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종길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입니다. 총세입·세출 결산액은, 세입은 2조 2329억 5600만 원이며, 세출은 2조 1380억 15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949억 4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분석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13.3%인 3432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비중이 높은 분야는 중앙정부이전수입 79.9%,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4.8% 순으로 이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전체수입의 0.8%인 188억 70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전년대비 14.9%인 3756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비율이 높은 분야는 인건비 55.6%, 학교시설여건개선 10.4%, 학교재정지원관리 9.3% 순입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23회계연도 재정 상태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전년대비 5.4%인 1998억 1000만 원이 증가한 3조 9248억 36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전년대비 62.5%인 3324억 600만 원이 감소한 1998억 10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조 2222억 83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5%인 2조 2329억 56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6.2%인 2조 1380억 15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49억 4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 내역은, 명시이월비는 13건에 22억 9800만 원이고 사고이월비는 6건에 15억 30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152건에 639억 4600만 원이며, 보조금 잔액은 19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71억 48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조 2222억 83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의 100.5%인 2조 2336억 6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9%인 2조 2329억 56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7억 3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이는 특별교부금, 보통교부금, 자산수입 등이 예산현액보다 106억 73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조 2222억 8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2%인 2조 1380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3%인 677억 7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7%인 164억 7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정책사업별로 보면 유아및초중등교육 사업에 지출액의 40.7%인 8706억 8200만 원 지출되었고 평생교육 사업에 0.1%인 29억 5400만 원, 교육일반 사업에 3.3%인 706억 2300만 원, 예비비및기타에 0.2%인 43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성질별 구성비와 지출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별 내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부분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특색교육과정운영 등 9건에 26억 5596만 4000원입니다. 11쪽입니다. 예비비는 교원인사관리 등 5건으로 75억 4808만 6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집행잔액 성질별‧발생 원인별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7%인 164억 7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성질별‧원인별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이월액 결산 내역입니다. 총이월액은 171건에 677억 7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13건에 22억 9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6건에 15억 3000만 원이며, 계속비는 152건에 639억 4600만 원입니다. 13쪽부터 26쪽까지 이월액 세부내역과 사유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740억 8800만 원이 증가한 4조 290억 1000만 원입니다. 28쪽입니다. 물품 현황입니다. 2023년도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5400만 원 증가한 284억 9600만 원입니다. 29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현황입니다. 2023년도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10억 9500만 원이 감소한 61억 8100만 원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79개 중 8개 지표는 ‘초과달성’, 66개 지표는 ‘달성’, 5개 지표는 ‘미달성’하여 달성률 93.7%입니다.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32개 사업에 411억 8500만 원 지출하여 집행률 92.8%입니다. 30쪽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 회계연도 말 조성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01억 1000만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832억 4100만 원입니다. 33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부분입니다. 2023회계연도말 재정상태는 유동자산 등 자산 총액이 3조 9980억 3300만 원, 유동부채 등 부채 총액은 731억 9700만 원, 순자산은 3조 9248억 3600만 원입니다. 34쪽입니다. 2023회계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16억 7403만 5000원이 감소한 264억 6034만 1000원입니다. 2023회계연도말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156억 5317만 4000원이 감소한 710억 1599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길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미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서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진석 공보담당관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5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예산현액은 9억 7294만 원이고 지출액은 9억 723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홍보입니다. 예산현액 9억 3070만 원 중 9억 30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교육정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였으며, 소통과 참여 중심의 맞춤형 홍보로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시민들로 구성된 울산교육기자단을 운영하여 교육소식의 홍보 및 정보 전달에 힘썼으며 학부모, 학생, 시민과 직접적인 소통을 위하여 SNS 활용을 강화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언론 소통과 정확한 교육정책 전달을 위해 언론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역점 추진 사업과 보도자료 제공, 언론매체와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기본운영 사업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부서기본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은 4224만 원 중 41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적인 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감사관님께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경희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83쪽입니다. 2023년 회계 감사관실 총예산현액은 3억 7226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3억 6881만 5830원이고 집행잔액은 345만 1170원입니다.