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전예슬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8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이상복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8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전도현 위원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예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전도현 위원으로부터 전예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예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예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예슬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회계연도 오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 대표위원 조미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오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한은경 전 오산시 시의원, 최문식 전 공무원, 이강길 전 공무원, 김형례 현 재정계획운용심의위원회 위원과 함께 결산 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24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결산개요, 세입ㆍ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결산서와 관련 서류에 대해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 검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시작 전 결산 검사 위원 온라인 교육을 전원 이수하였으며 위원 간 사전 협의로 담당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등 검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전 부서의 심도 높은 결산보고를 받았으며 세입ㆍ세출 결산서 위주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를 검사하고 필요시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 및 자료요구를 병행하여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 결과 도출된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첫째, 세입 분야 관련입니다. 당해연도 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ㆍ세출로 예산편성을 해야 하고 세입추계가 잘못될 경우 적절한 세출 예산 편성을 저해하게 되어 시 재정 운영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세입 재원이 누락, 축소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대사하여 세입 예산에 편성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 후에도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체납자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세출 분야의 경우 당초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집행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의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경우 예산액과 실제 교부금액의 관리, 집행잔액, 반납 금액 등에 대하여 부서별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기타 분야의 경우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예산의 이월 등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부족 사업에 대한 예비적 성격으로 활용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향후 시급성과 시의성을 판단하여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아울러 이월사업의 경우 철저한 계획수립 및 집행 관리로 조기에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을 신속집행 보고회와 연계하는 등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넷째, 주요건설사업 현장 및 기관 방문시 권고사항으로 당초 계획된 공사 준공 일정에 맞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업부지 주변 주민안전사고 발생 및 통행불편 민원방지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고 특히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의 경우 본격적인 공사추진을 위해 공사현장 가설울타리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와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적극 시정조치하여 향후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예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결산 검사 위원들 모두는 오산시민이 부여한 공인의 사명을 가지고 성실과 공정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각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결산 검사에 전념하였습니다. 보고자료가 오산시의회의 결산 승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검사기간 중 본연의 업무에 더하여 각종 보고와 자료 제출, 결산 검사 등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오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13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74호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결산 검사 위원의 검토를 거쳐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중단에 일반 및 특별회계 총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세입 총결산액은 9,026억 원이고 세출 총결산액은 7,208억 원으로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8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7,559억 원, 세출 결산액은 6,589억 원으로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9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계속비 사업 등 다음연도 이월액 379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79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공기업을 포함한 7개 특별회계 총결산액은 세입 1,466억 원, 세출 618억 원,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848억 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229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3,7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액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액은 379억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은 50건에 159억 원, 사고이월액은 9건에 32억 원, 계속비 이월액은 22건에 18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229억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은 4건에 13억, 사고이월액은 5건에 4억 원, 계속비 이월액은 11건에 21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보시면 기금결산입니다. 오산시의 기금은 보훈복지기금 등 총 11종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032억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86억 원이고 사용액은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 채권 및 채무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말 채권액은 3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사무실 임대료에 1억 9천만 원, 콘도회원권 7억 원,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에 23억 원이 있으며 기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세보증금 등 자활기금으로 2억 원이 있습니다. 다음 채무액은 2023년도말 총 264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5,564억 원으로 이중 토지가 1조 7,118억 원이고 건물이 6,358억 원, 기타 재산이 2,08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입니다. 2023년도말 물품현재액은 129억 원이고 2023년도에 취득이 12억 원, 처분이 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금고 결산입니다. 2024년도 1월 20일 현재 세입 총액은 9,026억 원이고 세출 총액은 7,208억 원으로 차인 잔액은 1,818억 원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액 총수입 지출액 증명과 차이가 없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3조 5,717억 원이며 총부채는 507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5,209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시의 재정 운영은 총수익이 7,124억 원, 총비용이 6,884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2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의 재무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166쪽을 보시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정확한 세입 예산편성 및 추계 필요 등 12건에 대하여 개선 및 권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12건은 해당 관, 과, 소장에게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하고 향후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오산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장현주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예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 책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예산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수입예산 결산내역은 사업예산 결산액 201억 500만 원, 자본예산 결산액 128억 6,800만 원, 이월재원 35억 7,300만 원으로 총수입결산액은 365억 4,7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사업예산 결산액 181억 600만 원, 자본예산 결산액 19억 8,400만 원, 이월예산 지출액 21억 6,200만 원으로 총지출결산액은 222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수입결산액 365억 4,700만 원, 지출결산액 222억 5,300만 원, 차기이월액은 129억 5,6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및 계속비 사업 등의 이월금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예산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내역은 사업예산 수입액 294억 300만 원, 자본예산 수입액 518억 2,900만 원, 이월재원 91억 7,600만 원으로써 세입에 대한 총결산액은 904억 9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액 238억 3천만 원, 자본예산 지출액 23억 9,600만 원, 이월예산 지출액 8억 3,800만 원으로 세출에 대한 총결산액은 270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수입결산액 904억 900만 원, 지출결산액 270억 6,500만 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617억 2,8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계속비 사업 이월금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괄 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8,850억 원으로 전년대비 7.7%의 재정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6.3% 감소한 9,026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9.6% 감소한 7,208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대비 9.6% 증가한 1,8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을 살펴보면 실제수납액은 9,026억 원으로 세입예산현액 8,850억 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이며, 징수결정액 9,347억 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96.6%입니다. 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8,262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8,850억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4%인 7,208억 원이 집행되었고 608억 원은 이월, 82억 원은 보조금 반납, 951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얻는 사항으로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권 15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현액은 예비비를 포함한 83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77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3,000만 원과 59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58억 5,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중단을 보시면.

