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복지보훈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6쪽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예산현액은 8964억 4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8945억 1000만 원 중 99.9%인 8945억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9쪽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예산현액은 1조 3147억 3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2993억 8400만 원, 이월액은 126억 5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7억 33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670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5892억 5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886억 3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억 6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사회복무제도 지원 1400만 원은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등 인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1억 2400만 원은 아이돌봄사업 광역지원센터 운영 유예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97쪽 보훈노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104억 7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005억 69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97억 2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공단위탁시설 관리운영 1억 1700만 원은 울산하늘공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호국보훈단체 지원 1800만 원은 재향군인회 지부 분리창설 지연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83억 1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660억 62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9억 4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9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피해장애아동쉼터 운영 1억 6000만 원은 쉼터 개소 지연으로 인한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6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66억 9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41억 23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9억 87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2억 47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3억 800만 원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감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409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43억 8700만 원이고 징수 결정한 1844억 23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43억 8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825억 3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8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예비비 18억 4000만 원은「의료급여법」에 따라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563쪽 예산전용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시 주관으로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예산이체입니다. 2023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구정책 추진 사업 등 3개 사업을 복지정책과에서 인구청년담당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입니다. 613쪽입니다.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은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개 기금에 2022년도 말 조성액 44억 8600만 원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1억 32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기금별 사업 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200만 원 감액된 44억 44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 14억 2800만 원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7000만 원을 적립하고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사업 및 자활사업에 8000만 원을 지출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00만 원 감액된 14억 1800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 30억 5800만 원에 이자수입 등 6200만 원을 적립하고 양성평등 공익사업 지원에 9400만 원을 지출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200만 원이 감액된 30억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복지보훈여성국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용률도 높지 않고 운영을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고 저희들도 행감이나 또 결산위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차 점검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불용액 중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복지정책과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부분에서 불용액의 사유가 관내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수요 감소인데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지금 상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울산시가 투자유치도 많이 받고 인구 유입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더 호전이 되었는지, 유입이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이 작년에 비해서 640여 개에서 570여 개로 40여 개 정도 어린이집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 인구 감소가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례로 많이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 울산은 투자유치나 이걸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조금 더 유입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일반 청년들이 외부 유출이 되는 상황이, 유출은 되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은 저희들이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인구 유출이라든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이라든지 질적으로 올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도 줄어들면서 학생 대비 교원 수가 늘어나듯이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 수에, 현재 교원 수에 비해서 조금 더 교원 수를 확보해서 질적으로 올리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 최근에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분들이 500여 명 줄어듦으로 인해서 퇴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유입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늘봄교실에서 하는 늘봄학교가 있는데 거기에도 교원들 지금 아마 모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입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24시간 또 365일 누구나 맡길 수 있는 틈새 돌봄센터를 합니다. 거기에 숫자는 적습니다만 일정부분 그쪽에도 유입이 돼서 부모들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출산, 저출생 이것과 같이 연계시켜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젊은 부모들이 과거에 우리가 있던 전통적인 가족관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모들이 쉽게 아니면 아이를 출산해도 되겠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 정책도 발굴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타 시·도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감소 추세이고 아이들도 줄어드는 추세인데 젊은 층이 유입되고 인구가 느는 것은 사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유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감소 추세라서 시설도 줄어들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줄어드는데 향후에 우리가 투자유치를 계속 받다 보면 시설이 완성되고 또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때를 대비해서 미리 교육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준비해 놔야, 이분들이 정주여건이 좋아져야 여기에 정착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준 국장님 보고도 잘 들었고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주무관님들 작년 한 해 살림을 잘 산다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결산 보고를 받았는데요. 2023회계연도 결산 주요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과다하게 불용 처리된 부분이 더러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종호 보훈노인과장님.

예.