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0.92%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리사업 집행잔액은 107만 2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종합감사 감사활동비 106만 원, 사안감사 자문수당 25만 9000원, 청렴시민감사관운영 여비 33만 3000원,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 수당 5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개선활동지원사업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 실비경비에서 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84쪽입니다. 기관기본운영비에서 부서기본여비로 160만 9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형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입니다. 언제나 늘 변함없이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고 계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87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예산현액은 868억 3793만 원으로 집행액 562억 2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0억 197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8.08%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공간혁신 운영을 위해 총괄기획가 및 역량강화 강사수당, 지정학교 운영비 지원 등으로 2억 35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강사수당 등 운영비 126만 원입니다. 다음은 개축 및 리모델링 342억 4155만 원, 임시교실지원 151억 8812만 원, 스마트교실 구축지원 51억 7878만 원, 영역단위공간혁신 1억 2042만 원 등 총 547억 288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낙찰 차액 337만 원, 계속비 이월액 235억 901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남목초‧옥성초 시설비 등 계획변경으로 70억 180만 원, 기타 집행잔액 12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88쪽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지정운영 및 공감대 확산, 현장지원정책협의회, 지원단 운영, 분담금 등으로 12억 264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강사수당 등으로 164만 원, 미래학교분담금 108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설명서 89쪽입니다. 부서기본운영비 37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형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종길 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종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3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전체 예산현액은 4980억 547만 원으로 집행액 4608억 3928만 원, 이월액 328억 9016만 원, 집행잔액 42억 6108만 원입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59쪽 총무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92억 1324만 원으로 집행액 2072억 5813만 원, 집행잔액 19억 5511만 원입니다. 교육감 보궐선거경비 선거관리위원회 정산 반환금 및 구‧군 공통경비 집행잔액 반환금 17억 2414만 원과 공무원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집행잔액 1억 3269만 원 등입니다. 167페이지 재정복지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81억 3241만 원으로 집행액 680억 7923만 원, 집행잔액 3824만 원입니다. 교복구입비 집행잔액 2159만 원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집행잔액 739만 원이 주된 원인입니다. 175페이지 노사협력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46억 6921만 원으로 집행액 345억 7841만 원, 집행잔액 9080만 원입니다. 교육공무직 공개채용운영비 등 인사관리 집행잔액 1937만 원과 교육업무실무사 및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7081만 원이 주된 원인입니다. 181페이지 교육시설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31억 2833만 원으로 집행액 1097억 9541만 원, 명시이월 5억 6396만 원, 계속비이월 309억 383만 원, 집행잔액 18억 6511만 원입니다. 학교신증설 사업은 집행잔액 2134만 원, 계속비 이월금 159억 6127만 원입니다. 학교시설확충 사업은 집행잔액 7억 587만 원과 계속비이월금 10억 1717만 원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집행잔액 6억 9366만 원과 명시이월 5억 6396만 원, 계속비이월 11억 2756만 원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은 집행잔액 4923만 원과 계속비이월금 14억 9269만 원입니다. 191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5억 1749만 원으로 집행액 115억 239만 원과 집행잔액 151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7페이지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3억 4477만 원으로 집행액 296억 2571만 원, 명시이월 13억 4154만 원, 사고이월 8082만 원, 집행잔액 2억 966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미래교육관 부지매입비 2억 914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소관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권순용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순용 위원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다들 반갑습니다. 일단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들 하셨고요. 결산 관련해서 저희가 쭉 봤는데 늘 하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좀, 맨날 얘기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다들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그래도 가장 금액이 많은 데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이 자료에도 나와 있고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계속비이월이 236억 정도가 되고 집행잔액도 7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제가 늘 하던 얘기지만 보면 연부액 관련해서 집행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또 집행되지 못하니까 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래도 이 비율이 꽤 높다, 그죠? 지금 예산 대비 27% 이월되는 정도인데 대충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만 한번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입니다. 권순용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은 아마 이번에 이월이나 이런 금액이 많습니다. 많은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은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예산액 자체가 지방비 70%에 국비 3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비 지원하고 지방비 지원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국비 30%에 대해서 저희 70%의 지방비 매칭을 시켜야 됩니다. 가령 저희들이 집행이 좀 이월될 걸 예상을 하는데도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매칭이 안 됐을 경우에는 금액을 정산해서 저희들 금액이 많이 좀 깎이는, 삭감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예상되지만 국비 30%에 대한 70%의 지방비를 매칭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70억으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8.08%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남목초하고 옥성초 사업 변경에 따라서 아마 집행잔액이 발생됐고요. 그리고 울산중앙초와 학성초가 당초 재정사업으로 진행 중에 교육부에서 필요한 BTL 예산을 좀 확보해서 BTL 사업으로 전환하다 보니 거기에 필요한 설계비가 집행잔액으로 과다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관련해서 미발생해 가지고 지금 예산 잔액이 남는 것은 사실 그전 결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늘 나왔던 얘기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비사업도 승인은 받았다지만 이게 연부액 관련도 집행을 좀 해야 되고. 제가 또 들어 보니까 업체에서 공사대금 연부액 이걸 받으면 그 예산을 그쪽 안에만 써야 되어서 일부러 안 받아 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맞습니까?