잠시만요, 결산서 1권이요?

예, 1권입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157쪽 중단을 보시면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퇴직 및 휴직자 발생 등으로 인해서 예산현액이 741억 1,000만 원 중 685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억 3,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1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총예산현액은 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6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관련해서 우편 발송요금 등 공공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 총예산현액은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3억 4,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체납액 징수 관련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총예산현액은 계속비 사업 등 전년도 이월액 49억 1,0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325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 240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9억 9,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4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5억 5,000만 원, 지출잔액이 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에 보시면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3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이 93억 1,000만 원입니다. 이중 38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8억 9,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면서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서 5억 4,0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임시청사 조성 사업으로 대원2동ㆍ신장2동 임시청사 리모델링 및 차량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16억 중 15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신장2동 신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4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에 보시면 공유재산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건 보상 관련 사업으로 139억 3,000만 원 중 110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소송 지원이나 합의 지원에 따라서 20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7억 1,000만 원으로 그중 6억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는 지출잔액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시면 163페이지 중단에 민원1회방문 처리제 운영 등으로 4억 6,000만 원 중 4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여권사무대행 지원 국비사업 중 정원 변동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미발생으로 5,000만 원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인력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이게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정원에 대비해서 그 공무원정원이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승진수요나 여러 가지 수요를 감안해서 정확하게 금액을 산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휴직도 하고 명예퇴직도 하고 승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모자라서 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는 그런 통계에 의해서 책정이 됐기 때문에 변수가 많이 발생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변수가 너무 크게 발생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추계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런 예산 잡아놓고 또 쓰일 데에 못 쓰이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울대부지 체계적 재산관리에 있어서 명시이월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몇 % 집행을 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서울대병원 환매권 손해배상 보상금은 저희가 소송은 다 종결을 했고 합의에 의한 것도 다 종결됐고, 지금 공탁하실 예정인 분 세 분 남아있습니다. 그분들은 종중 간에 소송하는 분이거나 체납이 많아서 합의가 안 되신 분들, 그래서 이번 주중에 저희가 두 분은 공탁하고 한 분 남았습니다. 그분은 종중이랑 소송 진행상황 보면서 저희가 공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다 된 것이지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드는 비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력운영비가 민원여권과에서 한 5,900 정도가 남았어요. 여권사무 대행이면 여권팀인데 여권팀이 그렇지 않아도 많이 바쁘다는 말을 들었는데 인력 충원이 안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공무직 정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대신 일반직으로 그 부분이 보충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운영비가 남게 된 것이지요.

인턴 활용해서 간단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으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조금 더 원활하게 여권팀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을 드렸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행정인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권팀 같은 경우에 많이 바쁘니까, 아시다시피 동탄이나 인근에서 다 옵니다, 오산시 민원이 빠르다고. 그것은 자랑이자 저희가 신경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책자 164쪽 희망복지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희망복지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900만 원을 포함한 427억 7,200만 원이며, 그중 414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4억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6,200만 원과 지출잔액 3억 6,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쪽 중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직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 27억 6,900만 원 중 26억 7,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9,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68쪽 상단 추모 및 기념행사는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의 사망 등 미지급 사유 발생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금액과 지급 횟수 조정에 따라 예산현액 18억 4,600만 원 중 17억 9,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4,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8억 4,200만 원 중 18억 1,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100만 원, 예비비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2쪽 중단 보훈복지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500만 원이며, 보훈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2,400만 원을 집행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자활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1,800만 원이며, 2023년도에 민간융자금 회수 및 통합기금 등의 이자액을 포함하여 9,2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였으며, 자활근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4,400만 원을 집행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6,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70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4,400만 원을 포함한 1,134억 8,000만 원이며, 그중 1,105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0억 4,800만 원을 제외한 18억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상단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 활동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계획 대비 지원 대상 경로당 수 감소로 예산현액 11억 원 중 9억 8,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 1,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같은 쪽 중단 노인 여가활동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위탁기관의 기존 계획 대비 복지관 사용자 수 변동과 예산 절감으로 예산현액 11억 9,600만 원 중 10억 7,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억 1,800만 원 발생하였으며, 175쪽 하단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종사자 입ㆍ퇴사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와 물품 취득 수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24억 1,900만 원 중 21억 9,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억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2쪽 중단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2,400만 원이며, 2023년도에 공공예금 및 통합기금 등의 이자액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추가 조성하고, 사업비 3,600만 원을 집행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200만 원으로 2023년도에 공공예금과 통합기금 등의 이자액을 포함하여 2,700만 원을 추가 조성하고,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집행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77쪽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억 1,200만 원을 포함한 1,035억 7,300만 원이며, 그중 989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19억 5,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8억 7,000만 원을 제외한 17억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상단 오산아이드림센터 운영비 지원은 건립공사 지연에 따른 개소일자 변경으로 예산현액 6억 8,000만 원 중 4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9,6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83쪽 상단 부모급여 사업은 저출산 등으로 인한 지급대상자 감소로 예산현액 113억 4,800만 원 중 113억 600만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쪽 중단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낙찰가 차액에 따라 예산현액 8억 4,000만 원 중 4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7,000만 원을 다음 해로 명시이월하고 8,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85쪽입니다. 아동복지과 예산현액은 277억 6,900만 원이며, 그중 256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1억 2,300만 원을 제외한 9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하단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예산현액 167억 1,200만 원 중 162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 4,9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86쪽 상단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은 그룹홈 1개소 폐업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예산현액 4억 3,300만 원 중 3억 5,100만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 4,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91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현액은 226억 3,500만 원이며, 그중 219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2,800만 원을 제외한 6억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2쪽 상단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은 무상급식과 교복비 지원사업 정산으로 예산현액 121억 3,100만 원 중 119억 4,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 8,9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93쪽 상단 오산백년시민대학 운영은 오산백년시민대학 프로그램 미개설에 따른 축소 운영으로 예산현액 4억 300만 원 중 2억 7,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64페이지에 아까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로 시설직 미채용 반납금이라고 하셨는데 시설직 미채용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미채용 됐으며 어떤 직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입니다. 그 사항은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소방안전관리사 얘기하는 것인데 공조냉동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증 갖고 계신 분 채용이 안 돼서 그 인건비가 계속 남았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예산이 세워져서 공조냉방기기가 사실 많이 노후돼서 그것을 없애면서 소방안전관리사는 채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소방안전관리사 없이 운영을, 그럼 누가 운영을 했던 것이죠?

