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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6-10

고강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신승우 구의회사무국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5월20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조례안,구의회사무국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번조례안은15명의동료의원께서공동발의한안건으로,대표발의자이신최은주의원님께서제안설명을하시도록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최은주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의원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 최은주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5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7제1항에따라재직기간에관한특별휴가는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할수있는바,이에본조례에서1년이상5년미만공무원을대상으로특별휴가3일을부여하여저연차공무원의일과쉼의균형과사기진작에기여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2조제4항제1호에1년이상5년미만공무원에대한특별휴가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우리저연차공무원들의지금임금수준이나이런것들을봤을때처우개선이나이런부분에서는되게좋은조례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실제로도저희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올라왔던우리공무원들대상으로도저연차공무원에대한처우개선방안중하나로이렇게올라와서상임위에서통과시켰고요. 우리가인사독립이후로어쨌든비어있는공간이바로의회사무국직원들인건데,사무국저연차직원들에대한그런빈공간을좀채워주는조례라는생각이들어서충분히공감하는바이고통과했으면좋겠다는마음으로좀말씀을드립니다. 저는하나지적사항이있는데요. 개정이유에대해서좀이게적절한단어인가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만좀수정요청을드리는바인데요. 어쨌든이거는조례본문에대한내용이아니기때문에수정조례까지할필요는없을것같고,내용을보면우리가‘특별휴가3일을부여하여새내기공무원의일과쉼의균형에기여하기위함’이라고되어있는데,이런새내기라는단어가통상적으로우리가국어사전에도명시는안돼있는단어이긴해요. 그런데새내기라고표현하는거자체가1년차를보통부를때새내기라는단어를쓰는데우리가지금지적하고있는게1년이상5년미만에있는,차라리이단어를새내기공무원이아니라저연차공무원으로하는게어떨지,그리고혹은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올라왔었던그런조문을보면여기에는신규공무원의사기를진작시킨다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단어만좀수정하는게,그러니까어쨌든조례내용에대한수정이아니기때문에나중에저희가홈페이지에올린다거나할때개정이유에있는이단어는좀조정하는게좋을것같다는의견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사무국장조선래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용어에대한내용은저희로서는새내기나저연차,신규공무원다가능하다고봅니다. 그래서최은주의원님께서좀양해해주시면…….

최은주의원

저는내용은,좋은의미는다똑같을거같거든요. 그래서혹시라도위원님들양해가되신다면원안으로가시는건어떤지말씀드리고싶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하실말씀있으십니까?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저희사무국직원분들이한번,우리의사팀에답변요청을드리는바인데,개정이유에나와있는이단어를교체하는것도우리가수정조례로다시올려야하는건가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사무국장조선래입니다. 수정조례로올리지는않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수정조례로안올릴거면,이게우리가통상적으로사용하는새내기라는단어가1년차라고사전에도좀그렇게나와있어요. 그리고인터넷에서검색해보면보통은대학교1학년,아니면갓직장에들어간직장인,이렇게표현이돼있는거라우리연차가지금명시가되어있잖아요. 1년이상부터5년미만이라고되어있기때문에차라리저연차공무원이라는단어를쓰는게더적합하지않을까라는의견을좀드리는겁니다. 이게만약수정조례로하게돼서또위원님들다시사인을받게된다고하면,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의원

네,우리고강섭위원님의말씀처럼그러면원안에서수정하시는것으로하시죠,그러면.
강섭

고강섭위원

네.

조현우위원장

새내기를저연차로?

「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의원

네,저연차.

조현우위원장

다른위원님들특별한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지금어떻게되는건가,이거수정발의를해야하는건가요? 어떻게되는건가요?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수정발의안해도됩니다.

조현우위원장

안해도?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그냥수정하시면될것같습니다,수정발의없이.

조현우위원장

아,그래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

조현우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러면그렇게해주시고,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좋은조례로사기양양을시키고,만들어주셔서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런데통계자료가있나모르겠네요,국장님? 저연차공무원중랑구,그러니까국가적인어떤이런거는어느정도통계가나와있는데,우리중랑구내한5년이하최근이직률그런게좀나와있습니까? 인원수나비율이?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사무국장조선래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알기로는지금정확한통계를받아본바는없는데요. 집행부쪽얘기를들어보면한5∼6명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최근5년사이에5∼6명이면1년에서1명정도,평균?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아니요,1년에.