그런 부분은 업체 사항인데요. 보통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이월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선급금이라든지 기성금을 많이 지원하려고 하는데도 업체에서는 선급금을 받다 보면 그게 아마 자기 회사에 부채 관계가 잡힐 수도 있다 해서 요즘에는 잘 안 받아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신청을 많이 안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일단 그런저런 얘기는 있지만 그래도 모두가 이번에 다들, 결산이 작년대비 좀 많이 나아졌잖아요?

예.

많이 나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부세라든지 예산 자체가 많이 어려운 시기에, 돈도 당겨쓰고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230 몇억씩 이월되고 하는 것은 현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교육청 예산 운용 차원에서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비 미집행 이런 것은 추경 재원으로 쓰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고스란히 그대로 이월되니까 정책 차원에서 좀 더 고민해봐 주시고 조금 더 고려해 가지고 교육부하고도 소통해서 이런 것은 많이 좀 줄여야 되겠다, 우리 없는 형편에, 그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돈을 이월시켜서 고여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또 만약에 계속 이렇게 되면 이게 앞으로도 선례가 됩니다.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은 차후 여러 방면에 좋지 않다고 보이니까 적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재정복지과장님?

재정복지과장 김덕순입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남은 것은 200만 원 조금 넘게 남았는데 임신교직원 편의용품지원이 있더라고요. 이 예산이 2920만 원 정도면 이게 30만 원 안쪽에서 하면 처음에 거의 100명 정도 잡은 겁니까?

작년에는 20만 원 지원했고요. 올해 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했는데 작년에 119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해마다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 대상은 임신한 교직원은 다 해당이 되고요. 공무직 포함해서 모든 교직원은 해당이 됩니다.

제가 좀 보니까 지원 대상이 교육공무직 포함해서 임신 8주 이상 교직원.

가급적이면 8주 이상으로 해서, 초기에는 임신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안정적인 정착기에 접어드는 시기인 8주 이상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8주 이상이면 그게 임신 초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잘, 저도 애는 낳아봤지만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8주 전까지는 임신 극초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실제로 신경 써줘야 될 게 임신 극초기 아닙니까? 요즘에 우리 교직원들 여러 가지 외부 상황상 스트레스 많이 받는 시점에서 따지고 보면 극초기가 오히려 더 우리가 보호해 주고 살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데 굳이 8주 이상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요즘에 교직원들 보면 젊은 여성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죠?

