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하서영 의원 발언

제334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6-10

회의 전체 보기 341턴

안병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고 이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행사도 엄청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고생들 너무 많으시고요. 아침이랑 새벽에 많이 춥더라고요, 그렇지요? 한낮은 30도가 넘고, 오늘도 30도가 넘는다고 그렇고 건강관리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인숙 과장님.

안병두위원장대리

아동청년과 권인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

결산서Ⅰ 보면 154페이지 보면 상단에 성과지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용자 수나 참가자 수만 집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측정산식을 어떤 방식으로 했길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성과지표 1인가구 지원서비스 쪽하고 지원자 수가 저희가 대부분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원에 따라서 서비스 성과를 매겨서 산출하는 방식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1인가구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용자 수가 서비스의 홈페이지 이용자 가입 수나 아니면 1인가구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 서비스를 참여하시는 분들을 가지고 성과를 만들었고요. 아동급식도 마찬가지로 지원자 인원수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유스센터도 마찬가지고요.

하서영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용자 수의 증감과 프로그램 개설 수 그리고 다양성, 1년간 또 추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치 그런 측정산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서비스의 이용이 다양해지고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가 늘어나면 거기에 참여하시고 싶은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1인가구라든지 유스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곳은 그렇게 만들었고요.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 좀 더 다양화하는 성과지표 방식을 앞으로는 조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어떤 사업이든 우리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전개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도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이용자 수와 참가자 수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이 됐나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용자 수가 얼마만큼이고 여기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나 이런 수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좀 수치 산정 방식을 좀 새롭게 개편을 하셔서 나름대로 정확한 계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다양한 측정산정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결산서Ⅰ 155페이지에 보면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에서 보면 불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1400만원 정도 불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자료를 좀 찾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은 서울시에서 국·시비 매칭으로 저희가 예산이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지금 아동 수가 저희가 당초에 서울시에서 추계해서 아동 수를 내려준 것보다 실제로 아무래도 전체적인 출산율이 낮아지고 하다 보니 아동 수가 줄면서 거기에 따라서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대상 아동도 같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수혜 대상자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계신가요?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대상은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아동의 조건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구의 아동이라든지 차상위계층부터 해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는 것에 플러스해서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학교 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 아니면 주민센터 등에서 각 시·군·구 담당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이 아동이 결식우려가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추천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아동급식지원위원회를 통해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아동들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총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서초구에?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2023년도 현재는 625명이 지원대상입니다.

하서영위원

625명이요?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래서 이 어린 아동들이 급식카드를 지원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런데 지금 물가가 엄청 올라서 1인 1식이 9000원이지요?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착한가게가 거기에 맞추어서 아이들한테 음식을 보급을 합니까?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일단 급식카드가 신한카드에서 나오는 꿈나무카드라고 낙인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반 카드처럼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신한카드 가맹점이면 어디라도 다 이용은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급식카드로 이용되는 아동은 1식 9000원이고 지역아동센터에 단체급식소는 작년 2023년에는 8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게 서초구가 서울시에 있는 타구보다도 많이 책정해서 9000원 된 지가 저희만 작년까지 9000원이 됐었고요.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9000원으로 했는데 실제로 가게에서 아이들한테 9000원에 딱 맞추어서 주는 것은 아니고 그 금액에 맞게 아이들이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고요. 저희 서초에는 서초만의 사업으로 한 착한가게가 있어서 그 가게에 가서 아이들이 급식 꿈나무카드를 만들면 따로 돈을 안 받고 그만큼 식사를 해 주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한 5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게는 별도로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지금 가게가 50개가 있나요?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50개소에서 한두 개씩 왔다 갔다 하면서 빠졌다가 한 분 또 추가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런데 지금 음식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런 스테이크집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절대. 아무튼 이런 가격대를 아이들한테 올려주든지 해서, 지금 보통 1만원짜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초구에 음식이 한 끼가. 다 올랐어요, 1만 2000원, 1만 3000원. 아이들이 9000원 가지고 어디에서 뭘 먹겠습니까? 떡볶이나 김밥이나 이 정도인데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아이들이 사실은 안전하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초에서는 다른 타구에 비해서는 9000원으로 올린지 한참 지났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아이들의 그런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서 급식 가격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 주세요, 과장님.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노숙인 보호지원에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장대리

임이선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이선입니다.

