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운식입니다. 제30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6월 3일에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규봉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청도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이 발의되었고, 지난 5월 31일 청도군수로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5월 29일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참고로 6월 11일부터 9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무과장 이나경입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운영행정부위원장님, 김태이 산업경제부위원장님, 전종율 의원님. 새로운 변화, 함께하는 의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소통하는 열린 의회, 전문성을 갖춘 의회,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며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09-306호,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른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합니다. 검사 기간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15일간이며 대표 검사위원이신 전종율 군 의원님을 비롯한 김희곤, 구본엽, 문경렬, 이재만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군은 한정된 재정으로 풍요로운 청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만 군민들의 다양한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미흡한 점과 아쉬운 점 또한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보다 많은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재원 확보를 위해 전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노력과 예산의 적정 편성 및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군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책상에 결산서가 없어서. 결산서 책은 다 저희들이 다 배부해 드렸는데. (부의안건 책으로 설명 요청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의 안건의 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청도군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현황입니다. '23년도에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총 합쳐서 총계 1조 3,759만 9,766원입니다. 세출은 6,131억, 아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1조 37억. 아, 1조 375억 9,976만 6,000원입니다. 세출은 6,131억 3,350… 527억이, 아이 죄송합니다. (천천히 설명하라는 의원 있음.) 52만 7,000원이고(6,131억 3,352만 7,000원). 세계 잉여금은 4,244억 6,6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부터 지속적으로 재정 규모가 증가된 것은 보조사업 등 증가로 인한 세입 증가가 주된 원인이며, 2023년도 회계년도 예산 대비 세출 비율은 72.31%입니다. 2023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5,190…, 죄송합니다. 519억 2,700만 원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1.9% 개선되었고, 재정 운영 결과인 운영 차액은 전년 대비 962억 7,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23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3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총합계는 예산 현액 총합계는 8,476억 1,939만 5,000원입니다. 결산상 세입 결산액은 9,299억 8,136만 2,000원입니다. 세출 계산은 6,129억 290, 아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제가 당초 결산서 책자로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좀 이게 숫자가 지금 혼돈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6,129억이 되겠습니다. 백만 단위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 회계 예산 현황은 7,984억 4,500만 원이고 결산상 세입 결산은 8,819억 780만 원입니다. 세출 계산은 5,751억 9,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91억 7,300만 원이며, 결산액에서 세입 결산액은 480억 2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77억 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10억 2,990만 원, 아 102억 9,9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170억 7,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067억 7,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02억 9,900만 원입니다.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9,299억 8,1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65.9%인 6,129만 2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170억 7,800만 원이고, 이 중 명세이월은 1,096억 100만 원, 사고이월은 793억 5,6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75억 6,6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05억 5,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및 자금 이월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이 감소된 주요 원인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감소가 그 원인이며, 전년 실제 수납액 8,535억 9,200만 원보다 283억 8,500만 원이 많은 8,819억 7,8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정리보류액은 7억 8,700만 원으로 주된 사유는 무재산이 5억 3,200만 원, 평가액 부족은 1억 6,2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8,877억 7,400만 원 대비 8,819억 7,800만 원으로 99.35% 수납되었고, 전년 실제 수납액은 8,535억 9,200만 원 대비 3.33%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방세 24억, 세외수입 25억 7,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700만 원으로 총 50억 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고질 체납자의 납세 태만에 대한 재산 압류 강화 및 징수대책 시스템 개발 등으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결산 개요는 예산액은 6,581억 5,200만 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1,402억 9,300만 원이 이월되어 예산 현액은 7,984억 4,5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이용 ․전용은 없고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의 1,719억 4,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0억 원으로 저소득층 한시 긴급 난방비 지원사업 7건에 6억 8,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7,400만 원 지출하고 662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72.04%에 해당하는 5억 7,500만 원이고, 이월액은, 아 죄송합니다. 해당하는 5,751억 9,900만 원, 이월액은 1,807억 2,500만 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은 1,095억 4,5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711억 7,9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5.33%에 해당하는 425억 2,000만 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보조금 반납액 73억 9,800만 원, 예산집행 잔액 351억 2,1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01억 9,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055억 5,500만 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71억 1,400만 원 등의 순이며, 전년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한 것은 문화관광 부문으로 151억 4,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 개요입니다. 상수도 사업의 10개 특별회계 수납 총액은 480억 3,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491억 7,000만 원의 97.69%이며, 실제 수납액은 480억 원으로 97.62%가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91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69%인 26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 확인액과 일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4,500만 원으로 납세자의 납세 태만 등이 미납의 장기 사태로 누적됨에 따라 특단의 미수금 징수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353억 9,300만 원이었으나 전년도에 137억 8,000만 원이 이월되어 예산 현액은 491억 7,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이용․전용은 없고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액 423억 6,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76.67%에 해당하는 377억 300만 원이었으며, 이월액은 93억 9,300만 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은 12억 1,600만 원, 사고이월은 81억 7,600만 원입니다. 불응액은 예산 현액의 4.22%에 해당하는 20억 7,700만 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보조금 반납액 1억 6,700만 원과 예산집행 잔액 19억 1,0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계속비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입니다. 