여기 보면 효문화 지원사업, 노인여가 지원사업,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라든지 불용액이 거의 30% 이상 57%까지 나왔는데 주로 집행내역 및 불용사유를 보면 관외출장 취소 및 감소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 지원사업에서는 집행잔액이 139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부사업에 보면 국내여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관외출장을 계획했는데 취소 또는 횟수가 감소된 부분의 집행잔액이 13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도 세부사업에서 2억 3000만 원 중 좀 미미한 금액입니다.

효문화 지원사업에 37.8% 이게 퍼센티지를 보니까 과다하게 불용 처리가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집행함에 있어서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지표수가 19개로 초과달성이 14개로 나와 있고 미달성이 5개로 나와 있습니다. 달성률로 보면 73.7%로 나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 박경례 과장님.

예.

여기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예산집행률 97.1%, 자립정착금 지급 95.1% 그리고 보훈노인과 노인복지관 이용률하고 경로당 이용률이 목표율에 미달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도 마찬가지로 경력단절여성 구직 발굴 목표 달성률 이것도 미달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계획 수립할 때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 열심히 업무도 수행하지만 이런 부분도 연말 다가오기 전에 목표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도 이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표 중에 몇 개 지표가 미달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코로나 마지막부분에 외부 여건도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도 미달성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고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준비해야 될 텐데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집행 과정들을 세심하게 잘 관리해야 우리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물론 복지보훈여성국에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들이 책임자니까 사전 예산 편성, 집행과정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연말에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387페이지 볼게요. 보시면 노인복지관 이용률이, 달성률이 계속 저조해요. 이렇게 달성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노인인구는 베이비부머 세대로 접어들면서 노인 수가 연 7% 정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데 비해서 새로 진입하는 노인세대가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좀 떨어진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신규로 진입하는 노인 세대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솔루션을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에서 더 유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제가 자료를 쭉 받아본 결과 2020년, ’21년, ’22년, ’23년까지 사실 100% 달성을 계속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솔루션은 알고 있지만, 방법은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노인인구 증가에 맞춰가지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늘려야 되는 방법들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현재 실제적인 결과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방증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젊은 노인층에 해당되는 이분들이 노인인구에 진입하다 보니까 연 한 7∼ 8%씩 늘어납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서 유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저희 책자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별·특화사업으로 개발해 가지고 늘리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복지관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달성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 개발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좀 더 자세하게 면밀히 검토하셔서 흔히 말하는 달성률 100%를 그래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면 노인인구가 말씀대로 7% 정도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양한 욕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노인분들은 노인복지회관에 지금 바로, 사실은 이렇게 질문을 해도 노인복지회관에는 가지 않는다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출되는 욕구들이 상당히 있고 노인복지회관 이외에 젊은 시니어들, 바로 진입하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복지회관 말고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 이용률만, 우리가 목표치는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겠지만 여타 다른 프로그램도 좀 하고 있고 그런 욕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처럼 어르신들은 늘어나지만 또 그 어르신들의 나이 계층이나 성별에 따라서 니즈들이 너무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따라가기 버거운 건 있죠. 하지만 저희가 노력은 해야겠죠. 그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87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이용률이, 달성률이 2022년에 126%에서 2023년 달성성과가 83%로 줄어들어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비율에 비해서 일반 어르신들이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비율이 코로나 시기 끝나고 나서 굉장히 폭증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언론이나 예전에 보니까 남구에 김예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경로식당 급식단가 현실화해 달라 그런 목소리를 내었었고 그다음 얼마 전에 보니까 북구의회에서도 경로식당 급식단가 현실화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일반 경로식당 인원들이 지금 보니까 94만 6766명이 2023년에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적인 부분이 어쨌든 저희가 실비 1000원 받고 어른들이 이용하시니까 많이 오시는 건 맞는데 어쨌든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금액은 싸지만 음식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열악하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의지가 있습니까?

예, 그동안 저소득층은 이용하는 퍼센티지가 한 30% 됩니다. 한 70% 되는 일반 노인분들이 지금 계속 실비 1000원을 내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광역시·도 평균이 3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식재료의 원가에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1000원에서 2000원으로, 1000원 인상해서 2000원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어르신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부담은 증가되지만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원에서 좀 더 확장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재원에서 확장하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복지관에서 네 타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을 하는 데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가 저소득층을 위한 경로식당인데…….