예, 거의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교육청 차원에서 뭔가를 할 것 같으면 좀 확실하게 해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5월인가 기사를 봤는데 울주군에 임신한 직원에게 50만 포인트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희망할 경우에 출퇴근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거지와 가까운 읍‧면에 근무 배치, 업무 부담이 적은 부서, 업무 스트레스 최소화하고 또 출산 포인트 증액 지급하고 연간 난임 치료도,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육청의 가장 서비스원이 아이들이고 학생들인데 결혼이나 자녀 출산율이 떨어지면 앞으로 교육청 설 곳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청 교직원들 보면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아이를 많이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또 그 자체가 교육청에서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 울산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가장 여성분들이 많은 교육청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적극적인, 뭔가 좀 획기적으로 ‘한번 낳아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형성될 수 있도록 마음 편하게, 임신이라는 게 마음 편히 ‘내가 애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구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건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안대룡 위원님과 천미경 위원님은 타 상임위원회에 조례 발의하러 잠깐 가서 다시 돌아오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찍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결산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는데, 똑같습니다. 매년 보면 이 결산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문제점이 계속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작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올해 그대로 이월액, 예비비,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반복되니까 뭔가 그때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매년 반복이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저것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결산서 484쪽에 명시이월 한번 봅시다. 이건 재정복지과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거기에 보면 전체 명시이월이 한 40억 6500만 원입니다, 그죠? 거기서 한 12%가 지금 남았어요. 4억 77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세부사업을 한번 보면 교육시설과에서 학교환경개선에 1억 8000만 원, 교육여건개선과에서 시설유지관리에 3억 정도, 2억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명시이월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예상이 되면 다음 해에 쓸 수 있는 부분인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경우는 그게 부득이한 경우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쉽게 말하면 한번 이렇게 이월되어서 거기서 또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럼 2년 묶여있는 거잖아요. 재정복지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 내가 두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2022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2024년도에 집행이 되고 거기서 또 발생되는 잔액이 다음에 또 이월이 되고 해서 결국은 4억 7700만 원, 4억 8000만 원 정도 예산 자체를 2년 동안 다른 데 쓸 수 없도록 우리 과장님들이 묶어놨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면밀히 검토를 좀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예산할 때마다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래서 일단 이 명시이월 사업비는 다음해부터는 2년 동안 묶여있는 경우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오늘 관, 단, 과가 쭉 다 있는데 아까 권순용 부위원장님께서 그린스마트에 대한 부분 70억 정도, 8%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뭐냐면, 특히 학교가 2개잖아요, 그죠? 남목초, 그러면 이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해 가지고 남목초에 55억 정도가 묶여있는데 지금 남목초에 현재 상황이 순조롭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현재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리모델링에서 개축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 자체가,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설계용역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들 계약 요구를 위한 일상감사, 감사실에서 지금 일상감사 중이고요.

그러면 남목초의 시설비 관련해서 이때까지의 상황을 나중에 한번 간단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에 보면 교육감 보궐선거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지금 한 89억 되잖아요?

예.

거기서 쓴 돈이 72억 정도 되고 남은 게 약 17억, 이 부분은 예비비로 다시 환원해서 쓸 수 없는 게 문제인데. 이 89억에 대한 예산현액을 이야기할 때, 편성할 때 이게 어느 기준을 가지고 했나요? 이게 선관위에서 경비는 어느 정도라고 책정이 되잖아요?

예, 선관위에서 경비 책정 기준을 우리한테 통보하면 우리는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이 89억이에요?

예, 그래서 물어보니까 후보자가 5명 정도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89억 잡아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2명 들어와 가지고 남은 잔액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도 선관위에서 일단 선거비용 관련 금액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17억이라는 큰돈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이 안 된 거거든요? 일단은 예산을 잡고 보자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필요할 때 써야 될, 일선학교 문제에 해야 되는 상황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돈은 묶여있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총무과 15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들 교육훈련 관련해서 교육여비 있죠?

예.

이건 왜 이렇게 남아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는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증가해 가지고 여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으로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왔을 거잖아요, 특히 코로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더 심사숙고하셔야죠.

일단 그래서…….

그전에 대면으로 쭉 해오다가 비대면이 됐다면 제가 이걸 이해를 하겠는데 이미 4, 5년 전부터 비대면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금액이 이렇게 잡힌다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맞죠?

일단 그 부분도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비대면으로 연수를 요구하는 분야가 많아 가지고 일단, 우리는 대면으로 많이 갈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비대면이 그 당해연도라든지 그랬으면 이게 맞는데 벌써 4, 5년 전부터 비대면으로 많이 해 오고 있는 마당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분석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노사협력과 설명서 177페이지입니까? 본청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에 대한 연장근로나 연차수당 있죠?

예.

이것도 금액이 65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원래 다 소진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소진되어야 되는데 연차일수가 조금 늘어나고 초과근무를 적게 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은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많이 남았던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남죠?

