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이형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 심사는 단순한 회계 오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 시 예상한 사업의 결과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는지 평가하여 이를 통해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귀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분들께서는 본 심사를 통해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합당하게 지출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시민소통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관 이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에 애써 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용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인동환 갈등관리팀장입니다. 김선주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시민소통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51쪽 세입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수납액은 총 4100원으로 2023년도 이자 수입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7쪽입니다. 2023년 세출 예산액은 8713만 5000원이며 7029만 372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684만 1280원입니다. 예산 총액 대비 집행률은 81%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소통 활성화 추진 사업 예산액은 425만 원이며 300만 6800원을 집행하였고 124만 3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시민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시민 ‘공감’ 특별공연의 예산액은 2700만 원이며 2691만 1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8만 8340원입니다. 체계적인 갈등관리 사업의 예산액은 1249만 원이며 509만 4900원을 집행하였고 739만 51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갈등관리 교육비 등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4339만 5000원 중 3528만 360원을 지출하였고 811만 46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국내 여비,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와 자산 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시민소통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우리 성과보고 45페이지를 보면 체계적인 갈등관리가 2020년도 결산에 대비해 보면 2023년도에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어도 예산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과다 편성을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은 정례적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하고 그다음에 갈등관리 교육 등에 배정된 예산인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갈등이 심화될 경우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자주 열리게 되고 안건들이 논의되어서 집행액이 늘어날 텐데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연 2회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예산액 집행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게 집행되는 상황입니다.
이재한위원
2023년도에는 광명시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문제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갈등조정협의회가 연 두 번밖에 안 열린다 그러면 실은 그게 무의미한 것 아닌가요? 갈등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현재만 봐도 9구역 통행로 문제라든가, 11구역 마찬가지고 12구역…. 이 문제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수시로 이런 갈등조정위원회를, 조정협의회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위원님의 말씀이 옳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가 자주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운 경우이고요. 다만 우리가 작년에 시민소통관이 신설되면서 시민소통의 날 운영을 새롭게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작년에 15회 실행이 되었는데 그때 관내의 굵직굵직한 갈등 내역들이 많이 완화되었고 그래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나 갈등조정협의회로 진행되지 않고 약간의 갈등이 완화되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처 우리가 세운 예산은 집행하지 못했지만, 특히 갈등조정협의회는 갈등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이 돼서 갈등이 너무 심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또 갈등조정협의 위원들을 선정해서 이해당사자를 불러서 같이 논의를 해서 조정하는 협의회인데 그 갈등조정협의회까지 간 건이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시민소통의 날 운영이 갈등 완화에 많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상황입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187쪽에서도 보면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사를 보시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1249만 원 예산 중에 지금 509만 원밖에 안 썼거든요. 그러면 약 59% 정도가 남아 있는 건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도시 개발로 광명동 쪽만 봐도 저보다 더 많이 민원을 받으실 것 같은데 엄청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집행이 발생한다는 거는 시민소통관을 자주 연다고 하지만, 소통의 날을 연다고 하지만 이 작은 민원들이 있잖아요. 작은 민원들이 모여서 큰 민원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9구역만 봐도 새마을시장 통행로 막았을 때보다 지금은 그 뒤에 현진에버빌이라든가 월드메르디앙 통행로 막고 나서 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자주 나가 보고 그분들과 뭔가 소통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민원들이 실은 우리 시민소통관들이 직접 안 가서 몸으로 덜 체험하시는가 봐요. 우리 이형덕 위원장님이나 저는 거의 민원에 못 살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시민소통관을 신설해서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해 준다고 예산까지 다 세워놓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있고 갈등조정협의회가 있는데 이런 협의회가, 위원회가 역할을 잘 못한다면 위원회를 그러면 없애야죠. 형식적으로 1년에 달랑 2번 이렇게 조정협의회를 연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 없는 거지. 그냥 소통의 날만 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현진에버빌이나 월드메르디앙 관련해서 또 광오로상인회 등을 통해서 저희 소통관실에도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그분들 직접 소통관실을 찾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희도 현장에도 나가 보고 했습니다. 단지 갈등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단계가 있고 제도화로 된 위원회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면담이라든가 또는 그 당사자끼리 협상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소통이 조금씩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우리가 체계적인 갈등관리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이 지금 59% 이상, 59%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체계적인 갈등관리가 잘 안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예산에 우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나 갈등조정협의회 위원님들의 역할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 집행 잔액이 10%, 20%도 아니고 현재 59% 정도가 남아 있다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그리고 소통관실에서 많은 일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광명동 쪽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과의 그런 불협화음을 실은 시에서 너무 관심이 좀 덜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저희가 보는 눈은 그래요. 조금 이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우리가 예산 서 있는 것만큼 충분하게 더 예산을 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라도 충분한 갈등 해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소통관 총예산이 1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까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잔액에 보면 700만 원 정도 되면 아주 적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세워져 있던 거에 비해서 퍼센티지로 보면 상당히 많은 잔액이 남았다 지금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시민소통관이 뭐라 그럴까. 우리 지역의 핵심 민원들을 많이 갈등 관리 이런 것,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부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저는 금액적인 잔액보다는 성과보고 보면 보고 횟수에서 4번, 시민소통의 날 운영 횟수, 생생소통 현장 운영 횟수, 직소 민원 분석 보고, 이렇게 횟수로 지금 다 조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횟수로 보면 달성률이 100%, 125% 됐어요. 