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0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홍애련의회사무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홍애련입니다. 제220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집회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지난2024년5월2일∼5월13일까지12일간열린제219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안건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19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개회식을시작으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과이에따른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이있었으며,이어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개인정보보호에관한조례안등13건의안건을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후5월2일∼5월10일까지9일간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이있었으며,5월2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울산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의회사무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제2차본회의에서는울산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하여의결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받고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부터6월18일까지9일간의일정으로개최되는제220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부의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20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개회식을시작으로윤혜빈의원과이수영의원의5분자유발언과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을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이있을예정이며,이후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야생조류충돌예방조례안등12건의안건을심의‧의결할예정입니다. 제1차본회의이후6월11일∼17일까지7일간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이있을예정입니다. 6월11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의회사무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심사할예정이며,끝으로제2차본회의에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2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및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해심사결과를보고받고의결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5분자유발언은윤혜빈의원과이수영의원께서신청하셨습니다. 먼저윤혜빈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박경옥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종훈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전하1‧2동,일산동지역구를두고있는윤혜빈의원입니다. 저는울산시장의무책임한발언으로상처입은동구주민들의마음을대변하기위해5분자유발언을하고자합니다. 먼저우리나라가직면한시대적과제인지역균형발전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의수도권집중화가정부와지방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시간이지날수록더욱가속화되고있습니다.수도권집중현상은인구자연증감차이가아닌청년층의수도권유입이가장큰요인으로지목되고있습니다. 이는수도권에좋은일자리뿐아니라각종생활인프라가집중된탓입니다.수도권집중화를막고소멸위기를맞은수많은지방자치단체를살리기위해지역균형발전은선택이아닌필수입니다.지역균형발전이현재와같이소극적인상태로머무른다면대한민국의미래는없다라는절박감을가져야합니다. 윤석열정부도이같은중요성을강조하며정부출범전인수위단계에서부터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뒀습니다.지역균형발전이성공적으로이루어지려면우리국민이어디에살든균등한기회를누릴수있어야합니다.균등한기회를누릴수있으려면일자리,교육기회,주택가격등이비슷해야합니다. 지금까지지역균형발전에대한정부의노력이큰효과를보지못한이유는지역균형발전문제를종합적으로보지않고단편적으로보았기때문입니다. 단순히중앙에있는공공기관하나를지방에이전시켰다고해서해결되지않으며각지방자치단체에할당식특구를임의로지정해서운영했다고끝날일이아닙니다.지금까지의소극적인지역균형발전이아닌보다현실적이고적극적인정책이마련되어야합니다. 균형발전은수도권과지방사이에서만이루어져야하는것이아닙니다.5개구‧군에사는주민들모두가균등한기회를누릴수있도록울산내에서도이루어져야합니다.하지만안타깝게도현실은그렇지못합니다.동구는문화,체육,교육,교통,주택등많은부분에서가장열악한환경을가지고있습니다. 최근울산대학교병원이전문제에대해동구주민들이반발하고있는이유도균형발전에있습니다.상급종합병원이라는의료인프라는동구가차별화될수있는유일한자산인데이마저빼앗길수있다는것에반감을가지는것은너무나당연합니다. 특히의료인프라는동구주민생존의문제와직결됩니다.울산대학교병원이다른곳으로이전한다면동구지역응급환자들의골든타임을지키는것이또다른사회문제가될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 또한울산대학교병원은증가하고있는노인인구가동구를떠나지않는이유이기도합니다.만약이이유가사라진다면청년뿐아니라노인인구유출까지걱정해야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때문에울산대학교병원이전문제는지역균형발전을전혀고려하지않은무책임한발상이라고생각합니다. 울산외곽에위치한동구의지리적불리함이발전에걸림돌이되어서는안됩니다.이는수도권이아니라는이유로,그에따라경제성이없다는이유로지방을소홀히해왔던정부와다를것이없습니다.울산대학교병원의접근성이문제라면이를해결하기위해동구를오가는추가도로망을구축하면됩니다.병원접근성개선뿐아니라동구의발전까지견인하는일석이조의효과를거둘수있습니다. 동구의추가도로망구축은진정한지역균형발전으로가는길입니다. 과거부터지금까지경제성중심으로도로망구축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발전된곳만더발전해양극화가심해지는불합리한구조입니다.