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선임 의원 발언

제293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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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정연구원,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먼저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종순 성남시정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 지원 덕분에 연구원 이전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6월 3일 자로 새로운 사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성남시정연구원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연구원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진 기획지원실장 겸 도시환경연구부장입니다. 권오영 행정교육연구부장입니다. 김의성 4차산업연구부장입니다. 권순범 문화복지연구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정수진 기획지원실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정연구원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경희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전체 어떻게 총괄 설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실장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총괄 질의를 받으셔야죠.

박경희위원장

아, 총괄 질의 받으셔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우리 원장님께서 우선 총괄 질의 받으시고 그다음 부서별 또 설명자료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 총괄 질의 해 주실 분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박명순위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새로운 환경에서 연구개발이 더, 성남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원장님.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최근에 과학고 때문에 경기도 시흥, 용인, 저희 성남시도 마찬가지지만 유치 경쟁이 굉장히 과열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는지 원장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성남시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정책기획과의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한 2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2개월요. 2개월 완료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그러니까 기초 작업이기 때문에요.

박명순위원

기초 작업, 아.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우선 법 제도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기본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박명순위원

예, 기본 연구와, 그러다 보면 경쟁에서 굉장히 많은 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실 텐데, 바쁘실 텐데 가능성을 보시고 항상 하시겠지만. 그렇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AI나 판교테크노밸리나 뭐 이런 것들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은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타 도시보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꼭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 설립 문제는 특히 경기도 성남시 같은 데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호의적인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하여튼 성남시를 뒷받침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2개월이면, 그러면 8월이면,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그러니까 연구 준비 과제고요.

박명순위원

준비 과제?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과제 준비고, 실제로 중앙정부에 응모할 때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뒷받침을 할 계획입니다.

박명순위원

예, 하여튼 원장님, 성남시의 과학고 설치는 정말 온 시민이 다 기원하는 거니까 거기에 충족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얻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임

김선임위원

원장님, 우리 시정연구원이 작년 7월에 개원했나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7월 3일 날 개원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저희가 이 결산이 지금 6개월 치 결산인 거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지난해에는 그 준비 하느라고 연구에 대해서 그렇게 체계적이지는 못했다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세출결산에 이게 7월 달에 개원하고 그때 10월 달에도 추경이 있었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편이라.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많이 집행은 안 됐고요. 우수한 연구위원을 초빙하기 위해서 저희가 3단계에 걸쳐서 나눠서 뽑았습니다, 행정 직원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 그리고 과제, 이에 따라서 과제 연구가 진행이 좀 이월된 게 많고 해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저희가 그때 개원 이후에 원장님이나 연구원들, 박사들의 열정이, 열정은 높이 삽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님들께서 염려했던 부분은 우선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성남 현실이나 성남 주민들이 아니었기에 성남에 대한 정서, 문화 또 정책, 그동안에 해 왔던 이런 것들이 먼저 습득이 된 후에 성남시에 뭐가 필요한지, 성남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오시자마자 뭔가 이렇게 막 성과를 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좀 염려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막 급증하게 추경에 올라오고 이래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이 결산으로 봤을 때도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7월 1일 날 개원해서 서로 모르는,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이기는 하나 그 전문가가 본연의 학구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고 주어진 숙제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개개인이 모여서 전체가 종합적인 결과를, 그 종합적인 결과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해진 정책 또, 그리고 본인들의 연구랑 무관한 이런 정책도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셔야 돼서 좀 염려는 됐는데 올해는 뭐, 올해도 이제 많이 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2024년의 6개월 치는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 결산 때는 이렇게 무리한 그런 예산과 무리한 연구용역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는 한데 한번 6개월 정도의 성남시 정책은 어떤 방향인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지난해 김선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현장에 대한 연구원들의 이해를 위해서 과제 연구 수행 때 반드시 그 현장 방문을 통해서, 기관 방문도 해서 그 현장, 현장에 있는 살아 있는 지식이 과제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성과들이 금년에 제출하게 될 과제들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의 원도심 지역자산을 활용한 원도심 매력 찾기라든가 이런 등등등 현장 위주의 과제들을 많이 수행했고요.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에는 다소 연구원의 정책 방향을 4차산업 특별시라는 큰 거시적인 목표에 맞췄다 그러면 이제 1년 이후에는 보다 더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대를 갖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작년에는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어서 시정연구원에 대한 지적도 많았고 시작부터 과도한 이런 예산의 출연도 있고 해서 좀 실망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 이맘때 아니면 저희가 11월 감사 때에도 작년과 같은 이런 지적이 아닌, 반복된 지적은 말고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기대한 만큼 그렇게 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큰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어떤 성과에 대해서 올해 접목했거나 했던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접목했던 사례라면 어떤 현장, 그중에 말씀드리자면 올해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현황 조사라든가 성남의 원도심 매력 찾기, 그리고 성남의 축제자원 기초조사 같은 어떤 성남의 현실에 맞는 과제를 완료를 했고요. 전체, 올해까지 해서 전체 과제가 현재 3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은미위원

굉장히 많네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그래서 완료된 게 올해 13건이고 또 진행 중인 게 한 24건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저희가 연구원이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성남시청 쪽에서 수탁 연구과제 저희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박사 일인당 한 4건에서 5건 정도의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올해 예정대로 수탁을 다 한다면 한 50여 건 정도의 과제를 수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연구 인력은 최대한 당분간은 외부 연구위원과 같이 공동으로 팀을 구성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그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정책으로 좀 연계가 되는 것들이 더 필요한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접목 방안을 함께 논의나 이런 것들은 되고 있습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과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의하면서 하기 때문에 과제 작성 과정 중에 정책에 반영되기도 하고요. 그 결과물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팹리스 산업 육성 현황 조사는 정부에 그 수탁 과제를 신청할 때 저희가 필요한 뒷받침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 이론적인 연구에 그치지 않고 바로바로 정책 현장에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런 회의를 통한, 간담회라든가 회의를 통한 그런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꼭 근거자료를 좀 만들어주시고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박은미위원

실질적으로 정책에 연계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공, 성공 여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자료화해서 꼭 해마다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잘 정리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꼭 그 연구 예산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잘 반영됐다는 점을 꼭 그 증빙으로 남을 수 있도록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학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과학고에 대한 연구용역 부분을 아마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계획이 있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박은미위원

저희가 성남외고가 아마 분당 갑 지역 이쪽에 있는 것으로, 제가 오래도록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과, 이과 인재들이 성남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과 선호도도 높고 이과 쪽에 지원하는 그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각 고등학교에서도 그 비율을 보면 우수 고등학교들은 보면 약 70%에서 80% 가까이가 이과 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과학고나 또는 과학관, 과학관이 사실 성남에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본 위원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고. 과거에 보면 구미동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과학고를 예정을 해서 과학고를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들이 진행되었었고, 학교 부지로 만들어서 사실 그때 과학고를 거기에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제 연구를 담당하시게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때 당시에 임태희 국회의원이셨나 아무튼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분하고 지역의 의원들, 시도 국회의원 차원에서 과학고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다해서 그곳을 학교 부지로 전환까지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김상곤 교육감님 이하 어떤 그런, 특목고라든가 자사고 이런 부분의 과학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중요시되지 않다 보니까 그 벽에, 벽을 넘지 못하고 준비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그게 무산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아마 과학고 유치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학교 부지로 전환하고 했던 것들은 아마도 어느 정도 그쪽의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것이 아마 추진되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례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연구용역에 최대한 잘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확인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해련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성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성해련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청취 때 저희들 교육에 관한 정책들이 조금 미흡하다. 좀 더 많이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성남은 다른 시도와 달리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눠져 있고 또 원도심과 신도심의 교육격차는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염두에 두셔서 우리 교육정책이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많이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정책을 좀 발굴하고 계신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이번에 과학고하고 다른 1건 외에는 아직 교육 분야에 저희가 연구위원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발굴을 못 하는, 이제 하반기부터 교육 쪽에 저희 연구 인력을 좀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교육격차 해소 같은 것도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교육 분야의 연구원을 아직 발굴 못 하셨대서 조금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교육은 백년지대계지 않습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좋은 정책을 발굴하셔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지적하신 사항은 하반기 과제로 저희가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꼭 검토를 하셔서 지금 이게, 물론 원도심이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로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아직은 교육격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챙겨봐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평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좋은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미

민영미위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민영미 위원입니다. 세출세입 결산에 보니까요, 1페이지요. 수탁 연구 수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잔액이 73%가 남아 있는데요.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이유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이 작년 7월 3일 날 개원을 하고 저희가 어떤 연구 인력의 시장공급 상황을 감안해서 우수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채용 시기를 좀 조절을 했습니다, 7월 달 그리고 10월 달 그리고 올해 2월 달.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제가 전반, 상대적으로 적게 수행이 됐고 또 연구 인력이 채용을 늦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저희가 연구 인력이 열두 분이 다 채용이 됐기 때문에 기대하신 이런 문제들은 다 해소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원장님, 좀 전에 원도심의 매력 찾기 하셔 가지고 과제를 수행하셨다, 완료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박명순위원

원도심의 매력을 찾으셨다고 하셨는데 찾으신 부분이 어떤 종류며 어떤 부분을 찾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그러니까 원도심 매력 찾기라 그래서,

박명순위원

과제물을 수행하셨다고 좀 전에 발언을 하셨거든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저는 수정구에 애정이 많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나 도로 환경, 많은 것들이 정말, 격차가 정말 심합니다, 성남시 내에서도.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격차 해소를 위해서 원장님도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매력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박사가 설명을 해도 되는데요. 기본 철학은 그렇습니다. 원도심을 항상 우리 개발에 입각해서 밀어버리고 고층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원도심의 문화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 나가자는 게 기본 취지였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죠. 문화는 당연히 보존해야 되고 그럴 가치가 충분하죠. 그러면 안 돼,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주거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태평동이나 이쪽의 주거 환경이라고 하면 노후도가 95%예요. 그런 것을 보완하고, 도시재생사업도 했었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박명순위원

하지만 지금 그 후유증으로 누더기가 됐습니다.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의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한 사례도 있겠지만 대부분으로 보면 후유증이 큽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는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담당 박사로 하여금 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연구과제를 지금 수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너무 ‘아, 정말 원장님이 열심히 1년 동안 제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 결과물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었군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박명순위원

일단 그런 거를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구시가지의 격차가 어디서부터 나는 건지, 국비·도시·시비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이 과거로의 핑계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벌써 알고 계셔야 연구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고 곧 그것이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 결과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하여튼 원도심과 분당·판교의 격차 해소가 성남시정연구원의 중요한 정책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박명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거 환경 때문에 지금 그 지역 주민들 간의 대립과 마찰이 극심에 달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박명순위원

좋은 정책으로 우리 격차 없는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좋은 결과, 항상 정책, 좋은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좋은 연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환위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명시이월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집행잔액은 아까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시정연구원 설립이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 6개월 치 하다 보니 그럴 수 있고 한데 지금 명시이월을, 총 몇 건이죠, 이게? 11건?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자료 확인)

김윤환위원

이거를 총괄 질의로 드리는 게 맞을지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을지 고민을 조금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같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추가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11건인 것 같아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건수는 11건입니다마는 액수가 중요합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렇죠. 액수는 3억 500만 원 정도네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김윤환위원

그렇죠? 이 중에서 지금 그 연구 관련해 가지고 이월금이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4년에 계속해서 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뭐 어떻게, 진행 상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그래서 그 이월했던 과제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말 현재 전체 완료된 과제가 지금 13건입니다.

김윤환위원

13건이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13건이고 또 추가로 된 과제 포함해서 24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앞으로 한 25건 정도가 성남시청이라든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아마 과제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고. 그 이월된 것에 대한 연구는 지금 수행이, 수행을 완료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대부분 수행을 완료했고 진행 중인 게 몇 건이 아직 있고요, 지금 장기 과제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완료된 사업 과제를 제출을 해 드려야 되는데…….

김윤환위원

디테일한 부분을 실장님께 여쭤보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김윤환위원

부위원장님, 실장님 잠시 발언대로,

김보미위원장대리

실장님, 앞으로 나와서 질의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지원실장 업무를 맡고 있는 정수진입니다. 지금 이행된, 이월된 과제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이월된 기본 연구 가운데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3건 정도는 현재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윤환위원

3건 정도.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김윤환위원

그럼 나머지 이 3건도 올해 안에는 완료가 되겠죠?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3건도 올해 상반기 안에 완료하는 걸로 일단 기본 목표로 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3건에 대해서 좀 파악하신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김윤환위원

그리고 수탁 연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2억 2000만 원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 성남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국가첨단산업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선정을 위한 전략 수립,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연구 이거는 아예 수행을 안 하신 거예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작년에 늦게 계약을 했어요. 계약한 시점이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연구들이 다 시작이 됐었고요. 그중에서 강소연구는 지금 완료돼서 보고, 강소연구는 지금 납품이 됐고. 성남하이테크밸리 활성화 방안, 자원순환 그다음 이거 강소연구개발특구까지는 지금 완료돼서 보고서가 납품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윤환위원

제가 잘못 질문을 드렸네. 미편성 수입예산이 지금 2억 2000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잖아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미편성 수입예산은요, 저희가 연구원 수입으로 일단 잡아놓은 금액인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할 적에 작년에 수탁 연구 입찰을 2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탁 연구가 들어오게 되면 이 예산을 써야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놨었던 금액인데요. 그중의 하나는 사실은 저희가 낙찰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유찰에 유찰을 거듭해서 저희가 최종 낙찰자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12월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예산으로 못 들어오고 2024년도 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김윤환위원

1건에 대해서는 낙찰이 안 됐다고 했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그거는 저희가 경쟁을 했는데 저희가 좀 부족하다고 아마 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을 저희가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심사하셨었던 분들께서 저희 연구원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7월 달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인도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게 점수가 아무래도 경쟁업체보다 부족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그게 어떤 거 관련해서 저기 하신 거예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아, 그 낙찰받지 못한 과제?

김윤환위원

예.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그 낙찰받지 못한 과제는 사실은 성남시 산업단지 관련해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산단도 있고 테크노밸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성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관련 연구과제였었습니다. 근데 그거 관련해서 굉장히 경력이 많은 그런 학교에서 낙찰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 부분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무래도 7월 달에 개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다 보니,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그렇죠, 아무래도.

김윤환위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죠.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김윤환위원

아무튼 24년 들어왔고 이제 또 새로운 시정연구원 사무실로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래서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조금 더 연구 수행 잘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금액이 2억 가까이 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예산편성 하실 때도 잘 반영해 주세요, 이런 부분.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총괄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간단하게 이번 해에 혹은 다음에 해 주셨으면 하는 연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은 행정기획조정실 쪽에도 말씀드릴 내용인데 저희가 결산을 하다 보면 각 부서에서 작성해야 하는 것들 중의 하나가 성과지표입니다. 이미 진행한 부서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작성하신 성과지표들이 항상 해 오시던 대로 뭔가 새로운 늘어난 사업에 대한 반영이 조금 없이, 예를 들어서 각 한 부서에서 6개의 사업을 한다 했을 때 현재 지금 성과지표로 올라와 있는 것이 한 2개, 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지표가 어떻게 보면 다른 6개 사업의 어떤 대표성을 띠거나 많이 할증을 하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지표가 어떻게 선정이 되었고 이 단위는 또 어떤 방법으로 세워졌고 그 방법을 설정하는 데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목표치는 현재 적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연구가 많이 부족한 듯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요.

「총괄 질의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김보미위원장대리

이거랑 좀 관련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위탁 연구,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성과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이미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저희 성남시 자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적극적으로 연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순위원

총괄 질의 없습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정수진 기획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바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아까 원장님한테 질의했었는데 충분한 답변을 많이 제가 기대했던 만큼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실무자인 실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성남시 지역자산을 활용한 원도심 매력 찾기’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집행을 좀 하셨어요? 집행을 하시고 잔액이 좀 남아 있네요, 600만 원 정도가. 그렇죠?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남아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다른 사업보다는 그래도 여기에 실장님의 애정이 많으시고 관심이 많으신 관계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도 하셨고 이랬는데, 매력 찾기라고 하면 아까 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우리가 매력 찾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면 거기 절도 있고, 이를테면. 그런 거 당연히 지금 보존 잘되어 있고요. 나라에서도 지금, 아시죠?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그렇죠. 예, 봉국사 잘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했었을 때 매력 찾기를 과제물을 수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를테면 크게 실장님이 그 과제물을 내놓게 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매력 찾기를 위해서 저희가 했었던 거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있는 원도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단 기본적인 문화시설, 복지시설 그다음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의 위치와 접근성 그리고 그런 각종 시설들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설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후에 주거 환경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생겼을 때 남겨져야 되는 자산이고, 그리고 그러한 시설들이 미치는 편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의 관계들을 잘 조사를 해 놔야 추가로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었을 적에 적절하게 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을 지형적으로 잘 조사를 하고 나눠서 분류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 과정에서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을 일단은 몇 분을 인터뷰를 해서 갖고 있는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나 인상 그다음에 좀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남겨놓으려고 그 연구 과정에서 노력을 했으나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본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디벨럽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서 추후에 원도심 지역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남겨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연구하고 정리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도심과 타 구의 그런 격차나, 그리고 보면 외면당했다라는 박탈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들어서 아시겠지만.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본 현장에 가셨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거를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 변화가 가장 주민들한테 적합한 거, 이런 걸 찾고 계실 테지만 좀 더 세심한 그런 정책,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변화가 그대로 지역 주민들에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주거 환경, 도로, 교육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정책과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지속적으로 애정 가지고 연구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지금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고요. 원하시면 책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한번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잠시만요. 지금 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 4쪽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연구사업 지원 기타 보상금 5000만 원에 대해서 감액을 했어요. 정책 아이디어 공모 입상자 시상금에 대한 사업을 취소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연구 제안으로 변경 추진한다. 그래서 비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지금 홈페이지 그 게시판에 신청하신 건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좀 안 되겠다라고 지금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준비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가서 현장에서 세미나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이렇게 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현장 세미나 이런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시민분들이 실제로 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찾아야겠다, 이렇게 게시판 운영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반성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안에 조금 뭔가 준비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좀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이런 이런 이런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실장님, 지금 하반기가 7월에 시작이죠?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7월에 하반기 시작하면 금방 3개월 가고 이제 11월 12월은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하반기의 업무를 아직 계획이 안 됐다는 거는, “지금 계획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좀 우려가 돼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아.