그런데 이런 횟수보다는 우리 갈등을 조절했을 때, 민원 해결을 했을 때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어땠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지금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성과지표를 볼 때 횟수로 달성률을 하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원 만족도 이런 거를 우리 성과지표에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내년에는 한번 그거를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네,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사실 성과보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계량화될 수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보고서를 내기 마련인데 저희가 시민소통관의 업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사업론보다는 역할론에 가깝습니다. 부서와 민원인과 또 민원인과 민원인과의 관계도 여러 건이 있고요. 또는 부서와 부서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그런 우리가 하는 역할의 내용들을 계량화하기가 어려워서 관례상 이렇게 성과를 금방 낼 수 있는 지표로 한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 들어서 다음번에는 좀 더 시민들의 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보고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지역의 핵심 민원들을 시민소통관이 얼마나 잘 해결해 주느냐가 중요하기에 이러한 지표의 내용들도 좀 내실 있게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이어서 질의드리는데 생생소통현장이 이번 연도 2024년도에도 지금 성과지표로 들어가 있나요?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네, 이번에도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지금 사진을 봤는데 지금 삼십몇, 28회인가, 이십몇 회까지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작년에는 15회 했고요. 올해는 지금 19회까지 나가 있기 때문에 총 34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어떤 주제를 잡아서 이게 기준이 뭔지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조금 의아해서. 이게 시장님 설맞이 기관 방문, 물가 체험 이런 것도 다 생생소통현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기준이에요? 민원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행사 자체로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어떤 게 기준인 거예요?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저희가 생생소통현장을 신설할 때는 여러 가지 민원을 주제로 현장에서 민원인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민원 사항 위주로 출장했던 것이 맞고요. 올해는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 때 민원 내용들이 상당한 양이 많이 나왔었고 또 현장에 방문해야 되는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또 때마다 꼭 시민들을 만나야 되는 그런 현장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물론 출발은 민원 현장으로 출발을 했지만 복합적으로 시민과의 만남으로써 민원이 이렇게 다양화하게 시민의 소리를 듣고 다양하게 부서에서 민원을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횟수가 많아지는 거나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이게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이 생생소통현장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시장님 그냥 시정 홍보 그런 거밖에 없지. 이게 과연 민원, 민원이면 민원 이렇게 주제를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소통 현장이라는 거를 가지고 가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위원님, 그 말씀은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설립 취지는, 그러니까 제도 신설 취지는 민원입니다. 민원인데, 민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고 드러나지 않은 민원,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민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서에서도 요청이 오고 해서 진행하는 거라 위원님 말씀대로 좀 제도를 선명하게 더 가져가 달라는 말씀 저희가 깊이 새기고 그런 방향으로 더 선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 소통 활성화 추진에 시민소통의 날 운영비로 12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저희가 작년 3차 추경 때 2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왜 남았을까요?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초기에는 시민소통의 날이 상당히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좀 더 많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초기에는 구역별, 지금 뉴타운 구역별 갈등이 상당히 심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3R구역 외에는 그냥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로 끝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경 세울 때는 그런 급박한 상황을 반영했던 거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이렇게 갈등이 첨예하게, 시민소통의 날을 통해서 첨예하게 올라갔던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완화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약간 하반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경으로 세웠지만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지혜위원
소통의 날을 진행할 정도의 민원이 아니어서 지금 이 금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네, 하반기로 갈수록 그렇게 됐습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관이 작년에 시작된 거죠?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네, 2023년.
김종오위원
2023년도요.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네.
김종오위원
그래서 지금 1년 지난 거네요?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1년 지난 거를 좀 평가하고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시민소통관이 아마 신설된 거로 알고 있고 사실은 필요하죠. 왜냐면 광명 전 지역이 지금 개발, 뉴타운,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지금 광명동 지역에, 저쪽의 개발 지역에서도 저도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소통관이라는 부서가 신설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약간의 예측성이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예측성이고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예측성에 의해서 다 계획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텐데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맞는 것 같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잔액이 남는 건 사실 예측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물론 민원이라는 게 예측하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양한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보인다는 거는 올해는 이보다는 낫겠다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증가가 된 거죠?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올해 예산은 시민갈등포럼 관련해서 약 2500 정도 추가된 거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2500 추가됐다고요?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네.
김종오위원
올해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시민소통관이 6100만 원이 추가되었어요. 6100만 원 추가됐는데, 물론 공공갈등 상생포럼이 2500 정도가 추가되고 그 외에도 많이 추가가 됐어요. 추가됐는데, 지금 토털적으로 6100만 원 정도가 추가됐는데 작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다 그러면 사실 이 부분도 이렇게 많이 추가할 필요가 없는데 새로 신설된 그런 제목으로 공공갈등 상생포럼은 2500 정도 예산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야 되는데. 이거 혹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2023년도에 행정 운영 경비가 제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통합 결산서에는 행정 운영 경비가 43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2023년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2023년도에 4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런 뭔 차이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그거는 저희 시민소통관이 2023년 1월 23일에 신설되면서 미처, 직전 연도에 예산을 책정했었어야 되는데 예산이 책정 안 되고 기존에 있던 자치분권과의 예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과가 신설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고 그래서 작년 본예산과 올해 본예산과의 차이가 한 6000만 원 정도 난다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서거든요. 그러면 작년 말에 만들어졌죠?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것도 통합 결산서가 작년 거를 결산한 거잖아요.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작년 거 결산한 게 4300 있는데 올해 연말에, 그러면 연말 이거 만든 후에 행정 운영 경비가 지출됐다는 건가요?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2022년도에 2023년도 예산을 시민소통관에 세워져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2022년도에는 과가 없었기 때문에,
김종오위원
아니요. 2022년도, 2023년도. 여기가 지금 2023년도 거잖아요, 세입세출 통합 결산서가.