일반회계는 주요 정책 수립 등 216건에 1,795억 6,4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 이율은 주요 정책 수립당 117건에 1,083억 8,4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미래전략 사업 추진 등에 139건에 711억 7,9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분야에는 하수도 정비사업 등 12건에 93억 9,3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도시침수대응사업 등 4건에 12억 1,600만 원, 사고이월은 하수도정비사업 등 8건에 81억 7,6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기금 현황은 현재 저희 기금은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 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632억 5,900만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443억 5,800만 원을 더하여 사용액 2억 3,000만 원을 공제한 1,073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2023 회계연도 청도군 재정 상태와 운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말 청도군 자산은 2조 7,932억 원으로 전년도의 2조 7,391억 원보다 541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유동자산의 총액은 4,324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잉여금 증가에 따른 재정 자금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비유동성 자산의 총액은 2조 3,609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9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민 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시설 투자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반면에 2023 회계연도 말 청도군의 부채는 13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것은 유동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유동부채의 총액은 82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보조금 반납액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비유동성 부채의 총액은 5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액의 감소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재정 운영 및 증감 현황입니다. 청도군의 본 회계연도 및 발생한 사업 순원가는 사업 총원가 3,384억 원에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813억 원을 차감한 1,570억 원이며, 관리 운영비는 1,344억 원, 비 배분 비용 236억 원 및 비배분 수익 185억 원을 가감한 재정 운영 순원가는 2,966억 원입니다. 또한 2023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745억 원으로 17.12%, 운영비는 1,532억 원 35.2%, 정부 간 이전 비용 25억 원 0.58%, 민간 등 이전 비용 1,721억 원, 기타 비용 328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비용은 4,351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9억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운영비 및 민간 등 이전 비용의 증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수익은 5,515억 원으로 이 중 자체 조달 수입이 600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세외수입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로부터 이전받은 수익은 4,909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7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비, 도비 보조금 수입의 전반적인 감소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청도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2에 따라 2023 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청도군은 본 회계연도에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로 구성된 성과관리 계획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 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총 62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6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총무과 등 7개 분야는 100%를 달성한 반면, 미래 혁신도시과는 25%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 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지표의 경우 성과지표의 설정 근거가 미흡하거나 측정 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지표들로 확인되었고, 성과 분석에도 목표치 미달성 및 초과 달성 지표에 의한 원인 분석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실적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결산서의 첨부 서류 중에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그중에 채권 계산입니다. 당해 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2년도 말 현재액 29억 9,000만 원에서 '23년도 당해 연도에서 0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현재액은 29억 9,000만 원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에 28억 3,700만 원, 기타회계에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결산입니다. 당해 연도 갚아야 할 채무는 '22년도 말 현재 0원에서 '23년 당해 연도에 에 13억 원이 발생하고 13억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을 현재액은 0원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채 채권 차입금이 당해 연도 발생해서 당해 연도에 13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3년도 말 현재 평가액은 4,927억 2,000만 원이며, 이를 재산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의 4,891억 400만 원, 일반 재산을 36억 1,6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대비 재산평가액은 231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연도의 공유재산 증감과 결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재산 합계는 4,660억 4,300만 원이며, 일반 재산은 35억 4,8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고 당해 연도 말 현재액 행정재산은 4,891억 400만 원이고, 일반 재산은 36억 1,600만 원으로 총 4,92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결산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 현재액에 815건으로 당해 연도 말 보유는 920건입니다. 금액으로는 전년도 현재액으로 60억 6,700만 원이었고, 당해 연도 말 보유액은 66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억 5,100만 원이 증가한 66억 1,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의 '23년 말 현재 금액은 3억 9,600만 원으로 '22년 말 현재액은 5억 1,400만 원에 비하여 1억 1,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64조에 의하여 반환 기간이 5년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귀속 조치 등에 따른 이유입니다. 금고 결산입니다. 2023년도 말 총세입액은 9,299억 8,100만 원이며, 세출액은 세입액의 65.9%인 6,129억 2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검토 의견입니다. 결산 검사 결과 요약으로 청도군 결산검사위원이 2023년도 청도군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11개의 개선 권고사항 및 5건의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으로는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과 세입예산 편성 철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과다, 세입금 정리보류액 관리 철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과소 및 운영 미흡, 이전수입 등 세입확보 노력, 특별회계 운영 실효성 제고 및 존치 여부 재검토,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 노력과 집행잔액 과대 발생으로 재정 운영 효율성 미흡, 각종 보조사업 및 계약, 소규모 사업 집행 시 체납자 명단 확인 등과 기금 내 정기예금 관리 철저와 수범사례 5건을 해 주셨습니다. 농업재해 발생 시 신속 대응과 전국 최초 청도 인적자원개발학과 설치와 청도행복헌장 제정, 고수산복길 야간경관 개선과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운영 등을 수범사례로 뽑았습니다. 다른 세부적인 사항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2023년도에는 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결산 검사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미진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관련 법규 검토,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희망을 담은 자랑스러운 청도군민이 주인이 되어 행복하고 화합된 청도를 만들기 위해 군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군정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김효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재무제표 등에 대한 요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숫자를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콤마 찍는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수범사례는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수범사례는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작년 한 해 저희 청도군정을 이끌면서 주민들의 평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저기 4월에서 6월 달 저희 냉해 피해나 우박 피해에 관련한 그런 건과 그리고….