한성수위원

1년에5∼6명?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입사가,임용이1년에그렇게많은숫자가아닐텐데그러네요,그렇죠?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최근들어와서신규공무원들이많이그만두는추세입니다.

한성수위원

아니,그런거는중랑구에,만약퇴직률이1년에5∼6명이면굉장히높은건데요? 그렇지않아요? 1년에중랑구신규공무원임용이그렇게많은숫자가아닌,10명도안될거같은데요,1년평균. 그러면거의절반가까이가퇴직한다는건데자료가좀아닌거같은데,나중에한번조사해보셔서위원님들한테정보주시기바랍니다.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확한자료조사해서,집행부확인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거중요해요. 왜냐하면무슨‘친구따라강남간다’는말이있지만,중랑구에는좀어떤안정적인직장,일이있는데,물론추가하는건좋은거예요,어떤미래를대비해서라도다른데와형평을맞춰서어떤사기진작으로하는건좋은데,중랑구나름대로좀대비할수있는다른방법을,만약이정도로이직률이높다그러면우리가할일은아니지만집행부라든가이런데서많이고려해야할그런사항같습니다,그렇게이직률이높을거같으면. 참고로우리도구의원들이니까,또구의회사무국이고,그정도어떤통계정도는갖고있어야하지않을까그런생각에서한번제안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면이것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14명의동료의원께서공동발의한안건으로,대표발의자인고강섭의원님께서제안설명을하시도록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고강섭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의원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 고강섭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하여14명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청렴도향상과부패방지를위해필요한사항등을규정함으로써구민이신뢰할수있는의정활동을실현하고,이를통해투명하고청렴한행정문화를구현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제3조까지목적,정의,의장의책무를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제6조까지는공직자의청렴의무,다른조례와의관계,기본계획의수립ㆍ시행등의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구의회사무국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조선래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산심의등정례회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조현우의회운영위원장님과고강섭부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의회사무국소관2023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예산현액은총57억6,060만6,000원으로,그중92%인53억982만4,000원이집행되었으며집행잔액은4억4,078만6,000원이며의회발전사인쇄비999만5,000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말씀드리면의정활동,의정활동홍보,의사운영,공정하고효율적인인사관리,정책활동으로구성된지방의회운영지원예산현액은22억7,147만7,000원으로,93.4%인총21억2,199만9,000원이집행되었고집행잔액은1억3,948만2,000원이며999만5,000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기본경비의행정운영경비예산집행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현액은34억8,912만9,000원으로,91.3%인31억8,782만5,000원이집행되었으며집행잔액은3억130만3,000원입니다. 2023회계연도구의회사무국집행잔액은원인별로집행사유미발생잔액이1,411만7,000원,낙찰차액1,343만9,000원이며의원님들과사무국직원들의예산절약노력으로발생한집행잔액은4억1,322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국소관2023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구의회사무국소관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에대하여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행감이어서결산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의정활동지원에서의원역량개발비가지금공공이랑민간2개로있는데요. 본위원이전년도에도질의를했었습니다. 그래서이게민간위탁의경우에는행안부지침때문에1인당75만원으로해서의원님들이렇게편성이되었는데요,보니까좀많이남았어요. 집행을지금19%밖에안해서1,200만원정도에서잔액이1,000만원이나남았습니다. 그래서물론의원님들이일정이바쁘셔서다교육프로그램에,워크숍이나이런프로그램에참가하지못한점도있는데,프로그램이좀신선하지못하다는그런점도많이있는거같아요. 그래서이거에대해서어떻게지금분석하시고이교육,의원역량에대해서어떻게하실건지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사무국장조선래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저희가의원님들의정활동지원에대한의원역량개발비가공공과민간쪽에서많이남았습니다. 남은게사실입니다. 그런데저희가봤을때실은1인당공공같은경우27만원,그다음에민간같은경우75만원,열일곱분모두가공평하게이렇게교육을가셨으면하고편성을했는데,의원님들이교육의질이라든가이런내용때문에,또의정활동때문에못가신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앞에도아마의원님들이상의해주신걸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가시면금액관계없이지원해줄수있는방안으로저희가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많은의원님이역량개발을위해서,의정활동을위해서좀참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전년도에계셨던국장님께서다른의원님이비용을사용안하고남은거는좀다른의원님께서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검토해보신다고했어요. 그러면검토해보신그런걸로지금답변해주신건가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좀더,의원님들도바쁘시지만그래도좀많은다양한프로그램도발굴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렇게해서올해에는좀더많이참여하는그런워크숍이열렸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리고직원교육훈련비도좀집행률이낮습니다. 37%고요,지금잔액이한800만원정도남았는데직원분이왜이렇게많이남았죠?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이것도같은내용입니다. 