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집행부에 편성된 수라는 뜻입니다.

857명이 총정원이고, 집행기관이 835명, 의회가 22명입니다.

공무직은 별도의 정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행안부에서 정원의 총수를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공무직 현재 결원이 6월 기준까지 하면 11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규정상 정원은 남기 때문에 규정이 변경이 되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가 나와요. 공무직 결원이 11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고창군에서 지속적으로 센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공무직 채용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정수요가 말씀하셨다시피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공무직 수요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기준인건비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함부로 채용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수요를 봐서 공무직 채용안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자연유산센터라든지 운곡습지센터라든지 공무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요. 여기뿐만 아니라 김치 절임무, 공무직으로 채용을 한다면 상당한 숫자 채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직 정원이 295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원까지 보강하고 나서 더 충원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준공시기에 맞춰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들어와서 공무원 정원 수를 5년간 동결하겠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기준점에서 2명이 증원이 되고, 작년에도 증원이 안 됐고 공무원 수를 정부에서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준인건비도,

조규철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고창군 사업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발효식품플랫폼, 파크골프장, 다 뽑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공무직이든 기간제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획예산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한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시설을 계속적으로 공모사업 통해서 고창군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령 나아가는 방향이 조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1쪽 의안번호 제344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8기 군정비전 실현과 주요 핵심사업에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2차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기구의 조정, 명칭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당초 2실 1정책관 1과 2국 13과로 운영중인 본청 조직에서 1개실을 감하고 1개 국 증, 2개과 증 해서 1실, 1정책관 1과, 3국 15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부군수 직속부서에 기획예산실, 신활력경제정책관, 행정지원과를 두고 관광복지국에 세계유산과, 문화예술과, 사회복지과, 인재양성과, 재무과 5개 과를 운영하며 농어촌산업국에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5개과로 하며 안전건설국에 종합민원과, 안전총괄과, 환경위생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5개과를 두고 3국 체제로 전환하여 통솔범위를 집중하고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대외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산업과를 세계유산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도시 전반에 도시경관, 디자인, 주거, 교통권 등 생활환경 분야를 전략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전담조직을 신설하기 위해 건설도시과를 도시디자인과와 건설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육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군민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청소년시설 업무 등을 이관하여 체육시설사업소를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예산수반, 규제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아까 관광지구 5과 농어촌산업국 5과, 안전건설국 5과, 있으면 이왕이면 같이 써서 보고를 했으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아까 설명으로 해주셨는데.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설명은 다 들었지만 사실 헷갈려요. 그런 것도, 여기에는 없죠?

뒤에 조례 개정사항에는 들어 있습니다. 요약본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미란입니다. 1쪽 의안번호 제344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민선 8기 군정비전 실현과 주요핵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2차 행정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 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9쪽 의안번호 제345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고창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사안이며 민선8기 군정비전 실현과 핵심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 안 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수동입니다. 42페이지 의안번호 제350호 고창 스포츠타운 풋살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전지훈련단 유치 및 대회개최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전천후 풋살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월암리 89번지 일원 스포츠타운 잔디광장이며 사업기간은 작년9월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특조금 5억 원 군비 1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풋살장 실내 1면, 실외 1면 총 2면과 테니스장 6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6월에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인요? 클럽 수로는 파악이 안 됐고요. 연합회만,

예. 나들목공원

예. 면 단위에 몇 군데 있습니다. 부안도 있고요.

예. 잔디광장 남아있는 곳이요. 그런데 클럽에서 원하고 있고요. 접근성이나 읍내권에 시설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내 전천후 풋살장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면을, 실내 한 면을 해주는 걸로,

예.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늦은 것이 작년 9월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예. 조금 늦게 제출을,

예. 그 당시에는,

지난 2주,

예. 그렇습니다.

이번 2주 전에 해서, 바로 상정시킨 내용입니다.

예.

예.

7일전까지 제출하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여기가 나이트 시설까지 됩니까?

나이트 시설까지 가능합니다.

쓰여 있을 것 아니에요. 써 있고,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있죠? 그건 몇 면이에요?

6면입니다.

관리동 예산이 얼마에요?

관리동은 10억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관리동, 공설운동장에 테니스장 6면이 있어. 거기다 관리동 10억 예산을 투입을 해.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3분 거리에, 맞나요? 같이 들어가는 것,

그 6면은 월산 마을에,

있는 것을 문제가 있으니까 옮긴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민원이 있고,

옮기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6면이 다 충분히 활용이 되나요?

예. 다 됩니다. 6개 클럽이 있어서.

그리고 현재 월산마을인가,

예.

월산마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실내 한 개 구장에 3면이 있고요. 밖에 3면이 있거든요.

테니스 인구가 많은가요?

많습니다. 굉장히 상향세 타다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클럽 회원들도 많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다음 그러면 풋살장은 고창읍에는 없나요?

읍에는 나들목 공원에 있는데요. 스포츠타운에 족구장이나 여러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 클럽에서도, 그래서 작년에 도민체전에서도 3위를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거기다 두 면을,

체력단련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공설운동장에도 예산 10억이 들어가는데 바로 또, 안타까운 것은 특조금 5억에다가 군비가 13억 투입이 되는데 조금 더 기간을 두고 하면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지금 테니스장 금방 해서 풋살장 2개 한다고 하면 20억 투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풋살장은 실내로 하다보니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이 한쪽에 너무 편중이 되는 것 같아서, 한 개 종목에 대해서 예산이 한꺼번에 편중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예.

예.

거기까지는 잘,

예. 그리고 민원이 소리도 시끄럽기도 하고 조명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조명을 할 수가 없어요. 빛 때문에.

있습니다.

지금 그라운드 골프가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라운드 골프장을 원하고 있어요. 잔디구장에. 그래서 민원도 있고 해서 그라운드 골프를 그쪽에 옮기고 테니스를 이쪽으로 6면을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축구장인데 잔디광장에 남은 곳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월산에 있는 테니스장을 이쪽으로 옮기고 그라운드 골프를 밖에서 하는 것을 그라운드 골프를 해주겠다는 거죠.

소장님. 오늘은 심의니까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주시고, 팀장님이나 직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창군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금방 그라운드 골프도 말씀하셨지만 체육청소년사업소에 예산이 그렇게 몇 사람의 동호인들이 말한다고 해서 설치해주고 이정도로 고창군 예산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모사업 괜히 신청해서 의회까지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을 미리 드려놓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팀장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체육시설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의안번호 제350호 고창 스포츠타운 풋살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사업목적, 사업개요, 추진상황, 다음장 추진계획, 기대효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 스포츠타운 풋살장 조성사업은 사계절 운동이 가능한 풋살저변 확대 및 전국대회 유치 개최 등 스포츠마케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