균형발전을위해서는고착된방식에서벗어나교통불편지역해소정책이최우선되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부디울산시는울산대학교병원이전과같이16만동구주민을불안하게하는정책이아닌행복을주는정책을마련해주길요청합니다.아울러정치권과언론,행정,학계등에서도울산대학교병원이전이아닌존치를통한동구의발전방향에대해논의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지금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이수영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사랑하는동구주민여러분,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종훈청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남목1‧3동더불어민주당이수영의원입니다. 저는오늘매년증가하고있는울산동구의외국인노동자에대해장기적인관점에서우리사회가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울산동구는최근몇년동안울산에서외국인노동자가가장많이증가한곳입니다.이는조선업구인난과지방소멸위기에대응하기위해외국인노동자를많이받아들였기때문입니다. 이미초고령‧저출생사회그리고20대가떠나는울산의현실을비추어보면소위3D업종의인력난은가속화되면서이제외국인노동자는한국사회에서,특히울산동구에서도필수불가결한존재가되어가고있음을부인하기어렵습니다. 향후몇년간꾸준히외국인노동자가유입될전망이어서울산동구의외국인비율또한증가할것이고,가까운시일내에1만5,000명이상이될것이라고도합니다.외국인인구비율이5%이상이면다인종사회라고하는데올해4월말기준8,238명으로울산동구는이미다인종사회로진입했습니다.굳이숫자나통계를보지않더라도울산동구에외국인인구가늘고있다는사실은생활속에서아주쉽게체감할수있습니다. 한국인의일자리를빼앗긴다는불만도있고외국인으로인한막연한치안불안을호소하기도합니다.이로인해내‧외국인간갈등이발생하고외국인에대한차별문제도불거지면서사회문제가되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대표적인외국인유입은정부정책으로기인한측면이큽니다.고용허가제가그렇고,국제결혼이그렇습니다.우리의필요에의해들어온외국인들이많고실제로1차,2차,3차등모든산업현장에서그들은이미필수불가결한존재가되었습니다.다인종사회라는것은그저다양한인종이살고있다는것만을의미하는것은아닙니다.하나의사회를구성하고유지하기위해서는그들과의평등하고평화로운공존이필수적이라는의미입니다. 그러나여전히우리안에있는외국인에대한편견과차별,그들을사회적비용절감이나인구문제로인한인력난해소등의수단으로보는것은그저인간을도구화하는것에지나지않습니다.다인종‧다문화시대를대비한사회적시스템이필요합니다. 경기도안산시그리고대구달서구등우리보다외국인인구비중이더높은지자체와이미다인종국가인서구선진국의사례를벤치마킹해시행착오를최소화할수있는정책과제도가필요합니다. 외국인노동자는더이상단기체류자가아닙니다.통계청의‘2023년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를보면체류기간만료후계속체류를희망하는외국인은89.6%로집계되었습니다.10명중9명은한국에계속남기를희망하는것입니다.그들역시정주민이자실질적인사회구성원이기때문입니다. 사회통합의관점에서외국인지원정책을시행해야합니다.특히국내에서외국인비중이가장높은안산시의사례처럼울산동구를상호문화도시로지정받는것은외국인이더욱증가할울산동구로서는꼭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2008년유럽형의회와유럽연합이공동으로상호문화도시프로그램을제시했습니다.상호문화도시는상호문화주의를실천하는도시를의미하며선주민과이주민간의상호교류를통해서더불어살아가는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도시들을선정‧지원하는사업입니다. 제가오늘외국인노동자에대한생각을말씀드리는이유는울산동구가다인종사회로성공적으로정착하느냐의여부가울산동구가새로운미래로나아갈수있는지를가늠할수있다고믿기때문입니다.지난2022년아프가니스탄특별기여자정착으로울산동구는갈등을극복하고외국인주민지원우수사례로수상한바가있습니다. 우리안에여전히편견과차별은존재하지만동구주민들은다른지자체보다외국인에대한마음은열려있다고생각합니다.다인종‧다문화시대를살아가는우리에게가장필요한것은다양성에대한이해입니다.울산동구가다인종‧다문화사회를선도하는모범지자체로서외국인에대한단순한지원책이아닌그들이동구주민으로공존할수있도록행정과정책에최선을다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전하1‧2동,일산동지역구윤혜빈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074호울산광역시동구야생조류충돌예방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울산광역시동구에서식하는야생조류가건축물의유리창이나투명방음벽등의시설물에충돌하여부상입거나폐사하는것을방지하고인간과자연이공존할수있는건전한생태환경을조성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안제5조는야생조류충돌예방사업으로울산광역시동구가설치또는관리하는건축물이나투명방음벽등의인공시설물에야생조류충돌을방지하기위하여예방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명시하였고,안제6조는조류의충돌이예상되는외벽이유리창으로되어있는건축물이나투명방음벽등의시설물의건축소유주또는관리자에게안제5조의조류충돌예방사업을실시할수있도록권고하고이에따른예산지원이가능토록하는내용을기재하였습니다. 최근울산에서는천연기념물인큰소쩍새가인공구조물에충돌해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구조되었지만이틀만에폐사하는일이있었습니다.구조가되더라도30%의개체만이완치하여자연으로돌아간다고합니다.환경부에서는건물유리창과방음벽등인공구조물과충돌해죽는조류를연간800만마리로추산하고있습니다. 사람의생활편의를위해만들어놓은각종인공구조물에충돌하여폐사하는야생조류들이늘어감에따라환경부에서는야생조류투명창충돌저감가이드라인을발표하고충돌에의한조류폐사를예방하고자하고있습니다. 동구또한울산광역시동구야생조류충돌예방조례를제정하여지속가능한생태보존을위해노력하며자연환경의소중함에대한인식도개선할수있는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의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4년5월30일∼6월4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근거법규는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입니다. 제안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4년5월30일윤혜빈의원으로부터대표발의된의안번호제2074호울산광역시동구야생조류충돌예방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조례준비한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다른내용보다는제5조에보면관계인에대한권고이기도하고,또법상에서도충전시설의화재문제때문에충전시설이나전용주차구역을옥외또는개방된지상주차장에하라고하는데실제로대규모공동주택같은경우는지하에대부분다주차장이많이만들어져있잖아요. 그래서제5조에두번째로지하주차장에불가피하게충전시설설치시화재예방안전시설또는대응설비를마련하고,뒤에제7조에보면우리가이런시설을만들때예산의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해서조례에대해서잘만들었다는말씀을드리고,우리동구에지하주차장에설치된사례들이얼마나있나요?