은영
김은영전문위원
2023년도 예산이 9월에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기준일을 20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0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전문위원
본예산에는 없어서, 과가 없어서.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네, 과가 없어서. 그렇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2023년도에서 2024년도에 비교해 보면 갈등포럼 외에는 크게 증가된 내용은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도 좀 이상해서, 왜 이게 이렇게 잘못되어 있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그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내가 아침에 예산법무과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산법무과가 없어서 내가 못 물어봐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생생소통현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운영 횟수가 한 15번 되는데 이 생생소통현장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선제적으로 가는 거예요?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사실 선제적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발생했을 때 주로 가게 되긴 되는데 민원 내용은 있지만 그게 이렇게 표면화되지 않은 내용들도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약간 사업마다 예측 가능한 민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예측 가능한 민원들은 부서에서 신청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게 되긴 되지만 주로 ‘시장에게 바란다’나 여러 가지 부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에 응해서 생생소통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혹시 최근에 민원이 되고 있는 광명시장, 광명3동 청사 짓는 그곳에 주택가 있잖아요. 통행로를 막는 거 때문에도 엊그제도 같이 저기 했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안 올라왔어요? 통행로를 막아서 상권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미리 부서에서 올라왔으면 그 사람들하고 상의 미리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선제적인 역할을 못 했다는 거죠, 그러면.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그 민원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미리, 물론 예측은 했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한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민원이 발생한 뒤로는 우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민원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똑같아요. 저기 광명새마을시장, 아파트하고 시장하고 도로 막는 거하고 광명시장에서 주택단지 청사 옆에 도로 막는 거하고. 사람이 통행하고 차가 통행해야만 상권이 살고 그 사람들이 먹고사는데 다들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걸 딱 막는다는 거는 미리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다 계획돼 있던 건데, 그럼 계획되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미리 계획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추진한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민원이 뻔히 나올 거 아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연락도 없고 민원소통과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고 있었다는 거는 이거는 소극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적극 행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민원소통관이 생길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민원 생긴 거만 대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네,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아직 갈등 업무가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갈등관리의 역사가 좀 일천합니다. 다만 부서에서도 마치 갈등관리에 안건을 제출하면 그 사업에 큰 문제가 있는 거처럼 대하는 태도도 약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작은 민원이나 예측되는 민원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적극적으로 제출해서 여러 안건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예방 대책이라든가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에 적극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린다고 그러면 이 민원이라는 것은 일반 시민들한테 들어오는 민원보다도 각 부서에서 사업 계획에 의해서 민원이 생겨요, 부서에서. 그러면 각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시민소통관에서 더 각 부서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사전에 민원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서 간의 긴밀한 그런 접촉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새마을시장이고 광명시장이고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다 미리 계획돼 있던 건데 다만 시민들만 몰랐던 거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막아 버리면, 그러면 이게 미리 계획되어 있는 것이라서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자 없다, 이런 식으로 추진해 버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시민소통관에서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각 부서들을.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전부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예측되는 민원들을 좀 더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시민소통관이 1년밖에 안 되어서 아직 미진하다 말씀하시는데 광명시에 그동안 수많은 민원이 있었고 지금도 발생해 오고 그동안 모든 이런 민원들이 발생해 왔잖아요. 그런데 시민소통관에서 아직 1년밖에 안 되어서 미진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동안 그러면 어떻게 이 민원을, 갈등을 그동안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동안 갈등관리를 해결했던 그런 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 보고 뭔가 이렇게, 아까 김종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제적인 대응이 너무 필요한데 지금 11구역 광명남초등학교 그 주변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길 막았어요. 막아야 된대요. 주민들에게 설명은 그게 끝이야. 주민들은 몇십 년을 다니던 길인데 어느 날 갑자기 길이 없어져서 돌아 다녀야 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거나 간담회를 하든지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대안은 없고 그냥 막아놓고 끝입니다. 전화해도 안 받는대요. 결국은 불려가는 게 저희예요. 가서 얘기 들어 보면 그거 왜 막았냐 이거야. 아무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앞으로 11구역, 12구역 철거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어떤 갈등이 생기고 지역 주민들이 어떤 불만이 생길지에 대한 걸 좀 이야기를 하고 그걸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이런 갈등이 덜하다고 생각할 거 같고요. 우리 6월 14일에 공공갈등 상생포럼 개최하시죠?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네.
이재한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2500만 원 예산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이 주제가 어떤 주제로 가는 겁니까?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갈등 포럼의 주제는 각 지자체마다 또는 기관마다 공공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 자체에 갈등이 있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여러 갈등을 하고 있는, 관리를 하고 있는 시군의 사례들을 우리가 그분들을 초청해서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또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재한위원
광명시는 그러면 어떤 주제로 이렇게 하시나요?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저희는 갈등관리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저희가 주안점을 뒀던 것이 시민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시민소통의 날 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갈등, 첨예하게 대립됐던 갈등들을 많이 완화한 그런 경험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우리는 1년밖에 안 돼서 여러 가지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발표할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잘했던 것만 얘기하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광명동 쪽에서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소통관님도 많이 와 보셔서 알 거 같아요, 선제적인 대응이 꼭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생포럼을 개최하는 예산도 2500만 원이나 들여서 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다른 지자체의 그런 선제적인 대응도 보면서 뭔가 좀 배워 나가려고 하는 그런 포럼이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그런 갈등에 대한 부분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나중에 다 일어나고 나서 그때는 결국 그분들 다 어떻게 해요. 시장, 시청 쫓아오잖아요. 시청 쫓아와서 그런 모습보다는 실은 그 안에서 뭔가 갈등이 해결되고 거기에서 뭔가 이게 조정될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소통관님 우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역할이 어떤 건가요?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향후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갈등과 또 현재 심하게 갈등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내용들을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갈등관리심의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A 안건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고 타 시군에서는 이렇게 해결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한번 갈등을 해결해 봤으면 좋다는 의견들을 충분하게 개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 그 갈등을 설명하고 그 위원님들이 어떤 얘기해 주는 사례들 또 겪었던 내용들을 충분히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에 대한 내용들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사실 해 봤기 때문에 제가 했던 것하고 지금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기존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갈등 관리 사례들을 같이 모아놓고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대처해야지라는 식의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정협의회는 거의 사실은 이루어질 만한 그런 갈등 관리 사례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예산도 남는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다가 이런 거를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전문관들이 오시잖아요. 같이 여기에서 협의 토론을 추가해서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미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좀 제안을 드려보고요. 또한 최근에 우리 언론을 보니까 ‘광명시 소통관님 함께해요.’라는 내용 보셨죠? 확인하셨죠?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네.