지금 이게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보면 보통 한 명분 정도의 예산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보면 한두 명 정도인데, 쉽게 말하면 실무원에 대한 부분들이 파악이 되어야 되지 인원수 한 명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전체적으로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연차를 많이 사용하고 시간외는 적게 하다 보니까 연차수당이나 이런 게 적게 지급되고…….

제가 2, 3년 동안 쭉 보면 본청의 어떤 예산이든 마찬가지인데 본청 예산만큼 풀로 잡는 데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다 한 120% 잡아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좀 삭감을 해도 속으로는 좋은 거지. 왜? ‘어차피 우리가 이 정도는 올려놨으니까 너희가 아무리 삭감해도 우리는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어.’ 그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예산은 그렇게 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모자라면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합리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본예산 때 특히 직속기관이라든지 강북‧강남교육지원청과는 다르게, 특히 본청에서는 예산 자체를 굉장히 방만하게 예산도 편성하고 예산도 잡고 그렇습니다, 결산을 보면. 그다음 마지막에 교육시설과 남은 돈에 보면 지출 잔액하고, 총무과도 지출 잔액이 많아요. 지출 잔액하고 낙찰 차액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교육시설과장님, 이것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에 9억 3300만 원, 제가 낙찰 차액만 이야기할게요. 대성고에 대한 부분이 1억 1000만 원, 온산고 다목적강당, 급식소 해서 2억 3000만 원 맞죠?

예.

그다음에 교과교실제 학성고부터 시작해서 1억 7500만 원 정도 등등해서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과장님, 낙찰 차액이 남으면 이게 좋은 거예요?

그걸…….

예산을 줘가지고 낙찰해서 어떻든 간에 남은 금액이 들어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몇 프로 정도에 낙찰이 돼요?

지금 거의 86%에서 87% 정도, 87.74%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등락이 좀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예.

그러면 물론 돈이 남으니까, 차액이니까 좋겠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특히 학교공간혁신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급식소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교과교실제 전환, 이런 부분에서 낙찰 차액이 그만큼 남았다는 말은 우리가 원래 제시하던, 원하던 그런 재질이나 모든 부분들이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저는 이 낙찰 차액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지출 잔액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유 발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낙찰 차액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절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내일 정책관 오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재정복지과장님 나와 있는데 앞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총괄을 하니까, 성과보고서나 성인지 결산해서 전체 총괄하잖아요. 그죠?

예, 저희가 결산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괄하니까 여쭤보는데, 이것 문제 많죠?

해마다 위원님들한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데요?

저희가 지금 성과보고서나 성인지 부분에서는 2년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성과보고서는…….

아니, 원인이 뭐냐고요.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원인이 뭔데요?

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성과지표나 목표를 설정할 때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 좀 소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이 아니고 다르다니까요. 성과 목표를 잘못 정한다니까요. 성과 목표를 잘못 정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과제 자체를 잘못 선정한다니까요. 내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다니까요. 왜 목표 자체를 잘못 선정해 가지고 맨날 똑같은 지적을 계속 받아야 되냐고요. 충분히 목표를 거기에 맞게끔 설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전체 결산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과에 하나하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교육국 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재발생되는 게 교육청의 결산이거든요. 이번 결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바로 잡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대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설명서 159페이지 총무과네요. 지방공무원 심리상담치료 지원, 작년 7월에 처음으로 시작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세 곳 정도에 지정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예.

이 예산이 처음에 2025만 원인가요?

1620만 원 정도 잡혀있고 집행이 360만 원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24명 정도 심리치료를 받았거든요.

아니, 예산이 얼마 잡혔다고요?

1620만 원 잡혔습니다.

그래요?

예.

1추 보니까 2025만 원 잡혀있던데? 45명, 5회해 가지고. 제가 방금 찾아온 건데 1600만 원인가요?

예, 1620만 원이고 집행 후 잔액이 1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삭감된 게 있나요?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서 온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아, 감 추경, 추경 때 좀 감이 되어 가지고 1620만 원입니다.

그러면 더 많이 남았네요. 거의 안 썼다고 봐야 되네요. 그죠?