실은의원님들이,상임위별로세미나라든가이런거를갔을때저희직원들이가서,이렇게의정활동을수행하면서같이했으면했는데요. 그내용집행이좀덜되다보니까이렇게된거같습니다. 의원님들이좀많이세미나라든가이런데참가해주시면저희직원들이같이수행해서사용하는방향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의원토론회가굉장히많이남았습니다. 지금집행이15%밖에안돼서,전년도에세번만토론회를열지않았습니까? 그래서1,300만원이남았는데,사무관리비나시책업무추진비는100%다소진했어요,세번토론회가열렸음에도불구하고. 물론이거의원님들이적극적으로나서서토론회를추진해야겠지만이게너무많이편성된건지. 내년에는어떻게하실건지,좀계획을듣고싶습니다.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올해는작년보다저희가좀많이축소했습니다. 1,600만원에서1,200만원정도로이렇게책정했고요. 또이금액도봐가면서토론같은게줄어들면내년에도또줄여서편성하는방향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너무집행이안돼서이건좀감안해서예산을편성하셔야할것같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전용하신건이두건있습니다. 열린의정사무관리비2,000만원이자산및물품취득비로전용이됐고,그리고의회홍보비657만원이게지금공공운영비에서시설비로전용됐거든요? 이거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사무국장조선래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된내용을보시면2,000만원열린의정지원비,그다음에의회홍보657만원,의정기록25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저희가사업을하다보면그사업액수가적정히사업예산에반영됐으면저희가그런내용이없는데요. 사업을하다가조금부족해서사업을완성못할처지에있기때문에어쩔수없이저희가조금전용한내용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전반기의회운영위원회지금마지막으로마무리하는시점인데요,우리의회사무국식구들한분한분손잡고감사하다는말씀을이자리를빌려서드리고싶습니다. 항상늘한결같은마음으로후반기에도저희의원님들잘부탁드리고요. 정말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격려감사드립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구의회의원님들의어려운부분이나이런보좌부분에대해서항상가까이에서살뜰하게챙겨주신우리사무국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늘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지난번에제가질의했던거잠깐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아까우리이은경위원님이말씀하신297페이지통계목보면의정활동에의원역량개발비그게민간위탁과공공위탁이있어요. 본위원이말씀드린내용이뭐냐면그때당시팀장님한테도말씀드렸는데,민간위탁은1인당75만원이고공공위탁과자체교육이41만원이잖아요,맞죠?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공공위탁27만원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사실은공공위탁교육이27만원을초과하는경우도많습니다,프로그램을보면?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하반기에는그때의총에서말씀나눈것처럼민간과공공위탁의구분없이금액을한정짓지말고,지금타구같은경우에는민간이나공공똑같이100만원,150만원이렇게한도로교육을받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때자료를조사한결과,그래서이런부분은사실공공위탁도금액이많은경우에는의원들간에,사실개인일정으로또못가는경우도왕왕있잖아요? 그래서1박2일이든3박4일이든이렇게교육을가는게아니라하루도이렇게통근으로가는경우있잖아요? 통근으로해서이틀이든3일이든교육을갈수있는부분이잖아요? 그래서이런교육을서로이렇게,교차해서교육받을수있는그런시스템을만들어달라고제가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하반기에도다른의원님들이의정활동을통해서지역을다님으로써교육을못받는경우에는통근으로할수있도록,금액을한정짓지말자고그렇게말씀드린부분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사무국장조선래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내용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가의총에서도그렇고의원님들이말씀하셨듯이하반기에는의원님들이가실때금액에상관없이저희가적극지원할수있는방향으로지금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제가지난번에도공공위탁교육을가려고했는데들어보니,그런데그금액이초과되는거예요. 그러면개인부담이돼버리고,사실민간위탁교육은못받았는데이부분을쓸수가없는거죠. 사실각각개개인의의원님들의정활동이다다르기때문에혹시라도교육을받을때는좀그런민간이나공공차이를두지말고교육받을수있는여건을좀마련해달라고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그때사무국장님,그전에퇴직하신분이알겠다고해서우리의장님과다의총을열어서그렇게한부분이어서,하반기에는좀의원님들간교육을자유롭게받으실수있는부분은이렇게통근해서받을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적극저희가지원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좀부탁드리고요. 다른부분은위원님이말씀하셨고,이번여름에장미축제때도고생많으셨는데요,뙤약볕지금6월인데거의7∼8월날씨인것같습니다. 이렇게항상우리지역을위해서애쓰시는,의원님들보좌잘해주셔서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직원여러분너무수고많습니다. 항상의원님들보필하느라늘감사하게생각합니다. 집행잔액조서298페이지보시면정책사업의회홍보에서사무관리비전년도이월액이2,090만원정도있었는데,저희가예산편성은9,100만원정도했어요. 그런데사고이월이또여기에999만5,000원이있는데이사고이월은어떻게해서,지금보면홍보용책자물제작비낙찰차액및소모품집행잔액이라고하셨는데사고이월이된사유. 여기좀더자세히설명부탁드릴게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사무국장조선래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내용999만5,000원내용은그렇습니다. 저희가의회발전사연구용역을해서책자를만드는내용입니다. 그게저희가계약했을때이게시기가넘어가기때문에그거를다줄수가없어서,수정본을반영시키기위해서좀사고이월이발생했던내용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해했고요. 그리고의장님께서지난번선배의원님들께도의정활동책자를드려야하는데선거법에저촉된다고해서다른방법으로보낸다고하셨는데,지금어떻게하고계시는지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지금저희사무국에서는다른방법이아니고일단각서울시중랑구,25개구청,의회에보내는이런방법으로보내고있습니다. 선거법에저촉되게우리가드리는건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의회로보내서?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거기에서,
은하

