책과 소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45억 2500만 원에서 8500만 원 감소한 44억 4000만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616쪽, 653쪽 및 6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난해 건설주택국은 도로망 구축과 주거복지 실현, 도시공간 재창조, 투명한 부동산거래환경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 총괄 - 건설주택국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건설주택국장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부서 순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제2명촌교 건설사업 예산액 20억 원 전액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명촌교 건설사업은 산업로와 명촌교 교통량 분산 및 기업체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22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지난해 국비 10억이 교부됨에 따라 매칭사업비로 지방비 10억 원을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중앙정부 협의절차 이행에 다소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정책과 소관입니다. 상안지구 행복주택 사업에 국고보조금 13억 7900만 원을 반납처리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안지구 행복주택 사업은 2019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나 문화재 형상변경,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고보조금 13억 7900만 원이 2023년 12월에 교부되었으나 국고보조금 교부 시 울산도시공사에서 ’23년에 정상적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액 반납 후 ’24년 1회 추경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허가과 소관입니다. 명시이월한 1억 5000만 원은 도시경관 향상과 고품격 주거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수립 연구용역비로 지난해 1회 추경에 편성하여 ’24년 7월까지 용역기간이어서 용역완료시기 미도래로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500만 원의 집행잔액은 지난해 새롭게 시행한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심의 등이 주택건설 경기 불황으로 감소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사고이월한 1억 2700만 원은 울산교 상부 경관조명 실시설계 및 무빙라이트쇼 디자인 연출 용역비 5500만 원과 태화강 교량디자인 경관 개선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7200만 원으로 용역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억 5300만 원 발생사유입니다. 불법광고물 합동점검 순차적 확대의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 8800만 원, 울산교 도시빛 아트 특화사업 준공에 따른 및 준공 정산금 및 낙찰잔액 2900만 원, 국제도시조명연맹가입비 9900만 원, 국제홍보영상제작비 2000만 원, 태화강교량디자인 경관 개선 기본계획 등 연구용역비 낙찰잔액 700만 원입니다. 다음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울산미포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 주관 ’21년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선정과 동시에 진행된 울산미포스마트그린산단의 주요사업 중 하나입니다. 산단 내의 안전, 환경, 도로교통 등을 디지털로 통합 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85억 원, 시비 45억 원 총 130억 원의 예산으로 ’22년부터 ’24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시비 45억 원 중에 ’23년 25억 원을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위탁비로 집행하였고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내 통합관제센터 공간 확보를 위해 20억 원을 종합건설본부에 재배정하여 3억 원 집행 후 잔액 17억 원을 이월하지 못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김수종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주택국에 건설도로과를 비롯해 이재업 국장님,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 만큼 지난 2023년도에 사업을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이라든가 계속비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이런 게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명시나 사고나 계속비 이월을 함으로 인해서 올해 2024년도에 건설주택국에서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비사업이라는 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기한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한에 맞춰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명시이월된 사업비도 저희들이 사업기한 내에 다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고이월도 올해 내에 다 집행을 완료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건설도로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건설도로과라든가 스마트도시과에 보니까 사고, 명시이월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물론 담당부서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잘하시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건설주택국의 사업 전반에 대해서 진두지휘하시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에게 차례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중 건설도로과장님, 건설도로과의 성과지표달성목표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물론 이 부분 백현조 위원께서도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셨던 부분이고 지난해에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목표는 100% 되어있고 실적과 달성률이 0% 되어있다. 그렇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세입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세입이 전체 잡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140페이지에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16억입니까?

160억입니다.

160억입니까?

예.