이형덕위원장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아까 이재한 위원도 얘기를 했고 결국은 김종오 위원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일상적으로 지금 4구역, 13구역, 11구역 그리고 9구역처럼 똑같이 반복적인 같은 민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반복적인 같은 민원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경험상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 제가 대안을 드리자면 아까 시민소통관도 있고 시민옴부즈만도 있고 또 우리 민원콜센터도 있고 결국은 권역별로 나오는 민원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 권역별로 나오는 민원들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데이터화되거나 분석된 자료가 따로 있나요?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저희가 시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을 여러 가지 모아서 스마트도시과에 데이터 분석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연 4회 분석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그 결과 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광명동 지역이 뉴타운과 재개발을 통해서 가장 갈등이 심하고 민원이 많은 곳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니까 이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똑같은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걸 미리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활용해야죠.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게 사실은 데이터의 목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분석 보고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예측 가능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찾고 그것들을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아까 제가 얼른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소통관님 함께해요.’ 목적이 그거잖아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민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제도를 운영해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게 목적인데 현재 일상적으로 반복된 민원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 이런 제도들이 있으면 지금 아까 거의 통로가 막혀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단체원들도 있고 통장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데이터들이나 일상적인 문제들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분들하고 미리, 아까처럼 길을 막기 전에 우리가 예전에 이미 12~13년 전에 이루어진 계획도시이지만 그래도 이번에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것을 미리 공표를 하면 조금 이렇게 강화되지 않고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회의, 조정협의회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가 명심해서요. 특히 민원 현장에서 위원님들 나오셔서 민원인들과 같이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도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민원이 완화되고 미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추가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내용은 소통관님 함께해요라는 제도는 최근 김포시를 위시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와중에 시민소통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뭘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도로 만든 제도이고요. 이거는 지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또는 우리 민원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 어떤 특정 내용을 일방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특정 민원인에 대해서 제가 직접 그 민원인과 상담하고 그분이 왜 민원을 일방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지, 그래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어려워하는 요소들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해소해서 공무원들은 그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하고 민원인은 민원인 대로 만족을 하는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지금 총 4명이 저희한테 신청이 돼 있고요. 제가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그분들 만나서 경청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고생합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 역시 적극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현장에 나갔다가 악의적인 민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악의적인 민원에 의해서 또 선의적인 적극 행정을 통해서 선의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당연히 우리 권리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거에도 당연히 저희 이의는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아까 얘기도 했지만 지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다시 또 개발을 하셔서 만족도와 함께, 우리 시민들과 함께 같이 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 중지
10시 4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김동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현순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조정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이란숙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윤한영 사진미디어팀장입니다. 이덕민 영상미디어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서 52쪽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63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및 그 외 수입으로 수납한 43만 85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서 191쪽입니다. 홍보기획관의 2023년도 예산액은 29억 3462만 4000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28억 293만 6650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3168만 735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9억 9983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7904만 6400원이며 집행 잔액은 2078만 46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행정 광고비와 언론보도 프로그램 사용료, 항공 촬영, 사진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4억 4215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9170만 1180원이며 집행 잔액은 5045만 482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광명소식지 및 점자 광명소식 제작, 시민기자, 독자 원고료 등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5억 5761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2358만 1280원이며 집행액은 3403만 172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시정뉴스 영상물 제작 인건비, 홍보 영상물 제작, 방송 장비 유지 보수비, 의회 인터넷 중계 보조 인력 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시민 중심의 맞춤식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2022년도 이월액 1억 8050만 원이 포함된 4억 6640만 원으로 지출액은 4억 5835만 60원이며 집행 잔액은 804만 994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저단 현수막 활용 홍보,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홍보관 운영비 등이 있으며 이월된 예산으로 홍보관 소방공사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웹 정보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1억 9985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9276만 5620원이며 집행 잔액은 708만 438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홍보, SNS 활용 홍보, SNS 콘텐츠 공모전 그리고 시민 필진 워크숍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6877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5749만 2110원이며 집행 잔액은 1128만 189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191페이지에 보면 저희 성과지표에 언론 게재 건수, 보도 건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저희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그쪽에서 총 4억 4200 예산 저기인데 거기에서 광명소식지하고 점자 광명소식 제작.
정지혜위원
아니, 언론 게재 건수, 보도 자료 배포 건수. 19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성과지표 있잖아요. 각종 언론매체 이 건수가 의미하는 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거 목표는 월 목표 건수고요, 목표가. 실적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지혜위원
월 목표 건수인데 언론 게재 건수가 어떤 의미이고 보도 자료 배포 건수가 어떤 의미인지.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저희가 실제로 매일 보도 자료로 해서 뿌리는 게 있는데 그거를 언론사에서 채택을 해서 그거를 언론사에서 게재한 그 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보도를 월 1건만 해서 이렇게 성과지표를 정하신 건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1건이라는 게….
정지혜위원
지금 월 1건을 목표로 해서 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월 저희가 하는 거는 62건을 목표로 잡고 있고요. 79건을 실적으로 잡아서 달성률이 127%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지혜위원
월 62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매달 62건인데 실적이 월 79건?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실적으로 하다 보니.
정지혜위원
총이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건 월 실적으로.
정지혜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저희가 작년에 월 45건이었거든요. 실적은 54건이었어요. 거기서 좀 더 높여서 지금 저희가 월 목표를 62건으로 높여서 잡으신 거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그러니까 2022년도 했을 때 목표치나 실적이 너무 조금 낮은 것 아니냐 그 얘기가 있어서 더 높여서 지금 실적으로 한 겁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54페이지에 보면 밑에 관련 예산서하고 결산 현황을 보면 인터넷 방송 운영이 2022년 결산에는 3660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 2023년 결산에는 87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거의 5000만 원 이상이 더 지출된 건데 왜 이렇게 지출액이 늘어났을까요? 어떤 데 활용을 했을까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위원님 거기에는 장비 구입비가 거기로 잡혀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어떤 장비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잠시만요. 저희 시청 대회의실이나 중회의실 그 중계에 사용하는 중계 장비를 구입한 겁니다.
이재한위원
중계 장비라고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재한위원
회의를 할 때 중계 장비인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재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 중계도 광명시 인터넷 방송 운영 이렇게 해서 유튜브 중계가 10회, 회의 중계가 99회가 있어요. 그러면 유튜브 중계는 어떤 내용이 주로 유튜브 중계가 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유튜브는 저희가 시정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이런 거 할 때 한 겁니다.
이재한위원
기자회견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슈되는 게 구로차량기지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를 유튜브로 해서 방송을 내보낸 겁니다.