결산 검사의 수범사례가 우리가 결산에 예를 들어서 예산에 대비해서 결산을 했을 때 조금 비용적으로 효율성이 있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범사례로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도행복헌장 제정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어가지고 청도행복헌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청도행복헌장을 통해서, 결산 검사를 하면서 어떤 케이스를 확인했기 때문에 청도행복헌장이 수범 사례로 꼽힌 겁니까?

청도행복헌장은 의식의 선진화를 통해서 우리….

아니 그러니까 그게 결산 검사를 하면서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뽑혔냐고요? 그리고 고수산복길 야간 경관 개선 같은 경우에 저는 이것도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가 잘 됐다는 것과 예산과 효율성이 있었다는 것을 좀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이건 240m의 LED 간판 설치하면서 높이 2m의 길이가 240m 설치하면 6억 9,000만 원이면 너무 과하게 예산 집행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수범사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일부 좀.

돈 7억 들여서 240m에 이걸 했다는 것하고 지지난해에 우리가 청도교 조형물, 아 조형물이란다. 청도교 우리 그.

조형물 맞습니다.

조형물 맞죠?

예.

그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게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것도 지금 우리 헤베당 비교 단가하고 우리 단가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 굉장히 많이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의 시세뿐만 아니라 조달 시세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청도교 조형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디자인비로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거 아닌가, 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6억….

그런데 이거를 우리 경관이 개선되는 건 충분히 좋은 건데 적어도 결산 검사에서 수범사례로 바탕이 되려면 정말로 적은 예산으로 해보니까, 결산을 해 보니까 정말로 적은 예산으로 효율을 냈다 하는 부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결산 검사의 수범사례로 꼽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도행복헌장 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어떤 것들이 결산 검사와 연관되어서 이 사업들이 이렇게 예산 대비해서, 들인 돈에 비해서 정말 잘 되어 있다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데이터를 근거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결산 검사의 수범사례는 1번 신속한 농업 재해 복구 지원, 이런 건 굉장히 수범사례가 될 수 있겠죠. 긴급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로 해서 그때 마침맞게 잘 썼다 하는 부분은 될 수 있지만, 물론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금 많이 활용되고 근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에 청도군의 행복헌장 이후로 독서율이나 봉사활동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자료 한번 못 보셨죠?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수범사례로 꼽을 수가 있나. 내용이 좋고 우리가 의원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지지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수범사례로 꼽히려면 근거가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우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15일간 실시한 결산 검사 결과 보고를 대표위원인 전종율 의원이 하시겠습니다. 전종율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결산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30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