보니까 저소득층 증가율에 비해서는 어쨌든 일반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폭증하다시피 증가하는 데이터는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어쨌든 보면 우리 구·군에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네요. 남구에도 그렇고 북구에도 그렇고 어떤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예, 조율해서 현실화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흔히 말하는 어르신들의 니즈에도 어느 정도 부합은 해야 하고 또 우리 시 예산부분에도 어느 정도 부합해야 되니까 조율하는 과정을 좀 과장님이 추진해 주십시오.

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개발 374페이지 성과보고서인데요. 우선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2023년 예산에 비해서 오히려 2022년 결산예산이 더 많아요. 한 몇억 정도는, 하여튼 보면 2022년 결산이 2023년 결산보다 예산이 더 많은데 이런 내용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좀 더 강화하거나 상향시키고 있는데 2022년 대비 ’23년 예산이 줄은 걸 보니까 출산장려정책이 좀 축소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예산의 편성 자체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시의 출산지원금은 2023년부터죠, 첫만남이용권으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변경되면서 관련된 예산사업비 시비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인구와 관련된 사업비는 저희가 조직개편 때문에 업무가 조정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렇고요. 첫만남이용권이나 부모급여나 이런 새로운 출산 지원 때문에 이런 예산의 변동폭은 크게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자료를 좀 받아서 했는데 사실 제가 전문위원실 보고는 ‘사라진 10억을 찾아와라.’ 이랬거든요. 사라진 10억을 찾아오라 그랬는데 우선 전반적으로 보면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예산이 증액되면서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이 일몰사업되면서 서로 조정이 됐는데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은 18억 정도 전년 대비 감이 됐는데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6억 정도 증액 그리고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지방시대담당관 사업 이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2억 7000 정도 갔는데 사실 감 대비 증이 좀 안 맞더라고요. 전체적인 2022년 결산하고 2023년 결산 보시면 아시다시피 금액이 사실 줄었어요. 그렇다면 줄은 금액이 인구정책 개발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갔단 얘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장려 지원이라는 예산과목에 보면 시가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시는 첫만남이용권…….

이용권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아, 이것은 넘어가지는 않고요. 첫만남이용권 사업 때문에 시가 주는 출산지원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1억 7000 정도 조금 잡혔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에는 6억 증액이더라고요, 맞죠?

예.

우리 시 지원금이 줄어든 만큼 다른 출산장려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6억 증액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도 줄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나 우리 울산이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노력들을 시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될 문제인가 싶어서, 사실 다른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예산들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시가 색다른 정책들을 개발해서 우리 울산시가 인구정책 개발에 그래도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데이터로 보지 않습니까? 숫자로, 데이터로 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보면 ‘노력이 저조해 보인다’ 이렇게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새로운 색다른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들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보훈노인과 김종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노인의료복지 종사자 지원비가 2023년도에 17억 60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요양보호사들과 간호사 등에게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24년도 예산을 보니까 18억 400만 원이 잡혀있었어요. 이 부분은 병원마다 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상되는 것 맞으시죠?

예.

예산이 올라간 사유는?

예.

맞죠? 이렇게 인원이 병원마다 계속 증가할 텐데 예산이 계속 증가할 거잖아요? 시에서는 예산이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불만은 지금까지도 계속 쌓이고 있어요. 최근 얼마 전에도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이렇게 불만이 쌓이는 이유는 법인체는 지급을 하고 비법인체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법인체들 미지급에 대한, 차별대우에 대한 이런 불만들은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법인 의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관계 종사자에게만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서 그동안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법인하고 개인시설은 엄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원래부터 법인 의료복지시설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왔는데 지금 추세가 구·군에도 보면 동구에는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동구에는 5만 원 나가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북구에도 지금 검토단계에 있고.

