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진옥 의원 발언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선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그동안행정사무감사준비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과관계공직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본청,직속기관,사업소31개부서와6개읍·면,5개단체·기관을대상으로6월10일부터6월18일까지9일간실시하게됩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는취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의회는6만3000여군민의대의기관으로서종합적이고발전적인관점에서군정전반을살펴건전하고효율적인행정집행에기여함은물론나아가군민복지향상과지역발전을모색하고자함입니다. 따라서,위원님들께서는이번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감사대상업무에대한정확한분석을통해문제점을파악하고이에대한개선및대안책이제시되어효과성있는행정사무감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길바라고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감사대상업무를벗어나거나중복되는질의등은자제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아울러감사를받으시는증인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책임감을가지고성실한자세로간결하면서도명확하게답변하여주시길바랍니다. 또한,「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85조및제92조에따라회의장이소란스러운경우회의를중지하거나산회를선포할수있으며회의장내질서를방해할경우퇴장을명령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본행정사무감사의취지와뜻을충분히이해해주시길바라며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위원님들과집행부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럼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관계규정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앞서선서를하는이유는가평군의회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감사의실효성을보장하기위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함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및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및제149조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서,증언또는서류등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함께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선서방법을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보좌,직속기관및사업소외국별로나누어증인선서를진행할수있도록하겠으며먼저보좌기관,직속기관,사업소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을대표하여부군수께서는감사위원장을향해기립한후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시면다른증인들께서도함께기립하여증인대표의선서소리에맞추어선서문과오른손을들어선서자세를취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오른손을내려주시면되겠습니다. 선서가끝난후에는부군수께서서명한선서문을모아서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럼증인들께서는모두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라며부군수께서대표로선서하여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부군수께서는퇴실……네,잠시만요. 네,방금증인선서를마치신증인들께서는퇴실하여주시고행정복지국장및소속부서장께서는감사장으로입실하여주시길바라겠습니다. 다음은행정복지국소속부서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취지와관계규정에대해서는선서문과함께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다음은선서방법을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을대표하여행정복지국장께서감사위원장을향해기립하신후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시면다른증인들께서도함께기립하여증인대표의선서소리에맞추어선서문과오른손을들어선서자세를취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오른손을내려주시면되겠습니다. 선서가끝난후에는행정복지국장께서서명한선서문을모아서본위원장한테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럼증인들께서는모두일어나주시기바라며행정복지국장께서는대표로선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9시36분
해곤
이해곤행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가평군의회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와동법시행령제46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4년6월10일행정복지국장이해곤!
재성
양재성위원장
방금증인선서를마치신증인들께서는퇴실하여주시길바라고경제산업국장및소속부서장들께서는감사장으로입실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경제산업국소속부서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취지와관계규정에대해서는선서문과함께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선서방법을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을대표하여경제산업국장께서감사위원장을향해기립하신후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시면다른증인들께서도함께기립하여증인대표의선서소리에맞추어선서문과오른손을들어선서자세를취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오른손을내려주시면되겠습니다. 선서가끝난후에는경제산업국장께서서명한선서문을모아서본위원장한테제출해주시길바랍니다. 그럼증인들께서는모두자리에서일어나주시길바라며경제산업국장께서는대표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9시39분
규관
조규관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가평군의회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와동법시행령제46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4년6월10일경제산업국장조규관!
재성
양재성위원장
방금증인선서를마치신증인들께서는퇴실하여주시기바라고건설도시국장및소속부서장께서는감사장으로입실하여주시길바랍니다. 다음은건설도시국소속부서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취지와관계규정에대해서는선서문과함께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길바랍니다. 다음은선서방법을설명해드리겠습니다. 증인을대표하여건설도시국장께서감사위원장을향해기립하신후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시면다른증인들께서도함께기립하여증인대표의선서소리에맞추어선서문과오른손을들어선서자세를취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오른손을내려주시면되겠습니다. 선서가끝난후에는건설도시국장께서서명한선서문을모아서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증인들께서는모두자리에서일어나주시길바라며건설도시국장께서는대표로선서하여주시길바랍니다.
9시41분
범주
이범주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가평군의회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와동법시행령제46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4년6월10일건설도시국장이범주!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것으로증인선서를모두마치고행정사무감사시작에앞서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20분간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2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럼지금부터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증인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주요업무추진실적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등을보고해주시길바라고보고를마친후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길바랍니다. 질의와답변은1문1답방식으로하며본질의후보충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기획예산담당관,감사담당관,도종합체전추진단,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순으로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가.기획예산담당관 그럼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9시44분 감사중지
10시8분 계속감사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장석조입니다. 가평군발전을위하여열정을다하시는최정용의장님과양재성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기획예산담당관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경아기획팀장입니다. 이선우성과관리팀장입니다. 조상희공보팀장입니다. 하윤희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영희예산팀장입니다. 박수희의회법무팀장입니다. 장건효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태욱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기획예산담당관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분장사무,성과목표는서면으로대신하고보고서8쪽이되겠습니다. “지금보다the가평”맞춤형정책기획및대회협력으로군정비전실현입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민선8기정책을구체화하기위하여가평도시아이덴티티리뉴얼사업을3월에착수하여10월까지추진하고있습니다.정책결정사전검토제를연중운영하고전략사업추진보고회개최및상반기주요사업장을현지확인하여문제점에대한대책을마련하였습니다. 대외협력을강화하고소통채널을다각화하기위하여서울사무소를지속적으로운영하였으며제1차당정협의회를개최하고상설협력을위한행정협의회에참여하였습니다. 지역발전활성화를위하여고향사랑기부금목표액을달성하고자다각적으로시책을추진하였으며경기도2차균형발전사업7개사업을지속적으로관리,추진하였고3차사업4건을발굴하여사업계획서를제출하였습니다.또한,군공모사업종합관리계획을수립하고29건의사업을공모하였습니다.혁신역량을강화하고자제2기가평군MZ패널단30명을구성하여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군정비전이실현될수있도록각종시책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2쪽입니다.공약사업추진내실화및대내외성과관리입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공약사업보고회및공약이행평가단을1월2회개최하고지시사항에대한1분기추진현황보고를통하여민선8기공약및지시사항을체계적으로관리해나가고있습니다. 전년도군정성과관리평가결과를공개하고우수부서시상금을지급하였으며2024년도운영계획을확정하였습니다.시군종합평가대응을강화하고자매월추진실적을관리하고불리지표에대한지속적인건의를하였으며정성지표우수사례를발굴하였습니다.앞으로도공약사업을내실있게추진하고대내외성과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6쪽,효율적인언론홍보및대응입니다.다음장입니다.언론스크랩및모니터링을매일실시하고잘못된기사에대하여5건의해명보도를게재하였습니다.출입기자간담회를개최하고군정보도자료제공과행정광고추진으로군정홍보를강화하였습니다.주2회군보를발행하고월1회지면및모바일소식지발행과주간카드뉴스로18회,94건을발행하였습니다.지속적으로언론홍보및대응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9쪽,뉴미디어활성화를통한군정홍보강화입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유튜브및블로그운영,카카오톡채널을통하여군정홍보를활성화하였습니다.지역축제및행사등의사진및영상시청각기록물을현행화하여기록물관리에만전을기했으며가평군캐릭터리뉴얼기념카카오톡이모티콘배포와캐릭터인형탈을제작하여다양한행사에활용하였으며머그컵등캐릭터굿즈를제작하여다각적으로군정을홍보하였습니다.각종행사및군시책사업에홍보대사로활용하여군정을홍보하였습니다.앞으로도군정홍보를지속적으로강화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2쪽,전략적예산편성및재정운용입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예산기준재정공시,1분기신속집행추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그리고국고보조사업과특별교부세를신청하였습니다.앞으로도지속적으로신속집행추진과의존재원확보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6쪽,법무행정및의정활동지원입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행정의효율성증대를위한자치법규를수시로정비하였고소송의적극대응과법률자문을상시운영하고있습니다.임시회3회,주례회3회등법정회기운영을지원하였으며31건의무료법률상담을실시하였습니다.앞으로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28쪽,인구활력사업발굴및지원입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인구감소지역대응시행계획을수립하고2022년도부터추진하고있는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사업의지속적인관리와2025년기금확보를위하여18개의사업을발굴하고3개사업을선정하였습니다.현재투자계획서를작성중에있으며6월에공모할계획입니다. 인구정책위원회를개최하여시행계획과인구증가정책제안3건을심의하였습니다.주거안정지원사업으로신혼부부주거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과청년1인가구월세지원사업을시행하였습니다.전입환영물품제작과생애주기별맞춤정책안내책자를제작하여인구정책홍보활동을강화하였습니다.매월인구동태및가평군정주요통계를홈페이지에게시하고사업체조사를실시하였으며제11회사회조사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앞으로도인구활력사업을지속적으로발굴하여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32쪽입니다.2023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입니다.기획예산담당관은시정9건,건의4건총13건으로1건은추진중이며12건은완료하였습니다.완료된건은서면으로갈음하고추진중인1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37쪽입니다.제315회제1차정례회시김경수위원님께서건의하신생활권역별어린이놀이체험시설사업의내실있는추진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사업을추진하고있는시행부서에서주기적으로사업진행에대한성과보고를진행중이며2025년완공까지지속적으로진행과정을확인하여수요자에적합하게사업이내실있게추진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소관2023년도하반기및2024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및건의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담당관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예,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성과시상금지급에관한사항을질의드리겠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원중위원
예,페이지는제출해주신거에70페이지될것같고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원중위원
우선21년도와22년,23년도자료를제가하나공유해드리겠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원중위원
예.지급내역하고요.운영에관한조례,그리고시행규칙을드렸는데요.그지급내역을살펴보면2021년도에40건의예산에3980만원이지급됐고,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원중위원
22년도21건에2180만원,23년도42건에5525만원이지급된것으로집계되어있습니다.3년성과시상금의건수및지급예산을살펴보면어떠한기준으로선정한것인지명확한근거가없어보여요.그불규칙한이유는어디에있다고보십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그게이제위원님들께서도갖고계시지만조례하고규칙하고또별도로저희가성과위원회를개최해서그기준을정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제가문제점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자면71페이지면보시면그군정발전분야에18건중에관광과가4건이선정이되는,세정이돼서이제지급이됩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원중위원
그래서과장님은4건모두시상금지급을받아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원중위원
그런데또예산성과분야에서살펴보면3건에기획예산담당관2건이선정되는데여기서담당관님은시상금이1건으로또지급이됩니다.또어떤사업은국장님이포함되고팀장님포함되고담당자가포함이되는데이시상금을받는게기준이없어요.그러면담당관님이생각하실때국장님뭐과장님,팀장님.내가나를빼라,뭐이런다면빠지는건지아니면기준에서몇퍼센트의퍼센트율이존재를하는건지.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그사업부서에서이제그런성과사업부분에서검토를하다가국장님이나담당과장님에대한어떤그기여비율을선정을해서저희한테신청을합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우리가이제위원회를개최해서선정을하는데특별하게말씀하신대로뭐,과장이나국장님들의어떤기여부분에대해서넣어야된다,말아야된다그런거는특별하게기준은사실없습니다.
최원중위원
예,제가볼때는그지급·운영에관한시행규칙을보면요.제4조에기여율배분에서신청한성과에다수의기여자가있는경우에는기여도에따라비율을배분하여전체기여자의서명을받아신청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원중위원
굉장히애매모호하거든요.이규정자체가저는그걸조장한다고보여져요.그래서저는,이지금저희가이제시상금을지급하는것들보면담당자들에게혜택을돌려주고동기부여를하는그런과정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원중위원
그래서좀취지에맞게좀정리할필요가있지않나그렇게보여집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어떤정확한기준은사실말씀하신거모호한부분이많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한번다시한번짚어보고요.기준이따로뭐좀정리가된다면은그기준을갖다한번재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다음입니다.70페이지부터76페이지까지또분야별시상금지급내역이있는데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원중위원
군정발전분야가18건,예산성과우수분야가3건.국·도비확보분야가5건,상급기관및외부평가분야가16건이나와있는데요.제가아까보여드린그규칙이보시면아실거예요.그규칙에제3조지급대상항목에예산성과우수분야라는항목은존재하지도않습니다.근데만들어서저희는지급을하고있어요.조례하고불부합하는거예요.없는항목을만들어서지급을하고있다.그것도정비가좀필요할것같고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원중위원
예,그러니까지금보면굉장히많은것들을좀정비해야될것같습니다.개정해야될이유들이많아보이고요.그리고업무도마찬가지예요.제가볼때는지속적인업무도성과로보여지는그러한사례들이많거든요?중복적인사례들특히자라섬같은경우에꽃축제를봄·가을로하고있는데시상금을보면다받고있어요.그러면저희가정말특별한시책이없고아니면뭐새로운신규사업이없어서그러는건지발굴이안되는건지. 없다면좀전그랬으면좋겠습니다.좀좋은사업들이발굴이되면저희가금액도올린거아시지요?300에서500으로그때담당관님이상향조정하겠다그렇게하셨는데사실상250만원그꽃축제에나간게최대입니다,시상금이.500까지올려놨음으로도500까지준적도없고250이최대맥시멈이에요.근데이건수만을많이늘린다는거는솔직히저희입장에서나눠먹는다고밖에보여지지않거든요.성과란은보이지않아요.그런데이거를그렇게하다보면이성과를내는담당자들같은경우에는자괴감에빠질수도있어요.저희가목적에다른방향으로가고있다. 그래서그목적대로지급할수있고그리고규정대로할수있는그걸좀신설화해서재정비를좀해줘야될거같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우수사업이나이런부분들은밑에그실무담당직원들의부분의역할이상당히큽니다.그부분에대해서이제시상금상향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그밑에하급직원들한테사기진작을시키려면은말씀하신대로전반적으로한번,다시한번정비를해가지고요.그렇게진행이될수있도록저희가한번추진토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예.저희가목적대로「가평군성과시상금지급·운영에관한조례」제1조목적에나와있습니다.그목적대로저희가조례개정이좀필요할것같고요.바로잡아주시고조례대로지급·운영할수있도록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장석조담당관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예,담당관님10페이지,지역발전활성화정책추진을좀봐주시고요.네,이거자료좀.예,드린자료는23년도고향사랑기부금군단위현황을지금제가드렸고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성위원
네.고향사랑기부금모금현황이2024년4월30일기준에1285만3900원94건모금돼있습니다.목표금액은1억2000으로돼있고요.올해목표금액1억2000만원이가능하겠습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이제계속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작년에저희사례로봤을때는연말정산혜택부분이있어서연말에집중되는그런경향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상반기때부터지속적으로기부금높이려고홍보활동도많이하는데하반기때는더저희가노력해서기부금이들어올수있도록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그자료를좀봐주시고요.제가드린자료좀봐주시고요.전년도23년도가평군모금실적이1억4000만원좀넘었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성위원
그자료에보면우리전국81개군평균모금액이3억8300만원정도됩니다.그런데자료보시면우리가평군은지금몇위에들어가있지요?81개군중에?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75위로돼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81개시·군중에75위입니다.하위이지요?정말저조한,그러니까저희가작년에1억4000정도모금실적이있다해서많은금액을받은걸로이렇게했지만사실적으로자료를보면거의굉장히저조한실적입니다.양평군같은경우는70위,연천군이72위,가평군이75위예요.자,이게그래서보면,자료를보면다른시·군같은경우에는기부금사용처를명확하게해서예를들어서저출산극복,뭐예를들어서인구소멸관련된어떤사업뭐이런것들을기부자에게하여금동기부여를시켜서많은기부금을모집하고있는것으로이렇게보여집니다,데이터어를보면.우리군은어떻게계획하고계십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지금말씀하신대로금년도에법이개정이돼가지고요.그지정기부제도로다바뀌었습니다.금액도작년까지500만원이한도였었는데2000만원까지상향이됐거든요.그래서저희가이제말씀하신대로사용목적에있는사업을발굴을해서그거를갖다시행을좀준비하려고계획은잡고있고요.거기가이제아시다시피법에규정된여러한4가지목록이있습니다.거기에맞게끔해서저희도이제지정기부로다하려고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아직시행은못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맞습니다.고향사랑기부금에대한법률이일부개정됐지요,말씀하신대로?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성위원
그래서기부자들로하여금동기부여를주는,동기부여를줘서기부금을모집해야될것으로보여지는데요.그다음으로예산편성관련돼서말씀,질의좀드리겠습니다.기금설치시최초예산1년은일반회계에서충당이가능하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성위원
그렇지요?그리고24년도부터기금으로만사업을할수가있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성위원
올해부터는,그렇지요?그래서전년도최초사업예상홍보비가전년도23년도7200만원정도됐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성위원
어디에사용되었지요?작년도에,홍보비가?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에저희가이제박람회그참가가있었고요.그다음에가평지역내에서도어떤행사시에거기서별도로다가저희가와서이제홍보부스를설치를해서홍보를하고그런활동을했습니다.그런홍보를계속진행해왔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그래서홍보비가약7200정도사용을됐고요.그다음에그럼올해그기금예산은제가알기로2300만원정도되거든요?전년도대비했을때66%정도가삭감이돼있는상태예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성위원
그럼올해는어떤홍보를지금추진하고계시는건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그지역적으로먼저작년도에는이제초창기라서저희가집중적으로홍보하려고사실은큰예산은아니지만7000만원정도들여서아까말씀드린대로홍보를시도했었고요.금년도에도저희가어떤가가지고서강요하지못하는그기부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
김종성위원
마이크좀,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그어떤대단위행사나아니면은다른지역에큰어떤부스로참가해서저희가홍보할수있는기회가생기면은지속적으로같은맥락으로홍보하려고계획잡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께서는그렇게말씀하시지만이게지금보면홍보물제작하고그냥홍보로해서800만원,옥외광고로해서1200만원만잡혀있어요,예산에올해에?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성위원
작년같은경우에7200만원정도의어떤예산을세워서홍보를했는데한1억4000정도의기부금을모금을했어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종성위원
그런데올해같은경우에는2300만원은지금어떻게보면홍보비로사용하고있는데이지금목표치1억2000만원에대해서이게가능할까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가능하다고지금보고있고요.예산부분은위원님그기금으로사용하면은기금의15%이내를홍보비로세우게끔돼있거든요,사용을.그래서그범위내에서잡은예산이되겠습니다.그리고금년도에도목표를다상향할수있도록될수있도록저희가지금노력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전라남도등그자료보시면다른군에서는사용처를저출산극복을위해서사용하겠다명백하게밝히고목적을위해많은홍보를하고있으나우리군은인구소멸지역으로지정된군임에도불구하고이렇다할홍보나의지가없어보입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사실뭐소홀하다고보시면은저희가그런부분은맞습니다.더적극적으로저희가홍보를해서기부금이목표달성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리고금년도목표가1억2000만원인데불구하고지금4월말기준에1000만원에도못미치는실적입니다.뭐말씀은연말에집중된다라고말씀하셨지만굉장히저조한걸로보여져요.문제가많아보입니다.기금예산추가편성등홍보에만전을기하시기바라겠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예,장석조기획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119페이지가되겠습니다.지방보조금지원및집행내역에관한질의가되겠습니다.예,저희가작년도에보면은예산편성액이219억이에요.맞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이진옥위원
예,그래서집행액이207억4200정도집행을해가지고잔액이12억4300만원이남았습니다.그래서그중에서도지금쭉보시면은131페이지를한번봐주십시오.131페이지를보면은농업인안전재해보험지원사업해가지고이제관내에농업인이되겠지요,대상이?그런데저희가1억을편성을했는데1억을전액반납을했습니다.이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거기군자체보조사업으로사실편성이돼있었는데요.그게전액도비사업으로다가도비예산이내려와서그농업과에서집행을못한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원래계속이게국·도비가지원이되고있지요?그래서이제국·도비지원을하고나머지부족한부분에대해서저희가이제군비로계속지원을해주고있지않습니까,이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진옥위원
그래서전년도에그랬고그전년도에도그랬고계속이게이어지는사업인데저희가국·도비지급을다하고나서만약에자원이부족을할때는나머지부분은이제추경에반영을한다든지해서연도말에일괄지급을하는것이업무적으로관례이거든요,이게? 그런데예산을1억을편성할때는어떤업무량이라든지이런지원규모라든지이런거를면밀히분석을해가지고편성을해야되는데이1억이라는근거는그편성을한거자체가너무좀과하지않았나라는생각을합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그게이제본예산에보조사업을편성하다보니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국도비가내려오면은보조내시가사실되면은요.그래서저희가판단했을때는국도비예산을편성해서사용하면되는데아마내시가안됐기때문에군비로다가미리하려고했던거같습니다.