이현숙위원

제가 지난해에 노숙인 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 결산에 보면 17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통계를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노숙인 보호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련해서 지난해 11%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딱 2배가 상승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2%입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이 미집행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이선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노숙인 보호를 위해서 총 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로 2인 1개 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들어왔다가 적응을 못하고 중간에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결근을 하거나 연차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해서 그 잔액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도 기간제근로자들 중에서 또 근무가 어려워서 그만두고 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현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뽑을 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복지마인드가 있고 봉사정신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직원들이 뽑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잠깐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어떻게 하실지 또 우리 과장님이 복지 쪽에 전공이시니까 좀 너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숙인이 지금 보호소에 몇 명이나 입소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요즘 보면 점점 여성 노숙인들도 증가됐다고 합니다, 통계상으로.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는 성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가 고속터미널이라는 큰 터미널이 있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주로 역사 주변에 노숙인들이 많이 모입니다. 서울역이라든가 용산역이라든가 고속터미널 세 군데가 가장 많이 모이고 있어서 저희가 노숙인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제근로자가 네 분이 한 열 달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노숙인들이 위험한 시기인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집중될 수 있도록 열 달을 잘 배분해서 중간 달에는 두 분만 운영하고 여름철 특히 여름에는 폭염 대비가 있고 겨울에는 한파 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네 분이 다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짜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이 노숙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게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노숙인들하고 굉장히 라포(Rapport)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분들을 하는 게 옳겠다 해서 하고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변경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계속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목욕행사를 했는데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목욕과 더불어서 이미용 봉사까지 해서 저희가 최초로 이미용 봉사까지 해서 노숙인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대로 노숙인들 지금 작년에 거리 노숙인 현황이 63명이었는데 남성이 51명, 여성이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이 주로 남성분들의 비중이 높은데 여성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SBS에서도 촬영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성 노숙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해서 취재도 온 적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특히나 그래서 여성 노숙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입소가 어느 정도 됐느냐 이것은 있는데 입소 시설이 저희 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소 시설에 몇 명이 입소되었는지는 모르겠고요. 저희 구에서는 되도록이면 이분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계속 상담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여성 노숙자들은 안전 문제나 성폭력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신경도 써 주시고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우리 기간제근로자님들도 그러시고 구에서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서초구나 다른 구나 언제 어디에서 이들이 서초구로 올지 다른 구로 갈지 이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데요. 어쨌든 예산 책정 부분에서 이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최초로 목욕 봉사, 이미용 봉사 이렇게 하시면 또 재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좀 진짜 돌보지 않는 어려운 분들한테 예산이 조금 더 책정이 되어서 사회가 더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산 책정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을 뵙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마인드도 좋고 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이분들에게 좀 더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 포상이나 이런 것들도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책정 시에 누구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책정한 계획대로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두위원장대리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이선 과장님 잠깐만 제 말씀 좀, 저도 부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미용 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서초구에서 단독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이선입니다. 안병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욕 봉사는 저희가 상·하반기에 잡혀 있었는데 제가 SBS에서 촬영 나왔을 때 저도 같이 가서 돌았는데 그때 보니까 목욕 봉사는 가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미용은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길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목욕 봉사할 때 이미용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관내에 서초구 이미용협회에 연락을 했더니 기꺼이 자원봉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함께 했고요. 이번에 한 30명가량이 목욕과 이미용 봉사를 받으셨는데 특히나 이미용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서초구 이미용협회와 13일에 MOU를 맺습니다. 그래서 MOU을 맺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현숙위원님 말마따나 거리 노숙인도 보호하고 여러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혹시나 이미용 봉사에 또 우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장대리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노숙인들이 서초구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각 구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서초구 단독으로 했었을 때 서초 가니까 이미용도 해 주고 목욕도 해 주고 좋아 그러면 숫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겠다 여건이 좋으니까 그런 우려가 좀 들기는 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 사업이 가능하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울시 사업으로 발전되어져서 어느 구에서도 그런 이미용이라든지 목욕은 하고 그런 기회가 줄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이미용하는 경우도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지 편안하게 해 줄수록 노숙인들은 계속 그 생활을 하려고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고려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용 봉사를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유튜브에서 제가 한번 보니까 미국 사례인 것 같은데 아주 지저분한 노숙인 수염도 길고 머리도 장발인 분이 어떤 미용사가 머리를 싹 해 주니까 이분이 거기에 굉장히 자신감을 얻고 사회에 복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우리도 사회에 복귀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목욕 봉사하고 이미용 봉사를 했고, 또 그날 당일날 가서 이미용 봉사를 받은 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말끔하시고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도 나름대로 이게 다른 데에서 몰려오지 않을까 생각도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구청장님도 이분들의 일상복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인문학 강의를 하라고 해서 작년부터 노숙인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이 몰려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에서 좋은 시책이 있으면 그리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요. 전에 서초1동 동장하실 때부터 적극행정을 하시는 것을 제가 익히 봤는데 좋은 그런 기회를 만드신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저는 몰려온다는 그 의미를 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런 게 선한 영향력이 행사되면 좋기는 한데 다만 골고루 하기 위해서는 이게 서울시 차원에서 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안병두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