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농촌활력과장 성현섭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48호 해리면 하련지구 농촌 공간정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입니다. 농촌 지역 내 정비 대상 시설을 철거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삶터, 일터, 쉼터의 기능 복원으로 정주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해리면 하련리 660번지 일원이며 2028년까지 5개년 동안 정비대상 시설, 축사 1개소 23동에 대해서 철거하고 부지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 재상사업 1식은 지역공동체센터와 다목적체육광장 조성, 주차장 조성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2,500만 원에서 세부내용으로는 토지보상액 15필지에 8,043평방미터, 5억 2,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장물 보상금은 11억 3,800만 원, 설계용역비 3억 1천만 원, 건축 조성비 30억 5,600만 원, 기타 1억 원으로 총 50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도 9월 달에 본 사업 준비를 위해 예비계획 수립용역 착수하였고, 2024년 4월에 공모사업 신청서 접수와 발표, 대면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20일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추가경정 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6월 달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내년 26년도 3월 달에 시행계획 수립용역과 절차를 완료한 다음에 26년 4월 공사 시행을 시작하고 28년도에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항과 동법시행령 제7조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위성사진 및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주인께서는 다 협의가 됐어요?

토지 소유자께서는 2022년도 11월 달에 협의가 완료가 되어서 그때부터 가감정 실시를 해서 저희한테 매각 의사를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정말로 군에다 팔지 않으면 솔직히 그거 누가 삽니까? 그 논 가운데 있는 것을,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돈으로 본인의 업장을 다 정리를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예.

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다른 이야기 없으시겠죠? 주인 사장님께서.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물은 저희가 토지하고 같이 매입을 해가지고, 철거를 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잡지 않았습니다. 토지매입 가격하고 지장물하고 같이 섞여져있거든요.

저희 생각은 매수를 해서 철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로 남아 있다고 하면 심의대상에 제로 올라가야 하지만, 철거를 하다보니까 앞부분에서 세부사업비에는 지장물 보상금을 여기에 해놨는데, 여기에는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해도 혹시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 표시를 안 했습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플랫폼 구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우리 군에 김치공장 생산 및 계약재배 비중을 높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대산면 산정리 249-2번지 외 1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도부터 2027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절임배추 생산시설 약 2,332평방미터 7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온저장시설은 8,386평방미터, 50평짜리 50동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냉실과 폐수처리시설 등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320억 원이 투여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토지보상금 20필지에 22억 9,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와 용역비는 13억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건축 및 조성비가 276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겠고, 기타가 7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김치원료 공급사업은 2023년도 12월 달에 최종 국비를 확보하였고 도비확보 등 3월달에 도 추경예산에 도비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산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앙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였고 지방재정투자심사는 6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추진계획입니다.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와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겠으며 금년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시작하고 토지매수 등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부터 2027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불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를 적용하였습니다. 14페이지 위성사진 및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쪽에 기준 가격이라고 나와 있는 가격은 공시지가로 하는 걸로, 저희가 22억, 토지보상을 22억 9,300만 원 잡은 것은 가감정을 통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를 했고, 16페이지 심의대상 재산표는 공시지가로 해놓은 것입니다.

표준금액은 8,041평방미터 …공시지가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4쪽에 보면 토지보상비 5억 5천, 여하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나타난 수치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제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고옥규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해리면 하련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촌지역 내 정비대상 축사를 철거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삶터와 쉼터의 기능 복원을 통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생활서비스의 재탄생을 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쪽 의안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플랫폼 구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군 서남권 지역의 김치원료 생산 및 계약재배의 비중을 높여 계절적 환경적 요인 등 가격변동 폭이 큰 김치원료 공급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안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룡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고창군 상수도 원격검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및 위탁운영이 올해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상수도검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수도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고창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주요시설은 단말기, 중계기, 운영서버, 하드웨어 1식이고, 소프트웨어 1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요인력은 팀장 한 명에 사무원 한 명 2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 1,200만 원으로 25년도에 3억 2,400, 26년도에 3억 3,700, 27년도에 3억 5천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는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운영관리 전반이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검침 관련 사항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은 상수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탁자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서 법인 단체의 자산 건전성 및 운영 성과 등 종합적 검토를 하게 되며, 평가표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추정일정으로는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을 9월 중에 마무리 하고 협약서 공증 후 군의회에 보고를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상수도 원격검침 운영은 2025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수도법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첨부된 자료인 상수도 원격검침 민간위탁 계획서 비용추계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금액이 연도별로 3억 조금 넘어가거든요.

순수운영비라고 하시면 어떤 것을,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 운영비 형태로 해서 경비하고 일반관리비 합쳐서 1억 7,900정도 됩니다. 연도에. 1억 7,900.

인건비가 1억 1,600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 기술 단가에 의해서 저희가 줘야 되는 단가이기 때문에 그 단가가 산정된 겁니다.

17쪽 의안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고창군 상수도 원격검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수도 원격검침 구축 및 위탁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및 위탁운영으로 상수도 검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수도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