특히나말씀하신대규모공동주택들은우리동구로보면만들어진지연식이조금덜된아파트이다보니까우리구에서지원해주는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도사실지원을받지못하는어려움을호소하고계신데,반면에이런시설들이만들어지니까저도개인적으로민원을받은것은아무리주차장이충분하더라도100%충분한공동주택은없으니까이전기충전소에,아파트에서는충전소가비어있을때밤늦게는일반차를주차해도된다고하지만그것이법위반이니까전기차를가지신분이요새는어플로이것사진촬영을해서신고를할경우우리는범칙금을부과할수밖에없고전기차를가지고있는분들과아닌분들이본인들끼리공동주택내에서도갈등이많이생기는데,이조례를통해서안전문제를우리구가예산을조금지원해준다고하면그렇지않은분들에대해서전기차에대한확대,그다음에이런데대한안전문제를같이책임지는좋은선례가될수있을것같아서조례내용에서는“예산을지원할수있다.”임의조항이지만담당부서와잘의논해서내년에시범실시가조금될수있도록노력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여러분,반갑습니다.박은심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076호울산광역시동구호스피스완화의료및웰다잉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화의급격한진행과고독사증가,1인가구의증가같은사회현상과맞물려전반적인삶의질이향상됨에따라잘사는것을넘어바람직한임종을맞이하는것이중요한가치로대두되고있는시대입니다. 동구는지난4월말기준65세이상인구2만5,965명으로총인구수대비인구비율이17.1%로이미고령사회에진입했습니다. 급격한고령사회로의변화속에서호스피스완화의료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고웰다잉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져존엄한죽음을보장하기위한필요성이증가하고있는상황입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는질환을가진환자와가족에대한완치적목적의치료가아닌삶의질에목적을둔총체적치료와돌봄을포괄하는개념입니다. 울산도1인가구의비율과고독사비율이꾸준히증가하고있는만큼중‧장년및고령1인가구의사회적고립과고독사라는위험으로부터이를보호하려는정부및지자체의노력이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호스피스완화의료활성화및웰다잉문화조성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해말기환자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를포함해모든인간이존엄과가치를보호받으며삶의마지막을준비하는데기여하고자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호스피스완화의료및웰다잉문화조성을위한사업에관한사항,구민을대상으로한교육‧홍보활동,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제2조와제5조등입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해관계부서의의견을조회했으며2024년5월31일∼6월5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해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자세한조례안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4년5월30일박은심의원으로부터대표발의된의안번호제2076호울산광역시동구호스피스완화의료및웰다잉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저도관심이많았던웰다잉문화조성에대하여대표발의해주신박은심의원님께감사말씀을드립니다. 사실호스피스완화의료와관련해서도울산에두개병원정도가이서비스를제공하고있어서주변에서말기환자들이있는가족들은그병원에개인적인부탁도많이하시는데지금이제죽음을맞이하는문화가많이바뀐시점에적절하게조례를발의해주셨다고말씀을드리고요. 다른데에대한제기는없고웰다잉문화와관련해서담당부서에서검토의견으로2025년부터사업을진행함에있어홍보물제작비700만원과웰다잉교육강사비300만원정도해서저는금액이너무적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이미울산에서웰다잉문화조성을위해서동구까지오지는못했는데중구,남구같은경우는경로당을찾아가서어르신들이죽음을맞이하기위한여러가지준비,그리고장례와관련해서도잘알지못하는시대의흐름에따른장례문화에대해서도미리사전에가족들과준비할수있도록해줘서많은효과를보고있어서조례가통과되고나면사업비가충분히확보되었으면하는의견인데,대표발의한의원으로서의견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게생각하고요.저역시우리동구에호스피스웰다잉문화와관련된예산이어느정도되는지,설령이부분에대해서제대로되고있는지에대한부분을봤었는데말씀대로보건소에서조금실시하고있는홍보물,그리고리플릿정도해서예산이1,000만원정도밖에안되는그러한부분들이있습니다. 갈수록노인들이이렇게많이급증하고있는이시점에,이런호스피스라든지웰다잉,아름답게죽음을맞이하는이런문화조성에있어서는예산부분에있어서적극적으로편성할필요성이있다라고생각을하는데의원님이그렇게말씀해주셔서굉장히감사하고집행기관에도그러한부분들잘협조할수있도록이런의견을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총무과장문병환입니다. 평소동구발전과구민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제2064호울산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행정안전부의공유재산법령위반자치법규정비권고와공유재산상위법령개정내용및개별법령을조례에반영하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기부채납된재산의무상사용허가기간의기산일을‘기부채납일’에서‘사용허가를받은날’로수정하고“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공유재산사용료등의감면대상을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개정내용을반영하여사용료등의분할납부가능금액을‘100만원’에서‘50만원’으로,분할납부가능횟수를‘연6회’에서‘연12회’로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및개정조례안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과규제사무심의그리고성별영향평가개선사항,상급기관관련협의는해당사항이없으며,구민의의견을듣고자2024년5월2일∼5월22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5월30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64호울산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자치행정과장이경자입니다. 의안번호제2065호울산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울산광역시동구주민자치활성화와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를위한예산지원에대한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발표회,견학등주민자치센터활성화및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를위한예산지원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지방자치법”제12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이며,개정조례안은따로붙임과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은해당없으며,입법예고는2024년5월2일∼5월22일까지20일간하였습니다만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5월30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65호울산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의안번호2070호울산광역시동구이동노동자권익보호를위한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이동노동자의노동환경개선및복리증진과권익보호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이동노동자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하여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이동노동자의권익보호를위한지원목적,안제2조∼제3조정의,구청장의책무,안제4조∼제5조노동자의권익보호및복리증진사업등그리고안제6조∼제7조이동노동자쉼터설치‧운영등입니다. 근거법규는“지방자치법”제28조,“산업안전보건법”제77조및시행령제67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부서협의완료및성별영향분석평가개선사항없으며규제사무심의와상급기관관련협의는해당없습니다.4월18일∼5월8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비용추계서및재원조달계획서는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제진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4년5월30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70호울산광역시동구이동노동자권익보호를위한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울산동구이동노동자권익보호를위한지원조례제정안인데요.실제로는이동노동자쉼터운영조례에가까운것같습니다.맞나요?