160억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또 실제 수납액이 160억 그대로 수납액이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있다 이렇게 과장님 답변을, 물론 1차적으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도 똑같은 성과지표달성현황이 이렇게 되어있고 올해도 달성률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제로로 잡힌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좀 더 물론 내용에 대해서는 실적이라든가 달성률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마는 지속적으로 계속 달성목표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이렇게 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 성과지표가 국고보조금 국비 집행률인데 저희가 사실 2023년도에 국비가 16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150억은 농소∼강동 도로개설 사업비고 그다음에 10억은 제2명촌교 설계용역비 사업이 국비를 확보를 했는데 그것을 ’23년도에 전액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농소∼강동은 그동안에 저희가 총사업비 협의라든지 하는 기간에 1년 반, 2년 정도 지연되는 바람에 본격적인 공사 착수를 못했기 때문에 집행이 늦었고 제2명촌교도 4월에 실시설계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그전부터 저희가 꾸준히 확보한 노력으로 이전에 확보를 지속해왔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 집행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 불일치로 해서 저희가 집행이 늦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국비부분은 저희가 확보한 만큼 제대로 집행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국비 160억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명촌교에 대한 10억이고 강동∼농소간에 150억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60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실질적으로 국비 받은 만큼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해야지요. 물론 사유는 있다고 하지마는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서 내년에 2024년도 결산에 대한 내용을 또 책자로 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도 이런 목표나 실적의 달성률에 대한 제로가 발생되지 않게끔 성과지표달성현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보면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차액 지급 이 부분에 예산이 5억 7600만 원입니까? 5억 7643만 1100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이 당초예산이 100억 정도 예산이 잡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잔액이 발생됐던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2024년도에는 통행량 증가라든가 또 통행료 인상분이 발생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울산대교 통행료 지급이 예산이 1100만 원이었습니다. 1100만 원은 저희가 통행료 조사하는 거라서 그것은 별도로 하고 통행료 보전분만 100억이 예산이 되어있는데 올해 94억을 집행하고 5억 7600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염포산터널 무료화를 하면서 그전보다 보전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예상만큼 덜 해서 5억 7000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있고 2024년도는 저희가 또 일부 통행료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민들이 부담하지 않고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저희 예상으로는 올해는 7억 정도 보전액이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올해도 100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에 5억 정도 불용액이 됐으니까 7억 정도 하면 아마 2억 정도 부족한데 그것은 저희가 올해 통행량하고 계속 봐서 부족분이 확실시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물론 2023년도에는 5억 정도 예산이 불용돼서 남았다 하지마는 또 앞으로 점차적으로 아마 통행량 증가라든가 또 염포산터널 인상분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부분이 물론 5억이 남는다 하더라도 2023년도 5억이 남았지만 2024년도 올해도 또 100억 정도 예산이 잡혔잖아요. 그죠? 내년에도 마찬가지,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당초예산에 편성되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남았다고 제가 지적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만 충분하게 이런 사안이 발생될 것을 미리 대비를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만큼 통행료 무료화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앞으로 세심하게 신경을 더 써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상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예측하는 통행료 부분을 정확히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는 돌아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336페이지에 보면 옥동∼농소 도로개설 구간에 전년도 이월액이 5억 9000만 원 넘어왔고 그래서 5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36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전년도 이월액이 넘어왔고 이게 낙찰차액입니까?

옥동∼농소1도로 개설에 대한 3500만 원, 불용액 말씀 맞습니까?

예.

옥동∼농소는 이예로 1공구 사업인데 저희가 ’22년 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옥동∼농소간 이예로 사업인데 준공은 이미 했고 지금 계속비로 남아서 이번에 집행하고 남은 부분은 준공 후에 사후환경영향조사하고 지적측량 수수료 일부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로는 이것은 예산에 편성되거나 할 여지는 없습니다. 공사가 다 준공됐고 종결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여기 불용액, 주요현황자료에 보면 ‘용역시행 낙찰차액’ 이래가지고 ‘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업이 완전히 끝나고 영향평가를 하는 거죠?

준공 이후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주택국에 10건 가까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죠? 불용처리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입찰 시기하고 낙찰되는 것하고는 시기적으로 충분히 신경만 쓰면 반납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낙찰차액이 불용처리 안 되고 제때 반납이 되어서 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에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고요. 반납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면 반납해서 예산이 다른 용도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337페이지에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차액지급이 정산결과에 따라서 5억 7600만 원 남았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산 시기가 보통 1월입니까?

1월부터 12월말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산하는 시기가?

정산하는 것은 이듬해에.

이듬해에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금액이 남거나 부족할 수밖에 없네, 그죠?