이진옥위원
원래국도비로작년도같은경우한2억5400정도지원을받은거같아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예.
이진옥위원
그래서어쨌든예비를해서이걸예산을세워놓는다고하지만이1억이라는예산은너무그냥근거없이세워놓은거같은그런생각이없지않아들거든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나중에그말씀하신대로신중하게검토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그리고어쨌든보조금이모자르면은이런거같은경우는저희가3회추경이라든지2회추경에반영을해서예산을세울수도있는거아닙니까?그래서앞으로보조금예산편성을할때는좀신중을기하셔가지고이렇게전액반납하는사례가없이예,신중하게예산편성을해주시기를권고드립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이책자에전반적으로다있는내용인데요,과장님.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김경수위원
접경지역이라든가정부에서한그세컨드홈이우리가이제배제가됐잖아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수위원
거기에대해먼저설명해주시고제가또질의를하겠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그정부에서말씀하신세컨드홈에그특례지구로지정하는부분이있었는데요.먼젓번에다위원님들아시다시피가평이인구감소지역이면서수도권에포함이된이후로다가투기가우려된다는명분으로다가저희가제외된부분이있었습니다.다만이제접경지역에포함된연천은사실그수도권이면서도이부분에대해서이제지정이됐고요.그리고가평은이제그런사유로다해서행안부에서배제가된내용입니다.
김경수위원
네.지난1월14일날기획재정부에서세가지안을발표했는데그중에하나가우리생활인구쪽에대해서세컨드홈이라는거를이제발표를했어요.근데이게우리가전면적으로우리가평군이빠졌습니다.빠졌는데물론뭐접경지역에포함이돼가지고하면은이것도당연히들어가고그러는데접경지역이라는건지금우리가뭐이제다알겠지만6월30일까지다시또서명운동을받아서다시움직이자하는그런취지인데제가말씀드리는거는자,좋습니다.6월30일까지서명을받았어요.예,받았는데그럼과연집행부에서는어떻게이거를향후할계획이있는지그거를좀말씀해주시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지금그서명부부분은아시다시피50%이상은지금서명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군계획에서는행안부장관님이되시겠지요.거기다가평군의어떤접경지역지정에대한의지를서명부로해서이제군수님께서전달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경수위원
혹시뭐이런얘기도있습니다.이미접경지역에서혜택을보고있는지자체단체장들이가평군까지포함시키면은자기들이이미받고있는예산총괄적인금액에서우리가받는거만큼자기들한테덜수익을본다.그래서가평군을다른지자체에서포함안시키려고하는거그게맞습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맞다기보다그런염려도저희도이제알고있고요.그게뭐사실이,그부분은아직판단할저거는아니고요.그한도내에서국비로다지원해주는부분이있기때문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아마그부분을저희가건의로하고할때같이검토해서해야될것같습니다.
김경수위원
자,그러시면요.이게다른지자체들한테우리가이렇게항상뭐야,기대해가지고저희가포함될수는없다고생각을합니다.이미뭐자기네가하고있는데가평군까지자기네가포함시켜서할이유가없다고보고요. 자,그러면지금일반군민들은이런생각까지합니다.우리가이거를연례적으로다진행을하되,소위말해서물리적인행동까지도보여줄필요가있지않나.어떤군민은자기도버스5대동원시켜서올라갈수있다.예,뭐인원동원해서.그러니까우리집행부라든가우리의회에서그런걸모아주시고하면은얼마든지자기네도동참하겠다하는군민들의뜻이있습니다. 그러니까이분은과연이것이두가지가이상으로꼭혜택을볼수있는그런아주진짜군민의마음을담아서말씀을하는그런분이니까.진짜이게우리가그냥뭐6월30일까지받아서행안부에올리고이렇게하는것보다그전에라도뭘이렇게단체행동같은거를보여줄필요가있지않나하는본위원의생각이기때문에그렇게되면더좀빨리되지않나하는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생각은?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대로예,저희가참고토록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예,담당관님.지난4월기획재정부에서인구감소지역에적용하는세컨드홈정책발표가있었는데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원중위원
그러면저희가평군에서는그정책발표전에대응했던움직임은어떤게있습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그저희가각종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별도로군수님께서이제그어떤건의부분에대해서올라가셨을때지속적으로저희가건의는해왔었습니다.그게작년도부터수도권부분에있어서배제되는부분이계속있어서저희가모든건의부분에해당하는그부분을계속넣어서건의를해왔던부분이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저희가제일우려되는거는지금접경지역을서명운동을받고있지만지금보면인천,강화,옹진군하고연천은특례지역으로들어갔습니다.접경지역이기때문에포함을시킨거라고나와있는데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근데지금가평같은경우에는뭐부동산투기우려대상에서빠졌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원중위원
그런데접경지역에이게서로상충되는안맞는거라고지금보거든요?그러면저희가접경지역도들어갈수없다라고보여진다고지금생각을할수있다라고보여집니다.그런데서명받아서접경지역을정말우리가도달할수있다?다른움직임없이서명만받아서건의서를전달하겠다?굉장히좀미온적인태도아닌가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러니까김경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도그런내용이지않을까싶어요.저희가그냥서명받아서전달하고해주면되고안해주면말고.이런식의도전은안하느니만못하지않나그렇게보여집니다.그러니까저희가정말체계적이고건의서를내고어떤행동을할것인지를가평군민들에게좀투명하게알려주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어떤방향으로흘러가는지.왜냐하면가평에서는굉장히관심사예요.그리고저희가이걸꼭성공을시켜야될목적도갖고있고요.그럴려면정말우리가건의서를제출하면서어떤거까지다차례적으로할것이다계획서가나와있어야됩니다.그런계획서혹시있습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아직은구체적으로나온건없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건의서만제출한다그래서저희한테혜택이돌아올거라고막연하게기다릴순없지않습니까?그러니까체계적인계획을세우고정말우리가이거실패할가정,안될것도다생각을해야되지않습니까.안됐을때어떤대응을할것이며어떻게할것인지그런구체적인상황들을계획을짜서좀계획성있게추진했으면좋겠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담당관님말씀잘듣고있고요.두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강구책에대한말씀들을하셨는데서명에대한말씀들도있으셨어요.그런데지금서명을받고있는데혹시어떤방법으로현장에서받고있는지알고계십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그TF팀이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그래서TF팀에서별도로어떤행사나어떤대단위로모일수있는부분에있어서가서이제현장에서방문해서받고요.
강민숙위원
그렇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온라인을통해서도또서명받고.그렇게두가지를적용해서지금받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예.그런데저희가평군같은경우는온라인서명이굉장히취약하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강민숙위원
많이취약합니다.왜냐하면인구자체가이제초고령사회기때문에어르신들의온라인참여가어렵고요.또한어르신들은행사참여도어렵습니다.근데저희도행사장에이렇게여러행사장을참여해봤지만서명이지금굉장히부풀리기를하고있다.알고계세요?제가지금이렇게질의를드리는거에대해서정확하게어떤문제점이있는지파악이되시겠어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그부분은아직제가예.
강민숙위원
예를들겠습니다.청평에행사가있습니다.일반주민들이참여를합니다.거기서서명을했지요.가평읍에행사를있습니다.가평에참여합니다.서명을합니다.어?청평에서했습니다?괜찮습니다,또하셔도.이게지금서명을각사회단체별로,행사장마다.그러니까한사람이10회,20회를해도지금무방한거예요.이거는중앙부처에서우리가이렇게서명부를올렸을때일일이대조해보지않을거다.우리가6만이기때문에6만만넘지않으면된다이런마음으로서명을받으시는지는모르겠으나저는방법에있어서좀잘못됐다는취지를말씀드리고싶고요. 정말이게가평군의미래를봐서는중차대한사안인데좀더지역주민들에게속속들이홍보를하고참여를유도하려면지금두분위원님들이단체행동이라든지이런것도강구해야된다고했을때만약에그런일이벌어졌을때참여할수있는사람들은또우리가일반적인여지껏행사처럼각사회단체별로몇명씩인원동원이렇게하실겁니까? 전주민들이정말내생활에밀접한이중차대한일이라는그런참여의식과위기의식을가지고스스로참여하실수있는분위기를행정부에서만드셔야되는데전혀그러는한것을느낄수가없다.그래서다시한번검토해보시고그런부분에있어서도우리스스로뻥튀기,늘리기이런거하시지말고좀제대로된홍보로주민참여를유도할수있도록시정하시기바랍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예.계속TF팀하고다시한번의논해서요.지금말씀하신대로시정할건시정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한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장석조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저는서울사무소운영관련돼서좀질의하겠습니다.최근에서울사무소리모델링비용을지출했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그얼마지출이됐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아,위원님!저희가직원관사를구입을이번에했었고요.별도로리모델링한건은따로없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서울사무소개설이후에현재까지진행된사업중에주요결과로나타낸내용을,내용들있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몇가지만좀말씀해주십시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그작년8월11일날개소를해서저희뒤에이제와계시지만서울사무소장이배치가되고그직원1명이6급직원이한명같이거기서상주하고있습니다.자료에도보시면은아시다시피주가이제국회업무,협의업무,국회랑업무협의하는부분이주가되고요.그다음에중앙부처하고협의도했었고그중에서이제국비확보부분이있습니다.그특별교부세부분에있어서서울사무소에서계속접근해가지고크게뭐많지는않지만자료에보시는대로한24억정도저희가이제확보한부분이있었고요.지금타기관업무협의나행사개최도2번한그실적이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그러면이게인건비를포함해서한달에얼마정도예산이지금소요될예상입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작년……인건비가제일되고일반운영비가임차료하고관리비해서한290만원정도소요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그러면1년예산을따지면얼마정도되는거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그관리비만따지면은한3500정도?3500에서600정도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다시한번질의하겠습니다.총그러면우리서울사무소개소하면서총예산이들어간금액이얼마정도됩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2024년도에는인건비까지포함되면은1억548만원입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고요.지난해우리가평군예산이약한8000억정도맞지요?그정도되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이전반적으로다,예.
김종성위원
네,내부적으로만봤을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특별회계다하면그정도됩니다.
김종성위원
예,최근에지역에서예산부족으로인해서사업진행이안된다.부서에서이야기하면예산이없다라고하소연하는일들이많이벌어지고있어요.맞지요?항상예,사업부서에서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성위원
본위원이이제말씀드리고싶은내용은군민의삶과직결되는사업에대해서는그우선적으로집행돼야할것으로보입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말씀대로1차적으로다가예산투입될부분이그부분이라고저도생각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뭐지금서울사무소운영에대해서여러가지질의를드리고마무리는이렇게하겠지만이서울사무소운영에대해서부정적인의견보다는많은예산이들어가고있고근데실질적으로지금우리지역에서,가평군지역에서예산부족으로인해서사업부서에서는항상예산이부족하다,이사업은진행이안될것같다,이런하소연들이많이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군민의삶과직결된사업에대해서예산편성에있어서우선되도록예,권고드리겠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담당관님페이지수는42페이지가되겠습니다.네,42페이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민숙위원
지난연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해서질의를하고자합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민숙위원
본위원이질의했던내용이고요.조례,규칙,규정에대해서일제정비를말씀을드렸는데추진현황에보면완료라고되어있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민숙위원
예,이거완료맞는거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먼저일괄개정된부분이있어서예.
강민숙위원
이게조치결과를보면24년도3월22일에전수조사하셨다고예,답변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과연이말씀이완료가맞는지에대해서제가자료하나이렇게공유해드리겠습니다.지원관님,이것좀전달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참고를좀봐주시고요.저희가행정기구개편이여러번있었습니다.그렇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예,예.