지금저희들이,전국에보면쉼터운영조례,복리증진조례,권익보호조례가있는데실질적으로는쉼터운영조례인데보시면이동노동자의권익보호및복리증진사업도할수있도록같이언급을해놨습니다.이동노동자쉼터운영에한정되는것이아니라저희들이폭넓게봐서권익보호조례로……

조금포괄적개념으로담으신것같아요.이해가충분히되고요. 제4조‘이동노동자권익보호및복리증진사업’에말씀하신이런부분들나와있지만제가봤을때실제로는우리동울산시장에주차장건물이지요?그쪽2층에들어가있는이동노동자쉼터를운영하기위한조례에포커스를더담지않았나……

지금현재로는맞습니다.

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데조금늦게올라온것같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이런부분들잘챙겨야될것같고요.현재‘1일평균이용자현황’을봤더니작년에는371명정도,올해는현재까지한900명……

예,5월말기준……

이제하반기또더있으니까올해까지하면2,000명이상은될것같습니다.그렇지요?실제로여기이동노동자쉼터인데일반인들도이용이가능한가요?

개소식때보셨겠지만오른쪽은이동노동자쉼터를위한사무공간으로되고,왼쪽에보면일반주민들도이용할수있는쉼터공간으로조성을해놓았습니다.

일단출입할때는카드를찍어야되는부분이지요?

예,카드인데그것이특별한카드가아니고본인이가지고있는카드아무거나갖다대면개폐가가능하거든요.

누구나이용할수있다는겁니다.그렇지요?동울산시장내에위치해있기때문에시장에장을보러오시는젊은고객들,일반주민들오실수있습니다.충분히홍보가되어서잘이용할수있기를바라고,원래의취지대로이동하시는분들의쉼터역할이더커야된다라는생각은들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잘감안해서운영을하셔야될것같고요. 비용추계를조금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올해까지는국비가지원되어서3,000만원지원을받고우리구비50%해서6,000만원정도이상되는부분인데,실제적으로’25년내년부터는자체재원으로전체구비로운영을해야되나요?

실질적으로저희들이공모사업을하면서운영비를5년간은신청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거기서도운영실적이라든가여러가지를평가해서운영비를지원하고있는데저희들도내년에또국비를신청할계획입니다.

그부분을잘말씀을해주셔야돼요.여기일단비용추계에는자체재원으로구비분만나와있는데……

예,저희들이일단최대로잡아서그렇습니다.

아무래도그러면우리구비에,재정에굉장히부담이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부분을감안해서국비잘신청하셔서이부분차질없이진행이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조례전반적인내용에대해서는이견이없는데요.제11조위원회임기와관련해서조금설명이필요할것같아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원래현행조례에보면“당연직위원의임기는그직의재임기간으로하고위촉직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이번에개정으로는“연임없이2년으로한다.”라고했잖아요.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연임규정에관해서‘1회연임한다,2회연임한다.’까지명시를하면그연임횟수를정확하게제안을두는것이고요.‘연임한다.’라고만규정을하면그횟수에제한을두지않는것으로자치법규입법길라잡이에명시된내용을그대로준용하였습니다.

지금개정은“2년으로한다.”라고만되어있잖아요.이렇게하고나서연임횟수를알아서해석할수있다는것입니까?

예,제한하지않는다는규정이되겠습니다.

조금동의가안되는데요.왜냐하면특히나위원회임기와관련해서우리가좋은취지로좋은분을모셔서이분을위원회임기를하도록하지만또자리를안내놓는다거나위원을하는과정에적절치않은심각한문제가생기지않으면해촉하기가어렵고,많은분들에게위원을주게하기위해서우리가연임규정을둘때1회연임을두는위원회도있고,2회연임을두는경우도있고,또제한없이계속연임할수있는것으로두는데,이것을2년으로한다고하고알아서연임을할수있는것으로해석이된다는것은전문위원검토가조금필요할것같네요. 어쨌든의도는2년으로해서1번만하는것이아니라위원들도위원님들이역할을잘하시는분에한해서는1회든2회든계속해서연임을하는것으로,의도로조례에내용이올라왔다고이해하면되는것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의장님,내용에다른의견은없고,집행부에서답변한것처럼2년으로한다고하고연임이가능한지,안한지는저희전문위원들의검토가좀필요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속기김유미)

안전총괄과장김형선입니다. 의안번호제2067호울산광역시동구안전교육및안전문화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안전교육및안전문화진흥을위한시책추진과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운영근거를마련하여구민의안전의식과안전문화수준의향상에이바지하고자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조례제정의목적,제6조에안전교육시행계획의수립,제10조에안전문화운동추진울산광역시동구협의회설치입니다. 근거법규는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제3조와9조,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4,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3조의5입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성별영향분석평가는관련부서검토결과해당사항이없으며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도해당이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4년4월25일∼5월16일까지구공보및홈페이지등에게재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안전교육및안전문화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4년5월30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67호울산광역시동구안전교육및안전문화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조례를만들게된이유가뭔가요?