관장님 이하 시설관리하시는 직원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문가가 했어야 하는 일인데 관장님 이하 직원들이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 잘 채용되고 안전에 관한 부분 과장님, 복지관인 경우 더 신경써 주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 미채용 되지 않도록 더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도현입니다.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168페이지에 보면 추모 및 기념행사에서 지출잔액이 꽤 많이 남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을까요?

이 부분이 여기에 같이 있지만 추모 및 기념행사 안에 보훈수당과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그리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이런 수당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수당이 조금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리시켜가지고 목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같이 그 안에.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 안에 수당이 같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지출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가장 큰 요인은 6.25랑 월남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해서 복지수당이 잡혀 있는데요. 수당이 당초에는 최근 3년 이내에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로 했는데 관련 단체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 다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를 주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금액을 낮추다 보니까 남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금액을 낮추다 보니까 처음에.

예, 당초에는 90명을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 약 220명 됐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얼마에서 얼마로 낮춰진 거죠?

지금 매월 5만 원에서 거의 2만 원 선으로 낮춰졌습니다.

2만 원이 수당인가요? 5만 원도 저는 수당이 아니라고 봐요. 6월 6일 현충일에 추모식 거대하게 합니다. 그 비용이 저는 적지 않게 들어가리라고 봐요. 또 7월 3일에 초전비기념식 행사하는 것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의 피와 노고로 지켜진 우리 대한민국이고 경제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입니다.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비용을 줄인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반대를 하면 주무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깎아서는 안 될 수당이 있고 깎아도 되는 비용이 있다라고 말씀 하셔서 적극적으로 그 비용은 지켰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로만 순국선열들이나 부상을 입은 보훈단체 보훈자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집행부서인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쯤 그런 부분들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대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보통 의료급여수급자가 65세 이상이나 장애인이다 보니까 목표는 1인 진료가 330일로 했지만 실제로는 500일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 지표는 달성률 측정 산식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결산을 볼 때는 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그리고 낙찰차액이나 지출잔액에 대해서 보통 봅니다. 낙찰차액은 국비나 시도비 합쳐진 매칭사업에서 보통 낙찰을 받은 비용의 낙찰잔액이기 때문에 참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제는 비용이 일자리 측면이라면 이게 더, 우리가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확대할 수 있는 건가요? 노인일자리.

노인장애인과장 이동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르신들 퇴직 후에 안정적인 직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자리들을 마련해서 37개 분야의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국비가 포함돼서 매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정부에서 익년도 예상치에 대한, 인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미리 의뢰를 해서.

저는 그말이 아니라 인원을 저희가 100명이면 100명 묶어놓고 출발을 하느냐, 아니면 확대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파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졍해져 있어요?

예.

많이 남아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대해서 정원 같은 경우 늘려서 일자리 같은 경우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반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부분들 또 수요에 의해서 사업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변경을 해서 신규 수요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배치하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했으면 좋겠다, 돈이 거의 1억 정도 남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만큼의 어떤 어르신들이 취직을 하고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낙찰차액 때문에 참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서비스 강화나 또 장애인재활교육 및 행사지원에서 지출잔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먼저 장애인재활서비스 강화에서 지출잔액이 남았을까요?

그 부분은 전반적인 활동지원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량이 일부 예산 세운 것보다 감소돼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 분명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장애인들이 후천적 장애인이 있고 선천적 장애인이 있습니다. 선천적 장애인은 보통 이렇게 말들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의 업보를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짊어지는 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천적인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멍에를 썼지만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정상인으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인들에 대해서 재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오산시는 부족합니다. 혹시 세교복지관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가보셨죠?

예.

거기에 재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시죠?

주간보호센터 말씀하시는.