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사실 교통량조사나 그다음에 통행료가 상승될 분을 정밀하게 검토를 하면 잔액이 안 남을 수 있는데 사실 작년에는 염포산터널 무료화가 있어서 예산이 대폭 증가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산정 못한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정산하고 남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면 사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버리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 이 수치를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건설도로과인데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 280만 원 불용처리가 된 부분이 있는데 불용처리 이걸 따지기보다는 자전거 국토종주길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당초에는 들어갔었는데 동구는 왜 빠졌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동해안 쪽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동해안 쪽으로는 전부 다 빠졌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문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륙지방만 한다는 것도 의미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전거 국토종주길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울산에 들어와서 방어진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그런 부분 또 지적하시고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동해안 포항과 울산 쪽은 위험구간이 많아서 국가 자전거길에서는 일단 제외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아마 추가로 개설한다든지 지정을 한다든지 혹은 위험구간을 피해서 내륙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변동요인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동구 쪽을 반영하는 부분하고 그 외에도 저희가 자전거길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국가적인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자전거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섭섭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촌에서 동구 쪽으로 들어가는 자전거길도 보수도 좀 부탁드리고 동구에도 자전거도로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사업에서 불용처리된 부분이 17억, 아까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건하고 저번에 한번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종건에서 착오가 생겼다, 또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착오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게 부주의해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건에서 사업은 실시를 하지만 예산의 관리 측면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집행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과장님, 340페이지방어동 청년희망주택 건립에 23억 7100만 원인데 2억 8200만 원 정도가 계속비로 넘어간다,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이게 2024년도 올해 예산에 대해서 또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방어동 청년희망주택은 2023년도에 부지매입비하고 건축설계비 그리고 기타용역비가 포함되어있는 예산이었는데 부지매입 시기가 조금 늦어지면서 설계비 일부가,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비 일부가 이월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올 연말쯤 가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태화동 청년주택부터 양정동 청년주택까지 있는데 이 사업이 너무 진척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청년주택 보급을 한다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하고 또 주요사업이고 그런데 이 청년주택이 한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아직 공사 착공도 안 됐다는 것은 공사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착공을 해서 청년들에게 주택을 보급될 수 있게끔 사업 속도를 내십시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년희망주택은 지금 공급하는 예산 사정하고도 얽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단계별로 준공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고 있고 조금 조금씩 한 달 두 달 당초계획보다 늦어지는 경우는 생길 수가 있는데 다른 기간을 줄이더라도 원래 계획된 대로 원래 2026년에 입주목표로 되어있는 것들은 2026년까지는 입주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물론 이유야 많이 있겠지만 이유 설명 다 들으려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청년주택을 좀 더 속도를 내어서, 물론 절차상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야 되겠지만 좀 더 속도를 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지적재조사 추진 사업에서, 물론 사업은 각 구·군에서 하잖아요, 그죠?

예.

각 구·군에서 하시는데, 이 사업이 2030년까지 완공 목표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게끔 국비라든가 이 사업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특히 동구 관내에 보면 구시가지에는 아직까지 지적재조사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경계 분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물론 새롭게 도시가 형성된 곳은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예전부터 30년, 40년, 50년 된 지역에서는 그때 당시에 측량은 했다 하지만 말뚝으로 그때 측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분쟁이 많이 있다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구시가지, 구도심지역에서는, 물론 구·군에서 전달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도심에서는 지적재조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구·군에 한번 전달하십시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얼마 전에 심의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보다는 4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전국에 예산이 다 전체적으로 깎였는데 울산만 증액했던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원하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땅 문제다 보니까 또 민감합니다. 소유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의 동의를 3분의2 이상, 그러니까 66%, 67% 이상은 다 동의를 받아서, 동구지역에 특히 방어진 쪽하고 이번에도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동구지역은 실제 도시지역치고는 상당히 실적이 높은 편입니다. 사실은 농촌지역이 훨씬 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은 조금의 차이도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일부러 보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국가에서 어차피 다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년에도 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신청지를 많이 받아서 최대한 이것 말고도 일치하지 않는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도 계속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목표치를 2030년까지 다 달성은 못할지라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문제가 있더라도 약간 이해를 시켜서 설득시켜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이번에 꿀잼도시 울산 현대차 산업경관 개선사업 업무협약이 있죠?

예.