과장님, 저도 그것 알고 민원을 계속 받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인천 같은 데는 이 제도가 시행될 때 아예 없앴다 이런 말씀도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시가 이 문제는 어쨌거나 예산은 계속 증가하면서 불만은 계속 받아야 되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하시는 게 맞아요.

예, 개인 의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에게도 사기를 가질 수 있도록 구·군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좀 괴롭습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박경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3쪽이고요. 아동보호전담요원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어요. 설명 보니까 신규인력 1명 미충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 했는데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입니다. 시가 채용할 수 있는 인력 배치가 1명 있습니다. 전체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구·군까지 합치면 13명이고요. 시는 1명, 중구 1명 그리고 다른 구에는 2명,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5명 정도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 역할이 아동의 보호결정이라든가 사례관리, 원가정 복귀 등 이런 업무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사례관리 사업들은 대부분 구·군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 배정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인력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명에 대한…….

그러면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건가요?

이게 국비에 의해서 편성 기준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에 편성이 되었다가 채용을 할 역할이 없기 때문에 또 채용을 보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김종해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서 304쪽이고요. 피해장애아동쉼터 운영비 집행률이 제로로 나와 있던데 2023년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쉼터 개소 지연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보조금도 반납이 되고 전액 불용처리가 됐던데 쉼터 개소가 지연된 사유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2월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초에는 5월에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까지 하면 충분하게 11월, 늦어도 11월에 개소를 할 예정이었는데 저희들한테 주택을 매매하시고자 하는 건물주분께서 안 판다고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 시간이 한 2∼3개월 지연이 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주택을 찾는 과정에서 중구나 남구에 다시 찾아보니까 또 그 사람이 기존 집에 대해서 매매를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난 8월에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고 취득한 이후에 안에 방수라든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쉼터 개소는 못하고 공사 완료를 올해 하고 올 4월 15일부터 운영을 하게 돼서 작년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거나 예산이 주어지면 관리까지도 철저히 빨리빨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 박정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9쪽이고요.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비 집행률을 보니까 54%더라고요.

예.

예상수요 대비 실제수요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던데요. 예상수요를 잘못 신청한 건 아닌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선정하실 때.

이것은 잘못했다기보다는 쉼터의 지원비 같은 경우는 연중에 운영하는 중에 다른 시·도에서 전입을 올 수도 있고 이래서 보통 예비분을 충분히 확보를 하게 됩니다.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예상수요를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전년 대비해서 하십니까?

현원 대비해서 몇십 % 더 많게 수요를 하고요. 그래서 이걸 중간에 결산 삭감을 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산을 하고 나서 다른 시·도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서 이 예산 자체는 수요하고 실 집행하고 조금 차이 나는 부분, 예산 업무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결산하고 약간 비껴간 문제인데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월 7일에 여성가족부에서 국가성평등지수 결과를 발표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예.

거기 보니까 지역별로도 성평등지수가 발표되었던데 우리 울산지역이 전에는 중상위지역이었잖아요, 그죠?

예.

이번에는 중하위지역으로 하락이 됐어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원인은 전반적으로 무슨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보면 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려왔다 이런 부분은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원인을 보면 그전에 ’21년까지는 지표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안전, 가족, 문화·정보 이렇게 해서 지표가 됐고요. ’22년도에 지표가 개편되면서 의사결정, 고용, 소득, 교육, 건강 이러면서 7개 부문 23개 지표로 조정이 되었는데 이때 신규로 된 게 안전이나 가족, 문화·정보 분야는 제외되고 고용이나 양성평등, 의식·문화가 신규로 추가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중상위 그룹에서 하위 쪽으로 된 부분인데요. 세부 점수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오픈을 요청했는데 명확하게 상세한 부분은 못한 사항이었고…….

과장님 말씀은 우리는 잘했는데 지표가 변경되어서 좀 떨어지게 나온 것 같다 그런 말씀은 혹시 아니시죠?