강민숙위원
그런데지금제가드린그자료와관련해서는2018년도에저희가행정기구개편이있었어요.그런데지금제가드린장애인복지에관한조례는2019년도에일부개정이됐어요.상위법에관련해서.그러면행정기구개편1년뒤에조례개정이된거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강민숙위원
예.거기제4장에장애인복지위원회제12조구성에대해서보시면당연직위원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과장님?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이게예,별도로일괄개정이됐어야되는데저희가아마,
강민숙위원
네,답변부탁드릴게요.뭐라고되어있습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희망복지실장으로돼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민숙위원
제가앞서말씀드렸지만행정기구조직개편은그전해연도인2018년도4월에있었습니다.그렇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민숙위원
예.그렇다면지금이자료책에완료라는말씀은잘못된거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위원님그,
강민숙위원
누락인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바로저희가개정토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제가지금예를들어서한건을말씀드렸지만보면저는더있을걸로약간예상이되고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강민숙위원
지금집행부의조례가418건중에정비현황을좀제가살펴봤어요.그래서2022년도에개정·폐지된게50건이고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강민숙위원
11.9%예요.그리고2023년도개정·폐지된게63건으로15%를넘지못했어요.그래서우리가월정비건수를보면한4.2건?그리고5.3건?그정도에그치고있거든요. 예,행정사무감사때이런질의를통해서시정을요하는부분에있어서행정부가굉장히미온적으로지금대응을하고있다.한번이렇게시정이내려가면여러번말씀드리지만전체부서에서다살펴봐야지요.기획예산담당관부서혼자만,한개부서만의일이아니라는말씀을계속드리고있음에도불구하고시정되지않고있습니다.이것뿐만이아니라「가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영조례」도보면2016년도1월6일에조례개정이됐어요.법률개정으로인해서.그런데지금그것도우리이번322회때우리양재성위원께서지금의원발의로개정을준비하고있고지금상정이되어있거든요. 이렇듯이행정부에서행정사무감사때지적사항에대해서도이렇게적극적으로대처를하지않는데평상시에민원이라든지평상시에위원님들의업무보고때질의라든지좀더온도차가있지않을까라는염려가됩니다. 그래서앞으로는미개정한조례등을확인하시고조속히정비를해주시고요.상위법령이라든지사회적여건변동시에즉각적인조례개정으로우리군민들이손해보지않고좀혜택이빨리빨리갈수있도록시정하시기바랍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말씀하신대로바로전수조사해가지고요.그런부분을다개정토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강민숙위원
다음행감때는100%완료로이렇게좀답변주시기바랍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강민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설명잘듣고있습니다.인구정책관련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지난행정사무감사에서도인구정책관련해가지고벤치마킹을좀다양하게진행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요.지금인구정책팀에서벤치마킹실적은어떻게되는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먼저일부실무자들끼리별도로이제벤치마킹갔다온부분이있었는데요.저희가6월달에지금잡고있습니다.전라도,어,당진군인가?그렇게해서지금가서그부분에대해서저출생부분이나이런것들은거기서시책을많이발굴해서지금시행하고있거든요.6월한20,그기간동안한번저희가벤치마킹가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예,저희인구정책팀이지금조직도를살펴보면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원중위원
팀장님하고주무관님하고두분이서계세요.그렇지요?맞습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예.예,맞습니다.
최원중위원
예.굉장히버거울거라고생각이됩니다.예,그렇지만지금보는것이저는힘이라고생각해요.아는것도힘이지만보는것도힘이다.알아야뭔추진을할거아닙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최원중위원
사실컴퓨터앞에앉아가지고자료찾는거?누구나다하지요.그런데그걸어떻게받아들이느냐는보고결정을하는겁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원중위원
그래서저는벤치마킹이꼭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이두분의역할이굉장히가평발전에큰이바지를할것이라고보이는데요.정말국내만이아니라도해외라도필요하다면꼭보고와서가평군에접목할수있는그런사례들을찾아와야되지않나그렇게보여집니다.가평,인구정책팀이가평군청에있을이유가없어요,저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원중위원
제가볼때는군청에있기보다는밖에나가서우리가평군하고맞는실정의그런사업들을좀많이가져오고했으면좋겠어요.지금인구소멸관련해가지고저희가수도권이라는그거때문에사업비도거의못따오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전그렇게알고있는데지금수도권이라는이유만으로인구소멸기금도받기어려운실정입니다.저희가그냥넋놓고있다그래서저희가넉넉한그런상황이아니에요.발로뛰어야되는데그발로뛰려면알아야되지않겠습니까?그러니까최대한인구정책팀은좀많이나가서가평군에발이되어서돌아다니고좋은정책좀개발해서왔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말씀하신거감사드리고요.저도100%동감하고있습니다.그런데말씀하신대로이제인력부분에있어서워낙가평군전체가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제대로운영이되려면은4명에서5명정도의인력이체계적으로이렇게돼야되지않을까라고생각하고있는데벤치마킹부분은상당히필요하고요.저희가계획잡아서위원님도만약에시간이되시면은같이해서좀해주셨으면하는바램이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예,담당관님.그리고제가지난환경성질환센터에서열렸던MZ패널단거기한번참석을했었는데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최원중위원
그MZ패널단분들이한30명정도가돼요,구성원이.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30명입니다.
최원중위원
예,구성원이한30명정도되는데그젊은층들의생각들이굉장히톡톡튀는아이디어들이많아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원중위원
그런데보니까인구정책에관련된내용들을많이다루고있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지금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예,그런것도좀같이포함해서들어봐주시면좋겠고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원중위원
그MZ패널단이저는그래요.가평의연구원들이라고생각을합니다.신규정책을개발하고새로운정책개발하는연구원들이라고보는데요.굉장히그친구들의기대가커요.그런데우리가여기서그칠게아니라MZ패널단만이아니라정말우리가평공직자들이다같이그런신규정책개발할수있는그런동아리도좀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그동아리를해서정말우수사례가나온다면정말큰혜택도돌려주고우리는그사례를정말정책적으로개발해내서가평에필요한사업으로만들어내고.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원중위원
대기업들이그러지않습니까?연구원들이있고연구진들이항상개발을하고그걸실행시키는거예요.근데우리가평군은연구용역은하지만그런것들은없거든요. 그래서저는그MZ패널단도그렇고우리그런동아리들을좀활성화시켜서가평에정말필요한시책이나사업들을발굴해내고그사업들을가평군에서밀어주는.그러면서내가이제가평군에도움이되구나라는그런생각을할수있을정도로그사업들을한번같이연계사업으로좀했으면좋겠어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위원님말씀진짜감사드리고요.저도느끼는부분이그런부분이상당히많이느끼고있습니다.그리고MZ패널단아시다시피구성멤버들이9급직원,8급직원들이면서자발적으로참여하면서구상에대해서저희같이지금하고있거든요.그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확대할수있으면은더추가로검토해서확대,될수있으면확대토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예,좀기회를열어주시고요.좋은정책이개발될수있도록관심을좀끝까지가져주시기바랍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담당관님.지금우리서태원군수님들어오시고2년이제꽉채워지고있는시점입니다.절반을흘러왔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강민숙위원
지금가평군행정부가미래를,가평군의미래를위해서제일첫번째로꼽는문제점이뭐라고생각을하십니까?지금군수님의기조는뭐예요?관광입니까?아니면뭐인구입니까?그런큰타이틀에서보시면어떤거를최고로최일선으로이렇게꼽고지금행정을펼쳐가시고계십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이제제입장에서는봤을때어차피위원님아시다시피가평군이인구감소지역으로다가이제지정이된부분이있고요.그부분은이제말그대로인구가늘지않고감소되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좀어떻게인구활력좀시키고그다음에나머지부분은위원님너무잘아시지만가평군의어떤재정여건이지금좀불안정하잖아요?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많은재정을확보를해서관광사업이됐든문화사업이됐든SOC사업이됐든지간에그적극적으로할수있는사업을또순위를정해서적극적으로추진하려고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좋습니다.우리담당관님답변첫번째가이제인구정책을말씀하셨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강민숙위원
저도그렇게생각을하고요.그런데과연우리가평군행정조직도를봤을때우리담당관님의그답변이저는맞는건가의심을할수밖에없는것이지금기획예산담당관의인구정책팀이있습니다.인원수가몇명입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2명입니다.
강민숙위원
네,팀장1명과주무관님1명입니다.그2명이우리가평군의서태원군수님이최일선으로꼽고있는인구정책에대해서가평군이지속가능하게끔펼쳐갈수있는인구정책을펼쳐가는데두분이서어떤역할을할수있을까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올해금년도에이제조직진단을하고있습니다,인사부서에서.그래서저희도이제그런의견을냈고요.인구정책을하는부분에있어서조직적인부분이좀미흡하다라는의견을지금넣어놓고있습니다.그래서말씀하신대로저희도느끼는게조금더규모가조금확대가되든지,아니면연천사례아시다시피연천은인구정책실로따로만들고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그렇게까지는안되더라도어떤인력적인부분에있어서좀보강이우선적으로됐으면하는바램이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물론뭐조직이크다고해서일잘하고조직이적다고해서일을못하고이런차원은아닙니다.다만,일의범위와양과정책발굴에있어서너무조직이최일로,우리인구,가평군이지속가능하게할수있는비전이인구정책을담는다는가평군에서인구정책팀두명으로그런말씀을하시기에는좀낯부끄럽지않은가.그래서하루속히가평군인구정책.가평군이지속가능할수있는정책발굴.각부서에다인구정책과관련해서매만져줄수있는부서가돼야되거든요.그래서하루속히행정기구개편을통해서그런것을다담아갈수있도록조직개편에담으시기바랍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지속적으로건의해서그말씀하신대로어떤조직에대한부분이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좀추진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저희가평군지방소멸대응기금.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지금3년간확보한그내용을알고계시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재성
양재성위원장
간략하게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그2000,위원장님아시다시피2022년도부터소멸대응기금사업을이제행안부에서시행을했는데요.22년도에는어린이놀이체험시설복합시설조성이라해가지고청평면에70억을저희가확보를했습니다. 2023년도작년에는조종면놀이체험시설에70억을확보를했고요.금년도에는64억원을확보를했습니다.북한강천년뱃길조성사업에투입이됐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지금담당관님께서이제말씀을하셨는데요.지금2022년도보니까2개사업이고요.23년도가3개사업,24년도가4개사업입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런데이제지금이게우리지방소멸대응기금같은경우는우리인구정책과관련된있는사업이잖아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제우리담당관님께서는이본사업이인구유입정책과이게관련있는지.그리고또담당관님께서어떤생각을하고계신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인구라는부분은출산해서늘어나는부분도있겠지만저희가가평우리군입장에서봤을때는이제생활인구부분에대해서집중적으로지금저희가검토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말씀드렸다시피이확보된사업들이기본어떤뭐출산을장려하기위해서하는사업보다는생활인구를끌어들일수있는SOC사업쪽으로다저희가발굴을해서신청해서저희가공모로받은사업이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좋습니다.생활인구를우리가늘리는데도SOC사업을편성하는데도참좋은데요.꼭집어서제가이사업을말씀드리긴좀그렇지만우리가지역주민들에게꼭필요한우리가평군민에게필요한사업들은정말괜찮습니다.우리정주인구늘리는데상당히좋은데실제로이게생활인구를늘린다라고해서올려놓은사업이자세히이거자료보시면나오시겠지만제가봐선우리가평군민만을위한특별한혜택이있어야되는데그런혜택보다는지금생활인구쪽에다가비중을좀두시는게있는거같아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행안부자체에서대응기금지침이이런사업으로다가유도를하는부분이있고요.나머지부분에이제대부분의사람들이느끼지만현금성으로다가지원을해서어떤뭐출산이나이런부분들을높이려는사업들을생각하고계시는데그런사업들은또행안부지침자체에서아예기준에서배제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이제사업을발굴을할때는이런부분으로해서지금발굴해서저희가공모신청을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제가이제부탁드리고싶은거는생활인구같은경우늘리는건상당히좋은데지금이제가평군에정주여건이안좋아서인구가줄고있다라는거는우리담당관님께서도잘알고계실겁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래서제가5분자유발언했을당시에도우리가평군민만한테주는특별한혜택이필요하다는그정주여건을개선해야된다라고하는데이지방소멸대응기금자체가SOC사업에비중을좀많이두신거같아요.앞으로이제2025년도도이런사업을진행을해야하잖아요?근데이제SOC사업보다는우리가평군민한테이제혜택을줄수있는그런사업으로발굴하기를좀바라면서질의를마치고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리고향후이런사업이진행될때는과장님께서는집행부와우리의회랑소통을해서예,방향을좀잘잡았으면좋겠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예.
재성
양재성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담당관소관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기획예산담당관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장석조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네,중식시간이되어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나.감사담당관 그럼민병국감사담당관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4시 계속회의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민병국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상진감사팀장입니다. 박호준조사팀장입니다. 김길수청렴팀장입니다. 최성희규제개혁팀장입니다. 네,감사담당관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분장사무,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보고자료8쪽입니다. 첫번째,사전예방및문제해결감사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다음쪽입니다.자체종합감사1개기관,부패취약및특정분야감사2개분야,대외감사활동지원으로7건의감사수감이있었습니다.감사등업무담당자의전문성확보를위해감사담당관직원들에대하여감사교육원등전문교육기관의교육을이수하도록하였습니다.지속적으로사전예방및문제해결을위한감사를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0쪽,효율적인재정운영을위한일상감사계약심사추진입니다. 다음쪽추진실적으로표에서보시는바와같이자체일상감사및계약감사총196건에532억9400만원의심사요청을받아528억3200만원으로심사하였습니다.예산절감액은100만원오기가되어있었는데요.절감액은4억6200만원입니다.경기도계약심사는12건에60억7000만원에서심사를요청하여59억4200만원의심사를받았으며1억2800만원의예산절감을하였습니다. 앞으로도사업추진의타당성및원가산정의적정성등의컨설팅심사를지속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2쪽공직기강확립및공정하고합리적인고충민원해결입니다. 다음쪽추진실적으로공직기강확립을위한감찰2회,고충민원접수처리36건,공무원비위행위조사를실시하여3명을문책조치하였습니다.앞으로도취약시기감찰과고충민원조사등을통해공직기강을확립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4쪽신뢰와공정의청렴가평실현입니다.다음쪽추진실적으로직무관련업체청렴서한문발송,이해충돌방지법등주요반부패관련법령의내용을환기시키기위한청렴메세지발송등을실시하였고부패행위사전예방책의강화를위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청렴컨설팅을받고있습니다.매월부패취약내용을요약하여청렴주의보를발령하고있으며갑질,금품수수등을상시신고할수있는내부익명신고시스템을운영하고있습니다.지난해부족했던청렴도향상과청렴의식을고취하고의지를다지기위해가평군청렴행정선포식을개최하고전직원의청렴서약과각부서별로청렴챌린지,각부서별관련단체와의청렴간담회등을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공직자청렴문화정착과청렴도향상을위해자체청렴도진단및공무원행동강령준수,공공재정환수제도이행실태점검등을실시하는등지속적으로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불합리한규제발굴및적극행정활성화입니다. 다음쪽추진실적으로적극행정및규제개혁과제를발굴하여건의하고자치법규에대한규제심사를실시하였으며금년도에실시한행정안전부적극행정종합평가에서우수기관으로선정된바있습니다.납세자권리보호를위한납세자보호관활동을하면서고충민원처리및상담등을실시하여지방세납부기한연기,체납처분징수유예등의조치를하였고납세자권리보호를위한과제를자체발굴하여161건,1300만원의지방세를감면하거나환급하도록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적극행정과규제개혁을위한과제를발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22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는서면으로대신하겠으며2022년도하반기,2023년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은없습니다. 이상감사담당관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감사담당관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가평군종합청렴도관련된내용을좀질의하겠습니다. 종합청렴도평가결과를살펴보면2021년도에2등급이고요.22년도에2등급,23년도4등급,그러니깐2단계를하락했습니다.맞습니까?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네.
최원중위원
2021년도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추진실적을살펴보면13건의사업을했어요.그리고22년도에는16건,23년도에는15건의실적이있는데사업실적과는무관해보입니다.그하락의원인이어디있다고보십니까?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청렴도평가는이제크게청렴체감도하고청렴노력도에다가부패실태를감안해서평가를하게되는데요.아시는바와같이청렴체감도는이제외부인허가나민원인들대상으로하고요.내부공무원들을또상대로해서설문조사를실시하게되는데이게이제어느한분야에서잘하고못하고그래서청렴도가올라가고내려간다고보기는어려운데전반적으로이제부족한점이좀있었다고생각이되고요.올해는이제이를개선하기위해서그문제되는부분들이있는지를진단을하고컨설팅도청렴,국민권익위원회에서받고있고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도컨설팅을현재받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니깐지금보면이거사업실적들을보게되면은요.거의신규사업발굴은거의없고그냥중복된기존에하던사업들이생각보다많은것같아요.건수를살펴보면거의재작년에도했고작년에도하고올해도하고하는사업들이대부분인것같은데요.담당관님말씀대로라면저희가컨설팅을하지않아서청렴도가하락했다이렇게봐도되겠습니까?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컨설팅을안했다는이유만으로하락했다고볼수는없겠지만우리가이제내부적으로계속해오던업무에서놓치고있는부분이있을수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객관적으로외부에서바라보는시각에서놓치고있는부분이있는지를거기에서외부컨설팅을받는거고요.