이재한위원
이게 실은 우리가 인터넷 방송 운영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자회견이나 이런 내용은 실은 시민들이 이렇게 그걸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이건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요. 지금 여기 원래 대회의실에 참석할 수 있는 기자 분들이 멀리서도 못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그 유튜브 중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석 못 하는 그 기자 분들을 위해서.
이재한위원
이게 연 10회면 연 10회 하신 거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재한위원
연 10회 갖고 우리 광명시 모든 행사라든가 이런 게 기자회견으로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나요? 10회라고 하면 너무 좀 작지 않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다음에는 좀 큰 행사들은 그렇게 하는 쪽으로 좀 잡아 보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게 시장님 기자회견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대회의실에 보면 많은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 행사들을 조금, 우리가 중계기를 다 달았다고 하시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행사를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고 경제활동 때문에 나가 계신 분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콘텐츠를 좀 만들어서 시 홈페이지에도 올려준다 그러면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를 다시 한번 영상을 재시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을 거 같은데 혹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현재 유튜브는 일방적으로 내보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녹화를 떠서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많은 그런 행사나 이런 회의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 홍보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서 더 시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2022년도에 사고 이월된 금액 1억 8000여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광명시 홍보관 전시콘텐츠 개선 사업비랑 홍보관 소방시설 개선 공사비가 있거든요. 이게 다 끝났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끝났습니다.
김정미위원
전시콘텐츠 개선 사업비 1억 4000여만 원 정도가 지금 됐잖아요. 전시콘텐츠 개선 사업을 하고 나서 홍보관에 오는 관람,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늘었나요, 어땠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실제적으로 저도 자주 KTX를 이용하는 편이라서 주말이면 한 번씩 가고 그러는데요. 전에 비해서 좀 많이 거기 들어가셔서 쉬면서 TV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보시고 그다음에 현황판도 보시는 거 제가 자주 보고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작년에 언제 끝났죠, 이게? 2023년도 언제 끝났죠, 몇 월에?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까지는…. 2023년 2월.
김정미위원
2023년 2월 때 끝났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2월부터 12월까지 시민들이 많이 찾았나 그걸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데이터 낸 거는 좀 없나요? 전시콘텐츠는 어떤 콘텐츠로 바꿨으며 전시 관람 인원들은 어느 정도 늘었으며 그런 통계 자료는 없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2022년도에 전체 1만 4564명이 방문을 했고요. 2023년도에 3만 7143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콘텐츠 개선을 해서 관람이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아무래도 전보다 쾌적해졌고요, 실내가. 그다음에 정보가,
김정미위원
실내 개선한 건 아니잖아요. 전시콘텐츠만 개선한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콘텐츠가 개선됨으로써 일단 보는 시각이, 시야가 일단 좀 환해져서 쾌적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게 안락함이고 그다음에 볼거리가 실시간으로 저희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것도 즉각적으로 볼 수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우리가 개선 사업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람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김정미위원
거기에 콘텐츠가 매번 이렇게 바뀌는 거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저희가 필요할 때 예산을 들여서라도 계속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올려줘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소식지 및 시정 홍보물 제작에서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있나요? 소식지를 지금 줄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소식지는 작년보다 6만 부에서 3만 부로 줄인 거고요.
김정미위원
아니, 2023년도가 지금…. 이번에 2024년도가 줄인 거고 2023년도 지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이 차액은 소식지를 입찰했을 때 낙찰 차액하고 점자 소식지 내보냈을 때 그 낙찰 차액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그래요? 10% 이상이 지금 남아 있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김정미위원
상당히 많이 남아 있네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김정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처음에 올렸을 때 2024년도 예산 올렸을 때도 이거지 않았어요? 이 금액이었지 않았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러니까 올해 거는 작년보다 6만 부에서 3만 부로 줄였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산할 때 삭감한 부분이고 예산 올렸을 때, 처음에 올렸을 때 이 금액이었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제가 그거는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낙찰 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네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지금 저희가 보면 광명소식지 제작하고 점자하고 모바일하고 광명소식대 그거하고 해서 전체 88.6% 정도 집행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차액은 거의 그렇게 남는 걸로 지금….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52쪽에 보면 행정광고 집행이 368건 해서 6억이 나가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김종오위원
작년에도 6억 나갔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똑같습니다.
김종오위원
올해도 6억 나갑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김종오위원
왜 똑같아야 되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6억이라는 게 진짜 크면 크고 그런데 저희가 언론매체들이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매년 한 30개, 40개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에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희한테 광고비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그 수요를 계속 저희도 맞춰 주려다 보면 그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6억이라는 그 선을 계속 유지하면서 매체들을 관리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다른 광고 집행비는 계속 증가하는데 행정광고 집행비는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어차피 똑같이 광고잖아요. 그런데 왜 똑같아야 돼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혹시나 만약에 내년에 더 올려준다고 그러면…. 전부 올려서 해 보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어쨌든 그것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신문사들이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준에서 미달되면 이 6억이라는 돈이 안 나갈 수도 있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 기준이라는 건 있는데 그 기준에 미달되는 매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김종오위원
그러면 기준보다 더 활발하게 홍보했을 때 더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거는 조금씩 더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6억이라는 돈에서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더 나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김종오위원
신문사마다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인데,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약간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지금 계속 똑같은 6억이라는 돈만 같이 가니까 제가 궁금한 것도 있었고 신문사들이 매년 똑같이 활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많이도 하고 어떤 때는 적게도 하고 이럴 때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연도가 지나면서 다른 어떤 매체들에 의한 홍보비는 더 나가는데 왜 행정광고 집행비는 안 나가냐, 더 추가를 해서 나가야 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저희는 최대한도로 6억이라는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하려고 지금 직원들이 여기 사실 언론,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6억에 맞춰놓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언론팀 직원들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사실.
김종오위원
왜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광고비 안 준다고, 그런 민원들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내년에 많이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집행 근거 기준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더 주세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아니, 꼭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만 비용이 많이 나가고 외부 신문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SNS상에서 퍼질 수 있거든요.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적극 활용하면 되는데 꼭 이게 행정광고는 그냥 쓸데없이 나가는 거처럼 이렇게 인식이 비추어지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더 후원해 주고 홍보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지금 광명소식이 두 가지 방법으로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는 구독자 수가 있고 하나는 모바일이 있잖아요.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과 모바일로 해서 보는 거하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지금 우편 같은 경우는 2023년도 계약단가 해서 최대 1만 500부 지금 돼 있고요.