370만 원 정도밖에 안 써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해서 그 당시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었고 그리고 공무원 복지를 위한 부분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해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한 걸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까보니까 크게 필요성이 없는 거네요?

작년은 그렇고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 작년보다는 추세가 더 상담도 많이 받고 집행률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사업 초기라서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작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현황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올라왔다는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할 수 있어요?

자료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작년보다 당연히 올라와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런 분위기, 하려고 해도 못 하는 사내 분위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내가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세 곳이 평일에는 조퇴를 하든가 월차를 내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써야 되잖아요?

예.

그것 외에는 끝나고 나면 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상 못쓰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일단 3개 사업소에 저녁이나 주말에도 할 수 있도록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라고 해 놓고 나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도 않고 무작정 사업을 하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남는 것 아닌가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교원들은 치유센터 만들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도 지금 교육청에 치유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빼내는 이유가 분위기상 교육청에 들어가면 좀 불편하고 심지어 위축되고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빼내서 상담 치유를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런 배려가 교원들한테는 있는데 지방공무원들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도 적극적으로…….

국장님, 이런 부분 국장님이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챙겨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심리상담 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상황을 한번 보고…….

저는 정말 공무원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10년차거든요? 정치 10년 차인데 어떤 때는 ‘어, 내가 공황장애인가?’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증상도 한 번씩 오고, 그런데 지금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십수 년, 많게는 정년퇴임 하실 정도 되면 30년, 40년 정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정년퇴임하시는 분들도 대단하신 거고요, 지금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10년 차인데 벌써 이런 증상들이 조금씩 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심하겠죠.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등등등 여러 가지들,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에 계신 분들이 챙겨주셔야지 어떻게 밑에 있는 사람이 눈치 보이게 챙겨먹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 안 남게 오히려 더 뭘 해주려고 노력하셔야죠, 그게 국장이고 과장님의 책무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결산 때는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물론 사실상 이게 남는다는 것도 웃기고 안 남는다는 것도 웃겨요. 안 남으면 인정하는 거고요, 남으면 저희가 질의하는 건데 여하튼 근본적으로는 사내 분위기 자체가 좋게 스트레스 좀 덜 받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조성을 해 주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재정복지과 하나만 질의할게요.

재정복지과장 김덕순입니다.

(자료를 찾다가) 재정복지과 건너뛸게요. 교육시설과장님, 185페이지 운영비에 보면 지출잔액이 11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이게 시설사업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이 1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게 운영위원회가 안 열려서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안 열리는 것은 시설사업추진에 대한 부분들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횟수가 좀 줄었다는 것이고.

횟수가 줄었다는 것은 시설사업추진에 대한 업무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업무는 신설 같은 경우가 있으면 좀 늘어나고 일반 환경개선은 좀 줄어들고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횟수가 있나요?

예, 위원이 설계검토위원도 있고 외부시설 점검하시는 위원들도 있고 저희 위원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 자체가 제법 남아있어서 질의해 봤고요. 아, 찾았어요, 재정복지과. 57페이지 세입부분이네요, 반납금 수입 있잖아요?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 2023년도에 89억인데 ’22년도에는 72억, 맞죠?

예, 17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죠? 17억 정도 늘어났죠?

예.

그리고 예산현액과 수납액이 5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죠?

예.

그런데 작년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800만 원? 1700, 1800, 1900?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있죠?

학교회계전출금이 목적사업비로 교부된 전출금 중에서 집행잔액이 20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하거든요. 주 반납 사유가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비 낙찰차액, 현장밀착형 현안사업비 6억 집행잔액, 그다음에 시설공사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데 작년 10월에 2회 추경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반납금액이 증가해 가지고 예산현액과 수납액 차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보조금등반납수입 이 목이 하나 새로 생겼잖아요?

예.

그 부분에 보면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액 내역이 보조금등반납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그 위에 목인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 기존 그대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 가지고 49억 정도가 났는데 만약 이게 제대로 정립이 된다면 거의 제로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닌데, 왜냐하면 액수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 제대로 바로 잡으면 아마 보조금도 제로가 될 것이고 학교회계전출금도 거의 제로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룡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천미경 위원님 좀 늦게 오셨는데, 오늘 조례 발의 때문에 갔다 오셨는데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