재활 말씀드립니다. 재활치료를 하는데 복도에서 합니다. 원래 세교복지관은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줘야 되는데 노인회관 들어가 있죠, 보훈단체 들어가 있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빨리, 5억을 보훈단체가 내고 한층을 다 쓰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 건물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전에 곽상욱 시장하고 저하고 했던 약속입니다, 제가 시위하면서. 그 부분 빨리 만들어서 보훈단체는 가셔야 될 것이고 노인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 사무실을 만들어 줘야지, 시민들이 이용할 복지관을 사용함으로써 재활서비스 측면이 굉장히 약합니다. 복도에서 재활치료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활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그런 부분에서라도 몰아주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지출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지원이나 또는 역량이 부족한 데도 있을 것이고 지원이 부족한 곳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피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지원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또 역량이 부족한 곳은 역량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기수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1권 19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1,300만 원을 포함하여 174억 9,700만 원이며 그중 164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4천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6억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3억 2,100만 원, 낙찰차액 3,800만 원, 지출잔액이 3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상단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청년인턴 및 대학생일자리사업 참여자 중도포기 등으로 예산현액 15억 7,700만 원 중 15억 2,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5,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아래에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사업도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예산현액 2억 7,200만 원 중 1억 8천만 원을 집행하여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상단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이루잡은 오산역점 미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과 조직개편에 따른 팀내 중복사업 조정으로 예산현액 3억 7,400만 원 중 2억 7,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9,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중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계획대비 신청인원 감소로 예산현액 24억 8,800만 원 중 21억 9,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8,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8억 6,500만 원을 포함하여 172억 2,200만 원 중 141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액 12억 5,7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액 5,800만 원을 차감하면 17억 8,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4,100만 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9억 8천만 원, 낙찰차액 2억 8,100만 원, 지출잔액이 4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중단 오산문화원 건립은 공사비 및 부대경비 잔액으로 예산현액 42억 1,500만 원 중 38억 6,200만 원을 집행하여 3억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5페이지 상단 오산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예산현액 18억 8천만 원 중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9,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6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9억 8천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설계계약 공사시행 전에 있습니다. 아래 스미스평화관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사 등으로 예산현액 4억 1,300만 원 중 3억 6,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4,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기업문화진흥기금은 201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0년도부터 재원마련이 시작되어 2023년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총 12억 7,1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지급내역입니다. 2023년 11월 조례 폐지와 함께 기금이 폐지되면서 조성액 12억 7,100만 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체육관광과 총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7억 6,900만 원을 포함하여 156억 9,800만 원이며, 그중 79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65억 7,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 200만 원을 반납하여 10억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2,4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00만 원, 집행잔액이 10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하단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실내배드민턴 건립 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된 계속비 사업으로 세교2지구 에어돔 배드민턴구장 건립 및 소규모 보수공사에 따라 총사업비 51억 원 중 43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7억 3,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중단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은 기념품 제작 수요 및 어서오산휴센터 수리 및 공사비 감소로 예산현액 3억 8,500만 원 중 2억 6,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 1,9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아래 오산시티투어 운영 사업은 신청자 감소로 인하여 예산현액 4,800만 원 중 2,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은 해설 횟수 감소로 예산현액 4,400만 원 중 3,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오산미니어처빌리지 운영은 프로그램 재료비 절감 및 운영 기자재 미구입에 따라 예산현액 8억 9,000만 원 중 7억 9,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9,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축산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농축산정책과 총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9,100만 원, 예비비 200만 원을 포함하여 77억 8,900만 원이며, 그중 72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2억 3,700만 원을 차감한 2억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2억 200만 원, 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1,300만 원, 낙찰차액 1,200만 원, 지출잔액이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중단 농업기반 유지관리는 관내 농업용 배수로 정비, 농로 포장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비로 예산현액 5억 3,100만 원 중 5억 1,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중단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토지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예산현액 3억 5,400만 원 중 3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1,300만 원은 보조금 반납액입니다. 213페이지 중단 도시농업 운영입니다. 시민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 체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7,500만 원 중 2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상단 반려동물테마파크 운영입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운영 경비로 예산현액 12억 6,300만 원 중 12억 4,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정책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하철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7페이지입니다. 도시정책과 총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400만 원을 포함하여 7억 1,100만 원이며, 그중 2억 7,400만 원을 지출하여 4억 1,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예산절감액 90만 원, 낙찰차액 290만 원, 지출잔액이 2,42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예산현액 6,400만 원 중 5,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7페이지 하단 도시관리계획 공람공고에서 예산현액 1,000만 원 중 22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7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서 예산현액 1,5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서 21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총예산현액은 7,800만 원이며, 그중 2,500만 원을 지출하고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예비군훈련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비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현액 2,005만 원이며 경기대로 중앙분리대 개선 사업 시설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의 219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총예산현액은 7억 3,000만 원이며, 그중 5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지출잔액 1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상단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에서 예산현액 1억 7,300만 원 중 1억 1,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5,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대하여 예산현액 2억 3,200만 원 중 1억 7,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5,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에서 예산현액 1,800만 원 중 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53페이지 하단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도 말 조성액 9억 1,400만 원에 23년도 기금의 이자수입 등 2억 9,3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였고, 오산시 간판 개선 사업 간판 제작 및 설치 등으로 2억 1,000만 원을 지출하여 23년도 말 조성액은 9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하겠습니다. 결산서 1의 221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총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5억 9,300만 원을 포함하여 174억 8,800만 원이며, 그중 129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3억 3,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억 6,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9,200만 원, 예산절감액 150만 원, 낙찰차액 1,000만 원, 지출잔액이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중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공동주택단지 관리 및 보조사업,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비로 8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은 하단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는 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남촌마을 주차장 조성 사업 등으로 13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2페이지 중단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사업은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 등으로 105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의 224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총예산현액은 5억 9,100만 원으로 그중 5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100만 원, 지출잔액이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상단 체계적인 토지 및 지적관리에서 예산현액 5억 6,300만 원 중 5억 1,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3회계연도 세출 결산 세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에 이필온 과장님이 오래되셨는데요. 지금 현재 실적이 81%더라고요, 달성률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사업이라든가 수당 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심의가 많으면 러프하게 잡아서 그런 차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가 실제로는 적게 열렸거든요. 모자란 것을 추경에 세우기 그래서 좀 러프하게 잡은 감이 있어서 남았습니다.