김종오위원
그 정도 나가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김종오위원
지금 그러면 모바일 소식지로 해서 보는 그 비율이 증가되는 추세인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모바일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종오위원
계속 증가 추세죠? 많이 증가하고 있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김종오위원
아주 지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올해 광명소식지에 대해서 감액을 추진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모바일 광명소식을 접한다는 거는 또 지금 시대에 맞춘 탄소중립과에도 상당히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과장님 우리가 유튜브 용역 줬죠. 그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지금 거의 달에, 지금 5월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달에 지금 한 2~3건씩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유튜브 2~3건씩 올라오는데 콘텐츠가 너무 다양화되지 않은 거 같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전체적으로 광명시가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들이 어렵잖아요. 그런 뭔가 새로운 콘텐츠보다는 시장님이 너무 많이 나온다. 시장님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게 무슨 시장 홍보하는 거지.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다양한 콘텐츠가 나와야 되는데. 시장님의 어떻게 보면 개인 블로그도 아닌데 시장님이 너무 많이 나온다. 지금 우리가 보면 사거리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새마을시장도 그렇고 소상공인들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의 어려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시민들이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듯한 그런 콘텐츠가 나오면 더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잘 보고 있다고는 하는데 “시장님이 너무 많이 나온다.”예요. 조금 콘텐츠를 다양하게 해서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도 그렇고 골목상권을 우리가 살리고 하는 데 우리가 도움을 줄 만한 부분, 예를 들어서 지역에 관련된, 시장에 관련된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좀 많이 참여시켜 주면 우리가 시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덜, 시민들이 보는 눈초리가 조금 덜 따갑지 않을까 싶거든요. 좋은 영상 많이 올리기는 하시지만 조금 더 다양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저희 12월까지 180여 개 정도 올릴 생각인데요. 그중의 일부만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신 거 같고 계속 지속적으로 일반 시민들하고, 말씀하셨듯이 시장 소상공인들 이런 쪽으로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초반에 시장님 얼굴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같아요. 일단 다양한 콘텐츠 개발해 주신다니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홍보기획관 정책 목표가 보면 사안별 적절한 홍보매체 선택으로 시정 홍보 효과 극대화 및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로 시정 홍보 신뢰도 향상이거든요. 진짜 신뢰도가 향상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보실 하면 가장 믿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할 정도로의 그런 영상매체, 그런 홍보, 다양한 시정 홍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추가 질의 드릴 건데요. 인쇄매체 통합 시정 홍보가 5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김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2022년도에도 저희가 5800 정도 13%가 남았어요. 이 13%가 남은 것도 그때 설명하시기를 낙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았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 예산에도 이렇게 똑같은 예산 금액이 올라왔다고 하면 이게 예상되는 낙찰가인 거잖아요. 낙찰가인데 왜 똑같이 예산을 올림으로써 이 지출 잔액을 남기냐는 거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내년에는 최대한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원 저기도 예를 들어서 소식지 제작이다 그러면 낙찰률이 89% 이렇게 하더라도 예산 자체는 잡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해 왔습니다.
정지혜위원
낙찰률을 감안하더라도 그 예산에는 잡아놓고 지출 잔액을 남기는 게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어느 정도 낙찰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예산에 맞게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정지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튜브에 대해서요. 현재 우리가 5월부터 유출되는 것이 우리가 외주 준 용역사에서 찍은 유튜브인 건가요? 올려 있는 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외주사인 거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지금 촬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김정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올려 있는 거 보니까 무슨 뉴스 같은 그런 형식으로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다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맞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김정미위원
아, 그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뉴스 같은 형태는 아무래도 조금 저기 하기 때문에 관 쪽 그런 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용역이나 이런 거 주는 것은 조금 더 외부,
김정미위원
좀 풍성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조금 확인을 해 봤는데 인근 시흥시에 있는 유튜브를 좀 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촬영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하고 질이 너무 달라요. 그쪽은 완전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도 유튜브 영상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낮다, 수준이 좀 아마추어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영상매체로 2023년도 보면 지금 3000만 원이 또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조금 더 질이 좋은 유튜브로 우리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 봤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 협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 지원금이 지금 우리 1974년도생한테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보니까 어느 한 분이 유튜브를 찍어서 올린 거는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못했다는 거는 아니지만 조금 더 시민들이 확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유튜브를 좀 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영상매체 3000만 원이 또 남아 있어요. 올해 2024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모든 시민들한테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기획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위원
우리 경륜장 홍보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잘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단되어 있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재한위원
새로운 콘텐츠가 계속 만들어지지 않았나 보네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지속적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구름산 예술제도 있었고 다양한 축제들이 계속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경륜장에서 그 홍보를, 우리가 그런 콘텐츠를 제공해 주면, 영상을 만들어 주면 거기에 홍보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그게 없었다 그러면 우리 홍보실에서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나. 다양한 매체도 중요하지만 경륜장이라는 그런 큰, 어떻게 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가 다른 경륜장까지, 경륜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인데 시정 홍보를 분명히 해 준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작년에 만들어서 한 번 송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뒤로 그러면 한 번도 거기에 대한 게 없었다 그러면 되게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예산 절감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광명시에 대한 행사나 문화 체육 행사 같은 걸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계속 경륜본부에서도 우리 시에 관련된 행사나 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기들이 송출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죄송합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제안 좀 하나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 광명시 홍보관의 가장 큰 목표가, 제가 먼저 하고 답할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대내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겠죠. 대외적으로는 광명시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리고 아름답게 알리고 광명의 멋과 맛을 알려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에도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명시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천이나 산이나 그리고 먹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을 크게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유튜브가 마련되어 있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현재 지금.