사실법에는이게강제조항이아니고임의규정으로되어있습니다.다아시다시피2022년에이태원사고가있었다아닙니까?있고난뒤에국가전체적으로안전에대한제반사항에대해서다시점검을하게되었습니다.2024년5월에‘국가안전시스템’해서,거의책자규모입니다.그정도로해서안전에대해서모든시스템을점검해서개편한사항이저희들한테시달되었습니다. 10개핵심과제가있는데그중에1개과제가구단위에서,실제로재난에대해서저희들이직접적으로수행해야되기때문에일선지자체에서안전문화와주민들에대한재난교육이필요하다해서10개핵심과제중에1개과제로선택이되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법에근거해서제일먼저시행해야되는게안전문화협의회를구성해야이사항이추진된다싶어서먼저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정부에서국가안전시스템을만들기위해서핵심과제10가지를발표하는것에대해서는이견이없습니다.그런데그중에국가가예산을주거나인력을배치해야되는문제는자기들은해결하고있지않으면서왜지자체가해야되는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먼저점검하고본인들이이것에대해서독려하는지에대해서저는동의가안되거든요. 제일중요한것은이런국가안전시스템을만들기위해서지자체에재난안전을담당하는전담인력을더확보해줘야되고거기에일하시는분들과관련해서공무원뿐만아니라거기에대한처우개선을해줘야되는데자기들은자기들이중앙에서해야될몫은해결하고있지않고1-8우리지자체가해야되는추진협의회는설치했는지안했는지체크하고,자기들도독려하고울산시도독려하고…… 저는좀안맞다,10가지면10가지가동시에다되어야지손발이맞아돌아가는데우리재난실에근무하는시선제도지금몇번째공고를내고있잖아요.임금이너무낮으니까오는사람이없어요.

의원님말씀대로10대핵심과제중에재난안전상황실운영도있습니다.이런경우는국가에서재정적인부담이나인력지원이필요하다고지자체에서2년동안계속건의사항이있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원사항이나그런것은없었기때문에……

담당과가다르고10대과제중에이업무를맡은담당과가저는다애살이있다고생각합니다.그러다보니여러루트로본인들이추진하고있는10대사업중에여덟번째과제인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설치나운영될수있도록열심히애살있게챙긴다고생각합니다.우리지역아동센터랑다돌봄센터와관련해서도같은소속이지만담당공무원이중앙에어떤마인드를가지느냐에따라임금체계가확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런면에서는이해가되지만저는역으로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설치했나안했나점검하고있는울산시에도재난안전상황실이상시운영될수있도록인력과예산문제를중앙부처에,우리가이렇게지자체에서할수있는바를다하고있다,중앙에서도약속한바가될수있도록강력하게요청을해야될것같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당연한말씀입니다.중앙부처에서일방적인시책이나이런게결정되어서지자체의부담사항을고려하지않고시달되는경우가굉장히많습니다.재난이런부분에서는국가의전폭적인지원이있어야안되겠나,그런생각이많이듭니다.

안전은백번강조해도부족함이없는것이기때문에,그런면에서10대과제중에여덟번째로이과제가들어간것에대한이의가있는것은아니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그리고저희가위원회로보면주로공동위원장제도를두는경우가많지않거든요.지역사회복지협의체같은경우사회복지와관련해서복지전문가들이책임지는몫도있지만구청장이책임져야되는몫때문에공동위원장을두고있는것이고이협의회도공동위원장을두는이유가구청장이위원장을맡고위촉위원중에구청장이지명한사람이공동위원장을맡게되어있는만큼민관이협치를해서이문제를해결하는것으로이해를하겠습니다. 그리고앞서강동효의원님이지적하셨던것처럼여기협의회에지방의원들이표기가되어있지않습니다.그래서저희의원들중에서도안전과관련해서관심있는분이이위원회에서동구의안전문제와관련해서같이계획도세우고논의를할수있도록이후에집행이될때협조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과장님,협의회회의있잖아요.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재적의원1/3이상이요구하는경우소집한다고되어있는데,지금타구‧군에보면소집하는경우가더러있습니까?

이조례말씀입니까?

아니,조례말고요.지금타구‧군에협의회구성이되어있잖아요.

되어있는데도있고시행중인곳도있고그렇습니다.

거기에위원회회의가있는경우는더러있습니까?

이사항은올해,전년도,최근에신규로협의회를구성하는것이기때문에아직실적까지는저희들이파악하지못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제2068호울산광역시동구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29조의2로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가배분됨에따라그재원과용도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본조례를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조례제정의설치와운영목적,제3조에특별회계의세입,4조에특별회계의세출,제5조에회계관계공무원지정등입니다. 근거법규는지방재정법제9조,제29조,제29조의2,지방세법제141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성별영향분석평가는관련부서의검토결과해당사항이없으며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도해당이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4년4월25일∼5월16일까지구공보및홈페이지등에게재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및재원조달계획서는붙임과같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4년5월30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68호울산광역시동구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우리동구에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설치및운용하는조례안이드디어올라왔는데요. 참많은노력들을했잖아요.그끝에우리동구에도지역자원시설세를받는부분인데,지금울주군을제외하고4개구가동일하게조정교부금이내려오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

금액이균등한가요?똑같나요?

균등합니다.

