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성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미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집회공고 후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5월 31일 권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효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그리고 배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임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4건의 의안이 의원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접수된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으로 안재철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재철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오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류규하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수요자 중심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첫 번째 사진은 중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에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이웃 남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입니다. 대부분 연중 무휴로 운영을 하고 있어 실제 무인민원발급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이해를 돕고자 현장사진 몇 장을 찍어보았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사진을 보면 모두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평일, 그것도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 중에만 운영되는 발급기입니다. 전체 설치 장소 13개소 중 관공서가 아닌 설치 장소는 3개소뿐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타 지자체의 설치 장소를 보면 대부분 지하철 역사, 병원, 주차장 등 외부 기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는 아파트, 은행, 경로당 등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 교통약자가 있는 곳 등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와 같이 관공서의 업무시간 중에만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를 한 것이 아니라 행정 편의적인 판단만으로 설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중구의 특성상 관광특구로 잘 먹고 살자는 중구 고유의 특성상 앞으로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기존 관공서 건물 내부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365일 24시간 각종 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휠체어 진입을 위한 자동문과 경사판을 설치하여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화면 확대 및 음성 안내 기능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과 고령자들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행정을 하는 분들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행정, 실적을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 또, 기존 관행을 답습하는 행정이 아니라 민원인들과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따뜻하고 세심한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