나은하위원

그의원님들께전달이될수있도록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아,우리중랑구의회의원님들한테,
은하

나은하위원

선배의원님들한테.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선배의원님전달되는것은의원님들이가져가서전달하는게아닌지,저희가배부해드리지는않습니다,선거법때문에.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이책자에들어간예산,지원된예산은어디에지금편성되어서쓰였나요? 지금여기…….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저기보면사무관리비9,100만원그쪽에편성돼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9,100만원에지금들어있는거예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책자에들어간예산만저한테좀사무실로주세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예산에관계되는거기때문에좀짚고넘어갈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구의회가지금집행못하고집행잔액이한4억4,000만원이나되는데요. 맞나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사무국장조선래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게예산현액57억6,000만원에비했을때예측률이작년연말에예산짤때,이거얼마나우리가필요해서예산을신청했는데실제로는작년말에다집행해보니까한76.4%의예측률을맞춘거예요,그러니까쉽게말해서? 그런데우리구전체예측률이한95∼96%나와요,그렇죠? 엄청난차이죠? 그러면뭔가이게좀문제가있다,본위원은이렇게판단이되는데4억4,000만원중에서제일큰비중을차지하는게절반2억2,700만원,301쪽입니다. 집행잔액조서301쪽2억2,700만원인데이게인력비예요,인력운영비. 여기보시게되면이중에서지금안쓴금액잔액이보수7,700만원,기타직보수1억3,600만원이게제일큰,2개합쳐서한2억1,000만원정도되는데이게왜이렇게이런현상이나왔죠?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사무국장조선래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내용이그렇습니다. 저희가많이남게된게행정운영경비3억1,000만원이주요내용인데요,그3억1,000만원의주요내용을보면우리정책지원관이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을저희가2월부터이분들인건비를계산했던건데저희가사업상4월에다섯분을채용하는바람에4개월의인건비가많이남았기때문에지금이내용이이렇게,많이집행잔액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2월에원래채용해서인건비지출이됐었어야하는데지금채용이좀늦고그러는바람에4월에채용이돼서,그거는불과2개월치거든요? 2개월친데,지금여기보시면인력운영비가자그마치2억2,700만원이에요. 직급보조비,상여금이런거일단빼더라도순수하게보수,일반보수와기타직보수를합쳐서2억원이나된단말이에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1월부터계산해서4월까지,저희가12개월을편성했던내용입니다,인건비를.