신규로우리지역자원시설세마련되는것이기때문에특별회계를새롭게설치하는부분인데,여기특별회계같은경우존속기한을명시하면좋을텐데“법률에따라의무적으로설치‧운용되는특별회계는그러하지아니하다.”라는부분이있어서지금존속기한이들어가있지않습니까?

예.

그리고세입부분에있어서는울산시에서내려주는조정교부금배분금이들어가있고특별회계운용에따른여러가지수입금이있을수있는부분으로인해서세입이들어오는거고요. 세출부분에있어서는세출3호부분에국‧시비의존재원관련한부분에있어서여러가지우리구에큰사업들이많은데그중에구비부담이많이들어가야되는부분은구비부담을위해서회계관전출금으로사용할수있다라는세출부분이들어가있어요. 저는이게법상이렇게꼭들어가야될조항이아니라면이부분은삭제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왜냐하면좀위험스러운부분들이있는게이렇게회계관전출을넣었을경우에는,우리구에여러가지사업들을진행함에있어서국‧시비의존재원이항상부족할수밖에없어요.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쉽게,용이하게,실제로주되게사용되어야될부분들은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지역에필요한개발사업에여러가지유념해서이런부분들이중점적으로이루어져야되는데지금3호부분같은경우는기존여러가지사업들을진행하는데구비부담이적다고해서전출을당겨갈수있는이런부분들이있어서회계관전출남발가능성이있는부분때문에우려가되고요. 이부분이꼭법상으로들어갈호가아니라면이호에대해서삭제하는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사실원자력지역자원시설세가올해같은경우10억정도,이게원자력발전용량이늘어남으로해서30억정도로올라갈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저희들원자력자원시설세가원전의안전부분에대해서만제한적으로쓰일경우이재원에대해서전체효율적으로못쓴다,그래서울산중구부터해서23개지자체에서원전지역세같은경우는구민들에대한사업비나그런데쓰기위해서포괄적으로저희들이항목을정했습니다.예를들어서구에서추진하는사업으로구민한테필요한사업중에국‧시비는충당이되는데구비가충당안되었을경우에는원자력안전지원시설에서전출금으로해서저희들이충당할수있는여지를남겨놓았습니다.이부분은저희구에서재정활용을하기위해서는필요한규정이라고생각합니다.

과장님말씀에저도공감은하는데지역자원시설세에합당한사업발굴이필요하고거기에따른,지금과장님이얘기하신그러한우리구의중요한사업들은일반회계에대부분담아야되는그런부분들은진척이되고있고어쨌든우리구의노력들이필요한부분인데,지금과장님께서얘기하시는부분은주로2호에나와있어요.이런부분들의사업,우리주민들을위해서필요한사업들이뭔지발굴하고지역의주민생활환경을개선하기위한사업,지역개발사업여기에담아서하시면돼요.별문제가없습니다. 그리고중점적으로원자력발전과관련된구‧군에이런지역자원시설세가마련된것이기때문에1호에나와있는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안전및방재대책전반에대한사업비로도지출이되어야되고요.4호같은경우도전문위원검토보고에는국내연수이것까지갈필요성이있을까,공무원들에대한이런부분들어필을해놓은게있는데이러한부분들도사실상국가적으로또지역적으로라도꼭필요한부분이라면방사선비상계획에따른공무원과민간인의홍보교육,연수필요하다고봅니다.이런부분들담아내야될것같고요. 그래서제가얘기하는것은3호이부분에대해서국‧시비의존재원늘부족한것사실이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과장님이조금더포괄적으로우리재정을조금활용하기위해서담았다고하는데이부분이남발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저는좀우려가되어서요. 과장님이우리구에여러가지사업들을해야된다라는그런말씀을하셨는데그런것은이후에도지역개발사업,주민들이필요로하는여러가지실제로염원하는사업들여기서발굴해서자체적으로할수있는,2호에충분한사업들이담겨져있습니다.그래서3호에위험성이있고회계관전출을남용하는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저는삭제를요구하는바입니다.

사실지역자원시설세2호같은경우단일사업,저희들재원이10억정도되는데10억내로해서단일사업을추진할때는2호의규정에의해서하는데만약에집행부에서특별회계말고일반회계로사업을하는데재원이부족할경우에는이것단일사업도아니고특별회계자금하고일반회계자금하고같이섞여서사업을하는이런규정,이게사무규정이거든요.이런부분세부규정이필요하리라고생각합니다. 포괄적인규정을두고난뒤에,어차피특별회계도나중에의회에서심의하고난뒤에여러가지검토과정을거쳐서편성되는데그런과정에서이런것을충분히검토해서특별회계도예산을편성하는게더안좋겠나그런생각이듭니다.

실제로비용추계보면내년에12억,3개년도19억,그다음에25억정도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이부분들을조금더활용하기위해서3호조항이들어간부분인데남용의소지가,나쁘게얘기하면그런부분들이있고요. 원자력발전과관련된지역자원시설세는2호목적에맞게끔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순수하게이런부분들에있어서좀더집중적으로더발굴이되어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을가지고있고,3호는저는조금우려가되는부분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다른의원님들의의견도함께조금조율해볼필요성이있을것같습니다.

최근에저희들의존재원중에국비사업을구비충당을못해서사업을못하는경우도종종있습니다.그런부분까지지역안전시설세로전체부분을해서보탬이되고자이런규정을뒀는데,저희부서에서판단했을때는필요하다고생각하고나중에의원님이우려하시는대로남발되는부분에대해서는의회에서충분한심의를거쳐서예산을편성하는방법이더안낫겠나,그런생각이듭니다.