이형덕위원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비용을 낮추고 효과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게 유튜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이런 유튜브를 제작하셔서 또는 대내적으로는 콘텐츠별로 볼거리, 우리 가구거리도 있고 전통시장도 2개나 있고 우리 패션의 거리도 있고 이런 부분들 콘텐츠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유튜브를 좀 활성화시켜 주셔서 이거에 대한 혹시 클릭 수가 많아진다든지 경제적인 효과가 늘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김정미 위원님 얘기를 했던가요, 평가지표를 이렇게 마련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성장해 가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제안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저희가 뉴스를 할 때 권역별로 지금 전부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전국 뉴스를 하고 마지막에 지역 뉴스를 짤막하게 넣기도 해요, KBS 같은 경우 보면. 그런 거처럼 우리도 광명시 전체 정책이나 시책을 설명하고 맨 나중에 권역별로 있는 어떻게 보면 맛거리랄지 전통시장이랄지 아니면 저쪽 같은 경우는 동굴이 있으면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좀 콘텐츠화해서 같이 넣어서 유튜브를 활성화시키면 좀 좋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브레인이잖아요, 우리 홍보관들이.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아름답고 멋있고 재미나게 만들어주셔서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 중지
11시 2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방진호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 검토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신유리 청렴조사팀장입니다. 한유진 계약심사팀장을 대신하여 강혜린 주무관입니다. 이성덕 시민인권센터장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 482만 3280원 중 31만 1070원을 수납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 451만 221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95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3년 예산액은 3억 6175만 2000원에서 3억 687만 39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487만 8020원입니다. 세부 사업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통제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은 1264만 8000원으로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 우수 부서 포상 및 청백-e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조사 업무입니다. 예산액 9437만 원으로 시민감사관 참여 수당, 청렴 교육, 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 원가 계산 적정성 검토 용역 등으로 6401만 81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035만 1840원입니다. 다음은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 4906만 원으로 옴부즈만 사무실 운영비, 홍보물 및 보고서 제작, 활동 수당 등으로 4567만 6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38만 3600원입니다. 다음은 시민인권보장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 1억 6930만 원으로 인권센터 운영, 인권기구 운영, 자문 수당 등으로 1억 5339만 12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590만 876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 3637만 4000원으로 부서 운영 기본경비,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 여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으로 3114만 1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23만 382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입니다. 53쪽에 보시면 2022년도 결산에서도 나온 금액이 있어요. 450여만 원 정도. 이게 지금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2016년도에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구상금을 청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상금 청구 금액이 직원에 대해서 징수 결정을 한 건데 그분이 아무 자산이 없어요. 재산이 없어서 그게 지금 미수납이 된 것이 과년도 수입이라고 계속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자동차 압류도 했다고 작년에도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그래서 작년에 김정미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하셨듯이 “이거를 결손 처분을 해서 잔액이 안 남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자동차로 압류가 되어 있으면 결손 처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압류한 거에 대해서 잔존 가치가 없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압류를 해제해서 징수 부서에서 결손 처분을 이렇게 할 것으로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아직 미처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정미위원
그 이후에 자동차의 잔존 가치 같은 거는 해 보셨나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지금 잔존 가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압류 해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서 이것도 결손을 처분해서 체납 정리도 할 겸 해서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결산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2023년도에 이거를 가지고 해 보셨냐고요. 2023년도에 이 자동차 잔존 가치가 어느 정도며 언제까지 두면 되겠다, 아니면 2024년도까지 넘어가야 되겠다, 이거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지금 그건 징수 부서에서 아마 검토를 저희에서는 이제,
김정미위원
넘기셨어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건 징수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김정미위원
징수 부서에서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거 그러면 결산하기 전에, 이 결산서 내시기 전에 징수 부서에 한번 얘기는 해 보셨나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작년에,
김정미위원
징수 부서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나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작년에 구두로 많이 이렇게 저희가 의뢰를 했었는데요. 자동차 가액이 50만 원 이상이 넘으면 그게 아마 압류를 해제하는 게 곤란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구두로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작년에 구두로만 이렇게 전화상으로 담당자한테 저희가 압류 해제해서 이거 결손 처분을 빨리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정미위원
2024년도에는 이거 꼭 결손 처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감사 결과 처분 지시 처리율” 말이 너무 어려운 거 같은데 어떤 말입니까?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저희가 매년 종합감사를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소하고 위수탁 사업소하고 종합감사하고 출자‧출연기관 이런 데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각 결과를 또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보낸 거에 대해서 이행을 그 해 연도에 얼마만큼 이행을 했느냐 이런 거를,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행을 다시 얼마큼 했느냐 그 건수 말입니까?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이게 목표가 96, 96 똑같은데 실적이 다 100%라 이게 건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지금 평균적으로 잡았고요. 실질적으로 하면 그 건수보다도 많기는 더 많은데요. 저희가 보통 평균으로 잡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재한위원
평균으로 잡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기관마다 분명히 다 다를 텐데,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지적 사항이 다를 텐데 평균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다 기관마다 이게 다른데 평균으로 낸다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지금 감사를 보통 종합감사 3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때는 지금 청소년재단이 감사 대상 기관이 되고 또 다음 연도에는 다른 데가 감사가 되기 때문에 감사 처리 건수가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게 다 다를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매년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처리 건수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재한위원
작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례도 우리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주로 지방보조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잖아요. 2023년도에도 분명히 자체 감사를 통해서 많이 알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이게 감사에 의해서 작년에 환수 조치 된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있나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출자‧출연…. 아니면 위탁기관 이런 데에 대해서 보조금 한 것은 저희가 보조금 기관이 300개 정도 되거든요. 300개 정도인데 저희가 그걸 다 못 하고요. 금액이 큰 데 정도 이렇게 하고 작은 거는 각 해당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 하고 지도 감독한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처리라든가 이런 거를 그렇게 감사하기 때문에,
이재한위원
액수를 기준으로 둔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액수를 봤을 때 직접 감사하고, 아니면 담당 부서에 이관하는 게 액수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금액은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고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 30개 정도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한 30개 단체 정도는 직접 감사를 하시고,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저희들 직접 감사하고 있고요.
이재한위원
나머지는 담당 부서에,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지도 감독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환수된 금액은,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서요.