예산을 러프하게 잡지 마시고 타이트하게 잡으셔가지고.

그러겠습니다.

정부용역 추진율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아요. 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불법ㆍ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집행잔액이 한 20%가 남았어요. 남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선진 광고문화 정착의 불법ㆍ유해광고물 정비사업에서 예산현액이 2억 3,000정도 되는데 잔액이 5,500정도가 남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운영회라든가 정비 용역할 때 보수가 한해에 얼마 들어갈지 예상하는데.

그것도 러프하게 잡으신 거죠?

조금 튼튼해서 피해가 안 가면 덜하고, 그래서 너무 많이 잡은 감은 있어요.

그런 것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결산할 때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 위원입니다. 불법ㆍ유해광고물 정비사업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불법ㆍ유해광고물이 적어서 남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것은 정비를 열심히 잘 안 해 주셨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의 운영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 운영을 많이 잡았고, 조금 전과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잡으셨다고 하면 다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이런 예산은 시민들 생활과 밀접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저희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 세우셨으면 세우신 예산은 다 사용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전도현입니다. 지금 주택과 부서 성과에서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서 실적이 좀 미약한 부분은 아무래도 국토부의 현안이나 오산시의 현안문제에 의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활성화계획 변경계획 중이라서 집행이 어려운 구역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 집행은 아예 어려운 거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활성화계획변경 국토부 심의 전이고요. 심의가 통과되면 원활하게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금액에 비해서는 굉장히 축소된 상태이고 축소된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국토부에서 변경안 올라가서 다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달성률이 목표가 원래 있었는데 최소한 시의 의지가 부족해서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물론 외부여건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 예산보다는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또 만들 수 있게끔 만든다는 생각은 알고 있지만 좀 한번 정도는 다시 점검해 보고 목표 세워서 꼼꼼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활성화계획 지금 최종 심의 전인데요. 완결되는 대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격요건 되시는 분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LH에 통보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내용인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개인사정에 의해서 취소하시는 분이 발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달성률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누락돼서 그런 거죠?

개인의사에 따라서 취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취소했더라도 다시 공모하거나 모집을 해서 추천을 받거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시기적으로 재추천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시기가 많이 놓쳤다는 거죠?

예, 그런 시기도 있어서 사유가 좀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찍 취소나 포기가 나온다면 다시 공모절차나 선정절차를 거쳐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제구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26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의 2023년도 총예산액은 54억 9,500만 원이며 지출액 46억 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4억 7,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200만 원으로 집행잔액 4억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2,100만 원, 지출잔액 3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하단 사회복무제도지원 전환사업은 사회복무요원 급여, 급식비 등으로 예산액 12억 9,400만 원 중 11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5,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까지 37억 9,500만 원을 조성하였고 2023년도에 전입금, 시도비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15억 6,9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방재시설 보수보강사업 등으로 2억 8,900만 원을 지출하여 2023년도말 기금조성액은 50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230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원을 포함하여 226억 1천만 원이며 그중 197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25억 5,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액 4,400만 원을 예산현액에서 차감하면 11억 6,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 내역은 낙찰차액 5,400만 원, 지출잔액 11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사업입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보조금 집행액 감소 및 전기차 보급에 따른 유류보조금 수요감소 등으로 예산액 43억 2천만 원 중 37억 3,200만 원을 집행하여 5억 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도시형 교통모델 구축 및 운영입니다. 운행손실액 용역산정 결과에 따라 예산액 12억 1,600만 원 중 9억 2,300만 원을 집행하여 2억 9,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중단에 대광위 준공영제 노선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경기교통공사의 자체 회계연도 마감 및 사업 일부 취소에 따라 예산액 2억 1천만 원 중 5,300만 원을 이월하고 1억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28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총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7억 원을 포함한 176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284억 원 중 205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정리보류액은 4억 원으로 체납처분중지, 시효소멸, 무재산 등의 사유로 정리보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75억 원으로 미수납액 중 지난년도 수입 61억 원, 차량관련 과태료가 14억 원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0억 6천만 원을 포함한 124억 5,600만 원입니다. 그중 68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48억 8,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7억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낙찰차액 6천만 원, 지출잔액 5억 9,500만 원, 예비비 1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에 주정차 시설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개선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예산현액 8억 4,400만 원 중 7억 9,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5,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예비비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현액 1억 900만 원 전액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관리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예산현액 18억 4,400만 원 중 16억 4,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 9,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중단 버스정류소 노선 계통도 졍비입니다. 버스정류장 노선관련 변경사항 부재로 예산현액 8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32억 2천만 원 중 29억 4,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억 7,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233페이지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총예산현액은 58억 100만 원이며 그중 50억 7,200만 원의 지출과 5억 6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억 1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 잔액 1,200만 원, 낙찰차액 1억 4천만 원, 지출잔액이 5,8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하단에 범죄예방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입니다. 범죄예방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등 예산액 22억 7,700만 원 중 11억 7,1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8천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3페이지 하단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등 예산액 12억 7,400만 원 중 11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2,600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1,2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6,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중단 교통안전개선 사업은 지능형교통체계 ITS 개선사업 등 예산액 19억 8,400만 원 중 18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30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7억 7천만 원이며 그중 33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9천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6억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상단에 주차시설 확충사업은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의 예산액 34억 4,700만 원 중 20억 9천만 원을 집행하고 7억 9천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5억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예산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산서 1권 235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9억 5,500만 원을 포함하여 319억 500만 원이며 지출액 199억 8,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68억 3,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00만 원으로 집행잔액 50억 7,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35억 5,500만 원, 낙찰차액 8억 6,100만 원, 지출잔액이 7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상단 도로시설 관리는 도로유지보수사업,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186억 8,700만 원중 148억 8천만 원을 집행하여 9억 2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6페이지 하단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은 도로정비 일반업무, 동절기 설해대책운영 등 예산액 6억 7,200만 원 중 6억 3,300만 원 집행하여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3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현액은 32억 7,100만 원이며 그중 29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300만 원, 낙찰차액 5,600만 원, 지출잔액 2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에 행정정보화 인프라 구축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강화유지관리, 컴퓨터 구입 등으로 예산현액 14억 6,500만 원 중 13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7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상단 지역정보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공무원과 시민정보화 교육비 및 통계조사 인건비 등으로 예산현액 3억 6,500만 원 중 3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정보통신관리사업은 통신장비 구입 및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예산현액 14억 800만 원 중 12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입니다. 안전정책과에서 달성률이나 현황을 봤을 때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마지막 보존지출이 많은 것 같아요. 왜 1억 정도 남아있을까요?