한가지만더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기존조례가중구가제정이되었고남구는저희처럼검토해서회기중에처리할지모르겠는데북구도그런상황이고,어떻게조례안에이부분이함께다들어가있습니까?

이것은원전동맹이중구가회장구입니다.회장구에서일단초안을만들었습니다.만들고난뒤에각23개지자체에서배포를해서검토과정을거치고난뒤에단일안을만들었습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는회계상다목적이있고요.특별회계를만든취지가분명히있다고봅니다.저는그취지에는어긋나지않나라는생각을분명히하고있습니다. 이런회계관의전출금,일반회계‧특별회계서로이용할수있는부분긍정적인측면이있는반면회계관전출이굉장히남발될소지가있기때문에저는우려가된다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원전소재지는원전이소재했다는이유만으로엄청난지원금을받고오히려원전소재지가지자체에5개의원전이있다면그주변지역은옆에소재지를여러군데두면수십개의원전에둘러싸여있는주변지역이됩니다. 그대표적인것이우리울산으로보면울주군을제외한4개구가있고전국적으로23개지자체가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원전동맹’이라는이름까지,그냥협의체도아니고‘동맹’이라는이름까지만들어서우리도분담금을내면서이것을운영해왔는데노력에는감사드리지만주민들이기대했던것에비하면너무못미친다,원래목표는한지자체마다100억씩예산을받겠다는게김영길중구청장님이회장으로서인터뷰를하셨던내용인데거기에비해서는못미치는금액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구로보면1년에10억이넘어가는큰재원이기때문에이것을어떻게쓸지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이이번에올라왔다고이해를합니다.저희의회에서도통과되기위한결의안을통과시키기도하고또이결의안이통과될쯤에다른결의안때문에곤욕을겪으신의원님들도많이계십니다. 그래서예산과관련해서는박은심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주민들삶에보탬이되도록쓰여야되기때문에이번조례안과관련해서저도조금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처럼,이제만들어지는회계이기때문에나머지우리구의특별회계랑같이운영된다고저희가이해하면되겠지요?

예,그렇습니다.

의회에세입과세출이올라와서세출관련해서는어떻게쓰겠다라고올라오고의원들이의결할수있는권한이있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원래취지는이예산이다른데쓰이기보다는세출로보면방사선비상계획안전이나방재대책전반에대한사업비로쓰라고되어있는데,솔직히질문드릴게요. 이돈보다는밑에있는세출에쓰여질가능성이더크지요?

저희들원전으로인한교육훈련비나여러가지안전에대한경비는매년조금씩다릅니다만사실10억까지안들어갑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들이원전에대해서포괄적으로생각하는부분이원전인근에있음으로해서꼭안전비에대해서사용할수없는게원전이있음으로해서사실상알게모르게지역주민들이피해를굉장히많이입습니다.그렇게생각했을때는그주민들에대해서복지비나여러가지생활혜택에대한사업비로충분히쓸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2호부터나와있는사업이세출로들어가는데,일어나면안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만에하나방사선관련해서문제가생겼을때우리가지금어떠한훈련과어떠한대비도안되어있습니다. 제가몇년전에자료를확인해보니,저는화암중학교뒤아파트에살고있어요.그런데우리아파트는방사선이유출되고나면어떻게대피를해야되냐면화암중학교운동장에대피하는게아니라화암고등학교까지걸어가야돼요.화암고등학교에걸어가있으면버스가우리를태우러옵니다.그런데그버스가다른곳을벗어나려고하면우리집에서제일가까운문현삼거리를다시돌아서나와야되는게지금세워져있는방사선유출되었을때주민들대피계획입니다. 그러면현실적인대피계획을세우고대피훈련을해야됨에도불구하고이때까지는우리구가여기에큰예산을쓰기어려웠기때문에못했다고하면이번에원래취지는이런안전문제를제일중요하게만들어서주민들도서명을했고특별회계까지왔기때문에저는이후에예산의비율을정했으면좋겠어요. 그래서방사선비상계획안전이랑방재대책과관련한사업비로정말우리가책임있게예산을편성하고나서나머지를우리구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들이나국‧시비의존재원에따른구비를전출금으로하겠다는거잖아요.공무원들이나민간인홍보교육도해야되겠지만저는원래우리가100만명넘게서명을받았던원래원취지대로안전계획과방재대책을세우는사업비에,몇퍼센트라고제가얘기할수는없겠지만저는정확하게우리가이사업을하고나서나머지사업을해야지안그러면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랑별의미가없다고생각합니다.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가지금다이렇게쓰고있잖아요.2호부터전부다쓰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심도있게논의해달라는말씀을안드릴수가없습니다. 그리고박은심의원님이지적한것처럼왜이걸전출금으로쓰나라고해서저도조금의문이있는데명쾌하게답변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일반구비에전출을하겠다는겁니까,아니면국비‧시비랑의존재원의총사업비가모자랄때만우리가전출금을쓰겠다는겁니까?

3항같은경우국‧시비사업중에만약에재원이충당이안되어서구비부담이과중한사업에대해서,그런부분에먼저시설세를일부전출할수있다는규정입니다.