이재한위원
하여튼 우리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공영 주차장 옆에 야외 공연장 있잖아요. 지금 그거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시민들도 불편해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거기가 7~8월, 9월 낮에 거기에서 공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 해서요.
이재한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실제적으로 이건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잖아요. 그러면 이런 담당 부서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실은 자체 감사를 할 계획이 혹시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아직 특별하게 파악한 것은 없어서 지금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
전형적인 예산 낭비를 한 사례로 지금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고 지금 실제적으로 가 보셔도 거기가 우리가 공연장으로 거기를 쓰기가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설계를 그렇게 했고 왜 거기를 설계 변경을 못 하고 그냥 그대로 불편한 공연장을 만들었는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민들도 되게 의아해하는 상황이 많으니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혜위원
지금 성과지표 보면 사전 컨설팅 자율적 내부 통제 등을 통한 사전 예방적 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 컨설팅이라고 있는데 이게 혹시 내부 컨설팅인가요, 아니면 외부 컨설팅인가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지금 사전 컨설팅은 저희 자체적으로 사전 컨설팅 하고요. 금액이 큰 거는 또 도에다가도 사전 컨설팅 의뢰해서 계약 심사라든가 일상 감사라든가 사전 컨설팅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사전 컨설팅은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컨설팅 계획이 있는 거는 접수를 이렇게 받고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거는 저희는 내부적인 자체적인 사전 컨설팅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외부가 아니라 내부라는 말씀이세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나눈다면 금액 어느 정도가 외부 감사인 거…. 외부 컨설팅을 받는 금액이에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지금 외부 컨설팅 하는 거는 각 부서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금액은 저기 한 거고 중요도에 따라서 이거는 경기도에다가 사전 컨설팅을 의뢰할 것인지 아니면 감사원에다가 의뢰할 것인지 이런 중요도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금액이 아니라 각 부서의 중요도라는 말씀이세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중요도…. 금액은 제가 확실하게 그거는 제가….
정지혜위원
금액이랑 각 부서의 중요도에 따라서 외부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중요성에 따라서.
정지혜위원
그러면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컨설팅이 내부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아니요, 의뢰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몇 건 정도,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지금 연간 2~3건 정도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일상 계약 심사나 일상감사 위주로 이렇게 하고요. 보통 사전 컨설팅은 중요도라든가 이런 사업 시행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무슨 어떤 해결이나 그렇게 된 사항들이 있어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보통 논란이라든가 논란 소지라든가 이런 거 있는 것에 대해서 사전으로 감사 컨설팅 의뢰하신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지혜위원
저희 감사‧조사 업무 중에 원가 계산 적정성 검토가 1000만 원 정도가 그냥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건 왜 남았을까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이거는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가 계산하기에, 직원들 하기에 곤란한 거 같은 경우에 외부 용역 회사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인가 그때 1건이 있었고 2022년도나 2023년도에는 의뢰한 게 없어서 작년에도 그게 2000만 원 세웠다가 올해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줄였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것들 예산을 또 이렇게 줄여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점차 줄어서 올해는 500만 원 세운 거죠?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500만 원 세웠습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시민인권보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예산이 다른 거에 비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거의 반 이상으로 깎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지금 작년에 인권 보장 증진 5개년 계획에서 용역이 5000만 원 세웠고요. 그리고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에 4000만 원 해서 이렇게 9000만 원 용역을 세웠거든요.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2023년도에 1억 6900만 원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떤 특별한 게 있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던 건가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그게 지금 용역이 1억 원 정도,
김종오위원
용역이?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용역 때문에?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용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인권 교육 횟수를 보면 목표가 40인데 실적은 80으로 한 200%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육을 시켰어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인권 교육이 40회로 돼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일반적인 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시민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하고 유관기관 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위탁기관 종사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도 또 인권이 많이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도 계속 인권 교육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김종오위원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 없는데 목표를 이렇게 거의 배로 갑자기 한다 그러면 예상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지난 회기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철산 공영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공영 주차장 준공식 때 시장님께서 약간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무 과도한 예산이 집행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계획이 있냐고 지난번에 제가 물었을 때 계획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의 답변으로서는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워서 7월 중에 특정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실제 계획은 다 되어 있는 거죠?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도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그런 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지금 인권 같은 경우는 반대로 묻자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현재 목표는 40건을 했는데 80회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바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센터장님.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지역에서 인권 교육에 대한, 죄송합니다. 굉장히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조례에 명시된 대로 우리 공무원 인권 교육은 3시간씩 1300명에 대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그리고 시민들 그리고 작년에는 일자리 참여자 대상도 저희가 인권 교육 요청이 있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보다 훨씬 더 수요에 따라서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교육 진행이 확대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참여는, 호응은 잘해 주시나요?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권 측면은 제외하고 제안을 좀 드리면 사실은 쉽게 말해서 불이 났는데 급하니까 문을 뜯고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적극 행정이잖아요. 불을 끄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불을 다 끄고 나니까 “우리 문 뜯어냈으니까 손해배상 해줘.”라는 것처럼 감사관실에서는 결국은 적극 행정을 하다가 어쩔 수 없는 민원인들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소송도 있을 것이고 이런 우리 직원들의 권익도 보호를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있나요? 어떻게 보호를 하고 계신가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과에 적극행정면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극 행정을 하다가 감사 지적이라든가 이런 거 당하면 거기에서 심의해서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징계를 감면해 주고요. 그리고 사전에 어떤 처리를 했을 때 옴부즈만에 대해서 옴부즈만이 이건 권고 사항에 따라서 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것도 또한 적극 행정으로서 징계를 감면 또 해 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저번에 이런 적극 행정을 하시다가 결국은 징계를 받고 퇴임을 하시는 분을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한테서는 굉장히 많은 나중에 연금을 비롯해서 불명예 퇴임 같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 구제 방법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곳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이니까요. 억울한 직원들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감사관들 활동이 되게 많지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또 이분들이 제안해 주신 내용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례집들도 우리 인권 교육 할 때 같이 조그마한 소책자로 발간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하거나 또 그게 비용이 들어서 못 해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디 전산화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 역시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안드립니다.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