안전정책과장 강래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계약하고 나서 그 집행잔액들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남았다는 거죠?

예.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남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산절감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타 부서하고 봤을 때 많아서 이런 부분들 조율이 가능할 수 있게끔 타이트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출할 때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고동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며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2023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예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 회계연도 보건소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40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2023년도 총예산현액은 79억 4천만 원이며 지출액이 70억 5,3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8,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8%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보조금 반납금이 5억 4,600만 원, 기타 집행잔액이 3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중단에 내소민원 의료서비스 제공은 보건소 청사 공공요금 예산절감 등으로 2,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은 2023년 5월 공공심야약국 운영 중단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으로 2,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수술실 안전관리지원 사업은 수술실 CCTV 설치비지원 사업으로 12개 설치 예정 기관 중 지원조건이 적합한 3개 의료기관만 신청하여 2,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중단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률 감소로 7억 4,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보건소 등 결핵관리사업은 결핵관리요원 구인난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4,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4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총예산현액은 113억 9,200만 원이며 그중 108억 4,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억 4,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3%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보조금 반납금이 3억 1,400만 원, 기타 집행잔액이 2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중단에 난임부부지원 사업은 난임시술비 감소로 인해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3,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45페이지 중단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은 입소자 퇴소 및 종사자 퇴사 사유로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가 감소하여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46페이지 중단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종사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자 발생으로 인건비 지출 감소에 따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3,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48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과 총 예산현액은 9억 400만 원으로 그중 8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중단에 위생업소 단속강화 사업은 위생교육 관련 공문발송시 영업시간 내 우편 수령의 어려움과 유선 문자안내 선호 증가로 인한 우편물발송비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권 354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세부 내역입니다. 2022년 조성액은 5억 8,800만 원, 2023년 조성액 1억 3,600만 원으로 총 7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사용액은 1억 3,6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억 8,700만 원이 되겠으며 기금보관 상황은 농협에 공공예금 8,100만 원, 정기예금 5억 5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기금지출 결산내역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운영에 관련하여 3,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음식문화개선 및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2,4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과징금 수입 도귀속금으로 1,6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중단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 지원으로 2,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송진영 위원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이 많지 않은가 봐요, 예산이 남은 것 보니까.

작년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난임시술비 청구권이 덜 들어와서 그렇게 지출되었습니다.

저출산시대에 저는 더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지원 금액이 혹시 1인당 얼마 될까요? 한 번에.

1인당 시술의 방법, 배아 성숙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다른데요. 11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 나오는데 8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남았다는 게 좀 슬퍼서, 이게 홍보가 잘 되고는 있는 거지요? 홍보는 되고 있는데 이러는 거죠?

난임시술비는 다 신청해서 받는 걸 알고 있어서 신청을 저희에게 하고 그것을 바우처로 해서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들어오는 사항인데 작년에는 조금 예산이 남게 들어왔습니다.

안타까워서, 이게 사실은 차고 넘쳐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 지원비는 꽉 찼습니다. 지출이 100% 됐네요?

예.

이것은 부족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더 있지 않으셨나요?

