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오광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51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무주군 행정기구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실을 기획조정실로, 문화예술과를 인구활력과 태권문화과로, 의료지원과 시설사업소를 의료지원과로 개정하고, 안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는 환경과를 환경과 시설체육운영과 상하수도과로, 농촌활력과 맑은물사업소를 농촌활력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두명입니다. 의안번호 2024-39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갑질에 대한 정의, 적용 대상, 신고, 처리 절차 및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갑질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조직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갑질 행위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 갑질 근절에 대한 정책 수립 시행 등을 규정하여, 갑질 근절 정책에 대한 무주군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의 갑질행위 신고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피해 신고 후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갑질행위 신고지원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조직 내 갑질 문제에 대응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및 12조에는 갑질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갑질 행위 근절 교육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4-40호로 상정된 인감증명서 요구 처리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행적인 요구 및 단순 신분 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하여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인감증명이 불가피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병행하여 제출하도록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조례 제5조 제2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무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재해보상금 청구 시 인감증명서 요구 필요성이 낮아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의안번호 2024-41호로 제안된 안성농공단지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3차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사업 예정지인 안성면 장기리 2058-4번지와 2058-5번지 토지 소유자 및 인근 마을의 민원과 국비 확보 및 준공 후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안성농공단지 내 무주군 소유 안성면 장기리 1929번지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성면 장기리 1929번지에 관리사무실 및 창고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1개동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450㎡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120억 51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110억 3000만 원, 군비 10억 21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42호로 제안한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반디키움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전통 공예문화촌 내 문화복지시설과 함께 주요 거점 간 접근성과 프로그램 연계성을 강화하여 공간 활용도와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문화교육 복합 거점시설로서 배우 마을로서의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반디키움센터를 신축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1228-20번지 일원에 반디키움센터 1개동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661.66㎡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78억 9400만 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55억 2600만 원, 도비 7억 8900만 원, 군비 15억 79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의안번호 2024-43호로 제안한 무주군 다함께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 다함께돌봄협의회를 통한 돌봄 서비스 연계 조정 등의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제2조에,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7조에, 간사 및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입니다. 의안번호 2024-44호로 제안한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마을 명의의 신축부지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추가와 공익사업 지원으로 인한 철거 시 지장물 보상금에 대한 신축비 감액 대상을 정정하여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2호에 신청 조건에 토지 증빙자료를 추가하였고, 안 제9조 제2항에 지장물 보상금 신축비 감액 대상을 정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