최원중위원
그럼저희가지금보완해나가야될문제점은어떤거라고판단하시는거예요?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일단은저희가어떤시책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기존에해오던거는뭐빠지지않고서해오고있는데그런데도불구하고청렴도가떨어졌기때문에저희가그런부분에있어서대외적인부분도있고대내적인부분에있어서도어떤그런가평군의청렴에대한의지라든가이런거를갖다가좀더확고히하고그리고부족한부분을개선해나가기위해서올해같은경우에청렴선포식도하지않았던사항을선포식을갖기도했고요.부서별로1시책,1청렴그추진과제도발굴해서추진하도록하고있고그리고청렴챌린지도진행을한바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그게좀제가봤을때는계속사업들같아요.그리고지금전에요청했던거에서5년치살펴보면은요.부패사건에감전이라는게있습니다.그렇지요?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네.
최원중위원
그래서뭐한5년치보면지금현재로는뭐크게큰폭이늘어나지는않았는데그래도상승폭은있었어요.그저희가이거만이아니라그……그환수제도있지않습니까,공공재정.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네.
최원중위원
그거는지금어떻게처리되고있어요?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공공재정환수제도는이제저희가자체적으로점검해서환수를한다든지실적도평가에반영이되고있고요.그래서저희가이제종합감사나갈때도이부분을따로챙겨서감사를같이실시하고있고기존에도지적된사항에대해서정상적으로환수를한다든지이러한부분도거기에반영이될수있기때문에그부분도같이챙겨보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상·하반기각1회라고되고있는데요.46페이지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네.
최원중위원
그러면상반기점검은언제,시기가언제쯤됩니까?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저희가올해감사자체그종합감사를실시하고있는데요.그감사할때에두개기관을표본으로해서감사를하는거고요.최근에하수도사업소할때같이감사를또진행을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시기가언제입니까그게?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하수도종합감사가5월20일부터5월24일까지시행했습니다.
최원중위원
뭐였습니까?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제가잘못들었거든요.
최원중위원
5월말이지요?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네,5월달에했습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그전에언론보도가하나나온게있었어요.저희주차장관련해가지고언론보도가나왔는데요.혹시이거에대해서넛지감사라고했다고말씀을하셨는데,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네.
최원중위원
그넛지감사를찾아보니깐넛지가강압하지않고부드러운개입으로뭐사람들이더좋은선택을할수있도록유도하는방법이다라고나와있어요.맞습니까?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네.
최원중위원
그러면지금주차장관련해서는문제점을그때언론에서도지적한바있는데어떤조치가이루어졌습니까?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저희가그당시그주차장실태에대한감사를할때에넛지감사에다가그부분을저희가혹시문제가될수있는소지들을갖다가본인들이인식을못하고좀더문제가되기전에사전예방을하기위해서그부분을갖다가포함을시켜서감사를했던사항이고요.저희가이제제도부분에있어서좀개선할부분,어떤조례라든가이런부분에서불명확한부분이라든가이런거를개선을하고그리고회계과가이제주무부서니깐점검도주기적으로좀하라고해서저희가처분요구를했었습니다.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니까처분을요구한게있어요?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처분요구는했지요.잘못된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주의처분을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그기사내용을살펴보면57회까지민원차량으로둔갑했다라고되어있는데그러면주의처분으로끝난겁니까?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그해당되는금액이있는데요.금액은저희가환수조치했습니다.
최원중위원
환수조치하신거고요?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네,네.
최원중위원
환수조치하신내용나중에따로좀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지금다른데시·군하고비교되는내용이에요.다른데같은경우에구리입니다.구리같은경우에도유사사례가있는데요.적발이돼가지고지금중징계,경징계까지내려오는그런사태까지도있었어요.그런데우리는다른그감사에서는징계가확실하게나갔던걸로보여지는데이번에는어떻게부드럽지않았나그런생각이되거든요.그러면직원들한테형평성의문제점이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저희가이제주차장요금을직원들한테받는지가그렇게오래되지는않았고요.시작한지얼마안되어있는상태에서착각을할수있는부분,어떤그도덕적으로해이해질수있는부분을챙기기위해서시작을했기때문에기간이더길어지거나그랬으면어떤문제가되거나이런부분들이더있을수도있겠지만,
최원중위원
과장님이말씀하신답변은제가볼때는신빙성이떨어지는게언론보도혹시보셨어요?아니,57회를민원인차량으로둔갑을했다고하는데그게기간하고관계있을까요?의도적인거지이거는.말이안되는거예요.혹시그기사내용보신적있으십니까?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그부분에대해서보도가났던거는제가봤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니깐기간하고는관계없을것같고요.이런감사를했다면저는그렇습니다.큰건이든작은건이든직원들도알고있어야될거아닙니까?그리고직원의형평성에맞게끔고려가되어야된다고봐요.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그런부분을직원의형평성을좀참고하여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네,같이고려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그렇게좀해주시고요.그리고감사,제가봤을때는재정환수하고모든것들이지금잘이루어지고있나점검할시기가좀필요하지않나그런생각을많이하거든요.그러니까과장님이조금더면밀히살피시고저희가감사를했을때불합리한게얼마나진행되고찾아냈을지그런거확실하게공표해주시고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감사담당관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 저는태양광자전거길감사결과에대해서좀질의하겠습니다.가평군민의알권리차원에서감사결과내용을여쭙겠는데요.개발행위허가면제관련감사결과에대해서말씀좀해주십시오.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저는이태양광발전시설과관련돼서전체적인사항을먼저말씀을드리면태양광발전시설에대해서는2022년도6월,7월경에감사원에서감사조사를실시를했다가내부종결했던사항이있었고요.작년같은경우에는6월부터감사원하고권익위원회에서각각제보를받아서감사를실시했었습니다.그래서감사원에서는10월경에내방해서조사를했었던사항이고요.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이와같은사항을전체적으로검토를해서저희한테기간연장해주지않았던부분에대해서시정을권고해가지고저희가해당부서에서검토한두달더검토를해서이거를올해2월26일날연장허가처분을한바있습니다.그리고감사원에서제보했던사항은경기도에서감사를하도록저희가경기도에다가이첩을했었는데경기도에서다시저희한테이첩을해가지고저희가기존에보류했던감사를다시진행을하게되었었습니다.저희가이제감사한결과로는전체적으로는여섯가지부분에대해서저희가중점적으로살펴봤는데요.업무협약과관련돼서는상호협의에따라서합의에의해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그자체로부적정하게볼수는없다고판단을했고요.사업준비기간연장신청관련해서는권익위원회에서권고된사항과같이환경영향평가대상은아니었고주민의견수렴대상이아니었고협약상주민의견수렴조건이민원최소화의노력의무였지이게무조건수용의미가아니었다는사항,그리고사업자체반대까지수용하는것이정당하지않았다는사항,그리고사익침해가발생하게될공익보다크다고볼수없다고이게이제권익위원회에서판단해서권고한사항이고요.그사항을고려해서연장신청건에대해서는저희가확인을해봤는데중복된부분은빼고절차상에경기도에다가최초이송했을때지원했던부분그리고보완할때에어떤절차를지키지않고기간을명시하지않은채보완을했었던사항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해당부서에지적을했었습니다.그리고가평군군계획조례와관련돼서는이게규제개혁위원회심의를받고또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거쳤고의회심의를받아서조례를개정을한사항이기때문에절차상에어떤지켜야될부분들은다지켜서한사항이라서이것이또잘못됐다고지적할수는없었던사항이고요.그리고허가필지외에어떤위법하게시설을설치했다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소관부서에서우리가평군내에소관부서에서처리할거는처리를했고요.나머지다른기관에서할부분들은이첩을해서조치를한사항이기때문에그렇게저희가확인이됐고개발행위허가와관련돼서는이게이제거기에서면제했던사유가국공유지인경우에이게이제개발행위허가대상이아니다라고판단을해서면제를했었습니다마는사실법적으로확인을해보면예외사유가없습니다.그래서이러한판단은잘못된판단이었기때문에저희가잘못됐다고지적을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말씀잘들었습니다.개발행위허가면제관련해서도설명해주셨는데요.마지막에요.그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제외할만한법적근거등합리적인기준을찾아볼수없다고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왜몇면제를시켰을까요?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기존에어떤그해당부서에서판단해오던관행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엄격하게잣대를들이대지못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듭니다.
김종성위원
사실이개발행위허가면제라는것은굉장한혜택,특혜가될수있는부분이되는거지요?면제가된다라면?어떤사업에있어서?어떻게보십니까,담당관님은?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절차상에한가지허가사항이빠진다고한다면그해당당사자한테있어서는좀더수월하게추진을할수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을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
김종성위원
네,말씀잘들었고요.그러면이조치는어떻게지금취했습니까?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저희가주의하고통보조치하였습니다.
김종성위원
자!또그허가필지외에태양광발전시설관련된부분이있습니다.사실은개발행위허가면제를받으면서그개별과에개발허가를받게끔되어있었지요.그렇지요?개별인허가를받게끔추진되게되어있었습니다.맞지요?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네.
김종성위원
네,맞습니다.그렇게되어있는데지금사실허가필지외에불법적인사항이좀있어서민원을많이받았던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아까도보고에말씀하셨던것처럼관내에어떤소관사항은조치가완료됐다고보고를방금하셨습니다.그런데이제국가철도공단이나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소관사항은지금현재이첩되어있는상황인거지요?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네,해당기관으로통보했습니다.
김종성위원
통보했습니까?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저희가통보한건아니고요.그당시에해당부서에서!
김종성위원
본위원이이제말씀드리고싶은거는사실위반내용이이첩으로끝나지말고결과까지챙겨서잘못된부분들을바로잡을수있도록우리담당부서와소통이좀필요해보입니다.우리감사실에서도그런부분들을좀챙겨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네,뭐필요한부분이있다고한다면은저희가같이챙겨야지되어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김종성위원
지난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또통해서그리고감사원감사를통해서지적했던개발행위허가면제등허가지외태양광발전시설설치등불법및문제점이이제드러났습니다.감사담당관께서는사전예방및철저한감사를통해서앞으로이런군민에게피해가하거나불합리한행정이발생하지않도록감사업무추진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네,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담당관님!페이지를보자면8페이지가되겠습니다.사전예방및문제해결감사추진뭐사전예방아까우리최원중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넛지감사라고해서선제적으로좀적극적인행정을통해서여러가지좀실적을한42건정도전에내신걸로알고있거든요.그에대한성과내용이자료에담겨져있지않아서조금담아주셨으면좋았을뻔했다라는말씀을드리고여러가지이렇게민원인상대로대해서는넛지감사가좀좋은영향력을끼친것같아요.그런데제가2020년도부터22년도까지읍면에대한그감사내용을좀살펴봤거든요.그랬는데우리감사담당관이신설된이후와이전이크게달라진점을느낄수가없었어요.무슨말씀을드리고싶냐.실적위주의이런감사를하신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정도로특별한감사내용이없었거든요.그에대한담당관님을의견을좀듣고싶습니다.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읍면자체종합감사같은경우는일상적인업무추진하는상황에대해서저희가종합적으로감사를하는상황이기때문에사실그자체감사내에서어떤특정부분에대해서개선을한다든지이런부분들이그렇게부각돼서나타나기는쉽지않고요.뭐한두건이나타날수는있겠지만그러한한두가지에서나타나는것보다는저희가아까말씀하셨던넛지감사라든가아니면특정분야에대해서부분감사를하면서그러면이제거기에대해서따로문제의식을갖고저희가들여다보기때문에거기에서는개선점이라든가아니면기존에지적하지않았던부분에대해서까지도저희가살펴보고개선을할수있는사항이나타나는데종합감사는외형적으로봐서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렇게보일수도있을것같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질의를좀달리해볼게요.일반적으로인사때가돼서우리감사담당관이나이렇게조사팀이나감사팀으로이렇게인사발령을받으면어쨌든행정부직원들하고는조금관계가소원해지지요.그래서좀불편해하시는분들도계십니다.동의하십니까?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네,그럴수있을것같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런데사실그렇게되면안되는거아닙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지금감사담당관이시스템에의해서돌아가지않는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만약에이감사담당관의시스템이어느분이그자리에가더라도그시스템에의해서할수밖에없는업무라는거를전공무원들이안다면저사람이갔는데저사람이나에대해서업무지적이나뭐이렇게감사에뭔가를발견하고이렇게했을때관계가그렇게된다고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그런일들이벌어지고있는거를6년차보고있거든요.그래서이게사람의문제로만들어갈게아니라저는감사담당관이만들어졌으니초기에이런시스템을좀잡아놔야된다.그래서읍면에도이러한실적이나이렇게보여주시기식이런오해가없도록좀더읍면에서고생하시는직원들에게좀동기부여라든가사전에감사담당관이없었을때는그런게없었지만자주이용하시는그단어,넛지감사를통해서그분들이좀더힘을내서민원에대한그리고업무에대한이런거를좀높이고감사담당관쪽에도움을받아서내가이렇게성장할수있구나.없었을때하고있었을때하고이렇게다르구나하는게좀감사담당관이전과이후로나누어질수있는시스템이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어떻게생각하세요?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네,뭐필요한부분을저희가더검토해서개선할수있는방안을더개선해야지된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그말씀해주신부분이라든가이런거는사실뭐수감부서에서내용을잘몰라서이렇게소원해지거나그러지는않을겁니다.알기는알지만뭐어쩔수없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어쨌든본인을지적을하거나아니면뭐쉽게얘기하자면귀찮게한다든지이러면은좋아할사람들은없기때문에그런와중에서도몰랐던부분을사전에알려주는그런감사를한다든지아까얘기했던넛지감사라든가이런부분을통해서어떤지적위주로간다기보다는미리알고대처할수있는이런감사를하게되면그런부분이더나아지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우리가생활속의불편사항에대해서이렇게많은성과를내셨어요.칭찬합니다.그래서이러한넛지감사가저는행정부내부적으로도있어야한다.그래서읍면에서고생하시는우리일선에그8급,9급공무원들에게좀사기진작도해주시고좀더업무에대해서이해도를좀높여주시고그렇게해서비위를사전에좀예방하고적극적인행정을장려하는데우리감사담당관의시스템이발동을할수있기를바랍니다.그렇게좀시스템을만들어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담당관님17페이지고요.그불합리한규제발굴및적극행정활성화그관련해서요.46페이지보면은요.불합리한규제발굴및개혁관련현황이있습니다.거기건의내용이7건이있는데요.검토결과수용곤란이렇게있는데1번부터7번까지있거든요.이내용이설명을간략하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첫번째,수도권규제에합리적조정은팔당유역에직접영향이없는특별대책지역의성장관리권역에서조정해달라고저희가중앙에다건의한사항이고요.이번나머지들도마찬가지로자체개선하는이런부분들보다중앙에서개선해야지될부분들이늘기때문에저희가그런부분을발굴해서지속적으로건의하는사항중에하나입니다.그리고농어촌민박사업승계허용관련돼서는승계규정이농어촌민박사업제도에서는없습니다.그래서어떤그사업자들이불편을겪고있는사안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건의를했습니다마는이것도중앙에서건의수용을하지않았던사항이고요.그리고,
최원중위원
담당관님!거기까지하시면될것같습니다.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그러면지금수용곤란이7건이다떴어요.차후에어떤노력을더하십니까?아니면그냥바로폐지인가요?
이러한부분들은일단중앙에서는본인들이생각하는부분하고저희가생각하는부분하고는다르기때문에수용을안해줬지만저희가자료로갖고있다가필요한시기가되면또다시건의할수도있는거고,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저는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수용불가라고여기수용곤란이라고떴지않습니까?그런데우리는필요하다고해서발굴을한거잖아요.그러면이발굴을한이유는가평군에서꼭필요하다라는거아닙니까?그러면앞으로이수용을할수있게끔어떠한노력을할것인지에대한계획이있느냐그걸여쭤보는겁니다.그냥수용곤란이니까다음에뭐시기가되면,시기가된다면그때다시한번고민해보겠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건가요?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가평군에있는규제가사실이것뿐만아니라많은우리가봤을때는합리적인규제들이많이있잖아요.
최원중위원
그렇지요.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그리고그런부분을저희가지속적으로저희가어떤때가됐을때마다주장도하고건의도하고때론궐기대회도하고이러고있는데이러한부분들이했다고해서받아들여지지는않지만그렇다고해서저희가포기할수있는부분들은아니기때문에그런데그특정한부분을그시기에계속매달려서할수는없고요.그런다고해서받아들여지거나바로개선할수는없기때문에,
최원중위원
그러면담당관님!저는이게실적으로보이거든요.그러면저희가한마디로규제발굴해서성공한사례는몇건이나됩니까?저희가담당관님생긴지가얼마안됐어요.그래서뭐실적이없을수도있습니다.하지만지금보면건의내용이7건을건의하셨는데여태까지건의내용이뭐7건밖에안되지는않을거아닙니까?그러면성공한사례도있을거아니에요?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과거자료는제가지금갖고있지는않습니다마는,
최원중위원
네.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저희가이제규제,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제가하고싶은말은저희가건의해서수용곤란이뜨면거기에서멈출것이아니라가평군에필요한규제를개혁하자고하는거잖아요.지속적인관심이필요하다는겁니다.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네.