박은미위원

이거를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남의 훌륭한 인적자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장려하고 저희가 그런 결과물들을 내줘야 되는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스마트 연구모임, 정책기획과에서 조례를 폐지하는 걸 보면서 제가 사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거를 그냥 쉽게 동의를 했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요즘 공직자분들이 바쁘시기도 하지만 개인의 어떤 워라밸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이라든가 시간 활용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비예산으로, 어떤 정책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낼 때에는 그마만큼 고민하고 뭔가 나름의 어떤 자기들도 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아무런 보상도 없이 비예산으로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무원분들의 아이디어 제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그 예산이 언제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10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회기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자기 정말 시간이 소중하죠, 굉장히. 그런 시간과 노력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제안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필수적이다, 요즘같이 또 경제 개념이 투철한 이런 젊은 세대에게 이런 거를 뭔가 무상으로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완전히 난센스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분들의 어떤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그런 보상체계나 이런 것들 먼저 저희가 현실성 있게 만든 다음에 접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서 이 예산을, 이 기타 보상금을 그때 당시에 이거를 취소하고 비예산으로 간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었다,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부터 뭔가 양질의 어떤 우수한 그런 정책 제안이나 아이디어 발굴을 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부터 현실성 있게 다시 한번 정비를 좀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시고 시에도 이런 것들을 제안하셔 가지고 현실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하반기 이제 곧 시작이잖아요. 실장님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 질의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행정기획조정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행정기획조정실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행정기획조정실 기금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행정기획조정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입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이게 다는 아닌데 지금 총괄적으로 저희 결산 내용이 사업을 아예 안 했거나 어떤 사업은, 제가 이따가 어쩌면 과별로 다 말씀을 드릴지도 모르는데 일단 이게 과에서 건건이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실장님이 총체적인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이 편성은 해 놓고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1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집행 사유가 예산 절감 때문에 안 했대. 그리고 어떤 건은 반복된 사안이어서 집행을 안 했대. 그러니까 100% 다 집행 안 한 것들이에요, 제가 얘기한 건. 그리고 다수의 정책이 40% 50%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한 과에 1건 정도는 사업이 미집행될 수도 있고 또 잔액이 50%, 40%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안들이.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무슨 과의 어떤 사안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왜 집행을……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 지금 순수잉여금이, 물론 해마다 좀 많은 편이긴 하나 올해 유독 더 많습니다, 불용액이.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본예산 때 많이 줄여서 예산 절감했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집행 공무원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추경에 역대 없는 추경예산을 몇천억씩 확 올립니다. 그리고 그 추경에 올렸던 예산들이 그 사업을 안 하거나 아니면 50% 60%가 그 추경에서 불용액이 남아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기존에 사업을 하거나 계획한 대로 예산을 올렸다가 추후 부족한, 사업에 부족하든 어떤 정책에 부족한 예산을, 불요불급한 이런 사안들을 추경에 예산을 올리신 것, 그런 사안이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추경에 왕창 올린 거를, 그걸 지금 결산 내용에 보면 50% 집행 안 하거나 미집행하거나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지금 24년도 예산만큼은 다음 추경 때도 적절하게 꼭 필요한 추경만 올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처음부터 편성할 때 미발생할 만한 이런 사업이나 아니면 중복된 거나 이런 사업들은 좀 서로, 과별 과 전체 회의를 하잖아요, 다들. 그럴 때 세심하게 좀 살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과의 뭐고 뭐고 이렇게 지금 실장님한테 총괄 질의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혹시 제 얘기가 이해가 다 안 되신다면 나중에 우리 결산 설명자료를 한번 쭉 보셔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김보미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게 예산을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 하고 또 미집행하고 불용 사유, 이것이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라 이 업무를 하는 담당 직원들은 무의미한 반복된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이거, 집행잔액이 얼만지 뭐 얼마 썼는지 또다시 추경에 올려야 되고 또 미발생, 그러니까 과도한 업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활용, 이런 과도한 업무 때문에 혹여 본인이 정작 해야 될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업무태만이 올 수도 있으니까 좀 내년부터는, 아니, 지금부터, 지금부터 남은 이 기간이라도 이런 사안이 좀 줄었으면 합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아무튼 저희가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하여튼 잘 지방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잘 편성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윤환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위원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아닌데요. 총괄 질의고 또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의전과 관련된 건데요, 이거 어저께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6월 6일 현충일 행사 때 관련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전부 다 더운 날씨에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한 소란이 조금 발생을 했어요. 현충일 행사가 6.25전쟁, 전몰장병 그리고 순국선열 이런 분들의 넋을 기리고 또 얼을 좀 이렇게 위로하기 위한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인데 거기에서 소란이 발생한 거죠. 실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경위를?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의전 서열 때문에, 그 순서 때문에 자리 좌석 배치와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관례상으로 해 왔던 것이 있었고 또 확인을 해 보니까 그 해당 실무 부서에서 보훈 단체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또 명확하지 않았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사실 저희가 이제는 성남시 지침도 있고 또 의회의 지침도 서열 지침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혼동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지침을 다시 한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저희 십수 년 전부터 건제순으로, 특히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건제순으로 우리가 소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었고. 근데 이게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한 의원을 둘러싸고 네다섯 명이 협박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대응이 잘못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과장님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행사에 협조하십시오”, “자리를 옮겨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떤 행사에서 변경 사항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분이 좀 언짢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뒤에서 시민분들께서도 “아이, 그냥 대충 하고 빨리 진행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를 듣고서 정말 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특권이고 권위고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선출직 의원에 대한 존중과 예우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나 그때 모 당직자께서 성남시의회 여당 대표에게까지 언성을 높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진짜 기겁했습니다, 그거. 시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집행부에서 행사 끝나고 얘기하자, 그런 식으로 좀 타일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좀 정리를 해 주셨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챙겨봐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행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선출직 의원이 못 오게 되면 어떤 당직자가 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직자가 그 의원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소개를 받고는 해요. 소개받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초대를 받고 온 거니까, 그리고 의원을 대신해서 온 거니까. 근데 의전에 관련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건 저는 솔직히 납득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의원을 대신해서 온 것이긴 하나 그 의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까지 저희가 좀 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게 좋겠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지침을,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살펴주셔라, 그 말씀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들에 대한 예우와 그리고 존중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최근에 지금 우리 성과지표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과지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우리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죠, 성과지표에 대해서?

박은미위원

예.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성과지표가 낮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미위원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그거 혹시 뭐 대안이나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셨나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가 이 성과지표를 정할 때 굉장히 다각도로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또 저희가 워크숍도 하고 미팅도 하면서,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해서 하고 있기도 한데. 사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간에 실무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눈으로 봤을 때 또 그동안 해 왔던 행태로 봤을 때 정한 지표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 또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저희가 성과지표를 정할 때 향후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과지표를 정할 때 이게 그 부서에서 얼마나 중점으로 두느냐, 신규사업이냐, 아니면 주력 공약사업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어떤 것을 성과지표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전년도에 미진했던 부분을 성과지표로 둘 것이냐. 첫째는 그 선정 하는 데 있어서의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치예요. 제가 보기에 그 수치가, 목표에 대한 수치가 최근 3개년 평균에 플러스 1%,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검토를 쭉 해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3년 치를 반영하면, 코로나 기간을 반영을 해 보자면 코로나 기간 이전에는 목표 달성이 예를 들어서 100%였어요. 근데 코로나 기간에 어쩌다 보니 한 70%로 떨어졌어. 근데 지금 코로나 끝났잖아요. 근데 여전히 코로나 기간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 100%였는데 현재는 코로나 때 70%밖에 안 돼서 최근 3개년을 하다 보니 목표가 7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최근 3개년 평균으로 하니까. 그러면 과거에 100%였는데 지금은 70%만 달성해도 달성한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실장님?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은미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최소한 과거에 성과 목표를 달성했던 수치보다 내려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최근 3개년 평균의 1% 또는 과거의 최고치가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중 어느 하나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과거에 충분한 목표치였던, 최고로 달성했던 그 목표치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는 이런 식의 목표 설정이 되도록 실장님께서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과지표.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단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정부 합동평가,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등에 반영을 해서 이 지표가, 또 이제는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지표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 성남시의 성적으로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박은미위원

예, 제가 성과지표를 쭉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코로나 시기에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준해서 평균치에서 플러스 1%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다시 한번 좀 적극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택배라든가 뭐 등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 이게 뭐죠? 청사 내에 그런 서비스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 반영이 다 되었나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가 상임위에서 말씀을 해 주셔 갖고 충분히 아주 좋은 내용이고 충분히 공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확인을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 총무과 내 기록물관리팀에서 운영하는 문서 사송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원하면 그 택배도 우체국택배로다가 전국 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원하면 택배를 다 하고 있고. 또 사실은 우체국택배 외에도 지금은 택배 시스템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화 한 통이면 직접 와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로 우리가 자리를 마련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만약 불편하다면 추후라도 불편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는데 현재까지 확인해 본 결과는 불편한 점은 없다라는 게 확인된 결과입니다.

박은미위원

직원들 의견만 수렴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 시청에 보면 방문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방문객들을 포함한 이런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사실은 좀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그 방문객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런 것까지 한번 반영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어차피 매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좀 돼서 많이 활용이 된다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차원에서 좀 건의를 드린 바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세 번째, 현충일에 있었던 의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첨언을 드리고 싶어요, 많이 논란이 아마 됐던 것 같은데. 저희 시청에 시 관련 매뉴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전 매뉴얼에 국회의원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도 궁금했어요. 매뉴얼 다 확인해 보셨어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매뉴얼은 사실은 저희가 2011년도에, 그쯤에 작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기본적인 매뉴얼에는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에 선 수가 우선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리고?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선 수가 우선돼 있고요. 단 저희가 시 자체 행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그 행사를 고려를 해서, 쭉 그 행사 추진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관례상으로는 사실은 지역구 우리 순서대로 해 왔다는 게 저희 의전의 관례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도의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의원 의전은 순서가?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

박은미위원

딱 그 한 가지만 있는 건가요? 선 수 이 한 가지만 있습니까?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

박은미위원

선 수, 연장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같은 선 수일 때는 연장자고, 그다음에 직함이 있을 땐 또 다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직함, 선 수 그다음에 직함, 연장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식이죠.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 공통인 거죠, 전체가?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공통이라기보다는 저희 성남에서 의전 행사 지침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의전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일반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은미위원

일반적으로 모든 행사에 어쨌든 그 의전에 준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일반적인 행사 때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가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따로 정할 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 안 돼 있어서 문제가 된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실장님,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선 수, 연장자 그 정도면 충분한 지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 어떤 직함, 아까 말씀하신 선 수, 직함, 연장자, 이 선 이상이 있기는 어렵게 보여져요, 제 생각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전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가끔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그다음에 시 보조금이 들어가는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각자 단체들이 주관하는 행사에까지 가급적 지켜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거기까지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는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지켜지는 게 맞는 것 같고. 현충일 행사에 관해서는 마치 행사 준비가 부실했거나 담당자가 잘못했거나 이렇게 지금 비쳐지는 것이 저는 상당히 좀 사실은 언짢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 현충일 행사처럼 의자에다가 직함을 다 표시하면서 체계 있게 앉을 수 있게 해 놓은 현충일 행사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 김순신 과장님이 굉장히 꼼꼼하고 초스피드로 일 처리를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도 참 준비를 잘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국회의원 의전 순서가 바뀌는 데 얼마나 더, 당사자는 더 신경을 쓰고 했겠습니까. 다만 그간의 의전이 권역별 순서에 의해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선 수, 직함, 연장자순이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굳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고자 이번에 아마도 그 스티커를 다 붙여서 앉을 위치를 표시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이수진 의원님께서 잠깐 못 봤거나 습관적으로 그 자리에 앉으셨을 것이다, 전 사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붙여 있어요, 이미. 그래서 저도 붙어 있는 걸 보고 그냥 그렇게 자리에 앉고 했는데 그것을 마치 담당자가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는 듯하게 발언을 한다?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명히 스티커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옥신각신하는 그 사이에 그나마 시장님께서 “관례대로 하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저거는 상황에 맞춰서 바로잡는 게 맞는데 시장님이 또 저렇게 또 배려심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거에 그냥 그 상황이 가는 것을 보고 참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황은 사실 현충일에 현충탑 앞에서 그 벌어진 상황들이 참 좀 안타까웠어요, 참 속상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자가 잘못했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하셔야 하고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그것도 의자에 스티커가 다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불거진 거에 대해서는 다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것은 분명히 바로잡아 주세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은미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이 의전 지침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좀 명확하게 그 지침을 정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주요 내빈의 자리들이 다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아, 꼼꼼하게 행사 준비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디 앉아야 되지?’ 이제 들어가면 고민을 할 필요도 없게 철저하게 준비가 된 그런 현충일 행사였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실장님, 그 관련해서 더 좀 말씀드릴게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김윤환위원

제가 그 과장님이 그렇게 자리에다가 스티커 붙여놓고 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닌 거 아시죠?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김윤환위원

그리고 그거는 보훈 단체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고.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랬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김윤환위원

근데 과장님께서 대응하실 때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훈 단체, 보훈 단체든 어느 단체든 어느 누가 얘기를 하든 우리 집행부는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 행사 할 때 항상 건제순으로 해 왔었고 그리고 타 지자체 그리고 경기도, 국가 단위 행사를 할 때에도 건제순으로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암묵적인 룰이고요. 그렇게 해 왔었던 건데 그거를 갑자기 그렇게 바꿔버리니까 우리 그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거고. 그리고 그때 그 소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어떤 과장님의 큰 실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이전에 총괄 질의 드렸던 내용이었는데 혹시 최근에 솔로몬(SOLO MON)을 통해서, 저희 성남시 사업을 통해서 1호 커플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실장님도 들으셨는지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거랑 관련해서 저희 성남시에서도 결혼식 지원을 이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안 그래도 저희 성남시에서 대관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와 덧붙여서 좀 적극적인 대관을 이어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좀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그런 총괄 질의를 이전에 드렸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이 있을까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실 이 솔로몬의 선택뿐 아니라, 솔로몬의 선택도 저출산 대책,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저희가 특별하게 시행을 한 거였었고요. 저희가 저출산대책TF팀을 운영하면서 여러 번 차례 관련 부서 과장, 팀장,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식 부분, 특히 또 공공예식,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가. 사실은 저희 시 입장에서 사실 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영역이 또 민간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이냐, 조금 저희가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한 거는 기존에 해 왔던 것처럼 우리 야외 예식장 대관하는 것을 지원을 어디까지,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그냥 장소만 대여해 줬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집기라든가 다른 것까지 이렇게 좀 지원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 수진역 인근에 신한웨딩홀이라고 주차장, 주차빌딩이 있습니다. 거기가 내년, 제가 알기로는 내년 말에 사용이 종료되고 저희 기부채납이 완성이 되는데 이제 그거, 거기를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 갖고 거기를 앞으로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서 이제 그럴 계획에 있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회의 때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명확하게 결정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를 저희가 좀 예산도 반영을 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사업도 혹시 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25년 서울시 주요 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상담 신청 이 공고가 서울특별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대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꽃도 필요할 수 있고 의자, 기타 등등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제공하지는 못하더라도 이거를 신청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 한해서는 좀 간편하게 잘 알아보시게끔 신청할 수 있게 표준가격안을 서울특별시에서는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사실 공간 연출, 피로연, 기타 등등에 해당하는 이런 비용들이, 사실 비용이 투명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시에서 나서서 시에 있는 업체별 금액을 좀 조정을 해 주셔서 아예 표준가격안을 만들어주신 거는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검토해 주셔서 저희 저출산 대응에 잘하시고 계시지만 더 좋은, 저희도 좋은, 더 좋은 사례, 모범적인 사례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실장님,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결산 의견서를 보다 보면 저희가 지금 세수 추계가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은?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잉여,