예, 이것은 부족하지 않고 그 부분은 의료기관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 케이스가 있으면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환자는 이용을 하고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것이고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돈이 딱 맞아서 부족하지 않았나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장현주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늘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예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설명을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 결산을 설명드린 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의 250쪽입니다. 환경과 총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4,500만 원을 포함하여 226억 4,600만 원이며, 그중 179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9,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14억 5,600만 원을 반납하여 13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10억 9,6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7,000만 원, 낙찰차액 1,000만 원, 지출잔액이 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 중단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환경행정입니다. 예산현액 4억 6,400만 원 중 3억 7,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600만 원입니다. 252쪽입니다. 상단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27억 7,600만 원 중 23억 7,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7,900만 원입니다. 252쪽 중단입니다. 대기환경 오염원의 지속적 관리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23억 1,000만 원 중 86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억 4,800만 원입니다. 253쪽입니다. 하단 에너지 시책 추진 및 에너지 공급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2억 2,300만 원 중 8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예산 3억 3,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상단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억 8,300만 원 중 2억 3,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청소자원과 총예산현액은 372억 3,000만 원이며, 그중 348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2,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400만 원을 반납하여 23억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1,6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500만 원, 낙찰차액 3,300만 원, 지출잔액이 22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상단입니다. 깨끗한거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306억 2,600만 원 중 288억 5,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7억 1,400만 원입니다. 255쪽 하단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3억 8,200만 원 중 28억 4,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억 3,600만 원입니다. 맨 마지막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입니다. 예산현액 1억 원 중 8,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256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0억 7,300만 원 중 30억 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2쪽 상단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결산내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의 258쪽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총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4억 800만 원을 포함하여 300억 600만 원이며, 그중 222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48억 7,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2억 원을 반납하여 26억 8,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7,8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2억 6,600만 원, 낙찰차액 3억 9,800만 원, 지출잔액이 19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 중단입니다. 맑음터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8,000만 원 중 2억 3,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600만 원입니다. 그 아래 맑음터공원 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5,100만 원 중 3억 1,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259쪽 하단입니다. 도시공원 잔디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 7,500만 원 중 7억 1,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700만 원입니다. 그 바로 아래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8,700만 원 중 1억 6,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63쪽 상단입니다. 오산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1,800만 원 중 11억 4,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상ㆍ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2쪽 상단 자산총계는 1,113억 3,500만 원, 부채총계는 33억 9,600만 원으로 자본총계는 1,079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8쪽 성질별 손익계산서입니다. 상단 2023년도 손익계산서 금액은 수익합계는 201억 9,800만 원이며, 같은 쪽 중단 비용합계는 217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쪽 예산결산 총괄표입니다. 67쪽 상단 수입예산 결산액은 총 365억 4,700만 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총 222억 5,3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차기 이월액은 129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수입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상단 수익적수입은 상수도사용료 등으로 징수결정액 201억 500만 원 중 188억 2,8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같은 쪽 중단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원인자부담금, 유보자금 등으로 징수결정액은 128억 6,800만 원 중 128억 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70쪽 지출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상단 수익적지출은 정수구입비, 수선유지교체비,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총예산액 211억 5,600만 원 중 181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8,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4쪽 상단 자본적지출은 상수도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과 수도정비계획 수립 용역,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 미 급수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등으로 총예산액 125억 8,900만 원 중 19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이월재원입니다.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등으로 총예산액 35억 7,300만 원 중 21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 계산서는 공기업 운영에 따른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2023년 상수도사업 총괄원가는 207억 9,300만 원으로 톤당 원가는 836원, 톤당 요금은 735원입니다. 원가 대비 요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요금 현실화율이 87.8%이고, 원가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인상요율은 13.7%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40쪽 재무상태입니다. 먼저 재무제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자산총계는 3,012억 7,400만 원으로 부채총계는 4,700만 원, 자본총계는 3,012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6쪽 수입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총결산액 294억 300만 원 중 280억 6,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중단 자본적수입은 유보자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국비보조금으로 결산액 518억 2,900만 원 중 515억 4,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하단의 이월재원 수입 결산액은 91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8쪽 지출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상단의 수익적지출은 하수처리장 관리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총예산 324억 6,300만 원 중 238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불용액 86억 3,200만 원입니다. 90쪽 하단 자본적지출입니다.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세마하수처리장 비상저류조 신설 공사 등 유형자산취득과 중부1 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 오산3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등 비가동설비자산취득, 시설투자적립금 등에 예산 426억 4,100만 원 중 23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이월액 76억 6,100만 원과 불용액 325억 8,300만 원입니다. 92쪽 중단입니다. 이월재원 지출액은 세마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물 재이용 시설 설치 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예산 91억 7,600만 원 중 8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이월액 83억 1,600만 원, 불용액 2,100만 원 입니다. 마지막으로 123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하수도사업 총괄원가는 429억 2,400만 원으로 하수처리 톤당 원가는 1,092원이며, 톤당 요금은 현재 650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59.49%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의도적으로 써놓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민간 대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굉장히 실적도 낮다.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달성률이 10%인 이유가 뭘까요?

공공부분에 대한 비율이라서 사실은 공공부분의 설치보다는 현재 민간 쪽에서 확대가 많이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공공부분이 적어서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산만 있으면 공공기관도 빨리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공공부분에 대한 부분은 공간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어서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적, 달성율이나 현황을 높이려면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없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차 점차 활성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억지로 이렇게 달성현황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확대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곳이 공공기관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분의 한계적인 부분이 있어서 대비율이 그렇게 낮은 부분이라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민간에도 더 홍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해당 부서에 요구하셔서 이미 있는 기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한꺼번에 확충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건립하는 곳이라든지 새로 이사가는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55페이지에 있는 환경공무직 관리에 대해서 5,800 정도가 누수된 게 예전에 공무직 대신에 민간으로 위탁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더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앞으로 좀 그러면 안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흔적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중앙도서관장 한현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에 264쪽입니다. 2023년 중앙도서관 총예산현액은 41억 3천만 원으로 그중 39억 5,900만 원을 지출하고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억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국도비보조금 반납 2,100만 원, 보조금 정산액 6,800만 원, 지출잔액이 3,4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4쪽 상단입니다.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 결근 및 중도사퇴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으로 예산현액 8,800만 원 중 8,4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 결근이라든지 중도사퇴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으로 예산현액 7,700만 원 중 7,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중단 시민자원봉사단 도서관 운영사업은 도서관 키움봉사회 장기 미활동 회원 정비 등에 따라 예산현액 3,800만 원 중 3,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상단 태깅 작업은 도서구입 단가상승으로 인한 도서정보 전산화작업량 감소로 예산현액 2,5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265쪽 하단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은 공무직 1명의 중도사퇴에 따른 인건비 미지급으로 예산현액 5억 7천만 원 중 4억 8,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8,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휴가로 인하여 대신 보고 하게 된 차량등록팀장 김석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26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100만 원이며 2,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82%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사무관리비 4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304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3억 8,900만 원중 3억 1,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3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82%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자동차등록 민원실 일반운영비 1,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 무단방치차량처리관리 일반운영비 3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인력운영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455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정책목표는 1개, 성과지표는 2개이며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등록 업무추진으로 목표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서정욱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153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 2023년 총예산액은 35억 8,600만 원이며 이중 34억 6,500만 원을 지출하여 1억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낙찰차액 500만 원, 지출잔액 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예산액 29억 9,900만 원 중 29억 8,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방송시스템 관리 및 운영은 예산액 1억 9천만 원 중 1억 8,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인터넷 시정홍보는 예산액 1억 6,200만 원 중 1억 5,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홍보물 제작은 예산액 1억 6,700만 원 중 8,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천만 원입니다. 끝으로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는 예산액 3,800만 원 중 2,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홍보관리에서 홍보물 제작하는 예산이 약 1억 6,700만 원인데 지출액이 8,700밖에 안됩니다. 왜 그런 겁니까?