한성수위원

그런데공백기간이두달이고나머지4월부터는쭉나갔을거아니에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달입니다.

한성수위원

아,네달이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네달입니다.

한성수위원

네달이이렇게2억원이나되겠습니까?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5명,

한성수위원

뭔가그게아니고,5명4달이면그게2억원이나된다고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그정도됩니다,5명이면.

한성수위원

아니,그럴리가. 인건비정책지원관5명이4달이면20인분해서한달에그러면,2억2,000만원까지그렇게많은숫자가아닐텐데요? 뭔가채용을너무높게잡았거나,많이잡았는데인력을못썼거나,그런현상아닙니까? 정책지원관예를들어서한달급여가400만원이라고치면20이면8,000만원인데? 5명4개월이면20이니까400만원이라고해도8,000만원. 2억1,000만원이란말입니다,지금이게?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이게그렇게나옵니다,저희정책지원팀장1명이3월임용됐고요. 정책지원관5명이4월임용됐습니다. 인건비에서나온겁니다,그내용저희가편성해서요. 인건비가월급도있지만저희가시간외수당부터시작해서이런의회금액들이또많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정책지원관팀장을포함해서5명4개월치가2억1,000만원이나된다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6명입니다.

한성수위원

6명이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6명입니다.

한성수위원

2억1,000만원이에요,그게?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그리고저희가직원들출장여비에서출장을덜가서좀남는그게7,300만원정도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인건비는그러면그렇게계산이된다고하고요,나머지그러면2억2,000만원은4억4,400만원중에서순수한경비같은것입니까? 사업비라든가이런겁니까?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인건비는거의…….

한성수위원

일단그러면인건비를제외하더라도예측률이굉장히떨어지는건사실이에요. 한90%미만으로나오거든요,인건비2억원이상감안하더라도? 그러니까이거는올해좀더심도있게어떤예산안을편성할필요가있지않겠는가,구청의예산정확률이96%정도나와요. 그러니까의회도거기구청수준까지는좀평균으로맞춰가는게맞지않겠는가.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위원님좋은지적이라고생각합니다. 저희도앞으로봐가면서많이남는것은더줄여서편성하는방향으로해서,

한성수위원

그렇죠,그러니까본위원생각에는한3년치평균그거편성목이라든가항목에대해서,3년치평균으로딱맞추면거의비슷하게나와요. 우리의회에서필요한돈이얼마인지,또신규사업이나이런거들어가면그건별도로치더라도,그렇죠? 예측률을좀더높일필요가있지않겠는가그런차원에서,약간염려스러운차원에서얘기한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좋은지적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저도몇가지궁금한게있었는데지금선배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몇가지는해소됐고요. 먼저301페이지기본경비를보시면밑에서두번째국내여비가있죠,이건아마직원분들에대한국내여비맞나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것도집행률이한50%조금넘은거같은데,이유가어떤거죠?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5,500만원남는내용이출장비입니다. 저희직원들이출장을15번이상가게돼있는데요,그내용이출장을덜가다보니까금액이많이남았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출장을덜가는이유는사무국직원분들이갖고있는업무와의연계성이많이떨어지기때문에,그렇게좀이해해도되는걸까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여러가지내용이있기때문에꼭업무와의관계성때문이라고는저희가말씀드리기가좀힘들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이게연동되는건지는모르겠지만의원들이국내연수를가거나국외연수를갈때그때직원분들이같이또일정부분여비를내고가는거잖아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그거와는좀,
강섭