박은미위원

그게 세수 추계가 정확히 되지 않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 세수 추계가 잘못되다 보면 중간에 세수가 들어오면서 추경 편성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는 보니까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운영하는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가 지금 규모도 많고 세입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어떤 전문 인력이나 전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거를 지금 굉장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관련 부서하고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하다면 도입해서라도 세수 추계를 사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게 지금 시정에 여러 가지로 무리가 많이 오고 평가에서도 감점이 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문, 좀 더 이게 면밀하게 해 줄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있다라고 하면 일부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저희가 좀 다각도로 그 방향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한번 이거 좀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더 질의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도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과다하게 남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마찬가지로 이월액 관련해서도 우리 행기실에 관련해서는 여기 지금 자료에는 우리 행정기획조정실 것만 나와서 이월액이 0.78%, 맞나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경희위원장

예, 0.78%로 나왔습니다만 전체 우리 성남시의 2023년도 이월액 발생 현황을 보면 실장님 몇 %인지 확인하고 계시죠? 아시죠?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모르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몇 %입니까, 이월액이? 몇 % 정도인지는 또 아셔야 되잖아요, 액수는 모르시더라도. 뒤의 과장님들 모르십니까?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경희위원장

파악이 잘 안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경희위원장

전체가, 전체가 예산 현액 대비 8.9%예요, 이월액이.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실장님도?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경희위원장

액수로 하면 한 4000억 원 정도가 이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한 그 잉여금, 순세계잉여금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특단의,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말씀을 드리고요. 조기에 지출 행위를 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이게 원인 분석이 실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사실 그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월할 것을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환경 변화가 사실은 가장 큰 이유로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환경 변화 이유는 또 뭐냐면 요즘 각종 시설비들 이월액이 많은 것들은 사실 저희가 집행을 함에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자재 수급하고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사실 공사 진행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공사비가 이월액이 다소 많아지는 편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다른 경비라면 해당 연도에 삭감을 하고 다음 연도에, 익년도에 다시 편성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비,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이유 때문에 추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은 미리미리 그 예측 가능성을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계획 없이, 예측 가능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월액이 많이 남는 거 아닌가. 그래서 수시로,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지 않았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조기에 지출할 수 있는, 지출원인행위를 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사고이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다. 뭐 다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점검을 많이 하고요. 그중에 사실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추경에 반영하고 이러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최대한 점검을 잘해서, 저희가 예측을 잘해서 예산편성 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8.9%, 거의 10%에 가까운 그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이월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하여튼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 부분은 실장님과 다른 부서들 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하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성모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윤환위원

그냥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첫 번째로 10페이지에 우리 ‘등기우편 반송료’ 이게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78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근데, 맞죠? 22년 결산에도 한 740만 원 정도 그렇게 발생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일단은 일반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세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등기로 발송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소가 안 맞거나 아니면 주소지하고 또 거주지가 틀린 경우에는 반송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해당 부서에서는 중요 사항 같은 경우에는 반송 온 거를 근거자료로 또 남겨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매년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겠네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우리 여기 요금정산소 물품 구입으로 본예산에서 아마 360만 원인가 이렇게 세워놨던 것 같은데 집행을 한 4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하셨는데 추가적인 구입이 필요했든가 뭐 요구가 좀 있었습니까?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요금정산소의 그 직원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명의 기간제 분들이 근무를 하셨고요.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내문이라든지 그리고 또 주차권 그런 것들하고, 또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구매하게 된 경우에 금액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청소용품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윤환위원

그 근무자분들께서 이렇게 요구를 하신 사항이에요? 아니면,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김윤환위원

요구를 좀 하셨던 사항이에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소요하다 보면.

김윤환위원

예, 뭐 적은 금액이고. 다음으로 18페이지에 단체 상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지난 2023년 본예산에서 6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하셨어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김윤환위원

그래서 그게 승인이 됐고 했는데, 기존에 170건 정도를 예상을 하시고 6000만 원을 증액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결산에서 이거에 관련해서 1억 2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잖아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이게 상조가 예비적 성격의 경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어떤 해는 또 가족분들이 조금 많이 돌아가신 날, 해가 있고 좀 덜 돌아가신 해가 있고 그러는데 그 전에 워낙에 많이 좀, 예측보다 많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 지원 해 준 경비가 늘어났던 거고, 또 그거에 따라서 그다음의 거를 좀 맞추다 보니 또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측하기가 조금 난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윤환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25년 편성한, 24년에는 예산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얼마지? 그러니까 23년 본예산과 같은 예산을 편성하신,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비슷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25년도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비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가겠네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13페이지 결산 자료에서요. 지금 직원 근무 환경 개선 일반운영비가 집행잔액이 94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직원 개선, 직원이 개선을 원하거나 할 만한 것이 좀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비교적 사용처가 다양한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을 좀 많이 남기신 것 같아서 많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러 항목들은 사실은 사업별 예산하고는 좀 틀리게 기준 금액 성격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집행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이 부분이랑 좀 같이 겹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저희 성과지표에, 총무과 성과지표에 직원 후생복지 만족도가 23년 달성률이 지금 82%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작년에는 99%였었던 거에 비해서 올해 82%인데, 사실 집행잔액도 이렇게 직원 근무 환경 개선비가 좀 남은 것과 이 지표가 맞물려서 더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직원 복지후생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항목 중에, 성과평가 하는 항목 중에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연차별로 조금 만족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연차 공무원들이 조금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더라고요. 앞으로는 저연차 쪽에 저희가 복지 관련된 사항을 좀 더 많이 검토를 해서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맞춤형복지 복지카드 금액이 행안부 기준보다 저희 시가 좀 낮은 편이더라고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행안부 기준이 1400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1300포인트고. 그러니까 경기도라든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서울을 제외하고요. 서울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상위권에 있고요. 사실은 지금 시장님께서도 직원 복지를 애를 써줬으면 하면 그런 당부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 1300포인트에서 100포인트인데 그게 10만 원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지금 세무 계통에서는 이거에 대한 판단을, 이게 급여냐 아니냐 가지고도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조금 저희가 연차적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김보미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는 게 또 공무원분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다 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 저쪽 시는 어느 정도다.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그렇죠.

김보미위원

다 아시는 상황에서 저희가 좀 더 높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것만큼 큰 복지가 또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 좀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성해련 위원님이 먼저 손 들어주셨고 성해련 위원님 하시고 민영미 위원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지금 계속 성과지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방금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좀 더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 우리 복지후생, 직원 복지후생 만족도가 99%에서 82%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결산서에 보면 결산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시도를 벤치마킹하든지 해서 우리 직원들의 후생이 좀 더 잘될 수 있게 해라라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잘되고 발전된다는 것은 바로 연결되는 게 우리 시민들에게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친절해지고 좀 더 열심히 우리 시민들이 편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낼 수 있고, 그게 내가 편해야지 또 우리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 대할 때도, 직원들이 시민들을 대할 때도 좀 더 친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고 찾아봤더니 송파구에서는 공무원 후생복지가 전국 1위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송파구가. 그래서 거기에서는 젊은 세대들의 이직률도 좀 낮고 또 젊은 세대들의 후생복지의 만족도도 좀 높고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도 옆에 있는 송파구를 조금 더 벤치마킹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의 이직률이나 또 후생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대비해서 지금 각 시군의 우수 사례를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해련위원

아.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자료를 파악하고 그거를 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좀 직원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이 점 꼭 부탁드리고요.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성남시가 될 수 있게 우리 직원들의 직장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영미 위원님.

영미

민영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안녕하세요?

영미

민영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영미 시의원입니다. 페이지 12쪽을 보시면요, 시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약 40%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이게 여기 시책 업무추진비가, 그러니까 저희가 시책 업무추진비가 기준경비 성격이거든요. 여기에는 시장님도 사용을 하시고 부시장님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행정기획조정실장님도 사용하고, 일정 부분을 연초에 어느 정도 비율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이 조금 아끼시는 편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영미

민영미위원

예, 잘 알고 계십니다. 수고하셨어요. 내년에는 꼼꼼하게 좀 계획을 잘 세웠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이건 기준 성격의 경비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아, 원래.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영미

민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페이지 21쪽, 설명자료 21쪽입니다. 지금 여기 통역비가 하나도 사용이 안 되었어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자료 확인) 아, 예. 이거는 지금,

박은미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이것도 예비적 성격의 경비인데요. 보통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행안부에서 1 기관 1 방문 하는 거 그거를 확행하라고 오는, 그런 식으로 공문이 여러 차례 내려왔었어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물론 해외 언어를, 다른 외국어를 잘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직원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인데 이게 작년에는 사용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연수를 안 간 건가요, 아니면 갔는데도 사용을 안 한 건가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갔는데 사용 안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기관 방문은 했는데도 사용을 안 한 건가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그런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어디? 권익위에서 지금 세우라고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세우라고 그런 게 아니라 기관 방문을 하라는 거죠. 일일 1 기관 방문을 하라는 그 권고가 행안부부터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서.

박은미위원

과장님, 저희가 통역을 이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시죠?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박은미위원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서 그거는 어느 정도 격에 관련된 문제예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아니, 그 부분,

박은미위원

그리고 요즘 분들 영어 잘하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통역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분야고 그 기관 방문을 할 때에 공식적인 언어를 서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거 뭐 언어가 안 돼서 사용한다라기보다는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격식입니다. 그래서 설령 그것을 기관 방문 할 때에 필요 없다, 이렇게 그거를 생각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안 쓰고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요. 그 기관 방문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들도 남겨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문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거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관 대 기관의 거기에는 필히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이 예산은 직원들이 이제,

박은미위원

아니, 연수 가면, 알고 있어요, 과장님. 저 몰라서 지금 질문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박은미위원

기관을 방문했다 함은 공식적인 거고요, 그렇게 연수를 가서 기관을 방문하는 것도 공식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뭐 1명 2명 이렇게 가셨나요, 혹시?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이 부분은 그런 겁니다.

박은미위원

저희가 그룹으로 간 게 아니고?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일부 그룹으로 가고요, 작년에.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 연수 계획부터가 잘못된 거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이 연수 계획부터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 연수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관을 방문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은 몇 명이고 통역은 몇 명이고 세부 계획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답변이시잖아요, 지금 말씀은. 그런 말씀을 지금 짚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세웠을 때에 이 예산을 계획서가 제대로 되어 있고 거기에 통역이 분명히 배정이 필요해서 되었다면 당연히 사용되었어야 되고,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연수 자체가 부실하게 운영되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연수 갔다 온 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 다 있는 거예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나중에 그거 추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공식적인 방문, 어쨌든 저희 기관에서 누군가가 갔다라고 하면 그것은 공식적인 방문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는 전문적인 언어 사용과 전문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전문 통역이 반드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아낀다고 소홀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자료에 대해서는 좀 주시고요. 앞으로 연수비, 이런 통역 부분에 대해서도 연수 정확하게 주시고. 다음 또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 공보관에 통역이 있죠? 채용된 전문 통역관이 있어요. 있으시죠, 공보관에?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공보관에는 전문 통역관으로 채용된 건 아니고요.

박은미위원

통역 전문으로 채용된 분이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공보로, 공보로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공보실에 이제, 공보실에 그런 분이 계시죠?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분은 공보실만 담당하도록 되어 있나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주로 시장님 해외 출장인 경우에 동행해서 통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저희가 저희 시의 규모로 보면 사실 국제 행사나 이런 교류들이 앞으로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에 그런 통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만약에 많이 잡히게 된다거나 횟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런 공보실에 있는 분을 더 활용하거나 아니면 전문 그런 인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기간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저는 혹시나, 혹시나 이런 연수를 잡아놓고 또 예산 절감한다고 안 갔을까 봐 사실은 그 질의를 드렸던 건데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안 된 건 더 잘못된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예?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아시겠죠? 다음은 페이지 22쪽에, 같은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여기 ‘유공 공무원 선진지 해외 연수’ 예산이 거의 절반 가까이 남았어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이게 두 가지, 그 연수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1억 5600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 연수 차원에서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세웠던 예산 중에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포상성 성격으로 동남아 연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외유성이라든지 아니면 포상성 성격은 그거 자제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이 사업은 취소하게 됐는데 그 예산이 1억 3200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공문이 언제 왔습니까?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나중에 말씀 주시고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공문이 왔으면 작년에 추경에 일찍이 삭감했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저희도 삭감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작년에 좀 예산 부서에서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 갖고 저희가 삭감 준비하고 있었는데 삭감을 못 했습니다. 그런 예산이 저희 과에 조금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50% 가까이 이렇게 예산을 큰 금액을 삭감 못 하고 있었던 거는 아주 너무 좀 유감스럽습니다.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향후에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24쪽에 ‘정찰용 드론’ 지원 예산이 있어요, 예비군. 이게 지금 이 드론이 얼마, 이게 한 대가 이렇게 비싼 겁니까?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글쎄, 이거는 저희가, 잠시만요.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이거 한 4700만 원.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한 대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드론이 한 대가 4700만 원 이렇게 하나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박은미위원

아, 정찰용이라 좀 비싼가 보죠?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정찰용뿐만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도시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여러 기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7000만 원짜리도 있고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가격대도.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예비군에 저희가 지원한 건데,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3대대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어쨌든 한 대인 거잖아요, 이게.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박은미위원

이렇게 비싼 드론이 이게 필요한 건가요, 예비군에?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비군에 필요한 게 아니고요.

박은미위원

예비군,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그 3대대에서 활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근데 이게 3대대가 지금 예비군 대대인 거잖아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렇죠?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박은미위원

이렇게 전문 기종의 드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거를, 타당성이나 이런 거를 어디서 점검했습니까?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그,

박은미위원

이거는 과장님,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3대대하고 협의하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건 세부 자료를 좀 주세요, 과장님.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과연 적정하게 이 정도의 드론이 필요한 건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교육훈련비 지원이 있잖아요, 4000만 원. 교육훈련비에 대한 4000만 원 지원은 뭔지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그거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오셔서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박은미위원

예, 이상,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우호 도시 튀르키예 여기 지진에 1억 3000 성금 낸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저희가 우호 협력을 언제 이게 체결한 거죠?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저희가, (자료 확인) 2012년 4월 27일 체결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그간에 우호 도시 간에 어떤 교류나 이런 것들은 좀 있었나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진에서 저희가 1억 3000이면 그래도 꽤 많은 돈인데 이렇게 성금을 기금 하게 된 거는 금액 기준은 어떻게 정하신 건가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지금 당시에, 작년 2월 달에 저희도 타 시군 지원 사례를 파악을 했는데 대부분 1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 같은 경우도 10만 달러 했고요, 경기도에서도 10만 달러 그렇게 하고, 정부에서는 50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박은미위원

타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맞춰서 하셨군요. 이런 피해 구호 성금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우호 도시에 지정된 이후로 저희가 교류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호 도시와의 교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1억 70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남은, 건강검진을 안 받은 건가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저희도 작년에 이 예산을 추경에 삭감하려고 그랬었는데 삭감할 기회를 아까처럼 놓친 사례인데요. 이게 작년에 좀 특별하게 도입했던 제도가 뭐였냐 하면 일괄적으로 40만 원 상당의 그걸 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 연령대별로 필요 없는 검진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개개인이 20만 원대 건강검진 그리고 30만 원대 건강검진, 40만 원대 이걸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걸 작년에 새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재작년에 편성한 거고 해서 그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거를 저희가 추경 때 삭감했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추경 때 삭감을 못 하셔서 예산이 남았다.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성해련위원

제때제때 시기적절하게 좀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휴양시설 지원 집행잔액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그 위에 있습니다, 8500만 원.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자료 확인) 이 부분은 작년에 구좌 연장을 한 게 10구좌가 됩니다. 10구좌가 연장이 되는데, 연장하게 되면서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보증금을 전액 보증금을 내는 게 아니고 기존에 넣어 있던 보증금의 일부, 일부를 그 사람들이 감액을 해 줍니다. 그래 갖고 그게 2억 2800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감되다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8000만 원 정도 발생한 겁니다.

성해련위원

증액, 구좌를 증액을 하면 보증금을 반환을 해 준다?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일부를 인정을 해 주는 거죠, 예.

성해련위원

일부 반환, 일부 인정해 주는 그,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그러니까 세부, 보증금을 전체 보증금을 다 내는 게 아니고.

성해련위원

그 반환을 해 주는 부분을 그럼 예산편성 하실 때 예상을 못 하셨나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그게 조금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 일을 처리를 하실 때 이게 반환되는 부분이나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살펴서 우리 예산집행 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또 하나, 18쪽입니다. 먼저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8쪽의 장례문화, 장례 서비스. 여기 제가 이번에 이거를 이용을 하게 됐어요. 근데 당황한 상황에서, 경황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너무나도 일 처리를 잘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신경 쓸 것도 없게끔 일 처리를 잘해 주셔서 우리 이 장례 서비스가 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이 다 너무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들 말씀하셔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더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당황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또 내 일처럼 잘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명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26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이게 시장님, 부시장님, 행정실장님, 26페이지요. 판공비를 너무 절감하신 게 아닌지, 너무 절약해서 쓰신 건 아닌지, 포괄적인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이렇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조금 아껴 쓰신 경향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많이 아껴 쓰신 것 같은데.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박명순위원

이러다 보면, 유기관 단체장님들하고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이랬을 때의 그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용을 너무 절약을 하셨어요. 예산을 물론 줄이고 절약해 쓰는 거는 정말 칭찬받아야지 마땅한 일인데 정말 많이 절약해서 좋기는 합니다, 정말. 그렇긴 한데 어떻게 그 판공비가 절약하는 과정에서 수행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그거는 앞으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실 수 있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시장님께서 너무 절약하신 것 같습니다.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웃음

박명순위원

이렇게, 간혹가다 보면 역대에 이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나요? 비교를 조금 해 주신다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박명순위원

많이 나는 편입니까?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박명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박명순위원

하여튼 그러면 시장님으로서는 그 업무 수행이나 이런 것에서는 문제없었는데 시 예산을 절감한 효과는 우리 시장님이 그런 것의 역할을 잘하셨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요. 전에는 그 집행잔액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절약해서 쓰신 거네요. 하여튼 시장님한테 감사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웃음

박명순위원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잔액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20쪽, 과장님,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구내식당이 현재 일일 평균 한 몇 분 정도의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시나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작년까지는 900명이 안 넘어갔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9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평균.