최원중위원
그리고체계적인계획을세워서접근을하라는거지그냥우리는이게필요합니다중앙정부에요청했고거기에서반려나와가지고안됩니다.거기에서멈추면안된다라는거예요.그런데거기에서지금멈추는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수용곤란이떴지만다음감사때는이수용곤란을어떻게해결하려고노력을했는지다시한번검토해나가겠습니다.괜찮으시겠지요?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네,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감사담당관소관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민병국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도종합체전추진단 다음은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시34분
도종합체전추진단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신윤성단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네,먼저2018년도,2019년도에두번의유치실패를반복하지않고자22년도말부터일찌감치경기도종합체육대회유치추진단을출범하여행정적집중력을집중한결과경기도체육유치를성공하였습니다.이점에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9페이지보시면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및체육대회,2024년도파주벤치마킹그리고성화체화및안치행사,개·폐회식,경기운영및홍보등이렇게추진실적으로보고가됐습니다.그리고이거관련돼서기사가나온거를봤는데요.체육대회준비만전을위해서추진단은최고의행사벤치마킹을다녀온다.그래서9일,11일이파주에추진단이가서벤치마킹을갔습니다.그런데9명이갔습니다.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자,지금일반현황에보면우리조직도에보면대회기획팀,대회홍보팀,대회운영팀,대회시설팀이있습니다.그런데분장사무를보면대회기획팀과홍보팀,시설팀만있고운영팀은지금현재팀이존재하지가않고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말씀좀해주십시오.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말씀하신대로저희추진단은조례상1단에4개팀에12명이정원입니다.그런데이제현재3개팀에9명이현원으로서대회운영팀이부재중에있습니다.연초에그주요업무계획보고할때도의원님께서아마그대회운영팀에대한필요성을언급해주셨지만은아직죄송스럽지만현재까지아직충원은되지않고있는상태입니다.
김종성위원
충원이안된이유가있나요?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일단은그시기성에좀문제로판단을했던것같은데요.저희추진단을운영하면서저희대회운영팀이좀부재함으로인해서좀아쉬웠던부분이뭐냐하면은대회를성공적으로개최하기위해서는실무자들이나직원들이타지자체에어떠한그대회를벤치마킹을통해서보고느껴야만이또창의성을가지고저희가평군에도적절한대회를유치할수있다라고지금판단하는데그런대회운영팀이아직부재하다보니까저희현재추진단원들9명이이제벤치마킹을하면서향후에이제하반기쯤에는될거라고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마는저희가보고배운거,전달하는방식이되다보니까좀아쉬웠던부분은좀일찍되었으면하는바람이었습니다마는좀그런부분이좀아쉬웠던것같습니다.
김종성위원
본위원도그부분을지적하려고하는것입니다.사실은이제24년도파주벤치마킹을다녀오셨어요.그런데이체육대회는또더있는게아니잖아요.그렇지요?그때에한해서있는거고사실이체육대회에운영팀이가서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를직접보고몸소체험을해서우리가평군에체육대회유치할때활용을해야되는겁니다.그런데이거는지금어떻게보면팀이운영되고있지않다보니까지금홍보팀이나기획팀,시설팀에서보고서전달해서어떻게어떻게해야된다라는그런문제점을지금보이고있는데요.그운영,대회운영팀은어떤업무를가지고있지요?분장업무를갖고있지요?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아까말씀드렸듯이이제전반적인대회운영을진행하는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한가지인가요?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여러가지업무가있습니다마는그렇게,
김종성위원
네,다시한번더말씀을드리지만벤치마킹을통해서운영에대한전반적인내용을파악해야되는부분에대한부재,그다음에그부재로인해서도체육대회유치시운영에발생할것으로보여져요.단장님,방금말씀하셨지만이부분에대해서좀심각성을가지셔야될것같습니다.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지난번파주경기도체육대회도군수님하고같이이제출장을하면서군수님께도보고를드린바있고요.또군수님께서도지금긍정적으로검토하고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올하반기에이제저희대회운영팀이가동이되면하반기에는이제성남시에서생활체육대축전이있습니다.그때부터같이벤치마킹해서대회준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팀장님도말씀하셨지만어쨌든빠른시간내에운영팀이결성이되어야된다고봅니다.그리고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시행규칙을보면제5조에‘본청분장사무는별표6과같다’해가지고해서그내용을보면나오고요.그다음에지방공무원채용규정에도보면총일반직12명해서지금3명이부재가된걸로지금되어있습니다.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지금이게24년1월1일날개정이됐습니다.그런데지금6개월이지났지요.아까말씀을드렸지만여러가지사실은뭐어떤문제가있어서이거를한게아니라필요성이없다라고판단했기때문에했다라는답변을하셨어요단장님께서는.그렇지요?그러니까지금현재대회운영팀이결성되지않은이유중에하나가운영에대한부분에대해서지금필요치않기때문에급하게팀을결성하지않았다라는어떠한뉘앙스로말씀하셨단말이에요.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약간의시기성.
김종성위원
시기성부분.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네.본위원은그게아니라고또말씀드렸고요.그부분에서또개정조례가또있는만큼정말신경을써서도대회가잘이루어질수있도록지적한내용을전반적으로시정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감사합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감사담당관님말씀잘듣고있고요.화면을좀띄워주실까요? (○ ○ 영상자료를보면서) 제가그래서마지막에하려고했는데사진을잠시보실텐데요.지금저희가25~26경기도체육대회뿐만아니라장애인체육대회도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그렇지요?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장애인체육대회를하려면물론뭐여러가지잘준비해야되겠지만일단은시설측면에서보면그장애인들이와서경기를치르거나경기장이동이나시설이용에있어서불편한점이없어야될것입니다.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려면어쨌든우리추진단의시선이장애인입장에서이렇게보여져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
강민숙위원
지금가평체육관그리고종합운동장다시설지금보수작업을진행하고있잖아요?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혹시그사업진행에있어서우리가평군도장애인편의팀장이장애인,지체장애인협회에계시지요?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네.
강민숙위원
혹시그런분들의도움을받고계신가요?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일단은저희가경기장시설개보수를위한전수조사를할때는그쪽부분생각은했었습니다마는이제그분들하고컨택은못했고요.저희가장애인체육회에계신직원분들하고같이이제현장조사를통해서경기장을전수조사를한바있었습니다.그래서필요한부분이어떤부분인지를체크를해서그래서저희가시설을보완해야될부분은보완을지금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런측면에서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이공사라는것이한번시공을하고나면잘못되었을때다시또재시공을할때는비용과시간과들지않아도되는추가적인부분이많이발생을하게되지요.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그래서이제최일선에서어쨌든사무를보시고계시기때문에장애인에관한인식이어느정도인지제가좀확인을하고싶어서요.(영상자료를가리키며)추진단장님저거를보시고어디가잘,뭐저사진을보고느끼시는점이있으신가요혹시?색깔도선명하고아주깨끗하게잘도색이된자료거든요.뭐가잘못됐습니까?잘못된점이있나요?아니면없나요?없지요?
아니,
강민숙위원
있습니까?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있기때문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같고요.
강민숙위원
아직지금보이시지않으시는거지요?과장님말씀처럼있기때문에제가사진을띄운겁니다.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
강민숙위원
아주기본적인거예요.혹시뭐뒤에팀장님들은말씀은못하시지만저게뭐가문제일까지금그런표정으로보시는것같아서문제있습니다.사진이그림이완전히거꾸로예요.바퀴가이쪽라인으로그려져야되는거예요.어떻게보면책을읽어야되는데반대로지금글씨가아래쪽으로가게끔해서책을읽는것과똑같은거거든요.그래서저게작은것처럼보이지만장애인들이저기에휠체어를가지고가서봤을때저그림하나에가평군에행정부의장애인에대한인식을다그냥다른곳은보지않아도아마‘어,아주기본중에기본인이거하나도그림을제대로못그려넣는다고?’그렇게하실수있을것같습니다.그렇지않습니까?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
강민숙위원
저한곳이아니라저라인으로제가끝까지가봤는데전체가다그렇습니다.도색을다시해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바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다음사진한번보실까요?그곳에있는장애인화장실입니다.뭐가잘못됐습니까?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그주변에들어가실때,
강민숙위원
안전바요,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안전바에,
강민숙위원
바도조금더보완이되면좋겠습니다마는지금현재에바로도충분하기는합니다.충분하지는않지만잘못되지는않았습니다.단지옆쪽으로바가하나더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잘못된점많습니다.제가지금과장님께서보시고문제점을바로바로못찾기때문에제가사진을준비했거든요.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감사합니다.
강민숙위원
저기에는장애인,요즘지금우리가시점,공사시점이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혹시몇년전에했던거라면제가지금바꿔야된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지만지금현재공사시점에서이렇게하는곳은없습니다.그것도공공기관에서!장애인화장실변기는요.등받이가기본으로있어야합니다.그런데등받이없지요?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
강민숙위원
그리고일어서면자동물내림이되어야되는게요즘시스템의기본입니다.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
강민숙위원
그리고벽면에보면혹시모를사고에대비해서비상벨이있어야되거든요.그것도하나가아니고두개가기본입니다.위에기본벽면에있어야되고요.아래쪽에도있어야돼요.그런데저희는벨이보이지않습니다.다음사진한번보실까요?여기도과장님아마문제점못찾으실것같습니다.그렇지않습니까?고리잘예쁘게잘달렸습니다.그런데생각을해보십시오.휠체어에앉아서저문을열기위해서이렇게잡고이렇게여는게편합니까?요렇게잡고요렇게여는게편합니까?그러니까저렇게달면안됩니다.가로로달게아니라세로로달아줘서이용에힘을많이들이지않고도쉽게문을개·폐할수있도록해야되는데저문고리도지금잘못달린거예요.다음사진한번보실까요?아까제가지적했던상황의정석입니다.저렇게되어야되는거예요요즘기본.그런데우리는지금현재공사시점인데아주옛날에시설을지금하고있는거지요.저는과장님부터이사고나생각하는시점을장애인시점으로내가장애인이다.지금현재우리가평군에,아,가평군이아니라대한민국의장애인시설의편의시설은어떻게갖추어지는지를먼저공부하셔야지공사하시는분들이저렇게잘못하셨을때지적을하고그리고공사업체에왜이렇게밖에못하냐.당신들이이러고도편의시설에대한공사를했다고할수있느냐야단칠수있어야하는데지금과장님잘못된거를보고도하나도지금찾아내시지를못하시지않습니까?사진에준비되지않은거제가말씀으로좀드리겠습니다.사진은내리셔도괜찮겠습니다.지금가평체육관공사하고있습니다.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
강민숙위원
거기에보면출입문부터그걸뭐라고그러지요?맹인들이이렇게점자블록이있지요?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점자블록,점자블록!
강민숙위원
그점자블록은그분들에게는생명선과똑같은거예요.그점자블록이있음으로인해서그분들은끝까지쫓아갑니다.그런데우리는들어가면서부터그출입문의점자블록은출입문기본범위에얼마를벗어나지않은그것도기준이있더라고요.그래야되는데우리는출입문에들어가면서부터양쪽벽면까지끝까지점자블록이있어요.그러면이분들은들어가서오른쪽으로우회전을했을때가서벽면에부딪히게끔끝까지갈수밖에없고왼쪽으로가면왼쪽도벽면에부딪힐때까지끝까지갈수밖에없는시스템,중간에끊어져있어야되는데그게되지를않아요.그러니까그런문제점도있고지금가평체육관에는단상이굉장히높습니다.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
강민숙위원
그런데우리가장애인체육대회를하지않으면뭐크게우리가장애인행사를하지않기때문에그때그때뭐시상을아래에서한다든지그렇게배려를해서할수있지만장애인체육대회는위에서단상에그분들이직접올라가서행사를치르고이제주최측이해야되기때문에휠체어가단상에올라가야되는데지금휠체어가올라가는공간이없어요.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런데제가알기로는그거지금준비되지않은걸로알고있거든요.그것도체크하셔서준비하셔야될거고제가지금,저는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그냥일반적으로제가정당교육이라든지일반적인기본적인교육을통해서배우는시선으로봤을때그정도만제눈에보이는데가평군에지체장애인협회등록해서활동하고계시는편의팀장님도움을좀받으셨으면좋겠다.그분은전문가이기때문에어디에서부터어디까지우리가해야될범위를충분히잘알려주실거라고생각을하고요.일반적인우리비전문가눈에도이렇게많은지적사항이있는데그분도움을받으시면지금저주차,아,저그뭐냐.휠체어그림이잘못된거우리가알지못하듯이지금우리가알지못하는부분이많을거예요.거기에대해서바로잡고재공사를하면서예산을낭비하는일이없도록하시기바랍니다.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감사합니다.잠깐답변좀드려도될까요?
강민숙위원
그러게요.제가답변을듣지않고급해서다말씀을드렸는데,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아,네,고맙습니다.
강민숙위원
답변주십시오.듣겠습니다.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위원님께서좋은의견주셔서정말감사드리고요.아까화면상으로보여주셨던화면은저도가보지못했던지역입니다.간과했던거는뭐냐하면기시설이설치가된지얼마안됐기때문에작년,자연스럽게잘되어있을거라고이제판단을했는데이번기회를통해서기근래에조성되어있는시설이라고하더라도저희가다시한번전수조사를해서그런장애인들이이용하시는데불편이있는지없는지판단해서아까같은문제점에대해서는전면정비토록하겠습니다.아울러이제저희가장애인을위해서새롭게만드는화장실같은경우는이제정석대로지금잘하고있습니다.올라가는턱도최대한하고출입문도될수있으면버튼식으로다가저희가다개보수를해놓고있습니다.그런부분도좀알아봐주셨으면좋겠고가평체육관같은경우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도그부분은장애인점자블록에대한문제점은인지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거는저희가대회전까지마무리할예정에있다라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그리고끝으로앞서제가업무추진실적에보고드렸지만은경기장에저희도체육대회휠체어를타고오시는장애인선수가약한420명정도가되시거든요전종목을따졌을때.
강민숙위원
네.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그랬을때경기장배정도이제장애인휠체어를타고오시는선수들이있는부분이있으면또없는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경기장을배정을할때휠체어를타고오셔서경기를하는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러한부분을충분히고려해서시설을좀준비하고있다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개인적으로답변을드리자면답변을안듣는게더마음이편할뻔했습니다. 저는과장님께서대회준비를하는데기시설에대한것은얼마되지않았기때문에잘되었을것이다저는그부분이안타깝고요.그렇게보시면안됩니다.그분들은장애인체육대회를유치하려고한게아니잖아요.물론잘못된것은맞습니다장애인시설에대해서.그렇지만추진단장님입장에서는그렇게답변하시면안되고요.처음부터다시보셔야되는것이맞고요.준비는이거는그분들에게실책이돌아갈게아니라오롯이추진단장님의실책으로남을것입니다.그래서,그리고지금우리가무엇무엇이되어있다말씀하시면안됩니다.아직대회치러진거아니고요.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
강민숙위원
그렇게되어있는것도있지만비상벨은아예두개하지도않지않았습니까?과장님께서그렇게답변하시면저는안된거는그러면뭡니까?이렇게하면어떻게하려고요.그래서자세부터저는다시바뀌셔야한다고생각을하고요.여기저기주변에이러저러한시작전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게제가가만히있다가장애인체육대회다치르고나서이거잘못됐다저거잘못됐다충분히그렇게할수있습니다.그런데하기전에저희는바로해서가평군의이미지,그분들이작은거하나부터감동을줄수있는그런가평군장애인체육대회가됐으면좋겠고그런추진단의작은거하나부터챙겨볼수있는그런거를사전에미리체크해드리는거예요.그게잘못됐다는게아니라,물론잘못된거지만사전에이렇게밟아드리는거는우리가평군의이미지와여러분들의수고가그런작은거실수하나때문에묻히지않기를바라는마음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앞으로어떤것에있어서질의에대한답변은잘준비하겠습니다로이렇게해주시면오히려훨씬더서로간에기분좋을것같습니다.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잘준비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12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대회상징물공모및개발에그용역체결을했었는데요.지금6월로미뤄진겁니까?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약한달정도지금연기됐습니다.
최원중위원
네?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그대회상징물공모용역에대해서말씀하시는거지요?
최원중위원
네,맞습니다.그4월에서5월까지라고되어있었는데요.계약체결은3월에했고요.○도종합체전추진단장신윤성네.
그런데지금아까보고받을때보니까2024년6월로되어있는걸로나와있어서,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지금30일정도연장이좀됐습니다.