예,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도 세부적인 지표의 점수나 이런 부분들을 입수해서 분석을 세밀하게 하려고 하니 공개를 안 하는 시점이라서 저희가 못했고요. 전반적으로…….

저도 이 지표들이 어떤 지표들인가 봤거든요. 고용률이라든지 정규직 비율이라든지 또 노동시장에서 직종 분리되는 것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 중요한 지표잖아요?

예.

이런 것에서 우리 울산시가 밀렸다는 것은 진짜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또 올해 예산을 뒤져보니까 예산집행률 60% 이하 사업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봤잖아요?

예.

거기 보니까 양성평등 활성화 지원비 6000만 원의 집행률이 제로상태더라고요. 이 부분은 왜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올해 것 말씀이시죠?

예.

올해는 아직 시기 미도래입니다. 하반기에 양성평등 활성화 쪽은 9월 1일부터 9월 7일이 양성평등주간인데 그때 기념식을 하고 양성평등 사업을 진행할 거라서 시기 미도래로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거나 성평등지수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모든 시민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지표가 떨어지면 그죠?

예.

그래서 양성평등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주십사 하고 제가 결산이지만 질의를 한번 더 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퇴소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 있다가 그쪽에서 퇴소를 하게 되면…….

퇴소 지급기준은 현재부터 최근 3년 동안 이력을 가지고…….

예, 3년 동안 이력 중에서 2년 이상 그다음에 직전 6개월 연속 보호했을 경우에 5년 동안 40만 원씩 주는 이런 자립지원금이…….

예, 내년 예산할 때는 수요를 줄여서 덜 남을 수 있게끔 세밀하게 분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미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기념식은 시에서 하는 걸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예, 집행해야 됩니다.

예, 남지 않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많이 들어와서 알찬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차질 없이 다음 달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작년에 착공을 목표로 잡았는데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착공 전에 행정 절차상으로 설계를 재반영해야 되는…….

설계기간이 좀 연장된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공간은…….

현재 80% 정도, 그래서 2026년 상반기에 준공하기까지는 충분히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자연장지 이용률이 20% 정도 됩니다.

수목장이 훨씬 높습니다, 선호합니다.

비용이 좀 비쌉니다. 거기는 140만 원 정도 되고.

잔디는 좀 쌉니다. 잔디장은 좀 싸고 봉안은 33만 원입니다. 봉안당입니다. 15년…….

예, 좀 바뀌었는데 지금 국비하고 특별교부세는 확보를 했고 국비도 25억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바뀐 면이 있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는 행정적인 절차가 거의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기간도 끝나가고 그래서 다음 달에 착공하면 2년 후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자연장지 수급률이 계속 높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수목장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수목장도 2700기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수목장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이상으로 수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매장화장.

예, 가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그 전에 2007, 8년도에 장기요양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그전부터 지급하던 부분을 바로 없앤다는 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어렵고 또 그런 면도 있고 또 갑자기 22만 원을, 급여의 부분에서 상당부분 차지하는 비율인데 생계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신중히 생각하고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고시하는 내용을 보면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급여를 가지고 처우개선을,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원장은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야 된다,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걸 다양하게 신중하게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조례안은 이영해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영해 위원장님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맞벌이를 하면서 살았는데요. 맞벌이를 하다가 보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긴급한 일이 많이 발생해요. 갑자기 원이나 학교가 쉬어버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그런 센터잖아요, 그죠? 그러면 민간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되는 센터들이 있죠, 없나요?

지금처럼 이렇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24시간 연중무휴 형태는 없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일시적으로 연장 보육을 해주는 부분들은 있고 24시간 야간연장도 지금 6개소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등록된, 등원된 아동에 대해서만 이렇게…….

현재 울산에 6개소가 있기는 하네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설립하고자…….

6개소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던가요?