박경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죠. 늘어나는 추세인데, 결산 내역을 보면 조금 지출, 불용 사유들이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지금 식재료비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식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잔액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지금 개인별 이용하는 한 끼 식사가 4000원?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4000원입니다.

박경희위원장

4000원이죠. 그 4000원은 개인이 부담하는 거고 1인당 그럼 시에서 후생복지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식당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경희위원장

예.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일인당으로 계산은 저희가 안 해 봤는데 식재료비로 거의 9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거 한 9억 가까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한 끼를 식사하시는 데 개인이 부담하는 게 한 4000원인데 그냥 한 개인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개인들이 후생복지로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편성 한 것만큼의, 직원들이 4000원씩 부담하는 게 세외수입으로 지금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팀장님, 아시는 팀장님 계시죠? 한 끼당 얼마 정도가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게 4000원,

보련

조보련후생복지팀장

한 7000원 정도.

박경희위원장

7000원 정도요?

보련

조보련후생복지팀장

예.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두 배 정도는 아니고 지원을 받고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밖의 물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점점 직원들의 이용 수가 늘어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식자재 오르는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예산편성 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쾌적, 굉장히 쾌적하잖아요, 우리 식당이. 밖에서 오히려 식사하시는 것보다 더 양질의 식재료로 식사를 하실 수 있는데, 밖에서는 김밥이나 라면 한 끼 먹으려고 해도 한 1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게 실정이니까 이 부분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가장 눈에 확실하게 띄는 부분이니까 예산편성 시에 잘 참고하고 고려를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전에는 여기 총무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의결…….

박경희위원장

아, 예. 총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전문위원과 대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저희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기획과장님.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은 기획팀장입니다. 정희진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허석진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심경희 성과관리팀장입니다. 한정선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요. 설명자료 48쪽에 보면 ‘50주년 축하 영상 공모전’ 해 가지고 예산이 있어요. 근데 이게 1차 추경 때 1400만 원을 편성을 하신 건데 사업 중복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공모 횟수를 감소시켰다 해서 2회에서 1회로 감소를 하셨어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자료 확인) 예.

김윤환위원

그러면 이거 1차 추경 편성하실 때는 2회를 계획을 하신 건데 어떻게, 어쩌다 갑자기 1회 이렇게 감소를 시키기로 하신 건가요? 뭐 사업 중복 이런 말 말고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50주년 영상 공모전하고 사진 공모전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요. 박물관사업소에서 성남시 승격 50주년과 관련한 사진 전시회를 우리 시청에서 계획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그거를 그쪽에 포함시켜서 하는 바람에, 그거를 안 하게 되는 바람에 영상만 한 번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그러면 추경 편성 이후에 그렇게 계획이 나와 가지고 그런 거예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김윤환위원

이거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런 거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물론 그 이후에 계획이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다른 추경 편성하실 때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민영미 위원님.

영미

민영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영미

민영미위원

민영미 위원입니다. 36쪽을 우측에 보면요, 불용 사유가 정책연구 예산이 2억이 있는데 시정연구원에서의 용역으로 줘서 수행하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나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저희가 정책연구를 2000만 원 예산 규모로 해서 10건을 당초에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요, 5건밖에 못 한 사항인데. 이거는 부서에서 자체 예산을 수립한 경우가 몇 건 있었고요. 예를 들면 대중교통과에서 ‘콜택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 그 2000만 원짜리를 자체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 또 자원순환과에서도 ‘청소 대행 산출 용역’ 그게 별도로 있었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별도로 편성한 예산으로 한 경우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시정연구원이 작년에 설립을 하다 보니까 시정연구원에 있는 예산 중에, 시정연구원에서도 자체 연구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정책기획과 예산은 좀 덜 사용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예, 좀 더 발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성해련위원

위원장님.

박경희위원장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민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 자체에서 예산을 수립해 놔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그런 경우가 몇 개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부서 예산을 쓰는 바람에,

성해련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과가 얼마를 편성하고 이런 걸 서로 소통하지 않나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는 본예산에 편성한 거고요. 그 부서에서 부서 사정에 의해서 추경에다 반영을 해 갖고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 정책과에서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딴 과에서도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성해련위원

그 말씀은 과랑 우리 과장님 정책과랑 서로 소통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같이 들립니다. 예산을 잡을 때 서로 소통을 하면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는 과대로 잡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잡고 이렇게 하면 지금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근데 그런 경우는, 부서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는 2000만 원 규모로 10건 정도로 하기 때문에 2000만 원 범위 내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2000만 원이 조금씩 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 예산으로는 예산 규모가 맞지 않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 이상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부서에서 추경에 자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저희는 보통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정도 되는 것만 저희 예산을 쓰는데 부서에서 그런 경우들은 2000만 원이 넘을 것 같으니까 저희 예산을 활용을 못 할 것 같아서 자체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도 이게 서로 조금은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그런 경우는 사전에 저희랑 소통을 합니다, 항상.

성해련위원

예, 서로 소통해서 이렇게 예산이 좀 더 과하게 남지 않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다른 건 아니고 42쪽에 ‘효율적 성과관리 운영(보조)’ 해 가지고 포상금이랑 자산취득비 이거 이월금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를 하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수를 받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럼 도에서 그 시상금이 연말에 내려오게 됩니다. 연말에 예산이 간주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건 집행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그럼 지출액은 다른 데에서,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지출액은 그 전년도,

김윤환위원

전년도?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전년도 예산을 이월했던 것에 대한 지출액입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22년 마무리 추경에서,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22년도에는 저희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최우수를 받으면 4억 포상금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으로 2억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의 성격으로 2억이 내려오는데 그 예산을 이월시켜서 2023년도에 사용한 거고요.

김윤환위원

집행을 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2023년에는 또 우수상,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23년도에는 우수를 받아서,

김윤환위원

받으셔서 그걸 또 이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2억이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월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매년 이렇게 발생되나요, 아무래도?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작년, 재작년 직원들이, 전 직원이 열심히 해 갖고 등수 안에 들었을 때만 이게 내려오는 거고요, 등수 안에 못 들면 없습니다.

웃음

김윤환위원

아, 예,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56쪽에, 특히 우리 정책기획과가 불용액이 좀 많은 편이에요, 다른 과에 비해서. 55쪽에도 표창 부상에도 잔액이 좀 남고.

박경희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어디 과인가요? 맞나요, 정책기획과, 52쪽?

선임

김선임위원

아, 아니구나. 인사과였네.

박경희위원장

이따 인사과에 하시고.

선임

김선임위원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과에는 없네. 이거 다 인사과 거네.

웃음소리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다음에 하시죠.

선임

김선임위원

예.

박경희위원장

인사과 준비하고 계시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거 실장님이 좀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총괄 설명에도 질의에도 나왔지만 우리 지금 과학고가 반응이 뜨겁죠?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주민들의 바램도 그렇고 우리시에서 추진, 이거 누가 추진하는 거죠, 과학고는? 추진이 어디입니까?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추진이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좀 사실은, 어쨌든 고등학교 자체가 사실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의 소관 업무고, 사실 저희 시에서는 어디 딱히 부서를 정하는 건 좀 말씀드리긴 곤란할 것 같고. 어쨌든 과학고라는 자체가 우리 성남시가 갖고 있는 이미지에 부합이 되고 특히나 판교와 관련돼서 부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성남시에 과학고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정서가, 일반적인 주민 정서가 지금 어우러져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전부 노력을 해서 유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과학고의 예산은 어디서 나가죠? 과학고가 만약에 설립이 되면.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산은 뭐 따로,

박경희위원장

교육청이죠, 교육청.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모든 업무가 다 교육청이에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교육청.

선임

김선임위원

근데 우리 지금 미래교육과에서,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미래교육과에서,

선임

김선임위원

공모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용역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근데 그건 왜 시에서 그 공모도 하고 용역도 합니까?

박경희위원장

그거는 영재, 영재학교 말하는 걸 거예요. 미래산업과에서 준비하는 거는 영재고고, 지금 과학고등학교는 우리 미래교육과에서 준비하는 거니까 지금 실장님한테 총괄 질의 하셔도 되고.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그래서 하고 있잖아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박경희위원장

영재고 말씀하시는 건지?

선임

김선임위원

과학고.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근데 실질적,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그게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모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사실 저희가…….

박경희위원장

뒤에 누구,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성남시 과학고의 추진, 바램 이런 거를 지금 여러 반응들이 있는데 이거는 성남, 예산이 들어가도 성남시 예산이 좀 들어갈 것이고, 교육청에서 전담을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시에서 동에, 각 구에 지금 이게 정당인들이 출범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당인이 추진하는 출범식에 우리 각 동장님들이 협조하고 홍보하라고 지시했습니까? 그런 적 있어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 거 없는데 홍보하는 동도 있습니다. 제가 그 동에…… 조금 제가 양보해서 내가 동은 밝히지는 않겠는데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실장님 점검하셔서 과학고가 교육에 올바른 방향으로 준비가 돼야 되고 또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어느 당이든 우리 정치인들의 이런 행위로 보여선 절대 안 돼요. 아이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고 학부모 바램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이거는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 바램에도 순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모든 동에 다 지시하셔서 어느 당에 치우치는 출범식의 홍보대사나 이런 역할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지시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의 말씀에 첨언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지금 과학고 유치가, 수정구 쪽에 고등학교가 좀 부족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과학고 유치를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고가 모집을 어떤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고가 생겼을 때, 경기과학고가 생겼을 때 그 학교에 있는 모집.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학생 모집?

성해련위원

학생 모집을 어떤 식으로 할까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학생 모집은 저는 어쨌든 이게 우리 성남에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 전체로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맞습니다. 경기도 전체, 전국 전체로 합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성해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정구 쪽에 과학고가 생겼어요. 그러면 수정구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가 과연 몇 명이 그 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전국으로 모집을 하는 거고 경기도 전체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입학을, 입학 모집을. 근데 학부모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수정구에 과학고가 생기면 수정구에 있는 중학교 아이들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성해련위원

근데 모집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거 추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뭔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전체, 지금 경기북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18대, 13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0 대 1이 넘어요. 10 대 1 정도가 되더라고요, 모집하는. 그러면 우리 수정구에 있는 아이들이나 성남시 전체에 있는 아이들이 과연 우리 과학고가 생겼을 때 몇 명의 아이들이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이걸 추진을 한다거나 이런 공지를 할 때 이게 조금은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우리 동네에 과학고가 생겼어, 그럼 우리 아이들이 과학고를 갈 수 있다라고,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은 과학고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학교가 생기려면 부지가 있어야 돼요. 수정구, 중원구, 분당 최하 1만 평 이상의 부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쪽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무조건 내가 여기 수정구에 하겠다 중원구에 하겠다고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만한 부지가 있어야 하니까. 그런 것도 조금은, 우리시에서 지금 나서서 협약식도 하셨고, 시장님도, 이렇게 하셨으면 뭔가 명확한,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협약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협약식하고, “아, 그러면 이제 성남으로 갑니다” 그럼 성남에서 그때 부지를 찾을 수는 없잖아요. 나름대로 생각하는 곳이 있어야지만이 협약식도 하고 추진도 하잖아요. 그렇죠? 대충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없으시면 제가 좀 드릴게요. 결산서 2, 2 결산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 성과분석표에 보면 우리 목표 대비 달성률, 23년 작년 달성률이 조금 저조해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만, 60%죠, 정책연구 실적이. 이 부분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예,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약사업 이행률 관련해서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의 실천 계획서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B 등급 이하라고 나왔는데 이하라고 하면 C, D 등급을 말하는 건가요? B 등급 이상 그러면 A 등급일 것 같고 B 등급 이하라 그럼 C, D 등급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위원장님, 먼저 재정성과 부분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지표 달성이 60%로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그 사항과 관련된 건데요. 정책연구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서에서 자체 예산으로 수립하고, 또 시정연구원이 설립하면서 연구원 예산으로 연구과제가 있는데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실적 달성이 목표치보다 좀 미달된 건데요. 이거는 앞으로 저희가 예산편성 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부서랑 협의 또 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그 연구 관련 예산이 꼭 필요한 만큼만 세워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갖고 편성을 해서 이런 달성률이 미달되는, 실적이 안 좋아지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토 평가는 아까 B 등급 이하로 나오신 거는 2022년도 처음에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약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홈페이지에 세부 계획서를 올리게 되면 그 올려져 있는 계획서만 갖고 평가하는 겁니다, 첫해는.

박경희위원장

첫해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첫해는.

박경희위원장

6개월이 더 걸린 거겠죠.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근데 계획서만 갖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B 등급을 받았는데 작년도 평가에서는 그거보다 나은, 작년도에는 계획 대 실적 이행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저희가 한 등급 위인 A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게 제일 잘한 등급은 S 등급이고.

박경희위원장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S, A, B 그다음에 C까지 있는 걸로 아는데요. 보통 B 등급 이하는, 그 이하는 구분을 안 해 줍니다, 그냥. C, 너무,

박경희위원장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그런 게 기초지자체에 저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이건 재작년 성과보다는 작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A 등급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거 다 공개되어 있는 거죠, 전부 공개돼 있는 거고?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명순위원

실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성남시에서 지급된 각종 패들이 있죠? 감사패, 위촉패.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아, 감사패, 공로패 뭐 이런, 예.

박명순위원

예, 너무 많죠. 패로 따지자면 거의 10개의, 정하기 나름이니까 기념패 시작해서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가정에 그런 패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은 막 셀 수도 없을 정도 같아요. 근데 이 제작비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성남 예산? 대략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가 우리시에서 제작하는 패는 예전에는 시장 표창 할 때 표창장으로 이렇게 했다가 사실 그런 게, 사실 시장 표창 한 번 받으시는 게 거의 한 번인데 너무 대우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바꾼 게 표창패로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표창패가 지금 제작하는 게, 제가 가격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것들은 거의, 시민들한테 드리는 거는 거의 표창패 하나고, 일반적으로 다른 기타 단체에서 감사패, 공로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는 거 있는데 가격은 사실 저희가 하는 거랑 아마 별반 차이가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걸로.

박명순위원

거의 패를 제작하게 되면 비용이 10만 원 선인가요? 그 정도 들어가죠? 약간,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1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많게는 그렇죠.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저희 성남시는 보면 첨단의 도시라고 다 그렇게, 우리 공정과 혁신, 첨단의 도시로 이렇게 불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보면 처치 곤란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거는 정말 어디 쓰레기통에 넣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보관하자니 저쪽에서 쓰레기처럼, 천덕꾸러기처럼 있는 경우도 허다하지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좀 더 개선해야 되는, 이제는 그러한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가,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장님은 그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쓰레기를 버리기도 사실은 너무 부담입니다, 너무. 사실은 소중한 패죠. 제가 어떤 노력을, 사회에서 헌신을 하거나 그런 증표로서 받은 패기 때문에 굉장히, 쓰레기통에다 갖다 넣기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집안 모셔놓기도 그래서 저쪽 구석에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소중한 패 같은 경우는 거실에 있거나 그러기는 하는데 일단은 너무 차고 넘친다. 이거를 전환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그런 분들은 극히 일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언뜻 생각을 할 때.