최원중위원
연장이된겁니까?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아,30일연장이됐고그럼엠블럼하고마스코트,포스터,슬로건이것들다연장이된거지요?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그거한,
최원중위원
그럼엠블럼같은경우에단장님,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
최원중위원
저희도무슨의미를담아서조성하는건가요?만드는건가요?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그렇게지금초안이만들어지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초안을그렇게잡고있고?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럼마스코트는요?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마스코트도이제엠블럼하고연관성이있고요.또저희‘가평이와송송이’를응용해서이제만들어진계획으로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래서이제말씀을여쭙는거거든요.저희가얼마전에그캐릭터가나왔잖아요가평이와송송이가.그걸마스코트화해서쓰는건지그게좀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그렇게계획을준비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렇게되면은비용에서도절감이될수있을까요?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그리고이가평이와송송이를저희가이제만든지는얼마안됐지만출입구나이런데에서도좀많이봤으면좋겠어요.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
최원중위원
이런기회를삼아서좀홍보를많이했으면좋겠습니다.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요.하나만더말씀을드리고싶은거는그경기장별안내판제작및설치가있어요15페이지보면.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
최원중위원
그런데저희가보다보니깐좀아쉬웠던점이예전에기존에그안내판같은경우는한면으로그냥표시등이이렇게있고그냥한줄이가있는그런안내판들이굉장히많더라고요.아쉬웠던게운동장같은경우에는다각도에서볼수있는안내판이좀있었으면좋겠다.그러니까한기둥을세워서예를들어서3면이볼수있는그런안내판도있고4면이볼수있는안내판도있더라고요.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
최원중위원
그러니깐뭐한곳에서만보는게아니라다각도에서볼수있는이런안내판도있으니깐그런거를좀검토해서안내판을단면으로만하지말고육각면도좋고사각면도좋고이런,그러니까여러각도에서볼수있는안내판이같이어우러졌으면좋겠습니다.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저희가종합운동장주변에안내판도정비할계획에있습니다.정비할때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을잘반영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그운동장을가게되면가평체육관을모르는분이너무많아요.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
최원중위원
그런데저희가평분들도잘모르시는분들도계세요.그런데외지인같은경우에는찾기가굉장히어려울거라고보여집니다.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
최원중위원
그렇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참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당부의말씀만드리겠습니다. 최원중위원님께서이제말씀하셨지만저희가이제도민체전이끝나게되면우리이런안내판같은게이제설치가됩니다.설치가되면기존에그설치되어있는안내판같은경우도담당부서에서이제관리를잘못하게되는데요.이런안내판같은경우도우리담당부서에서관리를좀잘할수있도록QR등록내지이런관리대책을좀세워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윤성
신윤성도종합체전추진단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종합체전추진단소관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도종합체전추진단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신윤성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라.상수도사업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감사시작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상수도사업소이경우입니다. 보고에앞서상수도사업소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순만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종호수도시설팀장입니다. 최용관급수팀장입니다. 김호성누수관리팀장입니다. 장상건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팀장에대한소개를마치고2024년도상수도사업소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서면으로갈음하고상수도사업소는2024년신규사업2건과공약사업1건을포함해전체12건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8쪽,재정건전성제고를위한수도요금부과징수입니다.올해는4월까지18억1800만원을부과하여16억9000만원을징수하였으며지속적인납부독려로1억2800만원의체납액을추가징수하겠습니다.향후에도전화와방문을통한납부독려와단수예고등을통해체납액을최소화하기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스마트원격검침확대및기반조성입니다.수도사용량계측의신속,정확성을향상을위해원격검침단말기를확대설치하고수집데이터를관망관리에활용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사업으로올해에는2300건의난검침및경과연도계량기교체대상을조사완료하였으며향후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여통합운영시스템구축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가평통합취·정수시설증설사업입니다.현재19000톤인가평통합정수장을29000톤으로증설하는사업으로두단계로나누어추진중에있습니다.올6월가평통합상수도증설1단계사업에대해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인허가등행정절차를이행하겠으며금년에착공을목표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설악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총126억의사업비를투자하여설악정수장의취·정수시설을현재2000톤에서4000톤으로증설하는사업입니다.현재토목및구조물공사를완료하였으며6월말까지공사를완료한후시운전을실시하여8월까지사업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지방상수도급수체계연계구축사업입니다.본사업은각정수장간의급수체계를연계하여지역별상수도수요에적극대처하고비상시안정적이고체계적인상수도공급에목적이있습니다.현재타당성조사용역을실시하고있습니다. 17쪽,지방상수도유지관리사업입니다.가평통합정수장과설악,현리정수장의지속적인계량과정기점검으로안전한생활용수를공급하는사업입니다.계측제어설비유지관리용역과수질검사용역,바이러스및원생동물검사용역등을착수하여진행중에있으며현리정수장주변환경개선,사업소석면제거및천장마감공사등을완료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시설유지관리에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지방상수도관로확충및보급률확대입니다.지방상수도급수구역을확장하는사업으로상반기에는하색2리,마장2리등이월사업을재착공하여진행중에있으며올해사업에대해실시설계를완료하고도로주변등행정절차를이행중이거나공사를착공하여진행중에있습니다.12월까지사업이완료하여지방상수도공급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3쪽,상수도가압장안정화사업입니다.고지대상수도공급을위해설치된가압장의침수등으로인한계측제어장비의피해등을방지하기위하여계측제어장비를외부의안전한지역으로이동,설치하는사업으로가압장고장으로인한급수중단등주민불편을사전에예방코자하는사업입니다.현재까지가압장4개소에대한제어범위관리시스템을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24쪽,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입니다.유수율개선을위해2019년부터추진한사업으로기존노후관로14.7km를정비완료하였고누수탐사와단계실험등을통해사업대상지유수율을85%까지제고하였습니다.현재성과판정중에있습니다. 26쪽,상수도관망유지관리용역추진입니다.상수도관망유지관리용역을통해현대화사업구간외급수구역에서의블록유량과수압분석,누수관리,관세척등각종유수율제고사업을진행하고상수도관망을효율적으로유지하기위한사업을2023년하반기부터용역을진행하여현재올상반기1단계를완료하고2단계를착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8쪽,노후상수도관교체사업입니다.노후상수관로를교체하여유수율향상및맑은물공급하는사업으로2024년도에는조종면과북면노후관교체사업을착공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29쪽,마을급수시설유지관리및보수사업입니다.현재89개소마을상수도와소규모급수시설을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상반기에는취수원과관로에대한누수복구,관로이설,펌프및배전반점검교체등을추진하여완료하였고여재교체,지하수관정개발등을시행하였습니다.현재는정기적인수질검사와관리용역을진행하고있으며하반기에도지속적인유지보수사업을진행하여미급수지역주민들에게안전한생활용수를공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상수도사업소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고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4건중추진중인사항3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2쪽,김종성위원님께서시정요구하신상수도관망현대화사업확대방안마련에대하여는환경부에서추진중인사업비타당성용역완료후하반기에현대화2단계사업을신청할예정이며2단계사업이확정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33쪽,김경수위원님께서건의하신상수도유수율제고노력입니다.작년6월착수한가평군상수도관망전문유지관리용역및현대화사업2단계를통하여유수율제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35쪽,양재성위원님께서건의하신상수도공급을통한물부족해소방안마련에대하여는수도정비기본계획에따른단계별급수구역확장공사등을통하여상수도보급에노력하고있습니다.올해30억5000만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조종면상판리외6개소7.5km를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마치고다음은37쪽,2023상반기주요사업현지사업지적사항조치내역입니다.현장방문시설악면지역에인구증가에대비하여통합상수도연계방안을중점적으로검토할것과토지수용절차를신속히진행하여사업을조속히완공하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 현재설악정수장증설공사는2040년8월준공을목표를추진하고있습니다.향후설악면내용수수요에대응할추가취수원확보가어려울경우가평통합상수도연계하는방안에대하여타당성조사용역을실시하고있습니다.편입토지와관련하여서는토지수용을통하여부지확보가작년에마무리되고토공·구조물공사를완료하였고여과사리포설및부대공사중으로정상추진되고있습니다. 이상상수도사업소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54페이지가되겠습니다.예,상수도사용료체납관리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자료를보면은지금저희가21년도에는약체납액이3400만원정도발생을했고요.22년도에보면은1억8500만원이체납이발생된걸로돼있습니다.그리고23년도에는1억4200인데21년도에비해서22년도에체납액이이렇게많이늘은거에는특별한이유가있나요?한6배정도차이가금액상으론나는데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특별하게이유라고판단하기는좀어렵고요.경기가어려워서그런지대용량수용가들에서일부체납이좀있었습니다.
이진옥위원
대용량수용가의체납이라고하면은굉장히금액이많다는얘기잖아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진옥위원
그러면그거에대한혹시자료는검토해보셨나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몇군데가좀그런데가있어서그단수조치를이제시행하러갔었습니다.저희가이제그거때문에갔었는데학원같은데,학생들이같이이제있는데라서이달말까지좀유예를해달라고상의해가지고마무리못하고는왔습니다마는약간그일반뭐,물론그것도영리를목적으로하는거긴하지만학생들이랑같이쓰는학원이고뭐이런관계로못한부분도조금있고요.그리고제가또체납정리를좀더열심히해서체납을최소화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이게자료를보면은요.지금체납액이평균한1억5000만원정도가계속유지를되고있는데이체납액관리에대해서우리소장님께서는특별한계획을가지고계신건없으신가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그체납을지금관리는,조금이게위원님들한테말씀드릴수있는사항인지모르겠습니다.단수조치가가장좋은방법이긴합니다마는여건이나사정들이있어서체납을하시는분들을사실좀너무강하게못한것도좀있습니다.이제장기고액체납자에한해서는6월지금5월달부터시행을하고있는데그분들한텐미안하지만계량기를지금전부수거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이게단수조치만한다그래서이게체납액이정리가되는거는아니거든요?단수조치는이제1차적인조치고2차,3차적인조치는우리체납자에대해서재산조사라든지아니면이런걸해서저희가법적조치를해야지만회수가가능하다고볼수가있거든요. 그런데지금우리일반회계같은경우는저희가채권을이제연체라기보다체납자들이런사람들은세정과로다가이제이관을해가지고세정과에서일괄관리를해서회수를하고있잖아요?그러니까이게우리상수도사업소에서도이채권관리에대한그게좀전문적으로뭔가계획에서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적극검토토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우리그한번뒤에계신담당팀장님한테한번여쭤볼게요.지금현재우리가고액체납자는대략몇건정도됩니까? (담당팀장의설명)지금한50건,
50건이요?그럼금액상으로는얼마정도되는지요?대략적인거로. (담당팀장의설명)1억,
아,그러면거의3분의2가고액체납이라고보면되겠군요?
재성
양재성위원장
감사질의하겠습니다.네,잠시만요. 우리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은쪽지보고로좀해주세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예,위로.
이진옥위원
그래서지금이체납관리가우리가지금상수도사업소에서는거의회수에지금업무적인거론조치가거의안되고있다고봐도과언이아닐정도로관리가좀잘안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어떻게보면은좀전문성을요하는그부서이기도하는데우리현재자치행정과에서지금조직진단을용역중에있지않습니까?그래서우리상수도사업소에서도그인력요청을할때좀이런세무라든지이런관련된거에서좀전문성이있는직원들이그래도가서같이병행을해서채권회수에좀노력을해주시면은많이개선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자치행정과랑협의해서채권적으로전문가를저희가고용할수있도록조치를한번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예,그리고회수가불가능한것들은바로바로하셔서결손처분을하셔갖고채권을좀정화하시면은좀도움이되시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고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고액체납자에대한현황은나중에좀추후로저희위원님들께대략적으로보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수돗물안심확인제관련해가지고좀질의하겠습니다.수돗물안심확인제홍보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별도저희가이제그읍·면에다가는공문시행을해서거기다가홍보를좀의뢰했고요.그다음에신문에한번지방지에한번게재를했던기억이있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그홍보활동이거기다다인가요?아니면지속적으로홍보를하고있는건지.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안심확인제를꾸준히지금저희가홍보를……
최원중위원
제가볼때를사실상홍보는없다고보여집니다.왜냐하면지금신청건수하고검사건수가요.2019년도에12건,22년도에9건,21년도51건,그러니까많지가않아요.그리고22년도가좀그나마106건이있었고23년도에26건입니다.그러면거의없다고봐야돼요.저희급수전수가2023년도기준몇건,몇전이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11000전이상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18071전입니다.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수도꼭지가달려있는게18071전인데지금검사를진행한거,궁금해서이제검사들을여쭤볼거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원중위원
그래서한해에26건,22건이렇다는거는아예이제도를모른다는거지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홍보가부족한것도맞습니다마는일단은수돗물을유지로검사를하는거다보니까수돗물에이상이없으면사실이걸신청하거나그러지않지않습니까?물론신청을하시면저희가,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니까소장님그렇잖아요.저희가수돗물을깨끗하게공급하는거아닙니까,상수도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원중위원
각가정마다정수기가다있다고보시면안돼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그리고정수기가없는가정같은경우에는일반요리,조리를했을때그물을다사용을하지요.정수기있는집들은정수물을사용할수있겠으나그렇지않는집들은일반수돗물을다사용합니다.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원중위원
그렇기때문에관심을가질수있는데몰라서관심을못가질수있다그렇게생각할수있습니다.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신청건수,검사건수가워낙에적다보니다른지자체하고는좀비교가되는겁니다.저희아파트같은경우에엘리베이터에도홍보들많이하지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원중위원
네.이런저런홍보들도많이하는데타지역같은경우에는아파트엘리베이터안에도홍보지가붙어져있어요.가평도아파트있지않습니까?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원중위원
그래서좀작은거지만그런홍보라도계속이어나가야되지않을까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게알게되면굉장히궁금해하실사항이많을거같아요.그래서이런그뭐야,언론에한번홍보했다고그냥넘어가지마시고지속적인관심과홍보를좀계속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55페이지보면상수도구역중미공급지역현황및향후공급계획있습니다.필요하면보시겠습니까?저희유달리설악면에보면19개리가지금미급수구역으로돼있어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성위원
네.도표를보면지역형평성이좀공급이필요해보입니다.소장님,이어떤대책이있나요,이부분에대해서?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일단은이제급수구역확장공사를지금저희가생각하고있는데는지금설악정수장에서보낼수있는데까지가이제어디까지인가를보고했는데지금저희들한테발등이하나떨어진게뭐냐면은설악정수장을2000톤을증설을했습니다.올8월,8월이면준공이되는데기존에이제아파트를짓는다그래서이제수요가들어갔었는데어떻게보면올스톱이되는바람에2000톤시설이약간은운영에문제가있을것같습니다.지금15000톤정도나가고있거든요,설악면에.아니,1500톤입니다.죄송합니다.1500톤정도나가고있는데지금약간의문제가있을거같은데그부분을해소하기위해서라도저희가급수구역확장공사를내년도에는설악면쪽도집중적으로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근데아시다시피설악면의특징중에하나가그지역이섬같이돼있습니다.그주변에연결되는데가거리가한4~5km이상되고집이좀10채나이렇게있고또몇km가서하다보니까급수인구대비계속투자비가많이들다보니까도비보조사업이나이런데를올리면급수인구나이런저기수혜자의수에서밀려가지고좀안되는지역,예외가좀있어서그런걸어떻게적극적으로홍보저기,적극적으로좀검토해가지고내년도에는설악을어떻게좀적극적으로하는걸로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소장님말씀잘들었고요.지금또이제우리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조치결과에서보면향후에설악관내에취수원추가를확보하거나가평통합정수장을설악정수장급수체계를연계한다는검토한다라고했잖아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성위원
이설악관내에취수원추가로확보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지금방법은있습니다.전혀없지는않습니다마는양자체가지금2000톤확보하는데도지금많이고장을했거든요.설악면지금취수원2개.그래서상류로좀더올라가서계속관정을파서올라가는수밖에없는건데지금수요를보고만약에그걸지질조사라는걸다시해서지하수보존량이나이런걸확인해야될것같습니다.
김종성위원
사실은상수원취수구를자꾸올라간다고말씀하셨는데그쪽좀최근에취수구,취수확보한곳이취수관정근처에하수처리시설이있지않습니까?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성위원
그거때문에위로올라가야된다고말씀하시는거지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김종성위원
그것도있지요?그런부분도.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예,그것도뭐없지않아있고요.