이 협약에 따라서 이 부분이 앞으로, 협약을 물론 하셨지만 진행을, 다음 회의시간에 말씀하시겠지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건설도로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꿀잼도시 울산 현대차 산업경관 개선사업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에서?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대자동차에 현재 담벼락에 대한 개선사업이라든가 전광판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제가 건설도로과장님에게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구에서 퇴근시간에 아산로를 벗어나는 지역에서는 염포산터널부터 정체가 많이 되기 시작해서 교통정책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퇴근시간에 아산로를 벗어나려면 1시간 이상 걸려요. 아산로를 벗어나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산업경관 개선사업을 할 때 현대자동차에서 일부분의 도로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국장님하고 한번 의논해서 현대차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 마저 마무리하고 답변하십시오. 아산로에 접어들면 명촌로 진입하는 우회도로 트램이 있고 학성교를 진입하는 트램이 있는데 명촌교 진입하는 트램이 퇴근시간에는 거의 50m, 100m 밀려요. 학성교도 역시 마찬가지, 많게는 50m, 20m 이상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현대자동차에 대한 부지를 일부 우리가 사들이든지 현대자동차에 대한 부지를 일부 기부채납을 받든지, 그래서 트램을 벗어나는, 아산로를 벗어나는 지역에서는 좀 더 확장 또는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건설과장님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일단 저희들이 염포로 통행료를 무료화하고 난 다음에 염포로가 교통체증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체계 개선하는 방안 그다음에 추가적인 도로개설하는 방안,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현대차하고도 여러 가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에서도 수용 가능한 방안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기다리겠지만, 그래서 이 업무협약을 하게 되면, 이 개선사업을 전체 하게 되면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현대차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김종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는데 현재 제도상으로 좀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쉽게 답변을 못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아산로 쪽도 저희들이 동구 쪽의 어려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부터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가 발생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관 개선사업과 관련되어서 관련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재생과장님, 그게 총 금액이 얼마죠?

현대중공업에서 하는 것은…….

예, 현대차.

현대자동차에서는 120억 정도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60억 원은 주차타워에…….

물류센터에 외관에 대한 60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억 원도 대부분이 다 자동차 게이트와 관련된 그런 거더라고요.

예.

실질적으로 120억 원은 현대자동차 내에 그런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금액이지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경관의 개선 이런 것들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재생사업 할 계획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재생사업으로는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기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산업경관개선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국가공모사업 중에 아름다운거리 조성으로 국가산단 안에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거기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른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의 사회환원사업의 성격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사업은 자동차의 입구나 시설들의 경관이지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지금 벽이 굉장히 보기가 싫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염포·양정의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경관개선사업이 연이어서 이어져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한번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 현대자동차에서 담벼락 정도는 경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훈·홍유준·백현조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김수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45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공사에 따른 흙막이 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현장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스마트 계측관리기술을 도입하여 공사현장의 붕괴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김수종 의원님 외 6명이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수종 의원님과 건설주택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흙막이 공사를 하면서 물이 안 빠지게 계측기를 달아서 수량의 이동 이런 부분을 사전에 흐름을 알아서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공공시설이나 공사에는 관리가 잘 될 수 있겠지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사적인 공사를 할 때 시공사나 이런 공사관계자들이 여기에 안 따라주게 되면 어떻게 하죠?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건설업체들의 참여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손 놓고 참여할 때까지만 기다리기에는 저희 조례를 만들면서 더 좋은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일단은 처음으로 저희가 조례 개정과 동시에 이런 스마트장비에 대한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업체들, 큰 업체들은 이미 다 활용하고 있고 중소기업 업체들에 대해서 사전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일 먼저 협조를 구하는, 그래서 현장에서 활용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예산사업이 될 수가 있겠지만 향후에는 계측 장비를 시에서 부분적으로 마련해서 중소기업에서 비용 때문에 하지 못하는 곳은 저희가 그 장비를 교육과 대여를 해준다든지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도 삼산동에 건축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는 뻘이 많아서 토목공사 중에 물이 빠지면서 옆집이 기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공사 중단을 하는 사례들도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계측기를 달아서 사전에 인지할 수 있으면 공사를 진행할 건지 말 건지 이런 데도 도움이 상당히 될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건설업체 시공사들이 여기에 협조를 해줘야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건설협회하고 잘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아까 김종훈 부위원장님 조례도 그렇지만 김수종 의원님 조례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달천아이파크에, 옛날에 아이파크 지으면서 달천철장 해서 320m 땅굴이 있었습니다. 계측기 달아서, 한 3, 4년 동안 달아놨었거든요. 이 부분은 흙막이 공사뿐 아니라 앞으로 도로면에서 비탈면, 그다음에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 사인간의 사업에도 이런 걸 확대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것은 임의를 떠나서 강제로라도 규정할 수 있으면 중앙에 요청해서 해야 되고 특히 지하공사 이런 것은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죠? 공사할 때는 문제없고 이후에도 계측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것, 정말 중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수종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확대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45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종 의원님과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제안드릴 조례안은 건축정책과 소관 2건으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61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62호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보면 기존에는 주민이 직접 정비계획안을 마련해서 입안자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얻는 형식이었는데 지금은 토지 소유주들의, 100명 같으면 50명 이상이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구청장한테 하게 되면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내용이죠?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지정권자가 나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권자가 의견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제안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동구에도 70년대 초부터 건축물들을 많이 짓기 시작해서 4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50세대, 40세대 이런 형식으로 주택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재개발이 필요하다, 노후되어 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방법이 없다, 비는 새고 이걸 갖다가 재건축하기에는 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한다, 이럴 때는 이분들이 동의서를 100%면 100%, 50% 이상, 요건은 50% 이상인데 하게 되면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주민들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에다가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비계획에 대해서 구청에서 검토하고 다음에 정비계획에 대해서 시에서 지정을 해 주고 이런 절차가 되었는데, 지금은 입안이라는 것은 지정권자한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면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에는 주민들이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것보다도 주민들이 직접 수립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면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직접 했던 경우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고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경비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주민들이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요건을 갖춰서 입안을 제안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들한테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구하고 그리고 그게 완료가 되면 정비계획을 지정하는, 그렇게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면적이라든지 단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당되는 단위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비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이든 재건축사업이든 거기에 따른 지침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 요건을 맞춰서 요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소규모 재개발주택단지라고 해서 아무거나 해주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그 단위가 정해져 있네요?