홍보물 관리에 1억이라는 CF제작비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다 지출이 됐는데 작년도에 CF를 제작하려고 하다가 컨텐츠에 문제도 있고 확실하지가 않아서 1억 중에 작년도에는 CM송만 2천만 원 제작을 해서 홍보했고요. 나머지 8천만 원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결산을 봤을 때 지출잔액이 남는다면 다음 예산에는 이미 현재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결산은 2년에 걸쳐서 하는 거잖아요. 내년 예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고병훈입니다.

감사담당관 고병훈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의 154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총예산현액은 1억 2,600만 원이며 그중 1억 700만 원을 지출하여 1,9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중단의 공직윤리 확립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 잔액과 부패사건 과소 발생으로 부패신고 포상금 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5,200만 원 중 5천만 원을 집행하여 지출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감사관제 운영은 시민감사관 결원과 연찬회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1,500만 원 중 700만 원을 집행하여 지출잔액 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그 아래 시민권익보호는 예산현액 600만 원 중 인권교육추진 및 인권보장증진위원회 개최로 400만 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의 53페이지 성과보고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정책목표는 적극적인 예방감사 및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성과지표는 청렴도향상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청렴교육을 1회 실시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성과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홍기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50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편성액은 437억 8천만 원이며 예산성립후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총예산현액은 430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369억 5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0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예비비 48억 1천만 원을 제외하면 97%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0쪽 중단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5억 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사항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각종 기금 및 타회계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기금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측 끝으로 2023년도말 기준 통합계정의 조성액은 61억 9천만 원,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액은 84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세부 명세서입니다. 통합계정은 우측으로 중단을 보시면 23년도 3억 600만 원을 조성하였고 75억 9천만 원이며 예치금 13억 9천만 원을 사용하여 23년도말 조성액은 61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를 보십시오. 재정안정화 계정은 60억은 없으며 23년도말 조성액은 8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것보다는 총체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가,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하면 약 80억쯤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월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게 약 600억이 됩니다, 두 개 합쳐서. 그러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것은 우선 순위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신속집행에도 페널티를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운영을 해야 된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철저히 거기에 대해서 조정하고 감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작년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사업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사용할 예산은 다 일반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많이 지출이 안됐습니다.

작년에 이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홍기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189쪽 의안번호 제9-375호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가 발생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예산 및 지출 총괄입니다. 중단 2번을 보시면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예산액은 55억 700만 원이고, 이중 일반예비비 18억 2,500만 원 중 6억 8,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예비비 잔액은 총 48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0쪽 예비비 세부지출내역입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난방비 한시 지원사업으로 국가유가 상승과 강추위, 전기ㆍ가스요금 대폭 인상 등에 따른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한시 지원을 위해 일반예비비 6억 6,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4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새만큼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사업으로 잼버리 비상대피 관련 오산시 체류대원 지원을 위하여 일반예비비 1,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1쪽 상단 농축산정책과 소관 농산물 유통대책 사업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 및 방사능 특별점검을 위해 일반예비비 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은 세 개 부서 총 세 건으로 지출 결정액은 6억 8,794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5억 1,732만 원이고 불용액은 1억 7,062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금액 및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세부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난방비 한시 지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수입농산물 원산지 및 방사능 특별점검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관님, 예비비 지출이라는 것은 불요불가하게 사용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지출을 먼저 하고 향후에 승인을 얻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이나 올 초에 사회복지에 대한 1차 추경이나 작년 예산집행 문제 때문에 충분히 내시 반영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매칭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집행할 수 있었는데 그런 쪽에서는 왜 집행이 안 됐을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일단은 국도비 보조사업 총액이 쉽게 말해서 저희 통장에 다 교부가 된 상태에서만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부 금액이 빠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모두 다 아는 사항이죠? 내시에 대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이고 집행해도 되는 것인데 서로 의회와 집행부의 알력 싸움에 솔직히 여러 보조금 단체들이 피해를 본 게 사실이었고 가슴 조마조마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앞서 집행부와 의회가 이런 부분은 넓게 보고 내시 집행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일어날 경우에는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과 긴밀히 협의하시고 얘기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에서 다른 부분을 희생하거나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복 위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8,8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의 재정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9,026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208억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1,81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얻는 사항으로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난방비 한시 지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수입농산물 원산지 및 방사능 특별점검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