박명순위원

실장님께서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사실은 그런 지역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일반 다수의 시민들은 사실 한두 번 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물론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좀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어떤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게 시에서 주는 시장님 패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명순위원

그 패를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남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여튼 수여할 때는 꼭 패가 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시장님 이름으로 들어가는 패들이 많죠. 하지만 모든 게 다 패예요. 그거를 상장, 표창장이나 가볍게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차라리 성남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20만 원짜리 제작하기보다는, 지금 그거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지탄을 받겠지만 이제는 그런 쪽을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않나, 아니면 전자매체에다가 상장을 심어서 계속 꺼내서 볼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은 어떠신지?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우리시에서 표창패를 드리고 그러는 것들을 이제는 상장으로 바꿨을 때 만약에 그에 상응하는 것들, 부상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는 사실 그게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박명순위원

아.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오히려 민간 차원에서 좀 서로 활발하게 이렇게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박명순위원

곤란하시죠?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순위원

곤란하신데 일단은 본 위원,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한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걸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기도 하지만 정작 정말 요즘에는 이런 거를 비만스러운 것 같아서 이런 걸 슬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좀 많이 고민해 보고 한번,

박명순위원

전자매체나 이런 것도 보면 저장해서 얼마든지 꺼내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시라고, 패들로 나가는 예산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 고려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2회 추경하고 22년도 결산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가셔요. 다. 인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다음은 인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종배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엄종배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경하고 23년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55쪽에요. 여기 예산 현황하고 집행잔액하고 이 불용액들 내용을 좀 주셨는데 지금 그 예산 현황은 8억 정도 돼 있고 또 지출액도 5억 8000. 근데 그 내역 중에서 모범 공무원 수당 있고 숨은 일꾼 표창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잔액이 집행잔액 2억도 있고 또 밑에 25만 원, 집행잔액 얼마 쭉쭉쭉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을 얼마를 해야 되고 남은 게 얼마 이렇게 지금 자료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현황에는 총금액만 돼 있지요, 8억. 그리고 지출액은 5억 8000이라 해 놓고 집행잔액은 2억 1000만 원인데, 집행 내역에는, 그러니까 이 집행 내역에 지금 집행한 금액도 있고, 근데 옆의 불용 사유에 이 집행잔액들이 어떤 이유로 불용이 됐다라고 지금 설명이 돼 있지가 않습니다.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55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외 시찰이, 이 예산이 3억 670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 저희가 그 예산 세울 때는 216명, 30년 이상 자 그 직원들이 216명이 돼 가지고 여기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거를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150명이 가겠다, 작년도에. 그렇게 해서 66명이 그 대상이 되지만 66명이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근데 실제로 간 인원은 98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또 52명이 덜 간 것이죠. 이렇게 해 갖고 52명분이 남은 금액이 한 2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모범 공무원 수당은 25만 원 남은 것이고. 그러니까 큰 금액은 그렇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외 시찰.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연말 우수 공무원 표창 부상만 지금 잔액이 없는 건가요?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여기 400만 원 남아 있는 거죠. 아니…… 연말 우수 공무원은 딱 맞습니다, 이 인원수를 저희가 15명으로 했기 때문에 70만 원씩 해서.

선임

김선임위원

‘30년 근속 공무원 표창 부상’ 이게 지금 1억 2000이 집행이 돼 있고 잔액이 지금,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900만 원 정도.

선임

김선임위원

900만 원이요?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이거는 저희가 대상을, 30년 이상 근속자는 전부 나오기 때문에 대상을 전체 뽑았었는데 그 대상자 중에 저희가 음주라든지 어떤 징계, 중징계 이상을 조회해 가지고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저희가 행운의 열쇠를 드리고 있는데,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올해 공무원 대상 표창 부상의 예산이 900이었습니까?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1인 300만 원씩 해서 3명 해서 900만 원 세웠는데 이번에 집행은 300만 원 1명, 200만 원 1명, 그거 인사위원회,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500만 원하고 잔액을, 잔액이 400이라고 지금 표기가 돼 있는 거예요?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이 55쪽에 관련된 것에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아, 그랬구나’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표창 부상을 500만 원은 집행을 했고 잔액이 400이면 이게 총금액이 500이었나? 위의 지금 5건이 다 이 금액에서 집행 내역이 이만큼이고 이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고 지금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이해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부기별로, 다음에 할 때는 부기별로 예산을 표기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56쪽에 ‘청원경찰 명예퇴직자 미발생으로 미집행’ 이래서 1억 6000이 돼 있거든요. 근데 명예퇴직자는 미리 정해지지 않습니까?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아니, 정년은 정해져 있는데 명예퇴직은 중도에, 연도 내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명퇴를 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예측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하여튼,

선임

김선임위원

아, 그래서 예산만 지금 편성해 놓고,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보통 3년 치를 저희가,

선임

김선임위원

3년 치를 해 놓고,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평균을 내 가지고 하는데,

선임

김선임위원

퇴직자가 없어서 1억 6000이 지금 미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59쪽 ‘모범 조합원 선진지 견학’ 우리 공무원 연수할 때 보면 숙박비 1인 얼마, 식비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죠?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여비 규정에 의해서.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지요?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근데 여기 지금 제주도가 3박 4일에 150만 원이 편성이 가능한가요?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부부 동반으로 가니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공무직 저희가 단체조합에 1인 15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150만 원 편성됐는데 실제적으로 정산하게 되면 150만 원은 안 나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150만 원 이내면 140만 원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140만 원이 나오냐고, 3박 4일에. 여비 1인 하루에 얼마, 식비.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단체조합에 저희가 그 협약을 맺을 때 150만 원 이내로 돼 가지고 예산은 150만 원 편성됐는데 실제적으로 정산하게 되면 1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나가죠?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매년.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매년 예산을 그렇게 세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3박 4일에 200만 원도 우리가 연수를 하든 관광을 하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무원은 그 기준이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금액. 그 금액으로 3박 4일을 하면 이거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편법을 쓸 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수비를 좀 이렇게 식비, 일비, 여비 이런 걸 액수를 좀 늘려서, 그리고 그 여비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똑같지는 않죠. 좀 올랐죠.

선임

김선임위원

좀 올랐어요?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게 현지에서 우리 공무원이 정하는 여비, 숙박비로는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박 수를 좀 늘리든지 아니면 여비 수가를 좀 올려서 이건 150, 이거 100만 원이라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다음에 예산편성 하실 때는 연수 장소나 연수 성격에 맞춰서 예산을 좀 편성하시고, 15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좀 편성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박 수나 아니면 그 여비를 좀 이렇게 늘려서. 제가 그 정산 자료 요구하고 싶지만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 대신 다음부터는 이런 걸 좀 잘 검토해서, 현실 불가능한 액수거든요. 일일이 제가 여기서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박 수를 늘려주시든가 아니면 여비를 좀 늘려서, 어차피 가는 공무에 관해서 그 조합원들 연수가 좀 더 효율적이고, 이왕 간 거 유익한 이런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조절 좀 해 주세요.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지금 작년에 전체 공직자가 3405명?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3400여 명 됩니다.

박명순위원

지금 올해는 공직자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전년에 3400여 공직자였으면,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3641명.

박명순위원

3641명?

박경희위원장

3300 아니야?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명순위원

23년,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3241명.

박명순위원

3200이죠?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3241명.

박명순위원

작년에 3400이었고 그러면 지금 3200이면, 정확하시죠?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이건 현원이고요, 정원은 3352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3352명.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전하는, 현원을 말씀해 주셔야지, 팀장님. 그렇게 왔다 숫자를 잘못 말하시면 안 되죠. 현원을 말씀하셔야지, 똑같이. 그러니까 전년에는 3405명, 지금은 삼천삼백,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스물하나.

박명순위원

많이 줄었네요.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현원 말씀하신 거죠?

박명순위원

예. 전년보다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뭘까요?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감소 요인은, 지금 현원에 저희가 잡은 거는 휴직자는 뺐습니다. 휴직,

박명순위원

휴직자는.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휴직자 빼고 또 정년 내지는 명퇴자도 빠지고요.

박명순위원

그거면 전년에도 그렇게 해서 여기 포함, 이 인원을 넣었을 거 아닙니까.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인원수가 명퇴나 정년이 매년 똑같을 수는 없었고,

박명순위원

그럼 중도 퇴직,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휴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직자도 매년 같을 수 없으니.

박명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중도 퇴직자가 전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중도 퇴직자요?

박명순위원

예.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그 현황은 지금 제가 자료에 없는데, 퇴직자 현황은.

박명순위원

중도에 퇴직자를 지금 파악을 못 하셨군요. 일선에서는 보면 기술직 직원분들께서 많이 중도에 퇴직을 하신다고,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래서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그래 가지고 올해 지방공무원 공채에 시설직을 당초 인원보다 좀 여유 있게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게 추경에 면접위원 수당이라든지 또 진행 요원 수당을 좀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하셨습니까?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박명순위원

기술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중도에 왜 많이 이탈을 하실까요? 이유 혹시라도 파악되신 거 있나요?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이유는 뭐,

박명순위원

사유를 적고 퇴직하지 않으십니까?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그래 갖고 저희가 의원면직을 낼 때 본인한테, 그게 어떤 강제규정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사직을 한다 이런 얘기는 없어 가지고 본인이 쓰게끔 어떤 저희가 서식을 만들어 가지고, 원하면 저희가 통계를 한번 내보려고 그런 서식을 만들어놨는데, 대체적으로는 기술직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좀 많고요.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임금도 낮고 여러 가지,

박명순위원

낮은 임금.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본인들이 약간 젊었을 때,

박명순위원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요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기술직 분들의 책임감이나 어떤 책임 면에서 소재를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담감도 있을까요?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글쎄요.

박명순위원

일련의, 지금 보면 정자교 붕괴 사건으로 지금 직원분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런 영향이 있을까요?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그것도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있을까요? 과장님, 다음에는 이런 퇴직하시는 분들의 요인을 좀 파악을 하셔서 또 정책,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다음번에 그 현황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인사정책에도 요인이, 필요한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 두시면 어떨까, 지금.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죄송합니다. 현황은 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 가지고.

박명순위원

안 가져오셨어요?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박명순위원

사무실에서 안 가져오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그리고 제가 또 질의를 하면 공무직 분들도 보면, 66페이지에 보시면 많이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근데 사유를 보니까 중도 퇴직자가 열한 분이 계시고 휴직자도 계셔요. 그게 가장 많이, 이 휴직의 사유가 뭡니까, 대부분의?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제일 많은 거는 육아 그리고 가사,

박명순위원

육아, 가사.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또 질병 이 순으로.

박명순위원

아, 육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 충원이나 이런 거는 안 하시고 보면,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대체인력으로 이거 같은, 공무직 같으신 분들은 저희가 대체인력 인건비가 여기 편성이 돼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박명순위원

기간제?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3개월 이상 만약에 휴직을 내게 되면 그 부서에서 요구하면, 그거 신청입니다. 부서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기간제. 그러니까 작년보다, 보면 전년보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팔백 한 세 분 정도가 그 공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600명으로 줄어서,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700명 정도입니다.

박명순위원

여기에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608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102개 부서에. 근데,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명순위원

과장님, 오늘 인원 파악을 좀, 다음에는 좀 해 주세요.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775명.

박명순위원

775명이에요? 그러면 한,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811명 정도 해서.

박명순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러면 그 업무에는 중단, 문제가 없겠군요? 기간제나 이렇게 해서 보충을 할 수 있으니까.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해 보면 63페이지, 과장님. ‘성장 멘토링’ 하셔 가지고, 멘토·멘티 하셔 가지고 활동하신 게 있어요. 이게 아마 보면 새내기 직원분을 상대로 이렇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일회성만 하시고 안 하시는 겁니까?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일회성은 아니고요. 매달 그거 1회 정도 모임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활동비를 한 2만 원 지원해 주거든요, 식사비로 해서. 근데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면 이게 막 강제성은 아니기 때문에,

박명순위원

강제성은 아니고.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본인들이 매칭을 해 가지고 하는데 38팀이 94명 정도가 작년에 활동을 했고요.

박명순위원

이분들은 그냥 자의로 하시는 거죠, 자의로?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아닙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매칭을 시켜줬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하시겠다고, 여기에 참여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중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월 1회?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1회.

박명순위원

1회. 그런데 보면 월 1회인데 8회밖에 안 했는데, 여태?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이거 열두 번을 다는,

박명순위원

아, 월 1회씩.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못 하니까요.

박명순위원

아, 못 하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효과나 이런 건 있나요? 지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을 사업인지?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그렇죠. 저희가 그 멘토는 8·9급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갓 걸어온 직 선배가 후배들한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서로 위안도 되고 많은 경험치도 알려주고 업무 숙지도 이렇게, 이런 것도 전달해 주니까 도움은 많이 됩니다, 새내기 입장에서는.

박명순위원

아, 만족감은 높군요.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박명순위원

지속성을 시키려면 여기에 또 보완해야 될 것도 있을 건데 그런 것도 보면 더 충족되게, 요즘에 새내기들이 보면 굉장히 공직 생활에 대해서 공직자에 대해서 그 전에하고 틀린, 그렇게 회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퇴직을 한다고 언론매체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지속성을 갖고 관심을 가지고 하셔 가지고 잘 생존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과 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책을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발굴해 주십시오.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박명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설명자료 60쪽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리더십 강화 교육’, 우리 직원들이요. 여기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어디로 갔다 오셨는지, 뭘 하셨는지.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소통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해련위원

예, 소통교육.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금년도에?

성해련위원

예.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성해련위원

이게 작년 거지 않습니까?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성해련위원

이번에 자료 주신 건 작년 거잖아요, 23년도 거.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작년. 작년 거?

성해련위원

예.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강원도 삼척을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1기수당 저희가 200명을 예상하고 갔는데, 보통 평균 한 170명 정도 직원들을 해 가지고.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자면 금년도에는 속초, 속초도 또 일수는 1박 2일로 동일하게 갔는데 작년에 삼척에 갔을 때 직원들의 어떤 만족도 조사도, 설문조사를 기수별로 했는데 제일 건의, 직원들이 건의하시는 것이 숙소에서 방에 1실에 4명이 잠을 잘 수 있는데 그거를 조금 줄여달라.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침대가 3개 있는 걸로 하고 거실 하나 있는 걸로 해서 4명이 들어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만족도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숙소 그 침실 문제는. 그리고 현지 식당에서 돌아올 때 식사를, 이제 식당이 적다 보니까 인원수는 많고 절반씩 식사를 했는데 그게 기다리는 그런 텀이 좀 있어 가지고 한 번에 다 먹게끔 해 달라 그래 가지고 돌아올 때도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저희가 물색을 해 가지고 전체 식사를 하게끔 했고요. 그리고 이동 거리에서도 돌아올 때 될 수 있으면 6시 안에 도착하게끔 해 달라 해서 이것도 저희가 개선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6시 안에 여기 시청에 도착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만족도 비교를 했는데 작년 치에 비해서 불만족이 1명 내지 2명 정도 나오는 그런 현상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일방적인 어떤 주입식 그런 교육이 재미없으니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을 하면서 소통할 수 있고 어떤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주제 좀 해 달라 해서 그것도 이번에는 게임을 병행해서 그 만족도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프로그램 만족도도.

성해련위원

이런 리더십 강화 교육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1년 내내 시민들과 부대끼고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또 교육을 빙자한 좀 힐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가서 마음껏 즐기고 이렇게 힐링을 하고 오면 그게 다시 또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의 삼척에 대해서는 민원이 되게 많았어요. 음식도 별로 안 좋았다, 설문조사 받았을 때. 또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다, 방이 조금 그랬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번에 속초로 바꾸면서 그런 민원들이 없어졌고 지금 불만족은 1명 정도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여기를 가서 리더십 교육을 받는 동안은 내가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대우를 받고 있구나, 우리시에서 나를 이렇게 챙겨주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1박 2일이긴 하나 좀 즐기고 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은 방 하나에 3명이 숙소를 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돈은 지금 불용액이 남았어요. 작년 거죠, 이거는.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23년도.

성해련위원

그럼 예산은 어차피 우리가 직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거고. 그러면 예산이 가능하다면 한 방에 2명 정도 해서 좀 직원들이 편하게 쉬고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지금 속초 같은 경우에는 1실에 침대가 2개 있는 게 있고요, 하나 있는 게 있어 가지고 1인, 1실에 3명 정도 하면 불만은 하나도 없을 것 같고, 더 좋은 거는 방 하나하나 이렇게 주면 더 좋겠죠. 하지만 다른 데, 내년도 3개년 마지막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 아직, 장소는 속초로 갈지 아직 미정인데요.

성해련위원

그 장소 정할 때도 우리 직원들의 설문을 해서, 지금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의 설문을 받아서 가고 싶은 곳, 또 그렇게 받아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그것도 설문 좀 해 보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렇게 설문을 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인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인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인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배

엄종배인사과장

고맙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15시 31분

박경희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인사 후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받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할 게 여러 개 체크를 해 놨는데 좀 미안해서 못 하겠어요, 과장님한테.