예, 이것은 소규모는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홍유준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내용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뭔지, 빈집 주택 정비 조례가 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규모가 큰 노후주택지를 정비하고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런데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주택지도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노후주택지와 일부분이 새로 신축된 건물이 섞여있는, 혼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도시정비법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도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게 약간 대상이 다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의 명칭도 적고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도 사업의 규모가 훨씬 작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크고 적고 차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예.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일산유원지개발지역이 1970년도 유원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원지지역을 해제를 못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정비사업이라든가 어느 지역의 블록, 로노트의 건축주라든가 지주들이 이 개발사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사업자가 들어와서 개발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 두 가지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이 맞는지?

유원지를 해제하는 것과 여기 두 가지 법령과는 관련은 없고요. 예를 들면 일산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블록단위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블록단지에서 어느 사업자라든지 개인 지주들이 이런 전체 토지소유자 60% 이상과 토지매입 2분의1 동의를 받으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부분도 그렇게 적용될 수 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대신에 거기에 블록별로 사업을 할 지역에 기존에 노후 불량건축물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으면 지어진 지 몇 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기본적인 조건은 충족이 되는 한도 내에서 그런 사업들이 가능해집니다.

가능하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공공재건축사업 주택 건설비율 등에 개정 전에는 20%에서 용적률을 뺀 50% 되어 있고 개정 후에는 20%에서 70% 되어있는데, 우리 시에는 최대치로 70% 올리지 왜 50%로 합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안 “제43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주택 건설비율 등)” 이 규정 같습니다.

예.

이것은 과거에는 이 조항이 없었고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인데 공공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공사라든지 LH라든지 이런 데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비율들에 대해서는 공공재개발사업을 하면 사업성을 조금 더 높여주기 위해서 용적률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적률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공주택이라든지 국민주택을 분양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저희들이 고려한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재개발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일단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사업성 간섭을 제한하는 그러한 조례안은 삼가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라든지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최소한 보장을 해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또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는 적정하게 정한 퍼센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0%에서 50% 되어 있고 50%에서 70%로 올렸지만 사업성의 이익도 일부는 실질적으로 보장해 줘야 맞죠. 공공이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공공은 관계없지만 이런 부분은 사업성의 이익도 보장하기 위해서는 50%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61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62호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울산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울산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사중단 2개 지역이 삼남면 방기리하고 두동면 봉계리에 있는데, 물론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주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우리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어떤 조치가 들어갑니까?

특별한 조치가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되면 저희가 안전계획을 마련하기 전까지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다음에 건축주하고의 면담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적정한 철거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안전조치명령을 통해서 그 뒤에 공사재개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판단하게 돼 있는데, 이 2건은 전부 다 저희가 봤을 때는 건축주가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고, 거기에 방점을 두고 조치계획을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여기 의견 올리기 전에 현장에 가서 현장 사정을 이미 벌써 파악을 했고 거기에 필요한 안전조치사항들은 적시를 해서 건축주에게 이미 통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 달라고 명령을 내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그런 시정조치 명령된 것이 이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안전상태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또 공사재개를 하겠다는 건축주의 생각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현장을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에는 건축주가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봅니까?

