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삼기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기획행정위원회 신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시민들이 시급히 해결하기를 바라는 민생문제 중 하나는 상가 밀집 지역 도로교통 문제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한 인프라 조성을 최우선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혼잡한 주차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가변차로 주차장 확대 도입을 제안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상가지역의 가변차로는 도로 갓길이나 반대 차선을 유동적으로 운영하여 운행 금지 또는 가능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변의 한 차로를 주차장으로 제안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익산시의 상권 밀집 지역은 불법 주차의 위험성 때문에 손님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대부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가 거의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부송동 상권 밀집지역에는 양쪽으로 줄지어 주차된 차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중 불법 주정차 과태료 대상은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최근 3년간 익산 시내의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4만 2,000여 건에서 2023년 5만 7,000여 건으로 35%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액 역시 18억 2,000여만 원에서 27억 5,000여만 원으로 51%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증가한 수치만큼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커져만 갔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 역시 크게 증가하고 그대로 보여주는 통계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자동차 보유 대수에 비해 한정된 주차 면수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지역 총 주차장은 163개소, 주차 면수는 6,312개소로 자동차 보유 대수 대비 주차공간은 4%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이중 7개소 298면의 가변차로 노상주차장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용객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지적입니다. 2024년 4월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 대비, 등록 대수는 14만 8,000여 대로 익산 인구 26만 8,488명의 약 55%, 세대당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렌터카 및 타 지역 등록차량을 더해진다면서 교통 혼잡도가 가중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회적 비용과 정주 여건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도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가변차로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제도 살리고 시내의 혼잡한 주차환경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간을 차량의 교통량에 따라 조정하여 평소 이용할 수 없는 갓길을 사용하여, 사용 설정하여 이용하도록 한다면 주차장 문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등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 외 일반구역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구역의 경우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을 자동차가 일시 주차할 수 있도록 완만히 설치하고 이를 시민에게 정확히 고지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불가피하게 불법 주·정차를 하는 시민들을 향해 단속이라는 통제보다는 정해진 주차 구역을 확대 시행한다면 소상공인들의 영업 이익을 도모하고 주차난 해소에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익산시의 민생현안으로 당연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며, 관련 정책 입안 및 예산지원을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