웃음

선임

김선임위원

근데 이거는 하나, 72쪽에 500만 원 예산 현황 해 놓고 중복사업으로 미집행했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중복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편성 할 때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시고. 제가 왜 과장님한테 미안해서 질문을 못 하겠다고 하냐면 다른 부서의, 다른 부서는 지금 이 결산서 내용을 보면 7장, 많아야 10장 뭐 이래요. 우리 자치행정과 30장에 가깝습니다, 이 결산 내용이. 물론 과 성향상 주민들에 대한 모든 사업과 정책과 소통과 여러 가지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거 사실 다른 과에 비해서 두 배 세 배의 업무량도 하시면서 이거 정리하시는데, 근데 다른 건 내가 질문 다, 너무 진짜 많은 고생을 하셨어,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그래서 이거는 치하 좀 해 드리고 싶고 고생하셨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지난, 작년부터 우리 과장님이 지금 동에서 올라오신 이후에, 동장님으로 계셨다가 우리 본청으로 오신 이후부터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안이 생겼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그래서 중요한 이런 정책들이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모든 질책을 다 우리 과장님이 받으셔서 제가 나머지 질문은 넘어가겠는데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우리 주민자치회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아직 결정 난 건 없고요. 지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결정이 안 났다고 하면 당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주민자치회’로 시범 동이 우리 성남시에 6개 동이 출범을 했죠. 물론 그 6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다 성공한 건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서 활동을 하려면 주민자치위원이 25명에서 50명 정도가 늘어야 되고, 그리고 4개 분야의 사업 부서가 있어서 시에서 주는 그 지원 예산으로 사업도 이행해야 되고, 그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 총회를 열어서 사업 성격도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사안들 때문에 주민자치, 6개 동 주민자치회가 모두들 주민자치회로 계속 남아 있기를 다 바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동은 성공적으로 해서 계속하고 싶은 동이 있고 또 어떤 동은 좀 힘에 부쳐서, 또 그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들어오셨다가 많이 나가셔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을 시켜도 불만이 없는 동도 있을 겁니다. 근데 주민자치회로 운영하기에는 사실 예산이 너무 작아요. 문화, 경제 분야, 도시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사업 분야를 해 놓고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사업 지원하는 예산은 우리시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제대로 이 주민자치회의 사업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요즘 주민들 전문성도 깊고 또 많이 정서나 이런, 많은 것에 해박한 이런 주민들이 많이 계셔서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만 넉넉히 지원해 주면 어느 동이든지 그 동에 필요한 이런 사업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데 예산이 너무 작다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잘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지가 얼마, 결정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작년에 주민자치회원으로 위촉받은 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직 임기가 다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원은 50명이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이어야 되는데 이분들의 임기가 2년이 다 끝나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을 하면 25명만 새로 뽑으면 돼요. 그러나 지금 50명 중에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시가 마음이 바뀌어서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시켜라” 이러면 50명에서 25명이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해촉시키겠냐고. 동장이 “우리 성남시가, 성남시장이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바꾸래. 그러면 50명에서 25명 빠져” 동장이 그 사람들 빠지라 하겠습니까, 주민자치회장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투표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선택이나, 이거는 시에서 하나의 어떤 권한이겠지만 그 권한이 담당하고 있거나, 그 권한이 주민들한테 갈 때는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2년 임기였는데 2년도 안 됐는데 거기서 누구 나가라고, 누가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주민자치회로 나가는 예산이 우리 2024년 본예산에 다, 40%씩 보조금을 다 삭감했었죠?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못 나갔다가 1월 달에 추경에서 다시 100% 부활을 시켜줬는데 지금 6월이에요.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그 예산이 안 내려와서 동에서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담당 부서 얘기 들어보니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시킬지도 모르니까 그 예산을 못 내려보내겠다. 1월 달에 추경에 통과된 예산을 아직도 우리 담당 부서가 가지고 있어서 동에서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을 안 하셨다고 하니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장님과 다 만나보셨을 텐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사실 동장님들의 입장이 난처해요. 거기서, 그 담당 부서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시킨다고 시장이 그랬는데 거기서 동장이 반대하겠습니까. 참, 거기서 반대하면 시장님이 안을 좋아할 거고 찬성하면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안 좋아할 거고. 그러니까 동장님은 좀 빼세요. 얼마나 입장이 난처하시겠어. 그래서 주민자치회 회장님들하고 집행부들하고 같이 만나셔서 어거지로 하지 마시고 지금 주민자치회에 계시는 그, 임기가 거의 끝나는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시키고 아직 임기가 남아 있거나 사업이 남아 있는 동은 기회를 주셔서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범 동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 성남시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결정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제 지역구에 있는 동이 또 속해 있기도 해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 잘 좀 검토하셔서 주민들께 갈등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간부회의 때 말씀 한번 드려주시고, 1년 동안 정말 과장님하고 팀장님 고생 많으셨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2년 내내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많은 질문과 질책이 있었는데 그래도 많은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 충실하게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자료가 많아요, 실장님.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위원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은 다선이셔서 이게 마음이 넓으셔서 이렇게 잘 넘어가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하나하나 좀 봐도 되죠?

웃음소리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웃음

김윤환위원

초선이라서요.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추경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성남시 새마을회 지원’ 해서 사랑의 빵 나눔 사업 오븐기 구입을 하시잖아요. 2009년에 구입을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예전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2차 추경 때, 2009년 2차 추경 때 2000만 원 세우시고 그리고 이게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12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예산을 하셔 가지고 빵 나눔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13, 14, 15년에는 안 하셨고 나머지 연도에는 다 하셨습니다. 근데 다른 게 궁금한 건 아니고 오븐기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화가 된 건가요, 이거?

웃음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수리해 보려고 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한 15년 지금 넘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거보다는 저기,

김윤환위원

교체하는 게?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교체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결산인데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23년 9월에 3차 추경 할 때 좀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새마을운동중앙회 지원 관련해서. 일단 결산 내용상에는 이게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전액이 전부 지금 새마을운동중앙회로 이렇게 보조금이 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김윤환위원

근데 이때 왜 3차 추경, 그러니까 2023년 3차 추경에 꼭 했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이거?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어차피 그 개보수 상황이 20억이었었고요. 그다음에 MZ세대 해외 자원봉사 가는 거 그게 지금 5억 해 가지고 아마 새마을연수원의 그 사업계획 보조를 맞춰져야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지금 나머지 5억은 올해 예산 2024년도 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김윤환위원

우선은 ‘MZ 새마을운동 해외 봉사’ 이거부터 좀 보면 지금 제가 받은,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 추진 현황에서 12월 29일까지는 지원자 선발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비예산일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3개국 사전 답사랑 지원자 선발 여기까지는 비예산으로 운영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시설 개보수 이것도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뭐랄까, 끼워 맞추려고 23년 12월에 시작을 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냥 우리 본예산에 편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좀 이렇게 추진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일단 이 말씀부터 드립니다. 뭐 여러 사정이 있었겠죠.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 중앙회 차원에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었었고 또 아마 행안부하고도 그런 부분에 좀 조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너무 아쉬운 게 이게 5억을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줬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거 언론보도라든지 그리고 인터넷 웹 서핑을 해 봐도 너무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하나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해단식 한 거, 24년 2월 16일 날 해단식 한 거. 거기 현수막에 ‘후원 성남시’ 이거 하나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5억 가까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는 지금 전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거 예산편성 할 때도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중앙에서 예산 받아야지 왜 우리시에서 해 주냐. 시에서 할 거면 우리한테 얘네들이 해 줄 만한 거를 확약서라도 받든지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셨을지 좀 궁금하네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그때 저희 보조금으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성남시의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줘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새마을중앙회하고도 몇 번 교섭을 해 가지고 새마을중앙회에서도 연말까지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동티모르라든가 이런 데 후진국을 가서 이렇게 노력 봉사를 하다 보니까 성남은 또 참여,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아마 11명의 청년들이 같이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저걸 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일단 올해 11명 선정된 것은 참 좋습니다. 성남시 거주 대학생 3명과 가천대학생 8명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때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도, 우리 성남시에 지금 4개의 대학교가 있죠? 가천, 신구, 을지대, 동서울.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아마 청년 동아리가 학교별로 해 가지고 봉사 동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을 아마 접촉을 했었고.

김윤환위원

거기에 다 접촉을 한 거고.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아마 또 청소년재단이나 이런 쪽하고도 도움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런데 이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금 개발도상국에 가다 보니까,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아마 좀,

김윤환위원

좀 원치 않아 하는 것 같다.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꺼려하는 저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윤환위원

그건 그거고 일단은 어쨌든 열한 분이나 이번에는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참 긍정적입니다. 근데 뭔가 대외적으로 성남시가 중앙회에다가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에게 해외 봉사의 기회도 주고 뭐 이런 부분은 거의 없어요. 이거 제가 ‘MZ 새마을운동 해외 봉사’ 검색 딱 해 보니까 한 3개 정도 건수 나오고 거기서 동아일보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수막에 ‘후원 성남시’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거기 대표께서 축사를 하시든, 뭐 아무튼 거기 내용에 성남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 아쉽다. 그리고 이거 지금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시설 개보수’도 20억이나 이렇게 저희가 드리는데 그러면 추후에 우리가, 우리가 얻을 건 뭐가 있을까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마 작년에도 그렇고 약간 반복적인 얘기인데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잘 이거 챙겨봐 주시고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거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85쪽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요, 불용액이 1억 2700만 원 남았어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성해련위원

85쪽.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자료 확인) 예.

성해련위원

1억 2700만 원 남았고요. 이게 통장 자녀들한테 1학기에 50만 원, 대학생들, 2학기 50만 원 이렇게 1년에 100만 원 나가는, 그렇죠? 장학금이에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수요도 조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통장들이 임명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이게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저희도 충분히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거 다음부터는 수요조사 정확하게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이것뿐만 아니라 뒷장의 86쪽도 마찬가지예요. 새마을 자녀들, 새마을운동 단체 자녀들 장학금도 3500만 원 남았어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련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조사가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남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이게 장학금을 안 받아갔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수요도 조사를 하셔서 우리 이렇게 불용되는 우리 예산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그러니까 예산은 정확하게 예측해서 세우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4차 추경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3차 추경에라도, 4차 추경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움이 크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년 예산 세울 때 되도록 정확하게 세워주시고 불용되는 것들은 미리미리 추경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리고 저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장님한테도 좀 드려야 되는데, 앞부분에서 제가 계속 성과지표 관련해서 조금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정책사업에 어떤 목표가 있고 성과지표를 통해서 그 달성 현황을 저희가 파악하는데 이 성과지표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부서에서 세우는 겁니까?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평가지표.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그 세부, 예, 성과지표는 부서에서 설정을 하는 거죠.

박경희위원장

부서에서 세우고 그거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해서 달성 성과를 또 프로테이지로 나오고 그거에 대한 또 분석도 한다는 말입니다. 이 분석은 또 누가 합니까, 성과분석?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실적도 저희가 데이터를 내는 거고 그 실적에 따라서 향후에 또 분석도 저희가 해야죠.

박경희위원장

그런 거죠?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근데 제가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자치과도 마찬가지인데 이 성과지표와 이 분석이 전혀 다르게 되고 있어요. 이 성과지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도 좀 맞아야 되는데 성과지표 다 따로 그리고 성과분석 따로 하니까 이걸 도대체, 이 성과지표를 왜 세우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너무나 정량평가만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양적으로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정성평가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성과지표도 정책사업 목표와 다른 어떤 지표가 들어가 있는 게 이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맞는 성과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목표 따로 성과지표 따로 그리고 분석 따로 다, 세 가지가 다 따로 놀고 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이걸 부서에서 한다니까 본인들이 실행, 집행하고 그거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이거는 전 부서 우리시, 행기실의 전체의 문제라고 보고요. 특별히 지금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좀 다시 봐주시고. 두 번째, 또 질의할 것은 우리 자원봉사자가 지금 우리 성남시에 전체 등록된 인원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3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35만 명이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정확합니까?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잠시만요, 저희가…….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장

36만,

성해련위원

2506명.

박경희위원장

36만 명. 그러면 우리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자원봉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향후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이라든지 어떤 실적을 파악한다든지 할 때 이렇게 숫자적으로만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이미 우리 인구, 우리 성남시 인구 대비 자원봉사의 숫자는 포화 상태라고 나와 있어요, 분석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숫자보다는 어떤 자원봉사의 형태를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봉사 말고 어떤 재능이나 전문 지식이나 기술 제공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재능 기부의 형태의 자원봉사의 질을 높일 것인가. 사실 곳곳에 자원봉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10년 전의 자원봉사나 20년 전의 자원봉사나 현재나 똑같아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도 똑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과 이 과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고민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재능 기부가 자원봉사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물론 단순 봉사도 필요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봉사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자원봉사의 이런 어떤 내용들, 질의 형태를 좀 달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숫자적으로 가는 거는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민영미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셔서.

영미

민영미위원

센터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저는 칭찬 좀 해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안 계시니까. 기사를 보니까 많은 사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칭찬 좀 해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은. 이번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족봉사단 발대식도 하고 김치 박람회도 하고 문화 힐링 데이 행사도 하고 참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자원봉사가 더 역할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성남시가 모범적인 봉사활동센터가 됐으면,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요.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을 받으신다고 한 것 같아요, 예전에.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새마을중앙회요?

김윤환위원

새마을회, 예.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정산받았습니다.

김윤환위원

그거 언제쯤 받나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업 보수, 개보수 사업은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기,

김윤환위원

해외 봉사.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해외 그것도 지금 1차 2차 해 가지고 그거 끝난 다음에 정산, 그거 끝난 다음에 받을 거고요. 그 사업 종료 2개월 이내에 받게끔 돼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지금 개보수가 24년 10월 종료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연말에나 받을 수 있겠네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제가 진행 사항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거 좀 알려주세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나서 정산받으시면 한번 저희한테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페이지 113쪽에 보조금 600만 원 집행잔액 반납한 게 있어요. 내용이 뭘까요? 113쪽에, 설명자료.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이거가 지금 사업을, 공모사업을 했는데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돼 가지고 남은 사업 예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총 2000만 원이 남았는데 도비가 지금 70%다 보니까 그 도비 1400, 저희 600 해 가지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박은미위원

공모사업을 했는데 2000만 원에 대해서,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사업 선정이,

박은미위원

그 선정된 사업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박은미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가 지금 그 주민 공모사업 하면 실제 저희가 선정하는 것보다 많죠? 신청이 훨씬 많죠?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근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박은미위원

훨씬 더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남게 그 선정을 안 했다는 얘기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선정 과정에서, 심사 과정에서 꼭 해 줘야 될 사업들만 엄선해서 한번 하는 과정,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저희가 지금 그 보조금 사업을 보면요, 신청자들도 굉장히 많고 또 실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한 사업에서도 약 40%가량 제가 삭감해서 지원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들이. 근데 이렇게 2000만 원씩 도비를 반납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전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과장님.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아마 저도 아쉬움이, 만약에 추가로라도 해 가지고 공모를 더 해 가지고 했었으면 하는 바램이었었는데.

박은미위원

당연히 후순위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추가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은미위원

이런 부분이 올해에는 없도록, 어차피 그 사업 기간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될 때에는 후순위에서 별도로 연락을 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보조금 같은 것들이 반납되는 거는 좀 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최근에 동 단위에 마을,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각 동에서 심의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부,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미위원

예. 아니, 여기 마을사업이든 간에 이런 것들을 선정할 때에 반드시 그 근거를 어떤 회의 과정을 거쳤고 어떤 것들이 대상에 올라왔는지, 하나의 사업을 일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선정해 가지고 여론, 주민 여론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채 이렇게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마을사업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그 신청 할 때에 백데이터에 그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그렇게 좀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페이지 115쪽에 보면 ‘마을 커뮤니티 공간 운영’에서 공공요금,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에서 보면 예산을 600만 원 세웠는데 지출이 244만 원밖에 되지가 않아요. 잔액들이 좀 일부 많이 남아 있는데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매월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거 좀 과도하게 많이 남아 있어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이거는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금액이고요. 저희 이제,

박은미위원

예, 확인해서 좀 나중에 알려주세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박은미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예산이 좀 차질 없게 빈틈없이 잘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예산 신청하실 때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너무 많은 일을 하시니까 그냥 머리가 다 희어지셨네요.

웃음

박명순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88페이지 보시면 ‘새마을회 지원’에서 ‘질서지킴이 활동’이 있습니다.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박명순위원

88페이지에 성남시 새마을회 지원에서,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서지킴이 활동에 보면 새마을회에서는 태극기 게첩도 하고 막 많은 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기관이 새마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박명순위원

그런데 보면 평균연령이 꽤 있죠?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연령은 좀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성남시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저희 소관은 새마을 쪽이 많습니다.

박명순위원

물론 사업이 많으니까 보조금이 많이, 당연히 지출이 많이 되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평균연령도 단체 중에서 어디가 가장 많이 높죠? 바르게도 있고 교통질서도 있고 많습니다.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바르게도 있고 한데 아마 자유총연맹이 제일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명순위원

연령이 최고 많습니까?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박명순위원

일단은 사회적인 흐름이 전부 다 고연령층이 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30대 40대가 이런 활동을 했으면 더 활기차고 좋긴 한데 참 안타까운 게 보면 이렇게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느 때는 약간 보는 시선이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해 가지고 거리 질서라든가 이런 활동을 좀 바꿔봐라, 다른 거 좀 생산적인 거나 이런 쪽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내년도 저거 하기 전에 또 같이, 사무국 불러다가 같이 논의를 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

박명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식비하고, 사업회, 이게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러면 식사 제공을 하시는 거죠? 식사 제공을 해 주시는 거고.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제공하고.

박명순위원

이건 봉사라서 다른 보수는 나가,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 시간제?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보수는 지급할 수 없고요.

박명순위원

전혀 없고. 시간제 이것도 아니죠?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없습니다.