보통 24시간 체계입니다. 그러면 등원된 아동인데 필요에 따라서 저녁 12시까지 잠시 아이를 돌봐달라라고 사전에 협의가 되면 등원된, 등록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립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린이집 등원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0세에서 12세까지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을 통합한 돌봄시설이 되고요. 최장 4시간 정도는 저희가 아이를 돌볼 수 있게끔 그렇게 체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가 탄생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근호 위원님.

정말 이런 좋은 조례 사실 우리 아이가 좀 많이 쓸 수 있을 때 발의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관계없는 나이가 좀 되어 가고 있고, 아까 이런 비슷한 시스템을 5개 구·군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이런 거는 우리 울산시에 처음 생기는 거지만 24시간 이런 긴급돌봄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향후 나중에 5개 구·군에 조금…….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소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시범 운영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요구나 내용적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구·군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히 돼야 될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이게 남구에 생기기 때문에 울주군이나 동구나 북구나 이렇게 긴급돌봄 생기면 사실 긴급인데 남구까지 나오는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접근성을 고려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5개 구·군까지는 이런 시스템들이 확대돼야 된다는 건, 하신다 하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77호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76호 울산광역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복지보훈여성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대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76호 울산광역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평소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 따뜻한 관심을 가지시고 울산광역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안대룡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시행으로 지역 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울산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는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76호 울산광역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먼저 우리 안대룡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또 생활고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 고독사가 또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의 각 주민센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통장들하고도 지역에 늘 그런 분들도 발굴하고 도움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 조례를 늦게나마 발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행정에서도 정말 우리 사회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분들을 꼼꼼히 잘 챙겨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복지정책과장님, 물론 5개 구·군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내용 중에 특히 1인 가구가 늘고 고독사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고독사 위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도 중구와 남구가 관련된 사업에 시범기관으로 지정됐는데 올 7월부터는 고독사 위험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진행하는 사업들을 또 전 구·군이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이렇게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민관의 전반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자는 이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극히 공감하면서 이런 매 2개월마다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꼼꼼하게 읍·면·동에 전파되고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데 더 필요한 공적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도 홍보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위기가구 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더욱 더 촘촘하게 안전망을 구축해서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안대룡 의원님 진짜 훌륭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런 조례가 없었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동발의를 안 하다가 보니까 저도 조례를 급하게 쭉 읽어봤는데요. 과장님, 위기가구 정의가 포괄적으로 적혀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도 봉사단체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 정의 속에 이런 것들도 들어가나요? 수술비나 입원비나 치료비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신청을 하면 되나요? 그 사람들이 어떤 조건이냐 하면 건강보험에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유로든지.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기가구 발굴의 부분은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생계급여라든가 의료급여에 대한 어떤 공적 지원 기준에서 예외가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필요가 있다면 저희가 늘 얘기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본인의 재산이라든가 소득에 대한 정보를 넣고 그리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하시라고’ 저희가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진짜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활동 체계가 지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관련된 조례 자체가 이렇게 없었다는 부분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돼 있는 봉사단체도 오랫동안 이런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또 이런 조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으니 굉장히 기쁜 소식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신청을 했을 때 선정 기준 이런 거는 특별히 있습니까?

일단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좀 말씀드리는 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본인의 기본적인 소득과 재산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체계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기본적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좀 받으시라는 홍보를 작년에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수준이 어느 일정 정도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이상이면 아마 위기가구에서는 제외될 거고요. 그 이하면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될 겁니다. 다만 기초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차상위나 아니면 기초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급여를 탈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못 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본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읍·면·동에서 그 부분에 기준이 합당하다면 아마 탈 수 있는 걸로 될 겁니다.

어떤 이유든지 우리나라 급여가 100%라고 하지만 건강보험이 없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 될 것 같고. 과장님 한 개만 질의 더 드릴게요. 외국인도 가능합니까?

아니요, 외국인은 안 됩니다.

내국인만?