고강섭위원

다른문제예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다른내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다른문제인데그러면1억1,000만원이라고할수있는금액을사전에책정하는이게좀뭔가합리적인거같지않아서. 코로나도끝났고출장의명목들이있다고하면가는것이맞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50%가약간넘는집행률이라는거에대해서는좀한번다시돌아봐야하지않겠는가라는생각이드는데요,어떤이유가좀있을까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예산편성자체가저희가출장여비는집행부도마찬가지고전부서현원대비15일로편성합니다. 12개월편성하기때문에좀이렇게현재남고있는내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이게그런기준이있다는거잖아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그기준이우리가법적으로정해진거라고하면이행을해야하지만,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업무를하는과정속에서그업무와맞지않아서계속불용이되는예산이생긴다고하면,저희의원들이어쨌든집행부계속결산감사를하든아니면본예산감사를할때도되게과학적이면서합리적으로책정하라고얘기하고있는데,오히려사무국에서도좀이거에대한부분을한번고민해봐야하지않느냐는거예요. 이게무조건적으로하게돼있나요,비율을? 그러면내용을고쳐야하는거아닌가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위원님말씀이지당하다고봅니다. 그래서저희가올해는전부서직원12개월에서70%만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운영을해보고또남으면더줄여서반영하는방법으로,이렇게점차맞춰서가는방향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300페이지보시면우리직원교육훈련에사무관리비아까850만원동료위원께서지적해주셨는데,제가좀잘못들은건지모르겠어요. 이예산은직원들이교육을가는거잖아요? 그리고직원들이훈련받는프로그램비용에대한문제인거지,의원들이세미나를가거나이런것들에대한비용은아닌거잖아요? 제가설명을그렇게들은거같아서.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생각했을때는이게직원분들이교육을가야하는거고그교육에대한프로그램과출장경비이런것들이포함된금액으로,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고있는데,이게잔액이너무많이남았어요. 요즘에교육들이굉장히많습니다. 이게,모르겠습니다. 의사팀과의정팀이어떤교육을가야하는지는제가잘모르겠는데,그러니까저도좀약간사립기관들에서제교육에대해서지금몇군데오퍼를받은것도있고제가듣는것도있는데,특히나우리정책지원관들에대한교육이굉장히지금많아졌어요. 정부에서하는것도있지만사립기관에서하는것들도있는데,이런걸좀많이보내주시면오히려우리의회사무국직원분들께서업무역량이더강화되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렇게남기는것보다는그래도좀,회기가많아서그럴수도있겠지만그래도중간중간에우리정책지원관분들이나아니면우리의사팀,의정팀직원분들이직원교육을갈수있는환경을우리국장님께서만들어주셔야하는거아닌가,이런생각이드는데요. 네,주실말씀있으시면,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아닙니다,좋은내용같습니다. 그런데저희가실제적으로운영을하다보면요즘젊은세대는사이버교육,무료로된사이버교육도많이받고요. 그리고실제사이버교육이아닌현장교육을가게되면의회회기와겹치는기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걸피해서위원님말씀대로최대한직원들이교육을받고더능력이올라갈수있는방향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의원들도교육을가야하지만직원분들도교육을가면,오히려좀사무국에계시는분들이밑에있는집행부보다는조금더나은환경이아마이런거일거같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좀더교육을받을수있는예산도있고환경도된다고하면조금더본인들자기역량개발에충분히더도움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에서말씀을드렸고요. 마지막으로297,298페이지보면국내여비,국외여비가2개로나뉘어있어요. 297페이지국내여비가840만원있고국외업무여비가3,640만원있고,뒤에는의원국내여비가1,190만원잡혀있고의원국외여비가따로잡혀있는데이거는,앞에거는직원분들에대한여비고뒤에거는의원들에대한여비인가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렇게되면아까제가처음질문드렸던것,301페이지에나왔던기본경비국내여비는또어떤차이가있는거죠?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여비를할때,국내여비에보면의원님여비와또직원여비가같이편성돼있습니다,그내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앞에있는거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앞에있는거국내여비속에의원님여비와저희직원여비가같이2개가이렇게별도로편성목으로돼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니,편성목에는국내여비,국외업무여비가297페이지에있고이거는직원들에대한거고,298페이지에있는의원국내여비,의원국외여비라고하는통계목은의원들거잖아요? 그런데이게국내세미나와국외세미나에직원과의원에대한예산편성목이라고한다면,그러면301페이지에나와있는기본경비에있는국내여비는어떤거냐는,이차이가뭐냐는거에대해서묻는겁니다.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어떤내용이냐면앞에위원님이말씀하셨던내용은교육에대한거고뒤에는출장을여비로,
강섭