예.

그러면 안전조치 시행에 대해서, 물론 이 조치상황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법적인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혹시 만에 하나 그런 분쟁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휘말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조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실제 이런 부분은 관에서 많이 개입해야 됩니다. 실제 도시미관도 그렇고 안전에도 문제 있고, 여기뿐만 아니고 이때까지, 지금도 태화교 지나서 우측에 얼마나 흉물로 있었습니까? 지금도 완공되었는데도 여러 가지 해서 또 입주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무슨 다리입니까? 반구동에, 중구 학성교 우측에도 한참 그렇게 있었고, 하여튼 이런 흉물들이 너무 많고 안전에, 주민들은 범죄우려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정말 잘 하셨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유재산이지만 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여러 가지 건축물의 안전을 진단하고 건축주와 협의 잘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564호 울산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67호 공유재산 사용료(토지)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67호 공유재산 사용료(토지)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공유재산 사용료(토지) 면제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거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용하고 시 부지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면제대상이 되니까 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567호 공유재산 사용료(토지)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 협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협약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협약보고는 총 2건으로 주택허가과 소관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과 도시재생과 소관 「꿀잼도시 울산, 현대차 산업경관 개선사업」업무협약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보고서 -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꿀잼도시 울산, 현대차 산업경관 개선사업」업무협약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허가과장님, 우리 협약서가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내용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은 협약을 하고 했죠?

저희들이 지난해에 대형건설사 11개사와 협약을 했고요. 그리고 국가산단 내에 기계설비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6개 공장장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공공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약으로, 문서로만 대체할 것이 아니고, 앞서 김종훈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협약을 하고 난 후에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과 없는 협약서만 계속 만들면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건설사 활성화를 위해서 협약을 한 만큼 이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된다.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택허가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하고 협약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한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과연 이 협약하고 난 이후에 우리 지역건설사들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고 얼마만큼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협약만 할 것이 아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역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후속조치,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앞서 총괄 결산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도로 정체되는 부분, 이게 경관사업이 되고 난 이후에도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고. 특히 도시재생과장님, 아산로 지역에 보면 담쟁이 풀이 상당히 많아요. 현대자동차에, 담쟁이 풀은 그냥 미관상 그대로 둘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일부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구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이 구체화되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시각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담쟁이 풀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도시산업 경관개선을 할 때 좀 더 시각적인 효과가 주민들에게 잘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부분 한번 더 점검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체적인 사업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PF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지역건설업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개 공공기관하고 협약을 했지만, 아까 김수종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 또 하도급을 받는 것까지가 완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직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건설업체가 같이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지 안하는지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5개 공공기관이지만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건설 경기로 봐서는 우리 울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5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있다면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지역업체 참여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5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사현장 별로 하도급이 우리 지역 업체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매달 관리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협약 확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대형건설사도 했고 공공기관도 했고 공장장협의회도 했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고, 그다음에 대형건설사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 협약했던 업체 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고 나면 하반기라도 여건이 되면 협약을 더 추가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협약은 좋은 것이기는 하되 그게 제대로 좀, 의무사항으로 가면 더 좋고,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지켜주면 좋은데 실제 대형건설사나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 부단히 국장님이나 시장님 다 정말로 시민들이 다 좋아하는 부분인데 현장에는 들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피부에 와닿는 게 왜냐하면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기로 했는데 장비도 보면 지역 건설업체 것을 안 쓰고 있고, 자재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을 지도·감독 해 가지고 협약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대형건설업체도 마찬가지이고,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그것부터라도 지켜나가도록,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도 도시재생과장님,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SK입니까?

예.

담장에 정말 이런 부분 호응이, 앞으로 이런 부분 중요하고 이번 에 또 현대자동차에 120억 들여서 하는 자체가 울산이 산업도시, 공업도시를 탈피해서 정말로 김두겸 시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꿀잼도시, 문화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한다. 그리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있었지만 아산로와 염포로 담벼락에, 저도 현대자동차에 34년간 근무했지만 그 높은 벽에, 이것을 허물면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담벼락에 여러 가지 해서 행정적으로, 그분들은 120억 들여서 하지만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시민들이 와서 카메라로 촬영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야말로 벤치라든지 쉼터라도 만들 수 있는 공간, 또 우리가 도로를 못한다고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담장을 허물어서 일부분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하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