김종성위원
그러면하수처리시설에,하수처리에서배출되는그물을관정을해가지고취수를저밑쪽으로빼고밑에쪽엔물이많지않습니까?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성위원
어,그래서취수구를좀물이많은쪽으로해서취수하는방법.이런부분들은검토가됐었나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지하수를취수해야되는조건이기때문에강의지표수가많은거는사실그렇게크게고려가안되고요.그쪽은아시다시피유속이작아서자꾸뻘이위에덮습니다.하류로내려갈수록.그래서옛날에그설악정수장에취수원이사룡리에있었을때도그걸폐쇄한이유가뻘이덮어서물이더이상취수가안돼서해체했기때문에하류로내려가는건조금여러가지기술적으로좀검토는아직안해봤습니다마는좀어렵지않겠냐생각은들겠지만검토한번다시하겠습니다,그쪽도.
김종성위원
소장님말씀으론결국은가평통합정수장과설악정수장급수체제를연계하는게가장최선의방법이라고보여지는거네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근데이제사업비문제때문에.
김종성위원
사업비있지요.또질의좀하겠습니다.지금12페이지를보면우리가평통합취·정수시설증설사업이있어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성위원
예산이도비와군비해가지고25년도94억정도그다음에26년도76억정도가이렇게잡혀있어요.그러니까그재원조달방안,방안이있습니까?이게정확하게딱이연도에딱그예산을받을수있는그예산입니까?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지금도비보조사업으로는도에다신청하는거,농어촌생활용수사업은이미신청을했고요.그다음에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는게있습니다.지역,저기도에다신청하는건데가평군에서1번으로그걸올렸습니다.지역균형발전사업에다가170억을올렸거든요.그래서그게두가지중에하나가확정이되면은이게지금여기자료에들어간거는지역균형발전사업신청한내용입니다.
김종성위원
그럼소장님이말씀하신거는거의받을확률이크다?그렇게보시는겁니까?못받으면어떻게지금방안은.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일단은올해공사를착공해서군비를일부출하를좀해야됩니다.그건올해30억정도추경에군비를투자할거고요.그다음에어떻게든지확보를하지않고는저희자체예산만으로는취수원,상수도통합장증설이좀어렵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그래서말씀드린겁니다.이게지금예상치로보이거든요.확정된금액이아니고예상치로보여져서.이게만약에확보를못할경우에는사실은아까전에좀전에말씀드렸지만설악같은경우는지금급수공급자체가많이돼있지않기때문에설악과연계가돼야되는데이공사늦어지면늦어질수록지금어떻게보면지금2차준설이30년까지도좀보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예산확보가되지않으면연차별로다밀리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우려점때문에제가지적을하는거고요.그렇다하더라도예산을받지못하더라도자금을어떻게좀확보할수있는방안이없나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그걸지금방안은이제예를들어서보류사업을못받으면은이제지방채를발행하는수밖에없습니다.지방채발행을해야되는건제가혼자결정할수있는문제가아니기때문에그거는신중하게좀검토를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렇지요.지방채발행이나통합안정기금에서빌릴수가있는거지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성위원
그이제통합안정기금.우리찾아보니까순세계잉여금도사실은거의지금99억정도가있어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성위원
그부분을사용하더라도굉장히부족한예산입니다.그래서본위원이좀이렇게지적을했고요.어쨌든소장님사업에차질이없도록,없이진행될수있도록예산확보에만전을좀기해주시기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소장님말씀잘듣고있고요.페이지는33페이지가되겠습니다.행감때마다이렇게나오는내용인데요.유수율에대해서예,좀말씀을질의를하겠습니다.지난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에보면조치결과에누수발생을최소화하고누수로인한재정손실이최소화될수있도록조치하겠다고답변을달으셨어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네.
강민숙위원
근데이제조치결과가이렇게되어있는데이번에우리자료56페이지를한번보시겠습니까?56페이지에보면하단부에유수율이72.3%이고전년도72.19%보다한0.11%증가한것으로표기되어있습니다.그렇지요?그런데누수로인한재정손실액은1일기준으로보면757만2000원으로이것은전년도대비722만9000원보다34만3000원이증가했습니다.이거는유수율이떨어졌다고보이는거지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떨어진것도조금있고요.그다음에결산결과에이제생산원가가조금오른관계도,연도마다이제차이가조금씩있으니까생산원가가.생산원가를곱하는거다보니까.
강민숙위원
물론그것도있겠지만유수율도,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유수율은지금,
강민숙위원
어느정도포함되어있습니다.그렇지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예.
강민숙위원
예.이게매년그런지적사항에이렇게행감에도마위에올라오지만제대로개선이되지않고있다라고보여지고요.또이자료가유수율그수치가결과서에나와있는유수율과그리고우리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그결산서내용하고달라요.혹시인지하고계십니까?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네.
강민숙위원
다른이유는뭐예요?이게어떤게정확한겁니까?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이게유수율을산정하는방식이조금차이가있습니다.그뭐냐면결산서같은데는요금수량만.저희가돈을받아들인수량만가지고그전체생산량을하기때문에유수율이좀낮게나옵니다.그리고보통저희가유수율이라면무효수량이라고하는소방서에서쓰는거라든지상수도뭐투입수가있다든지이런공공성으로쓰는거까지포함하고했기때문에조금차이가좀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우리가기본적으로이렇게봐야될때는어떤자료를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저희는통계상으로는공표되는거는요금수량,
강민숙위원
결산서,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요금수량으로공표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결산서가더정확한자료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이게지금유수율을좀높이기위해서는대책이노후관을교체를해야되는거잖아요?그렇지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한방법입니다,예.
강민숙위원
근데한방법인데실질적으로예산이투입되는거를보면2022년도에는7110m에23억원이투입이됐고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네.
강민숙위원
23년도에는2692m에19억8000만원이투입이됐어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네.
강민숙위원
그러면우리결산서13페이지에보면수도관총연장은479km예요.이거언제까지이게노후관교체를해야되는건지여기에대한특단의조치가좀필요하지않겠습니까?소장님의견을좀주시면,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일단은그노후관교체는이제해마다교체하는것만큼또늘어날수가있습니다.노후관이라는게해마다발생도하고기준이이제관정에따라20년이지났느냐,뭐25년이지났느냐좀차이가있습니다마는지금가장큰지금저희가유수율향상을위해서하고,지금꼭이루어야된다고생각하는현대화2단계사업입니다. 지금현대화1단계는가평통합취수장에서가평읍과청평지역의것만했기때문에거기는유수율이,이물론결산서통계로말고저희가뽑는유수율로뽑았을때85%가좀상회합니다.그렇기때문에다른지역도현대화사업을진행을하면한85%까지마치게되면가평군전역이유수율이한80%대되지않겠나이런생각을하거든요.요금수량으로따지게되면은조금그거보다좀감소가됩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지금소장님말씀처럼현대화사업2단계가완공이되려고하면언제까지이렇게계획을보고계십니까?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한단계당사업기간이대체5년입니다.그러니까내년부터시작을한다고해도,
강민숙위원
30년이잖아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30년가까이를노후관교체를하고그후로도계속적인유지관리는해야됩니다,어차피.
강민숙위원
유지관리는당연한데지금그러면30년이면전체가평군의유수율은80%.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그이상으로올릴,
강민숙위원
제일낮은걸로하더라도80%는평균치를잡아낼수있다.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예,달성해야지요,당연히,그건.그정도는.현대화사업을해서라도달성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목표달성에대해서는장담하십니까?
웃음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하여튼지금예산투입대비성과도좀부진해보이고그리고결산서와또감사자료에대한자료가일치되지않는부분이있어서질의를드렸는데어쨌든유수율을높이는데적극적으로대안마련하셔서빠른시간안에유수율을높이는데좀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이경우소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저는페이지는49페이지서부터53페이지까지되겠는데요.내용은저겁니다.우리그물수질을검사하는건데통합정수장이라든가각읍·면에나가서먹는거는주식회사다솔물환경연구소에서이제수질검사를하는거로나와있고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경수위원
그다음에이제그약수터쪽에서하는거는우리상수도사업소직원이검사를하는거같아요.그렇지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총분기에한번씩.다달이하는건저희가하고요.
김경수위원
아니,예,저는물론뭐여기저외부업체에서하는거는59개항목을뭐많이하는거고우리직원이하는거는5개정도항목에서하는건데그러면5개항목에서나오는거는먹어도,예를들어서뭐이럴수가있잖아요? 자,정수장에서만약에검사그게만약에불합격이됐다고하면은약품을처리해가지고급수시설을하는거가수월하지만약수터,산에서내려오는약수터가만약에급수합격이안됐다고할경우에는어떻게조치를하지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일단공급을중단하지요.사용하지말라고이제일단공급을중단을시키고요.이용하지마시라고.그리고이제약수터같은경우는그렇습니다.이제약수터는자연발생적으로생기고가공을하면안되기때문에저희가지금UV소독기라그래서대장균하고일반세균만잡을수있는소독설비만지금설치가돼있습니다.약품이들어가는게아니라빛으로그걸잡는거거든요. 그거는지금지정약수터3개소는다설치가돼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5개항목중에서이제저희가수질에척도가되는거는기본적인게탁도고요.그다음두번째로는병원성질환때문에일반세균이나대장균등을하는데그거는5개항목에들어가있습니다마는60개항목중에서한10개항목정도가염소소독에대한부산물.그러기때문에염소가안들어가기때문에그거에대한건안해도되지만저희가1년에한번은경기도에서그걸떠갑니다,물을.
김경수위원
예.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60,47개항목을검사를해서통보를해주거든요.그러니까어떻게보면저희가하는거는1년에한번12달,11달은저희가하고요.한번은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떠다가물의상태를확인하고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예,소장님이자료표에보면은우리약수터가아주물이상당히좋은걸로되어있네요.하여튼뭐매달검사를했는데다적합으로나와가지고우리약수터는이상이없어서아주관리를잘해주셔서감사함느끼고요.그럼이주식회사다물그환경연구소는한번입찰을보게되면계약기간이얼마나되는거예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1년입니다.
김경수위원
아,1년.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경수위원
전년도에도이회사가맡아서했나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용역비는뭐정확,대략얼마정도나가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마을급수시설말씀하시는건가요?약수터는,
김경수위원
예,정수장,정수장.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이요?
김경수위원
예,예,예.읍·면나가는거하고요,예.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
김경수위원
다솔물에서하는용역.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한6000에서7000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마을상수도가한1억한2~3000되는걸로알고있습,아니,9000에서1억정도.
김경수위원
예.아니,또본위원은이회사가다년간해서그정도,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그렇지않습니다.해마다입찰을하고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정확성같은것도좀떨어지지않나또그런것도우려도되고요.하여튼뭐매년입찰을봐서한다니까하튼그런데만전을기해서수돗물공급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소장님58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상단부분에상수도계량기구입및교체실적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네.
강민숙위원
예,자료를보면2023년도에계량기구입이1286개,신설및교체실적이1141개로나머지가145개재고로나와있는데요.신설하시거나교체를하는이계량기에대해서계획적으로이렇게구입하고관리하시고계세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계획적이란게,일단은신설을같은경우는이제급수공사가들어오면은급수공사에따라서저희가하는거고요.
강민숙위원
네.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교체는그경과연도가지난등교체그러니까8년이라는,그13mm나20mm같은경우는8년정도경과연도가있으니까8년이지난걸교체해야한다는것도있고그다음에회전불량이나망가졌다든가하는그런교체인데계획적이란부분은제가,
강민숙위원
아,이제그계량기구입같은거를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신설을하거나교체를하려그러면계량기가필요하겠지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네.
강민숙위원
이걸구입해서재고관리라든지뭐이렇게자산에대한거를그구입함에있어서만약에올해이렇게교체하고올해몇개를구입해서교체를하고재고가남았다.이런거에대한시스템이재고자산관리를계획에따라서잘하고계시냐라는말씀입니다.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저희가한달에한번씩급수팀담당자가그거를수량을파악해서결재를받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예,제가알기로는재고자산프로그램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아,
강민숙위원
아닌가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저희가사용을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안하고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수기로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어,그래서이런문제점이있는거같습니다.저는재고자산프로그램을이용해서관리를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는데수기로하고있다보니까연도별로이렇게확인해보면관리가잘안되는것을제가포착을해서말씀을드릴게요. 그자료에보면우리결산에따른재고자산이랑그리고또아까제가그유수율도다르다고말씀드렸잖아요?행정사무감사자료랑맞지않는부분이있어요.13mm그계량기는결산자료에는없어요.근데15mm로나와있어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네.
강민숙위원
그리고100mm의경우는교체가없다고되어있는데결산서에는97만6400원이감소된걸로나와요.그리고2022년도에는25mm나80mm경우에는300그17개가구입해서101개만소모했어요.그럼216개가남는등이렇게차이가많이나요.여기에대해서좀설명이필요할것같습니다.왜이런현상이나는거예요?프로그램이있는데도이용하지않고?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프로그램은저희가확인을해서이용토록저희가하겠습니다.그리고처음에말씀하신13mm랑15mm말씀하신거는그월그관경의내경과외경을가지고13mm뭐15mm이렇게얘기를하거나관종에따라서좀차이가있어서그러는데같은겁니다.그런데사람들이통칭을해서하나로못쓰고그건죄송합니다.저희가13mm로통일을하든15mm로통일을하든저희가통일을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당연히그게맞지요.그래서저는아니,13mm가여기는있는데왜여기는13mm가없고15mm인가.그러면기준이있어야,적어도우리끼리의약속이있어야되는건데그러다보니까저는다른건데그러면이게뭔가하고이제의문점이생기게된거거든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예.조례에나와있는그규격으로저희가전부통일,13mm만지금그렇게돼,15mm하고,하고되고있는데조례에나와있는규격으로통일토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강민숙위원
당연히그렇게하셔야되는게맞습니다.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그리고수치가좀틀린부분은이거는좀제가이제행정사무감사를준비하다가다시확인한건데결산서상의기계식계량기를작년에결손처분을했습니다,다.그래서기계식계량기를왜결손처분했는지담당자하고합의를봤더니만지금현재저희가원격계량기를달기때문에기계식계량기는지금사용을못합니다.그런데그걸다결손처분을했다라그러더라고요.진짜버렸나그랬더니만창고에그대로다쌓여있습니다.지금그계량기는.
강민숙위원
아,네.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왜결손처분을했느냐라고하니까사용을못하니까결손처분한다그래서이대개가2000년도에구입한게많더라고요.그래서계량기회사하고오늘통화를좀저희팀장보고하라그래서했더니만이거를결손이아니라돈으로줄수있느냐,우리가반납을할테니,
강민숙위원
그럼요.방법을찾아야지어떻게뭐,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그랬더니만그쪽에서는2년이상지난거는A/S기간이지나서반품을못받는다고해서.그러면은다음에우리가전자계량기를살때그수량만큼을좀제하고너네가가져가는걸로한번검토를하라고지금지시는했는데그건결과나오는대로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우리소장님께서사전납세를해주시네.어쨌든그또한지금말씀하신부분도저는잘못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그어쨌든세금으로운영,구입한자산에대해서아무렇게나그렇게결손처리할일도아니거니와결손처리이전에다른방법은없는지당연히찾아봐야되는게맞고요.예,그거는소장님께서잘하신것같습니다.그래서그러면이게지금기계식은못써서이제전자식으로한다고했는데저는앞서도말씀드렸지만재고자산프로그램이용하십시오.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있는데왜이용하시지않고서수기로해서이런불편,맞지않는이런자료라든지표기에있어서실수가발생하면되지않기때문에없는것도저희가만들어서해야되는데그건잘못했다이렇게시정해주시기바라고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시정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네,사전에미리이렇게우리가구입을해놓다보면유효기간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재고가오래된거를만약에20년도에샀는데24년도나25년도에그걸저희가설치를해서쓴다고하면이미4년이라는세월이흘렀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사용연도가떨어질수도있기때문에정확하게프로그램에의해서구입하고설치하고하는게저는맞다고생각을합니다.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저희가,
강민숙위원
그래서신설되는수량이나사전에교체계획을면밀히세우셔가지고재고자산을프로그램에의해서좀최소화해서이렇게관리하시기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예,잘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질의하고예,마치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저희,우리가평군에지금상하수도공사많이하지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근데이제상하수도공사를하다보면어떤민원이많이생깁니까?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토지동의안되는거하고그다음에공사를할때먼지나이런거때문에민원들어오는것들이좀많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맞지요.예.이제기본적으로비법정도로나마을안길공사하시다보면가장많이생기는게아마토지사용승낙서관련돼가지고민원이많이들어올겁니다.지금우리상수도사업소에서는우리토지사용승낙서를어떻게받고계십니까?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일단은설계를해서용지도가나오면그토지주에게토지사용승낙을저희가공문으로보내거나그렇게하고있습니다.이장님을통해서받거나.