고강섭위원

직원출장에대한여비?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직원출장을여비로해놓은내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우리가세미나갈때,그러니까저는모르겠습니다. 이게어떤부분으로예산을편성했는지는잘모르겠는데직원분들이가는이여비를따로할필요가있는건지에대한생각이드는게,어쨌든이거는직원분들출장역할로가는거잖아요? 그러면출장에대한여비가따로책정돼있고의원들세미나같이가서거기출장을가는여비가또따로책정돼있는이게맞는건지. 아니면명확한차이가어떻게,예를들어서예산편성기준에이런명목이다따로가야한다는기준이있는건지.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사무국장조선래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여비는사업에관여돼있어서일비,식비이런게다포함돼있습니다. 그런데뒤에는순수하게출장에대한기본경비입니다. 인력기본경비에서직원이업무를하다가이렇게출장을갔을때의그출장내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한기준으로이렇게편성이다따로됐다는거죠?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는그게되게궁금해서,목이이게겹치는게아닌가. 알겠습니다,전반적으로지금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우리집행률이좀많이떨어졌다는거에대한문제는저희가집행부에대한결산도하고예산심의도하면서뭔가좀과학적이고합리적인예산을세워서우리주민들이주셨던세비를어떻게잘쓰면서좋은사업에쓰게하느냐에대한내용인거잖아요? 그래서우리사무국도조금더신경을써주시면좋겠다,그래서제가지적한걸좀정리해드리면,우리직원분들이교육을갈수있는환경을좀많이만들어달라는것,그래서출장여비같은경우정말실제로밖을다니면서쓸수있는돈인데도불구하고이게불용되는거에대한안타까움을좀말씀을드렸던거였고,그리고두번째는의원들에들어가는비용들에생각들이많아요. 그런데이것도올해도좀일부분조정했지만저는이것도많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아마내년도본예산을할때좀더조정이들어가긴할건데,그러기위해서는우리가먼저솔선수범을할수있는그런분위기나아니면범주를보여줘야하지않을까에대한말씀을드린겁니다. 아무튼2년동안정말고생많으셨고요. 이제마지막운영위라고하니까,그동안저때문에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구의원입니다. 하나만좀질의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세부사업보시면맨밑에기본경비,아래쪽통계목보시면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있어요. 여기보면잔액이한7만5,400원남았거든요? 2023년엔기관운영을어디에하신거죠?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이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저희의회사무국기관을운영하는데필요한사무국장업무추진비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사무국장님?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거예요? 그런데좀세부내용을저희가따로못받아봐서,그걸혹시받아볼수있을까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어떤세부내역을…….

최은주위원

이업무추진비에관련된내용.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내용이그냥330만원편성돼있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잔액지금7만5,400원정도남았다는내용을기재해주셨는데,제가좀받아볼수있나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어떤,사용내역이요?

최은주위원

그내용만좀받아보겠습니다.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제가한가지여쭤볼게요. 우리의회도포상금이있네요? 포상금금액이책정돼있는데,지출을했어요. 어떤부분에지출된건가요,포상금제도.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사무국장조선래입니다. 이포상금은저희가표창을했을때표창에들어가는상품권비슷한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가직원을표창할때중랑사랑상품권10만원씩주는겁니다,표창자1인에.

조현우위원장

그게포상금으로책정된겁니까?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직원이표창받을때주는겁니다,포상금.

조현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구의회사무국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구의회사무국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승인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구의회사무국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신운영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시느라수고하신사무국장님을비롯한사무국직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회사무국결산심사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