박명순위원

무조건 봉사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그러면, 질서지킴이 활동을 하시는데 아침마다 나오시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세 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 성남시에만, 성남시에만 새마을회에서 이 질서지킴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타 시도도 이와 유사한 이런 봉사,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타 시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단체, 새마을을 비롯해 가지고,

박명순위원

아, 전국적으로 거의,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바르게라든가 해 가지고. 저도 타시, 인근 시를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바르게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해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다른 데는 바르게에서 있고, 교통질서는 당연히 그 업무시니까 교통질서연합회에서는 하시는 거고, 질서를 지키시고 교통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고. 근데 새마을회에서 저희는 질서지킴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질서지킴이가 새마을이 지금 월·수·금 하고요, 바르게가 화·목 이렇게, 화·목 하고 나머지 하나는 자유총연맹, 아까 말씀드렸던,

박명순위원

자유총연맹 하죠.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국민운동단체가 이제,

박명순위원

교통질서,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소관 저기가 아마 경찰서 관할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박명순위원

아, 교통질서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박명순위원

아, 맞네요, 맞네.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우려가 되는 게 정말로 고령인 분들이 많아요. 물론 건강관리를 잘하셔서 그렇긴 한데. 이게 좀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 되지 않을까.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체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아니, 단체의 사업 부분에 대해, 단체의 사업이랄까 그런 부분은 자기들의 활동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움직이는 단체기 때문에 아마, 예를 들어서 교통질서를 통합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근데 사실 저희 유기관 단체들 보면 충원이 계속해서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박명순위원

그래서 보면 어느 단체를 가다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고 동장님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충원이 안 돼서 굉장히 많이 고충이 있습니다. 충원을 해야지 이런 역할들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정말 우리나라의 전국에, 전국적으로 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중앙에서 이런 거를 조절하지 않으면 이제 손을 대야 될 시점인 건데, 이런 걸 또 성남시에서 제가 발언을 하게 됐는데. 여하튼 간에 그런 방법이 최소한의 그런 궤도나 이런 거에서 좀, 성남시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제의를 해 봅니다.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박명순위원

모두 다 보면 봉사라고 하기 때문에 사회를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시기는 하시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위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책임 소재 면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성남에서 정책이나 이런 걸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예산과

다음은 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명원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신 후 질의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남명원입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먼저 페이지 123쪽에, 설명자료.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주로 어떤 홍보물 제작하시는 건가요? 96만 8000원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걸까요?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산 낭비 관련 리플릿 제작해서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리플릿, 96만 8000원이 전부 리플릿이에요?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박은미위원

몇 부나 나옵니까, 이렇게 이 정도면, 리플렛이?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1000매 정도.

박은미위원

1000매?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거 각 동에서 주민들한테 나누어주나요? 그냥 거기 비치해 놓죠?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비치를 해 놓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게시대에?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박은미위원

따로 이거 홍보를 현수막이라든가 이렇게 좀 시민들 잘 볼 수 있게 하는 홍보는 안 하시나요?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이거 홍보 관련은 예산 낭비하고 보조금하고 이번에는 감사관실에서 일괄 현수막 붙이고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현수막도 다 달고 있나요?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박은미위원

저희 여기 예산과에서는 안 하시고요?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저희들은 하지 않았고요.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예산 낭비 또는 예산 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리플릿 같은 거 동에 가보면 많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요즘 동에 많이 시민들이 오지 않아요. 대부분 다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로 되어 있고. 1000부 해서 각 동에, 1000부를 하면 각 동에 한 200개씩 이렇게 배부가 되는 거네요, 각 동에?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박은미위원

이걸 제대로 아마 시민들이 과연 인지하고 이거를 참여가 가능할지가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 밑에 보면 보전금, 보상금이 이게 원래 본예산에 500 정도였는데 다 추경에 삭감하고 90만 원만 남아 있어요.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박은미위원

신고가 아마 9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민 9명.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신고는 조금 더 많았고요. 이거 심사를 해 갖고 60점 이상 받은 사람만 격려금 조로 10만 원씩 지급해 드렸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실제 신고는 몇 분이 하셨습니까?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작년도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이십 분 정도.

박은미위원

최소한 참가상 뭐 이런 거라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성의를 가지고 신고를 해 주시는데. 이렇게 선정해서 10만 원 딱 이렇게 드리는 거 외에 사실은 이게 활성화나 격려 차원에서, 요즘에 무슨 기프트콘 이런 거라도 참여, 격려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예산 낭비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예산 낭비 신고’ 이러니까 좀 어감이 그런데 사실은 예산 절감, 절감 방안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제안을 받아 가지고, 낭비뿐만이 아니라 사전에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좀 받아서 참가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금액을 좀 이렇게 단계를 정해 가지고 좀 더 많이 시상을 해서라도 이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너무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사업인데 잘 활성화 안 되는 차원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요. 부탁 좀 드릴게요.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페이지 125쪽에 보면 ‘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용역’이 있어요.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박은미위원

자료 다 나와 있죠?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작년도 부분,

박은미위원

결과, 용역 결과 다 작년 9월에 끝난 것 같은데요.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자료가 다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것도 결과물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주시고 저에게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회의 참석, 불참석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미집행,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게 집행, 수당 지급한 거하고 미집행한 거 금액이 거의 똑같아요. 이러면 이게 계획 대비 한 50%밖에 참여를 안 했다는 거죠, 과장님? 회의 참석수당이 1300만 원인데 불참석이 126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주민참여예산제 그 회의를 각 동에서 하는데 실제 그 위원 중의 50%는 참석을 하고 50%는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 있죠, 예산이?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위원들의 참여도가 5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동뿐만이 아니라 시 위원들도 포함된 겁니다, 전체.

박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이러면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실제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왔나? 아니면 그냥 명단만 만들어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이번에 저희 지역 중의 한 곳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모집 공고 플래카드를 여러 장을 붙였어요, 동네에. 그래서 거의 실제 선발하고자 하는, 임명하고자 하는 분들보다 2배 이상의 시민들이 지원을 하는 걸 봤어요. 이 주민참여예산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제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는 그런 분위기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런 것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실제 하고 싶은 희망자들이 할 수 있도록 플래카드 다 붙이셔 가지고 이 인원의 임명뿐만 아니라 실제 역할들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정말 잘 쓰일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쓰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회의 수당이 50%가 남았는데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우리 주민참여 위원들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2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2018년도에 조례가 생기고 2019년부터 아마 주민참여 위원 모집해서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 2년이다 보니까 2년째 교체가 되면 그때 일괄 각 동에 지시해서 그 현수막 예산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실제 참여예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 그 심사 할 때, 사실 그런 얘기도 들려요. 주민참여예산 심사할 때 일부 뜻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안을 정해 가지고 와서 그걸 투표하고 결정해서 그때그때마다 매번 다른 분들이 참여해서 한다, 이런 얘기들도 들려와요. 그래서 그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위원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분들의 임기 이런 것들도 각 동에 2년씩 다 지켜지고 있는지도 좀 한번 보시고 얼마나 수시로 바뀌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다음에,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은 듣긴 들었습니다. 일부 약간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연계된 분들도 있고.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민참여예산은 실제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구해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잘하는 곳은 최소 몇백 명에서 천여 분의 스티커를 다 작업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아주 잘하시는 데도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이라든가 격려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도 고민해 주시고요. 이 제도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고 그간의 문제점, 일정 기간 됐으니까 문제점들도 다시 한번 짚어서 이런 예산들이 낭비되거나 그런 일부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서에서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체크해서 파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127쪽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운영’에 대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집행잔액 76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 미집행되어 있는데요. 이 보조금 심의 자료 유인 및 하셔 가지고 8차까지 있었어요. 이분들의 수당이 대략 그럼, 한 분에 보면 7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한 분당.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기준이 올해는 조금 바뀌었는데요.

박명순위원

올해는 바뀌었나요, 올해? 전년도 거니까.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올해 서면 5만 원,

박명순위원

서면?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2시간 이내는 10만 원, 2시간 이상은 15만 원 그렇게 지급됩니다.

박명순위원

전년에 비해서 그럼 지금 좀 상승했네?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서면 심의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서.

박명순위원

아, 서면으로는 그 기준이 없었어요?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올해는 지금 24년 들어서 좀 강화를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조금 더, 예.

박명순위원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그러라고 좀 이거를…….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조금 더,

박명순위원

세심,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보조금이, 그 수당이 조금 더 상향이 되는 거죠.

박명순위원

예, 면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거를 더 금액을 올리셨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죠?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 자격요건이나 이분들은 몇 년인가요? 몇 년,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대부분 위원회는 2년이고요.

박명순위원

2년, 2년 임기?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3년인 위원회도 있고요.

박명순위원

근데 그러면 자격요건은 어떤가요, 자격요건은? 어떻게 선출을 하시는지요? 전년에도 보조금 불용 사유가 없었죠? 법령 위반이 없었죠? 보조금 법령 위반.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작년도에 총 14건이,

박명순위원

14건?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있었던 걸로.

박명순위원

제가 저번에 보도,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한 번 위원님께서,

박명순위원

14건이 있었고 22년도에는 몇 건이 있었습니까? 23년에는 14건, 22년에는 혹시 자료 있나요?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22년도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확인을 못 하셨어요? 여하튼 과장님이,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작년도에 14건에 약 1000만 원 정도 부정 사용.

박명순위원

얼마요?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약 구백, 구백 얼마,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도 꽤 많이 위반을 하신 보조금 단체가 있었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보면 저희가 성남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타 지방보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그렇죠.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보조금은 또 예산 규모에 비례해서 총액 한도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설정이 돼 있어요?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박명순위원

어디, 아, 전체적으로 설정이 돼 있단 말씀이에요?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박명순위원

근데 이게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심의 기구나 이 위원님들을 좀 더 자격요건이나 이렇게,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자료로,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조례상에 자격요건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정해져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그 지원금을 조금 늘려주셨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또 시너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서면으로 하시면 그 서면을 받고 언제 다시 환수를 하나요? 며칠간 기간을 주는 건지?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서면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박명순위원

이메일로 보냅니까?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박명순위원

이메일로 보내고.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최소한 5일 전에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본인이 시간 날 때 그거 검토해서 검토 의견하고,

박명순위원

아,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기간이 되겠군요.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대면으로 했을 때는 2시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죠?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대면으로 할 때도 저희들이 자료는 이메일로 미리 드리고요. 그 현장에 인쇄된 유인물 다시 깔아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박명순위원

이외에 상응하는 또, 여러 가지로 보면 올해 들어서 책정을 다시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 들여다본다 생각하시고, 시민들의 눈이 주시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그 자격요건 그거에 맞게 면밀하게, 우리 하나하나의 틈이 없도록 그렇게 좀 계속하여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잠깐만, 올해는 혹시 그 보조금 유용한 사례가 있었나요? 법령 위반 사례가 있었나요, 올해?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아니요, 올해는 아직 없고요.

박명순위원

한 건도 없었나요? 아직까지 없었나요?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각 부서에서 매 분기별로 그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박명순위원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온 거죠?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박명순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장대리

이번 정례회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성과지표와 관련된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성과지표를 총괄하는 부서가 예산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산에 대한 지표는 총괄은 예산과에서 합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그러면 각 부서에서 작성하신 거를 취합하는 것만 하시는지, 아니면 취합을 하시고 이거를 검토하시는 그런 절차도 혹시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자료 오는 거 취합만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검토까지는 하기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그러면 혹시 앞전에 다른 부서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한 말들은 다 혹시 들어주셨겠죠?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다 들었습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그럼 더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만 시정연구원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협업을 하셔서 어떤, 솔직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하던 관성대로 성과지표를 작성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요. 이 부분을 조금 이제부터는 바꿔주신다는 마음으로 잘 반영해서 연구해 주셔서 좋은 지표를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시정연구원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설명자료 9쪽입니다. 우리 지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계획이 2억 2400이었는데 지금 수납이 4800밖에 안 돼 있어요. 거의 한 75%가 날아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계획이 이렇게 차질이 있을 수가 있죠?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설명자료 9쪽?

박은미위원

9쪽입니다, 9쪽 맨 위에. 세외수입 중에 이자 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 (김보미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계획과 수입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2억 2400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 수납액은 4800여만 원이고요.

박은미위원

그러니까요.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오른쪽의 비고란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 기금을 정기예금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기예금을 들었습니다. 근데 작년도 연말이 12월 30, 31일, 1월 1일 이렇게, 토·일·월 이렇게 연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1월 11일 자로 정기예금을 해지를 하고 다시 정기예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산 이자가 2억이 나왔습니다. 오른쪽,

박은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1억 7500이 23년도 예산에 잡았는데 24년도 1월 11일 날 해지를 하면서 24년도 기금 수입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무려 한 11일 정도 그 만기 날짜에 해지를 안 하고 가지고 계셨단 얘기인데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은미위원

만기가 처음부터,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1월 1일부터,

박은미위원

1월 11일었습니까?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아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기예금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연말에,

박은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말에 지금 제날짜에 해지가 안 돼 있단 말씀이시네요, 그 익년도에?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제날짜, 예, 12월 31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다음 해 넘어가서 1월 11일 날 해지를 하는 바람에 이,

박은미위원

아니, 그럼 31일이 일요일이면 1월 1일 1월 2일, 1월 2일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1일까지 간 이유가 뭡니까?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사실상 1월 2일에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건 못 챙겼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는 그러면 사실은 당초에 이 만기 일자나 이런 것들이 휴일이라는 거를 파악을 못 하고 계셨던 거네요? 근데 보통은 휴일에 이렇게 만기일이 걸리면 당연히 익년도 1월 2일이나 3일이나라고 찍히게 될 텐데 그게 전혀 그 계좌에 표시가 안 됩니까?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저희들이 그건, 그 정기예금 들어 있는 통장 내역은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은미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날짜에 해지가 안 되고 지금 1월 11일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그렇죠. 1월 2일이나 3일 날 해지를 해서 바로 했어야 되는데 1월 11일 자로 조금 한 열흘 늦게 그건 해지를 했습니다. 그거 늦게 해지를 해도 그 이자는, 그 부분의 이자는 똑같이 정기예금 이자로 결산이 됩니다.

박은미위원

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금액 보전을 다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기간에 대해서?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날짜를 지켜서 제대로 정확하게 이행해야 되는 부분은 좀 잘못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걸 해지해서 다시, 그 정기예금을 다시 가입을 한 건가요?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1월 11일 자로 정기예금 다시 가입이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해지 시에 이 예금 이율하고 신규 시의 예금 이율은 어떻습니까, 이율이? 몇 %입니까?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지금 그 1년짜리 정기예금은 23년도는 2.45%.

박은미위원

작년도에 신규 가입한 게 2.45%라는 말씀이신가요?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2022년도에는 금리가 낮아서 1%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2.45%는 그럼 전년도 대비 많이 올라간 금리인 건가요?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그렇죠. 22년도 대비 이율이 많이 올라간 겁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최근에 아시겠지만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사항 내려온 거 아시죠?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박은미위원

저희가 평균 금리에도 훨씬 못 미치게 지속적으로 지금 기금 관리나 이런 것들이 돼 오고 있어서 지적 사항으로 돼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과장님도.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금리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철저하게 권익위 권고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도 여러 가지 저희의 재정 관리에 대해서 빈틈없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래요.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개 사업 융자 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자율 2.9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에 예탁금 이자 수입, 내부거래긴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금리는 저희가 조례에다가 지정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 기간이 장기일 텐데 그럼 변함없이 맨 처음에 정하면 그대로 똑같이 만기까지 정하고 있나요, 아니면 중간에 변동이 있나요? 운영을 하실 때.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저희들이 매년 1회 금리 결정을 다시 합니다, 위원회에서. 그러면 한국은행 금리, 우리 시금고 금리 전체 비교를 해서 매년 1회 다시 결정을 해서 금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매년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다행이고요. 그런 금리나 이런 것들을 챙겨봄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순세계잉여금부터 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이런 예탁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클수록 사실 이율은 좀 더 플러스 가산적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과장님도 인지를 해 주시고 조금은 유리한 쪽으로 신경 써서 저희한테 수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좀 더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법무과

다음은 법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조만재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재

조만재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조만재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136쪽에,

만재

조만재법무과장

(자료 확인)

선임

김선임위원

찾으셨어요?

만재

조만재법무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이래서 5200만 원 예산 현황에서 집행잔액이 한 4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만재

조만재법무과장

저희가 이 4500은요, 성남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제정이 될 계획이고요. 이전에 현재는 관련 지원 지침이 있습니다. 이걸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그 45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 따른 소명 등 변호 지원에 대한 그 요건 발생이 안 돼서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4500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다시 풀어서 설명해 보세요. 저만 이해 못 하는 건가요?

만재

조만재법무과장

저희가 이제,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은 5260만 원이죠?

만재

조만재법무과장

아니, 그 부기상 5260 중에 4500이, 유인물에 보면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4500 계상이 돼 있는데요. 4525만 5900원 남은 것 중에 4500이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다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요건 발생이 안 돼서 전액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랬나요?

만재

조만재법무과장

지금 이 지침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다음 주에 거쳐 가지고 7월 1일 날 관련 규칙으로 다시 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 놨거든요, 공무원 보호 차원에서. 근데 요건 발생이 안 돼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2022년도에도 이 예산을 편성했었나요?

만재

조만재법무과장

예, 그때도,

선임

김선임위원

근데 그때도 남았습니까?

만재

조만재법무과장

예, 그때도 남았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매년 지금 이 예산을 4500만 원을 예산편성 합니까?

만재

조만재법무과장

이 정도는 저희가 혹시 어떤 사유가 발생될지 모르니까 예비비적 성격으로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생각보다 많이,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어떤 사안이 발생이 돼서 4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다면 모르지만 작년에도 이만큼이 남았어요?

만재

조만재법무과장

예, 비슷하게 남았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편성할 때 조절을 좀 해도 되잖아요.

만재

조만재법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는 자랑스러운 추경 있지 않습니까. 수천억 추경 하는데 뭐가 답답해서 매번, 쓰지도 않는 4500만 원을 이렇게 매번 편성하냐고요. 이로 인해서 다른 사업도,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도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사안이 생겨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엔 이만큼 올려서 4500, 100%가 다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작년에도 편성했더니 그만큼 4500, 100%가 다 남았어요. 그리고 부족하면 이게 1건에, 한 번에 1건이 다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만재

조만재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1년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예산을 편성한 건데 1월 달에 사안이 돼서 그랬으면 3·4월 달에 추계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이고. 결국 이건 4500만 원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다른 사업에,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몇억짜리에 비하면 4500만 원 별거 아니지만 1000만 원짜리 사업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네 가지를 못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래서 매년에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거는 조절 좀 하시고, 또 발생이 되면 추경에 다시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조절해서 편성하십시오.

