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용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공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6월 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여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기본조례 제55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손혜진 의원님, 신정훈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손혜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 자유발언(손혜진·신정훈 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과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용봉·매곡·삼각·일곡동 지역구 진보당 손혜진 의원입니다. 지난 6월 5일은 제29회 세계환경의 날이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실천 방법 중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 폐기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 조사한 제6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위 조사에 따르면 1인당 하루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950.6g으로, 5년 전에 제5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당시의 929.9g보다 2.2%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일회용품에 대한 현황이 포함되었는데, 조사 결과 1인당 하루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일회용품이 37.32g으로, 연간 총발생량으로 환산하면 2022년 기준 70만 3,327t으로 추정됩니다. 더불어 일회용품의 배출방식의 경우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되는 양이 1인당 하루 25.53g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분리배출되는 양인 11.79g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는 일회용품의 구성비는 종이컵, 광고 선전물 등 폐종이류가 49%, 접시·용기 등 폐합성수지류가 41%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양의 일회용품이 폐기물이 묻히고 있습니다. 이곳에 묻힌 각종 폐기물들은 매일 독성 물질 및 침출수를 뿜어내며 우리 삶의 유일한 터전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쓰레기 매립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 부지 선정마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들을 비춰볼 때, 생활폐기물 문제는 머지않아 우리 지역사회 존립의 위기를 이야기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공공기관이 선두에 서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장려해야 합니다. 2023년 11월, 문인 구청장께서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 단위에서부터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그린마을 만들기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북구의 빠른 대처에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만, 사업시행 이후 상황을 보니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공공기관 다회용품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 북구의 다회용기 보유 수량은 컵 200개, 컵 덮개 290개, 접시 20개, 포크 120개였으며 2023년도 다회용기 대여실적은 총 10회, 컵 1,120개였습니다. 반면 2023년 8월부터 다회용기 대여사업을 시작한 광산구의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의 대여 서비스 운영현황을 살펴보니, 다회용기 보유 수량이 1만 5,775개, 운영실적은 45개 단체에 1만 9,458개의 다회용기를 대여하였고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는 1만 6,499개의 다회용기를 대여했습니다. 반면 북구는 2024년 현재 총 3회, 컵 64개, 컵 뚜껑 50개를 대여하는 데 그쳤습니다. 광산구는 다회용기 관리 및 세척업무 등을 민간업체에 위임하여 2023년 9월부터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 북구는 대여 및 반납, 다회용기의 살균과 소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청소행정과에서 전담하고 있어 다회용기 대여실적이 증가할수록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 또한 함께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북구는 공공기관 주관행사 또는 회의 등에 대해서만 다회용기 대여를 진행하고 있어 대여실적이 미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단체나 사회적기업 및 자활기업 등에 식기 관리 및 세척업무를 위탁하고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북구 구민으로 확대한다면 훨씬 의미 있는 자원절약 및 생활폐기물 배출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직접 탄소중립 실천을 천명한 만큼 탄소중립을 향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깨끗한 지구야말로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미래세대도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데에 우리 북구가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래세대의 행복까지도 책임져주는 북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