예, 이렇게 긴급 복지나 일상돌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꼼꼼하게 홍보를 해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신 우리 안대룡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읍·면·동에서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조례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런 조례를 함으로써 좀 더 앞으로 또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잘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실 위기가구에 계신 분들이 홍보가 참 어렵더라고요. 외부하고 접촉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흔히 말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거의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낸다든가 하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그런 가구들을 발굴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각지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위기가구 발굴과 관련된 것은 각종 단수, 단전 또 체납 여러 가지 복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45종에 이르는 복지 정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찾아가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고 읍·면·동에서 서비스팀이 운영을 하지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또 거부하시는 분들도…….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도, 그 정보로 그러면 한 90% 이상은 사실 어느 정도 발견이 되겠네요, 그죠?

굉장히 촘촘하게 시스템에 입력이 돼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가족 정보까지.

진짜 일부 사각지대는 사실 못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복지 정보들로 어쨌든 어느 정도는 다 캐치해 낼 수 있다는 얘기죠?

복지 정보는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급 여부에 대한 부분은 누락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수급자가 수급이 누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잘 돼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미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74호 울산광역시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천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74호 울산광역시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울산시의 여성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천미경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리더의 발굴과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리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성리더 육성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 사업, 재정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리더의 육성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양성평등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울산광역시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좋은 조례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천미경 의원님께 드리고 사실 저는 여성은 아니고 청년이다 보니까 질의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여성리더도 참 중요한데 저는 청년리더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울산시에 청년리더 관련된 이런, 제가 아이디어가 떠올라 가지고 어쨌든 너무 좋은 조례라 가지고, 청년리더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안이 혹시 있나요, 없죠? 조례 내용을 보니까 여성리더를 육성하는데 되게 좋은 조례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청년에 하면 이것도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담당과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정말 제가 한번 훑어보니까 굉장히 우리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에 정말 부합하는 좋은 조례고 저도 이것을 청년에 한번 접목시키는 그런 노력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천미경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 정의를 보니까 여성리더에 대한 정의가 출생하였거나, 활동하였거나 중에서 두 개 중에서만 되는 거죠? 꼭 울산 사람 아니어도 되는 거죠?

예, 출생하였거나 활동…….

활동 중이면 되는 거죠?

예.

좀 포괄적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공공 및 민간에서 리더십과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원에도 간호사들이 많잖아요. 이것은 예입니다. 간호계의 장 그런 사람들도 여성의 리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뒤쪽 조례 현황 보니까 최근에 이런 조례가 시작되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단체들을 세밀하게는 안 했지만 저희 여성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단체 그리고 조금 전에 손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호계, 의료계 기타 다른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의 협회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그쪽에 협회를 꼭 하겠다 이런 것보다 거기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그렇죠. 그 부분은 리더의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우리 조례가 오늘 그렇게 해서 시행이 되면 사실은 여성리더 관련해서 이제까지는 여러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양성평등 조례 안에 같이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내용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체라든지 아니면 여러 시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부분은 실태조사도 하고 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렇게 또 이행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조례를 계기로 여러 가지 시행계획이나 실태조사나 이런 것 할 때 그런 관련 부분도 같이 해서 우리가 좀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68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566호 울산 시립 아이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560호 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 시립 아이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통합을 하고 또 수탁기관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탁기관까지 합하면 거의 200명에 육박할 정도로 170명, 180명 가까이가 올 연말까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단히 큰 조직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사회서비스원할 때는 중구에 알다시피 거기에 2026년까지 공간이 임대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합하다 보니까 이원화돼 있던 사무실을 어쨌든 한 군데로 모으고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시설이 여성인력개발센터 그것은 과거에 여성가족부 관련해서 건물이 지어졌고 그다음 안에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각 구·군별로 있는 새일센터인데 남구지역을 담당하는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계속 거기서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도 좁고 건물도 좁고 교육하고자 하는 교육생들도 교육 와서 공간도 비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다른 우리 시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조만간에 조금 결론을 내어서 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고 또…….

최대한 저희들이 부서와 같이 해서 장소도 찾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됐기 때문에 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