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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기윤 의원 발언

제317회 제1차 본회의2024-06-10

김기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윤

김기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7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취재를 위하여 뉴스체크 이규숙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

배강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317회 금산군 의회 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7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 인삼약초건강관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이, 2024년 5월 29일 김기윤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4년 5월 29일 최명수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24년 5월 29일 금산군수로부터 2024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마을택시 운행 주민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금산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금산군 2023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7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장제의)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24년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7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는 2024년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일정으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송영천 의원님, 정기수 의원님 이상 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영천 의원님, 정기수 의원님 이상 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금산군수제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4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순세계잉여금, 금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와 사업별 집행 잔액의 세출 구조조정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였고,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반영,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추진,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우선하여 당면 현안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에 삭감 조정하였던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용을 정리하고 필수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8,938억 원으로 기정예산 7,711억 원보다 15.9%가 증가한 1,2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538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53억 7,900만 원보다 15.7%가 증가한 884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729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94억 9,800만 원보다 4.9% 증가한 34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1,670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62억 2,300만 원보다 22.6%가 증가한 307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일반회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세외 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9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2억 9,500만 원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4억 원을 증액하여 기존 예산보다 6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우수기관 특별교부세 3,000만 원, 만악소하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8억 6,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보통교부세 26억 2,100만 원을 감액하고 부동산교부세 8,8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6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농어촌도로 남이306호 자연휴양림 개설공사 17억 4,000만 원과 보석천 유지보수 등 3개 사업 5억 원을 신규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2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2억 7,6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억 3,000만 원, 산불피해복구조림 비용 1억 500만 원, 인삼 GAP 위생시설 보완지원 등 14억 3,8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재생사업 12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0억 9,700만 원, 금산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7억 4,300만 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7억 3,900만 원, 정주환경 개선사업 6억 1,000만 원, 배수 개선사업 등 7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9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31억 9,800만 원, 전년도이월금 89억 20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등 전입금 454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75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금산생활문화 커뮤니티 조성사업 28억 8,3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6억 8,8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2억 3,800만 원, 정주환경 개선사업 12억 2,000만 원, 방우리 연결도로 개설 12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억 원, 주차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등 43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인건비부족분 34억 3,600만 원, 아이조아센터 조성사업 32억 원, 군도13호 확포장 공사 23억 원, 금산힐링치유형 워케이션 농촌유학 거점조성에 22억 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20억 원, 축제장 유해시설 제거 및 확장사업 15억 원, 월영산 출렁다리 부대시설 조성사업에 10억 3,000만 원, 적벽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10억 원, 군도13호 확포장 공사 7억 5,000만 원, 양지~아인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6억 7,800만 원, 아토피 마을 확대 토지매입비 및 주거이전비 5억 5,000만 원,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 4억 원, 도로확포장 등 지역현안사업 4억 원, 소로2-금산2 보상금 및 공사비 등 18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729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94억 9,800만 원보다 4.9% 증가한 34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117억 2,800만 원으로 금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억 원, 추부 상수관로 매설공사 3억 원, 결산감사 용역비 1,7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6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415억 4,100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2억 9,400만 원, BTL 운영비 8,000만 원, 농어촌 하수관로 정비사업 22억 9,600만 원, 후곤천 차집관로 정비 12억 원, 인력운영비 1,900만 원, 일반운영비 1,8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9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43억 2,100만 원으로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에 6,800만 원, 기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2억 7,900만 원, 하류리 축산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 1억 9,900만 원, 반환금 2,800만 원을 증액하고 기사천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 12억 1,2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24억 2,200만 원,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등 5,1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1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억 8,500만 원으로 반환금 1억 1,200만 원을 증액하고 재가급여 등 1억 1,8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26억 3,600만 원으로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 1억 6,300만 원, 인삼약초특화공단지 복합문화센터 17억 500만 원, 반환금 등 3,100만 원을 증액하고 금산군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사업 2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8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 4,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2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 6개 특별회계 외에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보다 307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670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청사·농촌·인삼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계정에 예탁·예수하는 자금 446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치금 592억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재원충당을 위해 전출금 453억 7,800만 원을 증액, 2023년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3개 기금의 잉여금을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4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분과 군민 생활 편익사업,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등 군민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박경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장제의)

10시 28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금산군 2023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입니다. 사전 협의에 의해서 심정수 의원님, 정기수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정옥균 의원님 이상 4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24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금산군 2023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6월 12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6월 26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금산군수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5항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사전 협의에 의해서 송영천 의원님, 정기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1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6월 1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7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