재성
양재성위원장
이제건바이건으로이렇게받으시는거지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근데이제이지역주민의원성하고민원이좀많은게요.다른게아니라토지사용승낙서를미리좀받아놨습니다.그런데상수도공사만하는게아니라하수도공사도하게되지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러다보면이제기일이좀길어지면서공기가길어지면서생기는불편함은좀있고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렇다보니까이제또기간이좀지나서토지주가이제바뀌게되면그전에받았던토지사용승낙서는무효입니다해가지고다시받거나그런일들이좀생기지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장
근데그런거에대한보완책은없습니까?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토지사용승낙에대해서는사실특별하게무슨저희가보완을갖고있거나그러진않고일단은아까말씀,그래서지금이제앞에보니까토지사용승낙서가하나있어서,
재성
양재성위원장
예,한번참고한번해보세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예,봤는데이제저희도개발민원팀이나이런데서사전에좀물어봅니다.이런거혹시토지승낙서해준거받아놓은거있느냐그러면이러한비슷,예전에는그냥단순하게도로만쓰는걸로토지사용승낙서가됐는데한3~4년전부터는아마오수나상수도도같이하는걸로토지사용승낙서가바뀐걸로압니다,허가과에서.그게있으면그걸좀우리한테보내줄수있냐해서저희도그걸확인해서하긴하는데그걸전체다하지는못하고있습니다.죄송합니다,그건.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러니까제가봐서는표준안이좀필요합니다.허가민원과든우리사업부서든표준안이좀필요한게요.이제제가이제마을,이제우리가면사무소나이런데마을이장님회의를가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럼이장님들이이제민원을가장많이내시는게그겁니다.아니,지난번에토지사용승낙서상수도공사했을때다받아줬는데하수도공사할때다시받아오래.근데지금인근시·군에보면홍천군만하더라도제가이게드린자료입니다.인터넷이나전기나상하수도관련돼서있는그토지사용과관련돼서는이토지사용승낙서한부로다끝나는데지금가평군같은경우는이거는상수도사업소일이니까다시받아와야됩니다.하수도는다시받아야됩니다.이런일들이좀비일비재하게생겨요.그래서이건통합관리가좀필요하지않나.인허가,허가부서에서도하다못해이런부분은저희가좀주민불편이없도록하는게맞지않나싶어가지고말씀드리는거고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장
개선책이나이런거를우리사업부서에서는생각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저희도토지사용승낙을지금주신샘플과같이예를들어서앞으로는상수도에서지하매설물에대한거를전체다받을수있는토지사용승낙서를만들어,표준안을만들어서하수도나이런데하고협의를좀해서한번만징수하면은다될수있도록도시가스그까지같이다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예,맞습니다.그게어쨌든주민의불편사항을이런서류한장으로도풀어줄수있다라고하면정말큰일을하시는거맞습니다.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예,시정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우리민원의편의를위해서꼭이런간단한거지만이런사항을개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예,잘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상수도사업소소관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경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마.하수도사업소 네,다음은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남궁광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에올리겠습니다. 신동명하수행정팀장입니다. 염한식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기철하수관로팀장입니다. 권혜란생활하수팀장입니다. 일반현황및주요업무추진계획은서면으로보고드리오며이어서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8페이지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현리-산유하수관로정비사업등8개소178km를정비하는사업으로서총사업비는1526억500만원입니다.현재현리-산유하수관로정비사업등3개소에대하여공사착수하여사업진행중에있으며가평읍하수관로정비사업등3개소는실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2026년과27년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11페이지,설악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설악면선촌리등5개리51km를정비하는사업으로서총사업비는435억1200만원입니다. 2024년신규국고보조사업으로확정되어현재실시설계용역진행중으로국비확보및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노후관로정비사업입니다. 북면,설악면,상면노후관로등3개소14km를정비하는사업으로서총사업비는204억9800만원입니다.북면,설악면,상면노후관로및청평면노후관로정비사업은금년하반기에공사발주예정이며조종면노후관로정비사업은실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2026년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14페이지,소규모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입니다. 산유하수처리시설등2개소시설용량490톤을증설하는사업으로서총사업비는164억4100만원입니다.현재실시설계용역중으로2027년에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16페이지공공하수처리시설제1차증설사업입니다. 현리하수처리시설등2개소,시설용량1750톤을증설하는사업으로서총사업비는295억2백만원입니다.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은공사가착수되어사업진행중에있으며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은설치인가및재원협의가완료되어현재조달청원가심사중으로하반기에공사발주하여2026년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18페이지공공하수처리시설제2차증설사업입니다. 청평및신천하수처리시설2차증설로시설용량4700톤을증설하는사업으로서총사업비는319억4300만원입니다.현재실시설계용역중으로2027년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20페이지,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지원사업추진입니다. 수변구역및특별대책지역내개인하수처리시설에대하여실태조사와기술지원등을실시하는사업으로서총사업비는28억6100만원입니다. 현재개인하수처리시설2577개소에대하여지역별선정된전문관리업체가3권역으로나누어실태조사용역중에있으며하반기에기술지원및시설개선비를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은21페이지대용량개인하수처리시설적정운영지도입니다. 관내대용량및야영장개인하수처리시설에대하여사전에운영·지도를하고자하며현재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지원사업지원대상외지역,야영장107개소에대하여관리지원사업에추가하여실태조사용역중에있어서실태조사결과에따라필요시기술지원및시설개선비보조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탄소중립을위한하수도시설태양광발전설비확충사업입니다. 공공부분에선도적탄소중립실현을위하여공공하수처리시설6개소,4613㎡부지에태양광발전설비를확충하여하수처리시설의운영비절감과친환경전략사용을통한환경기초시설탄소배출량을감축하고자함입니다.총사업비는14억2600만원입니다.현재한강수계기금지원사업인친환경청정사업으로신청중에있어기금확보및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2023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시정1건,건의1건으로2건모두완료하였으며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26페이지부터28페이지2023년상·하반기및2024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이없음을보고드리며이상으로하수도사업소소관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
(본위원석에서)질의를해야되겠네요.
재성
양재성위원장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제가조금전에우리상수도사업소에도체납관리에대해서질의를했는데요.우리하수도사업소도체납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43페이지를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하수도요금체납액에대해서지금자료를보면저희가2023년도12월31일기준으로해서4억2300이체납액이있습니다.체납액관리는우리하수도사업소에서는지금어떻게하고있습니까?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하수도요금을한1만8000전수사용료를부과하고있습니다.그중에1만3000은부과하기때문에요.상수도고지서하고
이진옥위원
같이,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같이납부를하고요.
이진옥위원
네.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그다음에일반지하수한4000정정도는저희가이제하수도사용료를부과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지금이제이연체액을보면은상수도사업소같은경우는우리가이제연도말수납액하고각금융기관에서수납한게있어서이제그다음연도1월달하고계수가좀차이가있겠지요?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진옥위원
그래서지금이제4억2300만원이라는거는이제12월31일기준계수로보면되는거지요?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이게12월사용료까지부과가된거기때문에,
이진옥위원
그러면이제그1월달은이것보다훨씬적겠지요?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이진옥위원
평균적으로보면22년도에이제1억2100,21년도에는1억1100이정도의체납액이발생을했어요.그래서23년도말해갖고24년에도평균치로1억2,3000정도되겠지요체납액이?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진옥위원
그러면은이체납액을관리하는데있어서과장님뭐어려움애로사항은없습니까?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그하수도사용료는저희가그3개월이상체납되거나그다음30만원이상체납이되면그압류등우리가이제행정처분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문제가뭐냐하면그세입자,세입자같은경우는저희가이제압류잡을게없어가지고대부분이제자동차같은걸로압류를잡는데이게이제건축주하고세입자간관계가정보관계라든지저희가세입자가떠나면그부분에대한이력을저희가찾을수가없습니다.그래서그런거에대해서저기체납액에대해서저희가좀조치를못하는게좀많이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징수하는게좀많이그런부분에서어려움이많이따르고있는게현실이지요?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래서그자료에보면은지금우리가체납액현황을보면은10만원이상건수가한354건정도되고50만원이상한35건,100만원이상이한60건정도23년도말기준으로자료가대충이렇게나오더라고요.그래서상수도사업소도마찬가지고우리가하수도사업소도마찬가지로지금연체액이보통평균1억5000정도유지를하고있는데이것이뭔가전환점이되어서계획을세워서징수를하지않으면금액은계속시간이가면갈수록계속늘어날거라고전망을합니다.그래서이채권일소를위해서체납액일소,회수를위해서우리도각부서관련부서자치행정과에서지금조직개편은용역중인거로알고있는데요.어쨌든그관련부서하고좀협의를해서우리공기업특별회계팀에서좀징수를위해서노력을좀해야되지않느냐하는생각이듭니다.그런데지금제가한가지여쭤보고싶은거는혹시우리가공기업특별회계에서이체납액이일반회계세정과이쪽으로이채권을이관해가지고거기에서관리하는체계는그게가능한가요?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그제도개선사업으로저희하수도체납액에대해서세외수입징수팀에서얼마이상은좀거기에서관리를하는거를한번저희가제안을한건있습니다.제안을했는데아직그거에대한저희가못받았고요.그다음에아무튼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그거는한번고려를한번더해보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그래서그방법도괜찮을것같은데그게뭐법리적으로가능한지그거는잘모르겠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소장님께서적극검토를해보시고요.그부분이만약에안된다라고하면은우리관련부서하고좀협의를해서조직개편할때인원을좀우리하수도사업소에서적정하게받으셔가지고채권관리에서지금체납액회수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권고드리겠습니다.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그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지원사업추진에서요.그시설개선비지원에최대지원액이800만원이라고되어있습니다.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개인자부담20%하면한1000만원까지는시설개선을할수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럼시설개선비지원이어떤사업을말씀하시는건가요?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개인정화,개인오수처리시설에보면그내부에전처리시설이라든지그다음에가동이안될사항들,그런거에대해서저희가이제다시개선을해주는사업입니다.그일부자부담20%부담해서최대800만원까지됩니다.
최원중위원
네,그리고바로옆에있는대용량같은경우에실태조사결과에따라필요시기술지원및시설개선비보조라고있는데요.여기도같은보조금으로보면되겠습니까?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같은사업인데요.저희가이게수변구역하고특대지역만저기실태조사하고시설개선을했던사항인데요.저희가올해는그외지역에야영장107개소에대해서같이추가로실태조사하고하반기에그시설개선및저희가기술지원을지금하려고했지만……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이내용같은경우에는업무보고때도계속지속적으로말씀을드렸던부분이지요?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그래서지금실태조사하는거고요?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러면실태조사가언제끝납니까?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3월에서부터7월달까지한4개월진행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7월에실태조사다끝납니까?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7월에끝납니다.
최원중위원
7월,음,그럼올해는혜택보기가어렵겠네요?이게거의성수기때이루어져야하는거아닙니까?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지금경기도에서도이제그대용량이라든지야영장시설에서실태점검을한8월말까지시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그협회라든지이런그쪽에다안내를다했어요.다했고지금실태조사하면서또시설개선할수있는거는지금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음,그러면지금여기같은경우는지원액같은경우에는설정이안되어있는거지요?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민원인들이요구하시면저희가이제지원을해주는사항입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지원최대금액같은경우는설정이안돼있다는말씀이지요?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800만원이요?
최원중위원
대용량도800만원입니까?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아,대용량도그러면개인하수처리시설하고금액은동일하다?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최원중위원
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남궁광소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지금저는결이또달라서같은페이지인데요.20페이지인데요.지금개인하수처리실태조사및기술지원해서2577개소를하고있어요.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러면아까지금설명중에선정된업체가권역별로가서이제체킹을한다고그랬습니다.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런데이제저도받아봤거든요.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성위원
그런데이제이게전화를하고오는게아니라집에방문해서부재중이면그세차례정도방문하고나서그거는절차가있더라고요.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네.한3차례정도방문하는데요.부재중인집도간혹가다많이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렇지요.그런데이사업이의무사업은아니지만정말우리가평군은청정가평,관광가평하지않습니까?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런데이개인하수처리설이잘되어있어야사실은소하천들의오염도라든가잘유지가되거든요.그래서저는이지원사업에대해서되게좋은사업이다라고생각하고계속사업이지요?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계속사업으로하고있지요?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성위원
저또한사실방문해서지도하는것이그물의탁성정도도보더라고요.그래서ABCD뭐이렇게등급을나누는것같던데맞나요?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맞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렇지요?만약에탁성이나쁘게나오면어떤조치가들어갑니까?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저희가A에서부터E까지구분해서등급을나누어서이제D급에서E까지,E등급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이제시설개선을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아,그렇게하는거고요.그럼사업하는거는뭐미생물이라든가뭐공기압축뭐예를들어서정화사에서부유물을퍼가는거이런것까지도다되는건가요?어느정도선에서지금되는거지요?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그개인오수처리시설청소하는것까지는다지원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청소까지?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성위원
이야!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청소하고그내부또블록이라든지전처리시설이라든지이런거를다검토를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러면또한가지질,질문하겠습니다.선정된업체에서관리를하는데이게2577개소중에서연락이안되거나어떤관리가안되는개소는몇프로정도로보고계십니까?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그것부재중인집은한3,40%정도되는것같습니다.
김종성위원
30%정도?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네.그래서올해저희가작년에그부재중인집이하도많아서그물량을빼고,그물량을빼고저기이구역외지역에있는야영장을같이추가로조사하게됐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본위원은어떤거를지적하려고하느냐하면그30%의가정은뭐예를들어서부로와가망가져서정화가되지않고방류를하고있다라고보여지는거예요.예를들어서뭐연락이안된다는거는안살고있을수도있습니다.하지만우리가평지역에는주말에주말농장이라든가일주일에3일,4일정도내려와서숙박하고가거나이런경우가있거든요.그렇다면이분들도세탁을하고그분들도물도쓰고샤워도하고생활하수를방류를한단말이지요.그런데그런어떤개인하수처리시설에대해서관리감독이안되고있는걸로보여지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좀우리소장님께서파악이뭐쉽지않겠지만그기술지원을통해서오염,수질오염이예방할수있는수질개선을위해좀방안을찾아서조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중요한얘기입니다.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그내부거래반납금누락관련된결산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이자료를하나내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직원이소장에게자료전달) 이자료가그2023회계연도예산결산불부합에대한자료입니다. 보시면은일반회계에서공기업회계자본전출금은삭감을하는내용인데요.이게마이너스1232만7000원이발생이됐지요.물론아무리사업을잘하고해도결산할때잔액이마이너스가실현이됐다하는거는처음부터예산을받아가지고사업실행할때계획과모든것이다맞지않았나그래서소장님,거기에대해서잠깐설명해주시지요.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우선이설명에앞서서저희가회계처리가좀미숙했었고요.또한가지담당소장으로서그걸챙기지못한거에대해서는진심으로사과를드리겠습니다.작년에그기금사업이내용이조정이되면서군비가좀감액,군비도매칭사업이다보니까감액이됐는데그거를저희가잉여금으로관리를해야되는거를반납금으로세웠습니다.그게지금회계가불부합이되는건데이거는저희가군예산팀하고협의가돼가지고요.1회추경때반납하는걸로조치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그게뭐아까도말씀드렸지만아무리사업을잘하면뭐하십니까?이결산표에그렇게나오면은모든뭐라그럴까.하여튼그동안수고한보람도없고그런거니물론뭐담당자가업무미숙으로하셨다,물론뭐그럴수있습니다.하지만앞으로는그런일이절대발생하지않고또담당우리남궁광소장님께서는그런거를다시한번더챙겨서결산표작성하는데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소장님49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하수도역류지역현황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그2023년도에북면에하수도역류지역현황이4곳인데이거자료정확한거맞습니까?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그하수도역류지역현황에대해서는저희가워터서비스센터를운영하면서그기동반한테민원전화가온게있습니다.그래서이게이제오수맨홀이라든지개인보수설비가막힌거에대한민원사항입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민원사항이여기들어가면맞습니까?왜냐하면저는제가생각하는북면의하수역류지역은거의없거든요.그래서깜짝놀랐어요.제가모르는역류지역이있나싶어가지고자료잘못된거아닌가싶어서.그러면개인시설에대한것도민원받은게여기자료에다들어간다는얘기예요?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거는바로잡아주셔야되는거아닙니까?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이거는다시수정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수정하셔야될것같습니다.이렇게자료표기에있어서혼란이있지않도록해주셔야될것같은데제가북면에오랫동안살아봤지만하수도로인해서역류하는현상이네곳이나,작년같은경우에는특히나비가많이와서뭐이렇게된상황도아닌데자료정리에있어서좀명확하게혼란스럽지않도록표기해주시기바랍니다.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하수도사업소소관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남궁광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일정을모두마치고6월11일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