아까과장님답변하신원전동맹을맺은23개지자체들이아마우리동구처럼대부분다예산이넉넉지않을겁니다.특히회장을맡으신중구같은경우는저희랑비슷한수준이기때문에그런지자체의상황을감안했을때6개의원전동맹을맺은지자체들이세출과관련해서이렇게합의했다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감안해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말씀대로제4조에보면제1번항이“방사능비상계획구역의안전및방재대책전반에대한사업비”라고규정이되어있습니다.물론이게목적세이기때문에원전에대해서우선적으로안전사업비나이런것을확보해서,개발해서예산을편성하고추진할생각이고요. 아까의원님이비율을정하자고하셨는데이부분은조례에서정하기보다도내부적으로협의를해서의회하고소통해서정했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

조례로정하라는것은아니고요.왜냐하면계획을첫해에세울때는큰금액이들겠지만한번제대로세우고나면그다음에는금액이적게들건데우려하는것은원래첫번째인방재대책전반에대한사업비가주여야함에도불구하고,제가솔직히말씀드리면이것보다는그냥사업비로쓸가능성이많기때문에우려를미리말씀드리는겁니다.그래서집행에신중을기해달라는말씀을다시한번더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이부분에대해서는이의를제기합니다.4조에보면1호같은경우당연히이조례에맞게끔예산이편성되어야되는부분이고3호,결국은과장님이뭐라고말씀을하셔도이사업비를구비로편하게쓰시겠다는거거든요.그렇게밖에안들립니다.

아까도말씀드렸듯이원전시설세를포괄적으로규정함으로해서재정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목적도있습니다.너무제한을뒀을경우에는정말우리구에서필요한사업을원전시설세로충당못할경우도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예산을편성할때충분히검토와심의를거치면해결되리라고봅니다.

결국은그거잖아요.조례는이렇게했으니까다음에이예산을심의할때의원들이더정확하게알아서해라,이거거든요.그래도조례할때조금더세부적으로해야되는,이렇게많이열어놓는것은마땅치않습니다. 그래서저도할말은없는데서로서로가힘들다보니까좀나눠서일반회계에서사업비로쓰자는부분이고,우리동구같은경우는오죽하겠습니까?그렇지만맞지않다는말씀드리고요.23개지역이합의했다고,누가이렇게주축을했습니까?

……

지금다른지역에는이조례가그대로거의다통과되었습니까?

일부는통과되었고일부는추진중에있습니다.

혹시저희의회에서문제제기한이런부분에수정된부분은없습니까?

지금중구가5월에이안그대로통과가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안계십니까? 혹시지금전체적인,잠시정회하도록할까요? 조금더논의할부분이있어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의안번호제2069호울산광역시동구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행정안전부의각종위원회정비계획등에따른최근3년간미개최위원회의비상설화를위한현행조례의일부내용을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서위원회비상설화규정을신설하였고안제4조에서는위원회임기삭제,안제5조에서는운영규정삭제,제10조에서는위원회위촉‧해제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2조의2,울산광역시동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9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성별영향분석평가는관련부서검토결과해당사항이없으며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도해당사항이없습니다. 그리고입법예고는2024년4월25일∼5월16일까지구공보및홈페이지등에게재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의미첨부사유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4년5월30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69호울산광역시동구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노인장애인과장전덕호입니다. 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2024년9월30일위탁기간이만료되는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의안정적이고효율적인운영과양질의장애인복지서비스제공을위하여장애인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운영체를선정하여위탁하고자울산광역시동구사무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위탁대상시설은방어진순환도로1273-1에소재한동구장애인복지관으로연면적2,253㎡,지상4층의시설에종사자26명이며일평균446여명의장애인이이용하고있으며장애인을위한각종복지증진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위탁사무는장애인복지관및부설기관종사자임면과개별사업추진등을포함한시설운영관리전반이되겠으며연간위탁금액은14억900만원이고위탁기간은5년입니다. 수탁자는모집공고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를거쳐결정하게되며신청자격은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법인입니다. 근거법규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5항,같은법시행규칙제21조,울산광역시동구사무위탁에관한조례제4조,5조,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제8조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보존함)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5월30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78호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이좀답변해주셨으면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각종국공립보육시설,복지관들관련해서민간위탁을할때마다우리의회에서도민간위탁을그대로할건지말건지의결을받고나서민간위탁기관을다시선정할때는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선정하게되어있지요?

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따로구성하는이유는비밀도보장해야되고공정하게심의하기위해서이기때문에오늘제출된동구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따르면동구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심의하는분들은지금구성되어있지는않지요?

예,맞습니다.

그래서추후에심의위원회를구성하고심의결정하게되는거지요?

예.

반면에제가한번제기를드린적이있는데국공립어린이집같은경우는다르잖아요.심의위원이이미공개된거여서법적으로그렇다고할수있는데제도개선을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저희가지침대로,책자에는그렇게되어있지만저희가그부분중앙이라든지제도개선을요청하겠습니다.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다시하겠다고공개모집합니다.7월에하잖아요.이것모집공고를어떤방법으로하십니까?

저희들전국시‧군‧구로해서공개모집을하고우선은저희홈페이지하고공문보내서전시‧군‧구까지최대한홍보를많이할예정입니다.

우리동구청에서위탁하는방법에대해공개모집을해서,대부분그렇게하는데결국은신청하는수탁자들이많지않습니다.기존있던분들이거나아니면다른곳에서한분,이런식으로많이오더라고요. 그래서과장님께제가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모집공고할때기존관련있는좀잘하는곳알아보셔서‘한번해보실래요?’하고연결도해보고그렇게다방면으로모집공고하는데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혹시질의하실의원님더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건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제1차본회의를마치고제2차본회의는6월18일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