만재

조만재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만재

조만재법무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랑 이어지는 질의인데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적극행정 공무원분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등 변호 비용 지원이고, 저희 결산서 133페이지를 보면 ‘행정·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예산이 또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해당 예산도 보면 올해는 16억 중에 약 11억 5000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22년도에도 15억 6000 잡으셨는데 6억 3000이 남으셨고요. 21년도에도 2억 6000 정도의 큰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얘기 주셨던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등 변호 비용 지원 이 금액도 올해는 4500, 작년에도 4300, 재작년에도 4300이 남았습니다. 이거를 보면 1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해당 예산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별도로 세워야 하는 건가요? 지침에 의해서 그래야 하는 건가요?

만재

조만재법무과장

예, 이거는 위원님, 세부 사업명이 좀 틀려서요, 그거는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이번 7월 2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다시 제정하신다고 하셨던 게?

만재

조만재법무과장

예, 연속선상에서 7월 1일 예정입니다. 아직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안 했고요. 7월 달 중에 저희가 규칙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김보미위원

이거는 이번에 규칙으로 다시 제정하실 때 예산이 이렇게 중복으로 세워지지 않을 수 있게 효율적으로 잘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규칙에 좀 담아졌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재

조만재법무과장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면 133페이지에 있는 그 소송은 저희가 행정이나 민사소송, 행정심판 위주의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아까 김선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36페이지는 규제개혁에 따른,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그거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김선임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직원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고요. 133페이지는 저희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행정심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차이가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어쨌든 같은 법무과라는 같은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항이면 규칙상으로 이 부분도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재

조만재법무과장

이거는 우리 위원님 말씀 저희가 검토는 하고요. 예산 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그 예산에 이게 좀, 저희는 구분시켜 갖고 편성되는 것인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내년부터는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소중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재

조만재법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재

조만재법무과장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이상으로 법무과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민원여권과

16시 50분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받으시기 바랍니다.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해련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료 143쪽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 불용액이 2200만 원 나왔어요, 2250만 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한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는 예측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 추경에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감액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또 그 신청률이 적어 가지고 잔액이 좀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성해련위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좀 예측이 이렇게, 지금 하나 단가가 4570원이에요, 발급 단가가. 4570원을 2200만 원이면 수가 엄청난 숫자예요.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사 가는 거나. 왜냐하면 주민등록증은 발급되는 대상자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명확하게 돼 있으면 저희가 정확히 수치 파악이 됐을 텐데요, 분실 재발급 같은 경우가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성해련위원

아, 분실 재발급.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성해련위원

저는 신규는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거라서,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신규는 가능한데.

성해련위원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신규가 명확한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실 재발급이 들어가 있다면, 근데 분실 재발급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너무 많은 금액이 잡혀져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다음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더 적게 남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요.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거 아까 예산과에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실장님, 예산과에 전달 좀 해 주세요. 추경 이거 편성할 때 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거 다 내려보내죠, 각 과에? 각 국·실별로.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매년 예산편성지침이 시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따로 성남시에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책자를 만들어서 다,

김윤환위원

아, 거기에 그럼 추경 내용도 다 들어있나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아, 추경은,

김윤환위원

이번 추경.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어쨌든 편성지침은 그 편성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추경은 저희가 이렇게 따로 편성 요구가 있을 때 또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을 때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부서에다가 문서로 시달을 합니다.

김윤환위원

그거 있으면 그 자료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김윤환위원

일단 그것도 주시고.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일단 연초에 저희가 만드는 편성지침하고 그다음에 각 매회 추경이 있을 때마다 따로 우리가 문서로 시달을 하거든요, 부서에다가.

김윤환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다가 다 전달되면 여러 개가 있겠네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죠. 내용은 똑같죠.

김윤환위원

하나의 지침, 내용이 똑같은 거죠?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똑같죠.

김윤환위원

그거 좀 주세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럼 저희가 그 예산편성지침하고 매회 추경편성지침,

김윤환위원

그렇게 주세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문서랑 그렇게.

김윤환위원

예.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이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별건 아닌데요. 우리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도 평가, 친절도 평가 할 때 포상금을 좀 증액 요청을 하셨습니다.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김윤환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친절도 평가 포상금 산정을 했는데요. 중간에 민원,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강화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중간에 좀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윤환위원

최우수가 10만 원 증액되는 거죠?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김윤환위원

우수가 15만 원, 장려도 15만 원, 예, 이렇게. 이거 평가 방법 보니까 외부 전문 업체에 의한 대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거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각 동에 있는 저희 주민등록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외부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용역업체에서 민원인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을 해서 각 동을 전부 다 순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크로스 체킹을 해서 그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민원 부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점수를 산정을 해서 우수 부서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윤환위원

여기서 하다 보면 하위 어떤 부서라든지 하위 동행정복지센터도 생기나요? 생기겠죠, 아무래도 이 순위를 매기니까?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순위를 선정을 해야 되니까 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주요, 주된, 뭐랄까, 불만족 사유 이런 게 있어요? 있을까요?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주요 불만족 사유는 그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평가자들이 보는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응대 태도라든가 아니면 사무실 청결 상태라든가 그때그때마다 아마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럼 그 항목에 대해서 예를 들면 1점부터 10점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주고 그거를 합산해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거고요?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아. 정보통신과

17시 00분

박경희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차광승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인사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차광승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페이지 166페이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내용인데요. CCTV 이전 설치 민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3480만 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전 설치, 그러니까 민원에 따라서 하시는 거 별도로 부서 자체 판단으로 이전을 하시거나 하는 등의 조치는 없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 경우에 검토를 해서 이전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특별히 저희가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에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런 경우는 없었던가요?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김보미위원

보통은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본예산이 지금 현재 5000만 원으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같이 세워졌었던 거죠? 올해도 포함이고요.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지금 재작년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작년에 5000만 원이 있었고,

김보미위원

올해는?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올해는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올해는 아예 안 세워져 있는 건가요?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스마트도시과에도 이전 설치 예산이 있어 가지고 이 협의를 해서 스마트도시과에서 이전 설치는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올해는 예산을 별도로 잡지 않았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게 어쨌든 민원에 따른 예산을 세우시는 것은 좋은데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설치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저희도 불합리하거나 위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스마트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도, 작년에도 어쨌든 그렇게 실시하신 건은 있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2개소가 있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2개소가 있었습니까?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김보미위원

그 2개소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윤환위원

저희 명시이월에서 지금 ‘생활안전 CCTV 구축’과 ‘안전취약지역 CCTV 구축’ 이렇게 해서 11억 5000만 원 그리고 8억 이렇게 있네요. 이거 지난번에 저는 설명 들어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마는 우선은 먼저 좀 질문드릴 게 이게 중원구에도 CCTV 설치 대상 지역이 있었나요, 이거 두 항목을 가지고?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중원구도?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김윤환위원

한 몇 개소 정도 설치 예정이셨어요, 중원구에?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자료 확인) 중원구에, 지금 구별로는 제가 분류를 안 해 놔 가지고 중원하고 분당하고 합쳐서 28개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원구에 별도로 15개소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김윤환위원

중원에 15개소 정도요?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김윤환위원

아, 그렇게 돼 있었구나. 그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그래도 생활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조금 가지고 계셨던, 그리고 CCTV가 얼른 설치됐으면 한다라는 분들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특조금이 언제 내려왔고 그래 가지고 이걸 명시이월 시켰고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먼저 설명자료 165쪽에 예산 현액은 54억이고 이월액이 15억, 15억 정도 이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이월 사유는 하반기 특교세, 행안부 특교세 자금 교부가 23년 7월 4일에 특교세 7억 원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거는 계약은 했지만 준공을 못 해서 사고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8억 원은 23년 12월 28일 날 특교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23년 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키게 된,

김윤환위원

이거 특조금이죠? 특교 아니죠?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아니, 이건 특조금입니다, 8억 원은.

김윤환위원

특조금이죠? 예.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8억 원은 특조금입니다. 그다음에 11억 원, (자료 확인) 167페이지 중간에 11억 5000만 원 그거는 23년 10월 4일에 특별조정교부금, 특조금이 23년 10월 4일에 내려와 가지고 이건 명시이월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24년에 지금 집행하고 계실 것 같은데.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사고이월 된 거는 이제 준공이 됐고요.

김윤환위원

아, 그래요?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사고이월 된 거는 준공이 됐고 명시이월로 넘어온 거는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이월하셨으니까 올해 다 사용되겠죠?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다.

김윤환위원

그렇죠? 명시이월로 했으니까.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김윤환위원

최대한 이거 집행잔액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시민들이, 이미 다 그 설치 구역은 정해지신 거죠?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대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아무튼 바라시는 시민분들께서 계시니까 좀 차질 없이 그리고 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153쪽에 지능정보화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위원회 구성을 작년에 하려다가 못 하신 건가요?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지금 임기가 이제 만료가 됐고요. 여기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위원회를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그때그때 비상설로 운영하게끔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임기가 끝난 이후에 새로 위촉을 안 하고 지금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였나요?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2년, 올 상반기였는데 제가 날짜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원래는 작년에 위원회 운영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을 하나도 안 쓰셨어요?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한 건가요?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걸로 돼 있고요. 연 1회 이건 지능정보화 실행계획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23년 12월에 24년도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을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각 부서 자료 취합 그런 게 좀 지연이 되면서 실행계획 수립이 늦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의 참석수당이라든지 업무추진비의 집행을 못 하고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작년 12월에 해야 되는 그 계획 수립 자체가 지금 못 하고 있었던 거네요?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늦어졌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거 금년도 1월에 하셨다는 건가요?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금년도도,

박은미위원

아니면 여전히 안 하고 있나요?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지금 이제 수립은 완료가 됐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좀 많이 늦어져서 5월 달에 그 실행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박은미위원

12월이라 반납하기는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위원회, 지능정보화위원회는 그 심의 하는 거 이외에는 활동이 없는 거네요, 아예?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일단 조례상에 그 심의 하는 거 연 1회로 돼 있고요.

박은미위원

비상설.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특이, 특별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연 1회 심의한 거 말고는 따로 활동한 게 없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연 1회 심의인데 그거를 굳이 12월에다가 잡아놨었던 이유가 좀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1월에 했다는 건데, 그럼 매년 해야 되면 금년도의 1월에 했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는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12월에 또 할 예정인가요?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이게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실행,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고요. 해마다 세우는 실행계획은 심의받는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행계획은 자체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위원회 심의를 안 받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도 위원회 심의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어쨌든 그 5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는 더 이상 예산을 세울 일은 없는 거군요?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대면 2회, 서면 9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예산을 그동안에 세워왔고 주로 대면 회의를 위주로 되었던 건데 왜 이렇게 서면 회의가 많습니까? 대면 회의가 불필요한가요?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그 과업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이 아홉 분이 계십니다. 근데 대면 회의를 개최하려면 과반수 참석을 넘겨야 되는데 저희가 이 날짜를 잡아놓으면 또 일정 때문에 날짜가 안 맞게 되고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한 회의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올해는 될 수 있으면 대면 회의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박은미위원

그 일정 조율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최대한 맞춰서 대면 회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박은미위원

서면 회의는 이게 서로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문제 제기가 있고 서로 또 다른 생각들을 공유하면서 훨씬 더 유익한 회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서면 회의는 이게 형식적으로 치우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대면 회의를 하시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167페이지 ‘자가통신망 고도화 사업’, 보면 노후 장비 교체라고 하셨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가 돼야지만이 교체를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보시면 대형 광전송장비라고 있는데 그거는 내구연한이 6년이고요, 그 아래 소형 광전송장비는 내구연한이 7년이 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성남시 전역에 6년이나 이렇게 교체의 필요성 있는 CCTV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맞죠?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박명순위원

이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네요. 그렇죠?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 고화질의 인공지능 탑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치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런 것들이?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지금 일부 CCTV 같은 경우에는 그 CCTV 자체에 인공지능 그런 그,

박명순위원

안면 인식도 막 하고 그러나요?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안면 인식은 지금,

박명순위원

특정인을 추적하나요?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안면 인식은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안면 인식은 아니어도 남자냐 여자냐, 무슨 색 옷을 입었냐, 모자를 썼냐 안 썼냐, 그 정도는 지금 인공지능을 전용한 선별 관제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 사생활 침해도 항상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일단 그럼 모든 면에서는 또 CCTV 없으면 우리가 불안 속에서 더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해야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제 시작인가요? 이게 몇 년, 23년? 22년부터 하신 거죠?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노후 장비 교체사업은 지금 지속적으로 수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노후 장비 관련?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박명순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지속해서 할 거면 하여튼 간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저희가 CCTV 없는 곳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좋은 정책과 정말 검토,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과열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공개나 이렇게 했었을 때 공정하게 하셔 가지고 성남시가 CCTV에서는 명확하고 뚜렷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167쪽에 기본경비 중에서 여비가 있어요. 여비가 예산 현황은 지금 800만 원 돼 있는 거죠?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800만 원 예산 현황에서 330만 원을 지출하고 46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돼 있죠?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1836만 원을 본예산에서 편성했었나요?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추경에서 1000만 원을,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삭감.

선임

김선임위원

감액했고.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언제 추경이죠?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1836만 원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추경에 1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그리고 예산 현황은 800에서 300을 쓰고 45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이게 그 사업의 내용을 떠나서, 제가 이거는 과장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장님, 저희 이번 결산에 불용액이 얼마인가요, 전체?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우리시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 확인)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알려드릴게. 모르시죠, 정확하게?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4000억…….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다 할 때 가만히 계시지.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웃음

선임

김선임위원

저희가 이번 2023년의 불용액이 6479억입니다. 경기도 예산이 35조예요. 경기도 그 36조에서 불용액이 7400억이에요, 경기도가. 근데 우리 4조 8000억 예산에서 불용액이 6479억입니다. 물론 옛날에 비해서 갑자기 몇 배가 오른 건 아니에요. 우리 성남시가 불용액이 지금 많은 편인데 이번에 유독 많다. 그 많은 이유가 이런 현황입니다. 본예산에서 1800만 원을 세우고 나중에 조금 지나보니까 남을 것 같아서 1000만 원 삭감하고, 그래서 다른 사업도 못 하니까 불용액이, 36조인 경기도에 비해서 큰 차이 없이 불용액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희 위원님들, 아마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은 들어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전체 과에서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 중에, 물론 결산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잘했니 못했니, 뭐가 잘못됐니 이런 말씀보다는 과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인한 과한 불용액,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이 남은 6개월 동안에는 이미 편성된 예산이 있을 거고, 혹 우리가 추경을 세우더라도 예산 대비해서 과한 추경은 우리 집행부에서 삼가하시라고 말씀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 또 곧 8월 달부터는 우리 2025년, 내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은 계획과 또 많은 회의를 할 것 같은데 이럴 때도 이번 그 불용액을 항상 가슴에 새기시고 예산편성 하실 때 적절하게 검토하셔서 추경에 과하거나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8월에 예산편성 하는 거는 좀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실장님께 좀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예산 대비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좋은 지적 해 주셨다고 봅니다. 저 또한 이번 예산을 보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 봤어요, 두 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소극행정을 하고 계시나라는 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워낙 근검절약, 검소함이 몸에 배신 우리 시장님께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절약하셨나라는 두 가지 면에서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전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해 왔던 건 아닐까. 그러면 불필요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반면에 꼭 필요한 사업들도 절약과 근검, 검소가 몸에 배신 우리 시장님의 뜻을 100% 수용해서 꼭 필요한 것들도 주장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을까, 그런 고민도 사실은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과장님들 우리 또 관리자급 이런 공직자분들께서는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장하셔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특별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데에 조금 더 올 남은 한 해 동안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마지막으로 드려봅니다. 실장님, 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2023년도 결산 보고 사항 그리고 올해 지금 2024년도 예산집행 사항 이런 것들을 전체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충분히 불용액 또 그런 미집행하는 내역이 적도록 하여튼 예산편성부터 꼼꼼하게 고민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 마무리 발언처럼 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실장님. 저희가 결산서, 결산서 위원님들 다 자료를 받고 저희는 결산검사, 이제 마지막으로 의견서가 중요하죠. 어떻게 2023년도에 결산의 의견들이 올라왔는지 여기가 총체적으로 다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쉽게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2023년의 회계 결산 의견이 있고 이거랑 견주어서 또 이 책자에도 실려 있습니다만 2023년에도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 거죠. 23년은 아직 조치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이 12개의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한 4분의 1 정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한 세 가지 정도가 2022년과 2023년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결산 조치 결과라고 했는데 이 조치 결과가 2023년에도 똑같이, 결산 의견의 내용과 똑같은 것이 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은 좀 시정해 줘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모르시고 하신 건지 알면서도 이렇게 똑같은 내용들이 똑같이 반복돼서 잘못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 결산서 보시고 내년에는 2023년의 결산의 권고 사항, 조치 결과가 24년에 또 실리지 않도록 이 부분 각별히 신경 써서 시정 정책에 반영돼, 그러니까 실행에 반영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실장님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 부분 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서관사업소,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